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입니다. 불철주야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역계획위원 여러분! 항상 환한 모습으로 뵙게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도편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집행부 지역계획국 여러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도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여 종합적, 효율적인 토지행정수행을 목적으로 기존 도시국 업무와 건설교통국 지역계획업무, 신도시 지원담당관실의 업무를 함께 수용하는 지역계획국으로 '96년 1월 29일 개편, 업무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초대 지역계획국장으로 보임하여 첫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업무결산, 지역정책의 기본방향, '96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는 기구와 기능, '96예산규모, 기본현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기능은 4과 14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업무와 과, 계장들의 서로 연계를 지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과에 14개계 9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기능을 보고드리면서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정책과의 과장은 이세형 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 지역계획계장 최문현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여기는 국토종합건설계획 수립 및 수도권 정비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관리계장 박정오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정오 계장은 지역균형 발전, 특정지역개발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녹지관리계장 박영준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김창성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행정계장 이규형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계장 임규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시설계획계장 강래천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도시개발계장 김재기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과의 최민석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행정계장 연대흠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건설 및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승인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1계장 김충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공동주택관리 및 신도시건설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주택관리2계장 김준용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건축사 업무 및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총괄하는 건축지도계장 이화순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과의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광웅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택지소유 상한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토지관리계장 이종화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적 측량, 지적민원 등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지적관리계장 김재원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끝으로 지적공부 및 통계 등 지적전산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지적정보계장 김성일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과 같이 기능과 업무,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는 경상경비 20억원, 사업비 647억원 등 667억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310억원을 위주로 해서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1만 163㎢ 중 100%가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도 전지역이 해당되면서 도시지역이 23%, 준도시가 2.2%, 농림지역이 39.3%, 준농림이 32.6%, 자연환경보전이 2.9%로 구성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면적의 12.9%로서 4차에 걸쳐 고시가 돼 있으며 21개 시·군과 31만 6,164명이 그 안에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현황에서 현재 도시화율은 '95년말 현재 85.8%입니다만 파주, 용인, 이천 등이 도시계획지역이 된다면 근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은 14개 시, 26개 읍, 55개 면급 도시구역이 있습니다. 공원은 전체적으로 1,452개가 있으면서 북한산성을 중심으로한 국립공원, 남한산성인 도립공원, 천마산 군립공원, 가평에 명지산 군립공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내의 공원은 1,44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34만 가구가 되겠고 주택 보급률은 75.4%로서 전국 84.2%보다 적습니다. 그렇게된 이유는 도시화와 핵가족화돼서 보급률 제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현황은 전, 답, 임야 등 24개 지적이 경기도내에 있으면서 369만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부 또한 대장 482만 7,000매와 도면 8만 1,00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5년도 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완화, 지역별 개발 수요여건이 마련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완화로 지역개발 여건이 다소 성숙되었다고 생각되며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 재정비 등 미래지향적 도시창출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하여서 '95년도 전국 도시행정평가 최우수 시로 평가를 받는 영광을 갖기도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2,544동 등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고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와 공유토지 분할정리 추진 등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서 지역계획업무의 각 분야에 걸친 도민 편의사항을 적극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저희 지역계획국이 지역계획국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으로써는 첫째,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지역 균형 발전과 토지관련업무 일원화 원년의 해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목표로 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특성있는 지역개발과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도시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과 실수요자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침으로 총력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수립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질서확립과 도시, 준도시지역 지정을 통한 계획적 개발추진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도시화 확산지역 도시지역의 지정, 계획적 개발 추진해서 고양, 남양주시 2개 시를 중심으로 하고 여주, 광주 등 7개 읍과 12개 면을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있는 개발의 적극 추진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쟁력 제고하여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그 첫번째로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평택권역광역개발사업을 보고드리면 권역지정은 경상남도, 충청남·북도 3,048㎢, 계획기간은 지난 '95년서부터 2011년간을 목표로 공업단지 35만 9,000평, 항만 47선석 또 사업비 6조 6,663억원이 투자되면서 건설교통부와 부문별 해당 부서가 추진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 참여하여 도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 사업추진위원회 및 시·군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택 권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으로서는 시화지구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일원으로써 218㎢가 되겠습니다. 