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장 백재현입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4대의회 출범 이후 8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제통상협력실 기구가 확대되었고, 지역경제국이 산업경제국으로 개칭되었으며 기구가 확대되는 등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기구의 많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새로 부임하신 소병주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나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협조로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96년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어서 오후에 '96년도산업경제국소관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업무보고의건

국제통상협력실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9일자 도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에서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사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통상협력사업에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다하여 진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을 아껴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지난 직제개편에서 기구가 보강되어 2담당관 5개계 39명의 직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평소 우리 실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재삼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란 관계관 방문으로 인하여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과 박원석 국제교류2계장이 공항출영 관계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사과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태용 국제통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만 국제교류담당관실 국제교류1계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국제통상담당관실 통상1계장입니다. (인 사) 조빈주 통상2계장입니다. (인 사) 홍광식 통상3계장입니다. (인 사) 배희동 농업통상담당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종상 농업통상담당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창희 과학기술담당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담당관 5개계로서 지난 해보다 거의 배가 확대 개편되었고, 정원도 39명으로 늘어났으나 현원은 34명으로서 전문직 7명이 결원이고, 일반직과 기능직 각 1명이 과원입니다. 5페이지 실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7억 2,400만원이 늘어난 51억 8,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심양공단출연금 30억원과 국외여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현황은 도가 미국 유타주,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말레이지아 페락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남아공하우텡주 등 6개국 6개지역과 결연하고 있고 14개 시·군이 24개 지역과 결연하고 있습니다. 도내 외국인 현황은 1만 6,401명으로 국적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무역업체는 7,709개 업체로서 전국대비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갑류무역업과 무역업만 하는 을류무역업이 반반입니다. 통상관련 유관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도지부와 코트라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무역관이 있습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770건 7억 1,000만불로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84%, 지역별로는 동남아지역에 68.5%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도내 외국인 투자는 337개 업체에 11억 3,700만불로서 그중 일본기업이 193개 업체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협력추진협의체는 중국 요령성과 경요회,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는 한화클럽, 미국 유타주와는 경유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예통상관은 미국 등 5개 결연지역에 민단간부, 기업인 등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입니다. 세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우리 도와 상호 보완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출거점을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자매결연지역을 현재 7개 지역에서 '96년까지 17개 지역, '97년까지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Task Force를 구성 운영하고, 16개 재외공관장에게 자매결연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고, 주한외국공관대사와 면담 및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해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금년 들어 멕시코 멕시코주와 자매결연의향서 체결, 브라질 상파울로주, 미국 뉴저지주와 상호협력각서를 서명한 바 있으며, 내일은 이란 코라산주와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협력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는 영국 북잉글랜드 지방과는 6월 3일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매결연지역과의 다자간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자매결연지역과 실질적인 통상협력 증진으로 도내 기업체의 해외투자 및 판로 확충을 적극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 8월 중국 대련시에서 개최하는 경기도, 요령성, 가나가와현 3자지도자회의에 참가하여 협력·발전·공동번영을 주제로 경제발전, 환경연구, 문화협력 등 3개 분야를 협의 토론하고, 금년 10월 요코하마에서 개최하는 '96 경기도 도자기축제는 문화관광국이 주최합니다마는 우리 실에서 대대적인 현지 홍보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국 유타주 연방가입 기념행사에 방문단을 구성 참가해서 경기도 상품코너 개소식,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참여협의, 용인 Soft-Ware단지 기술협력, 전통문화 소개를 겸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외교를 통한 협력기반의 구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외교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도의 진취적인 도정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주한외국공관이나 재외아국공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지역의 대사를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초청해서 도정소개 간담회, 산업문화시찰을 실시하고 재외아국공관장, 상무관 초청 간담회는 이미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무역관장 초청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주둔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미국 지휘관과의 친선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18페이지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한·미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환경 및 경제관련 국제기구는 금년에 ICLEI 즉,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와 Northern Forum의 가입을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에서의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금년 11월 말레이시아 페락주에서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아우호교류회의에도 실무진을 파견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기도 위상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의 내실화입니다. 개방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도정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중 벤치마킹연수, 배낭여행, 중앙부처연수, 통상협력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총 180여회 116명을 해외연수시키고, 연수결과도 소감과 종합 관찰사항 발표회, 일간신문 특별기고, 연수결과 보고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제고시키고 공무원의 소양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세계화역량 제고입니다. 외국인의 생활상담과 다양한 교류행사로 우리 도의 개방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세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해 설치한 세계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국제교류통상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도민들의 세계화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도정홍보자료는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책자와 VTR로 제작하고 우리 도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투자환경, 투자진출 요령 등을 내용으로 담아서 수준높게 제작, 배부함으로써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추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는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국제통상교류사업의 선정과 분야별 세계화 추진과제 발굴, Task Force운영, 그리고 도민의 세계화 인식제고 및 홍보방안 등 의제를 자문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운영방식도 분기별로 현장순회 개최하고, 종래의 보고식 회의에서 세미나 또는 정책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며, 심의조정한 사항은 도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문직의 통상시책 개발추진입니다. 통상업무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해서 국제교류, 통상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실시해온 전문위원제도는 정원 12명중 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3월중에 결원을 추가 채용해서 외국인업체 실태조사분석, 수출업체 설문조사, 자매결연대상지역 자료수집분석과 관련 실·국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해서 도정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통상협력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7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개최입니다. 이 회의는 지역기업체의 정보네트워크화, 지역기업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개최하는 최대의 국제지방자치단체 회의로서 매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91년도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10월경에 3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말레이지아 셀랑고주, 태국정부, 대만 대북현이 정회원으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말레이지아 페락주, 베트남, 중국 요령성이 준회원으로 참가해서 기조연설, 공개토론회, 상품소개회, 투자상담, 기업체 견학 등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도 실행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테마선정, 정회원 실무회의 개최, 참가여부 타진, 기획단 구성 등 실무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판촉 지원입니다. 우리 도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200억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국제무역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진출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해외시장 개척단은 8회 8개지역에 파견하고 국제무역박람회에는 4회 참가할 계획이며, 수출기업화사업은 23개 업체를 확대해서 무역실무교육, 홍보, 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수출여건조성과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해외상설 상품유통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별 전략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세계 주요지역에 전시판매장, 소개코너 등 유통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카고, 파나마시티, 로테르담, 뉴욕 등 4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들 유통시설의 운영관리는 상품소개코너는 자매결연지역 전부, 상품전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코트라 관련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유타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2개소에 상품소개코너를, 남아공 하우텡주에는 상품전시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시설도 지속 운영하고 앞으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외국 우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을 경기도투자진흥관으로 임명하고, 세계관내에 전문위원 2명을 상주시켜 외국인투자 및 생활안내와 상담실을 개설하고 one-stop service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VTR, 투영기, 홍보책자 등을 다양하게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도 대표단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도 투자여건브리핑을 정례화하고 일본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택 한산공단내 10만평에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단지에는 국내인 분양가의 75% 가격으로 파격적으로 분양하는 등 해외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출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수출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조성 관리하고 있는 이 기금은 총 237억원이며, 연리 7%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융자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지원조건도 수출실적 1불당 3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개선해서 중소수출업체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 대두될 WTO 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일 통상전략 강화입니다.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하여 대일 비교우위 상품을 발굴하고 판매망을 확보하여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첨단기술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연수생은 금년에도 3명을 파견하고, 일본 수입촉진지역 중 한 곳에 경기도센터를'97년도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큐슈지역과도 교류를 추진해서 대일 통상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제통상정보의 신속한 제공입니다. 최신 국제통상정보를 다각적으로 입수 분석해서 무역업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중소기업체의 시의적절한 마케팅수립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화소식지를 매주 제작해서 관내 500개 업체에 주 1회 팩스로 일괄 송부하고, 통상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미국 유타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남아공 하우텡주 등 3개국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KOTRA-NET, KOTIS, INTER-NET과도 정보망을 연결해서 정보입수와 제공에 기여하도록 세계관내의 경제자료안내실에 각종 경제자료를 구입 비치해서 통상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업체와의 정례간담회 활성화입니다. 민·관 통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환, 애로사항 청취로 통상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 2회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역의날에는 유공업체 격려,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체 방문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과 성공사례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별 경제협력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경제교류를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장차 교류협력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지역별로 해당지역의 경험이나 관심있는 업체,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기 구성된 3개 협의회 외에 신규로 남아공 하우텡주, 영국 북잉글랜드, 말레이지아 페락주, 일본 가나가와현을 신규 구성해서 7개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통상관제 위촉 운영입니다. 해외교민을 활용해서 현지 정보입수, 민간자율 경제교류 촉진, 교민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현재 5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명을 변경 위촉하고 자매결연 진척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편료와 송신료를 제공하고 도지사 격려서한을 발송해서 사기진작과 도정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통상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체 직원의 무역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도 통상협력실 직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무역실무강좌, 통상교육, 해외무역관 파견연수, 세미나 등에 적극 참가해서 업무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급변하는 세계질서속에 경기도의 위상을 확대해 나가고 도민과 도내기업이 활동범위를 세계로 넓혀나가는데 있어서 시책의 개발과 지원의 강화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국제통상협력실)

소병주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금년도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를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39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34명으로 돼 있어서 정원의 인원 보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월중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출지원자금의 융자를 현재 237억원 규모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융자한 내역을 보며는 경기은행 한 군데서만 실시했기 때문에 약 50억원밖에 지원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도 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정기예금을 한다고 그러면 한 은행만 하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로 50억원, 70억원씩 이렇게 쪼개줘 가지고 도내 많은 금융기관에 이걸 확대한다고 보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기은행을 거래하지 않는 다른 은행들도 이런 수출지원자금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정원에 관련된 부분과 수출지원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석 위원님.

