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먼 길을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6년도도정업무보고 중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광주군실촌면소재골프장관련청원의 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지난 1월 2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만 일일이 직접 찾아뵙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 청소년보호육성, 그리고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천학비재한 제가 국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과거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번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흥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 과장은 문화정책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음 박광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과장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되기 전에 민방위국 비상대책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음 심무섭 과장입니다. (인 사) 심무섭 관광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조성원 문화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조 계장은 문화정책계장으로 오기 전에 공업과에 수출지도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이진수 예술계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계장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총무과에 대기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예술계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 박광일 문화재 계장입니다. (인 사) 박 계장은 문화재 계장으로 오기 전에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계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심재인 체육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우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효갑 청소년계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국의 청소년과가 폐지되면서 청소년과가 계로 2개 계가 통합되면서 청소년과의 청소년계장으로 있다가 그대로 저희 국의 청소년계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다음 김명중 관광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경석 관광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태화 관광시설계장입니다. 기술직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략히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95년 11월 22일에 제99회 정기회의시에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 및 정원 중 지난 1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가 문화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체육업무와 청소년과를 흡수하여 체육청소년과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2과 2사업소에서 3과 2사업소로 개편이 됐고 정원도 2개 사업소를 포함해서 167명에서 177명으로 10명이 증원됐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화관광국 예산 총규모는 756억 7,9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93억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9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3.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별도 사업을 보고드릴 때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시설현황은 기이 보고드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만 8페이지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국으로 편입된 청소년수련시설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92개소로서 공공이 37개소, 민간부분이 55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현재 50개소가 운영중이고 42개소는 건립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로는 수련원이 있고 수련관, 수련실,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은 수원, 성남, 부천 등 6개소가 현재 운영중이고 안산과 화성에는 금년에 개원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문화예술진흥기반구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 기울였습니다. 경기문화진흥재단의 설립추진, 경기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대조성, 경기국악단의 설립과 '97, '98의왕과 가평의 세계연극제 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문화정책 프로젝트 등으로 문화예술의 기반을 구축했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문예회관, 도서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36개소에 2,296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둘째, 도민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 문화행사의 질적향상을 도모했다 하겠습니다. KBS의 열린음악회,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 경기국악제의 대통령상 및 외국인부 신설개최 등으로 22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을 했고 그럼으로 해서 도민의 문화향수 충족과 민·군·관 모든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의식 고취와 750만 도민의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로 경기도의 정체성확립 사업추진입니다.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 박물관 건립, 문화유적의 보수정비사업, 경기도사의 발간사업,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사 발간, 안성 양성·원곡의 만세지역에 성역화 사업추진, 도립예술단의 해외공연 및 특별공연 등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면서 정체성 확립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체육진흥·청소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제76회 전국대회는 3연패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서울에 이어서 2위의 성적을 거양하는데 그쳤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의 개교로 취약종목에 대한 선수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원인분석 등을 통해서 '96년 77회 전국체전에서는 기필코 종합우승의 영예를 되찾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참여유도 등으로 종목별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에 대비하여 범도민적 분위기 조성과 전용축구장 건립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상담실 6개소, 성교육학교지정 225개소, 청소년문예행사 5개 행사,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방 15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다섯째, 국민관광지 개발과 도자기의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기이 조성된 13개소의 국민관광지에 61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기능을 보강했고 신규개발 관광지 4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을 중심으로한 도자기 산업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금년 처음으로 이천도자기축제를 외국인을 다수 초청하여 확대 개최한 결과 큰 성과를 거양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천과 광주, 여주 등 도예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국제도예전 개최 등 문화와 비지니스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96년 문화관광국 소관업무 추진목표와 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은 문화근본 실천을 위한 정책개발의 구체화와 문화·체육·관광의 비지니스화로 새로운 레포츠문화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실천을 위한 시책방향으로서는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의 실시로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면서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문화적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으로 일등체육경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등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독창적인 문예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시설의 정비확충, 청소년 문예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재원의 조달, 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산 1%사용제도의 정착, 또한 문화거리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0월중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설립도 금년중에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73억원으로서 2000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발생액은 9억원으로서 이중에 40%는 기금으로 재적립하고 60%에 해당하는 5억 2,900만원은 313개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금확충 계획은 도비 1억원과 시·군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공간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예회관은 시·군별 1개소, 도서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공간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문예회관이 신규사업 4개소와 계속사업 7개소 등 총 11개소에 432억 8,500만원, 도서관이 신규사업 8개소와 계속사업 9개소 등 총 17개소에 363억 2,4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문화예술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문예회관은 41개소 도서관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도내에 자연발생적 문화명소 등을 중심으로 정취있는 문화적 명소를 집중 조성함으로써 도민이 각종 문화행사 등을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주제의 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자체 