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입니다. 오늘은 첫 교육행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확인과 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추진상 잘못된 사례들을 많이 지적하셔서 개선토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교육행정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김포교육청 사건 등 비위사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행정 전개와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비위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교육청 실·국순서로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경기도교육청 소관)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 실장 나오셨습니다. (인 사)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국장 나오셨습니다. (인 사)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국장 나오셨습니다. (인 사) 관리국장 윤태송 국장 나오셨습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 김태년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인 사)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 담당관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강정훈 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김택근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인 사) 초등장학과장 이정배 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직과장 이기선입니다. (인 사) 학교보건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중등장학과 양천희 과장님. (인 사) 중등교직과 이준서 과장 나오셨습니다. (인 사) 과학기술과 송용대 과장님. (인 사) 사회교육체육과 이재규 과장. (인 사) 총무과 김형기 과장. (인 사) 행정과 최규현 과장. (인 사) 재무과 주영태 과장. (인 사) 시설과 최동식 과장.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의회제102회임시회문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공식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 교육정책실 대학교육정책관으로 재직중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늘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날의 교직경험과 행정경험의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부분을 밑받침으로 하여 앞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저희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4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중요현안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조언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배려, 그리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96년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할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자율성을 신장하는 교육에 바탕을 두고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제고, 그리고 교육환경·여건개선 등을 5대 경기교육 중요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5만여 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개혁추진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5·31 교육개혁에서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30개 과제 가운데 '95년에 6개 실천과제를 부분적으로 시행 또는 시범운영하였으며 '96년도에는 20개 과제를 시행, 시범운영하며 나머지 4개 과제는 '97년도에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개혁과제에 대한 시행계획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교육인구 급증추세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대를 위해서 올해 총 45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97년도에는 총 113개교를 신설추진할 계획이지마는 재원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재원확보에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중요 업무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좌석 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96년 주요업무보고서를 기이 작성을 해서 2월 23일 제10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교육감님께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9월 국회 국정감사시, 10월에는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그리고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주요업무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며는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0월중에 작성을 해서 11월 '97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교특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각 기관과 본청 각 과에서 추경예산편성 요구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금이 지원되며는 정리해서 4월경에 도의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97년도 교특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교육비특별예산안 편성은 7월부터 준비작업을 계속 실시해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11월 10일경에 교특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며는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학교설립·운영, 교육과정운영, 학생선발 등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획일적이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중요내용은 경기도교육과 관련된 조례, 규칙, 훈령, 지침, 예규 등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현장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내용을 시·군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수시로 제출을 하게 되며는 개선방안을 심의해서 우선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며는 '96년경기교육통계연보는 신입생이 모두 입학이 완료된 4월 1일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되 그 내용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 교육관련 각종 자료를 조사, 수록하여서 정확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부를 발간해서 도교육청 관할 전 교육기관은 물론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도 교육위원님과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특히 취약시기의 공직기강감사는 설날전후, 하절기, 추석전후, 동절기 등 4회 정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의 제보사안 조사는 사안의 발생시 즉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장학행정협의회는 종합장학협의회로 성남, 안양 등 12개 교육청을 3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학사를 위한 연찬·연수로 장학행정협의회를 4월, 10월에 걸쳐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전문직 연찬회는 3월과 9월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초등학교장 연찬회는 5월에 전 도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충실을 위해서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되 5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학자료발간은 학교재량시간용 교재 보충을 위해서 초등학교 3∼4학년 교사용으로 한자, 컴퓨터, 영어자료를 발간·보급하되 6,100부를 각 시·군교육청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강화입니다. 기본생활 습관지도에 중점을 두되 기본예절지도, 기본질서지도, 기본가정생활지도에 노력하고 인성교육담당자 연수를 인성교육담당교사 및 전문직 130명을 실시하고 또한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성교육 연구시범학교를 교육부 지정 36개교, 도 지정 16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우학생 격려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생활지도를 교통안전수신호카드활용 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하여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도방법 개선입니다. 수업실기연구교원제를 운영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32명 표창하고 또한 교사연구록 우수상제를 운영해서 그 중에 우수교사 32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교육개선연구회를 조직, 운영해서 22개 분과로 조직하고 경기도교육개선연구회의 모든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활동 영어 담당교사 연수를 율곡연수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레크리에이션 지도요원 연수를 초등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재를 1,500부 발간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총괄평가실시입니다. 5∼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자연을 주관식 중심의 문항을 개발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활용하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학급경영우수사례 발굴입니다. 학교경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경영 우수사례발표회를 실시해서 우수학교를 표창하고 또한 우수교사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우수교원 및 학교, 학생표창을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유공교원 및 기관표창을 실시하되 유공교원 600명, 유공기관 150개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 우수기능보유자 발표 및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기능보유자라 하며는 재직중에 학술분야에서 석·박사의 학위를 취득한 교사, 국악분야에서 사물놀이, 농악 등 전국대회에서 개인의 기능을 발휘한 교사, 미술분야에서 회화, 서예, 조소 등 역시 도나 전국대회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여 타 교원의 귀감이 되는 교사를 표창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기교육대상을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 도를 빛낸 분들에게, 또 학생에게 경기교육대상을 실시합니다. 다음에 스승의 날 기념표창을 하겠습니다. 모범교원과 경로효친의 특별한 우수교원 400명을 표창할 계획이고 국민교육유공교원을 또한 표창하게 됩니다. 표창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모범어린이표창, 경기학생대상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학생대상은 전국체전 등에 나가서 경기도를 빛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학생대상이 시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정도서 심의입니다. 사회과 3학년 지역교과서를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되는데 이는 인정도서라고 해서 도에서 심의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열린교육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내 고등학교를 금년에 24개교를 시범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생애향단 운영입니다. 학생애향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서 1,500부를 각 지역 교육청에 배부해서 금년도 애향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경기애향지 1만 8,000부를 발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애향단 활동 우수학교 및 우수학생을 표창하되 교육감표창으로 학생과 교원에게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강 가꾸기 활동 우수학교 및 학생표창을 교육감 표창으로 학생과 학교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해외교육협력교류입니다.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협력교류를 하되 초등학교 교장 26명을 현지 연수를 통해서 그곳의 우수한 내용과 또한 교포들이 사는 지역에 우리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좋은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교육의 내실입니다.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를 실시해서 표창하고 또한 유치원 교사 창작동화 구연대회, 유치원 교육개선연구회 조직운영 등 유치원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대회를 실시하고 유치원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이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5,0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원연구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정 1원, 도지정 7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교원자녀 종일반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실시해서 '96년도에는 6개 학급을 늘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교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학교에 교원자녀를 유치원의 종일반에 넣어서 교원이 퇴근할 때 엄마와 같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시책으로 여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의 내실입니다. 