시화 1, 2단계로서는 구봉간척지, 안산2단계 간척사업, 임해관광지사업, 공무원수련원, 청소년수련마을, 대부도개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한국화약매립지계획, 원유중간 인수기지 등 종합적으로 계획된 사업으로써 총 3조 2,760억원이 투자되겠고 사업기간은 기 '86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민간인 등으로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리 도의 주관하에 사업시행자와 협의, 조화로운 도시건설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통일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파주군 탄현면, 교하면 일원으로써 5,557㎢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통일전망대, 이주단지, 민속촌, 공원묘지, 관광시설 등 2,701억원이 투자돼서 '90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완료시설에 대하여는 부분준공처리를 하고 하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장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과 연관해서 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북부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5개 시·군에 2,473㎢로써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한 군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토지, 건축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군부대와 원활한 협의로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개선사항으로써는 민통선 영농출입통제 절차 등의 완화, 건축물 규제높이의 일률적 고도제한 사항의 탄력적 조정, 민원처리기한의 단축, 행정청 위임지역 확대방안 등으로 해 나가겠으며 우선 추진 1단계로써는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2개월간에 걸쳐서 사례중심으로 민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자연훼손 방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방침으로써는 관리비 지원 및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를 하고 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주민홍보 강화로 주민협조 유도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관리비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실시와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강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교육실시로 업무를 연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과 도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0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 수립된 수원시 등 13개 도시와 '96년도 추진대상 7개 도시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 수립된 68개 도시와 금년도 추진대상인 27개 도시를 재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추진방법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환경과 문화가 조화되는 계획수립과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로 사유권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첫번째, 도시산업구조를 균형개발하고 직주간 근접하는 계획 및 개발과 환경과 문화가 조화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 공급을 하고 지역특성과 장래성장발전을 감안 주변도시와 조화로운 개발을 하여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량은 총 54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17개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보호를 위한 개발과 생태계 환경을 고려한 환경도시 건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하겠습니다. 큰 도시안에 적은 단위의 이웃조성 공간유도와 녹화프로그램에 의한 녹지공원정비, 민족정기가 살아있는 사계절 도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조성으로서 관문체육공원 113억원, 도립공원시설 확충을 위해서 12억원, 사계절 활용을 위한 대 지역주민에게 주기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교통체증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96년도는 59건에 39.8km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돈은 신규가 41억원, 계속사업은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복원과 녹음조성에 따른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해서 1단계 '96년도 사업 용역비 5,000만원을 용역하여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도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거문화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시행을 목표로 해서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택건설계획은 공공부문 25만호, 민간부문 25만호해서 50만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공부문은 전량 18평 이하로 건설하고 민간부문도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로 건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택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여건상 도시의 확장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와 가구증가로 주택건설 물량에 비해 보급률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6년도 추진 계획으로써는 공공임대 4,100호 등 10만호를 계획하고 도민의 주거복지향상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 불만감 해소,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추진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유형으로써 주택개량사업, 내부구조개선사업, 팩키지 마을조성 사업으로 '96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1,400동, 224억원, 내부구조 개선 4,780동 38억원, 패키지 마을 조성 11개 마을 56억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융자기준은 주택개량 1동당 1,600만원이고 내부구조 개선은 1동당 160만원, 팩키지 마을조성은 마을당 5억 5,000만원을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31개 지구를 계획해 가지고 '96년도에 도로포장, 상·하수도시설 등 42건과 1,200세대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공동주택의 급증에 따른 사업승인, 사용검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은 11개 시·군 13개소, 63동, 1,851세대를 관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물 및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95년도에 62%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련 등록 업체수는 872개 업체가 되겠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안전장비는 3개종에 2개조로서 공동주택 현장 품질관리, 안전관리, 감리업무 이행 실태점검과 주택자재 생산업체 및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사업계획승인 시·군 지도점검, 시설관리에 중점을 둔 관리체계로 불법구조변경, 주요구조부의 훼손방지에 주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토지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도모를 위해서 실수요자 토지관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실수요적 토지관리, 지속적인 지가안정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령에 의거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부응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엄정 관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추진방향으로써는 '96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일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지도와 도 통제반의 시·군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하겠습니다. 지적전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적전산시스템에 의한 지적 공부 등록사항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전산변동자료를 적기에 정리하며 정확한 토지관련정보의 활용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써는 변동자료의 적기정리 및 유지관리와 전산자료 제공으로 국·공유지 및 병역감면 등 자료제공과 도에서도 국토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현안사항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인 개선과 일산 자족시설의 유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34페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개발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거 균형발전이 불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태를 분석해서 현행 수도권 정책의 재평가와 반성을 보고 드리면 인구집중 억제효과는 미흡했고 수도권 공업입지 억제책이 기존공장 고착한 결과로 경쟁에 뒤지고 산업재배치의 역기능 현상이 초래되며 수도권의 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수도권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으로서 대외적으로는 WTO체제 출범과 OECD가입 등 국가경쟁시대가 도래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체제개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도권정책은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안은 수도권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96년 1월에 개최했고 '96년 2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위하여서 관계되는 부처에 직접 출장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향후 저희 도시계획 지금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숙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자족시설 유치지원을 위해서 기이 일산신도시에 11개 사업에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건립중인 사업이 3개소, '96년 착공예정 사업이 4개 사업, 부진사업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4개 사업은 바로 일산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특정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4개 사업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이 거의 추진단계에 상당히 추진실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지역계획국)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요, 아무나 직답을 해주세요. 한국화약매립지…….