선정한 수원, 성남, 안산 등 11개 시·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97년도부터는 도비지원 등을 통해서 정취있는 문화거리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며는 수원의 경우는 문예회관과 상설야외무대, 야외공연장이 있는 지역 일원을 수원의 문화거리로 조성한다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개관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건립한 경기도박물관은 총 270여억원이 투자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개관행사는 금년 6월 21일에 중앙단위 인사와 도단위 인사등 총 2,000여명을 초청해서 모신 가운데 개관기념식과 식전·식후 경축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전시공사는 2월말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5월 초순에 관련인사 등을 초청해서 사전에 리허설을 가짐으로써 자문과 설명회를 개최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람객 유치 등 운영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경기도 박물관이 명실공히 경기도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연구의 전당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내일 경기도박물관의 업무보고시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박물관의 진입도로가 매우 좁다는 것하고 박물관의 주차장이 앞으로 더욱 확장이 돼야 한다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기국악단 창단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경기민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96년 6월중에 경기도립국악단을 창단을 하고 10월중에 창단공연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에 국악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창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진행중에 있고 4월중에는 단원의 모집공고, 5월중에는 단원의 전형, 6월중에 단원을 위촉해서 창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창단공연 작품연습을 통해서 10월중에 성대한 창단공연이 되도록 하고 우리 고유민요인 경기민요의 계승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지역축제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9월중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성남시에 유치해서 개최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이미지를 거양을 하고 도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행사로는 전야제, 개막식, 경연과 시연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풍성한 볼거리 제공과 기념품 제작판매 등 문화와 비지니스의 연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모범적이고 과거 어느 행사보다도 성공적인 민속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회 경기도민 한마음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하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지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는 금년에는 지역을 바꿔서 한수이북의 의정부에서 개최할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으로 해서 보완을 필요로 한 부분은 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시간이 단축됨과 동시에 내용은 보다 좀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국악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맞는 경기국악제는 경기민요의 계승발전과 국악인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대통령상의 신설과 외국인부를 신설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가락의 해외홍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인과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요령성에 거주하는 교포 등을 다수 참여시킴으로써 경기민요의 해외홍보는 물론 국악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세계연극제입니다. 의왕시에서는 한국연극협회와 공동으로 '97년 의왕세계연극제를 신설하여 격년제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의왕시에 백운호수 주변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약 62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1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예회관 등 공연시설의 건립은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연극제 추진지원단을 구성을 했고 현재 그린벨트 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7년도 의왕세계연극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와 주변정비 등으로 우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관광자원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 등 89건에 118억원을 투입해서 보수와 정비를 하고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복원, 유적지의 발굴조사, 안내판의 정비 등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헌의 체계적 정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경기도사편찬 10개년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경기도사 2권까지는 '81년까지의 경기도사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사자료집 1권이 발간이 됐는데 그 1권에는 '82년부터 '85년까지의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가 집대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사자료집의 계속편찬과 문화예술총람 등 2억 6,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7권을 집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고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는 이달 2월말 내지 3월초쯤이면 발간이 될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7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탈환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현지격려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저희가 3연패를 달성하지 못하고 2위에 머물렀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체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점이 결국은 저희 도의 1등 3연패를 좌절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전은 10월에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부진종목에 대한 중점훈련과 취약종목의 팀창단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서라도 기필코 금년에 종합우승을 탈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도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동네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체육관, 운동장 등 총 67개소에 454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동호인 육성지원을 위해서 27억 3,2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생활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도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확대로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화합과 단결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골프장은 운영중인 것이 51개소, 건설중인 것이 36개소, 착공되지 않고 인가만 나간 것이 18개소 등 총 10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 골프장은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골프문화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건설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반대책 등 적법한 시공으로 민원이 예방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종합 판단하기 위한 행정조치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2월 6일 이후 청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본인들에게 청문대상자 20개 사업장에 대해서 청문계획 일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3월말까지 그 일정에 의해서 청문이 종료가 되면 그 청문결과를 가지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도가 하자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지원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상담실 운영, 예절교육, 국제교류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바른 인성,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문화예술행사와 예절교육부분에 12억원, 청소년 상담활성화와 홍보에 2억 5,700만원, 영국과 네델란드 등 국제교류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일본 가나가와현과 저희 청소년들의 교류사업이 있었는데 매우 호의적이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강화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을 확대함으로써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이 저희 도에는 1,59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8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172개소에 20억 9,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청소년들을 보호 선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의 터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뿐이 아니라 수도권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서울의 청소년까지도 저희 도내의 수련시설에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총 118억원을 투자해서 안산의 선감도에 도립수련마을을 건립하고 광주 우산리에 도립 청소년 야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이나 군립 청소년 시설은 수원과 안양 등 총 9개소에 1,157억원을 투자하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저희 도내에 국민관광지는 대성리 국민관광지, 산장국민관광지 등 총 13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 안성에 금광저수지등 4개소가 '95년 9월에 신규로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95년도에는 