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갑배 의원 발언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에도 '9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해당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6년도 시정업무 보고는 통합 광양시 출범 2년째를 맞아 우리시의 조직과 인력이 재정비되어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져가는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보고가 매년 답습되는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정업무 추진상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을 시에는 우리 의회와 공동대처하여 해결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돼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회 회기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시정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요령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각 실·과·사업소장이 보고대에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작성한 의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소관 업무보고를 다 마친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입니다. 우선 저희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박호수입니다. 양정계장 허일섭입니다. 유통계장 김귀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산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사계장 하태민, 원예특작계장 문창희, 축산계장 이종식, 수산계장 이현찬, 농산과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 참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이의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입니다. 66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96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보고하기전에 상견례를 못했으니까 우리 계장들 소개부터 해주세요.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장 김동길입니다. 공업지원계장 김영환입니다. 오늘 연가를 내서 대신 직원이 나왔습니다. 노사지원계장 최계장인데 오늘 연가 중입니다.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입니다. 산립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서병의입니다. 산림식수계장 강대안입니다. 산지보호계장 김채백이는 신병치료차 2월21일부터 병가 중으로 출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과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화
남기화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내 주셨던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본회의장까지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 또한 주의를 기울여서 좀더 자세한 부분까지 언급이 될 수 있는 쪽의 표현은 미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이 전반적인 사항을 이러한 자료로써는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서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각종 계수라든지 아니면 금액에 대한 표현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향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좀 더 자세한 내역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사항 중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위치 확정을 '96년도 3월부터서 해가지고 착공을 하겠다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간이 집하장에 대한 설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간이집하장에 효과적 측면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설치에 따른 시의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 사항은 농업정책과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방금 설명을 해 주셨던 전 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46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곳은 5개소입니다. 광양농협에 1개소, 옥룡농협에 2개소, 진월농협에 2개소 총 다섯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효과적인 측면은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간이집하장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협에서 설치한데가 너무 활용상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로서는 '96년도 물량에 대해서 선정작업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96년도 다섯군데가 있는데 그 다섯군데는 광양 농협이 하나, 익신작목반이 하나, 그 다음에 진월에 천평 채소 하나, 다압에 영농조합 하나, 동광양농협 하나 해가 지고 다섯 군데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는 신청서에 선정해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건립은 앞으로 3월 중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
종수
박종수위원
예,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42페이지에요? 42페이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그것에 우리시에 130억 예산규모가 그런가요? 130억.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30억인데 자율사업, 공공사업 이랬는데 이 130억이 자담하고 융자하고 합해서 그것이 몇 %나 되는 금액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종수
박종수위원
자담하고 융자하고 그것을 합한 비율만 얘기만 해 주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보조세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자담하고 융자가 50% 정도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정확하게 50%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수치로 국비가 38억9천만원, 도비가 12억천3백만원, 시비가 14억1천4백만 원, 그 다음에 융자가 45억5천6백만 원, 자담이 20억5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융자하고 자담하고 합하면은 66억6천6백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억에서 6억이니까 절반 정도가 자담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총괄적으로 총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130억 '95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왜 묻는가는 130억이라면 65억이 순수한 농가 부담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이 한해 동안에 투자되는 사업비인데 투자돼 가지고 그것이 하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상환을 10년 동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든지 10년 이후에 해임이 된다든지 이러는데 그 사업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시장으로서 우리시 산하 농가에 6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6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령 어디까지나 이 지침대로 자의에 의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책임은 농가에 있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책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시장으로서 6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과연 이것이 현 시점의 상황으로 봐서 권장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지마는 이것은 기술 측면이라 한다든지 회기를 상환하기로 한다든지 시장성이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어떤 거주를 해서라도 취지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가령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은 '97년도에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전체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산림녹지과면 산림녹지과, 농산과면 농산과, 지도소면 지도소 그 해당 분야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농발위를 거쳐서 중앙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이 어느 정도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책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책정이 내려오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을 당시는 저희들이 12월말부터 1월까지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아가지고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농발위 심의까지 거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가서 현지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합니다마는 약간에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이 돼서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시에 해당이 되면 저희시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앞으로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이나 93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의 숫자를 종합을 해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다는 체제로 묶어 가지고 수치 나열에 불과한 것이지, 각 실과별로 똑같은 사업을 예년과 같이 쭉 사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숫자를 모아 가지고 지금 여기 내놓은 것인데 역시 사업검토하는 측면에서도 방금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주무과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던 것이니까 거기서 잘 겨루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 것이지 농가에 이렇게 부담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삭감돼 버리면 사업 안 하는 것이죠? 삭감돼 버리면은?
