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에도 ‘96 시정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해당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6년도 시정업무 보고는 통합 광양시 출범 2년째를 맞아 우리시의 조직과 인력이 재정비되어 지방자치 기반을 다져가는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가 매년 답습되는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정업무 추진상 문제점등이 도출되었을 시는 우리의회와 공동 대처하여 해결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업무 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입니다. 저희 시정평가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평가실, 기획실, 문화공보실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감사실하고 대외협력실, 민원봉사실 3실 업무보고를 더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소집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실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봉사실장 미도착으로 회의 잠시지연)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은 다음에 실과소 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있는 줄을 기히 알고 있는데 시간마져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가 전혀 의회에 대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대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평가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대외협력실이 보고한 내용을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감사실이나 대외협력실 이렇게 부서를 먼저 지칭을 해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몇페이지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집행부의 실과소장들께서도 그 페이지를 보고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실과소의 계장님들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 바로 양해를 구하고 주무소관 자기 계의 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예.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위원이 5개 실을 동시에 질의를 한다면 답변하실 실국장님들이 나왔다 들어갔다하면 복잡하니까 아까 보고한 순서에 의해 시정평가실을 우리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기획실 이런 방법으로 해 가면 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평가실이 순서가 먼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시정평가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는 보고 순서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제가 문의하는 것은 기획실, 시정평가실, 감사실, 지역협력실 4개 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인데 기획실, 시정평가실, 감사실, 지역협력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의다 중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주요업무 심사평가, 주요업무 평가 분석 또 기획감사 실시, 또 해외여행 같은 것 이런것들이 중복되는데 지금 업무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4개 부서로 나누어 놓은 것인지 인원이 많아서 조직을 분산시켜 놓은 것인지 모르지마는 구체적인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똑같은 주요 업무 심사평가는 무엇이고, 주요업무 평가분석은 무엇인지 ? 시정평가실에서는 주요업무 평가분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획실에는 주요업무 심사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인 사항은 안됩니다마는 저희 소관 위주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평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약간 중복성 있는 사항을 저도 발견하였습니다. 기획실의 심사분석 업무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상을 결정할 때 일종의 총괄적인 사항으로 확인 평가를 하고, 저희 시정평가실에서는 기획실에 확인평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할 사항과 또 수시로 할 사항을 문제 현안사항 중심으로 해서 집중 평가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에서 시 자체 행정시책을 발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하고 틀린점이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또 발전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시정발전연구 담당관실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어떤 기법을 행정시책을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약간 업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 그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나 사무개선 같은 것 또 민원봉사 정신 같은 것 이런 것을 바꾸는 이런 제도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업무 자체는 민원실 고유 업무로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어떤 현안사항, 저희들은 지금 민원실의 대민관계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정기평가 대상으로 분기별로 예를 들면 생활민원이랄지, 복합민원이랄지 그리고 실과간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실과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사항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실로 그 자료를 넘겨서 꼭 필요한 경우는 감사도 받도록 유기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같은 사안을 놓고 세군데 네군데에서 서로 찍어 발리는 식의 일이 되면은 효율적 행정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 집니다. 특히나 조직인원 구성 이런데서도 시에 상당한 낭비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물론 시정 평가실이나 이런데는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어서 대외적 이미지는 마치 시장님 비서실이나 이런 역할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주제를 설정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주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실을 만들고 이런 것을 가지고 뭘 연구하고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짧은 단견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강구를 하시고, 부서의 업무 방향을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의 견해하고 달리하는 것이 사실 방금 업무 분장이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 갔어요. 그렇다면은 이 업무 분장을 중복되게 조직개편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 집행부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내놓은 업무 분장을 승인해 준 기관이 의회에요. 그러면 의회도 무시하는 행위고 집행부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볼때는 타당성을 주장하고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듣게끔 해 주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동감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좀 의문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기구개편에 보면은 2개계가 있는데 2개계중에서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8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분이 건축직하고 환경직하고 2명이 더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없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현원 8명 중에서 6급 행정직 2명중에서 1명이 빠져나와야 맞습니까? 아니면 9급 행정직에서 1명이 빠져나와야 맞는 것입니까 ?

9급 행정직 중에서 1명이 빠져 나와야 합니다.