네, 최흥석 위원입니다. 오늘 소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업무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해에도 문제가 돼 있던 점인데 요령성 심양시에 경기공단 분양실적과 추진내용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궁금하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또 앞으로 분양실적이라든가 입주업체들이 어떻게 잘 계획대로 추진돼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석 위원님께서는 경기공단의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금년도에 416명이 연수를 시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인 문제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를 여행하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꼭 대한항공이나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요금후불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행에 비행기가 없는 날이라든가 또는 여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국비행기를 이용하면 요금을 많이 할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물론 국적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바쁘니까 답변을 하시죠? 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최흥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령성 심양의 경기공단 분양관계는 지난 연말부로 저희가 관장하던 것을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돼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은 당초에 7명을 채용했었습니다마는 두분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결원이 돼서 저희가 3월초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3월말 안으로는 나머지 인원 7명을 전원 추가 채용해서 통상지원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수출지원자금 지원실적은 14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9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은행이 도비와 같이 50대 50으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은행에 이 자금을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융자업무취급도 경기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은행이 도내 점포수가 가장 많이 있고 지방은행이기 때문이고 또 출자를 경기은행이 했기 때문에 경기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2, 3개 은행에 확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의 GTR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정부의 규정에 공무원 해외여행규정에 GTR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국적기가 아닌 외국국적 비행기를 탈 때는 제 자신도 듣기에 상당히 많은 여비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수출지원기금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잠깐 설명을 올리면 수출지원진흥기금이 지금 WTO출범과 함께 보조금 금지조항에 앞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R협상을 할 때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지보조금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3개 관세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서 신호등방식이라고 해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은 당장에 금지해야 되는 보조금, 노란불은 유예기관을 둬서 유예기간내에 점점 줄여서 나중에 완전히 없애는 보조금, 세번째는 계속 허용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수출보조기금이 성격상 첫번째 빨간불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경원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성격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제목이 수출지원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봐도 금지에 해당되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인정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조례라든가 규정을 고쳐서라도 수출지원 성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바꿔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입니다. 서두가 제가 지각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지금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나갑니다. 해외연수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벌써 18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국을 나가는데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일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 나가게 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들춰보면 국민학교 여학생서부터 공무원, 교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국가차원에서 적어도 미국같은 나라에 가서는 250일,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200일 프랑스같은 나라에서는 150일, 기타 네덜란드, 스웨덴 이쪽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체류기간을 둬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을 배워 가지고 와서 아시아권에 들어와서 중국, 홍콩, 한국 이쪽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탈아시아권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아시아에 대한 미개 사항을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우리나라 공무원 해외연수, 의원들의 해외연수 하는 것을 보면 불과 1주일에서부터 보름이내, 또 부분적으로는 1년, 2년짜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관에 가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 나라를 알고 거기의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와서 국내적인 여건에 합리적으로 인용해 나갈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어떠한 지정된 국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스웨덴이면 스웨덴에 가서 몇 년을 아니면 적어도 언어만이라도 알고 거기에서 구상해 나갈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여유와 기간을 두고 확실한 지역을, 그 국가를 파악하고 들어와서 국내적인 여건을 세계화시키는 이런 피부에 닿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하면 그저 여행에서 일부분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구상을 하려면 이것만큼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례화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해외연수를 나간다고 했을 때 그중의 10분의 1이라도 그 공무원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개괄적으로 선발해서 그 국가에 나가서 그 국가를 배워 가지고 오고 그 나라말을 배워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경기도의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 주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체해결을 통한협력기반구축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 통상경제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통상경제위원들이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 국가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고 있어요. 국한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며칠 다녀오는 이런 정도로다가 일을 해보니까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해를 적어도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세계화를 꿈꿔 나간다라면 위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역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부분적인 또는 간단한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대한 설명회같은 것을 갖고 나가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구체화 시켜 나가서 그 나라를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사항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부각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외국에 나간다 하면 나가는 국가에 대해서 설명회같은 것을 진지하게 또 통용될 수 있는 간단한 외국어 어휘는 우리가 배워서 그리고 착안점을 두어서 그 나라에는 이러이러한 상황관리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관리방법으로 해서 한번 착안을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이런 목적성이 뚜렷해져서 갔다와서 정말로 산 교육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량화돼서 경기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죠?