안 하는 것이고 책정을 해주면 신청한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여.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책정을 해 줬건 안 해줬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크게 권장을 해도 괜찮겠다, 권장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심의하는 자체적으로 시장으로서 그런 것이 있어줬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민간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가지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여.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포장재 공급하는 것이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여기에 많은 물량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품목이 6개 품목에 농수산부 지정이 36개 품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박동수위원
그런 내용인데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협의를 해서 책정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원 규격출하를 할 때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실적이 농산물 검사소에가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한 규격출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작목반이면 작목반, 영농법인이면 영농법인데다가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95년도 사업실적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품질검증을 해주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95년도에 있습니다. '95년도에 15만매가 검사를 해서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5만 매 그러면 몇 개 품목을 그렇게 해 준 것이냐,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그러니까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증하는 그런 제도를 포장재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실적은 올라갈란지 몰라도 포장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크게 도운 것 같지마는 우리가 경제력 함량을 해 가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철저히 품질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생산자나 검사기관에서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정책과에 대해서...예,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입니다. 중복되는 말씀 같지마는 방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42쪽을 보면은 130억5천1백만원이란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자, 사업명, 사업금액, 지원내력을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47페이지 보면은 규격 출하활동을 평가하여 지원규모 차별화 한다 그랬는데 그 지원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에 대해서 ...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품목별 지원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검사소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48페이지요? 농산물 아파트 단지에 주거밀집지역에 직송판매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소비자와 농산물 판매자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대표자와 생산단체나 또는 마을 대표자간의 자매결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판매품목, 시기, 판매가능량 등을 파악하고 소비자 쪽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시기, 구매 희망량 등을 파악해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사전 조정에 의해서 물량을 현지로 직송할 계획입니다. 직송수단은 농협이나 작목반 등의 차량을 이용해서 직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상설매장을 설치하지 않고서...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상설매장이 아니고 마을이나 작목반하고 또 가령 대규모 아파트 단지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한 품목이 무엇이 얼마정도 시기적으로 한다 하면은 생산자가 연결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의사봉 3타)
14시 16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5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수리점 현황 해가지고 농협서비스센터라든지 일반수리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그 대리점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대리점과 농협서비스센터는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일반수리점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자금 지원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 내용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대리점은 국도비 사업에서 농기계 반값공급이랄지 기타 등등 사업비를 공급한 다음에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62페이지 오이 시설면적에 2만9백 평 광양 목성리에 가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박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금년에 농수산부 장관이 시책발표하는 것을 보면 금년도에 미곡생산에다가 상당히 새로운 시책에 역점을 두고 미곡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상당히 제재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 것 같은데 우리 농지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 금년도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일반 농기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겠지요?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래서 참고로 알아볼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52페이지에 있는 과수재배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원예작물 초지조성, 축사 이런 시설들이 일반 논에 시설된 면적이 얼마나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 있으면 별도로 다음에 자료를 빼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농기계 기계화 사업이 많은 예산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고, 또 앞으로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가 해서 하나 물어보는 것인데 농기계는 지금 공급형식을 보면 다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단이나 이런데다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많은 보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번기에 가서 경영료라 할 것인가 사용료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용료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나 형성이 되가지고 조합 자체가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괜찮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사용료를 경영료를 이런 것을 받는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시장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으면은 다음에 별도로 자체의 어떤 지침이 있으면은 별도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종수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57쪽을 봐주십시오. 57쪽을 보면은 보급종 공급농가 지방비 지원이라 해서 벼가 51톤, 보리가 21톤 72톤인데 '96년 올해 총 우리 농가가 소요하는 보급종을 얼마나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목표가 72톤으로 돼 있고, 우리시가 41톤으로 돼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벼하고 보리하고 포함해서 41톤요?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정태
이정태위원
그러면 72톤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에 내시하기 전에 추정적으로 해서 72톤을 잡아놓은 목표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상부기관의 내시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정태
이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에서 신청 또는 보고를 받아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기 받아놓은 내용 중에서 72톤 정도가 소요량이 파악이 되겠다. 예상이 된다. 그렇게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정받아 놓은 것이 41.700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65쪽을 보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 15일 「컨」부두지역의 어업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공무원이 아홉 사람으로 돼 있고 감정평가사가 두분, 시의원 두분, 어민 대표 7인 그래서 2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액 보상을 해 준다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총 예상금액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감정이 덜 끝났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추정금액도 모르고요?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정태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6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거기 보면은 방침에 나와있다시피 퇴비화만 하는데 분뇨를 이렇게 찌거기가 나오면 그것을 왕겨하고 톱밥 종류로 해서 별도로 퇴비화를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 설비를 설치한다 이거죠?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경주
장경주위원
그런데 정화조 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96년 6월 10일 퇴비사 및 정화조 처리시설 설치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경주
장경주위원
그것 답변 되겠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설치가 퇴비사나 액비...
