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아직, 박 위원님 답변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어느 방식이 좋은 건지 또 어느 게 경비가 덜 드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시설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환경국장으로 오고 나서 제일 처음에 업무를 가졌던 사항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입니다. 작년도에도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또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금년도에 4개 시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비단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각 시·군이,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1년 정도 시범화 사업을 해 봤으면 어느 방식이 가장 좋은 건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담당직원들한테 물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방식이 지금 제일 나은 건지 또 그게 100% 완벽한 건지 아직 자료가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도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을 0.9kg으로 2001년까지 잡았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작년에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1.07kg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 시·군이 다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잡혔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방안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의 일산 신도시에서 지금 두 가지 색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그 차원에서는 민원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때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한 것은 연천군에서 음식물퇴비화사업을 E.M발효식으로 해서 시·군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그렇게 답변올렸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발효제를 이용한다든지, 고속발효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소규모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분석이 제대로 되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 공기업과 쪽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말에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결과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과연 좋은 건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증된 방식이 없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네 군데는 그중에서 한 군데 안양은 한라중공업에서 지금 12억원을 들여서 자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왕시는 12억원을 들여서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입찰을 공고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들어오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지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입찰을 주는 건지 그냥 무조건 주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1억 3,000만원 들여서 소규모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데는 연천의 퇴비화 사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것을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신년들어서 처음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신년 들어서 우선 개인적으로 위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국도 그동안 직제개편에 의해서 앞서 보고드렸던 환경국이 보사환경국에서 별도로 국설치가 되면서 과거에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대부분이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업무로 편제가 되고 청소년 문제만 별도로 문화관광국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우선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우선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사회과장 이상진 과장이 그대로 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진 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보건과는 그대로 보건과가 됐습니다만 다만 과거에 사회과에 있었던 의료보장계, 의료보험업무와 의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의료보장계가 보건과 편제속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윤배중 보건과장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인 사) 그 다음 위생과에는 과거에 3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생계와 식품관리계, 2개계로 축소가 됐습니다. 신택홍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있었던 업무의 대부분이 과거의 사회복지계로 들어오고 부녀복지문제는 부녀복지과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이 됐습니다. 북부에 있다가 먼저 정숙영 과장과 맞바꾸어서 홍수자 부녀복지과장이 취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에 2월 7일자 여성회관장에 별정 4급으로 정어진 여성회관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과거에 안양에 있을 때 공직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고 홀트에서 실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인 사) 다음에 북부여성회관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안성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과장급까지만 인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자리기 때문에 바뀐 계장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은 그대로 박상국 계장이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과거에 복지계장이었던 것이 생활보호계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홍동표 계장이 그대로 유임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있던 업무 중에서 가정복지계장 방광업 계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이번에 장애인복지계를 새로이 더 신설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에 김동언 계장이 취임했습니다. (인 사) 그 다음 보건과로 간 의료보장계장은 그대로 이윤택 계장 유임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지역보건계, 과거에는 가족보건계라고 했습니다마는 가족보건업무의 비중이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행정조직으로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역보건업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보건계장으로 바꿨습니다. 한중석 계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의약계장은 변동사항 없이 함송원 계장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방역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계철 씨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날짜로 고양시 보건소장 요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다음 위생과에는 과거에 위생계장 이오장 계장 그대로 유임이 됐고 식품관리계장 박원용 계장 두분 다 유임이 됐습니다. (인 사) 그 다음 가정복지국 업무중에 부녀복지과 소관 사항에 부녀복지계장 박영신 계장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인 사) 그 다음 부녀생활계장 신인수 계장입니다. (인 사) 보육계장 이금용 계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 계장까지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작년도의 주요성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중심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국 정원현황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계명칭들이 종전과는 바뀌었다 하는 사항을 조금 전 계장들을 인사소개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총 88명의 인원이 보건복지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는 도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 2개소에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건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912억 7,800만원인데 도전체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95년도 주요사업성과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아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도모를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이것이 필수적으로 아주 긴요하게 혜택을 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만 6,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월 7만 8,000원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10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을 해서 자활시책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을 되도록이면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수적으로 보며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노령수당 지급, 그 다음 65세~69세의 홀로 사는 자활보호노인에게 연2회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남, 광명, 구리 등 4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노인건강진단을 