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선 부실공사로 인한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건 등 대형사고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당주의 산물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가슴아픈 사건이었으며 한편으로는 5.18특별법 제정과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은 역사의 흐름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6.27 제4대 지방선거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살림을 이끌어 나아가는 명실공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한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7월 8일 제4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자세와 의정활동에 높은 열의는 새로운 의회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성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본회의에 앞서 달라진 기획위원회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96년도 1월 26일자 경기도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실의 투자담당관실이 신설되고 감사실에 감사담당관실과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신설 및 편입되었으며 또한 정책보좌관실 소관업무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감사실, 기획관리실, 정책보좌관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도정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96년도 도정업무보고는 먼저 감사실, 기획관리실, 정책보좌관실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뒤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감사실, 기획관리실, 정책보좌관실 소관)

감사실장 장석인입니다. 병자년 새해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세배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통한 세배를 드리고 금년 한 해에도 만사형통하시고 소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길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26일자로 우리 도의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실장 밑에 과에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이 내무부에서 저희 감사실 소속으로 편입되면서 감사실의 기구와 조직이 두 담당관실 3개 계로 확대개편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감사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리라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감사실 두 개의 담당관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감사담당관입니다. 회계과장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전출이 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 황치문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을 하시다가 저희 대민봉사담당관실로 이번에 전출발령이 됐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통해서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구, 인력, 기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이 5개 계로 돼 있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이 3개 계 등 해서 모두 두 담당관실 8개 계로 53명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는 두 개 담당관을 새로 맞았고 3개 계에 2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주로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저희 감사실로 편입돼 있기 때문이고 감사실장이 관리를 하거나 감사담당관이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감사담당관실은 인력이 한 명 공직자재산등록 등을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능은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대민봉사담당관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 기능은 민원서류 수발 및 통제와 민원사무제도개선 및 민원실 운영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특별히 생활불편 해소신고를 위한 행정 모니터제를 실시할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모두 7억 400만원으로서 감사담당관실이 4억 3,900만원이며 대민봉사담당관실이 2억 6,500만원으로서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기능의 하나인 종합감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구조적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비효율적인 요인의 사전제거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 건축, 토지환경 등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 비위 척결과 예방을 위한 중점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또한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토착세력과의 선심성 유착비리를 차단예방하고 민생관련 불편사항과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부정과 비리를 중점 색출하여 밝고 깨끗한 행정풍토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과실책임은 과감히 관용하고 열심히 일한 수범공직자를 발굴 표창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실시계획은 총 28개 기관으로서 8개 시·군과 15개 외청 및 사업소 그리고 5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로 올해에는 취약분야 부분감사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공직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잔존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안전문화의 정착, 부실공사의 추방, 비위재발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체감사역량을 적극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분야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산시에서 발생한 체납지방세 횡령사건과 같은 비위를 색출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고 동일한 유형의 비위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지방세 횡령 및 유용, 압류처분 부당해제 등 '91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체납지방세 관리분야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다중이용시설 인·허가 분야는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터널, 유류, 가스, 독극물 보관시설 등 주요시설관리 및 위험물 인·허가비리 등에 대한 표본감사를 10월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도급액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 3월부터 4월 기간중에 취약현장 위주로 표본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토지관련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인·허가에 대하여 5월중에 취약지구를 선정 표본감사를 통해 토지개발에 따른 유착비리를 색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개발부담금 과징분야는 택지개발, 공업, 관광단지 조성, 골프장 건설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징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취약지구를 선정, 표본감시를 실시함으로써 탈루된 개발부담금을 색출 추징하고 상응한 문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직기강 감찰의 내실화입니다. 본격적인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규제위주의 군림하는 행정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직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고 15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할 당위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정직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기동감찰 결과를 수시로 공개하여 비위예방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식의 문책을 강화하고 15대 총선과 관련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동감찰 3개반을 편성, 가동중에 있으며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FAX 등 즉보처리체계를 확립해서 운영,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요원의 전문성 함양입니다. 행정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추세에 따라 감사역량의 전문화가 절대적이므로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인 감사원교육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감사요원 교육과정을 통해서 감사요원이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원교육원에서 감사요원 116명,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40명 등 모두 156명에 대한 교육계획이 이미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의 육성입니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청사환경 등 사무관리 개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에게 다가서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총 46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81.6%에 해당하는 378개 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5개 읍·면·동에 1개 기관당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200만원씩 컴퓨터 두 대, 프린터 1대가 되겠습니다. 총 1억 7,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이 예산에 확보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친절배가운동의 시책개발, 사무관리개선, 청사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연말에는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해외견학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농지전용허가, 토지조성허가 등 허가절차가 번거롭고 관련법령이 많아 종전에는 민원인이 허가를 위하여 행정관청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하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제도가 되겠습니다. '93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17종의 복합민원에 대한 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상당수준으로 정착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공무원에 의한 민원전문공무원을 배치해서 민원상담창구제를 실시하고 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창구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서류처리 사전예고제 및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공무원의 친절생활화를 통해서 민원인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편리하고 참된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 주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대민봉사행정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1일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에 의한 설문을 통한 기관평가제를 운영하며 친절봉사 연극경연대회 등을 개최해서 민원공무원들의 자기반성과 자신들의 참모습을 찾아서 진정한 행정서비스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친절이 생활화된 민원실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수범사례를 수집 전파해서 활성화 시킴으로써 전공무원에게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행정모니터제는 작년도부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2,324명을 선발, 확정해서 24일 위촉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 바라는 도민의 고충, 민원사항이나 주민생활 저변의 행정불편사항과 도정시책추진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민을 위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행정모니터 제보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를 카드화 관리하여 적극 행정시책에 반영 또는 개선건의하여 잘못된 제도와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수신자부담의 전화 5대를 개설할 계획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비보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우수모니터를 발굴표창한다든지 해서 도민의 활발한 도정, 행정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도정발전을 촉진해서 경쟁력있는 도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감사실 소관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감사실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장석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방침을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척결 이렇게 했는데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척결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이며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생관련 인허가민원 부정과 비리 중점색출에 있어서는 인허가 민원부정과 비리 중점색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공무원담당관들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문화라는 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도 하나도 안 하고 하느냐 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대로, 주민의 뜻대로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리스크를 하나도 안 하고 안전하게 그야말로 복지부동식으로 하는,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를 들어서 공장허가를 낼 때 공장부지의 적정성, 타당성 이것을 우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공장배치법이나 공장설치법에 대한 걸 하게 되면 그 관련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이 뒤에서 나옵니다만 그 민원을 일원화하고 한 번 방문하는 걸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의 말로 그치고 실제 일선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예를 들어서 부처가, 각각 다른 부처가 있습니다마는 담당부서가 각각 다릅니다마는 민원은 한 창구를 이용하면 그쪽에서 공장부지 적지 적정성 문제라든가 여기서 한다라면 그 공무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것을 또 관계 공무원과 상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지역이다 해서 그 타당성을 해서 적지로 판정이 됐는데 실제는 공장배치법이라든가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시간만 많이 소비되고 못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실장께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 번 방문한다 이랬는데 좋은 뜻이지만 이것이 말로, 표현으로 그렇게 했지 실제 일선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점색출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잘못은 관용, 그 다음에 표창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물론, 열심히 리스크를 해서 과정을 높이 평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죠. 리스크가 아까 말씀대로 과가 하나도 없는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관용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열심히 일했을 때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관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대한 것도 제가 받았는데 `감사분야의 공무원의 전산업무 숙지 및 배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여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과정은 몇 개월 과정이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부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지금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개혁,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변동화 돼 가고 변화가 많이 돼 가는데 전반적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예년과 다를 게 없다, 구체적으로 예년과 다른 문제가 있다면 행정모니터제, 이런 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 약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아울러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라는 것은 위원들이 감사실 전반에 대한 또 대민봉사담당관실 전반에 대해 어떻게 1년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주관적보다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 이랬는데 제 상식으로는 과연 어떤 게 10대 취약업무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에 있어서 이건 계획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시·군 8개, 외청·사업소 15개, 소방서 5개 이렇게 했는데 실지 경기도 관내 산하의 외청은 물론 중요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군은 31개 시·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외청, 사업소 보다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토착비리, 토착세력과의 그런 유착비리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이걸 떠나서 두 가지를 민선단체장시대, 기초자치단체장시대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먼저 일선 시장·군수 즉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월권적 행위라든가 탈법적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또 견제를, 감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또 아울러서 보면 민선단체장시대를 맞으면서 지금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행사가 많아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선거직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이런 각종 행사를 다양하게 또 기회만 있으면 개최하는데 이런 행사에 대한 질적인 면, 또 어떻게 해서 시·군에 반영이 돼서 장단점 이런 정도는 도 감사실에서 일선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대상도 아울러서 종합감사, 취약분야감사, 공직기강 이걸 통틀어서 일선 시장·군수의 이런 문제, 일선 시·군의 행사문제 이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실에 보면 본 위원이 일전에 신문에서 접하기를 우리나라 청와대 직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고충을 해결한다 이렇게 내가 듣고 있는데 대민봉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보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계획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그 부서, 어디 부서에 해당하는지를 알려 주시고 준비하는 내용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생활불편에 대한 행정모니터제 운영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전반적 의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의견을 청취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는 소위 바르게살기라든가 관변단체 역할이 저희같이 야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설혹 이런 행정모니터제 운영이 경기도에 2,324명을 위촉하셨다는데 이러한 관변단체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 공모해서 위촉을 하셨다는데 그 행정모니터 하실 모니터요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모니터요원을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는지 그 공모방법과 위촉은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떤 사람을 위촉으로 했는지 위촉내용, 그리고 2,324명에 대한 행정모니터요원의 명단, 전직이건 현직이건 직업을 표시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이 행정모니터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모니터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것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실시를 지방세 체납징수, 다중이용 주요시설 인허가, 부실공사, 토지관련 인허가, 개발부담금과징 해서 그것을 감사시기를 전부 다 정해 놓셨는데 이게 특별감사기 때문에 감사시기를 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은 감사시기를 그때 이렇게 정한다는 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어떤 특별감사라 그래도 그것만 일정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연중 수시로 해야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체납지방세다 그러면 체납지방세에 대한 어떤 담당자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연중으로 수시로 감사를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감사시기가 '96년도 3월부터 4월까지라고 그랬는데 도급액3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허가내줄 때 그런 것만 하는 건지, 3월, 4월이면 그런 것들이 대형공사가 시작도 하기 전인데 시작하기 전에 서류감사만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또 공직자 기강확립 방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옛날보다 대민에 대한 봉사상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강확립방안 같은 것이 어떤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만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암행감사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들이 출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직자와 어떤 불협화음 그런 것도 발생이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제도 개선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민원사무제도를 개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가서 뭘 하다보면 굉장히 서류상으로는 복잡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느낄 때는 간단히 뭐부터 개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공직자가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간단한 것부터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구한 적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내에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실 옆에다 민원담당관실이라는 직제를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한테 민원인이 오는 것을 일반행정기구가 아닌 특별로 민원담당관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실 6.27선거 이후에 단체장들이 전부 민선으로 선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도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게 산적돼 있습니다. 산적돼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공하면 모든 게 거의 단체장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확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책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선책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연구를 해주시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친절배가운동 시책개발 및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정책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친절한 것이 서류상으로 친절해서 될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것은 아까도 서류상에 쭉 나왔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종합평가도 서류가 아니고 나름대로 친절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어떤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민봉사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친절한가 하는 문제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평가하는 방법 같은 것이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할 게 아니고 수시로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자들이 친절하다 안 하다 하는 부분들은 그저 행동만 친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언행도 친절해야 되겠지마는 나름대로 일을 처리해 주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긍정적인 의욕이 있을 때 그 양반이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 언행만 친절하고 모든 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방법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이야기인데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을 다시 다 물어보는, 일부러 이걸 물어 보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사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사실은 이런 질의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제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사전에 집으로 보내주신다 하면 회의시간이 훨씬 짧아질 것 같습니다. 이걸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과연 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안 나와있어 가지고 물론, 모든 일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금년에 하실 계획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산처리업무를 감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지관련 인·허가 부분 중에서 취약지구 표본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취약지구가 어떤 지구이고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정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개발부담금과징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약지구를 표본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대상취약지구의 현황을 일단 밝혀 주시고 다음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 등 관광단지조성, 골프장건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취약지구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택지개발, 공업·관광단지조성, 골프장건설 이 현황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취약지구가 어디어디이니까 이걸 금년에는 하겠다 하는 것 정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실있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 요령 그 다음에 소요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계획 중에서 연말종합평가로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표창하겠다 그러셨는데 과연 연말종합평가의 방법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항목은 뭐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할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새해를 새롭게 맞이해서 새로운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위해서 1년간의 대강의 계획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보고를 해주신 가운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징수액에 대한 감사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랄까요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0억원 이상 대형공사 취약현장 표본감사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계획이 밝혀져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워낙 참혹스러운 참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부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신도시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을 텐데요. 그 결과를 자료로서 제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취약현장감사 이런 부분들에 포함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다중이용 주요시설 인·허가 표본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사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중요하지마는 이것이 1회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계통과 체계를 갖춘 사고방지를 위한 대안이나 대책같은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사이전의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해내므로 해서 실제적인 위험방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새롭게 감사실 업무에 포함이 됐는데요 작년에 도에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접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통과 절차를 밟아서 이런 민원이 처리가 됐는지 민원처리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직도 일선 시·군의 대민접촉창구에서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27선거 당시 많은 후보자들이 그런 공약들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불친절 현상들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는 주민신문고제도 같은 것,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라든가 또 달라진 점, 개선된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민명기 위원님.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요약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대상기관 28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정기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마는 정기감사기간을 정해 놓고 꼭 그 기간에만 감사를 하는 정기감사외에 일부는 수시감사를 제도화해 가지고 한 2/3는 정기감사를 쭉 해나가더라도 수시·불시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기감사가 몇년에 한번씩 돌아오니까 그 당시에 감사가 있을 거다 했을 때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그 기간만 피해나가면 또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안일한 생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와 더불어 수시감사를 불특정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중앙이나 내무부쪽에서 감사가 먼저보다 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했을 때 자체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감시나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내부자체 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랄까 이런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먼젓번에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위민봉사담당관실도 모니터요원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감사담당관실에도 먼저 얘기했던 명예감사관제도라든가 아니면 모니터요원제도를 해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실무행정분야에 대해서 31개 시·군 전체를 4월부터 지난 5년 것을 수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공직자들이 세무부서에서 그 동안 그 문제 가지고 감사를 많이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한두 번씩은 다들 받았을텐데 또 북부출장소 산하기관에서는 북부출장소에서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다시 31개 시·군을 전체 다 세무감사를 한다면 지나치게 계속 중첩된 세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사기도 저하될 뿐더러 일의 능률도 저하될 것 같은데 그걸 꼭 전체 31개 시·군을 다 다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이거나 이런 때, 준공검사를 맡을 때까지는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챙기는데 준공이 끝나고 어떤 지방도확·포장공사를 했거나 그랬을 때 사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뒷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준공 후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확실히 눈에 나타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게 즉각즉각 하자보수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불평 불만, 불신에 대한 게 없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도 그런 방향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민원부서에 대해서, 거기 직접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민원서류의 수입증지를 첨부를 하는데 물론 수입증지 발급부서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입증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액권이 있는가 하면 100원짜리도 있는데 어떤 일선행정기관에 보면 일괄 분기별로 한 번씩 증지를 수령해다가, 현금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굉장히 또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수령을 해다가 처음에는 고액권을 위주로 편리하게 발급을 하다가 이제 고액권이 다 떨어지면 나중에는 100원짜리나 50원짜리 그것만 남게 되면 그냥 2만원 어치 증지붙이려면 20∼30장 큰 종이로 붙이다시피, 이런 폐단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관심있게 지도를 해서 즉각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단 수령을 해온 거니까 그걸 다 소화시켜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지식하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준 거라서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내주니까 민원인들이 어떨 때는 민원서류보다 증지가 더 많아지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걸 개선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요. 기동감찰 활동결과의 공개로 비위예방효과를 거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와 관계되는 관련기관에서 우리 도유지는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하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의 기관장 도장을 위조해 가지고 땅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땅을 팔아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유지를 관리하는 각 시·군의 관계부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의 전문성 함양에 있어서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감사전문과정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킬 때 감사방식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기법이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복지부동과 관련해서 특성없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킨다든가 또는 인간성이 결여된 학문을 주입시킨다든가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을 하다가 다칠까봐 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일을 그르친 경우 그런 경우를 발굴을 해서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지도해서 일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한 홍보가 있어야만 공무원들이 소신껏 자기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친절배가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민봉사공무원의 친절체질화 일상 반복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친절이 지금까지, 공직사회가 비교적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질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친절문제야말로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며칠전에 도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로 누구 좀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뚝 끊어버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몇시쯤 들어오냐고 물어 보니까 없다는데 자꾸 전화하냐고 뚝 끊어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런 식의 친절은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다고 보고 공무원 개개인의 인간성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여기서 먹고 사는 직장이고 대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이 자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꽤나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먹고 주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일반가게의 주인이라면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 같으면 아마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을 항상 고객으로 봐야 되고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하는 그러한 인식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단계 위라고 하는 자세 가지고는 친절교육을 백번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폐단에서 오는 것이 뭐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진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에 관련되는 일도 도지사한테 고쳐 주시오 해가지고 진정을 냅니다. 그러면 그 진정된 것을 가지고 도지사는 어느 시·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걸 이첩을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통보하면 또 그만이에요. 하나도 고쳐지는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비록 시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도에서, 도에 그런 게 왔으면 그것을 갖다가 시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일 처리가 원만하게 돼서 이 일이 어떻게 됐다, 안 되면 왜 안 된다,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이게 친절과 관계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로만 불친절하고 친절하고 하는 것이 친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을 하나의 고객으로 항상 봐줘야 된다, 고객은 우리보다 항상 위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개념을 가져야만 고객을 고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경기도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경영을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경영개념을 가져야만이 반드시 친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우리 경기도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각 실·과 이런 관계부서에 분기별로 민원을 얼마만큼 처리했는가 또 처리되는 민원의 건수 그것을 보고를 받으셔서 그 관계되는 민원인한테 전화도 해보고 설문지도 돌려보고 해서 얼마만큼 친절했는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됐는가 또 일처리가 정성스럽게 제대로 됐는가 이러한 것들을 물어서 잘못됐을 때는 그 관계공무원한테 재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대안으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군 위원님.