경주
장경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봐가지고 다시...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남기호 위원.
기호
남기호위원
방금 장경주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년 폐수배출시설 축사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축사를 관리하고 계산 분들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달라는 쪽으로 유도하고 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형편을 감안했을 때 과연 축사시설의 계속적인 지원과 신축이 과연 절실한 사항인지 이래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농가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마는 지역내에 옥룡, 봉강을 포함한 진위를 기울여 달라는 쪽으로 유도하고 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형편을 감안했을 때 과연 축사시설의 계속적인 지원과 신축이 과연 절실한 사항인지 이래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농가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정이 될 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마는 지역 내에 옥룡, 봉강을 포함한 진상, 옥곡 또한 다압 모든 부분을 통해서 축사시설이 계속 신축이 됨으로써 사실상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득은 그다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부 희망 농가가 수익 차원에서의 문제 재고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본 시설이 36개소가 새로이 시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서고 있는 사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그 다음 쪽을 보시게 되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자에 언급했던 부분과 사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좀 더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존 물량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해서 좀더 폐수처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획을 확고히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사시설사업하고 분뇨처리사업을 같이 형평 맞도록 앞으로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부연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현재 각 지역마다 수익증대를 위해서 농가가 축사를 운영한다하고 했을 때 그 개인한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벌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민원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현대화 된 시설이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도 현 상황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사무 감사시 광양 간이도축장정화조를 봤을 때 상당히 준공전에도 완벽하지 못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과장이 보실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처리할 방향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55페이지에 아까 박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그것이 추진실적이 어떤지 원래의 2개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소였는지 봐주시고 59페이지에 있는 범용콤바인 농작물 50헥타 콩, 보리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데 공급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추진 계획과 현재 추진실적이 있다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 도축장 폐수처리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현황으로써는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367-3번지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광양 간이도축장입니다. 허가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부지 4,229평방미터 1,279평, 건평이 578평방미터에서 175평, 폐수처리시설이 1식 처리능력이 1일 8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장 준설공사가 95년 7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해서 90일 동안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도급액은 1억4천2백만 원 정도고 도급자는 대성종합건설주식회사 임경련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전기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95년 10월 18일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95년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해서 60일 동안에 시운전한 결과 자체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해 본 결과 기준치 이하로 전부다 수치가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합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시 직영 도축장 폐수처리장은 수질환경보존법의 규정에 의거, 수질 4종 사업장으로 환경기사 자격증 미 소지자도 환경관리인으로 임명이 가능하여 현재 폐수처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비환경직원이 근무함으로 인해 폐수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폐수처리장 관리는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전문 환경직을 확보토록하여 폐수처리장을 관리토록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배출수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앞으로 이상이 있을 때는 하자보수 또한 변경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97년 12월 31일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영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폐수처리가 잘 되고 있다 그 말이죠?
현재까지는 우리가 가도 이상이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방금 농산과장이 설명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농산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부적합하다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환경기술직이나 혹은 환경사업소로 이 부분만큼은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사무감사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방금 내용과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직을 임명을 받던지 혹은 아니면은 환경과로 분할해서 업무를 이양하던지 아니면 민간대행 업체한테 용역을 주던지 어떤 뚜렷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목적에 맞게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59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55페이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관계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평으로 해서 4개소를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당초에 2개소가 아니었습니까?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릴랍니다. 원래 이것이 농기계 감가상각을 조금 보조를 더하고 농기계를 더 오래 가게끔 하고 외부적으로 노출을 안 시키고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50평 단위로 만들게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형편에 따라서 100평 짜리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개소해서 50평씩해서 4개소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추진할 랍니다. 그 다음에 범용콤바인은?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5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대행...