9급이 1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42페이지 시장 공약사항중 주요건설사업이 5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5건이 무엇무엇인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5건은 주요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컨"부두하고 초남하고 도로 개설 공사고요, 두 번째는 광양읍과 율촌공단간의 도로개설사업 입니다. 세 번째는 광양 타워 건설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옥곡 5일장 정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실장님 소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지요? 평가실에서는 시정시책을 주요 현안사항이나 직접적인 것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기획실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액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평가실에서는 직접적인 현안적인 문제사항, 수시 발생되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실 소관이다.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볼께요. 평가 보고회를 1년에 얼마만큼 분기별 개최를 할 계획인가, 반기별로 개최할 계획인가, 매월 개최할 계획인가 ?

저희들이 평가결과의 종합 분석 보고는 정기보고 위주로 해서 분기에 1회 보고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월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에 끝나지요? 그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평가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 정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평가실에서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해당 면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정주권사업은 중간평가와 지정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크를 해 놨다가 그런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시정 평가실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입니다. 각종 홍보물, 유인물은 시 발간실을 이용하고 외부 발주를 억제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홍보물과 화려한 제작 지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 보고는 시장까지 보고한 내용입니까 ?

예, 대충......

그런데 문화공보실 쪽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8페이지에 다양한 시정홍보물 제작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정 소식을 확대 발간을 하는데 1,300부에서 10,000부를 하겠다. 2,4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똑 같은 시장께 보고를 해서 얻은 답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틀리는지 ?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된 것인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곧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별도로 예산 요구를 받고 그러면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한 화려하고 그런 것을 지양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고, 공보실에서 보고한 유인물 시정 소식지 등 1,300부를 10,000부로 늘린다는 소관은 아마 시정소식지를 대내외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해서 시민이 시정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될 수 있으면 화려하고 그런 것을 지양해서 절약하는 측면을 얘기한 것이고 뒷부분은 시정홍보 측면에서 얘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소식지를 보면은 칼라로 되어 있고, 시장님 어디 다니고 그런것만 홍보하는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 있던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식으로 나눠 주던 것은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것이 홍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시정 소식지를 대폭 늘린다는 의미는 무슨 시장님 홍보나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오히려 시민이 알아야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먼저번의 그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시민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큰데 그것을 칼라로 해서 사진 싣고, 먼저번에 한 번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더라구요. 1일 800만원 이상씩 이자를 내 가면서 지금 빚얻어 쓰는 우리시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정을 펴다 보면은 조잡한 홍보물을 저희들이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무 실과소에서 추진해서 너무 화려하고 그런 것은 지양이 되겠지만 어느정도 대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등에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은 머리 틀리고, 오른손 틀리고, 왼손 틀리고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시장 밑에서 행정을 하는데 그렇게 구분 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된 것 같아요. 부서간의 업무 협조도 문제고 지향하는 목표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기 감사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각종 홍보물, 현수막, 스티커, 또는 팜플렛등 이런 홍보물이 각 부서에서 각자가 제작을 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기획실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봐라 해서 긍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것도 연구해볼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연구 해 보세요.

예,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 제작하는 스티커가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옛날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것인데 거기서 또 제작해서 홍보하는 스티커가 있고, 이런것들이 각기 따로 하니까 스티커에 대한 어떤 통일성도 없고 우선 또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산림녹지과나 교통행정과나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서 있더라도 그 제작 자체는 어느 부서가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또 나왔습니다마는 시정에 관한 홍보 책자도 공보실에서 하건, 기획실에서 하건, 시정평가실에서 하건 간에 그 책자도 어느 한곳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나가는 홍보물이 좀 규격적이지 않느냐? 시민이 또 빨리 알아 볼수도 있고. 따로 따로 하다 보면은 이중으로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는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담당부서, 담당 소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4페이지요. 다른 실과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인력관리에서 일용, 기능직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일용직은 다 빼버린곳이 있고, 이런 경우는 대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일용잡급도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데 일용잡급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특위에서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례 특위에서 수정된 사항, 또 보완된 사항을 언제쯤 유인할 계획입니까 ?

3월중으로 지금 보고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좀 촉박해서 가제를 하는 부분을 3월중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기획담당관실이 기획실로 바뀐 것 등등 전반적으로 직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정비를 추록이 아니라 개본을 발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일을 좀 늦춰서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52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제정이 되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광양시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과 어떤 것을 상위계획으로 다룰것입니까 ?

