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멀리 의정부에서 와 주신 북부출장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남양주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지역의 급한 일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2일에 임시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지만 올해 들어 실질적인 위원회개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코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96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내일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업무보고가 내실 있게 보고되고 올 한 해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6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북부출장소, 내무국 소관)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최종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95년 한 해 동안 우리 북부출장소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소정업무에 대한 질의 등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도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들로부터 수렴하신 건설적이고 훌륭한 의견을 소정업무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의 완벽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북부지역 도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권두현 부소장입니다. (인 사) 조철형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임충빈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남대기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96년 1월 29일자로 부임한 정숙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96년 1월 13일자로 부임한 이현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유하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북부출장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목표, 그리고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67년 6월 27일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북부지역 도민의 편익 증진과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과 6개계의 직제로 개설한 이래 여러 차례의 기구개편으로 현재 2국 6과 17개 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관할구역은 5개 시, 5개 군, 132개 읍·면·동이고 면적은 4,308㎢로 도 전체의 42.4%에 달하며 인구는 179만 8,000명으로 '95년도에 비해 11%인 18만 4,000명이 증가하여 도 전체인구의 23%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예산은 691억원으로 이 중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88%인 61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으로 권한위임된 263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2국 6과 17개 계로 정원은 116명입니다. 기구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특성과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지역은 휴전선 70㎞와 접하고 있고, 남북교류와 통일 대비 전초기지로 대두되고 있는 안보요청지역으로 전국민의 안보교육현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지이용이 중첩규제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과 경제·문화·교육시설 등 자족기능이 취약한 지역인 반면 서울과 동일생활권역으로 농축산물소비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배후생산지역이며 각종 규제가 완화면 중소기업 등 산업입지가 유리하고 다수의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1일관광 등 개발잠재력이 풍부하나 반면 상수원, 묘지, 교통 등 수도권행정수요가 폭증되고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지역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주민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10개 과제로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북부지역 종합개발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북교류와 통일전진기지로 대두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종합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에 대비 지역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북부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기존 북부지역개발과 관련한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각종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선과 가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의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현실성을 감안, 계획적으로 적극 개발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북부지역종합개발추진계획단을 5개 반으로 구성 지속 운영하고 가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통일원에 건의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현실성 있고 일원화된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의뢰하고,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의 개선을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파주군 2개 면 3개 리에 민북지역 영농정착촌조성사업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과 함께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편익증진시책의 지속 발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도 제2청사 건립은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청사건립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부지역의 종합행정과 정보센터의 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회의실, 전시실, 운동장 등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하여 '97년 하반기부터 착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기능강화를 위하여 북부지역과 관련한 현지성 시책개발의 추진과 도민편익 증진업무에 대하여 수임이 확대되도록 기능강화원칙을 정립하고 자체 조직진단과 행정수요를 판단하여 조직개편안을 작성 관계부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공직자 능력개발로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행정종합관찰제의 전직원 의무화와 각종 시험사무의 분담시행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 및 직능별 대표와의 정례간담회를 실시하여 진솔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 확대, 해외연수, 외국어교육, 취미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공직자의 능력 개발과 사기를 진작시켜 질 높은 행정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감사의 효율입니다.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에 목표를 둔 감사기법의 개발과 사후적발 처분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지원감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총 27개 기관이며 감사주기에 따라 조정된 금년도 종합감사대상은 8개 기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감사기법의 적극 개발을 위하여 감사착안사항, 반복지적사례 등을 교본으로 작성하고, 감사기법의 위탁교육과 연찬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사풍토 조성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날인하는 행정감사의 실명화를 추진하는 한편, 불법 부조리 예방을 위한 현장위주의 예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발주,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일상감사제를 확행하고, 예방위주의 현장감사를 실시,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공무원의 부당행위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감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정민원과 첩보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우선의 보전 관리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하는 환경보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2,682개소의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은 24개소로 1일처리용량이 약 38만 4,000t이며, 1일오염원발생량은 약 62만 2,000t으로 추정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하는 환경(3GGN)운동을 전개하고, 활동주체별 실천덕목을 제정하여 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종 방류구에 물고기기르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95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자율점검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자율점검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예방지도를 위하여 환경오염원배출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지도와 배출업소관리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줄기 따라 추적하여 하천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신고엽서제를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수식품 육성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사전지도 강화로 위생적인 우수식품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비위생적인 식품유통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766개소 있으며, 먹는샘물 허가업소는 4개소이고, 현재 수원개발허가업소는 17개소가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수식품제조업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상업소를 20개 업체에서 30업체로 확대하고 이들 업소의 식품관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타 시·도 생산 식품에 대하여 시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업체에 정보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업체의 자생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알선과 우수식품에 대하여는 전시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국민다소비식품의 성분분석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절별 성수식품 유통단속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하여 먹는샘물과 수원개발 허가업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수폐공의 사후관리 철저와 비지정약수터의 수질검사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더불어 함께사는 균형복지의 구현입니다. 시설수용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16개소,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58세대, 청소년공부방이 21개소 있으며 14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지원하고자 아동 및 노인시설,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을 위하여 시설운영 및 생계비보조 총 8억 8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대학운영 지원과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활용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과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건전육성을 위한 행사 등에 총 3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과 주부교양교육, 여성단체와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그리고 주부취업적응을 위한 훈련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화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상공인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산품과 농·축산 관련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개소, 공산품생산업체가 438개 업체, 농·축산관련업체가 193개 업체, 그리고 양식장 및 유료낚시터가 77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조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애로타개창구 운영을 활성화시켜 기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인과의 정례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활동의 규제 완화와 개선대상과제를 발굴 개선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생산하도록 중소기업제품이 국제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공산품의 유통단속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며 1종전기용품제조업체와 등급공장의 품질관리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축산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농·축산관련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지도와 내수면양식장 및 낚시터를 휴식공간화하고 도민들이 우리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계몽과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이용 및 보존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철저한 단속으로 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등 5개 군에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11.5%인 496㎢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현재 5만여 세대에 약 16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담당공무원의 근무자세의 확립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편람을 보급하는 한편, 현장단속공무원의 순환보직 확행과 수시 지도감찰을 통하여 비위소지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대민홍보책자를 제작 보급하고 주민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허가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와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추적 관리하는 한편, 문제시설과 집단촌에 대한 해결방안을 당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강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유도선 및 자동차운송사업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유도선운항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운송업체의 효율적 지도로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유도선장이 84개소, 자동차운송업체가 441개 업체, 그리고 자동차출장검사장이 18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유도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268명에 대한 안전교육과 유도선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성수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 월1회 이상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대중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택시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와 사업용 버스의 특별안전점검지도, 그리고 자동차 출장검사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에 의한 만성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기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지방도가 총 22개 노선에 연장이 756.5㎞이며 그 중 포장도가 74%인 559.6㎞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추진방향은 2000년 이전까지 지방도포장률 현재 목표 81%를 90%까지 상향되도록 지방도중기투자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전면책임감리제의 도입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그리고 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견실한 시공과 부실공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 11개 노선에 19건으로 610억원을 투자하여 23.63㎞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2차선사업이 7건에 16.73㎞, 4차선사업이 6건에 5.45㎞, 교량가설사업이 1건에 0.89㎞, 그리고 도로개량사업이 5건에 0.56㎞입니다. 노선별 세부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북부출장소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북부출장소의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배전의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오니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북부출장소)

위원장!

네, 노충호 위원.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지금 듣는 입장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형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5년도말에 '96년도북부출장소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사한테 업무보고하죠?

네.

그 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업무보고를 요전에 드렸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하고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같으냐 이거예요.

도지사님께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작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는 하는데 실제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상적인 용어만 써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 기대효과라든가 주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 보면, 이게 실제로 '96년도 최초로 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수반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감사도 해야 될 거고 도정질문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데도 업무보고를,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96년도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말에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했던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업내용별로, 현안사항별로 보고드린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드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괄적이든 뭐 총괄적이든 상세하게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사님께 금년도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한 내용, 실질적으로 여기 북부출장소 보면 2국 6과 17계로 돼 있죠? 업무보고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까?

6개 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별로는 다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한 내용 보면 전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별 업무의 상세한 것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건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시작된 지가 벌써 거의 50일 이상이 지났는데.

과별·계별업무는 따로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과별로 묶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별 업무계획이 작성돼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업무보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추상적인가.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질의를 하겠어요?

과별·계별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주지 말고 내무위원 전체 다 주세요.

네,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웅래 위원 조금만 참아 주세요.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윤국 위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질의·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해갖고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윤국 위원 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간단간단하게 그때그때 넘어가야지 한번 질의해 놓고 나중에 뭘 답변하는지 몰라요.

일괄질의·일괄답변하게 되면 오후에 또 답변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중에 회의를 마무리짓는 걸로 해서 일문일답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답변이 바로 바로 되겠습니까?