고맙습니다. 한국화약매립지의 준공예정일이 언제로 돼 있지요? 지금 세차례인가 걸쳐서 준공기일을 연장을 해준거지요 지금.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소관업무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아는 것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특히 서해안 일원에 있어서 인천에 동아매립지하고 시흥, 안산에 걸친 한국화약매립지 즉,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워내고 토지이용계획의 방향을 여하히 잡느냐에 따라서 서해안 일원에 여러 가지 기능과 또 향후 개발의 전망들이 많이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거나 혹은 확정한 한국화약매립지의 처분방향이 있습니까?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관계에 대해서 나누면 두 가지로 큰 국가개발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산시를 탄생시키기 위한 시화국가개발공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국가공단개발하기 이전에 발생된 반월공단, 반월공단의 배후도시인 안산시 이것이 최초의 개발모체로 해가지고 2차로다가 시화공단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국화약이 매립지에 대한 용도가 화약시험장이라는 목적하에 매립이 됐는데 인근에 도시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변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미정이고 또 하나는 안산시화공단의 2단계 사업으로서 화성군 일대에 있는 농지조성과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2단계 사업, 이 개발에 부응해서 만들어져 있는 몇 가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묶어본 것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화 1, 2단계 사업, 구봉간척지 사업, 안산 2단계 사업 이것은 거의가 농업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또하나 임해관광지사업 이것은 저희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마을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직접관리를 합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부도 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사업주체가 되겠고요. 지금 하문해 주신 한국화약매립지 원유중간 인수기지 등등 관계가 종합적으로 저희 도에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발 실태와 향후 전망관계에 대해서 일차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저희 21세기위원회에다가 과제를 줘서 우리 도의 방침을 수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약매립지의 처분방안도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개발사업을 묶어서 이 지역개발관계에 대한 방향을 한번쯤 저희 의견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화약그룹이 당초에 매립 목적으로 명시한 화약성능시험장이라는 매립목적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걸 제가 여기서 있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예민한 사항이고 제가 사업주제를 관할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매립면허는 경기도지사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네.