상위법이 제가 지금 종합건설에 있는가 정주권에 있는가를 상위법 개념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읍면에도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읍면에 소관되는 소규모 사업은 읍면예산에다 편성을 해 주고, 시에서는 규모가 좀 큰 것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도 검토해 봐 달라. 또 하나는 시에 편성된 본청의 예산중에서도 대개 정의해서 2천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현금을 주어서 읍면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그 외에는 시에서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기획실에서 이것을 쥐고 어떤 것은 800만원 짜리도 시에서 발주하고, 어떤 것은 2,500만원 짜리도 면에 줘서 하고, 이것이 기준이 없어서 안되겠더라. 그래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2천만원 이하짜리는 면에서 발주하도록 하라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장의 기능도 좀 활성화시키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쥐고 있다가 어떤 것은 800만원 짜리도 해 버리고, 어떤 것은 2,500만원 짜리도 줘버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더라 그래서 저는 읍면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읍면에도 사업의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시면 제가 기획실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이 지금 총 11건인데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건, 일반소송이 7건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뒤 12페이지를 보면 진행상황이라는 란을 보면은 전부가 다 1심계류중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96 가합 645 김진석이가 대한민국 광양시장을 상대로 한 것은 ’96년 1월 10일이 1심계류중인데 1차 변론 기일이 ‘96년 3월 8일인데 광주고법에다가 바로 했습니다.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 이분이 고법에다가 직접 해 버린 것 입니까 ?

고법에 바로 했습니다.

이 청구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액수가. 합이니까 5,000만원 이상인 것을 상식적으로 알수가 있겠는데 얼마나 됩니까 ?

5,000만원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요 소장 부본이 시에 와 있지요? 이 부본을 전부 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나누어 드리세요. 참고로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 소송 계류중인 사건 말고 이미 소송이 ‘95년도나 ’94년도나 ‘93년도에 제출해서 ’95년도에 끝난 사건있지요? 말하자면 시가 패소한 사건, 시가 승소한 사건, 담당변호사가 누구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유인물로 참고로 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실, 대외협력실, 민원봉사실 여기에 보니까 ‘99년도까지 한시 기구 입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평가실하고 기획실하고 대외협력실이 제가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업무의 한계가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전부가 중복아니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기구 자체가 한시기구가 되다 보니까 업무를 조금씩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왜 민간자본 이전으로 결정 됐습니까? 앞으로 이 7천만원이라는 돈을 줘 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터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할 하게끔해야 될 사항을 자본적 보조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 줘 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감사를 한다고해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민간자본 이전으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시 재산 차원으로도 생각할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백계산옥룡사지 정비 복원사업비 말입니다. 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혹시 언제 예산이 섰는지 아십니까 ?

‘95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95년 몇회 추경때에 했느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때 올라와 가지고 만일 이 옥룡사지 절 그러니까 불교계통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때에 그러면 기독교 계통에서는 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균등히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줄라면 두군데 다 해주고 안해 줄라면 두군데 다 안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명시이월로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한 번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배알도 해수욕장 운영에 혹시나 년간 우리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줄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밤아가씨 선발대회 이렇게 금년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에 효과가 무엇이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밤아가씨 선발대회를 함으로 해서 광양밤을 선전도 하고 판매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선발대회 해서 효과 분석해 봤습니까 ? 작년하고 연속적으로 묻게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금년에도 판매행사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가씨가 활동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팔고 하는 등의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활용은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무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은 축제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말씀으로......

그런데 금년에 보면은 등반대회, 사진촬영대회, 무슨 문화제, 무슨 등등해서 문화예술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작년에 했던것이라고 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고 할 것이 아니고 참 최소한도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에 밤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 또 좀 단가가 그 영향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 갔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금년같이 이렇게 많은 문화행사를 하면서 굳이 또 1,600만원씩 써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먼저번에는 밤이라는 것이 광양의 특산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주산품이지 특산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이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유당공원에 사람 모아놓고 참 풍악이나 읊고 뭐 세금 내는 주민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런식으로 계속할 것이냐? 정말 그것을 밤 생산농가에게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지, 무슨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가 아닌가? 제가 작년에 분명히 저희 위원들께 보고하면서 약속이 한 번 해 보고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명년도에 하겠습니다하는 답을 했습니다. 여기 기록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슨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시면 사고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했던 것을 따라서 해서는 안되지요.