가급적 노력을 하고 제가 즉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각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웅래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조웅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우선의 보전관리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환경우선을 하자니까, 여기에 용어가 안 나왔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신천이 있다, 그러면 신천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걸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공장을 또 못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이게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해서 무슨 시설을 만들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한다고 했을 때 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러한 제한된 상황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도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환경을 봐서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환경우선의 보전관리를 하는 건지, 이걸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공장을 보면 딱해요. 먼젓번에 상공회의소 소장 하시다 부지사 하시던 분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할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빨리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그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모든 체제를 갖춰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십시오. 그래야 환경도 좋아지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북부가 잘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만난다는 의미조차도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도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북부출장소장님이 계셨나 모르겠는데 상공회의소 소장하고 먼저 부지사 하시던 그 분하고 같이 계실 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산이 거기에 투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감사도 아니고 환경과에서 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감사를 효율화한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효율화한다는 게 감사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한 감사인데 추진계획에 서두에 감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열심히 한다는 말씀인데 이런 어휘 자체가 조금 일을 못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도 역시 어떤 감사를 할 때 예산에 수반되는 걸 못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발췌돼 가지고 그것을 예산부서에 이쪽 부분의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반영토록 해 달라는 게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고 또 그러한 게 이루어진 게 있는가, 이러한 좋은 감사로 유도할 생각은 없는가를 질의드립니다.

조웅래 위원님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환경오염과 공장가동, 또 지역개발과 이것은 서로 맞물렸고 그것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이중삼중으로 규제돼서 북부지역개발에 큰 고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법령적인 규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북부출장소 현재의 입장에서는 기업과 주민과 행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기업도 이익되는 주민·기업·행정이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단속해서 무조건 공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술을 지원하고 또 어떤 일정기간을 둬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근본적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효율화한다는 것은 작은 감사지만 효과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면 상당히 감사위주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감사의 실명화라든지 감사기법의 개발, 또 부조리예방을 위한 현장 사전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후감사보다도 예방적인 지원감사를 하겠다는 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감사하는 방향도 앞으로는 예방적인 감사위주로, 또 현장위주로 해서 같이 사업진행과 동시에 의논하는 지원감사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조웅래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재혁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을 개선건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해하는 법령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현재까지 어떠한 것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군사시설법 등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만 그 법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군사시설법, 수도권정비법, 주로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목록으로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한 것은 작년 9월 12일 지역특산물판매장허가허용건의에 대해서 도에 건의했고, '95년 11월 5일 기존축사의 용도변경확대 등 7건을 개선건의했고, 금년 1월 8일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6개 법령 규제사항 17건의 개선건의를 행정쇄신위원회에 했습니다. 또한 1월 23일 지방세법 등 2개 법령 규제사항 2건 개선건의를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걸로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회신이라든지 결과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에 접수돼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신 거를 세밀하게 해서 포괄적으로 무슨 정비법, 무슨 법,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주민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 때문에 불편하다는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있는 우수식품육성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이라는 제하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제조업소에 대해서 비위생적인 식품유통을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품위생관리교육을 해서 그걸 근절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위생을 요하는 업소, 즉 음식점업은 물론이고 목욕탕, 이미용업소, 또는 숙박업소 같은 것에 대해서 세균이 굉장히 득실대는 것으로 요즘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론 세부사항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저녁에 텔레비젼을 보다 깜짝놀랄 건을 봤습니다. 위생업소 즉 목욕탕이나 이런 걸 얼마나 행정기관에서 방치했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걸러서 쓴다고 그러나요, 물을 필터로 걸러서 쓰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또 용기라고 할까요, 걸러져 나온 것이 몇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해가지고 이것이 형편없이 녹슬어 있고 썩어 있고, 텔레비전 화면으로 봐도 썩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결과의 소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런 거를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위생업소를 드나들 수 있게 행정적인 신뢰성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이건 소장님 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요식업, 숙박업, 목욕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원칙적으로 인·허가와 1차적인 감독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시·군에 대한 감독업무는 저희 북부출장소에 아직 위임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시·군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이 되도록 권한이 위임되거나 안 되거나간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상으로 지휘체계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시민의 위생을 지켜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군에 감독권이 있고 출장소로 하여금 없다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도민을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부탁이라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네, 권회근 위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께서 전에 한 말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개괄적인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나 각 항목마다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여기에 구체적이지는 못하더라도 개괄적으로라도 여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쪽에 유도선 및 자동차운송업체 관리면에서 어느 지역이나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 문제점이 참 많은 민원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뭐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택시요금의 횡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도선 운항에 대해서 불규칙하면서도 그 요금에 대한 횡포라든지, 또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검사과정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부족하다든가 벽지에도 검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회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운송업체에 대한 문제는 새로, 고양시의 경우 과거 군단위에서 시단위로 되었을 때에 농촌복합할증문제 그래 가지고 요금을 요금계산을 하지 않고 과다한 요금을 요구해 가지고 이용객과 택시운송업자와의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날짜는, 저희들이 단속은 했습니다만 개선방향을 개선하도록 고양시에 우리가 통보한 바가 있고, 고양시에서는 정식으로 시민과 택시업자와 협의해 가지고 복합할증제의 채택 여부를 협의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유도선의 관계 문제점은 주로 유도선에서 여러 가지 안전운행미흡으로 작년에도 사건이 3∼4건 났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유도선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장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 문제점 된 것을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이재원 위원님 해주시죠.

먼저, 북부출장소에 근무하시는 홍성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약 120명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엊그제 대폭적인 도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 세 분인가 이렇게 되시는데 이번 인사에서 간부 세 분이 다 영전하셨나요? 내가 부녀과장은 본청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전부 승진되신 분이 몇 분이고 또 본인의 뜻에 의해서 가령 연고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장소 공무원들의 사기에 어느 정도 진작이 됐는지 그 내용을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서부터 이인제 지사의 공약사업조서는 내가 받았는데 그게 연도별 예산액하고 추진계획이 지금 본청에서 잘 받았습니까? 그 내용을. 이인제 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 북부출장소 관할구역내에 있는 공약사업이 무슨무슨건 내용은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차별로 '95년도에, '96년, '97년, '98년 상반기까지 연차별투자계획이 완전히 잘 파악되고 있느냐, 추진이 잘 되고 있느냐.

작성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중에?

네. 그리고 이제 연차별계획을, 연차별투자계획을 작성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따 상세하게 보고해요. 그걸 상세히 해주세요.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가 공약을 할 때는 예산하고 모든 게 미리 파악돼 가지고 공약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북부지역 뭐 개발한다 뭐한다, 또 지금 이인제 지사님이 취임하셔 가지고는 처음부터 그 어른이 북부지역개발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도 본청에서 지사님이 특별법제정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부출장소장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해서 5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획단을 5개 반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도 본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냐, 북부출장소장 주관 하에서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예산, 추진계획, 또 연내에 이게 다 될 거냐, 또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보면 통일원이나 도 행정쇄신위원회에다 건의한다 그랬는데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도에서 하면 어떻게 하고, 출장소에서 하면 지금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내가 네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북부출장소이전부지 금오택지개발사업을 지금 의정부시에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는 건지, 지금까지는 착수 안 하고 있죠?

지금 기본계획을 도에, 중앙에 환경영향평가와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실시계획이 동시에 돼 가지고.

그러면 그 실시계획이 다 된 뒤라야, 아까 북부출장소장 업무계획을 보면 상반기에는 뭐 하고 하반기에는 뭐 청사배치계획을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뒤라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특별히 청사배치계획 같은 것을 출장소 규모로 할거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2의 도청자리로서 그런 건물 하는 걸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묻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체가 총 몇 건이고, 작년도에 부도 난 게 몇 개 업체인가 이런 정도는 지역경제과장이 파악하고 있는지 이따 상세히, 여기 현황 업무보고에 다른 업체 수는 나와 있어도 중소기업체의 업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의 총 업체수가 얼마인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 부도난 걸 상공회의소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따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질의하시고 또 많은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인사에 몇 명이 과장급으로 상향인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도의 계장으로서 본청에 과장으로 승진해 온 사람이 17명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과장급에서 도 본청 과장으로 전입한 과장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세 명이 도 본청으로 전입이 상향인사가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24년 전에 출장소에 근무할 적에 그 때 당시 총무과에 5급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저 양반이 이제 계장이 됐으니, 다른 직장 같으면 벌써 지금으로 봐서는 4급 정도는 승진해야 할 텐데. 누구시지? 난 성명을 잊어 버렸어. 24년 전에 5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장을 하고 있어.