목적의 변경도 경기도지사가,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인가요? 어쨌든 경기도를 경유하거나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총체적인 의견을 지금 과제로서 연구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좀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시화지구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환경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시화사업내에 기왕에 반월공단에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배출농도 관계에 대해서는 좀 고급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수차례 시화문제로 제기가 되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밝히고 계신 환경시설 신설 및 개선과 관련해서 확정된 계획이 있거나 지금'96년 확정된 예산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추가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다가 지금 배출농도를 높인다든가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기 추진사업이고요. '96년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신설 및 개선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확장관계에 대해서 지금 물으신 거지요?

여기에 어쨌든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환경관련시설을 신설하고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확정된 계획이 뭐냐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시설 관계에 대해서 배출농도를 높이는 거고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재검토 조정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과제인데요. 이것이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화성군이 인접돼 있으면서 기이 먼저는 매립하기 이전에는 해양이었기 때문에 그 구역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매립을 했었을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번쯤 연구를 해야될 필요성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 방안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의견수렴 계획은?

일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차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실무자들을 한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끌어내 가지고 이것을 용역보고서로다가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보고서를 생산해 내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11월 11일자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또 바뀌었지요?

네.

거기에 유치원 등의 설치와 관련해서 제5조의 4항입니다. 도보통학이 가능한 범위내의 아동수의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도보통학이 가능한 범위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더라고요. 각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으세요? 전에 이축과 관련해서 인근부락이 그런 식으로 기준이 모호하다고 그래서 왜 경기도로부터 유권해석 받고 그랬지요? 이것도 비슷한 사안인 것 같은데.

도보통학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보통학이라는 표현이 도에서 지침을 주면 업무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뭐 반경 2km면 2km, 5km면 5km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축관계가 건설교통부에서 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유아원,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근 도보통학이 가능한 인근 범위 때문에 일선 시·군이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시장·군수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여건이 상당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주면 업무에 혼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의 이축관계와 유사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자로 바뀌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건교부에 질의를 하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일선 시·군에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지금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애매한 것은 반려처분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문제가 되면 자기 일신상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속성상 방어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현지 조사 후 소신껏 판단해서 처리해도 될 사안인데 그렇게 안되고 전부 반려되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누적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가 뭔가 서둘러서 행정지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하고 연관해서 보고 드리면 그 인접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지금 보도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보도권이라는 관계라든가 그런 애매한 것 이것은 짧은 시일내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이요. 여기는 대규모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전결처리되는 소규모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그린벨트지역내의 형질변경 면적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의 목적을 보면 한결같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인데요, 대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어떠세요. 국장님이 다니시면서 지금 형질변경하고 있는 데가 도무지 농사를 짓게끔 형질변경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걸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형질변경이라는 자체가 같은 지역에서도 두 가지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부토가 50cm 이상되면 여러 가지 허가를 받는데 오히려 그린벨트지역내에서는 전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농지라는 개념속에서 많은 형질변경이 신고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것이 100%가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적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이든 허가사항이든 형질변경의 조건은 목적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일 때는 그 조건에 분명히 양질의 토양으로 형질변경하라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건축 폐기물, 생활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갖다 묶고 그 위에 살짝 그냥 흙으로 덮어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게 특히 우리 경기도가 심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필연적으로 지금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4일 부터도 일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제도적으로 보면 1개월에 한번씩 시장·군수가 일단 조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관리규정에도 시·군에서 월 1회, 도에서 3개월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시흥시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내에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이나 신·증축 개축 관련 말구요, 토지와 관련해서 형질변경이 당초에 허가된 목적대로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신 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2월 15일부터 10일간 단속을 했습니다만 형질변경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합니까?

저희들이 경중에 따라서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먼저 제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문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책도 문책이지만 조치내용은 원상복구하라고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지시를 하신 이후에 실질적인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고 계세요?

되고 있는 곳도 있구요.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분석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요. 단속실적하고 상반기 것 까지는 지난 번 행정감사할 때 봤고요. 하반기 이후에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토지 포함입니다. 그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조치결과 확인 여부도 명기해 주세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 이후에 제가 조치 내역이 보고된 사항 중에 제가 확인한 결과 실제 조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에 조치완료라고 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작년에 다시 바뀌었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준 농림지역에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일선 시·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조례현황의 작성이 완료된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만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도에서 좀더 공통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안을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저희가 상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시를 하고 준칙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준칙을 내려보내는 것이 지금 시점으로 합당한 것 같지 않아서 표준안이라는 걸 작성해 가지고 지난 번에 1차 심의를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표준안을 시·군 관계되는 과장들이나 실무자들하고 전부 앉아서 종합적으로 했고 표준안은 작성해 가지고 한번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연말에도 들었던 거구요. 그 이후에 그런 토론회의 성과로 조례가 제정이 됐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안산시 1개소가 제정이 됐고 현재 입법예고 완료한 데가 6개, 준비중에 있는 데가 14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에서 작성한 준칙에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준칙이라고 해봐야 표준안과 이것과는 비교를 아직, 이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라든가 러브호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시달해서 만약에 저희들 지침하고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내용이 같을 때에는 그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도 지침하고 상이하게 추진되는 것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방지역 주민하고 이해관계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 시·군의회하고의 어떤 의견절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준농림지역이 또다시 수도권 난개발로 인해서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감소시킨다거나 또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구나 토지관련 정책 및 행정이 지금 일원화 되어서 지역계획국으로 지금 재편이 됐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많은 일산 신도시 자족시설과 관련해서요. 추진계획이 몇년째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37페이지입니다. 굳이 새로운게 있다면 제3섹타방식 개발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외에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부에 요청하고 뭐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걸 몇 년 전부터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 구체적인 성과로 지금 위원회에 보고하실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유치활동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을 텐데 성과로 지금 위원회에 보고하실만한 사항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추진계획단이 구성이 돼서 이 사업이 꼭 국제전시장하고 국제회의장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시기가 좀 늦더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기는 뭣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중이기는 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주민들이 정부와 토지개발공사에 1,500억원 손해배상요구를 했다고 그러대요.

