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오늘 제2차 위원회에 지역현안사항으로 매우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사업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6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국의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무과인 건설행정과 최승대 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과장으로 있다가 과명칭 변경에 따라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담당관으로 계시다가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된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결산,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기구와 기능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전 1실 5과 1사업소에서 4과 1사업소로 조정되면서 방재기획관실이 재난관리과로, 지역계획과가 지역계획국으로 개편되고 치수과가 건설행정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행정, 토목, 기계 등 종전에 252명에서 245명으로 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 실·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규모는 총 4,09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6%에 해당하는 3,972억원이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4%에 해당하는 165억원입니다. 그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교량사업에 71%인 2,859억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도로유지관리에 9%인 359억원, 치수하천사업에 12%인 490억원, 교통분야에 2%인 58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상환 177억원과 일산 신평배수펌프장 공사비중 토지개발공사부담금 시행집행잔액 15억원이 반환금이며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징수 교부금 73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전체도로의 87.8%를 포장완료하였으며 전국 평균 포장률 77.8%에 비해서 포장률이 저희 도가 10% 정도 높습니다. 하천은 총 525개소 중에 79.4%를 개수 완료해서 전국 평균 개수율 60.4%에 비해서 개수비율이 약 19%가 높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150여만대로서 승용차가 72%, 승합이 8%, 화물이 20%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는 총 2,157개 업소에 5만 6,346대이며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633개 업체가 도내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단체로는 버스운영사업조합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9페이지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업무결산보고입니다. '95년도에는 건설교통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각 분야에 걸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의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대도시교통문제에 대한 장기적, 광역적 면에서 대처하였고 버스 운영개선 등 자동차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각종 재난사고방지를 위한 사전대피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95년도 재해대책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세계화시책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로 및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완벽한 풍수해 예방대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지방도로망의 지속적 확충으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풍수해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대피제를 실시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수계별 하천정비로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빈틈없는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재해사전계획대피제의 정착을 위해서 자주방재역량 증진과 완벽한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사전계획대피제완비의 일환으로 배수펌프장 등 24개 사업에 총 106억원을 투자하며 신속하고 완벽한 상황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투자해서 기상예·경보 시스템설치와 수위관측자동화사업추진 등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400억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과 하천개수 등 제반치수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설계 용역 등 세부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수도권 광역도로망의 구축계획입니다.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고속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등 서울중심의 방사형 도로망을 격자형 도로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간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소요는 향후 예산안 계획 수치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광역도로망구축 추진계획은 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민자유치사업으로 4개 노선을 선정 건의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 관계는 더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도권교통체증 완화대책입니다. 교통취약지역해소를 위해서 지역연결도로개설을 4개소에 총 3,465억원을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55%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 개선사업으로는 총 65건에 2조 8,95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 21.8%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4개소와 교통체증 개선사업 등 총 15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1개소 중 184개소를 지난해까지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을 도로관리청별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해 나가며 유지관리계획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소 2조 6,125억원을 투자해서 총 연장 230㎞의 도로를 시설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자유치 2개 노선이 선정이 되었고 5개 노선을 민자유치하여 추진코자 건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중에 향후계획노선으로 3개소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이 착공한 강화대교, 또 경인우회도로는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자유치선정 건의 노선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통난 완화대책으로는 수도권광역 전철망 확충을 위해 10개 노선 482㎞를 추진하며 이중 신규가 3개 노선, 기존 노선 전철화가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에 적합한 경량전철건설을 하남시 등 3개 지역으로 정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교통운영의 과학화와 첨단화를 추진하며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반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와 장기적인 교통정책 추진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의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며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노선의 조정과 제반시설의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며 아울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한해 건설교통국장이하 모든 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것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그 동안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망 계획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도로망은 현재 방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발달면으로 볼 때는 남북측은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동서간의 연결축이 잘 안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도로망정비계획을 국토개발원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 조금 전에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방사형 체제를 격자형으로 도로망을 구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속도로망을 보고드리며는 현재 격자형으로 해 가지고 남북측 5개 노선과 동서축의 5개 노선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 고속도로망이 현재에 있는 중앙에서 건설하고 있는 도로망과 앞으로의 계획을 통합을 해서 같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이 역시 이 계획은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남북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계획된 도로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우리의 안을 전부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전국의 도로망 형성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에서 현재 추진하고 매일 신문에 발표되는 사항이 이 근간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 민자유치사업 몇 개 노선에 경기도 상황을 먼저 보고드린다며는 저희 관내의 것이 제일 궁금하시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쪽에는 많이 투자를 해서 발달돼 있지마는 북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등등 해가지고 미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북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계원∼동두천간 약 36.5㎞에 추정사업비가 3,60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하고 퇴계원∼화도간 16㎞인데 이것이 약 개략사업비 1,900억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남~춘천간 그래가지고 약 40㎞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남에서부터 우리 양평을 거쳐서 강원도 인제, 양양을 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강원도까지 합쳐 가지고 약 180㎞ 추정사업비가 약 2조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에 해당되는 구간은 약 3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양양간 노선은 주관청이 건교부가 돼서 신문에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구간 하남에서부터 춘천, 퇴계원∼화도, 퇴계원∼동두천 이 사업 3건을 저희 주관청이 경기도가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착실히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퇴계원∼동두천간하고 하남∼춘천간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장이 지정이 되고 퇴계원에서 화도까지는 2,0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법상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두개 노선은 우선적으로 추진시키면서 같이 퇴계원∼화도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4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북부지역 동서간 연결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망 중에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축을 거의다 이용을 해 가지고 신설을 하고 그런 노선입니다. 여기 특히 남쪽에 지금 청북에서 진천간 저희 망에 형성되어 있던 것을 도로공사에다가 저희가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조기 착공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안성으로 해서 진천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를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조기에 개발이 됩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될 시급성은 이쪽에 평택항 개발 등등 해가지고 동서간의 교통축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로공사에 요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설명을 드리게 되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저희가 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보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며는 11시 30분까지. 더 해야 돼요? 3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반공사건설사업은 동절기 12월, 1월을 피해서 할 수 있는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선은 질의하시고 답변을 이따가 듣는 순서로.