장애인의 날 우수교원 학생표창을 42명 실시하고 특수학급 장학자료 발간보급을 450부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예능발표회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특수학급이나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학생, 또한 들어와야 될 학생들이 반드시 입급되도록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시해서 특수교육이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특수학급 설치교 관리자 연수입니다. 특수학교를 운영하거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분들을 공통으로 모아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에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교사 실무연수입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성은학교에서 실시하고 특수교사 현지연수를 경남 진주 혜광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등·유치원·특수학교 교원 인사입니다. 이번에 3월 1일자로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이미 발령이 됐습니다. 여기 인쇄물에는 임용예정자 또는 3월 1일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인쇄를 할 적에는 아직 발령전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신규 임용예정자 1,20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월 1일자로, 거기에 2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197명이 임명됐습니다. 다음에 교원 전보예정자는 4,000명으로 봤습니다마는 실제로는 3,136명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전문직 및 교장 전직예정자 50명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는 34명이 됐습니다. 교장·교감 승임예정자가 180명으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3월 1일자에 82명이 되고 이게 3월 1일자 후에도 중간발령이 계속되고 9월 1일자 발령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예정인원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교원인사입니다. 교사전보예정자가 3월 1일자로 49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전직예정자는 유치원입니다만 4명 중에서 2명이 발령됐습니다. 원감 승임예정자에서 2명이 3월 1일자 발령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교원인사는 신규임용예정자 20명에서 20명이 그대로 발령이 됐습니다. 교사전보예정자는 6명인데 3월 1일자로 오히려 예정숫자를 넘어서 희망자가 많아가지고 13명이 전보가 됐습니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입니다. 초등교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을 4월에 예정에는 130명 내외를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전문직임용시험을 5월에 25명 내외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신규교사 공개전형으로 모집예정인원 1,100명을 11월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입검정고시는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교원연수입니다. 초등교원연수는 모두 해서 3,214명을 예정했는데 자격 연수 1,140명, 직무연수 1,450명,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연수 206명, 초등전문직연수 10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교원연수입니다. 자격연수가 160명, 일반연수 247명, 직무연수 200명, 사립유치원 원장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교원연수입니다. 자격연수 22명, 일반연수 52명. 22페이지입니다. 교원국외연수입니다.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3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원 국외연수는 20명인데 가급적 1개 교육청에 1명이 차례가 갈 수 있도록 4명을 늘려서 24명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교교원 국외연수는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전문직 국외교환방문연수입니다. 초등전문직 국외교환 방문연수는 1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정년·명예퇴임입니다. 정년·명예퇴임 교원 훈포장 전수를 정년퇴임인원 230명으로 지금 보고 있고 명예퇴임은 11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호교사 일반연수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양호교사로 110명정도 율곡연수원에서 연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성인병 예방관리입니다. 어린이 성인병 예방 및 치유지도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지도를 연중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성인병 유증상자를 정밀 검사해서 학부모에게 알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학부모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유관기관에 정비대상업소를 통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동을 통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09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학교 먹는 물 관리입니다. 노후, 부적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상수도 공급을 가능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급이 가능한 학교는 반드시 상수도가 설치되도록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학교는 연중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급식교육 영상자료 개발보급입니다. 3,000개의 영상자료를 보급하되 이것은 학생들의 보건과 급식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배부대상은 초등학교 지역교육청입니다. 학교급식 운영관리입니다. 학교수는 312개교이고 그 중에 국민학교 298, 특수학교가 14개교입니다. 급식학생수는 10만 9,427명입니다. 급식일수는 180일간 급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신규급식확대입니다. 예산관계로 금년도 본예산에 27개교 뿐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식학교를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지원급식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학생을 위해서 그들에게 점심값을 지급하는 중식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극빈학생이며 44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액은 1인당 한 끼에 3,000원을 계산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일대비교육 담당자 연찬회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담당자 600명을 지역별로 강의·사례발표·토론 등을 통한 연찬회를 개최해서 통일교육담당자의 자질을 함양하고 통일대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방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사와 지역교육청 장학사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방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교육방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인성교육강화방안과 우수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인간교육 구현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인성교육 실천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운영을 통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바른도덕규범실천,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 등 삼륜생활의 습관화 지도를 위한 교육자료개발과 담당교사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고력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조장하고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주관식 서술식 문항으로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학력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고력신장과 논술고사 대비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대회·도대회를 확대 시행하고 전국대회에 참여시켜 우수한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본 도 단독출제문항으로 선발고사를 중심으로 실업계고교는 내신성적으로 전형을 합니다. 비적용 지역은 학교별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고 적용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선발로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96학년도는 수원지역을 실시하였고 '97학년도는 성남지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금학년도부터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성적·실기·대회성적·면접 등을 반영한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를 '95년도 7명 초빙 시·군에 배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96학년도에는 시·군별 1명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확대 실시해서 듣기능력을 신장시키고, 29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확대 실시하고 외국어교육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다목적 외국어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교재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장 외국어교사의 생활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당초 금년 9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기숙사동 발주가 지연되므로 해서 '9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하여는 6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교육과정을 승인하여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본도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수정 발간 활용케하여 종합생활기록부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본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대하여는 현재 6개지구의 고사지구를 고양지구를 신설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은 학교운영에 교원·학부모·지역인사가 공동 참여하는 학교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서 4월 1일부터 시지역 공립 초·중·고등학교 전체와 희망하는 학교가 설치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 2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법률시행령개정령 공포에 따른 본도 학교운영위원회조례제정이 3월 이내로 필요한데 금후 조례승인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개혁차원에서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강화되고 학교교육활동의 성과거양을 위한 질높은 장학협의를 위하여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을 강화하고 종합장학협의모형과 방법을 개선하여 필요로 하고 도움을 주는 장학활동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등교감 및 교무주임 연찬회와 적용지역 전·편입학 관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일선 교사들이 교수학습방법 개선 방안모색과 일선교사들의 교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30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연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협력추진은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 고등학생과 상호교류방문으로 상호 이해 증진과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본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운영과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중·고학생주임 연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예능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원미술작품전시회와 학생예능발표회 등을 수준높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학생표창시행을 확대하여 모범학생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불우학생을 발굴 격려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교환과 학생선도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행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불우학생을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재소자를 비롯한 불우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고자, 중등학교 교원연수추진은 본도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교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종 교원연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격연수·일반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국외연수 등 연인원 6,900명에게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과학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초·중·고 필수실험교구는 금년 상반기 중 100% 확보하고자 하며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은 '93년도부터 본 도 특색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초·중학교는 지역별로 1개교 내지 3개교를 선정해서 500∼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24개교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여 과학교육의 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설립은 '95년 10월 20일부로 교육부로부터 기관설립 승인을 받아서 경기북부지역 초·중·고교의 기초과학, 