그것은 현재 아는 바로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었고 소송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8,000원 내지 5,000원이라는 금액을 거둬들여야 되겠다라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거지 구체화된 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소를 재가한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입안 관련이나 도시 재개발법의 운영 또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서 중앙업무의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만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그 법안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됐는데요.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폐지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폐지요구는 한 바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건의는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초에 각 지상에 보도됐던 폐지요구라는 기사는 오보네요.

폐지라고, 그건 조금 확대해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개선방안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건의문도 1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주요한 요지만 한 번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그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번째 안이 현재 있는 기업들이 현대화 될 수 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나 규모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게 첫번째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당한 대학이 경기도내에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배출된 교육을 받고 배출된 교원들이 새로운, 여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대학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게 두번째가 되겠고요. 세번째로서는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있으면서 그 휴양지가 종합된 휴양지라든가 쾌적한 휴양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루 균형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 허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쭤봤던 건데 한 가지만 추가로 좀 한국화약매립지와 관련해서요. 경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흥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신 바가 있으세요?

아직 안 했지요. 지금 저희가 토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서해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하거나 사업주체가 다른 것을 봐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라고 지금 나선거지 지금까지 아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지역계획국이 있음으로써 각 토지가 도시지역이었던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되는 것이었든 또 해양과 연관해서 매립하고 연관된 것을 총망라해서 이것이 토지정책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를 지금 과제로 삼아놓은 거지요. 하나도 지금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단계로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계되는 실무자들의 모임을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 뿐 입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로 조금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한국화약이 그래서 함께 할 때 시흥이나,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지요. 물론이고 이 사업주체에 대한 실무팀들은 물론 참여해 가지고 우리 안을 성안합니다. 그 공식적인 토지정책을 제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제가 여기서 가히 보고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지역계획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화약그룹에 매립면허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수년동안 시비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매립면허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갔건 간에 일단 매립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경위야 어쨌건 간에 이제는 새롭게 확보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주된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 동아매립지처럼 어느 누구도 책임있게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다 보니까 몇 년이 그냥 경과하게 되고 그 시간의 흐름이 새로운 올가미가 돼 가지고 소위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광활한 토지가 계속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를 내준 것이 경기도라면 이제 그것의 활용방안도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계획국에서는 이 땅이 시흥 시민과 시흥시청이 요구하는 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족할만한 대안이 아니면 그 전체를 화약성능시험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것은 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관련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야 되겠지만 업계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흥시청과 내밀한 협의를 통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중요한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금만 여쭤 보겠습니다. 20쪽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20개 도시, 2016년까지 이런 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96년에 7개 도시라는 것은 평택, 안산, 남양주, 파주, 용인, 안성, 발안만 대상이 됐는지요? 설명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는 5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시점이 아마 '85년도였을 거고 그 다음에 '90년도, '95년도 그 목표년도가 2000년, 2005년, 2015년 그러니까 16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는 시 단위가 의무적이었었고 나머지 읍·면 단위는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군에서도 꼭 필요해서 승인을 받는게 아니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장이 개발 의지를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는데요. 이 계획수립을 하는데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부담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필요성을 크게 인정 안 하는 데는 사실 이 분야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꼭 계획적으로 넣고 금년도에는 어디어디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데가 평택같이 통합된 시가 있다든지 남양주같이 도농시가 됐다든지 파주, 용인 같은 이런 시는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적인 개념에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 준겁니다.

이천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천도 이제 이번에 시가 되면 필연적으로 이천시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됐을 때 새로이 시가 되는데 대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96년 추진대상 27개 도시 시급 4, 읍급 8, 면급 15개 돼 있죠?