그리고 사업을 할 적에 공공사업으로 전화, 전기, 상하수도, 가스공사 등 여타 도로 개·보수공사를 일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운수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불편사항에 예컨대 노후화된 차량 시설, 불친절서비스, 시내버스 등 일부노선의 거스름돈 미환불 행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자동차 정비 점검에 대하여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니라 불량 노후업체에 대해 운행을 금지시키며 운전기사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시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량업체는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제2선거구 손정문 위원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및 미개설 지방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난 확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서는 국도 및 지방도로망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도로망이 정비됐을 때 경기도의 도로현황 및 국가지원 지방도의 사업계획수립과 시행주체, 사업비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 번째는 지방도로 고시된 노선, 미개설된 노선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8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있어 자료 13쪽을 보면 신속하고 완벽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수위관측 자동화사업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수위관측 및 네트워크 17개소를 구상한다고 했는데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첫째,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는 직할하천 14개소, 지방하천 4개소, 준용하천 507개소가 있는데 이 하천 등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몇 개소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수위관측의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기이 설치된 수위표의 기록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여부는 하천에 나가 육안으로 확인하여 위험 홍수위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하면 주민대피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인데 수위관측 자동화사업이 추진되면 비가 오는 유역 면적강우량, 강우, 강도 등을 통하여 위험홍수위 지역 및 도달시간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주민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체계로 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대책에 있어 첫째, 건설교통부의 '96년도 역점시책에 금년부터 국도의 병목구간이나 물류난 해소에 시급한 구간을 지방도와 시 관내 우회도로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우리도 관내의 대상사업자와 지원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군에서 수립한 우회도로 계획 및 간선도로망을 보면 인접한 시·군과 선형이 연결되지 않고 폭원이 다른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는 시·군간의 상호 이해가 다르고 사업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목을 가진 도에서 중계 내지는 조정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며는 오산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1호선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극심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산시에서는 국도 우회도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가 연결되는 인접 시·군의 화성·평택 등과 광역협정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협조를 구하여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의 간선도로인 국도우회도로 등은 도시계획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도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로과에서 시·군의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연관되는 시·군의 자체 해결에 맡기는 것 보다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로 폭원은 지역내 도로의 중요성과 교통량을 바탕으로 광로·대로·중로·소로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차도와 보도의 폭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는 대로 1륜은 35m, 중로 1륜은 20m 등 획일적으로 결정시행하기 보다는 도로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폭원을 결정,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교통난 완화대책강구 등 기존 노선의 전철화 사업으로 수원∼천안간 복복선 사업이 '99년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99년도에 계획대로 완공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도 관내에는 기존의 역 말고 신설되는 역이 2개소, 수원시 세류지역, 오산시 수청동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의 위치는 결정되었는지와 전철역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로망은 사전에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철도변의 보호 및 확장을 위하여 지정된 시설녹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설되는 노선과 기존노선의 확장을 위하여 새로이 지정되는 시설녹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도의 추진방안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는 신설하는 도로 못지않게 기존도로의 교통신호체계 시설물 등을 잘 개선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이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효과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 6쪽의 주요사업비를 보면 건설교통분야의 사업비 중 교통분야는 아주 적은 1.5%인 5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통분야의 사업비를 과감히 투자하여 첨단교통시스템을 주요도로에 조기에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94년도부터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슬로건하에 공사의 품질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5쪽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중 도로사업의 조사·연구 및 시험이 있는데 건설부 또는 도에서 현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시험 등을 하여 부실공사를 적발한 현장이 있었는지와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을 의뢰하여 작성되는 시험성적표를 보면 시험결과치만 기재하여 발송하므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전문서적을 찾아 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험성적표 양식을 개선하여 기준치와 시험결과치를 비교함으로 합격·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고 불합격시에 대하여는 조치할 내용까지 상세히 작성하여 주며는 부실공사 방치를 위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금년도에 각종 도로망 구축계획이나 민자유치사업 등 큰 사업들을 많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항상 사전보도된 후에야 비로소 건교위원들이 개략적인 개요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도전에 건교위원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도 거쳐서 보고후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간 도에서 계획된 방사형에서 격자형으로 개설되는 도로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는 도로망 확충을 앞당기기 위해서 '96년부터 사업비 2조원 규모의 7개지역 대형 도로건설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 재정경제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경 재경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참여 희망업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그 협의사항에는 택지개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연계 부대시설에 대한 허용대상 사업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민자를 유치해서 부족한 도로건설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에서 중앙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민간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참여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남∼춘천간 66.5㎞는 타 지역 자치단체간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에 적합한 경량전철 건설 확대에 관해 묻겠습니다. 