다음, 도지사공약사항 실천 연차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는 소관은 지금 없습니다. 다 도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의 관계과에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에 그런 작업을, 비예산사업을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작업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법제정 추진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통일을 대비해서 전진기지로, 경기북부지역이 그 동안 낙후되었습니다만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과 각 시·군과 도의 각 부서에 나름대로 단기건 중기건 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종합해서 실현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금년도 연구과제로 부여하면서 그것을 북부지역에 한해서 묶은 그러한 계획조정과 거기에 21세기발전비전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아울러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정 안이 되면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서, 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북부지역 나름대로의 개발방향 내지 개발계획이 완성되고 촉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법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북부지역 접경지역을 개발하려면 군사시설보호에 의해서 억제되고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억제된 지역에 대해서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려면 이러한 법적인, 법으로 우선하는, 배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발계획 및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작년 12월 6일 경기북부지역개발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의정부시에 소재한 청소년회관에서 실시해서 법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북부출장소 나름대로 서독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원특별법, 또 다른 제주도개발특별법, 또 태백시개발특별법, 다른 지원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종합 검토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 수시로 통일원에도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통일원도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독의 경우와 같이, 서독에서도 통일원에서 이 법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에서 주관해 가지고 법안이 확정돼서 우리 경기도에 의견조회가 오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여쭤 가지고 경기도의 입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교감을 나눌 계획입니다. 다음, 금오택지개발지구내의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는 '94년 1월에 고시돼서 동년 4월에 개발주체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의정부시장으로 변경되고, 또 북부출장소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금오택지개발지구가 부지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확정하고 작년 11월에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부지로 선정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은 의정부시와 가계약을 체결해서, 부지확보하는 것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택지개발기본계획이 현재 중앙의 수도권정비위원회, 환경부의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에 따라 우리가 분양을 정식계약하고, 상반기중에 하고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청사규모에 맞는 규모공모과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북부지역의 센터가 될 수 있는, 행정의 센터가 될 수 있는, 제2청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숫자와 부도업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관내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북부지역상공회의소가 1개소 있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의정부지부가 금년 2월에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또 지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북부출장소는 양개 단체와 협력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이인제 지사님의 공약사업 연차별추진계획이라든가 북부지역특별법 또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부도율 문제 같은 것은 관심있게 차후에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문제점은 좀 있어요.

특별법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보고내용은 출장소가 주관해서 북부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됐는데 도 본청에서 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 주는 걸로 그냥 동일시해서 말씀하신 것 아냐?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그 용역 성과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됐어요?

그건 경기개발연구원의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안 줘도 됩니다.

용역비 따로 주도록 돼 있어.

거기는 용역비를 안 줘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과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지도를 해주시는 우리 최종원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내무국의 지난한 관심이었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지난 1월 24일 제101회임시회의시 경기도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조례를 처리해 주심으로써 금년 1월 29일 인사를 단행하여 새로운 조직하에서 활발히 도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올리면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내무국에서는 회계과장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있던 회계과장 이용석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되고 새로 윤재욱 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만 농정국 농업경영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자리를 바꾼 계장님들 계시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계장님들 다 나오셨나요? 먼저 우리가 질의했을 때 가능하면 계장님 명단도 여기에 첨부하라 그랬었는데, 뒤에는 현재 안 나왔는데.

네, 지금 계장이 바뀐 것은 여론계장, 그건 1월 29일자가 아니고 그 이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1월 29일자 인사단행에 의해서 들어온 계장은 사회개발과의 사회개발계장으로 김현기 계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문화재계장을 하다가 내무국에 사회개발계장으로 나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 세외수입계장인 백대현 계장입니다. 백대현 계장은 신도시담당관실이 지난 12월말로 없어지면서 신도시담당관실의 신도시지원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세외수입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에 청사관리계장이 있습니다. 박영식 계장. 박영식 계장은 역시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의 기술지원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청사관리계장, 쉽게 말씀드리면 영선계장입니다. 이번에 청사관리계장으로 발령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 이번 인사이동에는 세 사람만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당면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무국의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국은 종전에는 1담당관 5과 27계로 구성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시에 잘 아시는 대로 민원담당관실이 감사실로 가면서 한 개 담당관이 줄고 그래서 지금은 5과에 23개 계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종전의 341명에서 30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311명이 내무국 소속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종전 그래로 명칭이 총무과입니다만 141명, 여기에는 민원담당관실에 있던 민원계, 민원처리계는 대민지원봉사담당관실 해서 감사실로 갔습니다만 거기 여권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내무국 총무과 여권계로 하나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계의 숫자는 하나가 늘었습니다. 다음 자치 행정과는 종전의 지방과입니다만 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바꾸고 정원은 35명으로서 계는 그대로 같습니다만 다만, 지방과 행정계라는 계의 명칭이 자치행정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주민행정계는 종전의 지도계라는 것이 주민행정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입니다. 종전 명칭은 사회진흥과였었습니다만 사회개발과로 바뀌었고, 계의 명칭은 종전 진흥계가 개발총괄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계는 종전에 자연보호계·건전생활계가 합해져 가지고 사회개발계로 바뀌었고, 지역개발계는 종전에 있던 대로 지역개발계로, 그래서 사회개발과에서는 자연보호계라는 명칭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계가 하나 줄었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계의 명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리계는 계 명칭이 그대로 돼 있고 계약관리계는 명칭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용도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계는 종전에 국공유재산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영선계라는 것이 바뀌어서 청사관리계로 되고, 여기는 계가 하나 없어진 게 뭐냐하면 물자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담당관실이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는 감사실로 소관이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내무국 주요기능 중에서 바뀐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 민원담당관실에서 보던 여권업무가 총무과에 들어와서 여권관리업무가 총무과의 기능으로 됐고, 자치행정과는 기능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음 사회개발과의 기능 중에서는 종전은 기획관리실 특수기획계에서 하던 도서·낙도, 민통선 북방개발업무, 이것이 사회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들어왔습니다. 세정과나 회계과는 업무의 기능면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전체가 747억 3,700만원으로 그 중에 경상비가 231억 3,700만원, 사업비가 516억원이 됩니다. 종전 '95년도 예산대비해서는 7억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 중에 자치행정과에 141억 1,7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위원님께 예산심사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95년도 4대 지방선거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은 거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과에 약 100억 8,6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늘은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오지낙도,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이 종전에 기획관리실에 있던 것이 금년부터 사회개발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주요사업은 위원님께 예산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구내교환기 교체와 통신망 확충사업으로, 1,300회선에서 3,300회선으로 대폭 늡니다만 6억 9,4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표준사무실 설치 20개 실·과에 5억원, 읍·면 복지회관 건립지원예산이 10억원,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이 94개소에 62억원,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이 38억원,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12개 읍·면에 148억원, 도로변·철도변 정비사업이 569건에 27억 6,700만원, 그 다음에 민통선북방종합개발사업이 3개 군에 82억 3,600만원,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7개 시·군에 3억 9,700만원, 도서낙도개발사업이 2개 군에 3억 7,300만원, 시·군청사건립지원비 41억원 등이 저희 국의 주요한 사업비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과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이는 앞으로 공무원의 능력보상제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서 보상과 인사에 우대를 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목적하에 능력이 반영되면서도 기준과 원칙이 통하는 발전적인 인사운영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에서는 반드시 실·국장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의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보상적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할 추진계획은 근무성적 등 평정 우수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은 총정원의 1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진심사우대제, 종전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전부 내무부가 시행하는 시험을 5배수 내에서 봐 가지고 합격을 시켰습니다만 이제는 승진심사를 해가지고 교육원에 교육을 집어넣어서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 가지고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창안제도를 제안자에 대해서 특별승진시키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각종 해외연수시찰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거는 연 50명 정도. 그 다음에 장기해외훈련과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확대는 어학능력우수자 및 행정발전기여가능자를 선발해서 과감하게 해외교류공무원 교환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및 현업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국내산업시찰, 또 생일 및 결혼기념 휴가제, 또 학자금 지원, 취미모임의 활동지원 등 각종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두번째, 공직자 한마음수련회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조직의 화목과 공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뜻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마음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방침으로는 전직원이 한 데 어울려서 거리감이 없고 서로 상하간에 또는 동료간에 화합을 도모하면서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시간은 대화의 시간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력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월 선거 이후에 4월, 5월중에 시일을 택해 가지고 본청·외청·사업소 7급 이하 총대상이 1,818명이 됩니다만 6급 이상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5년도에 기위 2회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수련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3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명인사 초빙강의나 대화시간운영, 단합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고, 이렇게 하면 작년에 해보니까 공무원 1인당 약 7만 4,000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내어학실습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종 어학실습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서 도청 공무원들의 어학능력향상과 국제적 소양을 함양키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처음 예산요구할 때 없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의아하시겠습니다. 당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은 공무원에 대한 어학기능향상이고 하나의 도청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 있지만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어학연습실은 별관 8층에 현재 심의위원들이 쓰고 있는 방을 줄여 가지고 거기에 약 40석 정도를 확보해서 최신형 우수장비를 설치하고 다양한 매체방법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만 우선 1단계로 초빙강사에 의해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보한 예산 중에서 4,800만원으로 컴퓨터 주종기, 녹음 및 청음기, VTR을 만들어 가지고 시청각교육이 가능하도록 4월 초에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강사가 없이도 하는 최신형 어학연습실이 경찰대학에 있고, 삼성연구소에 있습니다만 그걸 본떠가지고 전부 장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CD롬을 사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 1억 2,000만원 정도만 더 확보되면 2단계 586PC를 설치하고 CD롬까지 아주 장착이 돼서 각자가 교사 없이도 연습을 계속할 수 있는 최신형 어학실습실을 도에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방과후에 어학교습을 일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도청에 새로 들어온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학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어학실력자가 공직사회에도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들으시고 나중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꼭 하셔야 돼요?