멀티미디어 및 기술교육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중간통보를 받고 있으나 꼭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사 실험연수추진은 초등자연과 강사요원연수, 중학교 과학과 실험요원연수,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실험요원연수를 위하여 총 2,300명에게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과학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우수아 진단평가를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교과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부전공자 및 환경주임연수를 시행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기능경기대회는 유능한 기능공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대회,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 및 연수기관에 1,300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37쪽과 38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설치운영은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산업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한 특별과정으로 여주자영농고의 학칙개정과 특별과정 운영 세칙제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설치학과와 정원은 채소경영과, 화훼경영과, 과수경영과, 축산분야에 낙농경영과, 양돈경영과, 양계경영학과 등 6개과에 각 30명씩 180명의 정원에 금년도에는 각 과 15명씩 90명을 모집해서 2년 과정으로 졸업자에게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100억원이 투자되고 운영비도 전액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학생 전진대회 개최는 영농학생의 영농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견문을 넓혀 과학성, 협동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도대회와 전국대회에 참여를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초·중선수 700여명이 출전하여 애향심 고취와 경기력 향상을 기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친선도모와 스포츠생활화를 위하여는 본도의 전·현직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감 및 교직원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표창, 그리고 학교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 유공교사 표창과 학교체육 연구상제를 실시하며 생활체육 유공 및 학교체육활동 우수교와 우수교사를 표창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인 1운동을 통한 스포츠생활화를 위하여는 비등록 선수로 시·군 학교간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대표 150개교 1,300명이 참가하는 경기도 학교간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정보교환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는 육상 등 26종목 초·중선수 5,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소년체전 평가전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참가교육활동에 있어서는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에 선수 600명을 출전시켜 애향심 고취와 경기력의 향상을 기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야영수련활동은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호연지기를 기르고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13만명을 대상으로 도내 7개 야영장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시설확충으로는 학생야영수련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교된 김포 문수초등학교를 야영장으로 설립 추진하고 광주 검천분교와 양평 금왕초등학교를 학생수련원으로 설치하여 학생 야영수련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육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수영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화성군 병점초등 학교 구내에 도비전입금으로 수영장을 설치토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각국의 앞선 지식, 정책, 제도 등을 습득하여 경기교육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미주지역에 15명, 대양주지역에 15명 이렇게 30명에게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급 공무원 공채를 10월에 실시해서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직 150명, 식품위생직 50명, 기술직 10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및 우즈벡키스탄 타슈켄트주 교육청과 해외협력교류를 통하여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류국의 교육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에 전문인력을 폭넓게 양성하여 실무에 응용하고자 신규자 실무과정 200명, 지방자치반 과정 40명, 민원담당자 과정 40명, 전산교육과정 40명,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과정 80명 등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교육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과 학부모 등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과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키 위하여 정년퇴직자, 효행공무원, 교육발전유공자, 민간인 및 공무원 등 110명에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역 및 신도시지역 입주민 학력아동의 적기 수용 및 기존지역의 과대·과밀학교 해소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설립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5개교, 중학교가 8개교, 고등학교 12개교 계 45개교를 저희가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 3월에 개교할 학교는 24개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1개교는 중간 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31개교 총 113개교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교육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예산에 반영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총 55개교 2,451억 5,800여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예산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하여 110개교의 사립고등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640여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12개교 사립특수학교에 인건비 10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산·학협력체제 유지를 위하여 12개 산업체 특별학급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8억 84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허재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시작하지 말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또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에 질의를 하자는 허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오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열심히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가운데 미진한 점이 좀 있어서 여쭤볼까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사연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영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과학기초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연수를 요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각 시·군별로 많은 전문대학이 있는데 전문대학에다가 실무영어라든가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과학기술 기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시켜서 연수를 시킨다면 모든 연수의 어려움을 극복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장초빙제도와 교사초빙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교장이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기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을 임기제로 만든 것은 그 입법취지라든가 적정 취지가 특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 전문과정 문제입니다.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가 전문과정을 도입해서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완전히 정립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으며, 안됐다면 언제까지 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사께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를 도립전문대학으로 만들어서 학생을 모집해서 교육시킴과 동시에 32만평 부지에 각종 실습시설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자라든가 농민후계자들을 전부 거기서 산·학협동으로 교육을 시킬 때 지금 농업교육이 분해상태에 있는 현실속에서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사께 건의한 바 있어서 지사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오전중에 부교육감님이나 또는 각 실·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적을 하고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거의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를 물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청 소관은 일단 질의에서 이 순간은 제외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봐서 기획관리실에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시급한 게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한 것이 벌써 두 차례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교육청비리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행정감사, 공직기강확립, 내용은 좋습니다. 나는 교육청에서 행정감사만, 또 공직기강만 제대로 확립되었다면 오늘과 같이 언론에 매도되거나 또는 이런 부정비리사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사무감사나 공직기강확립을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고 정말 환골탈태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새로운 자세로 공무원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으로 초등학교 열린교육추진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열린교육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애향단운영이 있습니다. 애향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 내용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이나 중등교육국, 관리국 공히 보니까 해외교류협력으로 해서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와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국 요령성보다는 다른 선진국가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선진제도를 보고 배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의 생각을 어떤지 그것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원연수가 국내, 국외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없었겠습니다마는 국외연수는 기간이 얼마쯤 되며 어떤 내용들을 연수시킬 것인지 그것도 간략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으로서 원어민 영어교사초청 및 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하며는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를 말하는데 우리 국내에는 그야말로 자격도 없는 외국인이 많이 와서 강사나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정말로 확실한 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영어면 영어의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원어민 초청을 활용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학우수아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수아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 평가방법은 무엇인지도 간략히 설명을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으로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도 물론 국제화시대 또는 세계화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많이 해야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해외연수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해외연수에 대한, 또 아까 교원연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간, 또 해외연수하는 국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받고 오게 되는 것인지, 갔다와서 그 사람이 거기에 상응한 보직을 받게 되는 건지, 다시 말하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해외연수 차원에서 한번쯤 갔다와서 사장되어 버리면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돌아온 교원들, 그런 공무원들은 거기에 상응한 보직을 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김원봉 위원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들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오는 열린학교를 김원봉 위원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요하셨는데 물론 설명도 필요하지마는 지금 보며는 열린교육이 금년 1차년도에 24개교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현실 교육여건에서 유치원의 경우에 몬테소리유치원 해 가지고 몬테소리를 하는데 가보며는 사실은 몬테소리 여사가 의도했던 그 재료들을 쌓아놓고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다 보며는 그 꼭대기 위에 탑 하나만 없어져도 사실은 몇 십만원이라는 자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총체적인 감독을 하지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너희 이것 하나 없어지면 큰일나. 