오산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6.27선거 이후 민선단체장들의 시대를 맞이해서 민선단체장들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국장들의 전결사항이라든지 부시장의 결재까지 난걸 갖다가 단체장들이 취소시키는 경우도 많고 또 공무원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뚜렷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승진 안 시키고 하는 경우 이런 월권행위라든지 부정부패, 단체장들의 부정부패, 토착비리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징계방법이 애매한 거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색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교선 위원님.

물론 감사는 부정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장께서는 민선단체장 출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사실장께서는 장점은 말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도화를 해서 그 단점을 카바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좋은 거니까 터치할 필요가 없고 단점이 있을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 군수가 앞으로 표를 생각해서 너무 자리를 뜬다 이거예요. 너무 자리를 떠서, 조그마한 개인 일까지 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행정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일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실장한테 얘기 들어보면 마비가 돼 가지고 서류가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서 조그마한 모임에는 못 가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해야지 행정이 마비되고 그냥 국장이나 과장들이 기다리고 민원은 나왔는데 제대로 서류가 안 돌아가고 이게 상당히, 지금 민선을 해서 아주 중요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몇 가지를 나열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감사하는 계획에 있어서도 상당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실공사 관계를 지금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하자가 생겼다는 것을 하나의 카드화 해서 그 업체가 그 다음 입찰할 때는 그러한 자기의 잘못, 하자가 생긴 거에 대해서 보수를 안 했다든지 하면 입찰을 못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도정발전 또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저희 기획관리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금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지원과 지도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이 지난번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에 같이 일하던 그런 직원들은 우리 기획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금년도 경기도 도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교체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기획관입니다. 먼저는 건설교통국의 지역계획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김석만 투자담당관입니다. 먼저는 내무국의 민원담당관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민원담당관실이 내무국에서 감사실로 옮겼습니다마는 그때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에 대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일 변화가 많았던 조직이 저희 기획관리실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을 저희가 분해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제일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에서도 26페이지 간부명단이라고 해가지고 맨뒤에 제시해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기획관실에는 계가 달라진 것이 도정연구계라는걸 새로 하나 했고 행정쇄신계라는 걸 새로 이름을 바꿔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특수기획계라고 해가지고 있던 그 업무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떼어내버리고 도정발전과 연구와 이런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담조직을 뒀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내무국의 사회진흥과 이런 소관부서로 이런 것들을 전부다 넘겨주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있는 사업은 직접 관장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바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예산1계와 2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1계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다뤘고 예산2계에서는 시·군 예산과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과 단위에서는 전문화를 못 시키고 계 단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분야를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괄계, 일반행정예산계, 경제복지예산계, 건설기술예산계 이렇게 예산을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담당관실에서는 과거 예산담당관실에 있던 공기업과 경영관리 이런 것들은 과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인수 받았고 과거에 확인평가계, 기획관리실 확인평가계에서 일하던 투자심사업무 이걸 좀 보완을 해가지고 계 차원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투자조정계를 신설했고 기획관리실에 있던 기술심사계, 기술심사업무를 투자담당관실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담당관실에서 보면 지리정보계라는 걸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GIS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리정보계를 신설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계 하나를, 법제심사계 하나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이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 도전체의 기획조정업무, 평가업무 이런데에 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걸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목표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금년도의 업무목표를 조금 더 분명히 우리 직원들한테 제시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잡자하는 취지에서 일단 업무목표를 여러 가지 낼 수 있겠지만 3가지로 했습니다. 도의 정책형성능력을 좀 높여 줘야겠다하는 그런 측면 하나 하고 이제 도정의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그 다음에 도민의 참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기획관리실이 도 전체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촉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겠다 하는 것을 업무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특히 9가지 방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의 비젼, 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문제, 행정쇄신에 보다 가시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도정을 좀더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바꿔가는 문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관리하는 문제, 투자를 보다 경영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각종 정보를 전산화로 관리하는 문제, 법제운영을 보다 발전시키는 문제, 또 도의 조정과 평가의무를 보다 객관화하고 합리화하는 문제, 또 창의를 활발하게 하는 이런 9가지 문제를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금년도에 일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비젼의 구체화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내세웠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구성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조를 받아가면서 금년 연말까지는 21세기 경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15명 위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시·군의 지역별로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북서해안권 하고 북동내륙권은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나머지 3개 권역은 지금 서로 일정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단위의 도에다 바라는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경이나 8월경에 21세기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수도권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경권이라든가 파리권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수도권정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하는 것들을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다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6월경에는 중간보고 수준의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공청회라든가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고 그래서 12월까지는 최종안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내년 2월경 되면 정리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지금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21세기 종합발전계획에 그 부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장기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계획으로서 저희가 작년에 15대 중점정책 하고 50대 중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발표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발전시켜서 추진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할 것, 뺄 것 또는 새로 넣을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런 데 대한 보완적인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다시 저희가 내놓고 이것을 통해서 도 전체가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가급적이면 시행착오와 누수를 줄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11페이지 쇄신과 개혁의 문제입니다. 우선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을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것이 금년도의 저희 생각입니다. 작년에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이 거의 2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하는 회의를 각 분과위원회마다 빠지지 않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들 저희 도정을 도와 주시고 있고, 많은 과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상황이 지금 중앙단위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경기행정쇄신위원회가 상당히 내실있게 움직인다 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불합리한 제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특히 행정쇄신위원회가 우리 도정에 아이디어뱅크적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가 움직여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10대 중점민원,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공장, 도로 점용, 농지, 산림형질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제일 민원의 빈도가 많은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순회해서 토론회를 9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26일 이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법관계로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로 연기를 시켜놓고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전부 정리, 분류를 해서 나온 얘기가 실현 가능성이 있든, 실현가능성이 없든 그런 것들을 일단 가치판단은 뒤로 미뤄놓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국·과에다가 배분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개선방안이 없는 건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키고 중앙과도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민원담당관실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1계 1벤치마킹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5개 과제 정도가 벤치마킹 들어갔다 하는 것을 나왔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우수한 사례, 우수한 기관, 우수한 자치단체 이런 데의 시책들을 본받아야겠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이런 분위기를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10개팀 정도 해외벤치마킹 연수팀을 파견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도의 정책에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관리개선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금년도엔 관심의 초점을 돌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서 1회성 보고서를 만드는 걸 줄여서 우선 문서를 구체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월요일 8시에는 실·국장 이상 전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립니다. 이 월요일 회의를 과거에는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전부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스크린을 걸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스크린에 띄워놓고 서류없이 스크린을 봐가면서 각 국장들이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지금 실천하면 연간 약 3만매∼4만매의 복사지가 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도시지역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도시계획지도를 놓고 설명하는 것도 이런 방법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앞으로 저희는 외부에서 장관이나 이런 분이 오셨을 때 업무보고도 이런 걸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서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것,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전반적으로 저희 도 전체에 전산마인드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문서를 통한 디스켓에 저장관리, 문서감축실현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우선 50페이지 이상 되는 문서나 책자 같은 거는 디스켓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문서를 줄여서 사무관리를 조금 능률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작정입니다. 네 번째가 행정사무편람입니다. 업무가 전산화로 가면서 표준화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돼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편람문제를 전담팀을 구성해 가면서 이걸 금년도에 제작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산과 연계해서 데이타베이스까지 구축을 해 가면서 서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도정의 역동화, 먼저 현장행정입니다. 현장행정은 각 사업부서, 사업주관과 이런 데에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적인,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주면서 평가를 해줌으로써 해당 주관 사업부서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자는 것이 현장행정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로 캠코더 같은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찍어서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또 잘못된 거를 시정을 했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피드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보고할 때 여러 가지 친절의 문제도 나왔지만 저희가 전화받는 자세같은 것도 저희가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평점해 가지고 공개를 함으로써 실·과간에 경쟁성도 유발하고 고쳐야겠다는 그런 의욕을 불어넣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장행정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정책토론회도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정책토론회도 금년도에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된 것이 단순히 토론으로 그치지만 않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포오스 운영은 지금도 한 10여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조금 절약사업을 추진할 때 이걸 관계 실·과, 필요하다면 시·군 또 관계기관 여기까지 참여하는 팀들을 몇개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활발히 움직여가지고 시기를 놓친다거나 사전의견 조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들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아까 조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산을 몇 개 분야별로 계 단위에서 전문화시켰기 때문에 전문화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길러가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력을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기준경비라든가 경상적인 경비 이런 걸 조금 더 표준화시키는 범위를 넓혀주고 필요하다면 전산화하는 이런 문제도 계속 저희가 금년도에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잘 된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할 때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영상을 통한 그런 보고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금년에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이고 또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도의회에도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연구개발비도 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 문제도 계속해가면서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할 겁니다. 특히 마지막의 원가계산 개념도입의 타당성을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행정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시기상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것들을 시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년도에는 검토를 할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제도입니다. 투융자심사제도가 이제까지 없던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는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 단위로 조금 기구가 보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행 하던 것들을 조금 더 내실있게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예산편성과 또 중기재정계획 이런 데 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특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이 투자심사를 현지심사를 강화하는데 아까 전산에 의한 영상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도비보조를 받을 때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디스켓을 자료를 별도로 내고 현장의 사진 같은 것, 위치도 이런 것들도 디스켓에다 수록을 해서 부속서류로 받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바빠서 못가는 경우에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수준의 측정지표 개발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떤 지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량화가 가능하다고도 보는 부분, 예를 들면 포장률이라든가,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의 가능한 범위 것을 저희가 경기도의 시·도, 경기도 전체의 평균, 각 시·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행정수준을 상호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금 착수를 일단은 했습니다. 착수를 하고,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의 재원을 배분할 때 우리 시·군이 전국 평균보다 넘는 데가 어디냐, 모자라는 데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우선 기초적으로 판단을 하게 해서 재원배분의 중점분야를 검토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지방재정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의 문제인데 이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예산과 세정과 투자에 대해서 3개반 정도를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단위에서, 재경원에서 신경제 장기구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지방재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대응할 자세가 뭐가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금년중에 운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경영화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민자유치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대두가 될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런쪽에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면서 현재 진행중인 경량전철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한 공동출자사업을 시·군에서 하는 경우에 저희 도에서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경영수익사업도 가급적이면 확대를 시키되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민·관과 경쟁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것도 가급적 확산을 시켜나가서 시·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시·군의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나갈 겁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는 현재 결정된 것은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6개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앙에 심의위원회에서 도로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뒷받침을 해주고 고문공인회계사제도도입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4명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2월까지 경영개선에 대한 용역준 것이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책과 시책으로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 의료원들이 작년보다는 더 낫게 운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기획위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인데 이건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등에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까지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추경하면 그때 넣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전산화 문제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경기지역에 종합정보망을 만드는 문제를 착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계획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정보망을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단계적인 일정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랜(LAN)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각 실·과간에 근거리통신망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영상보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의 관계망의 문제라든가 금년도에 이런 것을 전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통계화의 문제입니다. 아까 행정수준측정지표의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현재 전산통계담당관실의 통계계, 전산통계담당관실의 통계계 능력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도정수행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분석통계 등을 저희가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금년도에 특히 해나갈 작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기도의 사회지표 개발하는 문제를 저희가 일단 착수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통계를 집어 넣어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이 각종 통계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163개 지표 정도를 넣어서 시험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GRDP 추계작업도 역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제 출발을 시키겠다는 자세로 저희가 금년에 착수를 시켰습니다. 참고표시로 주요작업의 CD롬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CD롬 타이틀에다가 수록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계연보를 발간을 해도 서류상으로 책자형으로 나오는 것은 많이 하지 말고 가끔은 CD롬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비매품으로 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공급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착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지리정보시스템 GIS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을 세워서 과천시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건설부가 17억원의 예산을 내놓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과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하고 건설부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표준모델을 일단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중앙예산 17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되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판권은 국가가 갖게 되고 활용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협의추진을 해서 저희 도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문제가 과천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표준모델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도정업무 전산화에서는 다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편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전산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밑에도 공무원의 전산마인드조성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 직원이 상하를 불문하고 전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말까지 2.4인당 1대의 컴퓨터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중의 하나가 286PC가 꽤 있다는 게 고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초기에, 386이 나오기 전에 286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현재 이런 정도의 도의 전산 추진상황을 보면 286은 이제는 성능을 발휘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법제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자치법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입법예고, 주민과 관련된 입법예고를 더 강화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저희가 당초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잘 운영이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몇 달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치법규 신규제정 문제인데 이것이 금년도 연초까지 일찍 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실·국의 이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바꿔진 기구명칭을 조정하는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3월말까지 저희가 완전히 작업을 끝내고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무행정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처분청을 경유해서 재결청에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직접 재결청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의 권리 구제가 편리해졌고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나가고 행정심판위원을 15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7명 범위안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달에 한 번 정도 50건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외부의 위원들이 여러 가지 변호사 이런 데로 바쁘니까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운영을 하면 이 중에서 2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달에 두 번 정도씩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조금 더 능률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완전히 이것이 별도로 독립해야지 경기도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수행공무원의 업무능력문제,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정·평가의 합리화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이 조정평가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방침입니다. 우선 시·도간의 분쟁조정 문제를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참고로 시·군간의 분쟁업무는 과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에다 시·군간의 분쟁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거기가 시·군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시·군간의 분쟁업무를 다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 거기다가 업무를 이관하고 시·도간, 중앙간의 분쟁문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다루는 걸로 업무가 조정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작년에 수도권광역교통정책실무협의회 이런 것들이 서울시 하고 저희 하고 인천시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한강수질보전대책협의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거의 합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운영을 해보다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구 이런 것으로 발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도의 생각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실·국간에, 2∼3개 실·국간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역할을 앞으로 나서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 업무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질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정평가의 획기적 개선이다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도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업부서가 현장에 출장을 가면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연구선위 소위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방법, 기법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지표화하고 지수화하는 평가 이런 쪽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개 지표 15개 항목을 개발을 해놔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검토결과에 대해서 익년도에 도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상황을 공개를 해서 해당 사업간에, 해당 시·군간에 또는 실·국간에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평가를 금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의 문제입니다. 참여의 문제가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랬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거기서 알고자 하는 자료내용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와 도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면서 도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여러 가지 수단을 찾다가 우선 시·군행정박람회를 한번 금년 하반기중에 준비를 해서 개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마는 예를 들면 경기도 본청관도 하나 만들고 31개 시·군별로 관을 하나씩 만들고 그 도정이나 예를 들면 시정, 군정에 기본적인 현황도 거기다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해당 시·군 자치단체가 자기네가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책 이런 것들도 거기다가 제시를 해주고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를 갖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도민이나 군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청과 군청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도청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점,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안 하는 걸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정보도 비교해서 교환하는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군행정박람회를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만약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 움직여져가지고 시작을 해서 성과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다른 시·도 특히 자매결연 맺은 가나가와현이나 이런 데에도 참여를 유도하면서 외국과의 비교행정문제 이런 문제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도 이미지형성사업 추진계획은 예산 1억원이 기왕에 이미 세워졌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팸플릿 형태로 해서 일단 설명자료를 보내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심벌마크에 대한 안이 최종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 확정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서체라든가 색채, 캐릭터, 문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메뉴얼을 6월까지는 확정을 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메뉴얼까지 확정이 되면 이제는 이것이 실·국별로 CIP문제를 확산시켜 가지고 이제는 어떤 가시적인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CIP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2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공보담당관실이 따로 있지마는 도정의 전반적인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이 관심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경기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비디오 이런 것들이 없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10분 이내에 경기도 전체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하나 만들고 분야별로 경기문화, 경기역사, 경기농업, 경기산업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10분씩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외국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길게 30분씩 하지 말고 도 전체를 소개하는 10분짜리 보여주고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었으면 농업에 관한 사항을 하나 갖다 돌려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홍보물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는 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영상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도정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권역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지 이런 데다가 과장들, 계장들이 도정에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고형식으로 써서 지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정주요자료를 가급적이면 도민을 위한 분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재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도 원시적이지만 간단하게 재분류를 해서 예산을 도민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내년도 2월경에 나오는 21세기 경기대종합발전계획도 지금 두 가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쓰는 전문적인 보고서 또 하나는 도민을 위한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단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보다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도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받고 그래서 도정을 정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만 해주신다면 9가지 도정방침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금년도 경기도 도정이 21세기에 대비한 획기적인 전환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시간이 12시 15분이 됐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한 후에 중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우선 보고를 해주신 가운데 가장 큰 느낌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산화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참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아마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전산화지수, 그때 도표해 가지고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워드프로세서 같은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도 일선 공무원들의 수행능력이 가능한 분들이 50%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 있어서 전산화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요새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약의 이행 정도 그 부분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전산화 정책 부분들, 예를 들어서 LAN이라든가 주요자료의 CD롬 방안 또 GIS의 시스템 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전산화정책을 실현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정을 잘 해도 이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전달되지 않으면 행정의 효과라는 게 사실상 목표한 만큼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왕에 전산화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국내에 다중이용 공동통신망이 있습니다. 천리안이나 하이텔, 나우누리 등등의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경기도정을 알리는 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활용할만한 데이터들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현안으로 되고 있다시피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이런 사항, 재정 자립도에 취약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얼마전에 언론에서 서울대, 연고대 연합으로 제2캠퍼스설립계획 이런 것도 나왔다가 어제는 서울대 단독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지역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경기도와 어느 정도 상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행정부문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문화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에서 올해에 문화관련 이벤트사업을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기획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는데요.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신문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가능하면 유선방송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램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삼 위원님.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요 정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의할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연 이것을 제대로 실천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로 설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전에 우리 정소앙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전산망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제가 조금 혼선을 빚고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영상보고 하고 그 다음에 CD롬과 나아가서는 디스켓 작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표하고 지도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캠코더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CD롬으로 하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는요. 그런데 조금 가격이 비싸지요. 상대적으로 디스켓으로 하면 물론 가격이 싸지마는 디스켓가지고는 도표나 지도같은 것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사전에 구분하셔 가지고 그것을 CD로 할 것과 그 다음에 디스켓으로 할 것, 이 작업을 미리 사전에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특히 주요시책에 대한 원가계산개념도입의 타당성을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당성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도입해야 합니다. 도입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타당성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은 미흡한 감이 있고요 그러한 가능한 범위안에서 시도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금년에 어느 정도를 한 번 해볼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도 저희가 사실 23일, 24일에 제주도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발전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안을 마련하고 연구시안을 조정하고 검토 및 확정을 통해서 금년에 대단히 바빠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중간중간 저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치우 위원님.