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북부출장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내무위원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 업무보고 형태가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과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세부적·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하나도 없고 추상적인 용어만 지금 나열해 가지고 도의회의 통과의례 형식만 빌어서 이거는 우리 도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내무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도지사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는 안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말에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했던 내용을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전부 배부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잘 아시겠지만 내무국에서 5개 과에 23개 계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제가 23일에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업무보고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보고 건수는 2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무국 산하에 계가 몇 개입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바에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96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받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제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5년도 말에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했던 내용을 우리 내무위원 전원에게 배부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말에 '96년도 저희 내무국의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별도로 드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시간이 있는 대로 보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내드린 게 이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 사항인 모양인데 도지사에게 '96년도 저희 국 업무보고는 이겁니다. 또 하나 이해해 주실 건 저희 내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의 내용 중에서 추진하는 각 시·군들, 읍·면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회개발과에 한해서 대개 사업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 계에서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무국 산하에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보고할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도 전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겠어요? 앞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도정질의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혀 그런 생각 하나 없이 형식적으로 이러한 통과의례만 거쳐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전에도 제가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무국에서도 자체적으로 '96년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계에서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요.

노충호 위원 말씀도 옳은데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문일답 식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내무국장님 계속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일문일답 내용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반적인 것이 그런데 우선 보고를 받자고요.

업무보고 받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 나열돼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내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할 내용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자세전환이 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과거를 답습해 가지고 이러한 업무보고를 한다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내무국장님은 계획대로 업무보고는 해주세요. 그리고 차후 노충호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라도 더 보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에 나와 계신 내무국장님이 그러한 보고서를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오늘 저녁때까지 아니면 이번 회기까지 제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업무보고를 별도로 우리가 작성해서 지사에게 보고하는 건 없고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이 누가 오더라도 내무국의 업무보고로 기이 제출돼 있는 단일건이기 때문에 이게 보고가 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각 사업내역별로 시행계획이 또 나옵니다. 그거는 사업시행시기, 예산, 예를 들어 "복지회관건립" 하면 어느 군 어느 면의 복지회관이냐 하는 문제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시·군의 청사건립 4개 동 하면 4개 동이 어디어디 것이며, 언제 얼마를 각 동별로 지원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러한 시행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시행계획이 작성되면 바로 종합해서, 시행계획을 저희도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계에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종합이 되면 발간되니까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께 전부 상세한 시행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50일 정도 지났는데 여태까지 각 계나 과에서의 시행계획이 취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건 그렇게 일정하게 따지시는 게 아니고 금년 1월 29일에 인사를 단행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전부 했기 때문에 사무확정이 된 것이 사실 인사 이후에 사무실 옮겨가고, 이 업무분장이 전부 개정이 된 것이 2월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는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서 업무가 뛰어넘어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종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겁니다. 시한성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종전의 기능이라면 가능한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계속하세요.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시험의 권역별 분산 실시입니다. 이건 종전에는 각종 시험을 공무원 공채시험이든지 민간인들이 받는 각종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전부 수원에 집중시켜 가지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수원, 의정부, 성남, 부천 4개 권으로 나눠 가지고 소위 남부, 북부, 동부, 서부권역별로 나눠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권역을 분산해서 시행하는 사항을 금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험정보에 대한 자동응답전화시스템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험정보제공을 한 번 신문에 공고하면 그것을 전부 우리 응시생들이 확인하고 시험을 봄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응답전화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 현재는 농산물가격정보응답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여기에 부착해 가지고 1년 동안 각종 시험의 안내, 시험장소 공급, 시험합격자 발표, 자기의 성적 등을 도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지정된 번호만 돌리면 딱딱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정보 ARS 프로그램을 1차로 기위 설치했고 ARS프로그램 확대를 금년 상반기중에 하면서 각종 시험안내나 시험성적 문의 답변까지도 여기에 집어넣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구내 교환기 교체와 통신망 확충계획입니다. 현재의 실태는 전자식 교환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1,384회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가 현재는 직원 3.2인당 1대꼴, 일반전화는 10인당 1대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도청 일반전화를 교환에 거시려면 통화하기가 어려운 환경을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게 시·군보다도 못한 통신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12월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6억 9,400만원을 확보해서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회선수가 3,300회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사람당 1대꼴씩 하는 걸로 설계가 끝났고, DID 설치를 위한 한국통신공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와 공사발주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2월에는 업자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관청으로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통신망 구축을 우리 도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 6월까지는 공 사가 돼야만 하반기부터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15대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국회의원수는 38명입니다. 그래서 투표구수가 현재 2,463개소, 종전에 6.27선거 때보다는 15개소가 증가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에 대한 도 직원 시·군, 읍·면·동 직원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다섯 번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반장, 국민운동단체 사전선거개입 차단, 각종 행사, 교육, 집회 및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명선거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 단속하기 위해서 물론 이거는 저희가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만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의 운영, 불법선거감시단은 저희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간접적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명선거분위기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다음 완벽한 선거 법정사무관리를 위해서는 법정기일내에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부재자신고업무나 이러한 것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완벽을 기하겠고, 또 투개표사무소 종사인력을 우리가 선관위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행정기능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이거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도와 시·군간 역할분담과 이양, 이관으로 인해서 효율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양 대상사무를 우리가 계속 발굴해서 작년도 말에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 110건이 중앙으로부터 도에 이관이 되도록 했고, 이 중에서 우리 도가 시·군에 위임할 걸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121건 정도는 심의해서 시·군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이양을 받아야 될 사항과 도가 시·군에 이양해 줄 사무는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셨던 북부출장소 사무이양사항도 저희 본청에서는 이관을 해줘야 될 실·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부 사무 하나하나를 코드화해서 지금 북부출장소의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의견이 올라오면 저희가 북부출장소에 대한 사무이관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간부공무원의 기업체연수 실시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내 우수기업 연수원에 우리 5급 이상 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제도로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계획이고, 공직 내부의 관행과 행태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교육계획입니다. 이것도 연수기간은 5월 이후에 도의 5급 이상 공직자 375명을 대상으로 해서 2~3기로 구분해 가지고 그 교육원의 해당 기업의 과장들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 함께 교육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우수한 대기업의 훈련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시행할 사항으로, 위탁교육기관별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도 기업체 관리직임원 교육과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을 할 사항입니다. 이건 주목적이 개인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하자는 뜻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실시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감각과 경쟁력을 갖고 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화 요원을 중점 육성해 주고 석사나 또는 관리자 과정의 도비 장기국외훈련의 단계적 확대실시를 하는 제도로서 지방행정의 당면과제 수행과 국제화 업무에 필요한 분야를 훈련할 계획이면서 이건 주로 어학시험에 합격해야만 석사나 또는 관리자 과정, 해외연수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학시험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 석사과정은 2년이고, 이건 전액 도비로 도의 7급 이상 공무원 3명 정도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작년도에는 2명이 가 있습니다. 관리자과정은 1년 이내입니다만 이것도 도비로, 4급이상 관리자입니다만 이것은 '96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걸로 '96년 8월에 선발해서 9월 학기부터 장기교육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직무환경개선 표준사무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소위 OA사무실 설치라 그래서 작년도에 5개 과를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개 과를 선정해서 OA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96년도 소요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10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종합 예산심의 때 5억원이 깎여져 가지고 5억원을 가지고 20개 사무실을 알뜰하게, 기위 사용하고 있는 비품·책·걸상은 그대로 쓰면서 표준사무실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서 가급적 금년도 20개 사무실 목표기 때문에 일을 다 추진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정히 20개 사무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될 때에는 깎인 5억원 전액을 우리가 요구할 게 아니고 모자라는 비용만큼은 추경에 확보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23페이지의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경기자기모습만들기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범도민가치규범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도민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기자기모습만들기운동의 전개로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정체성과 경기자기모습만들기운동 방향을 우선 설정해야 되겠고, 다음에 방향설정이 되면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정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민간단체 중심 또는 범도민적으로 이 운동을 하반기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95년도 12월에 전문가에게 연구과제를 부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건 대개 행정학계 교수 또는 오래도록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시던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해 줬고, 앞으로 4월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기에는 각계각층이 다 참여해 가지고 이에 대한 심층있는 토의를 거쳐서 정형화된 실천덕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금년도 6월중에 마련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전도민 