이것 잘해야 돼" 그러면 벌써 몬테소리교육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희 이것 잃어버리면 안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열린교육도 여기 중앙침례교회재단에서 하는 국민학교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방식과 더불어서 공립국민학교에서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가서 그냥 80%이상으로 완전히 확산이 됐거든요. 그럼 1년후에 과연 80%를 어떤 방식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는지 구체적인 것, 그냥 아까 김원봉 위원이 질의한 대로 개괄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가서는 전체학교로 확산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될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외연수 교사들 선발기준이 전년도까지 보며는 일단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방안이 나왔겠는데 이를테면 "포상우선자를 한다"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지정, 물론 유치원부터 초·중학교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각 시범유치원은 시범발표를 하고 나며는 본 위원이 볼 때 늘 그에 따라 교사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지정 시범유치원부터 각 학교가 금년에는 어떤 학교가 어떤 명분에서 지정됐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그 지정된 유치원에 포상이 된다고 보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통상 도지정 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우리가 따져서 여러 가지로 풍부한 데입니다. 그 풍부하다는 표현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풍부한 데 있던 교원들은 그 원으로부터 받는 혜택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다 국내연수 혜택의 폭도 아울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영세한 학교들이 지정학교로 못 된 데 있는 교원들은 그 풍부함 속에서 누리는 그런 혜택들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교원들 사진진작을 위해서라도 장기근속교원들, 또 승급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근속교원들에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아울러 주어졌으면 어떻겠나 초등·중등 양 국의 국장에게 제가 질의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유치원에 관계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유치원을 가끔 질의를 잘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왜 연수를 유치원 교사들만 원주로 보내느냐는 질의를 하고서 원주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혼자서 거기까지 가면서 하루를 다 소비하면서 연수원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평으로 원주까지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교사들 연수장소는 그냥 덩그러니 큰 강당 하나였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숙사는 각 대학이나 어디에나 있는데 아까 얘기로 국립대학이어야만 한다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수하고 있는 곳에 강당 하나만 더 빌려 놓으면 거기에서 유치원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경기도 교원들이 왜 원주까지 멀리 가야 했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사항하고 관계된 것이라서 이것을 질의드리면서 한 가지 부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초등교육국장하고 관리국장에게 속기록에 기재를 하면서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호봉산정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각 시·군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음 번에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이 내려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주셨습니다만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상수도가 설치된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 상수도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를 믿지 못해서 그냥 마시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학교는 정수기도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정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급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초등 198개 학교에 특수가 14개교 계 312개교가 대상인데 거기에 69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규학교는 27개교, 공립 26개교, 사립 1개교 해서 20억 800만원입니다. 위의 예산과 나중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규 27개교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대상으로 해주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며는 초등학교에 25개교 658대, 중학교에 5개교 137대, 일반고 10개교에 280대, 6개 연수기관에 236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정된 학교에만 보내는 겁니까?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런 학교에 보내 주시는 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중등·관리국 공히 해외교육청 교류를 지금 기획을 잡으셨는데 초등에는 교장은 26명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고 중등에는 교원 열 분, 학생 20명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놓고 있고 관리국은 그냥 교육교류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령성을 선택한 것은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며는 협력교류를 짜임새 있게, 교장만 다녀오셔 가지고 무슨 교류가 되겠습니까, 또 초등학교지마는 학생들이 가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에 보며는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전보를 하는데 있어서 '96년도에 20명으로 예정을 잡아 놓고 있는데 3월 1일자로 아까 49명을 인사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은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학교가 부족해서 늘어나는 학생수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수영장을 110여억원이나 들이고 또 기초과학교육센터 55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우선 학교가 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영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기초과학교육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태 위원입니다.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급 학교의 학칙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이럴 때는 가혹한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각급 학교에 보면 현실적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에 보면 국민학교까지도 담배를 피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라치면 학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50년대나 '60년대 학칙을 가지고 지금 현재 '90년대 중반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이것을 또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된다면 언제까지 개정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레부터 전면 실시된다고 하는데 '95년도에 이미 시범실시를 한 교육청에 1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실시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있으면 대략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평가서가 나온 것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시설들, 건널목이다 신호등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학교 교장선생님 명의로 관할 경찰서나 시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형태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시청에서 학교장의 민원건의를 묵살하게 되며는 답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방의원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학교장이 직접 경찰서장이나 시장 앞으로 민원서류를 내고 하는 중간에 무슨 할 역할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나 아니며는 교육청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의정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과학교육센터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현재 수원시 과학교육원과 시설이나 운영 내용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같은 비위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계속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비위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요인은 관계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96년 1월 16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부정방지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감시위원회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고질적인 부조리 취약요소를 자체 발굴하고, 두번째는 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세번째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정체제를 확립하고, 네번째는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입니다. 행정감사와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있다면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며 형식적인 감사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공무원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비리발생요인은 공직기강 해이와 교육행정감사의 미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정방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실·국 소관 업무취약 분야를 자체 발굴하여 본 위원회에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기능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감사 활동을 정기감사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기감사 위주에서 기동감사체제를 강화하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1계는 정기·종합감사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1계는 정기·종합감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공사 및 물품구매계획관계의 감사전담부서는 감사2계, 3계를 지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은 박광태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태 위원님께서는 교원연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연수실정을 보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특히 실무 영어, 컴퓨터 등의 교원연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등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교원연수체제 문제를 바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원을 일정한 장소에서 연수를 시키려면 큰 강당이 있어야 되고 먼 곳에 강사를 모셔야 되고 또 먼 곳까지 많은 교원들이 출장을 하는, 그런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교원을 연수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정부에서도 큰 문제로 제기돼서 연수체제를 바꾸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연수를 60시간 이상 학점제로 해서 각 대학에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교원들이 의무적으로 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해서 이것을 연수성적에 반영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일부 시작돼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광태 위원님께서는 교장초빙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장초빙제는 교육개혁의 내용 중 아주 획기적인 조치로 결국 교장들의 학교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자기 학교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교장을 모실 수 있는 일종의 제도라고 보는데 이 제도는 현 제도에서 상당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9월부터 비경합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97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장초빙제가 갖는 의미는 결국 훌륭한 교장을 어느 학교운영위원회가 모시고 그 교장이 또 20% 범위내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교사를 초빙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교원인사규정에 많은 변화를 주고 교원들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개혁 중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실시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장임기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장 임기제는 현재 초·중·고 교장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전 같으면 10년, 15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장을 8년밖에 할 수 없습니다. 1차 임기가 4년이고 2차 임기가 4년, 합해서 8년이 끝나며는 나머지 임기는 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 교장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당초에 이 문제가 거론될 적에 세계에서 교장임기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에 대한 반론도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교장들이 무사안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교장임기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임기제 실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에 한해서 중임이 되는데 교장발령 받은 지 4년이 끝나면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 발령내용에도 1차 심사한 것이 나와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건강이 쇠약하거나 4년간 교장임기 중 현격한 잘못이 있는 교장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만 제외되고 모두 재임용 됩니다. 