평택호를 비롯한 8개소에 도비 20억 6,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수영장, 오폐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신규지정 관광지 4개소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관광지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을 토대로 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권역별 관광계획을 보완해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에 보완계획의 방향은 비지니스를 연계한 권역별 분포와 관광계획의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4월까지 시·군에서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금년 8월까지 그 안을 문화체육부에 제출을 해서 중앙계획이 확정이 되면 '97년 1월부터 변경된 개발계획이 적용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경기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기존에 홍보위주의 관광홍보책자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관광지를 찾아 가기 쉽게 동적인 안내책자로 재편하기로 하고 지금 가이드북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방향은 우선 관광지를 찾아가기 쉽도록 또 안내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안내, 교통, 숙박, 지역특산품 등을 총 망라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95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10월에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5,000부, 외국어 1만 부등 총 1만 5,000부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6월중에 발간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홍보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대표적 도예촌을 중심으로 해서 도예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도자기 전시관 건립, 세계 도예전시회 개최 등으로 국제적인 도예촌으로 육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상지역은 이천, 여주, 광주 등의 기존의 도예촌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9년까지 이것을 개발하는데 1단계는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서 입지여건 및 타당성조사와 기반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 '98년부터 '99년까지는 도자기 전시관의 건립, 도예전시회 개최 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3월 중에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자기 축제의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이천과 여주의 도자기 축제를 문화관광의 대표적 상품으로 육성발전 시켜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도자기 축제로서 정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주는 금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이천은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도자기축제가 각각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우리 도자기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금년 10월에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경기도도자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갖고 문화창달과 체육의 활성화 청소년의 보호육성 그리고 경기관광의 진흥시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연구하는 자세로 저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것이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의 밑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개괄적 현황파악 차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가급적 자제토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위원들 어떠십니까? 지난번 공보관실 업무보고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주시고 했는데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개괄적인 현황파악 차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를 자제하시고 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관계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께서 질의의 첫 테이프를 끊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네, 박영하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동두천의 박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테니까 저는 관광지 개발하고 다음에 개발계획수립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또 견해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는데 저는 소요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서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개발계획에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소요산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도권에서 1일 등산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고 단풍시즌에는 거의 산이 사람으로 뒤덮일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산의 대부분이 절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이 민간인들의 땅인데 관광지여서 그런지 전부 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개발을 하고 지금 보면 휴식공간 제공하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도모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데 저희들 차원에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소유권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땅을,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자연녹지에서 상가로 바꿔줬을 경우에 특정인에게 많은 혜택을 너무 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쉽게 뭘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밥 먹어라'할 게 아니라 돈을 주어야 하듯이 실질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런다면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20년동안 국민관광지 지정해서 거기에 돈들여 나라가 한 거라고는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 만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관광을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공보실이 실이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왜냐 그러면 동두천에서 거의 혐오시설을 그 입구에 지어놓았습니다.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모든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을 그 앞에 지어 놓았어요. 주민들이 아무리 말려도 지금 부터는 지방자치하면서 주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말릴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는 동두천의 얼굴 그래서 관광지 개발한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다른 것 할 때는 그랬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두 가지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소요산 단풍제를 시도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행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머플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분들 나눠주고 저희들이 참여해 조그맣게 했는데 그 행사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자연녹지로 바꿔라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단지화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말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주택지역을 사들여서 다시 공용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이익은 안주더라도 정말 개발하는 방법을 택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각도로 연구를 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하나는 휴식공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하고 두 가지 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말한 대로 절이 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서 절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이해관계만 따지지 지역주민의 소득도 생각을 먼저 못하고 오는 사람의 휴식공간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국가가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면 개인이나 조그마한 시나 이런 정도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제가 너무 산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보았자 그냥 시간낭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90년도에 관광과장을 했습니다. 그 관광지의 개발이라든지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문제, 휴식공간의 제공문제 그 다음에 편익시설의 문제 이런 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도 동두천 소요산에는 여러 차례 가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 한 것도 '90년 이후일 겁니다. 위원님 기억하시기에도 상당한 마찰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하여튼 토지소유권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찰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입법과정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도 같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보고를 먼저 답변으로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 힘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개선의 길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오늘 말씀에 대한 답변은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 김길성 위원 먼저.