중심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이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참여기회를 체계화·다양화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금 1단계에서는 저희가 지역사회봉사의날을 지정 운영해서 우리 도는 물론이고 각급 기관이 지역과 연계해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활동의 육성지원, 다음에 지원봉사종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이것은 수요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줘야 하는데 그 매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4개 시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봉사의날 지정 운영을 매번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생활취약지역이나 불우이웃시설에 직접 각급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임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러한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활동을 하고, 또 Clean Up 운동하고 함께 병행해서 청결운동회도 시행하고, 또 농기계·가전제품 수리 이러한 봉사활동도 시행을 함으로써 주민과 친숙해지고 주민들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체제 육성을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도 조례, 이것도 지금 저희가 제정해야 될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께 모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자원봉사요원의 모집과 배치, 교육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자와 단체 지원 등 육성에 관한 사항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장소와 어느 곳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봉사센터를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켜 주고 조정해 주는 이러한 일을 우선 금년도에는 수원과 성남, 안양, 부천 4대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립 운영해 보고, 이에 따른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서 내년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발굴용역도 금년도에 저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후된 취약지역, 또는 산업화, 도시화로 오염 훼손된 생활환경 개선, 또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정주생활권의 거점도시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선 농촌을 중심으로 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또 생활기반의 조성, 또 민북지역의 종합개발, 오지·낙도개발사업, 읍·면소재지의 거점도시화 육성, 주요도로변의 가시권내 불량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전체가 1,015건에 약 811억원이 투입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주요사업내용과 시·군명 숫자만 표현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전부 시·군별 내역과 사업추진시기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께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평합리세정의 구현입니다. 세무행정의 공개와 상담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로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하고 공무원들도 자질을 향상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목표은 전체 도세, 시·군세 합쳐서 2조 7,916억원입니다. 참고로 '95년도의 지방세징수실적은 3조 681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는 지방세 전세목에 대한 고지서에 담당공무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이러한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기이 시행하고 있고 아직 미실시하는 시·군이 일곱 군데입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시·군이 고지서에 실명제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정홍보의 지속적인 전개로 미리 알려 주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세정보고회 개최를 전부 시행하고 사전 세원 포착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업무심의처리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전직 세무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지금 매달 한 번씩 운영하고 있고 또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192명, 또 28일 192명 해서 384명을 교육시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도 부천세무비리사건 이후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전시·군이 다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2년 이상 된 공무원들을 전부 교체발령해 놓고 보니까 이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사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1년 이내 근무하고 있는, 경력이 얼마 안 된 새로운 세무부서에 배치된 공무원들을 오늘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는 걸 알고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세체납의 최소화입니다.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고 또 체납액 일소로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납세풍토 조성을 해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95년도 12월말까지 체납세가 전체적으로 1,00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1,464억원 중에서 그 동안 '95년도에 노력해 받은 것이 463억원, 그러고도 남은 것이 지금 1,001억원이라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 1,001억원 중에서 금년도 정리목표는 약 600억원, 이것은 정리해야겠다 해서 지금 체납자를 지금 전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확보가 기이 된 것은 할 수 없고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 확보해 나가는 걸로 운영합니다만 금년도는 '96년을 체납정리의 해로 우선 설정 운영하고 시·군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독려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주 공매처분을 실행한다는 사항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규정이 지방세법제40조제1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이 지금 시·군에서는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전시·군이 '96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체납액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말로 1,001억원 집계하면서 시·군별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도 법규미숙으로 인해서 이러한 처리를 잘못 한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안산시 보도된 내용은 당해공무원이 자기 혼자서 철저하게 체납세를 만들어낸 이런 장본인이라서 그 이상의 어떤 범죄적 행위로 집단화돼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지방세에 대한 건 지금 시장·군수들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알고 계시면서 사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바쁜 일에 쫓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도지사가 당해 시장·군수에게 직접 친서를, 그 시·군에 체납된 금액, 그 시·군의 사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지금 나타난 내용, 이런 걸 전부 명기해 가지고 친서를 한 번 보내 봤습니다. 일부 시장·군수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우리를 알려 줬다, 그래서 그걸 지금 2월말까지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매번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금년도에는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상설지도점검반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도 세무공무원들의 자질도 낮아지고 있고 체납세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실지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지도, 능력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물론 비리도 미리 예방하고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는 알려 주는 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입니다만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력 확충, 이것도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외수입목표는 약 2,709억원이 됩니다만 작년도는 참고로 3,854억원입니다. 왜 이게 작년도보다 목표를 줄여서 설정했냐 하면, 뒤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금년도부터, 지금 의회에 상정안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가 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374억원 정도를 봤습니다만 이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는 도세징수교부금을 금년도부터는 이제 매월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도세징수조례를 개정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줄고 다른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재산매각수입에 따라서 증감이 남는 거니까 이건 뭐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로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이것에 대한 요율단계별현실화계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와 관련해서 지금 재정경제원이 준 실링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은 시장·군수가, 도는 시·도지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요율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자금의 수급운용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고금리상품 예치로써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도 종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노후된 이러한 청사를, 여기 '67년도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지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젠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도 부족되는 현실은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게 경기도청사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최신형설계를 겸한 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선 기본계획의 구상만은 한 1만 5,000평 정도 이래서 지하2층에 지상7층, 이것은 지금 불행하게도 저희 도청이 있는 소재지는 건물높이제한이 36m이내로 군항공기기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따져 보니까 약 8층 정도, 지상에서 8층 정도밖에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략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 본 것이 약 692억원, 한 70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 이와 같은 사항을 설계공모로부터 또 공사추진을 하고 이 구건물을 완전히 정리하도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96년도에 설계용역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되려면 2001년까지는 가야 완전히 새로운 도청사가 마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용역비는 재원이 허용된다면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서 '98년도부터는 착공한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아마 2001년 정도나 돼야 다 완공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봐지는 사업으로서 이게 지금 저희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산 전체가 지금 28만 1,227건에 전체 평가액으로는 아마 이게 7조원 정도 재산이 됩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이제 광명시, 시·군도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광명시와 포천군을 한 번 시범운영해 보고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해서 전시·군에 파급시킴으로써 '97년도부터는 시·군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38페이지, 용인·파주·이천시 설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96년도 3월 1일에 시행되고, 용인, 파주가 시가 되면서 공무원 숫자에 모자라는, 3개 지역 전체 묶어서 인력충원 계획이 13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 숫자를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각 시·군의 8·9급에서 새로운 시에 가기를 희망하고 공무원들을 전부 희망자로 받아 가지고 그 시·군에 배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 시·군별 청사는 군이 시가 되기 때문에 본청 청사는 전부 군청사를 활용하게 되고 동청사도 기존 읍청사를 활용하고 일부는 공공시설을 임차해서 쓰이기 때문에 동청사까지도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조례를, 시의회가 탄생하는 것도 '96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주로 3월 1일 오후에 시의회가 개회되면서 바로 시설치조례가 의결되면서 3월 2일에 용인시는 14시, 파주시는 10시, 이천시는 14시에 개청행사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 별도의 시축하개청행사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용인시에는 그 날 내무부장관이 임석관으로 내려오시게 되고, 파주시에는 저희 정무부지사가 나가고 도 내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나가게 돼 있고, 이천시는 저희 도지사가 참석하고 내무부 임석관으로는 세제국장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각종 축하행사나 시·군별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구설치 추진현황입니다. 거기도 덕양구와 일산구 2개 구가 생깁니다만 이것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무원정원에 대한 승인은 다 났고, 여기는 기왕에 시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각종 조례, 규칙 다 공포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란 것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배치하는 인력, 이것도 토요일날 다 배치됐기 때문에 이제 개청식준비만 들어간 인원들이 하고, 여기도 희망자를 각 시·군에서 전부 선발해서 보내 가지고 현재 공무원 총정원 중에서 부족되는 인원이 약 99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채용자로 메우는 걸로 해서 인력충원의 문제도 없고, 청사확보는 전부 신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됐습니다만 가건물로 우선 구청사를 전부 확보해서 3월 2일부터 집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청식행사는 여기도 덕양구, 일산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는 내무부에서, 내무부차관이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차관이 나가고, 우리 도에서는 북부출장소장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시·구설치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무국)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세부추진 시행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내무국장이 약 1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무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내용에는 기위 금년도 예산에 작년 12월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별 예산액에 대한 분기별 추진계획, 그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각 실·과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으니까 그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기간, 추진계획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노충호 위원이 지적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건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시행계획을 취합중이니까 작성이 되는 즉시 바로 단시일내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작성됐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님께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했던 원본도 복사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인물 넣기 전에 작성된 초안도 공타를 두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믿어 주십시오. 저희가 시행계획을 배포를 못해 드렸기 때문에…….