재임용되도 4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결국 8년의 임기가 교장한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진되고 재임용되고 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먼저 교장이 된 사람들이 먼저 교장직에서 퇴임한다고 하는 단점도 없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열린교육의 정의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과 신은영 위원님께서는 열린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의 정의라고 하면 결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와 특기를 십분 개별로 살릴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학교 교실의 열림이라든지 학교 교문의 열림, 공간의 열림, 학생지도방법의 열림입니다. 즉, 개별화 지도가 가능한 교육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은 교육의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이 지금의 교육은 50명 학생을 놓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열린교육은 한 교실 안에서도 다양하게 자기능력과 취미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가르치는 제도라고 정의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린교육을 한다고 해서 보신 바대로 확대해 나가면 문제점이 있는 면도 없지 않으나 문제는 교원들의 교습방법의 열림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도방법은 50명이면 50명이 다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열린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열린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초등에서는 평택의 안중, '96년도에 성남의 탄천초등과 고양의 성저초등, 지역교육청 지정 1개교씩 해서 24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의 안중초등의 경우 복도를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교실의 모양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지마는 이것을 확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결국 교사들의 지도방법의 다양성이라는 데 강조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강조될수록 학생들에게는 능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할 때 이 제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가게 되고 열린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학생애향단 운동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생애향단 운영은 '80년대 초부터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 한마을에 사는 어린이들, 한아파트 인근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그것을 자기 고향의 단위로 보고 학생들이 함께 그 아파트나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고 청소도 하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이웃과 협동하는 정신, 서로 공동으로 주위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도 관련되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벌써 10여년이 넘는 기간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애향단 운영을 통해서 자기마을, 자기고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것이 역시 지방자치에도 부합되는 교육의 활동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중국 요령성과의 교류협력보다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이 더 배울 것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하필이면 후진적인 요령성과의 교류 협력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령성이 다른 서구의 나라들보다 발전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령성이 우리보다 후진적이지마는 우리가 대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경기도지사가 요령성과의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경제교류, 문화교류 협력이 조인돼서 아울러서 도단위 교육청도 거기와 맞물려서 교류 협력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거기에 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요령성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교포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오고 북한체제에 대해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일의 발판을 다지는 길이고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가 요령성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신장시키는 면에서 우리 교육도 협력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선발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개 선발기준이 도지정연구학교 등에서 표창을 받은 교사나 공로가 있는 교사들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지정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도지정 연구학교의 지정은 어떤 학교가 그렇게 지정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선발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 공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군별로 1명씩 배정합니다. 내년에 24명입니다만 그 전에는 적었습니다. 그러면 군별로 1명씩 배정을 하고 교육장이 그 관내에서 공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경력이 많은 사람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결국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보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 해외연수를 시켜 줄테니까 잘해라.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자기 온 힘을 기울여서 유치원 교육의 발전에 공헌했다면 그 사람들이 선발돼서 외국의 선진유치원 경영을 보고와서 일반화 시키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연조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조가 높은 사람 중에도 그와 같이 능력을 발휘한 교사가 마땅히 보상받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으로 볼 적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도지정 지역중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도 시·군마다 도지정 유치원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우리가 그 중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유치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도내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서 선진된 유치원 교육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된 학교, 또 교통이 나아서 다른 유치원에서 와서 그것을 견학하고 참가하는데 편리한 학교, 또 그곳에는 유치원의 모든 운영이 선진돼서 남에게 줄 수 있는 학교 등이 먼저 고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신은영 위원님께서 어떤 유치원은 보면 도지정 유치원인데 시범이 못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지정 연구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먼저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가 생각해도 거리가 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연수기관은 유치원부설연수원으로 지정되고 유아교육학과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유치원 부설 연수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장기 자격연수이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는 합숙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며는 유치원 교사들이 먼 곳에서, 100리 또는 50리 밖에서 통근을 하면서 연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그와 같이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천교대 같은 데도 있지마는 유아교육과가 없고 원주전문대는 국립이면서 유아교육과가 있고 숙박시설이 돼 있어서 교사초빙이 자연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또 거기의 유아교육과장이 전국 유아교육계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율곡연수원에서 해도 좋지만 율곡연수원에는 실제 초등학교 교원 연수만 해도 포화상태이고 중등의 연수장소로도 상당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용헌 위원님께서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먹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해 정수시설을 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거 적법한 물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수시설 설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수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수돗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는 점은 지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는 학교는 상수도시설 설비가 불가능한 학교입니다. 말하자면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정·오수를 파서 그 물을 먹는 학교는 그 수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2∼3년내 지하수를 개발했으나 부적합한 학교에 대해서만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정수기 설치를 지원하는 학교는 28개교이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헌 위원님께서 급식학교 320개교의 운영관리비 69억 6,900만원을 책정하였고 27개교 신규확대비로 20억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집행할 내역은 어떤 것인가, 신규 27개교 확대는 어느 지역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식학교 312개교의 69억 6,900만원과 신규확대 27개교의 예산 20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학교 312개교의 69억 6,900만원은 이미 급식시설이 설치되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급식운영경비이며 첨언해서 말씀드리며는 급식학교가 있으면 그냥 급식시설물을 학교에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사가 배치되고 공무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규확대 27개교의 예산 20억원은 급식을 위한 시설비, 설비비, 기구비 등으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신규확대 급식학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지역 중 급식비율이 낮고 공동 조리급식이 가능한 7개군 20개 학교를 지정하였고 시 지역은 후원금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한 5개 지역 7개 학교에 부족액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1개교는 사립학교로서 사학재단에서 자체재원으로 급식시설을 설비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도에서 지원해 주시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적에 앞으로 신규 지정학교는 금년부터 상당한 숫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해외교류협력에서 중국 요령성에 초등교장 26명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도 보낼 용의는 없는가, 교장들만 보고와서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요령성과의 교류협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교육의 체제나 내용,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을 상호교환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갔다온 교장들이 지구별로 교장들을 모아서 그 요령성의 교육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교류협력이기 때문에 아직은 학생들의 참여가 빠른 단계입니다. 