네, 송치우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지자제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모습 자세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물을 것들이 없는데 지금 도 이미지형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문이나 방송에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기존의 도기가 대표하는 경기도의 이미지형성이 '77년에 제작돼서 경기도의 내포하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새로 계획하고 있는 그 문제와 비교해서 왜 이걸 바꾸게 됐고 기존의 뜻 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해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남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선과의 연결에 있어서 조금 과거 예를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젓번의 우리 행정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에 대한 종합터미널공사를 1∼2년 단축시켜 줄 것으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또 실무자측에서도 1∼2년 단축하는 걸로 해서 고양시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 추진사항을 보니까 공사 임의적인 단축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무리다 이러한 얘기를 중간에 답변 받은 거와 이번에 받은 거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것 같으면 도지사 공약사항에서 일산 광장역 건설추진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 제시가 도로망이 1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 시청에 가서 이렇게 도로가 14개가 보고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갑자기 보고서를 내달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낸 거지 그대로 낸 것은 아니다 하니까 도와 시·군과 개발하듯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내용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고 굉장히 시·군별 행정박람회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제기한다라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문제라든가 이건 상당히 발전적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행정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발전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시·군과의 연결에 있어서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감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업무계획에서 도지사님이 임시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었는데 중요업무보고의 6페이지에 2101년까지 5조 2,00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양, 파주간의 보조구간에 14개 노선이 돼 있는 걸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 명세를 제기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추진사항을 서류로써 제시하든지, 이쪽에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수이북에 대한 중점개발정책을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접경지역 주요특별법 제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류로써 어떻게 어떠한 법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타와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한다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신도시에는 자족기능관계로 해서 굉장히 5개 신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문제까지 주민들이 제기하면서 그야말로 정부를 불신하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유치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컨벤션센타, 국제종합전시장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하는 걸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족기능을 갖춘 전원용 정밀도를 갖다가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자족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페이지 보면 권역별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고양, 파주, 김포와 하는 데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북서해안권, 북동내륙권, 이건 남북관계, 북남관계 하듯이 이것은 우리 용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이북출신이 와서얘기한 건지 모릅니다만 서북해안권 하는 것이 좋은데 왜 하필 북서, 북동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용어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문제가 돼서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도 나왔으니까 이북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나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상당히 세밀하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15대 중점정책으로 50대 중점사업을 앞으로 탄력성있게 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탄력성있게 하는 것보다도 금년 것은 상반기계획이라도 명세를 제시해서 어떠한 것은 어떻게 해나가겠다 해야만 우리 여기 위원들도 시·군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같이 도의 방침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시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비교우위라는 얘기가 있는데, 1계 1벤치마킹운동 전개해 가지고 비교우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하여간 비교우위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건지, 뭐하고 비교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 같은데 이런 경우의 문제같은 것도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부드럽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사실 지방공사 도립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의료원에 대한 전문특화병원인데 이것은 종합병원 체제에서 하나의 준 종합병원체제로 갖추겠다는 얘기인지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어느 병원에 속해서 해당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의 분쟁을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도간의 분쟁만 담당하지 이건 자치행정과로 이양했다 했는데 사실은 도간의 분쟁도 중요하지만 시·군간의 분쟁이 상당히 중요하고 건수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기획관리실 업무라는 것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기업의 헤드입니다. 머리입니다. 머리기 때문에 이러한 중점적인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해결이 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다행입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그걸 갖다가 최종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을 때 현장행정 중심으로 많은 것을 건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현장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직분들만 하면 현장행정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쓰레기 청소라든가 등등 관련, 그런데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이외의 일에 너무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어떤 전시적인 면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민원인들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본의 아니게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 지방자치장들의 입장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실질적인 행정만,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주요시책에 대한 원가계산 개념도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이 시책에 대한 원가계산도 물론이지만 건설예산과 같은 것 편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많이 줘야 되고, 그 예산보다는. 그러다 보면 뺄 수 있는 것이 재료비라든가 그런 등등 다른 여러 군데에서 또 감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조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영수익사업,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도차원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겠지만 시·군별로도 이런 건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의욕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직 그런 걸 생각조차 못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우리 도차원에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책 같은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작년의 예산, '96년도 예산에 생수공장 그런 걸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흑자의료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원을 감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96년도에 흑자를 낼 의료원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시성으로 그렇게 그걸 한 건지 그게 의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컴퓨터를 활용한 도에서 회의를 하시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회의를 하면 그냥 보는 거는 이해가 가겠지만 나름대로 추후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문제점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과연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하시는 건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사실 구체적인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직급들이 높으신 분들이고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어떤 활용능력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상황이 어떠신지 또 만약에 그분들이 활용능력이 제대로 안 갖춰진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정에 항상 정책개발에 고심하고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경기도정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관심과 또 걱정을 하면서 구호성이 아닌, 매번 구호성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구호성이 아닌 실질적 그런 경기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비판과 지적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업무보고 제일 말미에 기획관리실장도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용어나 구호도 단순화되고 설득력이 있고 대중성이 있고 이러한 필요가 있어야만이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벤치마킹, 타스크포오스, 또 신문보고 했습니다만 MNET 경기21, 환경운동선언하면서요. 이런 소위 영어로써 이러한 구호를 잡는 건 어지간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경기도기 때문에 쉬운 한글로 용어를 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민족자존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제도에 대해서 관련되는데 이것은 연구과제입니다. 본 위원도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이 됐건 기초가 됐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이런 문구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일반적 조직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데 대해서 충분히 좋은 면이 있다, 집행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거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과연 예산제도로써 뒷받침을 해가지고 그런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인한 예산의 편성, 집행 또 효과측정에 있어서 그 성과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예산제도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업무보고에 예산제도개선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좀 참고하셔서 과연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예산서로서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연구하면 획기적인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빠진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운영과 또는 투자의 경영화 보고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소위, 또 지금 우리나라 추세 중의 하나가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화 산업을 한다 그래서 민간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경영을 한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의료원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시인이 다 돼 있고 또 자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도 본 위원이 알기는 인정을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사회 개최문제, 주주들의 관리문제, 주주총회문제, 대표이사 선임문제, 이사회 선임문제, 또 경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인사관리문제, 또 원가관리문제, 회계처리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이 엄청나게 내포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나쁜말로 표현하면 법인세 2, 3천만원 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의원자격으로 소송도 한번 할 그럴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약속을 받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경기개발공사와 관련돼서 금년에는 어떻게 획기적으로 경기개발공사의 이사로서, 주주로서 경기도가 참여해서 어떻게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 그야말로 대표적 제3섹터화 기업으로서의 기능이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업무추진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말미에 보면 도정홍보강화다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각 실·국장, 고급공무원들이 원고를 써서 간접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게 아닌 아주 직접적인, 원고를 써서 도정을 홍보하고 정책방향을 홍보하는 것을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문제는 일반 도민들이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당공무원들이,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원고를 써가지고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책으로 결정됐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일선 도민들은,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언론사에서 그렇게 지연 할애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지역신문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원고를 써가지고 정책홍보도 가능하지만 그게 만약에 결정된 정책인양 전체 도민들이, 일선 시·군이 알고 잘못 집행할 혼선될 우려가 없는지, 이게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좋지만 책임있는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확실한 그런 정책결정내용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혼선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수원의 한기호입니다. 우선 투자의 경영화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우리 도가 적극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민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공장과 농지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센타 추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법제의 선진화 이 세 분야가 관련돼서 한 가지만 꼭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 50인 이상 업체 1만 4,000개 업체가 도산이 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하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도산이 됐는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실업자가 양산이 돼서 국민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한 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타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은 인구들이 우리 경기도에 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업지역이 현재 한정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업지역에서만 공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업지역의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돈있는 사람들이 공장만 지어놓고 임대를 줍니다. 자기가 직접 공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500만원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 놓으니까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산의 원인이 제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더라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도로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마을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쉽게 받아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또 공장은 공장대로 돌아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수익을 올려서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 이렇게 구호를 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자본가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떠난 사람도 돌아오는 것이고 떠나가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그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중소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종합센타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런 법제화가 선행돼야 된다, 우리들이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것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경기도 만큼은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다른 도보다 잘사는 마을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환경문제와 관련이 돼서 공해문제 등이 아마 골치거리로 등장이 될 겁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병합해서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이 추진된 상황을 다음 회기 때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목만 대도 다 이해를 하실테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투자심사계가 생겨서 앞으로 투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편성에 장기계획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를 그 동안 도비지원을 해서 쭉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갔었는데 작년에 일괄 이 사업이 중단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와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5공 초에 공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 들어서 예산지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라고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장들의 욕구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일관성있게 도비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수도권정비법 경기발전에 굉장한 저해요인이 된다 그래서 많이 완화 내지 개폐를 하려고 추진하시는 건 굉장히 고무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중에 이 동북지역에 해당되는 군사보호구역 내지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므로 해서 생긴 직접 필요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또 다음에는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랬었는데 6월말까지 시한이 완결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권역별이 구성 안 된 데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앞으로 도의원의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경기발전종합계획에 반영시킬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는 세계연극제가 경기도내의 두 곳에서 개최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획관리실 직접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청사진을 구상해 가지고 재정자립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아주 훌륭한 구상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자유치라든가 지역개발기금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자본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면 부실한 사업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도관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보좌관 이상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계신 이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도의회에서 정책보좌관제 운영이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정책보좌관에게 많으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책보좌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우희 정책보좌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춘범 정책보좌관입니다. (인 사) 다음 임흥빈 정책보좌관입니다. (인 사) 황종태 정책보좌관 외의 3명은 현재 공무연수 파견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정책보좌관의 주요기능과 '96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 근거로는 내무부의 시도 정책보좌관제 시행 및 운영지침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규칙제2480호와 동규칙제2657호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총 11명 중 3급이 3명, 4급이 5명, 행정공무원 3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책보좌관 1명 중 4명이 공무연수파견으로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기능으로는 지방자치 민주제도의 연구개선과 UR, GR대책 등 지역정책개발 및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등을 중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관서당경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860만원, 여비 1,840만원 등 도합 4,200만원이며 지난 연도에 대비해서는 3,1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업무로는 첫째, 행정쇄신위원회 참여 및 과제연구와 두 번째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상담으로 도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참여 및 과제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제, 환경, 문화, 안전, 행정 등 5개 분과위원회별로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 새로운 시책 등을 개발해 나가는데 분과위원회 별로 참여는 물론 과제를 연구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의위원회를 전체회의 2회, 경제분과위원회 7회, 환경분과위원회 6회, 문화분과위원회 6회, 안전분과위원회 7회, 행정분과위원회 8회 등 총 36회에 참여해서 쇄신 파급효과가 큰 기획과제 선정 및 전문가와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행정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도정평가방안이라든가 문화분과위원회에서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제정, 안전분과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시설물 안전진단 네트워크 설치계획,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에코브리지의 조성방안 등 좋은 평가를 고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심도있게 연구토록 해나가며 도정정책보좌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연구 및 보고 토록 할 뿐만 아니라 그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출강하여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상담으로 도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과 허심탄회하게 상담은 물론 대리인 역할을 병행해서 도민의 편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특히 대민봉사상담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서 도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이해하고 청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보좌관을 주축으로 고충상담관제를 실시하여 민원 및 고충상담이 많은 환경, 보건, 농정, 산업경제, 건설, 지역계획부터 우선 운영하여 도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여 도민의 어려운 일을 직접 듣고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제공 및 도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하고 미진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얼마남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의 오세창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정책보좌관실에 계신데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을 공직에서 고생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활발한 일들을 못하시고 이렇게 보좌관으로 계신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도 갖고 있고 또 공직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6.27선거를 통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해서 정책보좌관이 한시적인 기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로 볼 때는 진짜 굉장히 고급인력들을 어떤 면으로는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책보좌관님들이 계시지마는 나름대로 평생을 공직에서 계시면서 느끼고 개선되어질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공직에 임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구체안 같은 것을 말해보심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다가 정년을 막 앞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느끼고 개선할 점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을 마련해서 후진들한테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정책보좌관들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배속을 시켜서 거기서 각 시·군이나 우리 직원들 도민들이 개선할 점을 제안해 오면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서 그 동안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부천출신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활용측면에서 보면, 활용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활용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고 저희 위원들도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추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책보좌관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으로서 책임자가 안 계시고 어떤 공동의 책임으로서 공동체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답변에 아무 분이라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파견 그랬는데 공로연수파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로연수파견인지 말씀해 주세요. 연수지는 어디고 연수내용은 어떤 거고 연수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로연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정년을 6개월 남겨두면 공로연수파견을 시킵니다. 임명권자가요. 그런데 정년일로부터 1년을 앞두고는 저희 도의 예를 듭니다마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공로연수 파견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분들을 공로연수파견을 합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공로연수가서 뭐하냐 그러는데 사실 이 제도가 옛날에는 3개월 앞두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공로연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정년을 앞두고 정년 후에 가서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 모든 것을 준비를 해라하는 그런 취지로 솔직한 얘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6개월로 연장이 됐고 이제는 1년 앞두고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보통 6개월 앞두고 합니다. 그런데 고위직 서기관급 이상은 1년을 앞두고 아까 보고올린 대로 내무부의 상급관청의 승인을 맡아서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수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을 앞두고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같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네 분이 연수가셨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공직에 있는 동안 있었던 경험들을 집필도 하고요. 어디 나가서 후배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런 경험이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라기보다는 퇴직을 앞두고 퇴직준비 기간이랄까 사회로 말하면 이런 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네 분의 보좌관이 나와 계시는데 보좌관 임용일자가 예를 들어서 한 분 한 분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보좌관 같은 경우는 언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셨습니까?