윤태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의 실효성이라든가 너무 단기연수이기 때문에 겉만 핥다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금년에 416명을 해외연수시킬 계획으로 돼 있고 이것이 항상 예산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를 실시한 공무원이 실제행정에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치마킹이라든가 배낭여행 또 이런 점의 일환으로 개선을 해서 실시하는 계획이고 우수한 자가 인솔을 해서 외국의 실태라든가 도정의 반영가능성 여부 이런 것을 더욱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치외교의 참여에 따른 지식함양 그 다음에 연수관점의 증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경제위원회가 다음달 중에 해외 연수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의회 전문위원과 협조를 해서 자매결연지역의 실태라든가 간단한 언어라든가 무엇을 착안해야 될 것이라든가 하는 점은 전문위원과 협조를 해서 저희 방에 있는 전문위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과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장님께서 다른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민선지사인 도지사의 그 성패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도 아마 협력실에서 상당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면 상당히 국어사전에서 좋은 낱말 많이 뽑아서 착상을 하셨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매결연이나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실적만 나열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 나라 국가에 대한 관습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 또는 입금추이 이런 것 등등을 소상히 뽑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것을 어떻게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해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경제협력실의 최대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나열된 게 없습니다. 그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공산품이라든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여기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어떤 상품이 진출하고 어떻게 해서 경쟁력있는 것이 갈 계획이다,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배제한 채 그냥 하시는 실적만 갖고 너무 나열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깊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의 국민이 세계 각국에 얼마만큼 나가 있느냐 하는 정보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수록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가 있는 나라에 세계 각국에 분포하고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상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세계일류 경기도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제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위원들이 이런 것을 알 권리 정도는 알려 주시고 또 앞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품목이 뭐고 앞으로 이쪽 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도에 실리가 어느 정도 온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뭐로 뭐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덮어놓고 어디하고, 유타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있는 품목이 뭔지 또는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이득볼 게 뭔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 무조건 자매결연만 맺고 왔다갔다 하고 무역관만 설립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파악을 해서 정립을 해주십사 하는 게 당부인데.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상국의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만들어지는대로 의회에도 송부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개국으로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3개의 권역을 11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중심지가 되는 2, 3개 국가와 결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역자유화 시대다, WTO체제 시대다 이렇게 돼 있지만 내적으로 보면 블럭경제의 시대도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는 블럭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럭으로 우리 경기도가 몇 개 나라에 진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만 6,40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 관계 또는 여기 필리핀 관계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현황작성은 어떠한 데다 근거를 두고서 작성을 하셨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 도내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업체별로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우리 도 행정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인 불법거류자도 있고 네팔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현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국한적인 몇 개 나라외에 아직도 말레이지아도 없고 네팔도 없고 또 태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사항도 없는데 이 보고서는 어떠한 데 근거를 두고 작성이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업체에서 된 사항관계 그 다음에 등록된 사항을 가지고 했다면 불법 이주자에 대해서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과 어떠한 유대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자료근거, 자료를 어떻게 뽑았다 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준비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처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근거를 했던 내용이 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10월에 수출지원기금조례를 고쳐서 300원에서 700원, 그리고 90일에서 180일로 늘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늘렸던 부분인데 약 3개월 정도, 금년 2월까지 시작이 되면 5개월 정도죠. 5개월 동안에 조례를 고친 이후 사항으로 진행을 했는데 전과 후 90일에서 180일, 300원에서 700원으로 늘어날 때 어떤 효과분석이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비가 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27페이지에 한산공단의 외국인 전용공단이라는 부분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보고에도 작년 우리 각 행정사무감사 보고회라든가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인데 불쑥 튀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내용과 금년도에 예산이 아마 전혀 반영이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의 타당성조사 내용이라든가 어디까지 진행할 사항인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통상협력실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진행코자 우리 도와 협조 요청하는 부분이 어느 사항인지, 그리고 현 시·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현황은 어떤 사항이고, 또 우리 협력실에 추진중이고 요청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들인지 이 사항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18페이지 Northern Forum이라는 처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 가지고 노던포럼은 알라스카의 주지사가 북반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기 위해서 제창을 한 것입니다. 현재 외무부가 준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자격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외무부가 현재 경기도로 하여금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중에 경기도에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연간 1만불이기 때문에 1만불이 확보가 되어야만 가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몇 개 단체나 가입이 돼 있습니까? 현행 적용을 하고 있는 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자매결연은 14개 시·군 24개 지역이 결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은 경기도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주성현에 시·군을 자매결연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밖에 자매결연이 안돼 있고 나머지 시·군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역할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중국에서 다녀간 시·군도 양평군, 오산시 등은 저희가 연결을 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원시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10개를 더해서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하겠다하는 사항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와 연계해서 수원시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주성현에 수부도시와 가급적 결연을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자금의 조례개정후의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산공단문제는 총 21만평이 이것도 산업경제국 주관으로 된 것입니다. 그중 21만평중에 10만평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할애해 주겠다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토지분양가를 75%로 해서 받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적극 홍보를 통해서 해외 투자설명시라든가 외국인 방한시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이를 적극 홍보해서 한산공단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산공단 내용이 지금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란 코라손주 대표단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겠네요. 11시 30분까지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보고를 끝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에 공식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요즘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말도 안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문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그러면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여기 대일통상전략 강화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통상전략적인 차원에서 제일 다뤄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무역역조를 어떻게 시정시키느냐가 가장 핵심 키포인트로 삼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벌써 무역역조가 작년 대비 훨씬 증가한 것으로 신문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일비교우위상품발굴 및 판매망 확보 이런 제목하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발굴 그냥 막연히 비교우위 상품발굴, 판매망 확보 이것보다는 일본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역조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우리 경기도 자체의 방안은 무엇인지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또 구주지역과의 교류추진, 여기에 보면 대일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를 어떤 규모로 파견할 것인지, 또 구주지역 수입촉진단을 유치한다 했는데 이것 역시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유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지난 번 본회의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도의회가 단호한 결의를 표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 자체로 획기적인 대일역조 개선추진 전략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큐슈지역과의 대일통상 다변화는 지난 2월 15일에 저희 통상담당관이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통상교류회의에 참석해서 저희 경기도의 투자여건, 투자정책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 반응이 온 것이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경제협의를 하자하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과도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수입촉진단 등을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판촉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또 수출기업화의 사업확대를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체의 업종별 영문판 명감이라도 하나가 준비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을 찾아가서 통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찾아온 외국인에게 도내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업종별 명감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서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 도에서 개발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많은 외국인에게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외무역관이나 현지 무역관에게 영문판으로 된 경기도내 업체명감을 상당히 많이 외국으로 보내 가지고 그것을 외국 바이어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문판 책자로 만드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도내의 각종 기업체의 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컴퓨터로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연결망을 통해서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21세기기획단에서도 바로 그런 것을 하나의 의제로 지금 주어 가지고 거기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96년, '97년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책자를 만드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건 우리 도내에도 영문판이 돼 있는 상공회의소도 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그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되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편집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든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네, 이승헌 위원님.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경쟁력 얘기를 제가 했고, 그 나라 관습이나 제반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하고 통상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쟁력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품목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자매결연이라든지 통상교역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이걸 갖고는 확실하게 우리가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냥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갖고 최고로 아는데 우리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을 해드리고, 또 보완할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실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작년보다는 협력실 예산만 하더라도 14억 6,300만원에서 약 51억 8,700만원 약 200% 이상이 상승되었고, 기구와 인원도 배 정도로 확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또한 많은 것이 우리 지역경제국과 관련된 부분도 서로 정확히 분류가 됐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통상협력실 업무가 좀 더 다른 해에 비해서 하기가 더 수월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등경기를 부르짖고 있는 이인제 지사의 도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협력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력실이 어느 해보다도 더 중요한 한 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더구나 우리는 11개 거점에 약 30여개 국가와 통상 또는 교류협력을 맺으려는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하리라고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소병주 협력실장에게 기대를 해보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기구가 확대된 만큼 결실을 맺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협력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이름이 바뀐 황준기입니다. 먼저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를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예산과 업무계획들은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도와 주셔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업무계획들을 확정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에 조직이 개편돼서 새로운 체제로 또 새로운 각오로 경제제일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연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전부 이름들이 바뀌고, 또 계도 전부 바뀌고 또 업무도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다시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바뀐 과장들, 도 계장들의 이름과 보직명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과장들만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경제총괄과장으로 보직이 바뀐 이규웅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 공업과장으로 있다가 산업정책과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세훈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상정과장으로 있다가 중소기업과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일 과장입니다. (인 사) 품질관리담당관으로 있다가 에너지관리과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정렬 과장입니다. (인 사) 노정담당관으로 있다가 노사지원과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기수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산업경제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는데요.

네.

이 지역경제국이 산업경제국으로 바뀌어 가지고 첫 보고를 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보고를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하고 …….

많지 않을 거예요. 4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는 제가 간단히 그냥 …….

또 질의도 받아야 되고.