8,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급여기간이 180일에서 210일로 이것은 국가시책이 바뀐 것입니다마는 21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과거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지급한 바가 있고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인상지급, 수용자 간식비, 전국장애인체육·기능경기대회를 지원을 해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아동복지사업으로서 도자체사업으로서는 구료비, 부식비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시했고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시설아동에게 초·중·고생 재료비, 도시락비, 교통비 등을 도에서 추가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부녀복지증진사업의 경우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사업추진, 저소득모자, 부자세대자립자활지원, 그 다음에 꽃꽂이, 양재 등 여성능력 개발과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해 왔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신축을 부천, 광명, 평택시 등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경제참여 활동을 촉진을 해 왔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지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미흡한 점은 역시 여전히 재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정부지원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점, 그 다음 인문계고교생 학비 미지원에 따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역시 정신적, 신체적 장애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장애인자활자립지원 수준이 다소 미흡하고 시설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시책 등이 대부분 만족한 수준에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아동보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부진하다 하는 점 등이 미흡한 점으로 저희가 달관적이지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고 하며는 어떻게 하던 생계보호수준에 대한 연차별 확대지원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 확대문제, 노인의료보험급여를 연중으로 실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전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재가노인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재활자립장설치문제, 이것은 누누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시책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용자시설의 안전관리대책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우선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그런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교육 등의 질적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문제들이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앞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위생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다소라도 향상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지소 설비 및 장비보강을 광주군 등 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건강관리실을 7개소를 확대해서 19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예방 및 방역에 대해서 보균검사라든가 예방접종 등 급성전염병 예방 활동강화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법정전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의 수준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개안시술 및 진료편의를 제공을 해서 시각장애인 개안시술 25명을 실시를 해주었고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을 6.7%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을 1,765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 등 시정조치를 했고 유해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민간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위반업소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6%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문제는 예년에 비추어서 다소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시를 꾸준히 해 왔었는데 16%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하는 것은 자율감시기능 강화 내지는 접객업소의 자율적인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여러 가지 의료시혜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장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식품위생 감시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시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절차 등에 모순을 갖고 감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다는 점,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방향으로서는 말씀드린 바 있는 방문간호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점과 수입유통식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저희가 모색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보건복지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 진입에 따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화, 도시화 진전이 후천적 장애인 증가로 이들의 자활·자립지원이 요망되고 있어서 다양한 욕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날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보호수준향상을 위해서, 생활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복지증진 시책의 개발, 일선 보건기관을 주민욕구에 맞는 체제로 보강함과 아울러서 우리 식탁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목표아래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5페이지는 주요업무의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수립과 저소득층의 복지수준향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으로서는 보건소 중심의 보건사업,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 의·약무관리, 전염병관리, 이것이 보건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서는 위생접객업소 관리와 국민건강위해식품근절 문제, 그 다음 부녀복지과 소관으로서 부녀복지증진과 보육시설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먼저 도민의 중장기 사회복지종합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특성과 수혜자 욕구에 부응한 저소득층,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부분 등에 대한 중장기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자 금년 이달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후 실무추진반 구성 및 워크샵, 공청회개최를 통해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시책을 개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 저희들이 과거에 중앙에 주로 보건복지부의 시책을 집행하는, 도차원에서는 그걸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차원에서도 시책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복지수준향상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종래 우리가 법정생계보호를 쭉 해왔던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80%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는 점과 이걸 매년 10%씩 상향을 해서 '98년까지 최저생계비는 달성시켜 주는 그런 차원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의 자립·자활능력제고문제입니다다마는 종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생업자금융자라든가 생활안정자금융자, 생업자금은 정부재택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은 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업자금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좀 확대, 10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점진적으로 이게 확대가 돼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학비지원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계 전고교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문제라든가 교통비 등이 미 지원되고 있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인 확대와 학업필수비용을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 영세민보호도 지금 3개월간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은 6개월 정도로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개월 연장하는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재원과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는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우선 노령수당을 확대지급하는 문제라든가, 또 자활보호노인에 대한 위로금 지원, 또 무료식당지원, 이런 것들은 종전에 하던 일들로서 계속해서 노인건강 진단실시, 계속해서 그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다만 역점적으로 맨 밑에 가정형 노인의 집, 그룹홈이라고 해서 노인의 집 시범운영을 32개소, 시·군당 1개소씩해서 3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인들의 대부분 요구사항이 주거시설,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 착안을 해서 3명 내지 7명 단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는 방법입니다. 