물론 예산만 많으면 학생들도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학생들이 직접 요령성의 학생들과 대면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허재안 위원님께서 유치원 교사 전보예상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49명이 발령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당초 20명으로 예상했으나 연쇄적인 전보요인으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전보되었습니다. 결국 한 명이 전보되는데 뒤따르고 뒤따르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인쇄과정에서 2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늘은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1명이 전보되는데 그 뒤에 따르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을 연인원으로 따지니까 49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초등교육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저희 중등교육국장 소관에 대해서 박광태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박광태 위원님께서 여주 자영농고 특별과정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이 안돼 있다면 언제쯤 마련이 될 것인지, 또 도지사께 도립으로 설치할 방안을 건의하셨는데 도지사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자영농고 특별과정 설치 법적근거는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전문대학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교육감이 전문대학 설치운영이 불가해서 위의 법으로 특별과정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도립전문대학으로의 개편의견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도립전문대학으로 수용을 하시겠다면 저희 도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김원봉 위원님과 신은영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며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또 연수기간과 그 내용,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찰연수 285명, 교과별 연수를 211명 하였습니다. 금학년도에는 시찰연수를 372명, 교과별 연수를 141명 할 예정이고 주로 시찰연수는 8일에서 11일이 되며 주로 미주, 아주, 구주, 대양주가 되겠습니다. 교과별 연수는 주로 5주∼8주가 되며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은 시찰연수는 연수인원을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며는 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선발, 추천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협장교에서 선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연수내용은 시찰연수는 현지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교민과의 대화도 하고 또는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게 됩니다. 교과별 연수는 전공 교과별로 선진교육 내용을 연수하고 교과별 언어구사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연수후의 사후관리로는 교과별 연수는 전공교과별 연수후에 전문요원으로 위촉, 현장지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찰연수는 시찰연수후에 보고서 작성과 아울러 협의회를 갖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새롭고 폭넓은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현지에서 활용되는 원어민교사가 무자격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배치한 원어민교사 9명은 모두 적격자로 교육부에서 선발·배치한 자들입니다. 원어민교사의 자격요건은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다든가 영어전공대학 수료자 또는 공인된 외국어 교육 연수원에서 수료를 한 자이며, 다만 학교별 자체적으로 임의선정, 활용하는 경우는 전원 적격자로 임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과학우수아 진단평가가 있는데 과학우수아의 구별과 평가방법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우수아 진단평가는 초등의 경우는 4·5·6학년과 중학교는 1·2·3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수학과 자연교과를 주관식으로 평가해서 과학영재를 발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우수아 구별은 학교장의 판단으로 학교당 15명∼25명 정도로 과학우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능지수라든가 성적 등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김용헌 위원님께서 '96학년도에 1,321대의 컴퓨터가 보급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보급되는 것인지, 또는 보급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컴퓨터 보급계획에 의거 각급 학교별로 보급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는 25개교에 658대를 금년에 보급을 하게 되며는 100% 보급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15개교에 417대를 보급하는데 컴퓨터교실 운영학교에 우선 보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96%가 보급되게 됩니다. 연수기관으로는 6개 기관에 246대를 보급하는데 컴퓨터 기종이 낙후된 6개 교육청을 보급하게 됩니다. 주로 주종으로서는 486을 보급하게 됩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학교시설도 부족한데 화성학생수영장 건립이라든가 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을 하는 것이 시급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은 초·중·고 일반학생의 수영기능 습득과 특히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경기도의 가장 취약종목인 수영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남부지역의 초·중·고 일반학생과 수영특기선수 훈련을 위하고 체육특수교육의 차원에서 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안양지역에 1개소, 부천지역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재안 위원님께서 기초과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도는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35개 시·군으로 광활하게 산재되어 있고 인구집중현상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초·중·고교에서 수원에 있는 과학교육원을 이용하는 데에는 최소한 3∼5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과학교육진흥을 통한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에 기초과학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과학정보제공과 교원연수, 멀티미디어 교육 등 당해 지역의 교원과 학생, 주민들의 이용시설로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 학칙은 50년대 내지 60년대 학칙으로 '90년대에는 현실성이 없는 학칙인데 현실에 맞게 개정할 뜻이 없는지, 그리고 개정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러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학칙은 대부분 50∼60년대의 처벌위주의 학칙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 들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칙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96학년도 상반기중으로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 개정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결과 평가내용을 얘기해 달라, 그리고 평가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 계 24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95년 9월 1일부터 '96년 2월까지 6개월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홍보미흡으로 학부모의 참여도가 낮았다는 것이고 육성회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도입했으나 실질적으로 종전 육성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고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소신과 방안이 미흡해서 학교운영혁신의 기대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영역별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나눠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의정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와 수원에 있는 경기도 과학교육원과의 시설, 운영면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설치하려는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와 수원의 경기도 과학교육원과의 차이점이 있다며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원, 학생, 주민들이 수원의 경기도 과학교육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21년전에 설립한 수원의 과학교육원 시설규모로는 그 사용한계가 도달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과 멀티미디어 연수를 강화해서 정보화사회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의정부 지역에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현상 관찰의 최적지라는 것을 들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김원봉 위원님과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기간과 대상국가, 중점분야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 온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수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외연수를 통한 지방교육행정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력을 제고한다 하는 뜻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국가관·공직관의 재인식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찰연수는 보통 1주일 내지 열흘간의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후자에 말씀드린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국가관·공직관 재인식에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뜻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대상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목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근속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훈·포장 수여자 등 모범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외연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무 공무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수지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내지 열흘간 아주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연수내용은 교육행정제도 및 교육정책 현장에 대한 비교시찰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국제친선 및 교육홍보활동으로 국가간 우호를 증진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상을 외국에 홍보하고 공식, 비공식 일정 등을 통해서 단체활동을 함으로써 거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국외연수효과를 보고드리면 아까 제가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외국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국가관·공직관의 재인식 계기가 마련됐다 하는 것이 국외연수의 효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고드리면 제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1주일 내지 열흘간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외국의 형편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보직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반영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사립 유치원의 교원처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원 보수지급은 저희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도록 지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열악성이라고 할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본봉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수당부분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립유치원 세입·세출예산서의 철저한 검토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인상된 수업료를 교원 인건비 등 처우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순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없습니까?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확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감사강화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확실히 듣지 못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96년 1월 16일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위감사위원회와 성격이 같은 부정방지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벌써 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성격은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비리감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그것을 설치했다 이 말이지요?