그 문제점 지적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실장님 ! 뭐 착각은 자유라더니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아가씨 선발을 옥외행사때만 2년만에 한 번씩 하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조례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옥내 행사때는 안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은 특수시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이름이 붙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대회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특수자를 거기다가 붙여 놨는지 ?

이것은 그렇게 명칭을 부여한 것은 다른 행사는 대개 저희가 많이 관여를 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동호인 주로 자체적인 자발적인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명칭을 부여 했습니다.

아니 종전까지 배구협회, 테니스 협회가 있으면 그 나름대로 체육대회하면은 시장님께서는 판공비에서 금일봉 갖고 가고, 담당부서에서는 한 50만원 정도 봉투 갖다 주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종전까지는 그런데 왜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4월달에 이것을 실시할라고 하는 것인지? 어디서 보니까 4월달에 한마음 체육대회인가 직장대회인가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은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대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면은 조정을 해서 뒤로 넘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먼저번에 광양읍 경기활성화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 한 번 우리 간담회때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종전에 하지를 않았고, 금년에 처음 해 보는 것으로 신규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한가지 아쉽게 생각한 것이 구전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민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줄다리기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전 문화가 많거든요. 세월이 갈수록 이런 것이 없어져 가는데 이런 구전 문화를 기록으로 남길려는 계획은 전혀 없더라. 이것은 각 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의 전통인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남도문화제에 여러 가지 우리 광양에서 출전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작년같으면 베틀놀이가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기록을 촬영을 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느냐 ? 보관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를 하나씩 주면 보고, 몇 년도에는 무엇이 나갔고, 도에 입상이 안됐더라도 그런 것을 보관함으로써 지역문화가 이런 것이 있다는 나중에 자료가 될 것인데 관리하고 있느냐? 요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광양에도 상당히 많은 실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잘 몰라요. 광양에서 3·1운동을 과연 했느냐 안했느냐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서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3·1운동의 역사적인 실록을 발췌해서 정립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이런 것이 공보실에서 할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마로산성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많은데 꼭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것을 복원하고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잔존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마로산성이라든지 진상 가마골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복원할 때 까지라도 현 상황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표시를 붙인다든지 여기 얼마 범위내로 오지 말란다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 또 하나는 백운산 약수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약수제만 연연이 할 것이 아니고 더 정리를 해서 유래를 정립시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왜 약수제가 생겼느냐 그 이전부터 소급해서 어떠한 맥을 연결하든지 간에 안되면 백운산 상봉에다가 연결하든지 간에 안되면 우리 허위원은 안됐습니다마는 신앙으로 붙이든지 간에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 옥내 행사로 한다는데 어느 근거에서 옥내 행사로 하느냐 이것이 문제다는 말이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광양시민의 날 행사가 조례는 정해 졌는데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시장 온 사람마다 그때 마다 즉흥적으로 편리하게 해석해서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두로 이야기 하기는 금년도는 옥내행사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밤아가씨도 옥내행사니까 삭제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조례가 시행규칙이 공보실소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하자를 범한다. 시행규칙만 정해져 있으면 넘겨보고 금년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금년에 옥내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면 무엇무엇을 옥내행사에 한다. 무엇무엇은 안한다 이것이 나온다는 말이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안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요. 앞으로 밤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광양밤을 명품화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 것이요. 또 광양밤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것이요. 이런 방안으로 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백운산 철쭉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백운산 철쭉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못할 것이고 철쭉의 자생지 군락지가 어디 어디냐 몇종류의 철쭉이 군락하느냐 이런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광양에 군락하고 있는 철쭉이 어느 품종이냐 특성은 무엇이 다르냐 ? 예를들면 속에 숫수술이 2개 있으면 2개 있다든지, 꽃잎의 색깔이 다르다든지, 안의 모양이 다르다든지 해서 철쭉제를 할라면 그 예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하니까 배구, 정구, 궁도, 축구, 탁구, 볼링등 그야말로 문화수준이 높고 인테리 계급들이 하는 젊은 층 이런 종목만 넣어 놓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아 집니다마는 당신도 나이가 계속 들것이니까 내 생각에 시민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서민층이, 또 노인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 같은 것도 이것을 확산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말하자면 보통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해야 한다. 아까 이것도 특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궁도니 축구니, 탁구 이런 것을 보통사람은 못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록해 놨다가 참고로 해 주시오.