각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업부보고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남한테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보고보다도 실질적인 업무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희 내무국에 있는 자료 필요한 거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노 위원님이 요청 안 하신 사항이라도 참고가 되실 사항이면 저희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믿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부촌 위원입니다. 공직자 한마음수련회실시계획이 4월부터 5월로 잡혀 있는데 4월 11일에 선거가 있는데 이걸 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네.

선거 전에는 이걸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안 합니다.

그리고 각종 어학실습에 대한 공무원들 계획안이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에 반영돼 있어 갖고 내무국에서 시행하시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예산을 잡아 갖고 내무국에서 하게 합니까? 앞으로 내무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존의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 배경은 그쪽에서 국제자매결연, 통상협력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계획차원에서 운영돼야 맞을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과 설치하는 것을 기왕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확보하고 앞으로 운영은 우리 내무국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학교육실습을 시행하는데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 내무국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기업체연수실시와 더불어서 민간인 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도 간부공무원들을 일반사회나 기업체에서 공개적으로 특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업체의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이건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상 그러한 제한적 선발을 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법에 의해 틀에 얽매여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민간기업에서 유치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무부나 정부의 틀에 꽉 막혀서 현재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진급이 돼서 간부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틀을 벗어나서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감하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야 법에 의해서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웅래 위원입니다. 참 좋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라는 것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건 봉사센터나 봉사활동의 활성화는 처음 하는 거고 그 위에 보고올리는 지역봉사의 날 운영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은 반응과 주민들에게 주는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좀더 발전시켜서 이러한 사안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내의 대학생들을 1년에 한 20명씩 선발한답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생 20명을, 그런데 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계 학생이 2명이 끼었답니다. 그런데 한국계 학생 2명이 끼었는데 그네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대학생으로 선발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물론 그 사람들의 장한 모습은 대단한 거고요. 패와 상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미국의 장래의 밝은 미래를 어떻게 지향할 수 있느냐 하는 학생이 뽑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두 A학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이 둘 다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학생들이랍니다. 그 학생 하나는 일과가 끝나고 많은 운동도 하고 자기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었데요. 또 한 학생은 사할린에 우리 한국인이 강제로 억류되어서 살아야만 되는 역사를 러시아어와 영어로 번역해서 논문을 쓰는 정도고, 그 다음에 사할린에 지진이 났을 때 스스로 거기를 찾아가서 복구작업에 참여했는가 하면 태권도 유단자로서 뉴욕에 있는 많은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나와 있답니다, 그 경력에 보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봉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업무계획을 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성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물론 우리 일반 지역사회사람들도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의 마음이 이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마음도, 그러한 계획도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 계획을 좀더 세워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따라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더욱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봉사센터를 4개 시에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걸 하다 보니까 조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대학진학을 할 때 수업성적 평가만이 아니고 생활기록부의 평가항목 중의 하나가 봉사활동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학생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기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한 평가점수가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인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나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장소를 누가 매치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학생들이든 시민이든 다수 있다 하지만 이걸 누구한테 찾아가야 일할 장소를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매치시켜 주기 위해서 봉사센터를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항을 육성하고 행정적인 지원시책도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금년을 계기로 해서 차차 정리가 되면서 발전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조웅래 위원님과 공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웅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호 위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시정촉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4대의회 초반에도 시정을 요청했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3대의회 초반에 내무국장께 시정요청해서 수렴돼서 시행해 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을 할 적에 물론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겠지만 모든 신문에 발간되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그 관련사항을 통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내무국장과 협의돼서 그 당시에 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내무위원회에만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후반기부터, 또 현재 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실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내무국장한테 그러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이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시정요청을 하는데 일단 인사이동이 있을 적에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통보해 주면 역시 내무위원과 집행부와의 상당한 유대관계도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내무위원들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이동이 됐는지 알아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반드시 시행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에 기구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과도 자치행정과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볼 적에 `지방과'하면 다 인식이 되지만 `자치행정과'하면 어느 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기타 국이라든가 과가 변경된 데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민원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내에 도민이 숙지해서 잘 알도록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조직과 기구개편이 된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전국민이 똑같이 알 수 있게 되어야겠는데 경기도만 개편이 되고 다른 시·군은 과거 그대로 둔다면 민원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수체납액이 많다고 보고하셨고 실제 지난번에 세수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발췌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수체납자에 대한 독촉사항을 보면, 물론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의 독촉사항을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은 독촉을 한 것으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라도 한다든가 법적조처를 빨리 시행을 하고, 만약에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다만 돈 1,000원이라도 납부받아서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영구적으로 체납된 액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공소시효가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청신축문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볼 때도 현재 도청청사가 여러 가지로 증축했기 때문에 보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무의 능률도 낮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 할 적에 과연 우리 도민이 볼 적에 도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청만 번지르하게 잘 지어 놓는다 할 때 도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도 잘 분석해 주시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직무상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을 할 경우 현재 있는 구청사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있어서 과나 국의 명칭은 당초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고올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과나 국의 명칭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존치시킬 건 존치시키고 폐지할 건 폐지한다는 기본방침이 조직개편의 일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도별로 보면 기구나 명칭이 통일이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지금 민원의 내용을 볼 때 바뀐 과나 국의 명칭을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다니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홍보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이 안 됐고 다만 그때 바쁜 마음에 구현관 앞이나 여기에 청사배치도를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에너지과가 어디에 있다는 청사안내도면만을 불가피하게 빨리 바꿔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우리 도에 왔을 때에도 내가 중소기업지원업무차 여기 왔는데 이게 무슨 과의 업무기능에 속하느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주민은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구개편에 대한 과·국의 명칭내용과 사무기능면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도보에라도 이걸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체납독촉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면서 지금 공소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 번 부과된 거는 끝까지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신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공소시효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칫 공무원의 업무처리미숙이나 또는 자료에 대한 확인·조회 등이 너무나 소홀해 가지고 시효기간을 넘기면 그냥 결손처분돼 나가는 일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의 연장 같은 건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법을 연장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단독적 행위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연장해서 한다는 건 이런 취지입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면 5년이내에 단 100원이라도 징수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연장이 되니까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법을 제정해서 하라는 것보다 공소시효내에 수천만원의 많은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단 100원이라도 징수를 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연장이 되니까 받을 수가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001억원 중에서 재산이 압류된게 몇 건에 얼마, 체납액이. 또 전혀 재산이 없고 어디 가서 사는지도 추적이 안 되는 게 몇 건에 얼마, 이런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답변은 못 올립니다만 행불로 아무 근거도 못잡고 압류를 못해 놓은 사항은 저희가 지금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통계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사건립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휴식시간에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도 염려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현재의 누더기 같고 비좁은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 보고 과연 도에서 하는 일이 많은 숙원사업이나 이러한 걸 뒤로 두고 도청사나 700억원 들여서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까봐 사실상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계상을 작년 12월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걸 요구하려고 그랬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상태 하에서는 기본구상만 하고 있는 거지 어떠한 설계도안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한 700억원을 들여서라도 연차별로 몇 년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이제 구관 옥상에 가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활용해도 수용을 다 못하고 또 하나 지금 당면한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께 저를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이 양쪽에 각각 78명 정도가 됩니다만 저렇게 나눠 쓰고 있는데 저것도 처음 여기 이사올 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해를 받아서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요즘 와서 의회의원님들의 인원이 늘고 기구가 늘고 공무원 정원이 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적으니 이거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저도 나가서 답변도 드렸고 그 쪽에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회에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밑에 휴게실이라고 해서 구내매점같이 종합민원실 뒷방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떻게 여권민원실을 옮겨 본다고 하지만 종합민원실을 끌고 갈 방이 사실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옹색한 살림을 하고 있고 또 건물이 저 지경이니까 지금 배치돼 있는, 구현관 앞에 우리 사무실 배치도면을 붙였습니다만 이게 국별로 과가 순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가건물 4층에 가서 있고 어떤 과는 3층에 가 있고 이렇게 국별로 안배를 할래야 그 사무실을 국별로 나란히 안배돼 있도록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저는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져야 될 건물 활용을 못할 지경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곧 21세기가 닥쳐옵니다만 지금 사실 1인 1대의 컴퓨터를 저희가 활용하면서 사무기기에 의존하는 이러한 사무능률성을 제고해야 되는 이 시기에 지금 이 청사에 1인 1대의 PC통신을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이러한 행정추세에 맞춰 가겠느냐 이것도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러한 불가피성을 저희가 생각하고 이러한 사안을 한 번 앞으로 발전되는 행정추세에 맞춰서 이 건물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기본구상만을 그렇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걱정하는 것과 같이 과연 그런 내부적 내용을 우리 도민들이 다 알겠느냐, 일단 나오면 도청은 크게 몇 백억원 들여서 잘 짓는다면 급한 일이 그것 뿐이냐 이런 인상때문에 저희도 사실 지난 연말에 주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관계에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통보해 달라는 것은 누가…….

그 인사관계는 사실 이렇습니다. 인사는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돼 임용권자의 결재가 나면 그거를 우리가 대내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개회돼 있는 의회가 아닌 다음에 우송하거나 이렇게 전달하도록까지 이 인사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가 확정돼서 발표와 동시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내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발표 이전에 신문에 보도 또는 사령장을 주기 이전에 위원님께 먼저 이 내용을 통보해 달라, 그건 시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3대 후반기에 문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초반에 내무위원이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요청했었고 했다가 시행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교위원회 가서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문교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육감 결재가 나서 모든 것이 확정된 후에 사실상 신문에 발표가 안된 상태에서 밀봉해 와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몇 시까지는 보안해 주십사 해서 우편이 아닌 그 지역의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직접 위원들한테 송달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신문에 발표돼서 그 후에 아는 거나 몇 시간 전에 아는 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관계기관하고 위원들 유대가 더욱더 깊어지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협조되면 위원들과 그런 따뜻한 유대감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로 알고…….