네, 성격은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감사, 다시 말하면 비리적발이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예방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지금보다는 1/10 이하로 줄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예로 말씀드리게 되며는 지금 시·군 교육청에서 업자가 들어 오는 것을 겁나 합니다. 말하는 것도 겁나 해요, 이번에 하도 혼들 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히 많이 줄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죠?

네.

소관이죠?

네.

아까 본질의에서는 김포교육청의 불법매각사건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부교육감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 불법매각 횡령사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이 수사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질의에서 제외했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능직9등급이라 하며는 말이 기능직이지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직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82년도부터 금년 2월 7일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재산업무보조를 맡기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4년 동안 이렇게 땅을 팔아먹어도, 땅 팔아먹은 게 '85년도부터 10년 동안이나 불법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든지 자기 식구가 집의 재산을 팔아먹는데 이렇게 모르고 같이 있을 수가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기능직이라고 그러며는 일반직과 달라서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고 한데 김포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관리책임자, 관계자가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김포교육청만의 소관사항으로 끝날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 도적인 사항이 아닌가, 제가 볼 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적인 비리가 교육청 산하에서 계속 터져나와서 경기도 도하 신문을 볼 때마다 제가 문교위원으로 있는 것에 정말 모욕적인 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동안 직원이 땅을 팔아 횡령을 하는데 거기에 관리책임자나 또는 정기적인 상납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두가 두둔해 주고 비호해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재산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김포교육청이 22필지,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재산이 유사하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교육청도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 지 착잡한 심정뿐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다른 시·군 교육청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저희는 앞서 특별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으로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여타 시·군의 모든 행정재산에 관해서 지금 정밀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시·군 자체요원과 함께 저희 도 교육청 인력이 감안돼서 저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단순업무 보조자인 지방기능직이 어떻게 장기간 한곳에서 재산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으며 또 이렇게 장기간 불법매각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상납여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는 어떤 말씀을 해도 단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말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수사담당을 하는 검찰의 진 검사에게 방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동산 업자와의 관계, 또는 제3자의 관계, 내부적인 관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엄중 수사를 해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지참해서 검사님을 뵙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수사 검사의 협조를 철저히 받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비위발생원인 및 대책을 보니까 발생원인을 잘 지적했습니다. 네 가지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원인을 잘 알고 계시고 대책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는 왜 이렇게 무사안일, 그야말로 내둬버리고, 예를 들어서 손발이 썩은지도 모르고 심장이 박동을 치니까 그대로 살아 있다는 생각에 교육계 전체가, 도 교육청 산하 전체가 썩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김포만 터졌으면 문제가 아닌데 지난 번에 도 교육청의 모 국장 사건부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장 문제는 지금 교육 공무원들은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더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계에서 이렇게 비위가 끝나지 않는 것, 계속 비위가 적발되는 것은 도 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모든 관리책임자들이 무사안일하게 몇 년 동안 자리나 지키고 있다가 물러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관인보관 및 관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 지시를 했다, 관인은 이런 조치사항이 평소에 늘 반복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관인이 넘어가고 관리를 잘못하고 직인이 도용돼서 재산이 매각되게 됐던 것인지 정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감사실사중에 있고 앞으로 감사를 강화하게 됐으니까, 물론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관리책임자들 뒤에 명단을 보니까 현재 관계됐던 사람들이, 비위에 연루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책임이 있는 자들이 현재 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 산하에 엄연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관리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퇴직해 버린 사람들, 나쁘게 얘기해서 비리를 함께 주고 받고,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같이 횡령한 자들이 안타깝게 퇴직해 버렸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월중에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징계소멸자가 있어요. 징계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니 이게 법적으로 횡령죄로, 공유재산 불법매각 횡령죄로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면 징계만으로는 징계기간이 금방 끝나 버리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사조치 해봤자 좌천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말년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산하교육청에 근무하는 관리자들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물을 명분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현 모든 교육청에 실사조사중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비리가 적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전 24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철저히 실태 확인조사 해서 실사결과보고를 다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관리책임자들의 징계문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징계시효소멸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공무원법의 법적징계차원에서는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대안적 차원에서 인사조치의 차원을 강구하고, 두번째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정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의 하나가 과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비리하고 어떤 연루성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부분은 앞으로 감사원의 변상판정요구과정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한 번 정밀판정의 과정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군, 김포를 제외한 23개 시·군 교육청에서 현재 실사관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료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사건이 9급 공무원 개인 혼자서는 절대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사를 하셨으니까 혹시 고위층이 개입 안한 것은 분명하지요? 특별감사결과.