경량전철은 중소도시에서 간선도시철도와 버스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중·고밀도의 통행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서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하남 경전철이 '97년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하남시의 경우 총면적의 98.4%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부대사업의 개발이 곤란한 관계로 시 재정자립도가 4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 자체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의정부경전철은 '99년도 상반기 착공계획으로 돼 있는데 당초계획시 서울시가 의정부에 내기로 한 414억원의 사회적 기회비용비를 부담치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재원조달 방안에서 제시되었던 도비 198억원은 도 재정형편상 전액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계획한 경량전철사업은 하남시 최대현안의 그린벨트지역 조정 및 도예산 확보, 서울시와 원만한 타결 등 지원문제가 산적돼 있어서 당초 계획한 목표년도 완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쪽 교통운영이 과학화·첨단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도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교통시설은 이를 뒤따르지 못해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도에서는 교통체계관리 5대 사업을 선정 추진키로 하고 중장기계획으로 교통정체 개선사업과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확대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5대 개선사업 첫째, 일방통행제 확대 둘째, 신호체계 개선 셋째, 이면도로 활용 넷째, 차선운영개선 다섯째,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내 교통체계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는 수원시와 부천시밖에 없고 그외 경기도 군지역 및 도시는 계획도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시·군에 시달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을 과천·수원에 실시키로 돼 있는데 도내에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대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 사업추진 실적이 55%로 '96년에 완공키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해서 당초 합의된 일부 사항들이 민선시대에 들어 번복되면서 최근에는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경기도 구간이 무용지물화 돼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내 1인 승차 승용차가 운영되는 비율은 전체 승용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로의 수송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이용의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선이 적용되지 않고 승용차에 의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이나 도로시설이 새로 확충된 도로에 다인승 전용차선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3인 이상 승용차를 우선적으로 통행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소 김영근 위원님과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만 작년 10월에 신도시 위성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사실 지역에서 신문에 나서 문의 오며는 이거 모른다 그러며는 참 이거 도의원 체면이 아닙니다. 명색이 건설위원이 그런 기초지식도 없었느냐 해가지고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예요. 앞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교국장께서는 이런 것 신문에 나기 전에 제발 좀 기초지식이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두천·전곡·연천 국도3호선이 사실 평화로 저쪽으로, 이 도로는 이건 일본 사람들이 왜정치하에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냥 있습니다. 이거 폭을 조금 넓힌 것밖에 없고, 지난 1월 31일자 도지사께서 난데없이 고아원, 양로원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느니 중소기업을 육성하느니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국도3호선이 아직 건설도 안 됐는데 다 되는 양 말씀하였고, 그리고 지금 도지사께서는 무선 전화가 왜 안 되는지, 카폰이 왜 안 되는지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관이 왜 안 되는지 그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적어도 중소기업이든 또는 대기업이든 지방유치를 하려며는 도로확장부터 해야지 지금 이 도로가 군사도로입니까, 산업도로입니까, 간선도로입니까? 이거 농군도 트랙터같은 거 끌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이러한 것은 최소한 산업도로는 만들어 주고 기간산업을 유치한다고 또 무슨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그래야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초고속 정보화 시대입니다. 전화가 들어오면 그 전파를 발송하고 재발송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컴퓨터로 네트워크화 돼 가지고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는 현상에서 무선전화가 안 되고 카폰이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중소기업이라고 첨단산업이고 뭐가 들어옵니까, 또 도로나 좋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교국장에게 정책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보면 IBRD 차관에 이루어지는 도로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IBRD 자금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몇 개였었으며, 자금은 얼마였었으며, 얼마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진행할 용의가 없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IBRD 자금이라 할 것 같으면 민자유치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런 돈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자본 기간산업에 유치하도록 하고, 다른 돈으로 쓰도록 하고 IBRD 자금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내지 최소한도 산업도로 정도 만들 수 없는지 있는지 이거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수이북 11개 시·군의 도로건설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이며 전체 프로테이지의 얼마가 되는가, 다음 한수이북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자 수와 사망자수의 프로테이지를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부시와 인접 포천으로 빠져서 광릉으로 연결되는 관광단지 이 관광지에 공휴일이면 병목현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퇴계원에서 광릉쪽으로 빠지는 도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대부분이 수도 서울권 그 외에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데 이건 민자유치를 하든가 또는 IBRD 외자유치를 해서라도 도로확장 내지 고속도로화 하든가 이런 계획이 없는지 이것은 순수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추경예산에 올려서라도 배정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다음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질의와 다소 복합되는데 우리 국민이 국방의무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믿음·신뢰와 의무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충심으로 군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군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교통체증, 병목현상은 군이 가져다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측면에서 별도로 군사도로 확충계획에 대해서 군이나 또는 국가에 대해서 건의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 점은 도에서 충실히 필히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건교국장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이런 것이 건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은 지금 경기도에 자동차 대수가 '96년도 1월말 현재 1,572천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18.3%인가 되는데 매년 20% 급증하는 이런 걸 생각해서 앞으로 적어도 도로로 인해서 국민이 부담하는 16조원의 이러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며는 어떻든간에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망 확충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진척된 계획안을 만드셔서 다음 기회에 추경이라도 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과 관련됩니다마는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역연결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또는 교통체증 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각 기초단체에 도비가 지원돼서 여러 가지 이런 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길게는 7년 보통 5년이상 걸리다 보니까 도로가 완공된 후에도 또 다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교통완화라든지 이러한 교통체증개선사업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이유 중의 하나가 우선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언젠가 한번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본 위원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획된 도로에 토지보상이 우선되고 그런 토지보상이 완결된 이후에 도로건설사업시 추진된다고 하며는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공기내에 이런 사업을 완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때그때 시정하실 거라고만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금년도에도 또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역에 도비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보며는 완결되기도 전에 또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또 그 사업이 공정이 10%, 20% 되기 전에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사업만 확장해 놓고 벌여만 놨지 매듭지어지는 사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 사업만 확장해 놓고 벌여만 놨지 매듭지어지는 사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감을 받게 되고 교통체증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짜증스럽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체계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물론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소요재원 및 공사기간 등이라든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도로나 또는 교통기반시설을 교통수요의 증가추세에 맞게 확충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또한 교통기반확충 방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극대화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계획에 의하면 기존교통기반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도내에 교통신호운영체계를 보게 되며는 교통흐름을 자꾸 단절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가는 데도 여러 번 신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신호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신호체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자주 볼 수도 없지마는 과거에는 그런 권위주의 시대죠. 