네.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읍급이 8개인데요. 이천읍, 장원읍, 신갈읍, 용인읍, 용인이 그러니까 시가 되는 거죠. 안성, 원능, 일산, 벽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8페이지를 보시면 불량건축물이라는 게 있죠? 철거대상이 4개소, 특별관리대상이 9개소, 이게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노후, 불량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 지금 관리대장화 하면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물론 4개소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개인이 있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개량했으면 좋겠다든지 이것을 다시 재축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할 때서부터 저희가 주기적으로다가 시·군에다가 담당자를 둬서 관리를 하는데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 4개소 관계에 대한 것은…….

철거대상이 4개소, 그 네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또 덧 붙여서 특별관리대상 9개소가 있죠? 그것도 간단하니까, 세대수를 묻는 게 아니고 소를 얘기하니까.

준비 안 됐어요?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이 4개소인데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영진 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세류동에 삼양 연립, 안양시 만안구에 현대, 영남 연립이라고 있고요. 광명시에 권군자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철거대상으로 4군데 분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관리대상 아홉 군데는 평택시에 청기와 연립이라고 있어요. 안산시에 군자 11단지 아파트, 남양주 와부에 신앙촌 연립주택, 남양주 화도읍에 부흥 주택, 의왕시 오전동에 진흥 연립, 광주군 광주읍에 범아 연립, 이천의 중앙시장 그 다음 안성군에 수정 연립, 김포읍에 김포 연립 그리고 주로 지은지가 오래된 노후 연립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이 신경써서 글자 그대로 특별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천의 중앙시장 같은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미연에 사고 방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식 위원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만 모 신문에는 폐지를 하겠다고까지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척사항은 그렇게 국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상당히 특별법화해 갖고 국책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이 저희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깊이있게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관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교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늘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동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추진은 아니다, 이렇게 우선 그 분위기가 외로운 추진은 아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각 기초단체에 대한 의회에 대한 의견, 산업체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집약된 사항이지 이것이 어디까지나 저희가 어떤 국책사업을 이건 달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많은 공통된 의견이 수렴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동욱 위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1,400동을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택개량사업이 물량이 줄고 있는지,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이야기는 남양주시가 통폐합이 되기 이전에, 작년에는 91동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6동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도농간에 통폐합이 될 당시 지사나 행정부에서 조건화한 것은 군으로 있을 때 시로 있을 때보다 어떠한 특혜를 줘서 도시형태로 가꾸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농촌주택 개량이기 때문에 시가 돼서 그렇게 안 주는 물량인지 작년에 91동을 줬는데 '96년도에는 16동밖에 안 주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연대흠입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작년에 2,544동 이었는데 금년에는 1,400동이 왔습니다. 그것은 당초 시·군에서 물량을 신청 받았습니다. 6,900여동이 됐었는데 신청물량의 23%정도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시·군의 신청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23%로 우리가 공히 균일하게 책정을 했고 남양주시와 평택시는 복합시이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넣은 것 뿐입니다. 올해 사업은 원칙은 읍·면·동 사업인데 그 두 군데만 넣었고 신청물량이 공교롭게도 남양주시가 적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더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금번에 29일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 내무부 차관님하고 각 도 부지사님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의를 문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농 통폐합 당시 읍·면은 읍·면대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가 되다보니까 농촌주택개량이라는 그 명분이 다르니까 시가 돼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지역주민들은 사실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개량에 대한 욕구가 많거든요. 그것을 다 확보해 주지 못하니까 이런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은 추경에라도 보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몇몇분들이 중앙에 모여 가지고 수도권정비법을 완화시키겠다고 신문에도 공개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개내용을 보면 대개 환경에 대해 상당히 많은 할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함유돼 있는 도시들이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고난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신문 구석구석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한마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구역은 아닙니다만 하남시 같은 데는 97%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거기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애초에 정부의 위정자들, 사기꾼들이 말이죠. 그린벨트하게 되면 아주 좋아진다고 위선해 가지고 그냥 자기 좋은 땅까지 공원화시켜 주고 나무심어주고 좋게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그린벨트 신고해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히 개인 재산권을 침해 당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을 못살게만 하는 법이 그린벨트다 이 말이에요. 수도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남, 안양, 일산등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계획국장께서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왜 그린벨트 문제가, 다른 건 다 완화한다고 했는데 왜 그 문제가 안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이 위원님께 꼭 일치하고 만족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전제하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수도권지역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상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늘 얘기하는 제한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한 대로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걸 총괄적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달라. 부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내용은 수차례 걸쳐서 상당부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었을 당시에 대한 것과 지금은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만큼 해야 주민들한테 편안하겠느냐라고 하는 건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지더라도 환경과 연관된 법이 있고 또 그 위에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법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될 텐데 꼭 왜 그걸 그린벨트라고 해갖고 절대 특별법을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하느냐,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걸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초의 지정 목적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에 대한 논리가 아직 정립돼 있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익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드릴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완화시키는데 힘을 쓸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입안한 분들이나 관련하는 분들 또 다른 제3자의 여러 가지 논리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몰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린벨트는 일단 존치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더 많다. 또 그린벨트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요인도 있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요인이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를 계속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그린벨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보다도 본 위원도 그린벨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절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모든 오염방지 또는 불법건축물방지 등등의 그야말로 그린벨트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없는 땅이 있어요. 그린벨트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땅은 풀어줘야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하남시를 말했습니다만 하남시 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 한복판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에서 담당국장으로서 도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건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설계사들이 그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83년 이전에는 건축설계사의 담합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합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광주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남이나 서울에 가서 건축설계를 해와도 무방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93년 그 이후로 설계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평택에서 집을 짓고 있다. 그런데 평택외에 가서는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분들이 말하자면 어느 집을 설계했든간에 감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감리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똑같이 나눠먹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못하고, 그 반면에 설계비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성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20평 분양지예요. 그러면 20평 분양지에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용적률 20%에다가 3층을 짓게 되면 40평정도 나와요. 그러면 설계비를 400, 500만원을 받아요. 어떻게 그걸 깎을 수 없어요, 어디가나 똑같으니까. 성남시내에 있는 건축사 누가에게 가든 똑같으니까 깎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건평 800평이 넘어가서는 또 그건 말하자면 자율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서울에 가서 해와도 상관이 없고 광주가서도 상관이 없고 대전에 가서 해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묘한 것이 뭐냐? 800평 이상 지은 사람들은 평당 3,000원도 안치는 그러한 설계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00평 넘은 사람도 200만원이나 300만원 가지면 말하자면 분양지 20평짜리 건축한 것과 맞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설계비는 건축비보수 요율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그 보수요율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보수요율에 의해서 지금 설계비, 감리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한가만 정해져 있어요. 평당 얼마, 어느 정도 건물에, 무슨 건물에 얼마 받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이하 받고 안 받고는 그게 자유시장 가격에 맡기는 거지 그걸 꼭 받아라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에서 똑같이 소규모 건축물을 얼마 받고 어느 정도 800평 되는 거는 적게 받고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고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가격을 받아라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규정이 없다해서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면 주택과에 직접 성남에 가셔서 어느 설계사이든 좋아요. 한 1,500평 정도의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주면 되겠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평당 3,000원 안쳐요.