작년도 7월 29일자로 정책보좌관 보임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7월 29일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우희 보좌관께서는요?

원우희 같습니다.

'95년 7월 29일, 네 분 다 그렇습니까?

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공감대를 다 알고 우리 보좌관님들의 아픈 마음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비판할 내무부 운영지침을 가지고 서류를 보니까 임경호 지사께서 사인을 해놨는데요 내무부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 사회시대가 변화되고 사회가 개선돼 가지고 엄밀하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런데서 내무부의 지침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방의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알기 위한 질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정책보좌관 경기도직제규칙 제3조2에 보면 주요기능이 주요업무입니다. 보고하신 대로 보면. 정책보좌관의 주요업무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제도연구개선 이렇게 기타사항에 네 가지를 했는데 그러면 임용이 7월 29일에 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7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 기준해서 정책보좌관실에서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을 연구를 했습니까? 내용이 많으면 서면으로 바로 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7월 29일에 발령을 받고 연말까지 여기 중요기능에 나와있는 대로 특별히 연구한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정쇄신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참여를 해서 과제연구에 임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후반기에 나온 거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주요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작년같은 경우는 하나도 한 게 없다 행정쇄신을 빼고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들도 참여하고 정책보좌관도 참여하고 사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정책보좌관으로서 7월이면 6개월 이렇게 되셨는데 과연 정책보좌관 제도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오도될 수 있으니까요. 왜 필요하고 또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돼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명에 따르고 명에 움직였던 사람인 관계로 발령이 났으니까 그대로 근무할 따름입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일종의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보장 확실히 해주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조금은 이상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내용을 듣고 바로 본 위원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무부규칙에 보면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지침을 보니까.

기능이요?

기능도 좋고 예산도 이렇게 배정하도록 돼 있고 보니까 좋습니다.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별관에 사무실 하나 가지고 매일 앉아서 놀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쉽게 표현합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신분보장되니까 억지로 목자를 수 없고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충원할 데는 없으니까 내무부에서 정책보좌관 이런 지침을 하나 줬으니까 이 지침대로 해서 그냥 책상 하나 사무실 하나 줄 거니까 앉아서 놀고 있다 월급만 받아 먹어라 이런 식의 답변으로 밖에 저는 못 받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들으셨으면 사과올리겠습니다.

제가 받기는 그렇게 받았어요.

저희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아직 정년이 남았으니까 좀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받는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사회에서 신분보장이 되고 보직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마는 또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로 말하면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여러 가지가 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일선 기관장도 오시고 여러 가지 하셨지마는 실제 우리 행정이 이런 구호성 행정, 내용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 모두에서 저도 분명히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나는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일을 해보려니까 일할 여건도 안 갖춰주고 가만히 앉아서 놀라는 식밖에 안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개선을 해서 어디 보직이나 하나 줘서 정년 때까지는 월급받아 먹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답변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국가의 명에 따라서 그냥 아무 것도 한 일 없이 그냥 있어라 하니까 있는다 하는 말씀은 좀 무책임하게 들리고 소신없게 들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문제점에 대해서나 필요성, 활동영역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이러한 자리에서 과감하게 문제점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말 그대로 현재 외람되지만 무용지물론까지 나오고 참 웃기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어도 나오고,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개선책으로서 이 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지사나 상위 인사권자 관계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을 말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해결 대안을 가지시는 게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여기 기능에도 민원제도의 연구개선이라고 나와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고충상담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각 근무했던 부서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화로나 또 찾아가서 민원이 많습니다. 해서 그 민원과 해결되는 도 본청 어느 과에 연결을 해서 해결하는 것도 서류상에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민원제도개선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보고올린 대로 그렇게 한 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다 빼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책보좌관실이라고 명명을 하죠 정책보좌관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문제점이라 하면 중요기능이 이렇게 부여돼 있는데 이 중요기능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서 못하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못한 점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상당히 안 돼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지금 해외도 가신 분이 네 분이 계신데요. 이 분들이 언제 돌아오십니까? 해외에 가신 분이.

공로연수가신 분들이요? 해외가 아니고 공로연수 갔습죠.

해외가 아닙니까? 국내입니까?

공로연수라고 그럽니다.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쉬는 거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년을 앞두고.

그리고 앞으로 네 분 계신 분도 앞으로 3개월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돌아오는 6월말이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실제로 금년까지가 말하자면 정년되신 거죠? '96년도까지 다 끝나신 거죠?

저희 네 사람 정년은 내년 6월말입니다.

6월말입니까, 제 의견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주위의 조직 때문에 또는 국가 이런 것 때문에 눈치보느라고 자기 소신을 못핀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우리가 일반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눈치 보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또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 조직을 떠나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기존 이치고 정당한 이치로 봅니다. 그럼 내년 6월까지면 앞으로도 1년이 더 남게 있으니까 좀 마지막으로 이걸 자기가 소신껏 이때까지 경륜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쭉 논문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눈치볼 필요도 없고 계급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나머지를 자기가 못다한 아쉬움 이런 것을 멋있게 하게 되면 이런 정책보좌관실을 어디 보직을 못 받아서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걸 마지막 기회로 내가 공무원 세계에서 이때까지 했었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하는데 눈치보느라고 사실 이걸 못 했는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주 멋있는 자기 공무원생활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 부정적인 기회가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한번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황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실이 아니고 각자 우리 정책보좌관들께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해 가면서 그 동안 쭉 공직을 걸어오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건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논문식으로. 네 분이면 네 분이 해서 논문식으로 발표해서, 아니면 매스컴을 이용해서라도 전파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도지사나 이런 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논문식으로 한번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사기가 떨어진다 이러지 말고,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한 번 멋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원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십년 동안 행정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방자치단체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으로 인해서 그 직을 놓으시고 현재 보좌관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현재 쭉 말씀 들어보면 특별히 할일이 없으므로 맥이 풀려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추궁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때일수록 어떤 사기가 죽어서는 안 되고 당당하게 생활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 기능에 보면 주요기능 중에서 민원제도를 연구개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연구과제를 한두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시죠.