즉, 중앙에서 귀하신 분들이 지방나들이를 하실 때 교통신호등을 조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승차차량이 논스톱으로 운행되는데 도와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혜택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는데 교통신호를 연동화한다고 하며는, 교통신호체계를 연동화시킨다고 하며는 우리 일반 주민들도, 국민들도 사실상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하여 교통소통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내 교통신호 운영체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95년도 말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155만대를 넘고 있는 반면에 주차장은 약 99만여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6.8%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현상인데 더구나 도심지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17페이지를 기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97년도에 완공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가 7%밖에 진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쫓겨가지고 부실공사까지도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거는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도 있었던 내용이면서도 과천∼의왕간 유료도로를 '95년 말로 기계식으로 다 한다고 보고의 말씀이 됐고 그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한편에 지금 듣기에는 3월달에 이게 기계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역시 작년도 정기회기 때 예산심의 당시 때 지방보조사업으로서 계속사업에 있어서 화성군 석포∼장덕간 도로공사에 있어 가지고 예산에서 빠져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정예산에 첨부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도 안올라오고 '95년도에 계속했던 사업이 '96년도에 석포∼장덕간 공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그냥 중단해서 방치를 해 두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님, 아니세요?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그러며는 2시까지 하면……. 그러며는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회의속개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해빙기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1월, 2월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와 가스, 상하수도관등의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공사해서 도로의 이중 굴착공사가 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 중지를 내리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5년 12월 23일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아직 해제를 하지 않았고 가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3월 10일 전후에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로는 금년 2월 23일 시·군 및 공사현장 등에 특별지시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른 확인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스나 상·하수도관 등의 지하매설물 공사에 따른 이중굴착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군의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 위원님께서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노후차량 운행, 불친절, 거스름돈 미불 등을 해소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운전기사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지도한 후 모든 부분에서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95년도 시외버스 총 7,031대 중에 19%인 1,347대의 노후차량을 새차로 대체해서 운행하도록 조치하겠으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버스업체에서 차량만료기간이 8년이 임박해서 대체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구간에서 노후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한 일괄대체는 어렵겠으나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신차대체를 유도하고 신차대체까지는 차량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고장안전사고 등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친절이나 거스름돈 미불 등 이용객이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기사에 대한 서비스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우수 운수업체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반행위를 일으킨 정도와 회수 등을 참작해서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인·면허시에 우선하여 인·면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망확충을 위한 도로망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계획수립과 시행주체, 사업비 부담비율과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 중에 미개설도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도로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7월 9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96년 2월 5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및 설계를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는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며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전액부담하고 토지 등의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로 고시된 노선은 56개 노선 1,830km이며 미개설도로는 전체연장의 10%인 192km가 되겠습니다. 미개설도로에 대하여는 효율적 유지관리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편입예정부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기간내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도로편입부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만 수립하고 있어서 광역적 교통처리가 곤란하는 등 교통대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도 단위의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도 단위의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 주변의 경우 대도시의 연속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행정구역별로 교통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매우 불합리한 실정으로 교통대책의 광역적 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도의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는 도단위의 교통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준비중에 있으나 계획수립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우양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시면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말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 323명으로서 '94년말 1만 87명에 비해 오히려 236명이 늘어났으나 우리 도는 '95년말 1,671명으로서 '94년도 1,799명보다 112명, 즉 60.3%가 감소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이유는 경찰청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차량출입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5개 신도시 건설과 도로 확·포장건설구간이 많이 산재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생활의 해로 정하고 교통신호기의 도로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에 260억원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개선, 위험도로 및 교량 등 개·보수 방책 방호시설정비 등 도로부속시설 정비확충에 1,2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적극 전개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후진국형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고순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수이북 교통사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 '96년 4월 6일자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요금 인상폭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하는지와 도에서 인상률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월 3일자로 발표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임의 인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속버스는 평균 9%, 시외버스는 평균 8.5%가 인상되었으며 '96년 4월 16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임의 인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 분석자료를 토대로 결정하였으며 도에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임을 결정하도록 권한위임되어 있으며 '96년도 인상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에는 직할하천 14개소, 지방하천 4개소, 준용하천 517개소가 있는데 이 하천 중에 수위표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하천은 몇개소이고, 또한 기이 설치된 수위표의 기록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안과 수위 관측자동화사업이 추진되면 위험수위를 사전 분석하여 주민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체계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기이 설치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위관측소는 