갑배
김갑배위원장
대행이 5개소
옥수
김옥수농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육성이라 해가지고 기계화 영농단 한테로 나가는 그런...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그 다음에 범용콤바인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범용콤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보리수확기입니다. 보리, 콩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나온 콤바인보다도 성능이 좋아가지고 낱알까지 전부 수확이 되는 10%가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50헥타 이상 대단위에 이것을 배정하게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작업량이 5헥타입니다. 아주 성능이 좋아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 시비가 처음 배정돼서 금년도 우리가 광양읍 지역에 보리를 많이 심고 콩을 재배하는 지역에다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을 봐가지고 아주 효과가 있으면 명년부터 더욱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는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공동으로 하죠.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입니다. 지금 6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우리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 해가지고 상당히 5% 이내로 소비자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이 소비자 물가 470개 품목의 지금 현재 단가가 조사돼 있는가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관리품목이 되고 독과점 품목 전부 각기 나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것 말입니다.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보니까 실제로 지금 당장 과장님들이 자기가 여태 있던 부서에서 다른데로 가시다보니까 무엇이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아서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은 말입니다. 결국은 나중 연말에 가서 우리가 다시 챙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도 없이 그냥 목표만 억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유인물을 내놓고 무법으로 하겠다 이것은 비생산적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인데 지금 각 다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방의 찻값이 어느 정도인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대충 무엇은 얼마 정도인가 아십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은 지역적으로 광양읍, 중마동, 광영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압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깊은 개인 업소에 대한 찻값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대략 부분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한 품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산차를 장려해야 되는데 국산차값이 지금 2천원대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은 말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전시적인 행정 그것 필요없고 실제로 몸으로 뛰는 행정, 실제로 우리 주민 피부에 닿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역경제과장님은 말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방 찻값 정도는 얼마인가는 아셔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연초고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가서 다시 확인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어서 그 부분에 조금...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 이 몇 사람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두 사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종합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무엇을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있겠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을 시장 권한에서 어디까지 할 수 가 있는 것인가 그것 한번 물어봅니다. 보고가 다 들어왔는데 시장으로서 어디까지 물가단속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냐?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가 자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가가 목욕료가 인상이 됐다했을 때는 목욕 업주들에게 유도를 해가지고 환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작년에도 수회에 걸쳐서 수군데에 물가 환원이 이루어진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니터 요원들이 현재 주 1회씩 시장물가와 여러 가지 물가를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나 10%이상 인상된 물가가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환원이 돼야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실제적으로 환원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발료나 목욕값이 순천보다 더 받더라도 시장이 인정을 해서 그러겠다 그러면 괜찮고 그렇게 안하면은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이여? 시장이 단속권한이 있는가요? 단속권한이 시장이.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정부물가 상승률 기준과 지역물가에 기준이 안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차 값이 순천은 1천원 커피 한잔에 여수 1천, 광양 1천 5백원 한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해서 1천원으로 다시 환원되게끔 유도를 합니다. 지역적인 안배와 지역적인 물가를 고려를 많이 한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조합이나...
종수
박종수위원
시장이 단속권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종수
박종수위원
권장사항이다. 시장이 권장사항이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권장사항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72페이지요. 노사 안정적 대책 추진 그러면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사업비 3천3백만원, 모범근로자 호국 순례 4백만원, 근로자 표창,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4월 경, 각 업체장 및 근로자 해가지고 1천5백명, 이것이 얼마입니까? 6백5십만원 그런데 이게 노사 안정적 대책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꼭 전부다 추진해서 기여를 해야 됩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도 주관하고 겸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끼리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밑에 있는 근로자 표창확대하고 노사 한마음 체육대화 하고만 저희 시 유치 주관이고 그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도별로 실시를 해서 노사 안정대책을 위한 방침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자기네 기업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가지고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돈을 지출했었는데 95년도에 96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엄연히 기업체에서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인이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안정하게 조용히 있으라고 관리를 해야지 관리도 못하는 기업체에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잘 안되니까 잘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에서...