그냥 진행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맞춰져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요. 몇 시간 할 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 18개 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16개 계였습니다. 그 중에 1개계가 수출지원계가 있었는데, 수출지원계가 국제통상협력실로 넘어가고, 3개 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참고로 조직표에 의해서 과별로 계를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는 지역경제과였습니다만 경제총괄과로 바뀌면서 경제기획계, 유통진흥계, 경제분석계, 소비자보호계가 배치됐습니다. 경제기획계는 과거의 지역경제계의 임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진흥계는 과거 상정과에 상정계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통쪽으로 비중을 두면서 경제총괄과로 이관이 돼서 유통진흥계가 됐습니다. 경제분석 기능은 그대로 있던 거고요. 소비자보호계는 물가지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명칭이 잘 맞지 않고 저희가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지방행정이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소비자보호계로 이름을 바꿔서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와 중소기업과는 과거에 공업과와 상정과였던 기능들을 재편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는 산업정책계가 새로 생기고, 과거 공업계가 공업행정계, 공단계가 산업입지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산업기술계는 과거 품질관리담당관실에 있던 기능의 일부가 산업기술계로 오면서 산학협동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재편됐습니다. 첨단산업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경기도에 국내 멀티미디어 단지를 유치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업무들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첨단산업계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과는 주무계인 중소기업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의 업무를 다루면서 이번 3월에 업무를 개시할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업무를 중소기업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금지원계는 과거에 창업지원계가 지금지원계로 이름이 바뀌어서 자금에 관한 업무를 전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센터계라고 이름이 특이합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중기센터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품질관리계는 과거 품질관리담당관실의 업무를 대부분 수용을 해서 품질관리계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관리과는 에너지에 관한 문제를 종합을 하면서 자원관리계를 흡수했고, 노사지원과는 과거 노정담당관실이었던 명칭을 과로 재편을 하면서 계는 그대로 두는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실·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48억 8,600만원입니다. 지난 해에 조직이 개편되기 전의 예산은 820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심양 관련업무를 이관을 받고, 또 저희 쪽에서 수출지원업무를 통상쪽으로 넘겨주면서 그런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사업비 내역에 보시면 여섯번째 줄에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 자금지원 30억원이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에서 저희 예산을 넘어오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가겠습니다. 공장 및 종업원은 작년말 현재로 대기업을 포함해서 2만 17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하면 1만 9,800개가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공장이 전국 대비 24%, 종업원은 26%가 되겠습니다. 공단은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수출입은 통관기준으로 볼 때 작년 9월말 현재 수출이 146억불, 수입이 168억불 해서 전국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9페이지 지방행정의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WTO체제가 출범한 지 2년차로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무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활황 국면의 조정기에 돌입을 해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연착륙을 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제안정기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잠복이 돼 있는 여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기업활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일들이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전략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과 산업인력의 지원, 또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체계의 확충, 유통근대화를 위한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개선추진, 지역단위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특화산업의 육성, 물가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 등으로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과거에는 주제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체계도 많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에서 다루고 있는 물가안정과 중소유통업체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기능 강화입니다. 경제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고, 또 유관기관간에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확대회의를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로 가급적 정례화해서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과 도내의 도단위 경제관련 유관단체장들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단체장 19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각급 경제단체간의 유기적 협조, 또 현안사항에 정보공유라든가 지원정책 협의,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간 경제소식 발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매주 경제동향보고서를 내고, 또 분기별로 책자를 발간하는 체제로 왔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월간체제로 운영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방안 토론회는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업무의 추이를 봐서 적당한 시기에 조정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단위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물가정책의 목표입니다. 작년에 소비자물가는 5%, 개인서비스 요금은 6%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소비자물가를 4.5%, 개인서비스요금은 5.5% 이내로 관리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로 경기도 소비자물가가 1.3% 올랐습니다. 전국이 0.9% 올랐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도 더 올랐는데 물가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월에 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9%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정이 2월이고 1월에는 구정이 없었는데도 1.3%가 올라서 저희가 물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을 전후해서 물가단속반을 대거 투입해서 개인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안정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물가인상요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라든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라든가 임대료 또는 노임 등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재원확충을 위해서 각종 공공요금들을 현실화 명목하에 대폭 인상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또 총선거가 있고 농산물의 해거리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정된 요인도 잠재돼 있다고 봅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올라가는, 또 그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수용하는 인상심리들이 있어서 금년도 물가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시·군별로 책임 관리하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또 인상시기를 연중 분산시켜서 공공요금의 인상이 적어도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소비절약과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특히 물가조사 및 단속과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정부단위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월 2회 3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으로 각 시·군별로 주요한 피부에 닿는 물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를 해서 시·군간에 조금 경각심도 고취를 시키는 그런 자체적인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가 농·수·축협과 연계체제를 통해서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산업경제국만의 일은 아니고, 농정국이라든가 관련 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지방단위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비자 권리찾기운동 추진입니다. 소비자에 관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업무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도록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상반기중에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행정쇄신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연구소위를 구성해서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도록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상반기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가급적 하반기중 이른 시간에 소비자보호업무규정을 제정해서 소비자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생활센터를 설립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관해서 확실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별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또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소비자 보호부문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생활과 관련한 피해구제라든가 시장조사, 정보제공,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금년중에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조직화 지원으로써 1시·군별로 1소비자단체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소비자고발센터가 지금 21개 시·군에 3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서 소비자단체 회원이나 주부들이 소비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과 전문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피해구제사례를 지방일간지라든가 사례집 등을 통해서 가급적 많이 홍보를 하므로 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중소유통업체 현대화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를 포함해서 281개소의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 현대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시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시설의 구조개선, 또 소규모 업자들의 협업화라든가 공동화,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유통진흥체계를 확립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중소유통업체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유통시설의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재래시장들을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재개발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현대화 대상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고 그 선정된 대상들에 대해서는 개소당 20억원 정도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점포시설의 개선은 소규모 점포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소당 2,500만원 정도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집배송단지는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한국물류를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그 바로 옆에 약 4만 5,000평 규모로 대한물류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협업화, 공동화 촉진문제는 POS기기라든가 공동구매자금지원, 유통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서 소규모상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또 협동을 해서 힘을 키워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통진흥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7,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3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경기도의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업무는 산업환경조성과 기술개발의 육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공업입지 공급확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에 공업입지 공급문제는 아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큰 틀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62개소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기 조성된 공단이 14개소, 현재 조성중인 것이 33개소에서 47개소가 현재 추진됐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공단이 3개소, 지방공단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조성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앞으로 조성할 공단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조성중에 있는 32개소의 지방공업단지가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지정은 돼 있지만 아직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공업용지 15개소를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외에 현재 조성중인 포승국가공단이 작년말까지 약 15%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포승공단이 충청도하고 경계지역에 있는데, 충청도 지역은 전 수도권정비계획의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승공단은 경기도내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분양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해에 관련법령이 개정돼서 포승공단에만은 대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천제철에서 16만평 정도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아주 활발한 분양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측에서는 금년안에 포승공단이 분양이 전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평택지역, 나아가서는 안성지역에까지 지방공단에 대한 분양도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승공단에 대기업이 들어가면 그 계열화, 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인근지역의 공단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상당히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단분양가 인하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단의 분양가가 이익을 안 남기고 분양원가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내에 있는 공단들은 40만원 전후되는 비싼 분양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비 23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단에 공공시설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사업비, 시설비를 도에서 25%, 시·군에서 25%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도가 23억 2,000만원, 시·군이 23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8개소에 46억 4,0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되면 공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당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인하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선과제로써 법정부담금을 면제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관련부처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단분양이라든가 기업들에게 공업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의결을 받고 그래서 또 건의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비 지원추진은 저희가 11개 업체로부터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64억원 정도 융자가 필요한데 여기는 국비가 50%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4분의 1정도, 그러니까 61억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건축비 264억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공장 집단화는 지난 해와 조금도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양한국경기공단 투자지원입니다. 이 업무는 지난 해에는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였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면적은 42만 7,000㎡, 약 1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6만 9,160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다 50개 업체 정도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저희가 50개 업체를 전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양공단 진출업체에 대한 우대조건은 통상진흥자금을 7억원 이내, 구조조정자금 7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이에 대한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을 우선 해주는 조건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투자환경이라든가 진출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토지공사 주관으로 국내에서 4월에, 심양 현지에서 6월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23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법원설립을 완료한 업체가 6개 업체, 그 다음에 시장조사 및 진출을 검토중인 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이들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산업정책과장이 단장이 돼 가지고 설명회와 상담회를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대책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이 금년 1월 현재로 5,932개가 있습니다. 작년의 6,262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 중에 조건부공장이 3,674개, 무등록공장이 2,258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 지역내에서 전 업종이 허용되고, 또 건축면적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또 자연보전지역내에서 도시형 업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들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등록공장과 조건부 공장이 약 1,300개 업체 정도가 구제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저희가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연보전 지역내에서도 팔당특별지역내에서는 아주 업종이 제한이 돼 있는데 수질과 무관한 업종들은 한 40개 업종으로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가 계속하고 또 특히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지난 2월 5일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풀어주면 한 600개 업체 정도가 또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치와 아울러서 공장 이전을 적극 유도를 하고 또 이 공장들에 대해서 전산관리 체제를 구축을 해서 시·군과 중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장건축총량제입니다. 지난해에 공장건축 총량제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다루면서 상당히 애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상당히 강력하게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면적도 조금 합리적으로 배정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조건들도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장건축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를 해서 건교부장관이 공장건축의 총량을 규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건축면적 200㎢이상인 공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배정량은 저희가 303만 7,000㎢로서 수도권 전체의 72% 정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298만 9,000㎢에서 금년도 303만 7,000㎢로 늘어난 것은 1.6% 늘었습니다마는 개별입지와 공업단지내의 비율이 조금 조정이 돼서 개별입지가 15% 늘고 공업단지내 것은 한 16.5%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작년에 개별입지로 들어가는 공장들의 면적 때문에 애로를 겪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간 총 허용량의 범위내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였고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총량제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또 개축이나 재축된 경우도 작년에는 전체면적을 공장총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순증된 면적만 총량에 포함시키는 그런 계산이 이루어졌고 공업단지 물량과 개별입지 물량이 10%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공장총량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입니다. 쭉 보고를 드린 내용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공장설립이라든가 공장건축과 관련해서 규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화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기 때문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 도의 조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위해서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런 법의 테두리내에서도 당장 고쳐야 될 그런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보전지역내에서 허용업종을 추가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농·수·축산, 임산가공업 등 162개 업종밖에 안되는데 물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팔당상수원 보호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때문에 4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인데 물을 쓰지 않는 업종, 수질오염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종은 40개 정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600개 업체 정도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신·증설 및 이전완화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신·증설이라든가 이전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로 하고 있는 첨단반도체 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단의 일정면적의 대기업 신설을 허용해 주는 문제 또,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공공사업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을 수도권내에서 이전해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징수조례안의 개선, 또 공장총량규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추진을 하고 또 현재 다섯 단위 숫자로 돼 있는 업종분류를 세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 또, 공장설립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등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업에 유익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총 279개 업체에 274건을 저희가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대학에서 141개 과제를 지금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7, 8월중에 평가를 하고 내년도 계획으로 연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대학을 연장해서 총 10개 대학이 약 160개 업체 정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한국과학재단이 주관이 돼서 역시 이것이 산·학·연 협력체제의 한 형태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또 중앙과 협력을 해서 대학과 기업이 소규모 케이스 케이스별로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지역협력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 대학을 지정을 해서 그 대학에서 그 정해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좀 더 많은 기업체들을 연결해 주는 좀 더 직접화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단위로 평가를 해서 매년 10억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과학기술재단에 도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6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약기술분야에는 성균관 대학교, 천연신기능 소재분야는 명지대학교 또, 전자재료와 부품기술 개발분야는 아주, 경희, 한양, 항공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들에 대한 평가가 쭉 이루어져서 금명간에 금년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정대학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도비가 2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고 국비와 대학 및 산업체 지원을 받아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업기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산업기술현장지도는 4월부터 10월사이에 300개 유망중소기업과 우량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의 전공교수와 중소기업 지방사무소의 전문지도 위원들을 지도위원으로 해서 공장자동화라든가 생산관리자동화 또, 고유기술 등에 대해서 공장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지원은 저희 도에 있는 산업기술정보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제조업체 실무자들을 또 산업기술정보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산업디자인개발지원입니다.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지도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협조해서 이것은 예산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인력은 저희가 교육기관에 5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30명 정도를 해서 대학과 연계를 해서 전문디자인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디자인 교육은 업체임원이라든가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수디자인 상품전시회는 12월중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전시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산업디자인에 대해서 좀 인식을 높이고 또 이런 지원을 통해서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업무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입니다.