주택임차료를 2,500만원을 지원해 주거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공가를 염가로 구입해서 개보수해서 제공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의 관리를 주택관리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맡기는 것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입소자관리문제만을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보건소나 지역봉사센터와 협조해서 제공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문제입니다마는 노인교통비, 종전에 지급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인 분기당 1만 2,240원인데 이게 버스승차권 36매의 요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노인에게 간병, 말벗, 목욕 등 서비스 제공입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 다음에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이렇게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마는 작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5억원해서 8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목표는 20억원입니다마는 '95년도에서 '98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기 8억원이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8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10억원이 조성될 때 까지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현재 금년 예산까지 8억원이니까 우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8억원의 범위내에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좀 경비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제가 노인회를 방문했을 때도 그것을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금이 10억원이 되며는 쓰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리지 않고 그렇게 돌아 왔습니다.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문제입니다마는 그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증·개축 3개소,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이것은 종래에 하던 것 그대로 도비, 시·군비 50%씩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 증·개축 부분 3개소는 국비 50% 도, 시·군비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은 금년에 가평하고 양평, 도, 시·군비 반반씩해서 2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어린이 놀이방, 노인대학교실, 오락실, 그 다음 강의실 등을 구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마지막에 선진형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직 중앙지침이 구체적으로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한테 500평 규모정도 1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1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부분입니다마는 아동보호수준향상을 위해서 생활보호비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보호비가 지금 작년까지는 월 7만 2,000원 하던 것이 이제 금년도에 9만 2,000원으로 법정보호비가 상향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80% 이상, 국·도비, 시·군비 이것을 다해서 법정보호비고 그 이외에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추가로 월 1인당 5만원씩을 추가를 해주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를 현재는 육아시설인 경우에 열 네 아동당 1인이었습니다마는 열 두 사람당 한 사람 꼴로 보육사를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아시설인 경우에는 현재 7명을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6명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꼴로 이렇게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시설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은 11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1개소입니다만 시설 증·개축 4개소하고 그 다음에 난방시설 개·보수 3개소, 영농시설장비보강 2개소, 그 다음에 세탁장비구입, 이런 것 2개소 등해서 도합 11개소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도 917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법정보호비가 금년에 10만 7,000원씩,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10만 7,000원씩입니다만 그 이외에 월 5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지원,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지금 131세대에 세대당 700만원씩, 이 기금재원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서 50%,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50%를 보조해서 시·군에다가 경상적 보조로, 저희 예산에는 경상적 보조를 세워서 시·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퇴소아동 여러 가지 문화행사지원 등은 좀전에 하던 사항들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부분입니다. 재가장애인보호확대는 생계보조수당을 좀 인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생활보호자 1∼2급 장애인의 경우에 전세주택을 제공,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58가구를 해서 가구당 700만원입니다만 역시 사회복지기금과 지방비 50%입니다만 지난 번에 도비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시·군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도비 요구를 못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최소한도 도비 25% 시·군비 25%정도 반반씩이라도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 이 부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학비확대인데 이것은 괄호안에 있는 인문고교생의 경우에도 성적 30%이내에 신규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자금 융자를 융자한도액 1,000만원, 과거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800만원인데 이것을 1,00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재특자금입니다.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 재특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서 수용자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것은 역시 부식비를 인상하겠다 그 다음에 간식비를 증액하고 시설기능보강지원을 28개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탁아시범사업입니다만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만 2개소는 재활협회하고 에바다 농아원에 위탁운영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서비스 확충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작업장 설치 운영지원을 신규로 2개를 더 해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유형별 생활불편해소 시책 지원으로서는 과거에 하던 수화교실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차량지원,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애인 편익시설, 기능경기대회, 체육대회, 또 사회적응 훈련센터 운영 등 종전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결혼상담실이라든가 종합민원실, 결연사업 등을 그대로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요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가사, 간병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인력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간행물,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도민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도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고 표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간호사업체계 개발을 작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포천을 대상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계속 연구개발하도록 이렇게 위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정신보건센터 설치나 낮병동 운영 문제입니다. 