21개소이고 하천별로는 9개의 직할하천에 15개소, 5개의 준용하천에 6개소가 있으며 수위관측운영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위표의 기록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담하며 첨단시설을 설치, 홍수시에 자동으로 댐하천에 대한 수위유량 등 수문에 관한 제반정보를 즉시 수집해서 해당 시·도 및 시·군에 통보하고 매년 수위연보책자를 발간하여 각종 수문 및 하천기본계획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에는 홍수예·경보에 활용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년부터 한단계 앞선 상황전파와 신속한 사전계획대피를 위해서 관내 지방 및 준용하천 17개소에 7억원을 투자해서 수위관측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시에 하천수위상승에 따른 위험수위를 사전에 파악해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사전대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96년도 역점시책에 금년부터 국도의 병목구간이나 물류난 해소에 시급한 구간을, 또한 지방도와 시 관내 우회도로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관내의 대상사업지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금년부터 국가지원 지방도 및 시 관내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국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의 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및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사업은 국가에서 노선지정 및 공사비 부담 조사설계를 담당하고 지자체에서는 용지비의 부담과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되 용지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안으로 금년 2월 5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및 시 관내 대체 우회도로 사업의 대상사업지와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을 금년 3월중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노선지정외에 '96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96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600억원,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605억원 등을 확보, 현재 타당성 설계 용역을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타 시·도보다는 최우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적극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 수립한 우리 도 관내 우회도로 대상사업지와 지원계획을 물으시면서 국가의 간선도로인 국도 우회도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만 맡기지 말고 도로과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국도의 체증해소와 물류수송의 원활을 위해서 '93년 8월 건교부에서 계획을 수립, 시달한 바가 있으며 우리 도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17개소에 231.6km로서 2조 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96년 1월 11일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시행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이 있어서 우선 순위, 사업비 확보방안 등 우리 도의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 통보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과 연계한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의 우회도로 기능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서울과 평택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에서 수원시에서 오산시를 경유하여 평택시에 이르는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시간 우회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약 20km를 35km의 6차선의 도로폭으로 개설하는데 약 2,2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4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시·군인 수원시, 오산시, 화성군, 평택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우회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실정이나 주변여건, 연계 교통망 등에 대하여 도로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도시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긴밀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시계획법상의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의 도시개설공사시 획일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지역여건 등에 따라 차도와 보도의 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심의,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천안 복복선 전철공사사업의 추진실적과 완공 및 우리 도 관내 역사의 위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천안 복복선 전철사업은 철도청에서 경부측 수송애로 타개와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수원에서 천안간 55.6km구간에 총 사업비 6,115억원을 투자하여 '99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88년 10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92년 12월 실시설계를 거쳐서 작년 3월 경기도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2월 현재 건교부에서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원과 병점,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역 등 기존 6개 역에서 새로 신설되는 세류역이 추가돼서 총 7개 역으로 건설 확정되었으며 장래 역세권 개발과 수요에 따라 죽미, 하북, 지제 등 3개 역사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철역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통문제 및 철도변 시설녹지 관계를 사업시행자인 철도청과 도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원∼천안 복복선사업이 계획 공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도로의 이용,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교통분야의 사업비를 과감히 투자해서 첨단교통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첨단교통체계는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는 교통대책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기확대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첨단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이 초기단계에 있어서 보급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과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첨단교통체계구축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동 체계의 도입이 유리한 수원시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 시범사업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후 확대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부 또는 도에서 공사현장을 점검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적발여부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시험의뢰를 하여 시험성적표 발송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기재하고 불합격시에 조치할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 통보하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의 업무 중 조사연구 및 시험은 도내 건설공사에 사용된 각종 자재와 시공된 토목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건교부 또는 도에서 부실공사 현장을 적발하여 시험실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실적은 없으며 단 시험의뢰건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품질시험 의뢰에 의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의뢰기관에서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험결과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단, 비전문가가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결과를 기재하기에는 시험 의뢰기준을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중 대규모사업 추진계획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문 보도이후에 알게 됨으로 시정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광역도로망계획 및 민자유치대상사업의 참여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사항이 이거면 사업계획수립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보고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민자유치사업 참여제안서와 격자형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이 확정되면 통행료, 휴게소, 택지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의혹에 대한 처리계획과 하남∼춘천 간은 강원도와 협의추진된 사업으로 협의시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의혹에 대한 처리계획과 하남∼춘천간은 강원도와 협의추진된 사업으로 협의시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자유치사업의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제5조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의 소요액, 건설시기, 예정지역의 규모,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 정부의 지원사항,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을 수차에 걸쳐 심의하여 사업자가 지정되면 동법 제14조 규정의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위원회는 전문기술자 등 약 16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특혜의혹은 객관적으로 추진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계획으로 지적하신 강원도와의 협의사항 문제점은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고 