경주
장경주위원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지원을 삭감을 검토해 가지고 기업체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종수
박종수위원
시 당국에서는 노사 안정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 시에서 시책을 펴고 있는 것만큼 회사측 사주들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조사가 돼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노사안정이라는 측면이 이쪽에서 보면은 근로자들에게만 그저 모범 근로자를 어디로 보낸다. 시찰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런 뜻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노사는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어떤 조건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임금협상문제 이런 단계도 나오겠지마는 임금 협상요구를 하고 나오면 노동자들이 하고 나오면 사주 측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조화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 빼가지고 이런 시찰을 보내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쌍방이 같이 돼야 되고 노사는 건전해야 된다. 노사는 양쪽이 다 건전해야지 근로자들만 보고 조용히 해라 말이여 이런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래서.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아까 우리 장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적으로 나는 이 세가지 사업들을 다 부당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무엇을 했냐는 대안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 주라 물론 회사측에서는 자기회사의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을 평상적인 시책이야 다 펴고 있겠지, 시가 이렇게 베풀어주는 것만큼 회사는 무엇을 했느냐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수
박종수위원
하나 더 물어 볼랍니다. 73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도 많이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취업센터를 수료한 사람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나 되는가 몰라도 이 취업센터를 수료한 사람들이 잘 취업이 돼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업학교를 별도로 설치를 하거나 그런 계획도 세우거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훈련기관 이쪽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입소 시켜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대책 세우면 안됩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95년도에가 금년 2월에 졸업을 탑니다. 그래 중도 탈락자 5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84명이 작년에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금년에도 6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훈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몇 년 전같이 일반 사립학원이 아니고 여기는 정부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6개월 이내에 다 취득할 수 있는데만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거기서 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도 더 연구하고 많은 인원이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내 얘기는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이나 뒷구멍에서 살짝 가는 것이다 그런 자격지심을 가져버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들 가운데서 영세민이라 한다든지 농어민이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마쳤다, 고등학교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런데라도 입소를 해 가지고 해서 자격증을 갖고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가도록 하면 어떻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할 랍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 1개소, 지역경제과 취업상담창구 14개소 읍면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지금 여기나온 것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견해가 다르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전산망을 활용해서 타 시도, 노동부하고 연결한다 또 그 밑에 가면 구인, 구직 수요 조사한다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소위 말하면 우리 근로자들을 양성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것을 받아 들이는가 하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 읍면동이나 지역 경제과에서 상담을 해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괜찮습니까?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방금 박종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실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운영 15개소는 저희 관에서 1개소가 있고 읍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저희들 읍면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회사하고 해가지고 인력수급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 과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5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 창구는 그 창구대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95년도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실적 그것을 서류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형수
오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로쇠 약수통 지금 다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했습니까? 여기서 현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색깔은 플라스틱통이라고 한 것은 하얀 색깔이 가장 위생적입니다. 하얀 색깔에다가 속마개를 넣고 그 다음에 밖에는 일회용 탭으로 한번 돌리면은 박카스 병같이 터져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백운산 고로쇠라는 것을 품질 인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여기서 볼 수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난번에 말입니다. 예산 세울때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텃단말입니다. 다음에 그 통은 폐기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카스를 먹고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서 다시 활용하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글쎄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내 어제밤에 동네후배가 고로쇠 약수라고 한 통 가지고 왔더라구요, 전부 소속감이 같은 우리 식구들이라고 보고 말씀인데 분명히 그 통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통에서 나온 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고로쇠를 진품이라고 누가 확인 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누가 가서 따는데서 진품만 담게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고로쇠 품질보증표가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된 약수협회 회장의 직인이 찍혀가지고 또 별도로 붙게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이나 한번 봅시다. 그나저나.