도시지역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농촌지역은 양평으로 택했습니다만 연구사업을 우선 환자발견을 위한 설문조사, 유병률 조사 등을 실시하고 환자관리를 위한 일반검진, 특수검진 등을 실시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치매병원건립입니다만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승인이 됐습니다. 250병상 규모의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에 위탁하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부지문제가 거론이 됐었었는데 용인군 이동면 철리에 한 5,600평 정도의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의 조건이 무엇이었었느냐 하면 현재 정신병원내에는 안된다 해서 그것을 용인정신병원에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해서 철리는 정신병원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지소 등에 대한 시설 및 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 시설이 3개소 현재 선정중에 있고 장비는 3개소에 대해서 방사성 촬영기외 250종을 금년에 더 확충 보강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 및 검진사업 이것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9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를 하면 보건소의 80%까지는 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 사업으로서 돌연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 도가 아마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대상은 9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검진 및 풍진예방 사업실시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해 주고 특히 그 다음 줄에 있는 기형아 출산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여고 1년생과 산업체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보건사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료보장제도를 내실화 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혜를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급여기간은 작년도에 연간 180일에서 210일로 늘렸다가 금년에 240일 약 30일 한 달 동안을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고가장비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 안하던 것을 CT촬영 같은 것을 의료보험적용대상으로 확대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지원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근자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적체현상 때문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적기에 이것들이 지급이 안된다 하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지원비도 정기적으로 딱 고정적으로 지급이 일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지난 번에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서 시·군에 일제히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꼭 그 날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국비영달이 안 된 경우에는 우선 지방비라도 충원을 해서 먼저 선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같지만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 달간의 생활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기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입니다. 이 부분 종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업무들을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염병 관리부분입니다. 여기서 법정전염병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정전염병 유병률이나 발생률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다만 에이즈 같은 것들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좀더 역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방활동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환자발생시에 즉각적인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부분입니다. 역시 식품위생 수준 선진화를 위해서 우선 식품제조업소나 접객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제조업체는 개소당 1억원, 접객업소는 2,000만원, 금년도 목표가 40개소와 150개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향토전통음식점 지원 육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수수료 감면 문제라든가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는 우선 입회조사, 세무조사의 입회조사를 유보하고 과표를 서면 결정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지정해 나가고 그 다음에 향토전통음식점은 현재 10개 시·군에 12가지 종류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친절봉사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문제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 부분 단속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이완돼 있는 현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도적인 문제가 됐건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위생접객업소지도업무라든가 이런 위생접객업에 대한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풍속사범을 지금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요원을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나 제도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조장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풍속사범에 대한 유흥접객업소에서 나타나는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부는 경찰이 전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경우에 풍속사범은 형사범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장행정기관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풍속사범 그 자체를 단속하는 문제는 경찰에서 담당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사항과 바람입니다. 물론 경찰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체계화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하는 점을 느꼈고요. 우선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당면한 문제가 시·군·구 위생 공무원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증원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숙제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당 2∼3명 꼴이 됩니다, 단속전담요원이. 2∼3명 가지고 맨날 이걸 해나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 단속공무원제도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걸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순환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린벨트 단속요원과 비슷한 양상입니다만 순환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만 이제 영업시간 문제를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지사께 보고를 드린 것은 총선이후로 검토를 유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됐든 선의적인 영업시간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부분에 대한 것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거꾸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풀었을 때 유흥음식점은 같이 풀지않고 묶어 놓고 있을 적에 역기능적으로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술파는 그런 데로 다시 탈바꿈하는 변태적인 영업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역기능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업종을 너무 다양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란음식점을 과연 무슨 재간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중음식점 비슷한 건데. 결국 여기는 술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휴게음식점 따로 단란점 할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음식점 이렇게 두 가지로만 크게 대별을 하면 선의적인 범법자들은 보호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도적인 건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부분입니다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강화 생략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식품회수제 Recall제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에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한번 이걸 실시하겠다 하는 정도로 PR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96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명예식품감시원이 현재 22명인데 162명으로 늘리고 모니터 요원도 학교교양교사나 통·반장, 영양사 등을 위촉해서 3,300명 정도로 할까 합니다. 이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지급을 식품진흥기금에서 1인당 하루 감시에 임할 때 3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 3월부터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유형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도비에서는 다소 상징적으로 100만원을 책정해 놨고 시·군비에 4,4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도민이 감시요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 그 다음에 신고센터 운영을 아울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동향은 현재 식품과 의약품을 합해서 식품, 의약품 관리청을 신설해 나가는 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식품이나 여러 가지 시중유통식품, 의약품과 아울러서 감시체계를 중앙차원에서 일원화해서 체계화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 부녀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가 여성의 사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꼽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여성인구가 경기도 총 377만 8,000명이 넘는 숫자로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 여성만 놓고 보더라도 20세 이상이 여성인구의 66% 정도다, 이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시책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 열거를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내실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여성활동의 범여성참여분위기를 위해서도 여성들이 환경보호운동에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 저공해 비누보급 등 이런 사업들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 지원 문제입니다. 