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의 운전자금은 1,534억원으로 해서 지난 2월 1일 공고가 나가서 2월 21일까지 마감을 해보니까 1,991개 업체에서 2,648억원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3월 20일부터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자금은 1,036억원 지원목표로 해서 저희가 계획공고를 오늘 경제신문에 내고 또 3월 접수를 해서 4월부터는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자금은 1,036억원으로 해서 도비가 513억원, 중앙지원이 396억원으로 포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513억원 중에서 32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93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개념은 이미 아시는 것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저희가 300억원 정도로 해서 3월중에 업무개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원은 저희가 228억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출연이 돼서 은행에 예치된 것이 203억 4,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00억원이고 상공회의소, 대기업들이 기금출연을 해서 현재 203억 4,000만원이 예치가 돼 있고 2월 29일 LG에서 20억원, 안산 상·의에서 조금 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산 상·의가 1억 6,000만원해서 2월말이 되면 거의 조성이 되고 상호신용금고 해서 3억 1,000만원 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번달 안에 2월말까지는 225억원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무실은 제일은행 수원서지점에 130.9평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현재 사무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제정을 해서 관계기관에 심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또 조합에 대한 임직원도 이사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전부 선임이 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직원 중에서 부장이 한 사람 과장이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부장이 지난 번에 저희가 채용시험을 할 때 부장이 두 사람이 와서 원서를 냈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안오고 응시를 한 사람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장만 저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부장 한 사람 빼 놓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선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가 조합건물을 개시할 목표로 오늘 오전에 일단 전부 근무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조합 임직원들하고 합동근무를 하면서 개소 준비도 하고 또 신용보증기금 경기본부와 협조를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교육도 받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합동기획단이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합의 운영은 엄정한 신용보증심사를 확행을 하고 또 신용보증기금의 재보증을 통해서 50%에 대한 재보증의 구상권을 확보해 놓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합설립과 관련한 법정절차는 지난 2월 23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주중에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 법인등록을 하면 일단 법적인 절차도 다 갖춰지게 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또 민간기업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주식회사와 또 2개 재단으로 구성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98년도에 일단 1단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집중육성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00개 업체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개 업체를 추가로 해서 총 300개 업체를 유망중소기업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정 대상은 기술집약형 신기술 사업화, 수출기업화, 지역특화업종 등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집중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에는 도의 각 유관기관들이 합동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은 도와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 및 경영지원은 도와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정보원 등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신용보증조합에서 이를 융자를 주는데 있어서 신용보증도 지원을 하고 저희가 현재 통상산업부와 협력을 해서 이들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띄우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면 상당히 이들 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달 안에 200개 업체 추가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증서도 전달을 하고 또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기업이 결연을 맺어서 이것이 귀찮게 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고 또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알아봐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후원공무원 결연도 할 계획으로 지금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모임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해볼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산품 유통 및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불량 공산품에 대한 유통단속은 저희가 분기별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수시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상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106개 품목에 대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량기 검증사전예고제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주유기라든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검정대상의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정계량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하고 공산품순회정비활동도 제조업체와 협력을 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과의 업무는 에너지수급 및 안전문화정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소비증가율은 '92년도 '93년도에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다가 '94년도에 조금 주춤, '95년도에는 9.37%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9,300만원 세워주셔서 지역에너지 계획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은 일반용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를 하고 일반용 양변기는 2단적수용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 3,200만원을 들여서 기자재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저탄자금 융자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시가스보급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회사가 5개사가 있습니다. 삼천리, 대한, 극동, 한진, 서울 등 5개 회사에서 지금 21개 시·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주, 이천, 안성 등 3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내년도까지는 동두천, 여주, 파주까지 해서 27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 사업자금융자제도 개선을 해서 융자대상지역은 12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고 또 수요가자금 지원도 가구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도시가스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전기용품 및 시설안전 강화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전기용품 제조업체가 906개 업체, 전기공사업체가 1,371개 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가 48개 업체, 승강기가 1만 9,57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기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실효구입을 해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사후관리라든가 불량용품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기시설인 안전강화를 위해서 영세민 밀집지역이 관련협회와 협조를 해서 전기시설을 무료보수하고 또 취약전기 시설이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전기시설 등의 안전점검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해서 전담자를 지정해서 상호 승강기관리원 협조를 해서 수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과의 업무는 노사화합과 직업안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0페이지 노사화합 및 안정대책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사업장이 2만 7,592개 업체에 101만 6,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239개 업체에 23만 3,000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차원에서 합동연수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과거같으면 2, 3월전에 실시가 됐겠습니다마는 선거 이후로 지금 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정간의 자매결연이라든가 또 지역별 사업장별 노사협력선언유도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미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노조간부를 금년도에는 3개 지역에 130명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원만한 임금교섭과 관련을 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도내의 임금교섭에 필요한 업체는 862개 업체입니다. 또 단체교섭이 필요한 업체는 43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자율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언론에 보셨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정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평균 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은 이미 노동복지회관 7개소, 근로 청소년회관 2개소 등 총 9개소가 건립이 돼 있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것이 네 군데입니다.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지난 '93년도에 착공이 돼서 금년 5월 준공될 것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문화센터는 지난해의 부지구입과 행정절차가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근로복지 회관도 지난해에 부지매입과 행정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직업안정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직업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42개 시·군·구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소개소는 총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1,929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업정보센터내에 광역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24개 시·군·구에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건전한 소개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졸업 예정인원이 166명으로 이들이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기능 검정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취업노력들을 해서 고양시가 지금 구청이 생깁니다마는 그 중에 기능직 공무원들의 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립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6명이 응시를 해서 전원 합격을 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늘 강조말씀을 드렸듯이 360명 전원을 입학시켜서 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모집에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1차 모집을 한 결과 접수는 367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응시에 빠지고 일부 탈락이 돼 가지고 실제로 등록한 인원은 24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모집을 해서 현재 147명 모집을 했는데 이중에서 103명이 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3월에 저희가 개교를 합니다만 입학식을 하기 전까지 계속 노력을 하면 360명 전원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를 담을 수 있는 용기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런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제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산업경제국)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3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고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어제쯤 있었으면, 이걸 안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해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법률 제5093호로 해서 '92년 12월 29일 공포가 되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조에 의하면 재래시장이 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절차상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의 재래시장의 숫자와 재래시장의 재개발 계획이 있다면 또는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개발 계획의 수립방법, 또 자금 지원금의 범위와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거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을 쉽게 하고자 하는 절차와 특례사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4조에는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기업의 파악을 하는 방법과 그 현황, 그 다음에 긴급경영안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관계, 그 다음에 예산의 규모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 및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파악 못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애로 중소기업의 현황을 추출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항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역할, 그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법제7조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방지를 위해서 중소기업 공제사업 운영을 활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의 중소기업 공제사업 현황과 문제점,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8조에 보게 되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으로 발행하는 어음의 장당 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나 또 여기에서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이 돼야 될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없다면 없는 대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해주시고, 공포시행 이전에 경기도 행정력의 대응역량을 어떻게 반추해 나갈 것인지, 또 이 새로운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과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이나 구상된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일관된 육성방안을 강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훌륭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많이 나와 있는 것만큼에 비해 피부로 느껴지는 중소기업의 육성 또는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또는 절차상이라든가 또는 권고나 제안이나 혜택 및 화합을 하는 각종 법규가 새로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 또 그 기능에 따라서 관계부서별로 각기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복합심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대응책도 중소기업의 일괄적인 육성대책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환경관계 또는 운영을 하는데 부족한 예산관계, 공업배치법상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관계, 건축관계, 토지관계,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관계 또는 소방법 같은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동시적으로 한 문서가 한 건으로 돼서 이것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각기 부서화해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서류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관계법에 따른 모든 영향력을 한데 집중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통과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 주요업무 보고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 경기도가 갖는 토지이용 규제나 급격한 인구증가, 급증하는 행정부담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도정의 잠재력과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열심히 수고를 해주셨는데 일관된 보고에 그쳤지, 이것이 다양하고 복잡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저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법률이 바뀌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원, 예산확보가 돼 있는 사항,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저희 위원들이 도와드려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건을 한 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단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나열을 많이 해주시고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시민을 위하거나 또 모든 행위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법령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내에도 지금 국가공단이 3개, 지방공단이 43개, 농공단지가 1개 해서 47개로 5,873만㎡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도 무허가 불법 이렇게 돼서 농경지를 훼손한다든지 해가지고 공장이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전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함으로 해서 결국은 환경이라든가 폐기물 여러 가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경기도내에서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공단을 더 조성해서 영세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 가지는 토개공에서 하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도나 국비를 통해서 그걸 임대 형태로 빌려준다면 그네들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필히 전해주지 않더라도 제대로 활성화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향후 그러한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지금 경기도내에는 각 시·군별로 볼 것 같으면 단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사나 축사, 비닐하우스를 지은 데다가 전력공급을 해서 가동하는 무허가 공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차기 공단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서면으로 조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의뢰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내에도 사실상 노동상담소라는 것이 정부가 과거에 지원을 해서 노사분규 예방이라든가 근로자 의식고취 속에서 많은 것을 해왔는데 국가에서 자금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가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노사분규 예방이라는 차원으로 미리 의식고취를 할 수 있는 상담소 설치같은 것을 할 의향이 없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났습니다만 조합 전임자 관계는 부당 노동행위나 또는 파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는 향후의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는 향후의 계획은 뭔지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공업기술원 경기지방사무소를 확대 개편해서 지금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가 발족이 됐는데요. 옛날의 업무 영역을 보면 공업기술원 했을 때 파주, 부천, 김포가 업무용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영역이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청 경기사무소로 이관이 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만약에 경기도내에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서울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해서 중소기업청이 경기사무소로밖에 안 됐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잘못 비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중소기업청을 지방지청으로 승격을 시키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3월에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300억원의 자금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쌍용이 20억원을 출연해다가 3억원만 출연해서 17억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300억원 중에서 17억원 정도가 자금조성에 좀 차질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신용보증조합 운영권에 대해서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보증업무가 개시되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보에서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보증 업무협의라든가 또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 이사장 포함해서 감사까지 19명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보증업무를 하는 거냐, 아니면 보증업무의 기술적인 신용평가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보증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운용을 한 다음에 성과를 신용보증조합으로 넘기면 그것에 따라서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이 사실 3월 발족을 앞두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기술보증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 만성적인 보증잔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가면 항상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 보증을 못받아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 처음에 보증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1년 지나서 20% 매입하고 그러면 3억원이니까 20% 매입하면 6,000만원이 공제되고 2억 4,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2년쯤 가면 적금도 들고 뭐 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증잔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도 보증잔액은 애초에 보증받은 금액하고 똑같이 돼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잔액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겪게 되고 또 보증을 받은 기업체들은 실질적인 보증잔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증료를 내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설립돼서 업무를 개시할 때는 이런 점을 참고로 해주셔서 보증잔액이 자동적으로 상계돼 가는 과정을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는 도입을 해서 해준다면 점차적으로 보증잔액이 상계되는 만큼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자금 운용면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업무에 참조를 해주셔서 경기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보증을 받는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 회의가 있고 오늘 오후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답변자료를 즉석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인데요. 경기도 하면 전국적으로 10%가 넘는 기업체가 집중돼 있고 경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수도권정비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어떤 규제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내 각종 중소기업체가 규제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한시적이었지만 폐지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영구적인 법으로 고착화되므로 인해서 결국은 경기도내 각종 기업체가 이 법에 대해서 규제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경제를 상당히 침체시키는 법이 돼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보게 되면 시·군 각종 행정파트, 어떤 단체에서도 이 폐단을 알고서 각종 통로를 통해서 완화 내지는 폐지토록 하는 어떤 지표 내지는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비추어서 어떤 도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규제받는 법을 완화 내지 폐지코자 하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정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요령성의 한국경기공단 관계자를 둘러보고 오는 길에 심양경제기술개발국에 들러 가지고 임직원들을 만나서 상호간에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네들이 원하는 어떠한 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권장하는 사항이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첨단 반도체 쪽으로 원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과연 우리 도내에서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또한 분양가가 7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도 토개공하고 협조해 가지고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강구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초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봐 왔죠. 우리 관련 업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연초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면서 이것이 설계대로 되지 않고 길바닥에 지주목도 없이 매립됐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시끄럽게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배관망이 1.2km도 아니고 1,600km가 넘는 배관망을 깔아야 되는 방대한 도시가스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설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도 차원에서 조치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800만 경기도민들한테, 대형사고가 하도 뻥뻥 터져서 사고불감증에 걸려 있지만 그러한 피해의식속에 살지 않도록 도민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해주시죠.