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있어서 추진일정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경이라든지 도로개설, 옹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과 자금 소요내역 자체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시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사석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업무추진에 대한 결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매년 밤나무 수종갱신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수목조차 관에서 공급을 했던 나무일지언정 제대로 성장을 하지 않고 많은 불량품이라는 것도 여러 번 나왔던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을 들인 그러한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밤나무를 재배하고 광양밤 명성에 걸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기술적인 측면, 또 아니면은 지원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된 이 후에 본 사업이 추진돼야만이 향후 몇 년 후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다면 당장 이 자리가 아닌 추후라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81페이지요?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란지 몰라도 이 사업 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용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는 것이냐 그랬을 때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지금 자연휴양림 관계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윽룡면 양산에서 유양림 입구가지 9백 미터의 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설과 양여금 사업으로 3억5천만 원이 금년에 책정이 되가지고 건설과에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언제부터 이용을 할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금년까지 시공해가지고 일부 금년말에 개장토록 할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일부를 금년말에...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조례나 직제같은 것이 다 검토가 되겠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종수
박종수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나 시정보고에 금년 하반기에는 이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가 됐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양여금으로 해서 개설한다는 도로는 저쪽 양산에서 현지까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옥룡 삼정교 있는데 그 지점으로부터서 정상께서 가는데는 아주 조선이 험악합니다. 아주 노선이 험악해요. 그것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여기 계신분들이 가 보셨을 겁니다마는 추동마을 앞을 이렇게 돌아서 구불부루 돌아서 가야되는 그런 길인데 가령 큰 대형차가 온다던지 또 차의 통행량이 많아진다던지 그러면은 상당히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관련 조례나 직제를 제정을 할 때 그 쪽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런 계획단계에서 반영을 시켜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로쇠 약수에 대해서는 220농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220농가는 전체 신청한 농가 다 허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약수 성분 분석은 지금 누구 분석을 받아놓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서울대학교 연습림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연습림 보고다 하는 그 대목이 좀 석연치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누구 학자나 이 계통의 전문인사의 감정을 받아서 그 성분분석표를 하나로 만들어 놓을 그런 의사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성부분석이 어떻냐하고 묻는다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연습림에서 분석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대답이 안되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전문가의 보증을 받아서 그렇게 확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견을 효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87페이지에 임도 시설이 교부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100%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임도시설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는 10% 자담비율이 있었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제 그때는 10%의 자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농가로써는 굉장히 부담이 아닙니까? 10%라 하지만 그런 많은 부담을 했을때에 임도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100% 지원을 하도록 됐으니까, 시의보는 안목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보는 안목만 가지고도 그것을 계획을 할 수 없을 것이니까 산주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시 안목이 산주들하고 이렇게 잘 조화가 돼서 임도가 시설이 돼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체 계획을 재조정할 그런 의사는 없냐 하는 것입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 총 밤나무 재배 헥타가 몇 헥타입니까? 6,697헥타에 3,627농가가 밤나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4억4천6백만 원입니다. 현재 밤나무가 40%가 노령화 돼 있다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조림지 및 양묘 생산계획을 보니까 6만 본의 예산이 5천만입니다. 맞지요?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맞는데 아주 획기적인 방법은 물론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좋은 젖순을 따다가 좋은 양묘가 생산될 줄로 압니다마는 그 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읍면동에서 생산한 묘목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읍면동에 심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심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습림 활용방안 해가지고 연습림에 대한 차원 높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의 묘미를 살려서 연습림의 고로쇠, 밤, 감나무, 초지조성 등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서 원하고자하는 농가들의 보탬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요청한 결과가 77헥타가 현재 위탁 계획토록 되 있습니다. 그래 이미 계획된 농가들이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89쪽을 봐 주십시오. 내가 과장님을 찾아뵙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항공 방재 1회에서 3회로 증회한다고 여기 다시 표기가 됐는데 현재 추진과정을 좀 알고 십습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 이 관계로 인해서 세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결과로는 농림수산부 장관 결심만 있으면은 산림청에서는 적극 그렇게 협조하겠다 그런 안까지 있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 소리 나온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보면은 항공 방재를 시에서 직영할 경우 약 8백만원이 예산확보 건의토록 한다고 적혀있는데에 시에서 직영할 방법, 구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직접 항공 방재를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산주를 한테 맡기니까 산주들이 1헥타에 1천원씩 경비를 거둬 가지고 여기 조종사들이나 그 분들 숙박료나 수고비조로 주다가 보니까 엄청난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8백만 원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해 준다면은 그런 민원들은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업는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지금 밤아가씨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설 전에 3일간 임협 또는 농협의 공판장 또는 연쇄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판촉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고로쇠 물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로쇠 물을 먹어도 저것이 진짠지 가짠지 도저히 알 길이 없고요,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저것을 계곡물을 한 사발 집어넣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갖다 넣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하수를 갖다 넣는지 도저히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꿀하고 설탕하고 구분이 안되듯이 그런데 이 고로쇠 약수채취 종합대책이라고 이런 것이 나올 정도가 되면 유명한 전문 기관에 맡겨 가지고 고로쇠 물을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쭉 어떤 분석치가 나올 것이란 말이요. 