공보실장께 별도 유인물로 만들어 주신 16회 백운산 약수제 행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개요 밑에 가면 참여 인원 그랬습니다. 1,000명 (기관단체장, 시민, 외래객등) 그랬는데 시의원이라는 소리는 빠졌어요. 없지요? 뒷장에도 보면은 본행사에 기념식 그랬는데 또 참여 1,000명 그랬는데 기관단체장, 시민, 외래객 그랬는데 거기도 시의원이 빠졌습니다. 유인물을 만들 때 세심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아가씨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추진은 거기서 하되 저희가 행사에 곁들여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쭉 공보실 업무 보고를 보면은 16회 백운산 약수제, 광양 시민의날 행사, 24회 남도문화제 개최, 배알도 해수욕장 운영, 사진촬영대회, 철쭉제, 특수시책사업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4회 남도문화제 행사는 일정에 나왔지요. 10월초라고 되어 있지요? 유인물에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8일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우리 실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8일로 날이 정해져 있고, 24회 남도문화제는 10월 초순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 남도 문화행사가 금년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옥내 행사지마는 그때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까 허형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예산중에서 향교 같은곳에 관리사 짓는 문제는 자본적 보조로 줘 버리는데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 되었는지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세요. 제16회 백운산 약수제 얼마, 예산이 100% 확보 되었다, 또 모자라는 것이 얼마, 그것이 시비다 혹시 도비가 있는 것은 도비까지 명시를 해 주면 더욱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34페이지에 보면은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이 시장님의 개인화, 사병화 표현을 좀 나쁘게 하면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요. 그런 용어를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약사항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면 좀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 썼다가 나중에 고발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어차피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약사항을 제시를 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시민들을 위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는 한사람들로서 이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확인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 판결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장의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시비로 했어요.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엄연히 개인이 해야되는 것을 시비로 썼느냐 해서 판결이 물어내라 하는 식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은 정치적 오해가 우려되니까 내용상으로야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서류상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구시대 정치 행태를 답습하면서도 민선 자치시대라고 해서 더 참신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치관과 사고방식 행동양식등이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용어는 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 지시사항 이행상태는 점검하면 그것으로 표기가 끝나는 것이지 그런 공약사항 이렇게 해 놓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안쓰고 하면 되지요. 아까 특수시책하고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한 것을 시장님께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눈에 금방 들어오겠지요. 그것을 그대로 하니깐 그래요. 그런 것이 제가 볼때는 준비가, 검토가 좀 소홀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랬으니까 노파심에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보면 민원이 많은 공무원이 있어요. 그것을 잘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해야 된다. 제가 한가지 저도 참 오해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기반조성계장한 사람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공무원 사회에서 물어보니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주위에서 쭉 관찰을 해 보니까 공사장에서 일을 까다롭게 시켜서 그런 민원이 많은 공무원이다. 이런 것은 구제가 되도록 잘 진단을 해야 된다. 공사장에서 까다롭게 해서 그런 불만사항이 들어오는 이런 공무원은 좀 분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시킨다고 하는데 인력 때문에 그럽니까 ?

감사 주기는 종합감사 주기를 우리시에서 계획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전국적이다, 내무부 규정이다 지침이다 소리 참 듣기 못마땅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대외협력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꼭 고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은 광양인의 강인한 기질과 성품을 피부로 느끼도록하여 그랬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은 광양사람의 인성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부드러운 용어가 많이 있는데 왜 성품이라고 했느냐? 성품 그러면 개념이 달라집니다. 인성이라든지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해외여행을 상당히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은 해외 여행을 시킬라면 읍면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라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자매결연한 린츠시에 갔다 오셨지요? 그런데 제가 가신곳을 쭉 보니까 항만도시로서 사향길을 걷고 있는 말하자면 관광도시, 나포리 같은데는 항만이 아니지요 미항이지. 보고 느끼는 곳 쭉 이런곳을 갔다 오셨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곳을 가셨네요. 전혀 앞으로의 발전 여지가 없고 문제점으로 더 이상 한계점에 이른 이런 항만도시에 갔다 오셨는데 린츠시에 대해서 비디오를 작성한다든지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까?