꼭 연구 좀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경기도가 그러니까 승용차나 일반 화물차요. 그것이 총 몇 대가 되며 2,000cc 이상과 2,000cc 이하 그 차량이 2,000cc 이상은 몇 대이고 2,000cc 이하는 몇 대인데 차량세를 현재 6개월에 한번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6개월별로 한 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젓번에는 3개월에 한번 내던 것을 6개월에 한 번 내게 됨으로써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가 차량세를 수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생각해 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등록을 하고 있는 차량 전체가 6개월에 차량세를 1억원을 낸다면 총 내는 금액이 1억원이라면 그 1억원을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경기도에 있는 주유소에서 그 기름판매량 있을 거 아니예요? 경기도 전체 주유소에서 6개월 동안 판매하는 판매량, 거기에다가 1억원이라고 하는 차량세를 나눠 놓으면, 1㎖당 얼마꼴로 나눠 놓으면 차량세를 거둬들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을 넣을 때 거기에 차량세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30만원을 낼 것 같으면 자기가 사용하는 ㎖당, 자기가 사용하는 휘발류에다가 차량세를 플러스 시켜서 낼 것 같으면 본인이 6개월마다 차량세를 안 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에 등록하고 있는 차량이 6개월 동안에 내는 차량세 총액, 그 총액을 경기도 전체 주유소에서 6개월 동안의 판매량에다가 나누면 1㎖당 얼마씩 부담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꼭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 다른 시·도에서 와가지고 우리 경기도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량을 등록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부 우리가 돈을 내게 할 수 있고요. 또 6개월에 한 번 내던 것을 항상 사용할 때에 거기다 조금씩 플러스 해서 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목돈을 내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차를 6개월 동안에 세워놓는 사람은 없지만 6개월 동안에 100㎞를 뛴 사람이나 1,000㎞를 뛴 사람이나 똑 같이 차량세를 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것만큼 내야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휘발류에다가 차량세를 플러스시키게 되면 그런 장단점을 연구하셔가지고 3월말경까지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윤 보좌관님께서 각 보좌관님께 분담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각계 분야에서 현재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낫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를 두 가지, 차량세 문제하고 쓰레기문제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선 자료로도 챙겨주셔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3월말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해달라는, 이상윤 정책보좌관님 어떠십니까?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걸 답변을 해보시죠.

글쎄, 지금 차량세를 6개월마다 내니까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주유하는 기름값에 얹어서 차량세를 받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쓰레기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가 아니지만, 연구자료는 아니지만 자료를 챙겨서 3월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연구해서 제출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보좌관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저도 이상윤 일개 보좌관이고 우리 보조관님들이 현재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해서 이상윤 보좌관인 제가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서 의논을 해봐가지고 3월말까지 연구과제니까 자료만이라도 해서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는 방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정책보좌관실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제가 실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려운…….

`이걸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니까, 3월말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가 되는 데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연구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3월말까지 제가 책임지고 정책보좌관실을 대표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상의하셔서 그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상의해 가지고 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동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하시고 또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는 정책보좌관실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동안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것을 정말 끝까지 명예롭고 슬기롭게 정년퇴직을 하실 때까지 봉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겁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모쪼록 750만 도민의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나를 더욱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윤 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식견과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도지사를 잘 보좌하시어 선진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보좌관실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중에 질의하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는 어떤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유착비리에 대한 척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단체장과의 유착비리는 어디 특별히 정의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역시 투표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선출된 선량이시기 때문에 전부다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기관장에 따라서는 그러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집행시의 예정가격의 누설이라든지 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줘라 해가지고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 인허가가 적법한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되는데 봐줘서 처리하게 하는등 그러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해가지고 명랑하고 깨끗한 행정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비위가 발견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민선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징계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러한 것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기를 정해가지고 어떠한 지역이나 시·군에 대해서 기관장으로 인한 비위의 경우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또 사법처리 대상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아마 그러한 경우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1회 방문 민원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중점 색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회방문처리제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개선의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제도상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광범위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발전시키고자 행정쇄신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금년도 1월 24일부터 시·군 순회공개공청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을 통해서 주민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이라든지 제도개선 및 운영개선할 사항을 발견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용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표현한 대로 열심히 일하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경미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관용심사의 대상이 되겠는데 관용심사는 그냥 저희가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관용심사를 종합감사시에 나가서 사전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제를 통해서 그런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용심사제도가 있고 그런 관용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감사실시 전에는 반드시 고지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지도편달해 주신 것이 금년도에 그나마 저희가 미력하나마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전산전문교육 과정이 공무원교육원에도 있고 또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도 하는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계획과정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받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과 문석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후 행정효율의 단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뭐냐, 또 문석군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또는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치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후에 그 행정의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행정효율이 떨어지는 면도 단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 앞에 두려움없이 나서가지고 소신껏 가부를 갖다가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서 해결하는 그런 장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제도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저희 감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를 접근하기까지에는 그쪽의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는 그러한 실태만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그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아마 꾸준히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실인사라든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제도가 없습니다. 징계제도가 민선자치단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 어떠한 기준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궁여지책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언론을 통한 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법처리를 할 경우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의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충분히 내용을 밝히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는 10가지가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소방,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 이렇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재옥 위원님께서 민선시장, 군수들의 월권적 탈법행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을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찰이나 감사의 범위는 민선단체장님들의 월권적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누수없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러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올린 것으로 대신 하겠으며 여러 가지로 그러한 예방책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민선출범 시대에 형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감사계획 중 시·군보다 사업소 감사계획이 많은데 시군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 책정은 28개 기관으로서 외청사업소가 숫자적으로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으셨는데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의 책정시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단위로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것은 정기감사일 뿐이고 정기감사를 하고 남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취약분야 감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중에 `중앙의 지시로' 했는데 무슨 중앙의 지시입니까?

감사대상 기관이요? 이건 행정감사규정에 보면 정확히 3년내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의 지시입니까? 뭡니까?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3년에 한번씩 해라 하는 건 지시사항으로 별도, 규정과 지시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는 그럼 내무부 지시입니까?

총무처 지시입니다. 총무처가 행정감사 총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들이 일선의 작은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있는데 그 행사의 질적인 면이나 그런 데 대해서까지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감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하는 행정행위, 모든 범주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히 요새 정치계절을 맞아서 선거개입의 의혹이 있다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착비리의 의혹이 있다든지 또 내부적인 조직관리의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행정비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착안과 감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준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원래 고충처리위원회는 '94년 4월 9일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동위원회 기능은 완전히 독립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보장돼서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익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좋은 고충처리제도를 지방단위에서도 도입을 해서 저희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작업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작업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도행정쇄신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를 받고 의회에도 조례를 상정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운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행정모니터제도는 그 동안 각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변단체같은 성격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의문이 되신다면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공모단계에서부터의 위촉단계까지 추진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활불편신고 행정모니터제도는 저희 대민봉사담당관실로 넘어오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도부터 포스터공모를 각 시·군에 보내가지고 공모를 해서 2,324명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모집을 완료해 놓은 것을 저희 대민봉사담당관실로 사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2월 24일자로 위촉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은 경기도민이 769만 4,000명이 '95년 12월말 현재 인구통계인데 그것의 0.03%를 기준으로 해서 2,300여명을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하고 그 결과 22개 직업군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모집을 했습니다. 직업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금 848만 3,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내역은 위촉장 준비라든지 용지외피, 등기우송료, 등기우송료가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1년 운영예산은 아직 한푼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담당관실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에 대한 어떤 보상제도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소요될 예산은 일반전화회선 설치비를 비롯한 팩스, P.C통신, 공중전화카드 구입, 제보모니터에 대한 보상 등 해서 2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정에 대한 행정모니터도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이 모니터링에 대한 보상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책의 일환으로 그 양반들이 제보한 것을 국정신문에 게재를 하고 그 게재한 것에 대한 원고료를 보상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모니터제 운영상 예상되는 효과전망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주민의식이 성취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크게 이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주민생활불편사항과 또 도정시책추진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실천하고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과 자치행정제고에 크게 기여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취약분야 부분감사 실시시기를 일정시기로 지정했는데 연중 수시감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약분야 감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에는 정기감사계획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잔여 여유를 찾아 가지고 여유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 끼워서 생각해 본 것이 보고서상에 나타난 일정한 시기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제시한 것 이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능력이 닿는데까지는 최대한의 여유기간을 활용을 해서 취약분야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 비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감사를 통한 척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30억원 이상 대형공사 취약현장을 역시 취약분야 감사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30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또 시기 선정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30억원 이상 공사도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사대상지역이나 감사대상공사는 아직 저희가 취합을 못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사착수하기 전에 이런 표본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도삼, 오세창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 암행감사를 통한 공직기강확립방안과 내실있는 기동감찰반 운영요령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시 공직기강감찰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공직기강감찰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비노출 암행감찰을 통해서 어떤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비리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품위를 손상할 만한 무리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의 착안사항을 가지고 비노출로 될 수 있으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선거, 지금 대통령께서도 해외순방 중에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취약시기를 맞아가지고 암행감찰을 지금 감사원, 중앙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3개반 17명을 우선 편성을 해서 취약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민원사무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냐 민원인 입장에서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표현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놓고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민원대민봉사실을 운영한다든지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사무처리에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실제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앞으로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불편신고모니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스스로도 집행과정을 통해서, 감사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나 모순된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을 발견해서 앞으로 제도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두천시의 예를 드신 오세창 위원님께서 민원실 옆에 자치단체장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실예를 들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군수가 민원내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동두천 등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실 옆에 상담실을 설치한 시·군은 동두천, 안산, 과천, 평택, 하남, 화성, 광주, 양평, 김포 등이고 민원실 옆에 설치한 시·군도 5개 시·군이며 17개 시·군에서는 기관장실과 민원실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민원인이 시장, 군수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를 약속하나 실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불허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선장들이 당선되신 후로 민선장님은 민선장님대로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나 또 행정가적인 입장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업공무원과는 입장이 다르시다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속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으로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올바로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지 누구는 안 되는 걸 된다고 약속하고 또 누구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이 갈등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은 조기에 불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을 통해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된다고 하면 어떤 시정지시를 시달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한기호 위원님께서 민원인을 고객개념으로 경영기법을 통한 친절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원인에게 설문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 업무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친절배가운동을 하나의 주요시책추진사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친절배가운동에 대한 체질화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군에도 그러한 사무관리, 행정행태개선 등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민봉사담당관실 민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물으신 종합감사의 적법성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나오신 걸로 알고 제도개선의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일선의 실정과 중앙에서 만드는 법규의 제도가 괴리가 생겨 가지고 잘 적용이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개선점이 발견되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착안을 해서 그러한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 감사의 역점부분을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전산감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김도삼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부터 올해 감사업무의 전산화, 선진화가 돼야 될텐데라고 걱정을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한꺼번에 우리가 크게 진전이나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감사공무원들의 전산교육기회를 확충하고 또 종합감사를 나갈 때는 여태까지는 전산감사요원이 없었습니다마는 통계전산담당관실의 유능한 직원을 한 사람씩 차출을 해서 같이 감사팀에 편성을 해서 시·군에서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정여부를 감사착안사항을 준비를 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토지관련 인·허가 취약지구 표본감사의 취약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그 부분감사 강화의 일환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취약지구에 대한 표본감사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개발 업무수요가 시·군에 따라서는 아주 활발한 지역도 있고 비교적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삼고 감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취약부분 감사계획 중에 개발부담금 과징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해보니까 이 개발부담금 과징업무의 일부 탈루, 부족징수 등의 재정상 조치도 많이 나타난 경험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를 해서 그러한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개발부담금의 과징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취약분야 부분감사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대상지역은 저희 부천과 평택시가 그러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징이 많기 있기 때문에 부천과 평택시를 대상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시범기관 연말 평가항목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범관리기관 연말평가는 해마다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게 평가를 해서 행정장비보강이라든지 사무관리 개선결과라든지 청사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편익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추진항목을 31개 항목을 부분별로 배점기준으로 정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표창도 하고 경쟁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소앙 위원님께서 '96년도 취약부분 감사계획 중 체납지방세 징수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작년도에는 부천시 세금비리사건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안산시에서 체납지방세분야에 대해서 행정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젠 지방세횡령사건은 다 끝났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91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체납세 관리가 징수관리가 적정이 됐느냐 이것을 감사하도록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일정계획이나 전 시·군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소앙 위원님께서 아까 신도시내 아파트 안전진단결과와 취약분야 부실공사 감사계획에 신도시내 공사도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내에 부실공사관계는 건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실공사감사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소앙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물 인·허가 관리비리에 대해서 감사도 좋지만 그러한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계통적으로 사전에 어떤 대책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사후약방문격의 어떤 감사나 통제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러한 근원적인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벌써 감사원에서도 '94년도부터인가요.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부실공사가 기이 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하는 것도 철저한 계통적인 관리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일환으로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위주로 사후 서면감사보다는 현장 실지감사를 단계별로 공정별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적극 우리가 개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발견과 시정을 통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소앙 위원께서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방법과 처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저희가 경기도 대민봉사담당관실에 접수된 창구민원은 5만 7,839건인데 복합민원이 225건, 유기한 민원이 1만 6,729건 등 총 7만 4,393건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정소앙 위원님께서 아직도 대민창구에 불친절한 사례가 남아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문고와 같은 주민신고창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절배가운동을 금년도 추진시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책추진을 통해서 친절이 체질화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신고 창구로는 민원불편신고센터 8282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천리안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도민의 소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병행해서 행정모니터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대민봉사담당공무원의 친절봉사의식개혁 및 체질화를 도모해서 도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2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정기감사 외에 수시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기감사는 계획감사기 때문에 정기감사위주로 감사를 하고 또 수시감사도 금년도에는 강화를 해서 취약분야별로 수시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잔존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께서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명예감사 자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제도를 작년에도 보고드렸고 현재 364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활성화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보람을 느끼시는 명예감사자문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명예감사자문관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모니터와 명예감사자문관 기능이 사실 비슷합니다마는 그러나 명예감사자문관의 기능은 감사 쪽에 더 치중이 되겠고 또 행정모니터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명기 위원께서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실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지방세에 대한 감사가 너무 많아서 중첩감사 또는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능률저하가 된다고 보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명기 위원께서 상당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 종사 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수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또 안산시에서 그러한 세금비리 사건이 터져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그러한 샘플을 통해서 비위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감사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공사가 시공중이거나 준공시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일단 공사가 준공되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하자발생시 즉각 보수해서 사고가 없도록 할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는 준공이 되면 계약당시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으로, 2년에서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공사별로 10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매년 하자보수검사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것이 각 시·군에서 잘 이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하자보수 검사를 기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나가겠으며 하여튼 공사부실에 대해서는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고액권 사용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입증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은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시·군 수입증지가 있고 도에서 발행하는 도 수입증지가 있는데 도 수입증지는 세정과, 시·군 수입증지도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운영의 묘를 통해서 그러한 매년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액면권에 대한 적정 매수를 발행하는 방법을 도출을 해서 대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 그런 의견이 계시다는 걸 저희가 통보를 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미용 위원님께서 1회 방문 처리제가 시·군에서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에서는 잘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예를 드셨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으로 그 인허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불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이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우선 위원님의 생각은 역시 지금 모든 행정이 공개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마 무슨 지침이다, 뭐다 해서 행정처리기준으로 내려간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같지 않고, 조례나 규칙 같지 않아서 어디 관보나 도보에 공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부지침이야 국민의 권리의무하고는 별로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내부처리 기준도 적극적으로 공개가 되어져서 내부에 돌아가는 사정까지도 훤히 민원인 입장에서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무관리 개선 그런 행정쇄신, 이런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공개가 돼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아직도 전화 문의시에는 불친절 사례가 일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바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아침 지사님을 모신 간부회의 석상에서, 8시부터 9시반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획담당관실의 확인평가계 기능을 통해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만 오늘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화응대요령에 대한 평가, 청내 각 실·과에서 전화응대한 것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시에도 지사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아직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불친절한 사례를 하루빨리 시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점검과 또 교육과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루바삐 시정되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체질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길 위원장님께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면서 부실공사업체를 카드화하고 하자 발생시에는 입찰참가 억제를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는 아주 거국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감사기능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공사실명제라든지 감독 공무원의 이름을 새겨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준공 후가 아니라 사전에 아주 정밀한 과학기기를 동원해서 감사원에서는 일전에 TV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비파괴 검사를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있고 실제 감사도 그러한 입장에서 강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종합감사시에나 부분감사시에나 하여튼 기회가 있는 대로 부실공사 추방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 능력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착안사항들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단체장 출범과 아울러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고도의 감사기술기법 도입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아까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단체장한테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너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수의계약 하느냐 이렇게 추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의 단점이면 단점을 나열하고 거기에 대응한 업무지침, 업무지침을 감사실에서 마련해서 그 업무지침을 어겼을 때는 `너 이런 걸 어겼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있어서 공문에 대한 관용을 베푼다 이런걸 얘기했을 때 이것도 막연한 얘기다 이거지, 열심히 한 게 어디까지가 열심히 한 거냐 이거야, 이것도 무슨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평점을 해서 몇점이상 짜리는 열심히 일했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뭐냐하면 담당자들은 다 열심히 일했다고 본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열심히 일한 걸로 보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는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설정을 마련해서 우리가 그걸 점수맞은 사람이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나 군수가 어떤 민선한테 표를 의식해가지고 조그마한 행사에도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이 마비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업무지침으로 만들어서 단체장이 외출근무하는 건 어느 선까지다 이런 것을 설득력있게 만들어서 그걸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감사하는 기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적발하는 기준이 없고 시정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그런 방법 가지고 앞으로 감사계획할 때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하자면 본청에서 설득력 있고 어떤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도의 감사기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기대하신 이상을 항상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능력발휘를 할 수 있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건과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미흡한 점이 항상 자괴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과 보태주심을 통해서 좀더 그러한 기법개발이라든지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위원님.