유기물이 얼마, 무기물이 얼마 대개 거기 나무 속에서 나왔으니까 유기물이 거의 태반이겠죠? 계곡수 같은 것은 광물이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무기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하수도 역시 무기물이 많을 것이고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이런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경도가 높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전문 기관에다가 맡겨 가지고 분석을 쭉 하면 온 순수한 고로쇠는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비교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수, 계곡수를 분석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면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이 있는데 정성분석을 할 때 약품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품을 떨어뜨려가지고 일반계곡수는 집어넣을 때 칼슘이라던지 이런 무기물이 많으니까 어떤 색깔 변화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고로쇠 물은 넣은 예를 들어서 고구마에다가 옥토징크를 묻히면은 검은색으로 변하죠, 그런 식으로 약품에도 집어넣으면 어떤 약품을 집어넣으면 색이 변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거라고요,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물이라도 채취를 해가지고 약품을 떨어뜨려보면 시민이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이것이 진짜다 아니다는 것을 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고로쇠 약수 이런데다가 첨부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속지 않고 순수한 고로쇠를 먹으면서 기분 좋게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해서 그런 비교분석표를 작성을 해 보시라는 이런 제 건의사항입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전화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더니 용역비 한 5천만 원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믿는 학교 아닙니까? 우선은 서울대학교 분석결과를 저희들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도시설을 3개소는 보수를 하고 금년에 신설 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지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기초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가 임도시설 후에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지 또 특혜를 불식하고 보편타당성 있는 지역에다가 하는가 효과가 극대화로 될 수 있는데다가 선정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불 조심은 우리가 중요성을 수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방위주 활동을 하는 것은 이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무전기를 30대를 예산을 세워줬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런데 휴대폰을 별도로 3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수조탱크를 6개소 건립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산불신고 향스티커 제작을 2만 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또 상황실 급식비 525만원 이런 건의서를 설명이 생략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면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 조치를 했던 것인데 다시 여기다 돌려놓고 설명을 생략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에 선정확정을 하게된 동기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정지 조사하고 그래서 금년에 신청개소가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4개소 중에 3개소는 선택이 됐고 1개소는 옥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유자 편입부지 동의를 받지 못한 관계로 옥곡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정하게 된 동기는 가급적이면 지역 완결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무전기가 있다하더라도 큰 불이 나가지고 헬기 지원요청을 한다든가 그랬을때는 무전기 가지고 도청이나 산림청까지 그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다압면에 산불이 나서 헬기 지원요청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마는 휴대폰이 절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에서도 현장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조탱크 설치 6개소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동광양소방서에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동광양 소방서의 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동광양 소방서하고 계속 연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신고 향스티커는 우리 관내에 차량이 한 3만6천대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한 2만대 정도에다가 향스티커에다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화번호 앞으로 산불을 조심하자는 그러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만든 스티커가 1매에 4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매 정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자동차 백미러 앞에다가 이렇게 매달게 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녹지과에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 우리시의 특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황실 급식비에대해서는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7월간 비상근무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또는 평일에도 저녁까지 고생을 하면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선 외상으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본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때 저희들 실수로 누락이 됐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임도 8개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3개소는 정해지고 1개소는 보류했다고 그랬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신청 서류하고 위치, 관계되는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광양시의 알찬 발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마찬 사회지도과장이 부득이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기술보급과장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지도소에서 좋은 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나 해 봐야 되겠다하면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은 자나깨나 한가지가 있습니다. 자면서도 외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도사업으로 꼭 나가야 합니다. 옛날같이 논두렁 밭두렁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농가 방문하면서하는 지도 사업은 60년대, 70년대 지도사업입니다. 그래서 견본을 갖춰놓고 농민들을 오시게 해 놓고 거기서 같이 연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하는 그런 지역 농업개발센터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지도 한꺼번에 정리해 가지고 시설도 배치할 장소에다가 꼭 배치를 해야하는데 6,500평 중에 2천 평 겨우 사놓고 이것을 갖다가 지었다가 다음에 또 옮기게 돼요, 하우스도 땅 생긴대로 동서방향으로 지으면 안됩니다. 농민들 보게 남북방향으로 지어야 가장 열 효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생긴대로 갖고 짓다보면 이것 뜯어 가지고 또 옮기고 이러다가 볼 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금년에 이것을 못하면 앞으로 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추경에다가 4,500평 살수 있는 돈을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 전에 추경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수