제일 먼저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의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공업용지와 관련해서 무허가 불법공장이 많은데 이런 영세업체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현재 남아있는 무허가 불법공장들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돈을 대줄 수 있는 한계는 있다 말입니다. 불법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앞으로 힘써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 되면 아까 보고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자금의 50%까지는 융자를 해줄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공장같은 것들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선은 불법공장들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가 특별하게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좀 임대공장을 확대하는 문제, 또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는 여건을 좀 완화해 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잘라서 안됐는데요. 사실은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농지를 우사나 축사 또는 하우스로다가 변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장임대를 하면 나중에 기득권이 성립된다 이겁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써야 되는 입장인데 농지를 임대를 해주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농사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휴면농지가 엄청 많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라든가 수질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나 이런 차원에서 공단을 적게 들여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 들어가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양성화시킴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는 우사나 축사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비닐하우스에도 한전에서 동력을 막 준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장이 합리화 돼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저기 할거냐.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도가 내세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군·면단위로도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양성활 될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 또 지금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비닐하우스 지어 놓고 얼마든지 들어와라, 계약 얼마든지 한다. 불법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다 해서 심지어는 시·군 관계공무원과 결탁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까지를 엄청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또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또 불법공장들의 제일 흔한 형태가 우사나 축사비닐하우스에 임대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한전에서는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 빼가지고 또는 전선 연결해 가지고 꽂으면 다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물과 전기는 준다, 이런 입장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또 특히 농지 훼손을 하고 농지를 잠식하고 생산기반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문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대단한 문제로 올해부터 생각을 다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사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이런 불법공장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사에 있거나 축사에 있거나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공장들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돈을 대줄 능력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 중에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공단의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지만 이것이 엄청난 이윤을 취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토지가격 자체가 비싸고 거기에다가 조성비용을 원가만 포함을 시켜 가지고 분양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조성하는 공단은 이윤을 한푼도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공에서 조성하는 공단은 최소한의 이윤만 붙이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토공에서 주택 택지분양 해가지고 공급하는 식으로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고 공단은 가장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해 23억 2,000만원을 확보 안했습니까?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단에 대해서 공공시설비라도 지원을 해서 단 몇 만원씩이라도 떨어뜨려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 또 임대공단문제 임대 공단도 사실은 돈이 잠기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공단 문제 또 아파트형 공단 같은 데 이런 곳을 임대하는 제도 등을 앞으로 좀 강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안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무허가 공장이 2,300여개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제가 한 1,3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문제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이지만 2,385개 공장이 무허가 공장이고 불법이지만 이들 공장이 실질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 중에는 사실은 등록후 절차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등록을 못하는 공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이 당장 아파트형 공장으로 임대를 해주고 임대를 하고 나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공장들이 또 유망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가 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을 기술지도의 경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여기 보니까 33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집중 육성에 보면 기술경영 21개 업체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에 기술 및 경영지도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27페이지를 보시면 산업기술현장 지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21페이지 위에 보시면 산업기술현장 지도해서 저희가 대학의 교수들하고 공업기술원과 협력을 해서 현장에 가서 15일 정도 애로기술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제도거든요. 기술지도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도를 해주는데 있어서 통상산업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1개 업체 범위내에서 3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해준 것 없습니까?