학비지원 그 다음에 양육비 지원 그 다음에 취업교육 등이 주로 지원하는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고생 자녀학비나 6세 아동 양육비 지원은 국비 80%,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고 모자가정의 취업기술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재료비, 생필품, 피복비 이런 것들을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도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자학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건립 운영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만 지금 8개소인데 금년도에 4개소 이것은 부천, 광명, 평택, 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0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육이라든가 교양, 기술교육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요보호 여성선도 및 보호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근거는 모자보건법에 그리고 윤락행위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성복지 상담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4개 지역이라는 게 윤락여성 발생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윤락여성들이 크게 집결돼 있는 대표적인 지역 2개소와 그리고 기지촌이 있는 지역 12개소 이것이 합해서 14개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선도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선도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경찰과 함께 이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나가면서 함께 합동으로 노력을 기울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시설 운영 지원은 평택시 소사동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담실시라든가 정서순화교육, 위생건강관리 등을 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현황은 원래 국·도비에서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 하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국비가 조금 적어서 42%, 도비 32%, 시·군비 25%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종전에 하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돼 있고요. 보육시설을 5개년 확충사업으로 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해서 2,441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부보조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한 330개소, 그 다음에 민간 투·융자로 해서 2,111개소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로 신·개축 및 종교 사회복지관 등 부설 127개소입니다만 내역은 그 밑에 작은 글자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로 200개소를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보육교사의 특수근무수당을 754명에 대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 실기교육비 지원을 연간 5만원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 문제입니다. 상당히 역점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만 점점 맞벌이 저소득 가정에 3학년 이하의 아동들이 방과후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탈선 내지는 잘못 길들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생활지도를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원과 성남, 광명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기존 어린이집이나 또는 학교에 부설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학습실을 설치하거나 또 보육료를 지원하는 문제 등해서 2,300만원을 지금 예산에 확보해 놓았는데 보육개시를 3월에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시고 해서 일단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며칠 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부상자 보상문제입니다만 부상자 13명 중에 3명은 방화가담자였고 그래서 보상대상이 10명이 되겠습니다만 보상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 집단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 정도는 지금 어떠한 형태가 됐든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나머지 네 사람이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들은 법적으로 사망자에 준해서 여러 가지 선례에 따라서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별위로금 지급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분은 맨투맨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안은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지어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물입니다마는 학원활용방안문제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한번 가져 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우선 여성직업훈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사타진도 해 봤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도, 여기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아마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담회도 가져봤고 했는데 아직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활용노선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성안이 되며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통계인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의 지표라든가 주요한 통계를 참고로 부기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좀 변동된 사항, 또는 조금 새롭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보건복지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며는 질의자를 2명 이하로 위원장의 직권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두 분만 질의를 하시면.

아무튼 좋습니다. 최대한도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기로 합시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어린이 놀이터에 주던 것을 쪼개 가지고 예산에 또 이것을 일부러 쪼개서 이것을 캔슬을 하고 이쪽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101개소 정도 금년에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는 했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버스표 문제인데 그것은 3월까지 같이 혼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고요. 이 부분은 제도를 바꾸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해서 이용 노인들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없도록 제도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시책의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측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는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왜 경기도가 아직까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말부터 여론수렴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 언론인 의견, 공청회 또 주민 리서치, 전문용역 기관을 통해서 리서치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관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유흥접객업소 내지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이해관계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와 느낌은 주부클럽 내지는 주부를 중심으로 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시간 늘려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로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막연한 그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업주들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지역을 볼 때 서울은 아예 이것은 안 하겠다라고 공헌을 해 버렸고 인천도 지금 안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인근에는 대전이 시범적으로 했다가 지금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권과 이용권 자체가 서울과 인천이 이것을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차제에서 저희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은 우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과 아울러서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가장 가깝게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오히려 선거이후로 검토를 늦추자 이렇게 개인적인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선의의 불법자를 많이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해소방안으로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부님 바뀐 분 계십니까?

간부가 전과 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에선 조금 이동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간부소개를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잘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