제가 오늘 보충질의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만 지금 행정모니터 문제를 가지고 너무 관심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증이 안 풀립니다, 제 궁금증이.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궁금증이 탁 서로가 풀리고 믿을 수 있어야 바로 신뢰가 서고 뭐든지 일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모니터의 성격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상당히 비판성이 있는 사람, 활동성이 있는 사람, 좀 표현성이 있는 사람, 또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된 사람, 이런 정도는 돼야 행정모니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모니터를 선정한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여쭤봤는데 `모니터는 몇 명을 위촉했습니다. 명단은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명단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명단이 아직 안 왔어요, 명단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게…….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단 이거 주는 게 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려서 지금 4시가 다 됐는데 안 옵니까? 명단을 보고 제가 직업별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복사하면 되잖아요, 복사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하라고 하면 꼭 그 사람들한테만 주지 말고 다 주세요, 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이미 했는데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다 주세요.

그러면 그 명단은 많아서 지금 다 못하니까 다음에 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그 선정기준, 방법을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걸 참고로 삼아서.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야 되면 나머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거는 오늘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약간 어긋난 질의입니다. 이따 제가 기획관리실 질의를 할 때 참고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의료원, 4개 의료원을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감사실에서 감사하면서 문제점, 개선점, 적발내용 이런 것들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서면으로 빨리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따 기획관리실 할 때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 선정기준은 지금 제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준비된 답변을 통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기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만족하실 선정기준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냥 선정을 2,000 몇 명 하려고 보니까 주위에 적당히 아는 사람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시지 괜히 문구로 만들지 마세요. 문구로 만들어서 미사여구나 쓰고 그러면 됩니까? 적당히 시 주변에 있는 사람 임명했다 그렇게 하면 돼.

참고로 직업분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24명의 직업분포된 내용 분석결과 가정주부가 358명, 개인사업이 355명, 중소기업인이 74명, 택시기사가 91명, 농업 161명, 어업이 8명, 소비자단체가 46명, 농어민후계자가 67명, 4-H회원이 42명, JC회원이 47명, 반장·통장이 334명, 새마을지도자가 201명, 평통위원이 41명, 영세민이 63명, 대학생이 79명, 직능단체대표가 77명, 교사가 47명, 보험외판원이 23명, 이·미용사가 24명, 약사가 28명, 세일즈맨이 28명, 기타가 130명으로 해서 2,324명에 대한 직업분포가 편성이 됐습니다. 학력별로는 국졸이하가 82명, 중졸이 343명, 고졸이 1,401명, 전문대 이상이 498명, 연령별로는…….

됐어요. 제가 그 질의가 아니고 충원하는, 2,324명 충원하는 과정을 어떻게 과연 그걸 뽑아 냈느냐 이걸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충원과정. 그런데 과연 우리도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도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모니터 제도도 어떻게 보면 애로점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쓰겠다 하는 제도인데 그걸 선정하는 선발기준, 이걸 어떻게 뽑아냈느냐, 쉽게 말하면.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린 0.03%라는 기준 이외에는 직업과 성별과 연령에 차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 다 계층을 해서 희망에 의해서 모집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 희망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아까 하자보수검사를 시·군에 따라서는 잘 하는 데도 있고 잘 못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시·군의회에서 시행, 발주한 사업은 그래도 시·군의 가까운데 행정기관의 감독관청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건의 내지는 하자보수 요구가 들어가는데 도에서 발주한 지방도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공연한 시·군하고 외청사업소, 소방서는 사무감사를 대상기관으로 넣어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도 본청에 대한 직무감사, 감독 강화책은 뭐냐 하는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잘못됐는지, 답변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그게 빠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하자보수가 도에서 발생한 사업이 오히려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같은 맥락에서 내부 자체감독 강화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그 질의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주요시설물에 대한 감사를 작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도를 포함해서 시·군에서 시행을 했건 도에서 시행을 했건간에 그러한 하자검사를 포함해서 주요시설물에 대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비리라든지 하자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오히려 시·군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그것은 기준을 발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디가 못하고 어디가 잘 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공사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법정사항대로 했고, 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의무를 이행했느냐 못했느냐 그런데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님 되셨습니까?

내부의 도 본청 각 실·과의 직원들에 대한 감사, 감독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물론 산하기관 시·군은 열심히 감독·감사도 나가서 하지만 도 본청에서 옆에 있는 과, 옆에 있는 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느냐, 상부기관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 취지인데 그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여태까지 못드린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도도 당해기관, 시·군도 시·군 당해기관에 대해서 각각 감사부서에서 자기기관을, 당해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스스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역시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임용권자 밑에서 자기가 소속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떠한 비리가 예상되거나 비리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감사계획에는 포함해서 우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행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기능이 자체기관에 대한 것도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린 겁니다.

민명기 위원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입니다. 답변과정에서 사실은 전부다 의지표명으로 알아주십시오라는 걸로 다 갈음하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금년계획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번 내는 걸로 끝내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역시, 숫자로 일부 제시된 게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 기능을 우선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것은 역시 감사요원의 능력에 따라서 종합감사면 종합감사시에 또 어떠한 특별분야 감사면 특별분야 감사시에 그 감사목표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러한데 따른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가 뭐냐, 또 목표가 뭐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고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만.

그래요. 물론 감사는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동안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냥 불합리한 제도개선, 또는 전산처리 업무감사,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럴 일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어떠한 일정이라든지 절차 같은 것들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의지 표명으로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전산통계담당관실 요원을 차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산감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체제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감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산화를 했는데 그 전산화한 프로그램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조작을 해버릴 경우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이건 훨씬 더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전산화를 했을 경우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보고 거기 과정과 현재 운영하는 과정이 제대로 맞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산감사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은 준비단계로서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최소한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채용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교육이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중으로 같이 알아야 돼요. 전산도제대로 알아야 되고 업무도 제대로 알아야지 사실은 그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못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정도는 최소한 하려고 한다면 금년부터는 최소한 몇 사람 정도는, 몇 팀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보니까 전산업무를 해가면서 그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걸 감사하는 차원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요원을 차출해서 가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려면 그건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두 가지 다 같이 알아야 돼요. 업무도 알아야 되고 전산도 정확히,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 개발부담금 과징이라든지 내실있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들도 보면 토지관련 인허가 분야 중에서도 취약지구 표본감사다 이런 말씀을 쭉 다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튼 해보고 결국은 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면 감사를 좀더 강하게 하고 각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까지 업무상에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쭉 도출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자동이라면 어패가 있는 말 같지만 스스로 검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으면 훨씬 더 스스로가 검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업무를 개선해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사실은 또다시 똑같은 부정이나 비리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서운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셔서 늘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전산감사의 방향을 아주 올바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여건과 힘이 닿는데까지 금년도 한해를 준비하는 해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방향 제시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감사를 갔다와서는, 1개 기관에 갔다오면 수십건, 백건 이상 지적사항을 가지고 들어옵니다마는 그것이 그 당해기관에만 시달이 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예방을 위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각 기관에 파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종합평가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나와 있을 걸로 봐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가지인가 평가항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준비된 것, 작년도에도 했으니까요.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황교선 위원님.

감사실장님 이 업무보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시 내주시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3월이면 3월말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하여튼 저희가 거기의 보완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작성보다도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기획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할하는 데에서 나온 인쇄물이 잘 안나왔다고 그러면 감사실장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기능도 보고를 드렸고 업무내용과 성질을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감있게 분량적인 어떤 예산과 사업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내용이 아니지, 감사실장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데 뭐냐하면 지금 답변하신 게 아까처럼 내부감사, 독립성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내부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지고는 안 돼요. 내부감사라는 게 있으니까 내부감사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독립성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꼭 독립성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독립성이 없지, 다 연관되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민선단체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한번 머리를 짜가지고 한번 멋있게 남이 보더라도 이것 참 감사실에서 이렇게 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이 만족하실 정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졸작을, 거기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여태까지 얘기한 자료를 가지고 종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종합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만들어라 이거지.

다시 만드는데는 좀.

감사실장님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대민봉사담당관실도 새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날짜가 짧아서 깊은 내용을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예로 들어서 이재옥 위원이 질의하신 모니터요원 선발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감사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선.

모니터요원선발은 작년도에 지방과쪽에서.

지방과에서 하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더 세부적인 것을 해서 황교선 위원님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라 이거지. 기회를 만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마는 하여튼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보고드린 사항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 보완할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소앙 위원님.

답변이 끝나실 무렵에 갑작스럽게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드린 게 있는데 항상 자료요청을 하고나서 받아보면 허망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게 작년도 도에서 민원처리된 실적을 부탁을 드렸는데 7만 4,000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이게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마는 주요한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해서 해결이 됐는지 그런 것을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서 민원사항을 접하시면서 많이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유형별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민원 위주로 해서 그 사항을 분석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인데요. 세무비리 사건이 안산에서 또 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도유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지금 아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유지는 실제로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도유지를 현재 관리하는 부서는?