통상산업부에서요?

네.

공업기술원을 통해서 통상부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무허가나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무허가나 무등록이라는 것은 일단 법외 공장이거든요, 예산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은 안주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공장들이 비록 그것이 불법공장이든 무등록공장이든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그런 공장들이 등록공장화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도 규제를 완화해 보고 여건도 만들어 줘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장을 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우사나 축사를 빌려 가지고 거기다 공장하는 것까지 해주기는 아직 우리나라 현실은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노동상담소 설치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노사와 관련된 문제는 가급적 노사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행정에서 관여를 안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은 노동단체라든가 또는 경영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는 도·시·군의 관련창구에서 저희가 제한된 범위나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노동상담소 설치문제는 현재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합전임자의 노사분규 예방대책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 업무 영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이 발족이 되면서 지방공업기술원의 문패만 바꿔서 달은 외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방공업기술원 시절에 경기도의 김포와 파주, 부천, 여기가 인천 공업기술원에 관할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검사라든가 편의상 가까운 지역으로 가서 혜택을 보는 그런 개념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가 되면 그런 편의외에 중소기업과 관련한 국가의 시책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곳과 협조를 통해서 전개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조정이 안된 상태로 중소기업청이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는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경남의 김해 양산인가가 부산청으로 편입돼 있는 상황에 있고 경기도의 3개 시·군이 인천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남도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중소기업청에다가 대통령령 개정건의를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의 관할로 편입이 다시 되도록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경기도의 중소기업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도 지방사무소밖에 안해 놓은 것은 잘못 아니냐는 지적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이 설치돼 있는 다른 곳과는 경기도의 비중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방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용보증조합설립과 관련을 해서 쌍용자동차에서 당초에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3억원밖에 출연을 안했습니다. 쌍용자동차측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회수가 본격적으로 안되고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라도 경영이 좀 나아지면 나머지 분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7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 대기업들이 아닌 6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고를 해보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 1,000~2,000만원씩 내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한번 권고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얘기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전에 대우 중공업에서 1억원을 출연하겠노라고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형편을 봐서 필요하다면 권고를 좀 더 할텐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 자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경기도에 공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시·도에도 공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3월중에 300억원 가까운 규모로 해서 조합을 출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도 100억원을 출연했구요. 타도는 경기도와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타도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금 출연 협조요청을 대기업에 하면 굉장히 난색들을 표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타도에서는 통산부측에다가 경기도만 덕보게 하지 말고 통산부가 조정을 해서 각 대기업들로부터 취지에 찬동한다면 일정기금을 출연하도록 해서 그것을 펀드(fund)로 해서 각 도에 균등배분해 주는 것이 통산부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는 상황속에서 기금출연을 받아서 저희가 출범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기업체에 폭넓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아직은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보증방법은 우선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기능을 저희가 우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으로는 기업들에 대해서 폭넓게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능력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 신용보증기금은 오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정보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과 협조를 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조사기능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거의 2,000여 업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업체들은 시·군을 통해서 또, 저희 중진국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기업체의 건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부도율이 0.5%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간략화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신용조사를 거친 후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증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자동상계되는 문제는 저희가 이것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권재국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도의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권 위원님 지역구가 여주시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내에 있는 첨단산업들이 살 수 있는 것 경기도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의 그 요체는 결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폐지하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수도권의 인구억제 또는 수도권의 산업집중 억제를 위해서 마련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미 신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조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이라든가 국제경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인구집중을 규제하는 측면은 이미 상실된 지가 오래고 또, 수도권의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균형적으로 각 산업이 지방에 골고루 퍼지게 하자고 하다보면 다 같이 못살게 되고 국가경쟁력을 상실해서 다 같이 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주 뻔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정부요로에 또, 각 민간연구소에 경제계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얼마전에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MBC 2580이라는 프로에도 그런 것이 취급이 되고 각 언론에서 지금 과거에는 경기도의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불식이 돼서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가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정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균형발전이라든가 국가경쟁력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각 부처에 각 관계요로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중앙의 각 언론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양한국경기공단과 관련해서 중국측에서 희망하는 업종,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종에 맞는 기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일부터 우리 산업정책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들 상담을 나갈 계획입니다. 권유도 하고 그래서 3월중에는 저희가 한번 신문 광고를 내고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 같은 데도 심양에 진출할 경우에 어드벤테이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분양가 인하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토공에서 이율은 안남기고 원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을 신규로 하는 것은 142km인데 과거에 조금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던 시절에 공사가 좀 소홀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2월에 한번 보도가 됐던 사항은 제가 조금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또 시·군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하게 조금도 위반됨이 없이 가스공사를 하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매칭(Maching)시스템이 '97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 공사같은 것들이 안전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시·군을 통해서 또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보다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안양도시가스건은 그곳에 원래 400m 하수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군데에서 그 가스관이 하수관을 횡단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안전조치가 다 돼 있었고 하자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안양시에서 450m 하수관의 용량이 작아서 600m 하수관을 새로 팔았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그러다보니까 600m 하수관이 450m 하수관보다 우선은 15cm가 크지 않습니까? 직경이, 구배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m 하수관이 기존 가스관하고 크로스가 되는 지점에서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보신 것처럼 하수관을 깨고 일단 가스관을 걸쳐놓은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양 동안구청에서 삼천리 가스회사측에다가 이것을 이서를 해라, 이서를 해달라고 두번을 요청했고 또, 삼천리 가스공사측에서는 그 이서를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의뢰해서 거의 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우니까 이것을 일단 덮고 가복구를 해놓고 봄이 되면 가스공급이 당장 안되면 아파트의 난방도 안되고 취사도 안되기 때문에 날이 조금 풀리면 하루 이틀 가스를 끊고 공사를 하기로 하자 해서 일단 가복구 상태로 덮어 놓았는데 이것이 함몰이 되고 하다보니까 적발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가복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가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동안구청에서 가스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됐던 문제, 이런 문제들은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일부 못드린 게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드린 게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2만 7,592개 업체가 있고 거기에 근로자수가 100만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노동청이 경기도내에는 없다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 노동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경기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도 신설 내지는 인천에 있는 것을 규모가 더 크고 원활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청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지사님께서도 동감을 표시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22쪽에 보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대책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면에서도 상당히 괴로운 업무처리고 또,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측에서도 상당히 난제가 돼 있는 사항인데 지난 번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양성화 조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남은 것이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것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는 전과 같이 하시지 말고 기업의 운영도를 검토를 해가지고 상당 수준의 매출액을 가졌다라든지 수출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만 우리가 선발을 해서 관계법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양성화시켜 주는 특별조치법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그만 공장이지만 기업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방법을 한번 꾀하면서 추진해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번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건축관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의 운영성과에 따라서 무조건 양성화 해줄 수 있는 특별법을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심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줬을 경우에 앞으로 그것이 다시는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특별조치를 통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줬는데 또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양성화 시켜주면 또 발생을 합니다. 과연 그건 어떻게 할거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국가 경제계에 기여를 하는 공장들은 어떻게 하든 저희가 도와야 되겠죠.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테두리 안에서 밖에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그 테두리를 정말 한번 확 넓혀줘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보고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법이나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제어시키는 장치로 어떻게 했냐 하면 처방적인 법령이나 시행규칙, 시행령을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피부에 닿는 행정, 피부에 닿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고정된 관습은 자기적 판단에서 유연하게 움직여지는데 법과 규정이라고 하는 사항이 상식적인 여건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경직된다라고 하면 법과 규정은 악법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부지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축이 양성화돼서 대장상에 등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수해를 입어서 그 집이 못 쓰게 돼 가지고 겨우 한 단칸방에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머리 큰 여식하고 남자애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는 상황관리를 해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합니다. 이 집을 다시 수리를 하고 쓸 수 있게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병까지 얻어서 나중에 죽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만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 사진을 찍고 거기다 부토를 하고 집을 올려서 지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이 법상으로는 잘못 됐지만 그 지역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와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장소인데도 결국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은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이런 딱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 앉아서 현장행정이라고 자꾸 부르짖는데 현장행정에서 판단력이 있는 포괄적 자기자신을 소신껏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법의 운영도 안 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되는 방법으로 해주되 편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인정을 하면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입니다. 그 속에서 지역에 맞는 행정여건을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용해서 한다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다든지 또는 상황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자기적 생각과 자기가 갖는 옛날 고정관념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변화속에서 달라지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민원관계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현실을 판단력있게 우리가 비평을 하고 거기에서 올바르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는 이것을 지난 번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다 소원을 해보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보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은 벌써 실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관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인용해서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향남같은 경우는 약 공단에 '92년도에 공업용수가 들어가도록 만들어놨고, 거기에다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슬그머니 이것을 변경시켜 놓고도 거기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다 땅값을 상승시키는 작용과 기대심리에 대한 부족으로 실망감을 주는 이런 행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도에서는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러니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또 덮어놓고 개괄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게 있으니까 시정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장과 자기가 갖는 판단력, 또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게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일류화라든지 또 세계화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을 여기 멋있게 해놨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수출관계, 국민소득 관계, GNP 외에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이제는 질적으로 무든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 인간본위로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마찬가지로 어저께 했던 얘기가 그대로 답습돼서 돌아오고 있고, 돌아온 행정을 다시 새로운 말로 크게, 넓게만 얘기해 놨지 가장 작은 위치에서 조그만 것을 발견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잘못된 관행 모든 것의 법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작해야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고치고 지시나 고치고 앉아 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말단 공무원들은 말단 공무원대로 괴롭고, 행정을 펴나가는 사람들은 펴나가는 사람대로 명분이 없고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계획법에서 또는 지역에서 공장배치법이나 여러 가지로 토지이용관리 도는 국토이용관리,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 기타 도시계획법 등에서 잘못됐다는 사항은 이번 기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확 주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 책임이다, 귀책사유를 비호해 줘야 됩니다. 여기 고작해야 고발, 이 고발이라는 얘기를 관에서 많이 쓰는 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이 고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우리 주민들이 갖는 위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면서기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그러면 "자식아 너 해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늘 합니다.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고발한다고 통지가 나오면 주민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고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정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네.