단계적으로 강원도와 협의되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하남∼의정부 경량전철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와 의정부시 경량전철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남경량전철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인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 창우동까지 10.5km를 총 사업비 2,227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차량시스템을 선정해서 '9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하남시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는 하남시의 98.4%가 그린벨트이므로 재원부담이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 150억원 재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건의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 신장주택지구 3만 3,000평은 생산녹지, 창우동 차량부지 1만 2,000평은 그린벨트 지역이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내 행위허가 가능시설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과 연계노선인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은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송산동까지 14.9km를 총사업비 4,49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 3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고시를 거친후에 '98년 10월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계획승인고시를 하고 '99년 1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재원확보에 있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을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부담금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협조함에 다음달 3월쯤 우리 도에서는 광역조정정책협의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의 부담금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서울시가 미이행시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서 동 경량전철건설사업이 목표년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 4,490억원 중에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539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협의해 나가겠으며 이달 29일 우리 도에서 개최예정인 중앙부처 차관이 임석하는 시·도경제협의회시에 하남과 의정부 경전철 건설비용의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체계관리 개선사항입니다. 교통운영의 과학화를 위한 교통체계관리 5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본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이란 교통공학적 관리기법을 활용해서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단기간내 저 투자로 도시교통 문제의 해소효과를 거두는 사업으로서 심화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일방통행제 확대, 신호체계 개선, 이면도로 활용, 차선 운영개선, 대중교통 운영개선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과제별 세부추진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원·부천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전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공사중에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의 서울시 구간이 백지화 됐다고 하시면서 도의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 10월에 개최한 수도권행정협의회시 합의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617억원을 확보하고, '93년 10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구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아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98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예산에 67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용지보상을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방안으로 다인승 전용차로제를 시범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버스를 중추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8개 시 12개 노선 57.4km의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운행중에 있고, 금년에는 2개 노선 4.1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인승 전용차로제는 작년 12월부터 경인고속도로 18.5km를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계획단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되는 효과에 따라서 도로여건을 갖춘 구간을 조사하고 시범 실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80년대의 경우에는 장기저리의 외국차관인 IBRD 자금을 융자해서 지방도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차관조건은 어떠하였으며, 앞으로 민자유치사업 보다는 외자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와 한수이북지역의 도로부분 투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IBRD차관을 융자한 것은 '83년 190억원, '84년 105억원을 지방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3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11.43%의 변동금리로 계약체결 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는 '98년, 2차년도 사업비는 '99년까지 상환계획입니다. IBRD차관의 이자는 변동금리로서 금년도의 상환이자율은 차입당시 11.43%에서 6.98%로 인하되어 바람직한 자금지출선으로 판단됩니다마는 IBRD은행의 차관대상 국가조건인 3년이상 연속 흑자를 발생한 국가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90년부터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도로부분 총 사업비는 총 3,744억원으로서 이중 북부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259억원으로 약 3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고순호 위원님께서 의정부에서 포천을 경유 광릉내 구간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민자유치계획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한편 군사전용도로 건설 건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부에서 포천을 경유 광릉내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는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43호선 퇴계원에서 의정부 구간 및 국도47호선 퇴계원에서 진접구간을 사업비 1,276억원을 투입 4차선으로 '96년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국도3호 우회도로 및 지방도로 390호선 퇴계원에서 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사업비 1,938억원을 투입하여 '97년 완공목표로 있으므로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이 완화되며,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서울외곽 순환도로 퇴계원에서 노원I·C 구간이 2001년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 한수이북 지역은 군용차량 통행이 많아서 교통체증 및 애로구간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군용차량만 다닐 수 있는 군사용 도로를 별도 개설할 용의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수이북 지역은 지역적 특성관계로 군용차량 통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용 전용도로는 군 작전지역에만 설치하는 도로이므로 현재 도 재정형편으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군사용 전용도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5내지 7년 정도 걸림으로서 완공후에도 체증이 계속되므로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계획과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금년도부터는 도로사업 중 일부사업은 보상비를 우선 반영 보상하고 보상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지역여건, 주변사항, 도로조건, 교통상황, 예산편성 문제, 민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련성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보상과 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연찬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교통신호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 신호체계의 연계 추진이 미흡한 것도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일부구간에서는 교통신호 운영체계가 불합리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호체계의 개선대책으로 교통체증 현상이 극심한 도내 130개 구간에 대하여 신호체계를 연동화 했으며, 금년도에는 수원시 3개 구간, 성남시 4개 구간 등 38개 구간의 신호연동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호기 설치 관리권자인 관할 경찰서와 관련 시·군에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호현시 및 주기조정 등 다각적으로 신호체계 개선대책을 추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한 금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 도내 차량 등록대수는 155만 1,194대이고 주차장은 99만 6,908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은 타 시·도보다 높은 64.3%에 이르고 있지만 도내 주차난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차난의 완화를 위해 이미 지난 '94년도에 주차장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947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공용주차장 1만 1,475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남 오리·백궁·초림·야탑역과 안양 인덕원, 부천 중동·소사역, 고양 삼송역 등에 환승주차장 2,261면을 