특별감사는 감사의 분류로 본다면 행정감사 차원인데 현재로는 저희 행정감사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여기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7억 8,0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액수를 매각대금을 합해보면 한 16억 5,000만원 나옵니다. '85년부터 매각된 땅인데, 땅 값이 그렇게 밖에 안 올랐습니까? 이게 지난 번 보도에는 100억원 운운해서 제가 이것을 뽑아 봤는데 '85년도에 2억 1,000만원에 팔았던 땅이 지금 24억원이 넘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며는 1억 한 4, 5,000만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고,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이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패소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배상청구 판정요구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을 못하신다면 나중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각하는 중요한 사안은 교육감 결재에 의해서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9급 공무원이 인감을, 교육장이 소홀히 했던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매각만큼은 교육감 결재를 받고 매각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이 만약에 법정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되고 관계공무원에게 변상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을 때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아마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땅도 못찾고 돈도 변상이 안되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이 문제를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액 17억 8,378만 6,000원은 현재 공적인 가액을 산정하는데 지가기준 외에는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신뢰성의 방법을 저희가 찾지 못해서 일단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액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 산출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85년도에 등가가 올랐어도 상당한 액수가 올랐을텐데.

매각대금이 현시점에서 공시지가를 낸 겁니까, 아니면…….

'95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 한 것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최근에 팔아먹은 땅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5년도에 2억원 정도 가는 땅이 11년이 지났는데 그 액수가 올랐더라도 많이 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갭이 납니다. 그정도 밖에 안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에 변상판정이 가능한지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감사원에 변상판정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도 검찰 수사 못지않게 감사원 판정 과정에서 검토와 판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올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서 아무튼 감사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그 말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부교육감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김포교육청에 근무를 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변상요구가 왔을 때 거기에 응하신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감사원법에 변상판정이 떨어지며는 변상판정을 해야 할 대상자는 변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매각제도 부분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교육청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은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한 건당 1만㎞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는 5,000㎞이상의 경우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김포사건은.

1만㎞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12페이지에 보며는 이것은 '94년도에 매각됐었는데 그때 이건 교육위원회가 잘못 된 거네요.

그런데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행정적 조치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 이 상태는 이런 것을 전부 생략 조치하고 직인을 직접 도용해서 매매계약서 기타 필요한 부분에 관인을 날인해서 불법 매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사건 패소시와 변상판정불가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계획 또는 대비계획에 대해서는 허 위원님이 핵심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청의 재산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관리과장입니까?

관리자는 교육장이고 재물관리관이 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재물조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년 이상을 재산실태조사를 안해서 땅이 판매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발생원인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재산업무 담당자를 장기간 순환보직 없이 한자리에 근무하게끔 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공부상이나 재산관리상에는 하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전부 현재 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장부는 놔두고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장부 정리할 때 등기부등본 첨부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책의 일환으로 하나 집어 넣은 게 순환보직을 철저히 하고 1년에 1회씩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서 변동사항 이상여부를 파악해야 된다고 대책으로 했습니다만 뭐라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자기 집을 갖고 있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누가 자기집을 팔아먹는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재산 아니라고 이렇게 내둬서 그런데 어떻게 10년 이상씩이나 한 사람이 아무리 장부정리를 잘 해온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러고나서 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책상 하나도 전부다 매년 재물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소모품도 재물조사도 하고 감가상각도 하고 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얼마쯤 늘어났는가도 확인해야 되겠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책임이 없는, 그런 분들이 교육장으로 나가서 있습니까? 앞으로 교육장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우선 부천에서 세금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94년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그때도 주요원인이 순환보직이 안되고 한 군데서 오래 있음으로 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다가 2년이나 지난 '96년이 돼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은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순환보직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지, 또 혹시라도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는가라고 어떻게 한번 점검도 해보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문교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며는 항상 교육청 산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고나서야 겨우 그 내용을 알 때가 많습니다. 그 때가 돼서야 허겁지겁 진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느니 그럴 때가 많은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5년도에 어떠한 관계든지 비위로 인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당장 힘드시다면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용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김포는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을 책임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85년부터 금년까지 몇 분의 교육장님이 바뀌셨나요? 말하자면 교육장이 세 분이면 세 분, 네 분이면 네 분이 교체가 됐는데 교체될 때마다 재산도 인수인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며는 '85년부터라며는 내가 보기에는 세 분 내지 네 분이 교체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입니까?

네.

그러며 그 다섯 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어느 교육장 계실 적에 제일 사건이 많이 났고 어느 교육장님 계실 때 안 났는지 모르나 분명히 재산을 인수인계 할 텐데요. 그러면 거기 계셨던 교육장님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관장이 바뀌어지면 재산상황, 기타 모든 부분의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상 인수인계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제가 보건데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좌우간 공유재산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등기상의 변동사항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정말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규배 위원께서 부교육감께서 성실한 답변이 안 되신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재산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유감스럽다든지, 지금 책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섯 분의 교육장이 바뀌었더라며는 정말 다섯 분이 전부 다 직무유기한 분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특별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무원 신분유지의 징계차원에서 시효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시효에 해당되는 부분 한 부분, 징계시효가 소멸된 부분, 또 한 파트는 퇴직을 한 부분, 현재 교육장 다섯 분 중에서도 퇴직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일선 학교장으로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또 징계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징계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퇴직하고 시효가 지났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부분을 되풀이 합니다마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과정과 결과를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 지금 검찰얘기, 감사원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 질의하시는 사항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실효가 됐고 퇴직했고 그렇다라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셔야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원 얘기, 검찰얘기는 빼놓으셔도 괜찮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교육청 재산은 그저 팔아먹든 어떻게 했든 그저 시효만 지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시효가 지나도 책임이 없고 퇴직하면 책임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인지 아니며는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하며는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헌 위원님.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보고 또 본 위원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시작을 할까요? 그러며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교육장 업무 인수인계시에 누락시킨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 하시는 부분과 함께 징계시효 소멸자 및 퇴직자에 대한 문책대책, 그리고 김규배 위원님은 법률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자적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통탄스러운 비리발생에 대해서 현직 부교육감으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임한 지 아직 일천해서 그동안의 구체적인 업무별 지휘감독체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마는 교육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시효가 지난 자라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엄중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태 위원님.

답변하시기도 힘드실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저게 전매도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교육장이 직무유기했고 인장관리자가 인장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이 모든 것들이 공유재산을 팔아먹게 한 이유가 되고 공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교육장, 역대 관계자 전부 고발함과 동시에 그 사유재산을 전부 압류해 놓아야만 책임을 면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사유재산을 전부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은 압류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분명히 건의를 드립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읍시다. 인수인계할 때 인수자는 신임 교육장이 되겠지마는 확인자가 누구입니까? 입회자가 있어야 인수인계하는 것 아니예요? 둘이 도장찍고 인수인계한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이 확인합니까?

교육장님 인수인계서에는 확인자가 관리과장이 됩니다.

관리과장이?

네.

앞으로 재산상의 인수인계인데, 또 직원과 모든 재산을 인수인계하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감사담당관 정도는 인수인계시 입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과장이 실무책임자로 재산관리를 다 맡고 있죠?

네.

미안합니다마는 재무과장은 현직에 몇 개월 있었습니까?

9개월인가 10개월 있었습니다.

현직에 온 지 10개월 됐습니까?

네.

전임은 어디에 있었고요?

도교육청 행정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며는 해주시고 없으시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96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문교위원 여러분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도민의 뜻이 경기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불법매각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보고를 접하면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가슴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는 750만 경기도민이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가,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를 저는 면면이 검토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간부 공무원, 그리고 실무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실·국장들께서 보고를 하시는 가운데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상당수가 그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에 큰 소리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로 가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을 하셨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귀청하시게 되면 기강확립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불법매각 횡령사건에 대한 자체감사를 계획에 의하면 3월 8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정확하게 감사실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3월에 열리는 임시회 문교위원회에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의, 또는 의회의 기능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4건의 안건처리와 도정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