홍성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평합리세정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세무행정의 공개와 상담을 통한 투명성 확보로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이라 그러셨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도모로 공정한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참 좋은 착상입니다만 이 두번째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도모로' 한다면 현재까지 세무공무원의 자질론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추진계획으로서 `사전 세원포착으로 탈루, 또 은닉세원 적극 발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했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직무교육 참 좋고 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모범공무원이 꼭 해외로 연수를 가야 하느냐, 해외에 가서 배워 오는 것이 국내의 타시·도의 모범공무원들이 모범행정을 하는 것 가서 견학하는 것보다 더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96년은 체납정리의 해로 설정 운영한다고 하셨고, 아까 홍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로 해서 600억원을 체납을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기왕이면 80~90% 목표달성을 해서 올릴 수는 없었는지, 계획부터 적게 해놓고 나중에 더 받아들이면 100% 성과라고 해가지고 110% 달성이니 이런 양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각 시·군에서 느꼈습니다. 1,000억원 금년도 체납 중에 600억원을 징수하시겠다고 목표로 내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화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없지 않느냐, 최소화라면 1,000억원 중에 한 900억원 정도는 세수를 해야 최소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이 체납자에 대한 아주 관허가사업에 대해서 제한하시겠다는건 참 잘하신 겁니다.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허가를 내려고 행정기관에 신청해 오겠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구호에 그치는 추진계획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이상 체납자에 대한 건 당연히 또 그러한 제재로 가야겠고, 또 법적 수속을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재까지 법적 수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봅니다. 제가 보고 도중에 보은의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떻게 제가 너무 과장되게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지금보다 더 낫게, 종전에 하던 것보다는 좀더 나은 자질로,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이 세무공무원 교육도 매 한가지입니다만 지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지금 교체해 버리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지방세법같이 개정이 많이 되는 법도 없습니다. 참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규를 다루어야 되는 세무공무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몰라서 못하는 사항이고 사람을 일시에 2년 이상짜리를 다 바꿔 버리니까 사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질이 종전에 오래도록 법의 흐름을 가지고 다뤄 왔던 공무원보다는 좀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실지로 실무를 하는데서 느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첫째는 알려 줘야겠고, 그 다음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질 정도 이상으로는 끌어올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음성세원 발굴은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지로 법인체 같은데 결산이 2월, 3월 주로 되고 나면 이 결산심사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해 내는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시·군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인력도 문제지만 기업에 가서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이러한 내용의 것도 사실 우리 도청공무원만큼은 전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이러한 세원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발굴해 내야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정리의 해로 정했으면서까지 1,000억원의 약 60%인 600억원을 목표로 잡아 놨으면 이게 되겠느냐, 한 900억원 정도라도 모를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목표를 약 600억원 이렇게 잡아 뒀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한 452억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만 그러한 징수의 범위라는 걸 생각하고 현재 체납에 종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와 능력 등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징수하도록,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법제40조에 법령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허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 조그만 미장원 같은 게 망해 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또 그런 관허사업을 하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저희가 실지로 해 보니까 이 법인체 같은데 지방세체납액 같은 것, 또 혹자는 지금 내가 과거에 하던 사업체에 대한 미납을 그냥 두고 폐업을 하고 있다가 그 사안을 또 그와 똑같은 업종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고자 관허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징수돼 들어오는 것도 있고 물론 관허사업제한을 하다 보면 100% 우리가 이거를 다 징수한다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법인이나 그러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이 민원이 제기되는 데서 받아지고 있는 사례가 실지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봐야겠다는 뜻에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반론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다른 데서 똑같은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걸 받아 주는 예는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관허사업을 안 해줄 수 있는 것이오?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그게 지방세법제40조에 명시가…….

40조에 의해서. 그럼 지금 제40조제1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죠?

다른 건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종전의 세무공무원에 대해 먼저 갑자기 바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준이 저거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질이 그 전만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앞으로 과거의 수준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과거의 수준 가지고 맨날 잘못된 것 그 수준을 맞추려고 들다 보면 발전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과거에 하던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반갑지 않은 답변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이…….

과거나 지금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과거의 수준까지는 교육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 발언 그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시험정보자동응답전화시스템 도입과 구내교환기 교체 및 통신망확충 계획에 있어서 이게 기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통신기기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럼 ARS프로그램 확대설치에 8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96년도 추경 때 확보해서…….

네, 그래서 그 ARS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소요가 8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뭘 물어 보려고 하냐면요, 일등경기를 주장하는 경기도에서 발빠른 정보화와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번 '96년도예산안에 지방과 사무기기 자동화 설치예산 삭감된 것 있었죠?

네, 5억원 있습니다.

그럼 지방과가 다른 부서와 같이 굉장히 신속한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지방과 사무기기자동화에 대해서 재고할 계획은 없어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20개 과 설치목적으로 10억원을 예산요구했는데 그게 5억원이 잘라지고 5억원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20개 과를 상대로 해서 OA사무실을 설치하는데 일률적으로 책상이 문제입니다. 캐비닛은 다 치워야 하지만 이 책상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활용하자,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활용해서라도 돈을 좀 덜 들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불가피한 그런 사항만을 가지고 한 번 최소화시켜 보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아까 보고올린 대로 최소의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요청해야…….

왜냐하면 제가 '96년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삭감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 때 지방과의 업무능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기구를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해 갖고 지방과의 업무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포천 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몇 가지 질의를 본위원이 하기 전에 '96년도 세출예산규모 중에서 주요사업비에 보면 구내교환기 교체 및 통신망 확충이나 사무자동화 표준사무실 설치 외에 아홉 건에 대해서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기간은 금번 회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식으로 해서 모임을 379개의 사조직을 구성했던 바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이러한 단체들은 앞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25쪽에 보면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센터설립운영에 보면 대상기관은 4개소로 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으로 했는데 이것이 권역별로 묶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년도 세정업무의 상시지도점검반을 운영했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도점검 실적과 실적으로서 탈루된 세원은 얼마나 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여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유재산 중에 경계가 불확실한 도유재산에 대해서 경계복원측량과 경계표적을 전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94년도에 83개 읍·면·동을 지정하였고, 대민서비스 기능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피부에 와닿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도내에 463개 기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실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재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된 내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본청과 시·군간의 적정한 승진교류인사는 사실상으로 봤을 때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고 규정화해서 원활하고 적정한 인사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방법 중에서 문제점과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봉사자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센터를 수원, 안양, 부천, 성남 4개 지역을 선정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어차피 일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4개 시를 선정한 거고 여기에는 보조도 주면서 시·군비도 한 5,000만원씩 부담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공급이 많은 대도시를 우선 선정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의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4개 시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선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도본청과 시·군의 교류방안은 현행법상 임용권자는 어디까지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아까 제가 오히려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사기능을 발휘하면서 한 8개월 지내보니까 이제는 상급기관에 근무하던 공무원과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감을 저희가 형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먼저 시장·군수 간담회를 작년 12월 22일에 할 때 인사교류방안에 대한 걸 저희가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니 이를 보시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를 훈령이라도 저희가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건 성숙될 시기까지 기다려 볼 겁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절대로 행사하려던 분들이 이제는 이 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상급기관과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자치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6급 이하의 하위직은 어쩔 수 없고, 임용권자간의 전출입 동의요구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거지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인사권자와 협의해서 이행하지 일방적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교류방안을 강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류의 길을 1 : 1의 교류는 좋은데 직급상 문제가 하나의 상위직으로 도본청에서 시·군에 내려갔을 때는 차하위의 자를 도가 하나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앞으로 수요가 필요하다면 또 보내주는 식의 교류방안을 저희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유재산의 경계표석 설치한 거는 대상이 1만 6,057개소에 2,440필지입니다만 '95년도까지 시행한 게 2,186개소에 1,516필지, 그래서 '96년도의 계획은 2,929개소에 546필지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97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따 끝나고 이 자료를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좀전에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모임 구성에 대한 단체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군비를 보조해 주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직 공직자들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공직자들이 선진외국에 대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게 아니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개발과장 이천식입니다. 지금 박윤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라도 지금쯤은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원래 작년도에 국회의원 입법으로 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법률 초안을 제가 여기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입조목적이 자원봉사활동지원육성 및 국민상호간의 협동정신함양과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게 통과됐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이게 법사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가 작년 12월 30일 총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하나마나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입법만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필요없습니다만 이 입법이 좌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국의 이와 유사한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일본, 미국, 영국 등지에 이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봤더니 미국에는 벌써 1961년도부터.