설치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23개 시·군에 공한지와 유휴지, 공원, 지하, 하천복개지 등을 이용해서 노외주차장 9,214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사업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해서 너비 6내지 12m에 이르는 주택가 이면도로 5,609개소에 노상주차장 9만 3,428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외 민자를 유치해서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안양시 평촌동에 노외주차장 2,220면을 확충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도가 7%정도로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화성군 봉담면 수영리에서 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연장 14.02km를 도로폭 20m의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데 총 1,8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4년 12월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7.1%이며 이는 공정계획 7.5%에 대비할 때 95%에 달하는 진도로써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착수와 동시에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일부 소유자의 협의지연 등으로 전체 36만 4,000여평의 편입토지 중에 21만여평의 보상협의 완료로 약 58%의 보상진척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내에 시·군과 도에서는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보상협의 장기지연 예상토지 등에 대하여는 부득이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예정된 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 된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공정계획의 탄력적인 운영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사항 기계식통행료징수시스템 설치가'95년말에서 '96년 3월말로 연장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설치코자 하는 기계식통행료징수시스템은 독일산으로서 제반 기술적 문제점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은 작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스마트 데이타 뱅크와 계약해서 금년 3월 27일까지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부터 추진중인 도비보조사업 중에 화성군 석포∼장덕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96예산편성시 제외돼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반영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석포∼장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장안면 석포리부터 남양면 장덕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길이 2.76㎞, 사업비 26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으로 도비 5억원을 화성군에 지원해서 '95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잔여사업비를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타사업에 우선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보충질의 준비와 또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순호 위원입니다. 15쪽에 통일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교통망 체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곁들여서 광역도로망 구축계획, 또 기간별 투자계획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도로망 개설 추진실적에 대한 것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박 국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군사도로를 도비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군사도로는 국가나 국방부가 해야지 도가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라고 한 것이지 도예산을 이런 데 쓰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며는 기본방향이, 또 목표설정이 세계화 시책 추진화 계획이라면 적어도 군사도로는 별도로 설치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특성을 살린 도로 및 교통원활로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군사도로와 같이 병행한다는 건 이건 큰 모순이고 균형발전의 저해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며는 국도3호선이나 국도43호선이나 이것이 사실상은 이씨조선 말엽부터 있던거고, 왜정치하에 이게 확정되었던 거고 그후 교통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1971년도 3월 31일자로 국도3호선으로 설정되고 43호선으로 설정됐는데 이 도로가 지금도 트랙터 또는 경운기 이런 게 그 도로를 쓰고 있고, 또 군사도로로도 쓰고 있고 산업도로로도 쓰고 있고, 국도로 민간생활 방편으로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간선도로는 있든가 산업도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에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지금은 당장 안 될테니까 추경예산에 올려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 국장님의 생각과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자료로 보고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좀 착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한수이북에 군사전용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국비를 좀 국방부에서 투자해서 군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즉시 건의를 내는 등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제방공사 건설사업은 동절기 12월, 1월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공공사업으로 전화, 전기, 상·하수도, 가스공사 등 도로 개·보수공사를 일거에 실시하는 방법 이것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요금을 현금납부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현금지불과 관련한 이용승객과의 잦은 마찰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 이러한 대중교통요금 징수체제의 불편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빙기 안전대책과 공공시설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관계 이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지금 끝으로 말씀하신 이용승객과의 잦은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요금 관계는 지금 서울에서 또 우리 경기고속, 대원고속에서 한 40개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스마트카드라고 해서 BC카드 하고 똑같습니다. 전화카드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수첩에서 뺄 필요도 없이 수첩안에 카드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카드를 승차하면서 우리가 수표를 내는 식으로 장치가 돼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계산이 카드에서 제외되면서 승차요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하니까 지사님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납부계획에 있어서 버스운전기사가 조금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것 이런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승객과 운전기사와의 마찰도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전 구간에 확대하라는 지시도 계셨고 해서 금년내에 하여튼 80%선까지는, 이름이 스마트라 그래서 스마트 카드예요. 도에 지금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발전시켜서 금년안으로 많이 보급해서 편리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말이죠. 퇴계원∼동두천간, 퇴계원∼화도간 등 보고시에는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나와 있는데 건의한 공문서 내용을 보면 '97년부터 5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며칠전에 재경원의 SOC 1과에 가서 김성진 과장이라는 분과 협의를 해서 우선 김포에서 강화간 고속화도로, 그 다음에 인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이걸 우선 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퇴계원∼동두천간, 퇴계원∼화도간은 '97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자기들이 SOC에서 찍으면 그냥 그대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해 봐서 타당하며는 이걸 다시 제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도수가 1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도 '97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후에 보고서 만든 후에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남∼춘천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보고드린 2,000억원 이상만 SOC에서 관여를 하고 사업비가 1,955억원이라든지 2,000억원 미만일 때는 우리 도에서 자체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요 승용차 및 버스요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습니까? 퇴계원∼동두천간 보며는 승용차가 1,100원이고 버스나 화물차가 1,200원으로 되어 있고 퇴계원∼화도간은 승용차가 4,000원, 버스가 4,400원, 하남∼춘천간은 승용차가 2,500원, 버스가 2,700원 이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책정을 어떤 기준에서 책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을 자기들이 하기 위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사정이 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안서 내용을 보고 위로 상부로 건의한 내용이 된다 이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며는요 민자유치심의위원이 당연직과 위촉된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도내 연구기관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드린 것은 중앙위원이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그건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시켜야지요. 위원님들을 위촉하겠습니다.