방금 정용숙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린츠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 해서 한 번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자매결연 맺어서 무슨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가시적으로는 거기가 철강도시기 때문에 철강 및 항구도시입니다. 린츠시가 그렇기 때문에 제철과 연관되어 가지고 비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철은 린츠시 아니고 세계 철강이 있는 도시는 전부 관련이 있고 130 몇 개국에 나가 있는데 제철로 인해서 우리가 린츠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화 및 전통 여러 스포츠랄지 미술이랄지 고전적인 문화를 우리가 배우는데 상당히 많이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문화를 우리시에 접목 시킨 것이 있다면 그런것도 얘기를 해 보시고요. 또 이룬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 보세요. 린츠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숫자상으로 돈은 어마어마하게 쓴 것으로 나오는데 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마전 TV를 보니까 시장님 그쪽에서 훈장 받은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현재는 지금 5회에 걸쳐서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초창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고 시장님도 3번이 바뀌었습니다.

3번이 바뀌든 어떻든 간에 사람은 바뀌더라도 역사는 바뀔 수가 없고 업무는 바뀔수가 없어요. 뭐 5회에 걸쳐서 왔다 갔다 했다면 가시적으로 우리 유학생을 몇 명 보내서 린츠시에서 받아 주었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가고 발전이 되어야지 그냥 1년에 한 번씩 사절단 안내해서 가고 또 이쪽에 초청하고 그것으로 해서 끝난다면 이것은 낭비적 요소일 뿐이지 효과적이지를 못하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린다면 오히려 저쪽 월남 사이공이나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우리만 못한 그런 나라의 도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무슨 특산품 하나라도 갖다 팔수 있고, 무슨 문호를 터 줄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그냥 사절단만 왔다갔다하고 시장님만 가서 훈장 받고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 차라리 시민의 혈세가 생산적인 면에서 쓰여져야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면으로 쓰여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이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여러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안되고 참 그쪽의 담당과장 바뀌면 또 바뀌고 새롭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이 아마 먼저번 1대 의회서부터 참 목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한, 기록을 보면은 계속 반복된 얘기를 우리가 계속합니다. 그것을 참 새로운 사람으로 옛날 시청들어오면 무슨 경로당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요즘은 안 그럽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젊어지고 활기차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변혁은 못 따라가더라도 개혁에 맞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되고, 또 그래야만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 보세요. 깊게