그리고 설계업무라는 게 전국 어디서 가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 건축사가 있다고 그래서 성남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에 설계사무소를 두고도 부산 것도 할 수 있고 제주 것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남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성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건축사들을 5, 6명을 만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요. 박혁규 위원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광주가서 그 전에 해 왔고 광주사람이 성남에서 해왔어요. DC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DC라는 게 없습니다. 10원도 안 깎아줘요.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국 국장으로서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사인데요. 도로라는 그 자체가 교통소통과 연관되는 건데요. 도로교통 소통대책의 교과서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번째 도로면적이 확보되어야 된다. 두번째는 주차장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세번째는 여러 가지 도로체계와 교통체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네번째는 운전자에 대한 양식이 향상되어야 된다. 뭐 이런 대책 등등이 교통소통대책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로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도로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통소통되는 도로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소방도로라는 그러한 위험한 것을 안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소방도로에 그러한 돈이 할애되지 못하는 거지. 저희 관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소방도로라는 것은 우리 지역계획으로서는 절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도로교통 대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방도로를 할애하기가 어렵고 교통대책적인 측면에서 할애되는 게 아니라 위험개소 해결대책적인 측면에서 소방도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내에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계획을 해 놓은 것이 그래도 50% 이상되는 것만큼 개설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개설돼 있다는 그 자체가 투자를 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제3섹타방법이라는 그러한 공영개발적인 측면에서 소방도로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을 했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소방도로 개설률은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전혀 그런 개발방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소방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방호스가 전후좌우 50m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전혀 안된 위험개소적인 측면에서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있다라는 것 또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이지 도로라는 구실로서 이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희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저 나름대로 이 소방도로가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면적인 도로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분야에서 한번 경쟁을 해 가지고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