행정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문 위원님.

다른 건 동료 위원들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걱정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물가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물가 4.5% 인상으로 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5.5% 봤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상승하는 어떤 동급 차원에서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않습니다. 그건 첫째 무슨 요인이냐 하면 공산품 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가격, 축산물, 어물 이런 계통이 시기와 때에 따라서 1년에도 몇 번 상승요인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5%, 10%면 문제가 아닌데 보통 배, 어떤 때는 2배 이상 폭등을 하면서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것이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 축협이나 수협, 농협과 연계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통과정 구조를 좀 더 개선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마진의 폭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신용보증조합 건에 대해서 신현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예약된 어떤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농촌까지도 고층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2만대 정도의 승강기가 있다는데 아마 금년말쯤되면 3만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 점검할 수 있는 요원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하시죠.

네. 최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와 관련해서 과연 경기도내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만든 것이 중소기업청 자체로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또 전국적인 사항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채널을 두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그것이 중소기업청뿐만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발족하기 전에 통상산업부에서 각 시·도의 지역경제국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각 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중소기업청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청이 핵심이 돼 가지고, 아까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문제가 자금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쓰레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배출에 관한 문제, 인력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자금 외적인 요인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자금보다도 금융기관의 관행문제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딘가 핵심이 돼 가지고 과거 통상산업부는 워낙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이 되면 그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들고 팔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정립이 되고, 각 정부 부처들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는지 지방에서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가 생김으로 해서 우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시·군이나 도가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을 단 전담 기관이 생겼다는데 대해서 우선은 한 군데 마음적으로 의지할 데가 생겼다. 그래서 또 저희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는 협조를 합니다마는 거기는 단체고 공식적인 정부기관으로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데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상당 부분 같이 짐을 덜면서 시·군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경우가 발생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중소기업청이 생겼다. 중소기업 지방사무소가 생긴 것이 단 몇 분들에게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오지까지는 분명히 영향을 못 미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대체기업 육성방안은 제가 조금 연구를 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립학교의 학과를 증설 또는 변경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두 번째 모아보는데 조금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도 6개 학과 중에 일부 학과에 편중되고, 일부 학과는 미달되는 현상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도의 농민교육원을 도립직업학교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걸 검토를 하면서 이런 도립학교의 학과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서 앞으로 도립학교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살려서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숙제고, 기능대학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도적으로 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저희가 도립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거기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과 관련을 해서 저희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도로 신청을 하도록 하지 않고, 시·군에 신청을 해서 시·군에서 그걸 취합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좀 더 올려드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유망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했고, 올해 200개를 더 선정해서 300개를 합니다마는 내년도, 내후년에 가면 이것을 상당히 큰 폭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하우도 축적을 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이외에도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부일보에서 명칭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기업경영대상, 이런 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여러가지 사항들이 언론사에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노고를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이나마 퍼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이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인데 그 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해서 좀 더 경제가 튼튼해져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레저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일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조직내에서도 주 5일 전일근무제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런 흐름들이 사기업에서는 더 폭넓게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흥석 위원님께서 물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한달에 두번씩 조사하는 30개 품목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축산물이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가 농정국과 협조를 해서 물가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농협, 축협, 수협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확대회의를 통해서 유관기관 경제단체들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는데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실제로 혜택받으신 시점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3월, 아직은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3월 20일까지는 늦어도 개소식을 가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을 가지게 되면 3월말 4월초경이면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안전과 관련해서 승강기를 특별점검할 요원을 둘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파트승강기는 저희 행정기반이 아니라 한국승강기 관리원에서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법률에 의해서 또 자체 검사를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지난해 몇 번 났습니다마는 취약 승강기에 대해서 일제히 시·군에서 조사토록 하고 또 금년에는 저희가 한국승강기관리원 또 경기도지회가 있습니다. 여기 협조를 받아서 시·군에서 일제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취약 승강기가 발견이 되면 그것이 집중관리가 가능한 취약 승강기를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승강기를 특별점검하는 요원을 둔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승강기 관리원과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이 돼서요. 자꾸 물가를 억제시키는 것, 금년만해도 목욕탕요금이 2,1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더라구요. 그러다 한 2주일 가니까 2,100원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년대 오일쇼크이후에 지금까지 묶여 있는 게 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쉬라는 것으로 왜 묶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것을 풀 때가 됐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목요일, 어떨때는 수요일날 정해 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쉬게 만드는 제도,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중사우나, 호텔사우나라든가 이런 부분은 휴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율형태로 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 어떤 행정적인 규제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막아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경영상태를 생각해서라도 휴일제는 자율적으로 맡기든가 풀 수 있는 행정적 지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참고로 물어보는데요. 재래시장의 재개발자금에 대한 부분은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에 우리가 관리인원을 19명 정도로 생각하고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신현태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평가업무자체는 기보나 신보를 준다 할 것 같으면 이 인원의 적정여부가 상당히 적합한 인원인지 여기에 대한 평가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발기인 대회에서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할 때 지사님께서는 약 10명 미만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배가 늘어난 19명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면 뭔가 좀 검토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평가업무는 기보나 신보에 맡긴다면 적정인원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쪽에만 애를 쓰고 있지 부도난 기업, 이미 없어지기 직전에 있는 기업 또 부도가 났다가 재생이 가능한가 하는 관리에는 어느 부처에도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95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이 쓰러진 현황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취합을 해야 되는지 시·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각 은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작년에 우리 경기도내에 어떤 유형을 가진 업체들이 몇 개가 쓰러졌는지 종업원수가 50명 이상된 업체들이 몇 개나 쓰러졌는지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좀 더 어떤 정책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95년도에 쓰러진 기업의 현황을 유형별로 또는 종업원 숫자별로 자산별로 이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분류 인원, 종업원 수, 자산규모 또는 유형별로 형태대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좀 해주시고 서면을 요청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한 업소들의 주기내 휴무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하루 노는 날은 지역이 전체가 노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흔히 그렇다는 예를 들어서 반 정도는 월요일날 놀면 월요일날 놀고 나머지 반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요일날 놀든지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민들 불편없이 좀 할 수 없겠느냐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씩 쉬는 것을 풀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다루는 업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장과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강제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쉬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관계국장과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반영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재개발 자금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포함이 됩니다. 통산부에서 구조조정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부터 구조조정자금지원 대상범위에 유통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유통업 이런 곳까지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재래시장 재개발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건도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겠네요.

조건도 6.5% 맞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게 되면 1개소당 20억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연리 6.5%로 1개소당 20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신용조합 직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직에 부장 1명, 과장 3명 포함해서 1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신용조합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킨 것이 이사장을 포함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하는데 조직이 되면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19명 정도로 운영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 또 재생이 가능한 업체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통상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사무소 시·도지부에 중소기업경영 애로상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는 이들 기업체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상담을 통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얻고 무슨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긴급히 돈을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주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생각을 해오고 있는 것이 그쪽 기능과 협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팔기회라는 조직을 아실 겁니다. 팔기회라는 조직과 협조가 가능하면 그 팔기회 상담기능을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아서 이런 긴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을 일부 은행과 협조를 해서 확보를 해 놓고…….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의 기업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미 부도가 난 업체, '96년도에 폐업을 했던 업체들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중소기업자금, 육성자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금리가 각 나라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느라 애쓰셨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답변과 보고를 해주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국소관 '96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2회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