입니다. 해외연수 및 여행에 대해서 제가 유럽 4개국과 동남아 4개국 그리고 중국까지 9개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다녀오고 느낀점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두번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연수를 다녀 올 수만 있으면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처럼 내가 가진 것이 최고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하다보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해외는 많이 다녀오고 캠프도 많이 다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배낭여행이 나왔는데요 3개팀 해서 33명, 1팀당 11명 이렇게 해서 1인당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계획인 것 같고, 또 린츠시 오고가면서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실장께서 이번에 린츠시를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 가시는데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국제 협력계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적인 표현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장석영 위원께서는 린츠시하고 꼭 자매결연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 가면서 얻은 덕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고, 우리 허형만 위원께서는 좀더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는 자주 해외를 공무원이나 의회쪽에서 나가는 것이 좋다 그것입니다. 이런 찬반이 있는 것은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 협력실장께서 이번 아까 정용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린츠시를 갔다 왔는데 실제 그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 갔다와서 마이너스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고 플러스 요인이 있는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다 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를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본청 직원들에게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릴 수 있고, 의회에도 한부씩 나누어 주어야 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중간에 또 안해야 될 것인지 ?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바로 질의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대로만 되면 광양시민들 불편함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 그런데 민원의 범위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범위가 어느 선까지 그렇습니까 ?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민원은 역시 주민의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화가설도 그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는 뭐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민원봉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7월달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아마 과장님 계실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을 간소화시키고 시민들 중심에서 민원을 펼친다. 시장님 선거 공약에도 있었고, 또 과거에는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 다니면서 해결하는 민원을 하겠다. 이것도 의회 개원식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보건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증 건강수첩이라고 바뀌었어요. 건강수첩을 발급 받을려면 본인이 와야 됩니다. 본인이 신체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찾으러 올때도 꼭 본인이 와야 돼요. 그것도 본인이 본인 도장을 안 가져가면 주지도 않고, 또 도장이 없어서 남편 도장을 가져가도 주지를 않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등기를 하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주기로 하고 건강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전화로 하든지 안내문을 보내든지해서 귀하는 1차검사 소견이 이러니까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데 다압같은 곳에서 건강수첩 찾으러 급히 오다 도장 빼놓고 오면 또 가야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가장 앞서가는 민원이 틀림 없는데 그런 구석구석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면 물론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원을 다루고 짜는 민원봉사실에서 타부서 실과에서 지적이 되고 자꾸 나오는 것을 일괄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민원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위생관계법상 그렇게 된 것인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를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하여튼 민원 편의 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각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에 안을 잡아 가지고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실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그쪽것을 안하더라도 아, 거기에도 그런 건의가 있더라 해서 일괄적으로 그쪽 개선 방안을 짤때에 타부서 어디어디 해서 이렇게 넣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뭘 좀 해주어야지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수첩에 열심히 적습니다. 내려가면 언제 그 수첩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조차도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건강수첩 무려 한 2～3천명이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무슨 사업을 허가 맡으러 가면 다 건강수첩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6개월에 받는 경우도 있고 3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업주도 받고 종업원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아마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너무 불친절해서 안받으면 저쪽 위생계나 어디를 뒤져가지고 30만원씩 벌금내고 사업주에게는 또 1～20만원씩 벌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사회위생과나 보건소에 말씀을 해 주시면......

또 6개월만에 건강수첩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귀하는 무슨 자동차 검사받을 때 통보해 주듯이 귀하는 언제 건강수첩을 받는 날입니다하고 좀 해 줄수도 있고 정말 시장님이 찾아 다니는 민원 행정을 한다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에 작은 민원 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홍보부족으로 이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1년동안에 1,095건이 발급이 되었고, 금년에도 어제 토요일까지 194건이 증명 발급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 1건 아니면 2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건을 다룬다고하더라도 한달이면 60건 그러면 1년이면 한 720건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강화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방송 뿐만 아니라 반회보에도 내 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진상, 진월, 다압, 옥곡이 토지대장 발급을 팩스로도 받을수 있고 2청사에서도 받을 수 있고 1청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업무 분장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당초 통합하기 이전에는 광양읍과 옥룡만 놔두고 2청사로 옮기기로 했는데 다음에 조례에 보니까 광양읍 일원이 2청사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불편하냐면 아까 장석영 위원께서 민원봉사실 업무중에 보건소 보건증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은 토지대장 이런 것은 2청사에서 띠나 면사무소에서나 팩스로 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은 1청사 옆 등기소로 가야되지요? 진상, 진월, 다압, 옥곡이요.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팩스가 안되지요? 팩스로 받아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2청사로 가야된단 말입니다.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팩스로 발급이 되는데 진상, 진월, 다압, 옥곡 4개면의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을라면 1청사 옆의 등기소로 와야 되고, 부동산취득 검인계약서는 반드시 2청사로 안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원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하고 관계가 되냐면 자동차편하고 관계가 있어요. 실제 자기차를 엑셀이라고 있는 분은 별 불편을 느낄줄 모릅니다. 자동차 편이 광영에서 내려야지요, 태인도에서 내려야지요, 광양읍으로해서 1청사로 와야됩니다. 이것을 우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정용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등기부 등본은 법원 관할이니까 우리가 시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진상, 진월, 다압, 옥곡분들이 1청사에 와서 부동산계약서 검인을 맡도록 해 달라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꿔주고 이것을 해소해 주십시오.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시정평가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대외협력실, 민원봉사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기구가 ‘99년까지 시정평가실과, 대외협력실,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마는 우리 전체 위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평가실과 대외협력실 기획실은 업무가 거의 유사하고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한 시장 밑에서 어느 업무가 주민에게 협조가 안되어야 되고 협력이 안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만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시정평가실과 기획실과 대외협력실 이 3실은 가장 유사한 업무가 많으니까 3실에서는 협조를 많이 해야만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