네, 그것은 회계과 공유재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도유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도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위임한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외 다른 분야에서 하부기관에서 도장을 위조해서 땅을 팔아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유지를 각 시·군에서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있나 예방차원에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착안사항의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기감사나 본 감사시에도 그러한 지금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 특히 도유지관리에 대해서 매각분야라든지 임대분야라든지 이런데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를 중점 착안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앙 위원님께서 7가지 정도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선공무원의 이른바 전산화 지수, 전산능력 이런 데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일선공무원의 전산처리능력, 전산지식 이런 것들이 전산업무추진에 병행이 되든지 최소한도 선행이 돼야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전산업무관련 추진계획이 잘 될 것 아니냐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을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 사기업체, 일반 대기업의 직원들의 전산능력에는 훨씬 못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직 전문공무원으로 채용된 직원 외에는 대체로 봤을 때 지금 워드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아직 부족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다만 업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의 능력을 개발해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조직내에 전산마인드, 전산분위기 이런 것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긴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전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 특히 기관의 장, 중간간부 이상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초보적인 단계지만 얼마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실무적으로 전산을 직접 다루는 직원들의 전산능력 개발을 촉진시키는데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능력을 개발하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도청 조직안에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전산을 활용하는 이러한 업무습관, 업무관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와 같은 연령의 수준에서 보면 지금 전산을 새롭게 공부를 해가지고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관적으로 볼 때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조금 더 노력만 하면 빠른 속도로 이 분야의 능력이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특히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정도가 되면 우리 도청도 직원들의 전산능력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다 그렇지만 현재 저와 같은 연령수준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기대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어렵다, 다만 관심이라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여건이 주어진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신도시지역의 불만민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도시지역에 대해서 요근래 신문지상에 자족기능과 관련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한 문제, 당초에 계획된 일들이 제대로 추진 안 된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의 이행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범위를 제가 어떻게 잡고 설명을 드려야할지 조금 어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쉬는 동안에 잠깐 파악을 해보니까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한 33개를 계획한 것 중에 4개소가 완공되고 13개소가 추진중이라든가 종합병원시설이 13개소 계획중에 1개소가 완공이 됐다든가 대중교통노선이 173개 노선에 1,500여대가 신증설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전 질문의 본질을 거기에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지역을 좀더 살기 편한 지역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사후적인 문제고 또 도단위, 도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많이 깔려 있지만 적어도 경기도지역안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분들이 비교적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데는 불편이 적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중앙에서 신도시 자족기능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습니다. 재경원, 내무부, 건교부, 경기도 이런 관련부처들이 국장급, 과장급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신도시의 불편한 문제 이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해소를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자하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파출소의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재경원이 상당히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가 이런 중앙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워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특히 자족기능과 관련해서는 일산이라든가 몇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것에서 본래 계획이 추진 안 되면 대체시설이라도 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황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롬이라든가 LAN망 등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일반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련규정에도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관련법령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공동통신망 천리안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도 경기도광장이 설치가 천리안에 돼 있고 우리 예산개요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가끔 뽑아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우리 일반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열람한 숫자가 PC를 통해서 빼보면 숫자들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한 것이 경기도 예산개요 이런 것들이 제일 열람한 빈도가 많은 걸로 나오고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연구하는 분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속 저희가 발전을 시켜나갈 겁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경기신문 해가지고 도정신문을 과거의 도정소식을 개편해 가지고 타블로이드판으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도 천리안의 경기광장 이런데 주요 뉴스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계속 확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행정쪽에서 어렵지마는 주민들한테 우리 도정을 알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문제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3개 대학교가 공동 캠퍼스를 만든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이 어떠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보도에 보면 서울대학측에서는 연·고대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신문에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들이 캠퍼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부분적인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면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련 이벤트 예산 이런 것은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디오방송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어저께 저희 공보관실이 의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라디오방송국문제가 약간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신문지상에도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TV방송국이고 라디오방송국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지역,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별도의 주파수라든가 별도의 차별화라든가 또는 시청가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입지적으로 저희가 어렵고 취약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TV방송국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선 단파방송 FM방송형식으로 경기도를 커버하는 별도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액 도비로 서울에 있는 교통방송국이 '90년도에 설립될 때 약 50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물가변동을 보면 방송국 만들면 100억원에서 150억원 안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100% 도예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민간이 참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우선 경기도를 커버하는 FM방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이걸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슨 내용을 방송해야지 시청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산을 활용해서 자료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영상보고로 관리할 부분, CD롬 타이틀로 관리할 부분, 디스켓으로 관리할 부분 이것이 대상 업무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주셨는데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회의, 영상보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스크린에다 띄워놓고 저희가 서류를 만들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사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장감 있고 수정보완이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1회성 한 장, 두 장 이렇게 보고되는 것은 이걸로 대치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료를 보관하는 측면에서 CD롬과 디스켓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디스켓은 1.5메가, CD롬은 500에서 600메가, CD롬은 약 보통책의 1,000페이지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될 수 있는 용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켓에 관한 것은 일시적인 관례에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CD롬은 장기적인 것 또 용량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디스켓에도 약간의 도표도 들어가지만 CD롬에는 움직이는 화면도 들어갈 수 있고 음성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검색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것을 프린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경기도 통계연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CD롬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가계상의 타당성 연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우리 행정의 원가계산안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 자신도 확신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한 번 해보다가 보면 걸리는 장애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범위까지 과연 원가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타당성이 연구가 돼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분야에 어느 범위까지 원가계산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의 의식속에 일을 하면서 원가가 들어가고 있다하는 의식만 갖게 하는데까지만 추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방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와 중간중간 의견을 나누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재경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경제장기구상과 관련해서 우리 신경제장기구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대응자세, 대응방안 이런 것도 아울러 검토하면서 현재 우리 지방재정이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개선될 사항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와 이것은 중간중간 협조를 해나가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도 이미지 형성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저희가 추경할 때 이 자리에서 1억원의 이미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을 때 기획위원님들이 1억원 가지고는 모자랄 거란 말씀도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라는 것은 시·군하고 달라서 광역적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군보다는 조금 적은 예산가지고 가능할 거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추진해서 기본적으로 심볼마크까지는 일단 확정하고 색채하고 기본 서체의 모델안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볼마크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기의 마크하고 새로 개발한 심볼마크를 교체하는 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기가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도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바꿔야 하느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CIP가 왜 추진되고 있고 이것들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는 저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고 다만 기존의 도기에 있는 마크가 '77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때 사회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나라가 이제 막 경제개발을 해가면서 발전을 해들어가는 초입단계에서 근면, 자주, 협동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내부의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크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27년, 28년 됐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이후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가되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 발전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가 '77년에 만들 때는 경기도 인구가 아마 300만에서 400만 정도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와 배 정도 늘어난 우리 인구의 구성요소를 보면 이른바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층이 상당히 많고 새로 교육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제는 감각이나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라는 어떤 이미지, 정체성, 공동체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CIP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의 심볼도 새로운 감각에서 전문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후속조치로 제도적인 조치로 저희가 도기조례를 제정해서 도기를 바꾸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선행정, 우리 도 행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메뉴얼이 나온 다음에 차례차례 제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간단한 거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기심볼마크와 색채까지 확정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1억원으로 했는데 1억원이 다 들어간 겁니까?

1억원 가지고 172가지의 메뉴얼이 나옵니다. 메뉴얼까지 나오는 것이 1억원의 용역비입니다. 초기단계에 기본색채하고 서체모델하고 상징마크하고 이것을 확정을 해놔야지 후속들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작업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전부 11가지 정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선 신도시종합터미널의 1년 단축 부실공사 이런 문제하고 또 일산선과의 연계도로망 이런 문제들을 하시면서 저는 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도와 시·군과 서로 연계와 조정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기본취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들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3개 실·과·국에 관련된 업무의 조정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기능을 금년도부터는 보다 더 적극화 시켜가지고 해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한 대답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든가 대답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으로 삼고 금년도부터 이런 연계조정문제 가급적이면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광역도로망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특별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 의정부시에서 접경지역특별법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독일의 모델을 지금 검토를 하면서 접경지역특별법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단위에서는 통일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구체적인 의견을 통일원에 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산의 컨벤션센터하고 국제전시장 유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소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자족기능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일산에 보면 당초에 컨벤션센터라든가 국제전시장, 특히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계획이 바뀐건 아니고 다만 거기 들어가려고 하던 것이 부산으로 갔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만 저희는 부산으로 갔다 하는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일산지역이 입지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종 신공항하고 고속도로가 나는 문제 또 운하가 뚫리는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 종합전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과거와 달리 앞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 특히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이걸 크게 보고 있다는 점, 웬만한 공장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지금 크게 미치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가지고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3섹터 방식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방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더 이상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밀도거점, 자족기능을 가진 저밀도거점 이것도 결국에는 또 자족기능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많은 택지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런 택지개발사업이 단순하게 1년에 40만명씩 늘어가는 인구를 그냥 산술적으로만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냐, 그럼 경기도의 시·군은 이렇게 택지개발을 통해서 당사자가 되는 시·군이 과연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득이 뭐냐, 경기도라는 전체의 공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각 지역의 기능적인 특성을 감안한 공간적인 구조를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인구가 늘어가는 이런 문제, 택지수요가 늘어가는 문제, 이런 걸 경기도가 계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지역이 가급적이면 생활에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또 밀도가 높아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건 피해가면서 전원적인 모습을 갖는 이런 계획적 수용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명칭에서 북서권이다 할 때 `북'자를 앞에 내준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명칭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잠정적으로 지금 편의상 권역별로 나누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에서 경기종합발전계획을 만들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접근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 정책과 50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이 2차로 만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계 1벤치마킹의 비교우위라는 말을 좀 부드럽게 썼으면 좋겠다, 알기 쉽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짧은 말 가지고 벤치마킹의 하고자 하는 목표를 얘기하다 보니까 비교우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벤치마킹이라는 건 위에 서있는 그러한 시책,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열 위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저희가 비교해서 받아다가 소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 가급적이면 이제 쉬운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특화병원문제는 구체적인 대상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용역된 보고서가 나오고 그럼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의료원의 획기적인, 어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때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이 특화병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이 되고, 이 문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간의 분쟁문제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분쟁이나 다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다뤄나갈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세부업무를 가지고 분쟁업무를 다룰 때 보면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계에서 평상시 시·군과 더 많은 접촉을 가지고 있고 시·군에 돌아가는 정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조직개편 때 조정이 된 겁니다. 기획관리실의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5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공무원이 이른바 정확히 행정업무가 아닌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까지가 꼭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행정업무냐 하는 이러한 한계, 도 문제하고 연관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가 이게 아마 자치가 발전할수록 우리 지방행정의 순위범위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더 논의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시·군공무원 우리 조직을 가볍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찾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한번에는 안되는 문제고 서서히 우리 지방행정의 순위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맡고 나서야 할데가 어디고 민간에게 넘겨줄 게 어디고 또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 대상이 어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해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건설사업의 예상단가하고 실사업단가하고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부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개별사업에 저희가 중앙에서 나오는 예상단가하고 차이가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갭을 줄여나가는 문제가 필요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기대효과, 기대이익이 투입되는 원가보다 훨씬 못미친다 할 때 그 사업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검토까지도 가능해지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전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시·군별로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특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을 잡으면서 어려운 것이 민간분야와 경합하는 분야입니다. 과연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를 우리 공공이 나서서 했을 때 과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우리 지방재정 측면에서 이익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또 일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재정을 보태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적정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 대상을 계속 발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극적인 입장도 아닌 그런 측면에서 조화있게 이 경영수익사업도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흑자우위론의 성과급 지급문제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의료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위원님들께서 의료원을 전부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포천 정도가 흑자를 조금 낸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앞으로 흑자를 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성과급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저의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료원이 결국에는 그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세, 근무의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움직여나가는데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TV에 방영된 안동의료원의 회생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현지를 가보도록 독려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비디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복사를 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흑자는 어렵지만 적어도 적자는 안보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가급적 가능하다라면 인센티브도 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문제를 의료원 용역결과 연구토록 해가지고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용회의의 참석자의 컴퓨터 능력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그건 제가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이 대답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는 회의에서는 거기에서 직접 컴퓨터를 구체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입력된 걸 저희는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단순하게 조작하는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자의 컴퓨터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점수를 매긴다 하면 이건 60점 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한 분위기 이런 걸 조직내에서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홍보강화 문제와 관련하시면서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쉬운 한글로 바꿔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작년부터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우연인지는 몰라도 영어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지금 되풀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노트-워크라는 말이라든가 타스크포오스라는 말이라든가 아까 MNET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이라든가 몇 가지 그런 영어적인 표현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한글로 사용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그 뉘앙스를 적절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한글용어를 찾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저희가 우리 한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외국것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거라고 보고 제가 가급적이면 한글표현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벤치마킹 같은 것도 이것을 우리 한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적정한 용어를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급적 하여튼 쉬운 우리말, 우리 행정용어의 표현도 주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쉬운말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말씀하시면서 이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려면 예산제도가 이것을 링크화되고 뒷받침 돼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재정발전기획단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주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앙단위도 지금 같이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한다 그러면 예산을 통한 행정의 경영화 이런 것들이 조금 앞당겨지고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제도에, 현재 그 품목별 예산제도에 과감한 어떤 개선방안, 제도, 이런 것들도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중앙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개발공사를 과감히 3섹터화할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 제가 여기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가 대주주로서 또 관리실장은 이사로서 경기개발공사가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금년도엔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면 상반기안에 별도로 기획위원회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고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점인데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결정이 안된 정책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우리 도민들한테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옳은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과장들이 지방지에다 내는 원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개 과 단위에서 하는 기존의 결정된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크게 오해를 받을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없지만 간혹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를 낼 때 실·국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스크린하고 검색하는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결국은 농지전용을 쉽게 해서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좋은 데는 공장을 합리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행정쇄신위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대 민원 순회토론회에서 농지전용관계민원하고 얘기나온 것이 농지전용위원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없애야 한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울러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걸 합해 가지고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기 위원님께서 5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의 장기계획성이 결여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들이 예산하고 연계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직도 실효가 적다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경기도가 종합개발계획이 근간이 없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투자사업이 장기성이 결여된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건축비에 대한 도비지원문제, 문화예술회관에 도비지원의 계속여부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질의의 초점이신 것 같은데 작년도의 정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비보조를 누구한테 줄 것이고 얼마만큼 줄 것이고 하는 기준을 만들 때가 됐다고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매년 사람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좀 덜 바뀔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측면으로 금년도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추진과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을 불필요하게 군부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토지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한번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국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금년도에 합리적은 개편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100% 이것을, 법을 없앤다 하는 것은 그렇게 손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 우리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것을 건설부하고도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일단 선거가 끝나면 인천과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열어볼 그런 구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권역별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곳에 도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권역에서만 권역별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세 개 권역은 지금 일정들을 협의를 하고 있고 한 개 권역 정도에서는 그 중심이 되는 시가 좀 소극적인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건 상당히 강요적인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경기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물건이 나올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이것이 중장기적인 경기도의 발전을 운용하는데 기본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군하고도 연계가 된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것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조금 저희가 강요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래서 아마 선거기간중에 이 협의회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빨리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가급적이면 지역의 의견, 특히 도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종합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계획은 6월경에 중간보고 형식의 그런 안을 가지고 아마 권역별로 다니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때 또 의견들을 내주시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연극제 지원방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는 내년도에 의왕에서 하고 내후년도에 가평에서 한다 이렇게 지금 아마 대충 안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의왕에서 하는 것도 과연 의왕에서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한 대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청계저수지, 호수일대에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기본시설 하는 것, 여기까지만 도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국제그룹 연극제가 열리기 때문에 차질없이 완벽한 행사가 돼야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조정하고 해 나갈 그런 내용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이것을 시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경기도지역의 발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타스크포오스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지금 시·군별로 청사진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또 민자가 거론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자치단체가 이 청사진 때문에 부실하게 되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역시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너무 과욕이고 현실성이 없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에서도 너무 과욕인건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자문제라든가 이런 거 유치하는 문제는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있고 도에는 지금 1,000억원 미만인가, 1,000억원 미만은 유치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중앙에 가면 또 중앙에서 재경원 중심으로 해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시·군에서 스스로 민자유치를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아직도 초기의 상태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보지 않고 신중하게 도에서 지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쁜것이 있는 게 물론 기획관리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을 벌이는 부서다 이렇게 심층 이해도 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앞서가야 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미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만 그냥 몽땅 벌리고 뒷마무리는 못하는 이런 꼴의 전반적인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조금 비판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투자의 경영화 이래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의 지도육성해서 보면 좋은 말은 다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각종 질의하고 사무감사하고 했던 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업무계획도 아직 설정이 안돼 가지고 나중에 연구해서 기획위원회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갖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큰 카테고리는 정관만 개정하면 됩니다. 정관개정은 간단합니다. 거의 다가 대주주고 또 이사가 다 돼 있고 영향력있고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관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최소한도 정관개정에 심의를 한다,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지만 '96년도 업무보고를 한다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 하나없이 그냥 말 그대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업무계획 하나 설정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이런 업무보고는 뭐가 필요하느냐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짚어지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견제와 비판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비판하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상호 이끌어갈 수 있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없이 앞으로 연구해서 기획위원하고 상의를 한다. 6개월 뒤에 할지 내년에 할지 임기 끝나고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되고 구체적 내용도 언급을 해서 위원들도 계획을 짜나가고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경기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관개정 정도, 포맷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방금전에 감사실에 요구해서 지방공사의료원, 수원, 이천, 안성의료원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도 물론 감사실에서도 세부적인 자료도 안 줘요. 인쇄하고 있다고 안줍니다. 좋습니다. 이 감사보고서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많이 적출했습니다. 그외에도 중요한 건, 이건 엄청나요. 도민들이 알면 엄청난 사건이,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건소나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753명입니다. 이천의료원 9명, 안성의료원 744명, 전염병 환자 발생이. 보건소에 신고 안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의료보호비 미청구가 약 1개월부터 9개월의 지연청구가 총 18억원 정도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건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경기개발공사를 비판하면서 예를 든다고 해도 되는 문제점입니다. 안성의료원을 운영하는데 '93년부터 '95년까지 이사회 한번을 열지를 않았어요. 이사회 한번을 열지 않고 운영이 됐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개 단체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일만 벌리고 뒷마무리 관리, 아주 기본적인 관리도 못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과연 일만 벌리고 뒷마무리를 못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의 적극 추진도 여기서 보면 저변에 기본적인 것은 갖춰놓고 또 기본적인 것은 도에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었죠? 얼마전까지. 소관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해나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고, 아까 전문특화병원을 만든다든가, 전문특화병원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했는데 부여하기 전에 기본적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느낌은 물론 기획관리실이라는 부서가 일을 많이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가고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저변에는 그냥 일만 벌리고 흐지부지 이런 이미지보다는 또 그 부서별로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는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겠길래 제가 의료원 문제까지 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1년, 2년 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년 상반기 안에 기획위원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갖고 협의할 방침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을 합시다. 몇 월쯤에 할 수 있습니까?