박종수위원
간단히 합시다.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묻는 취지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183페이지에요. 유리 온실하고 200페이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하고 그랬는데 아까 200페이지 설명할 때 잘못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기존에 한 사업에다가...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200페이지 아까 지역농업개발센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사업비가 땅을 살 것으로 보고 도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역 농업개발센터에 들어갈 유리 온실이고 이것은 농가에 주는 양액 재배시설인데 원래 이것이 자동화 하우스를 900평을 지어 가지고 그 농가가 양액 재배 시스템을 갖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앞서서 기 유리 온실을 지어 놓고 있는데 거기가 토양이 오염이 되가지고 안돼서 그것을 3천평을 전부다 기 유리는 씌어졌으니까 하우스 지을 필요는 없고 내부에 양액재배시스템만 금년에 갖추는 사업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옆에 기존에 시설해 놓은 그 사람한테다가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세계적인 꽃단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세계적이라 그러면은 그 범위가 어느 정도로 하면 세계적인 꽃단지가 돼 버렸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그 개념을 이 용어를 시장님이 만들어 내신 용어인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찌됐던 서구에 있는 화란서 하고 있는 꽃단지가 아마 세계적인 꽃단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못 미치지마는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던 그런 조잡한 것보다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규모가 적어도 20헥타 이상되는 또 시설은 첨단시설인 이런 꽃단지를 말씀하지 않냐 저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래서 그 꽃단지가 세계적인 꽃단지가 되던지 국제적인 꽃단지가 되던지간에 사업비가 360억 아닙니까?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360억이죠?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360억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는 것입니까?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것을...
종수
박종수위원
왜 그런거는 지도소에서 잘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진월에 유리 온실해가지고 지금 토마토 재배를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동 앞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도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이번에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마는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할라니까 36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제 지도자 양성을 하고 교육을 보내고 이러면서 언제 사업입니까? 360억을 언제 투자해 가지고 언제한다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일단 핵심은 기업체에서 그 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금년도 저희들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은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지역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는 것은 전문지도사 양성이 금년도에 할 일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제가 한마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잎크로바 4H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가동을 합니까?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지금 4H가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4H가 영농 4H가 있습니다. 영농 4H는 읍면 단위별로 영농을 하면서 29세 이하인 이런 연령층에 있는 이런 4H 회원들이 숫자는 적지마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4H라 그래가지고 자원이 옛날 같이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4H가 지금 현재 광양실고, 진상고 이래서 학교 4H가 두 군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학금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H라고 그런 것은 정신운동을 심는 것입니다. 농심을 심어주는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 농심은 거의 메말라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심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사업으로써 학교 4H 플러스 읍면에서 영농을 하고 있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영농 4H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1쪽을 보면 밤 연구실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2,300인데 세 가지 품목입니다. 밥, 빵, 정종 그 세 가지 품목을 예산 2,300으로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보는데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글쎄요. 우선 신품종 육묘하는데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우량품종 선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적자 생존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재배해온 농가에도 품질이 아주 우수하고 흑벌이라든지 내외 병충성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아주 좋은 품종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주는 보상비, 그 다음에 식품개발에 필요한 제반기구,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어중간하게 안한 것보다 못하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종태
김종태농촌지도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사실은 예산만 많이 있으면은 모든 것은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얘기 한 것 그 다음에 식품개발하는데 하는 것은 밤까는 기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밤 전분 축출기 또 밤과자 만드는 밤 찍는 원형 그런 것 또 밤을 말라가지고 밤가루로 만드는 제분기, 이런 것이 소용되는 경비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종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들으면 진짜 갑갑해 버립니다. 갑갑한 것이 어떻게 가지고도 많고 의욕은 좋은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확실한 것 꼭 이것은 금년에 안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 그런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열이 돼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우리 농촌지도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어떤 것이 우선 사업인가 그것을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숫자가 많으니까 곤란합니다. 뻔히 알다시피 없는 사람 살림 사는 격이라 예산을 뻔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벌여놓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된 것 그것을 다음 기회라도 짚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꼭 필요한 것...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농통합 정신을 살려서 농촌이 앞서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