그건 언제 구성되는 겁니까?

'96년도, '97년도 바로 아마, 금년안에 위원회를 위촉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민간유치 참여 의안서가 극동, 동부, 효성 등 업체가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안서나 제안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울러서 관련법규는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적용한 것인지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참여시설 사업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면 모든 참여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효성, 극동 이렇게 한 거는 자기들이 참여의사를 발표해서…….

그러니까 그 시설고시가 언제 어떻게 어떤 법규에 적용해서 했는지 그 법 조항을…….

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하는 사항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5조에 의해서 민자유치기본계획의 내용, 또 제2장제6조에 의해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제8조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제9조에 의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수록이 됩니다.

그 조항의 내용을 지금 복사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그 향후계획이나 격자형 도로망 구축계획이 아까 도로과장께서 대비하던 데서 공식적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갈 수 없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며는 이미 '94년 10월에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각 관련기관에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토지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물론 배부한 지역에 대비를 부탁합니다마는 이게 너무 나쁘게 얘기해서 까발려 놨을 때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요인도 되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공포를 한다든가 그런…….

그렇다면 지금 건설교통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까지야 그럴 필요는 없죠.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인물은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이나 최종 보고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분이 있으면 좀 주시죠.

좀 시간이 걸리지만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아까 임성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연말에 말이죠 각 시·군마다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각 시·군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으신지, 있다면 각 시·군별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12월 23일 날짜로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중지 명령 내린 거는 주로 전체적인 것이 물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콘크리트 배합을 한다든지, 콘크리트를 친다 그러죠. 시공 타설하는 경우를 제일 먼저 금하는 것이고 일부 토공이나 일부 추위와 관계없는 것은 조금 며칠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에서 한번 관심있게 체크해 보세요. 각 시·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체크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고순호 위원님.

민자선정 건의노선에 5개 노선 171.4km 1조 8,562억원 공사를 극동, 동부, 효성 그리고 막판에 인천 남동부 쪽에 한국화약입니까?

한국화약입니다.

이쪽에만 이 세군데만 시켰습니까, 이 세군데만 참여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제안서가 들어온 겁니다.

요것만 더 이렇게…….

세 군데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참여의사를 피력한 회사가 이제 극동, 효성, 동부 이렇게 세 군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군데 회사가지고서는 지금 2001년까지, 또는 2002년까지 사업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특정업체에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도 가고 또 이것을 세군데만 맡겼다 그럴 것 같으면 하청에 하청 그저 새끼 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고시를 정식으로 해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모든 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그 코스별로 1단계구간, 2단계 구간 나눠서 하며는 제 기한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손정문 위원님.

손정문 위원입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8호선 전철문제인데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제 '96년 상반기라고 이래 놨는데 대체 상반기면 수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이걸 알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지역구민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상반기면 금년도 6월말이 상반기까지 인데요. 이거 빨리 추진이 되도록 8호선 관계를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네.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네, 한동진 위원님.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중소기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가라고 그랬던가 중소기업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아주 미흡한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시설은 확보해 놓지 않고 행정당국에서는 적발 내지 전부 다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벌금을 가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이 몰려있고 또 여러 가지 공장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검토를 해서 개구리 주차장이라든가, 이면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시·군에서 들어와 있는 이런 문제점, 민원이라든가 또 기타 나가서 해야 될 이러한 장소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시·군에서 주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영향평가로 인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완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와서 딱지떼고 가면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거기에서 차들을 갖다가 대놔서 계도요원을 자체적으로다가 둬 가지고 질서유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그런 데는 완화를 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네, 특히 수출업체같은 데 바이어들이 온다든지, 물론 요즘은 종업원들도 전부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구리주차라든지, 이면도로를 쓴다든지 또는 주차빌딩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모자랄 경우가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체, 특히 공장같은 데 많이 몰려있는데 이런 데는 서울 명동 한복판처럼 그런 식으로 금방 약을 하나 사 가지고 오는데 잠시 1분 동안에 딱지를 뗀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년 한해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