6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도 내부에서도 방침들을 검토를 하는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6월 이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의료원 문제도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좀전에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외부팀한테다가 진단을 맡겼습니다. 진단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시책화 할 수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그 안에 대안이 특허병원도 될 수 있을 거고 아예 의료원을 없애는 방안도 극단적으로 보면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적자는 안보는 이게 아마 1∼2년이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아마 6월까지는 안가더라도 그 안에 한번 기획위원회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는 의료원 문제도 그러한 시각으로, 정책질의가 아닙니다. 정책질의가 아니고 어떻게 상의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사회 한 번 안열고 전염병 환자 신고 한 번 제대로 안되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2계 회사인가 관리했죠. 그 관리가 과연 어떻게 했기에 과연 이러한 문제가 생기냐 말이에요. 직원계약제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설비를 사는데도 있어서는 경쟁입찰하라는데 그냥 밀어가지고 수의계약 해버리고 안하무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관리는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상시관리체제를 갖춰야 의료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관리체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 관리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상시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런 요지말씀인데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감독, 지도기능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의료원에 대한 감사도 조금 더 감사실 같은데 전문적인 감사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문제점,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적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한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전부 문책조치들이 우선은 뒤따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가급적이면 되풀이가 안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저희가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가운데 LAN이라든가 CD롬, GIS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로서는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을 때 여러 업체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그 가운데 선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한 업체가 하나일 경우에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인지, 여러 업체가 있어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신도시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문제입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태우 정부 때 근시안적인 신도시정책으로 인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말만 믿고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족기능의 미비한 현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있는 분당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34만을 넘어가는 지역인데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극장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경영악화로 폐관위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가 30만이 넘어가는 거대지역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제한돼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행복추구의 어떤 근본적인 평등의 문제까지도 연관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책이랄까, 대안이랄까 이런 공식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언제쯤 발표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워낙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분당같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독립 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 돼서 저도 질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성남지역에서는 구시가지 주민들과 분당 이쪽 주민들간의 지역갈등까지 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관계자들은 100만을 넘어서는 경우에 광역시를 추진하는 이런 방안을 갖는 것 같고 이게 분당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상반된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입장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분당주민들이 신도시 독립을 요구하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라고 있는 게 아직은 유명무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화 사업할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이 원칙이다. 다만,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기본계획 같은 것을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공개로 했을 때 낙찰되는 것이 이용능력이 없는데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다분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데는 제가 예를 들면 한국전산원이다 이러한 능력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기구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맡기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은 원칙으로 예산회계법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을 때 그때는 전부 공개경쟁으로 해나간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족기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언제쯤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아까 인용해서 엊그저께 중앙단위회의에서 거기에서 뭐 결정된 것은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결정이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신도시가 당초에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부처의 실무 국·과장급들이 모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지금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관계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정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의 독립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입장이냐, 주민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직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설왕설래 했었지만 경기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고 현재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이럴 겁니다. 시를 만들고 군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문제는 여러 가지 관련요인들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일 지금 중요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과연 자립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측면도 아마 검토하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살림만 따로 독립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냐 하는 것들도 아마 만약 계기가 있어서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남 실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잘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 특별제정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북부지역이 미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소책의 하나인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경영화 그랬단 말이에요. 투자의 효율화, 경영화를 위해서는 우리 북부지역의 미개발된 것을 개발해서 투자에 대한 효율화, 경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고양이 접경지역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다른 데보다도 그쪽에다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군사보호지역이다 뭐다해서 모든 것의 개발이 제한되게 이런 걸 만들어서 북부지역에 수도권정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당국 통일원과도 의논해서 이게 투자의 경영화, 아까 얘기했듯이 챙겨만 먹는게 아니라 실제로 경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고양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을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일산 신도시종합터미널 공기단축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얘기해가지고 공기업계에서 1년을 단축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번에 또 업무보고에서 시정보고를 딱 보니까 이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임의적 단축이 무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이 민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되면 이것이 향후 3∼4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년도 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자꾸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도 안해 보고 왜냐하면'95년부터 '99년도까지 하겠다고 해서 이걸 단축시켜라, 현재 90% 이상이 입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편리문제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걸 채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부실공사로 해서 이건 곤란하다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땅도 못사고 있다 이말이야, 땅도 못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서 답변한 것이, 도지사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내는 것이 잘못된 거다. 부실공사와 다르다. 공사는 '95년부터 한다는데 능력이 없어서 땅도 못사고 있는건데 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늘 여기 공무원들은 고정적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길거리에 가게 되면 주민들을 만나요. 만나게 되면 노인정이나 어디를 가게 되면 물어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얘기해서 채택된 것은 공신력있게 자신있게 가서 얘기를 하는건데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 하게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건설교통국에서 제시를 했는데 남 실장님이 이것은 강력하게 거기 지역의원이 이것은 확인하더라, 똑똑히 알아보지 못하고 부실공사 운운해가면서 책임없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땅도 못사고 있다는데 이게 부실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줘서 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답변이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관계국 실무자들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특별법 문제가 계셨는데 황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경기도가 가급적이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좀더 많이 받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기본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입장은 경기도가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오세창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문제인데요. 사실 국가적으로 건강 때문에 금연운동을 굉장히 확산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 담배를 덜 팔아가지고 재정펑크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 같은 데는 담배 덜 팔아도 괜찮은데 저희같이 조그마한 도시에는 이게 엄청난 구멍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시·군에서 객관적으로 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사실 경기도가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예산액 같은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어려운 지역같은 데는 예산을 좀더 배려해줄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정확하게 얼마씩 줄고 있느냐, 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입파트에서는 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부분적으로 지금 세입들이 틀림없이 연말에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재정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오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 아까 신경제 장기구상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 오는,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오는 영향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데서 그런 논의들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단위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관련중앙에라도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줄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예를 들면 동두천시만 준다면 보전적인 측면이 획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는데 동두천도 줄고 가평도 줄고 다 주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이 하위 수준으로 균등화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아마 줄어드는 폭이면 교부세 보전쪽에서 부분적으로 보조가 확대가 되는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있을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절대액들이 줄어들어 가니까 지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의 도재정과 국가재정과 시·군재정이 서로 주고 받는 제도가 상당히 연구할 분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제도를 비롯해서 연구할 분야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 도에서는 특별하게 담배소비세 가지고 어려워서 재정운영이 참 곤란하다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가 나오면 적절한 대응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왕에 조사하는 김에 아마 상대적으로 차량이 늘어가면 자동차세는 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의 갭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조사하신다면 아마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실 바에는 담배세와 자동차세를 동시에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 위원입니다. 아까 정소앙 위원께서 경기도 홍보문제에 TV,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3기에 제일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교육대학하고 TV방송 주장을 현재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FM이라도 방송을 설립하겠다는 데는 참 감명깊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꼭 실현되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 재삼 당부를 또 한번 드립니다. 저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만 가도 인구 50∼60만 밖에 안되는데 방송국이 KBS, MBC 있죠, 라디오 2개 있죠. 4개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4개, 5개 되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거기도 서너너덧 개씩 다 됩니다. 경기도 750만, 800만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뭘하는지 경기도 공무원이, 지사가 뭘하는지 경기도의회가 뭘하는지 도민이 모릅니다. 내가 평택시에 살지만 저 파주를 모르고 양평을 모르고 양주를 잘 모릅니다. 왜 평소에 서로간에 홍보가 돼야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빠른 게 매체 중에서 TV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신문 이렇게 됩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이 서울권에 가려가지고 서울 중앙집권에 맥을 못춰가지고 경기도는 방송국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중에 프로그램을 뭘할지 주저하시는데 방송국만 설립된다면 프로그램이 문제입니까, 얼마든지 있죠. 24시간이 모자르지요. 아까 신문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소식지 한달에 두 번인가요, 그것도 구태의연합니다. 여러분도 봅니다마는 잘 안봅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타블로이드판해서 주간으로 해서 그것도 활성화 시켜서 산 신문을 만들어 놔야지 이런데다 종이쪽에다 하면 잘 들춰도 안봐요. 우리 의원들 간행물도 많이 오고 통장, 이장, 반장한테 보내는데 공무원한테 보냅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것 읽어 보는 분 없습니다. 신문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하게 자기가 이면 보기 싫으면 다른 면도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책자식으로 오니까 잘 안봅니다. 이것 개선해 주시고 특히나 FM방송이라도 좀 된다 그러니까 저번에 인천에서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 이것 또 자존심 상하는지 뺏기는지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분명히 150억, 200억원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꼴등에 서요. 그래서 경기도가 단결이 안되는 겁니다. 뭐 PR이 되고 교류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 경기도민이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서로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돼야 하는데 서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됐습니다마는 정치얘기 같습니다마는 뭔가 뭉쳐야 되고 단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돼요. 이번 기회에 기획관리실장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예산 꽉 줘가지고 200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방송국 문제는 걱정해 주신 대로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들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교육대학이나 종합대학의 문제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월부터 주 1회씩 약 20만부가 지금 발간이 될 겁니다. 이 문제도 편집하는데 대한 도 내부의 어려운 점, 또 배달하는 어려운 점 이런 점도 있지마는 일단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한계는 있지마는 타블로이드판으로 20만부 지금 넣고 거기에 나오는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천리안의 경기도 광장 이런 데에도 넣어서 그쪽의 PC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발전시켜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요.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학교급식문제가 2.6% 범위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경우 금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이걸 한번 대강 여쭤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그 동안 사실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광명시의 경우 20개 학교가 금년에 초등학교가 되는데요. 2개 학교를 하고 있고 18개 학교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사를 해본 결과 약 20억원에서 25억원 가지면 전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도가 10억원 절반정도, 시·군에서 절반정도 이렇게 한다면 무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도 말하자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제도가 작년 국회 정기회 때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군수가 되겠죠. 시장·군수는 학교에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문이 생겼고,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는 대상사업에 대한 범위는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가지고 중앙에서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길이 일단 열리게 됐다. 그것은 아마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다만 그 주체는 누구냐, 전시장·군수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아까 2.6%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세 중에서 2.6%에 해당되는 액을 포괄적으로 교육특별회계로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디다 쓰느냐 하는 문제는 도의 소관을 떠난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나오고 구체적인 운영방침들이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알지마는 기본적으로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은 해줘도 주체는 시장·군수다, 2.6% 주는 것도 포괄적으로 일반재원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 돈의 용도를 어디다 배분할 것이냐는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단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지만 도지사가 꼭 너희 어디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급식시설하는데 도에서 50% 정도를 시·군별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전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 때문에 걱정을 해주셨지만 도가 어려운 시·군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절대재원들을 지금 다 뺏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균형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 급식시설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또, 2.6%로 나가고 이렇게 돈이 자꾸 나가는데 또 덧붙여서 재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6%라 그랬는데 시·군별로 2.6%예요?

도세 2.6%면 경기도 총액으로 따지면 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으로 다 가는 거죠?

교육특별회계로 통째로 넘겨줍니다.

각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00억원이라는 돈을 금년 하반기에 넘겨주라고 그랬을 때 우리 도에 재원이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아마 경기도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아마 다른 시·도는 연도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와 같이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2회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무난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