네, 잠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오늘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우셨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됐을 때 도저히 우리 공직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랬을 때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방재정법에도 있듯이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는 효과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보완을 하고, 또 꼭 써야 할 예산은 써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효과를 봐서 효과가 뒤떨어지는 예산집행이라면 그건 당연히 예산을 갖다 삭감해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러한 것을 우선 예산을 들여서 꼭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용역을 줘야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용역사업비 3,000만원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국비입니다. 그런데 왜 내무부에서 경기도에 용역비 3,000만원을 내시해서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올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50만 이상 되는 대형시가,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원하는 수요처와 하려고 하는 공급이 많은 대도시가 저희 도내에 4개 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봉사센터를 설치해서 매개역할 할 수 있도록 운영부터 해보고 우리 경기도가 4개 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실시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기능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무부에서 경기도에 용역을 줘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하는 뜻으로, 이것은 내무부에서의 주문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보다는 우리 경기도의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아니면 이것이 사업을 하면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셔 갖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시고 절대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 질의권을 드리기 전에 질의가 길거나 또 답변이 길 성질의 것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내무위원회 감사 당시 이인제 지사님의 선거공약사업이 164건인데 연도별, 사업별 추진계획을 요구했는데 사업건명만 왔어요. 그러면 공약사업을 하려면 임기 동안의 연차별로 '96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97년도에 얼마 투입하고, '98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서가 지금도 완성이 안 됐는데 공약이 헛공약인지,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28일까지 정확한 사안을 내일모레 본회의 있을 때까지 주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요구한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을 했어요. 그때 신문보도에 몇 만명이다 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내의 본청, 사업소, 시·군별로 대략 몇 명이라는 게 나왔을 텐데 지금 사면받은 사람이 도 소속 공무원은 몇 명, 시·군 공무원 중에서 몇 명, 이래서 사면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그 중에 중징계를 받아 가지고 직위해제가 됐거나 이의신청 계류중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 사면을 받아서 다 원만히 해결이 됐는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지적사항이고, 새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직제개편이 돼서 여성정책실이 우리 경기도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실장만 지난 번에 도의회에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거기 배속된 인력이 몇 명이고 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성정책실이 탄생이 됐으면 여성정책실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여권신장이든지, 사회참여든지, 이런 것을 좀 명백하게 우리 도의원들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고, 내일 심사할 공무원정원조례에 보면 정책보좌관이 여섯 분이 느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이재혁 위원 질의할 적에 내무국장 답변은 금년도에 정책보좌관이 안 는다고 했는데 내일 조례안에는 정책보좌관이 여섯 명이 느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섯 명 느는 건 누구누구고 본인들이 공로연수 등을 희망한 거냐, 그냥 지난 6.27선거로 인해서 자치단체장 관계로 본의 아니게 이번에 또 공로연수 또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냐 하는 것을 내무국장이 명백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지사나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도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농촌에 가면 자기 집을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겠다 그럽니다. 지을 텐데 주택자금 융자대상에 포함해 달라 그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건설국 주택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료는 받았는데 내무국에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본인들이 작년까지 1,600만원인가 융자해 줬대요. 우리가 말로만 농어민을 위해서 뭘 한다, 뭐 농촌의 환경을 개선한다, 다 소용없어요. 사람은 자기 가족끼리 살 수 있는 우선 집,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최소한도 조그만 아파트라도 마련해야겠다, 농촌에 사는 사람은 저 헌 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 왜 융자금을 안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도지사고 도의 국장이고 도의원이고 뭐 의회의장이고 소용없어요. 그런 걸 진짜 시책에 반영해 줘야 지방자치고 나발이고 되는 거지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민의를 수렴하는 거지, 저는 소용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히 건설분야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횡적으로 협조해서 농민들이 자기 집을 고치는데 주택자금 융자해 달라는 것 그것도 다 못해 준다면 우리가 무슨 농촌 환경개선을 한다고 떠들어대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15대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통·리·반장 그만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 숫자를 아시면 얘기하시고, 선거시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 교육을 한다, 선거사무 지도를 다닌다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까딱하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좀 모든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가서 해달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통·리·반장 그만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개발과에서는 경기도의 자기모습만들기, 정체성 뭐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가 여러분들, 나도 뭐 평생을 공무원생활 한 사람이지만 일등경기라 그러는데 일등경기 내용이 뭡니까? 전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 근처로 와서 많이 살아서 인구가 늘었다는 게 일등경기고, 두번째는 교통지옥이라는 게 일등경기라 이런 얘기야. 양적으로는 많아졌어요. 도시개발을 많이 했으니까, 재산세 많이 받으니까 지방세가 늘어서 세금 많이 받으니까 예산이 많다는 것 그거예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공기, 모든 면으로 봐서 사람 살기 질적으로 제일 나쁜 게 우리 경기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괜히 어떤 사람들 뭐 일등경기, 일등경기, 일등경기라는 게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취업 못하는 사람들,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많이 모인 게, 그런 집단이 많이 모인게 우리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자기모습을 찾는다면 사람들을 전부 다른 데로 본적지로 가라 그러고서는 사람 살기 좋게 해놔야 자기모습 찾는 건데 자기모습 찾는다는 자기모습이라는 게 뭐 미래상을 그려 놨습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경기도의 어떤 자기모습을 찾기를 바라고 있느냐, 무슨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잘 내걸었는데 여기에 해석이나 이런 걸 잘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등경기라는 게 인구가 많이 살고 그저 택지개발 많이 했으니까 재산세 많이 받아서 예산이 많다는 거지 우리가 질적으로는 경기도가 그만큼 취약요소를 다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자원봉사활동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어요. 나는 봉사하는 것 민간단체에다 위임해라 이런 얘기야. 민간단체가 한다면 도지사하고 도의 간부들 나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럼 뭐,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청년회의소니 많이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더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로 위임해 줘야지 이걸 도가 주관해서 4개 시에 다 뭘 주고 뭘 주고 그런다 이건 또 관변단체예요. 아까 담당과장은 뭐 미국이나 영국은 '60년대부터, 미국이나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관변단체 없애라고 정치권에서부터 국민들이 아우성한 지가 작년 봄까지, 지금까지도 관변단체 예산 주지마라 야단인데 또 이런 걸 만든다면 이건 시기가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야. 우리나라도 좀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고 해서 10년이고 20년 후에 가서 그때는 미국과 영국과 맞먹으려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런데 무슨 조례를 제정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주 듣느니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선진국에서 따오는 것도 그 시한성, 우리나라 국민의 적응성 이걸 봐야지 관변단체 없애라는 소리가 지금 아우성소리가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무슨 관에서 주도해서 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뭐 센터를 만들고 그런다는 것은 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아까 홍성호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사 신축한다는 게, 서울시의 청사 신축한다는 것 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재 받으러 다니고 국·과장 회의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서울시청하고 부산시청도 가 봐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국·과 전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번에 해외 가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사 쳐놓고 국가의 또 국민의 경제력에 비해서 제일 나은 데가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 뭐 시만 승격되면 시청사부터 크게 짓고, 나는 이 경기도의회도 이렇게 지어 놓은 것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거는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내무국장님 의회청사내에 있는 민원실, 아 여기 더 많이 활용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뭐를 새건물 좋은데 민원실 더 쓰고 우리가 좀 덜 쓴다 그래도 그래야지 우리야 쓰는 율이 이게 하루에 몇 시간 쓰고 저기합니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장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라는 게 인구 100만명만 넘으면 전부 해달라는데 성남이 이제 금년내면 100만명이 될 테고 수원도 시민들 만나면 100만명 되면 광역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 그런 것이 이번 국회의원선거 또 내후년에 '98년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내각제라든지 뭐 정체의 변화를 가져오면 지역주민들이 달라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 신축하는 건, 만약 광역시가 승격된다면 우리 도청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더 우리가 서로 어렵지만 내부적 문제를 어려운 것을 타개해 가면서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도민들의 고통, 여러 가지 공해, 상수도문제 이런 것부터 해결하면서 청사문제는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지난 내무위원회 감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요새 내가 지방신문을 보니까 수원시의 경우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다 안 하고 다른 은행에다 전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뭐 몇 십억원의 이자를 더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수원시에서 한 것을 한 번 본떠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금년 연말 가서는 도금고 제일은행을 한 번 다른 데로 옮기는 문제가 그러한 방침이 확실히 섰는지 그것도 소신을 한 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되는 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것은 28일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본인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자료보충 등 여러 가지 서면으로 질의할 것도 많고 또 오늘 답변할 성질의 것도 있지만 지금 속개한 지가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27일 내무위원회가 속개되니까 내일 답변듣는 게 어떠신지 이재원 위원님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빨리 끝내자고. 지금 간단히 끝내고 나머지는…….

그럼 계속해요?

3분 이내로 답변하세요.

정회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한 분야내에서 답변드리고, 그렇지 않은 건 뒤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164건은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대상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가 114명, 시·군이 4,078명, 4,192명입니다. 정직이 121명, 감봉이 1,109명, 견책이 2,962명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의 인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정책실장이 지금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경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보좌관이 둘이 있고 직원이 셋, 다섯 명이고 다음에 정책실장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원래 여성의 사회참여방안, 지위향상방안, 또 여성정책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조문제 이러한 것으로서 상당히 여성정책개발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있던 분인데 오늘 아침에 앞으로 연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통·리·반장의 사직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1명이 된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정책보좌관을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여섯 명이 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한 내용은 현재 정책보좌관과 심의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 6·27선거 이후에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31명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 심의위원, 다음에 정책보좌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심의위원, 정책보좌관 말고 새로이 그와 같은 분들에 대한, 소위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느냐, 그것은 없다는 말씀이고 지금 심의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서 연령이 정책보좌관으로 넘어가는 분, 다음에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공로연수로 가신 세 분, 그래서 가감하면 세 분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 계신 심의위원이나 정책보좌관이외에 새로운 분들이 거기 수요돼서 더 들어오는 인원은 없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좀 구분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그게 건립하는 것을 우리 4대 도시내에 임대한 건물에서 활용하도록, 이게 지금 계산된 건 임차료입니다. 이렇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군이나 이런 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지원센터를 마련하면 그걸 운영할 민간단체를 희망자를 모집해서 민간단체에다 그걸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지 시·군이 운영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도금고에 이자를 공고하는 방안을 수원시가 했다 그러고 여유자금에 대한 방안을 도도 그렇게 할 용의없느냐, 또 앞으로 연말에 가서 뭐 은행의 변경문제 이러한 등의 말씀은 여유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자를 따는 것은 우리 관에서는 가장 안전한 것이 제1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상품내에서 가장 이자가 많은 데에다 할 수 있는 거지 도금고에 있는 예금을 제2금융권이나 또는 마을금고나 투자신탁이나 이러한 데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저희도 참고로 검토는 해 볼 용의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지금 간단히 답변드리고 기타 이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재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