김길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 배정상의 심의절차와 배정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하기로 되어 있죠?

문예진흥기금의 심의절차…… 우선 몇 가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도 좀 챙기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문예진흥기금 배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인 사람이 자기가 소관된 사항, 자기 개인의 문제 다른 업무분야보다 배 이상을 더 가지고 갔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알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자기 분야의.

자기 개인의 행사에 다른 사람은 100만원씩 지정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200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구석구석 다 챙겨야 당연…….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절차는 매월 9월 중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지원방법과 지원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10월중에 지원계획 공고해서 시·군과 예총 문화원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접수가 되면 11월중에 시·군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별로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1차심사를 그 소위원회에서 하고 12월중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2차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단체나 행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심의해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총 30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2년 연속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기준에 적합치 않다고 생각되는 37건이 제외가 되고 265개 단체행사에 한해서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4억 8,2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심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심사할 때 실무소위에 관련 관계공무원들은 참여 안하시나요?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시죠?

참석합니다.

문예진흥위원회에 과장님 참석하시죠? 국장님 참석하십니까,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나머지 12명의 위원인데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 당연직에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두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시고 위촉직이 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과정중에 전년도에 지원됐기 때문에 재지정이 안된 부분이 있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천인지 어디인지 김 누구란 분 있죠? 심사위원중에. 그 분이 다른 부분들은 100만원, 90만원씩 개인에게는 100만원씩 지원되죠? 그 분만은 유달리 200만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을 답변을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게재가 안되도록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위원님 뜻을 충분히 수용할 수…….

전에도 담당국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업무방침에 보면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으로 일등체육경기 위상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전 신문이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키장 사건이 있었죠? 포천의 베어스타운,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매달려 한 시간 이상을 매달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일등체육경기를 지향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체육시설및설치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보면 안전시설을 위반했을 때 고발조치해서 어떤 벌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은 관광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요, 리프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계조작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관장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고 검토도 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면 리프트가 여러 개 돌아가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면 전기가 평소에 오던 것 보다 감량이 된답니다. 그쪽 노선에 공급되는 전력량이. 왜냐면 그 노선에 전력을 쓰는 공장이나 다른 사업체들이 일요일은 쉰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평소에 들어오던 용량대로 들어와서 가동이 돼도 과부하가 오는 현상인데 일요일이니까 전력자체도 감량이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더 소비가 되고 하니까 과부하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간부회의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스톱시키고 고장이 잘 나는 리프트를 전부 업무정지를 시켜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마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관광휴양시설 중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일요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영업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부분은 소관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못돼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항상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문제점이 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3월말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환된 골프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상추진중인 골프장이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골프장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며는 재개 불가능 골프장이 5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중단해서 청문회 개최된 골프장은 2개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올해 이게 잘못된 건지는 밝혀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거니까 그건 나중에 포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주일전에 문화체육과인가요? 청소년체육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문에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이것을 서면으로 신청을 해라 하면서 불쾌하게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의원들이 알고 싶은 과정이 있으며는 의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상호간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단중인 골프장 그러니까 지금 2개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하신 골프장 34개 이 부분에 재해예방기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문제는 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에 청소년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1,500회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 학습공간조성운영비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0 얼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 과거에 다른 업무는 예산심의를 하셨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고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방위국장을 하면서 가정복지국장을 겸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를 한 5개월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제 나름대로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별도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똑같이 이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를 만들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어스타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광지 문제점은 함께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프장문제는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청원심사 문제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지금 청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관련 관리계획을 포괄적인 부분하고 개별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최근에 엊그저께 사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월 6일 이후에 전대상지를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공사진척 상황이라든지 거기 여건이라든지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를 개괄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또 불러서 청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청문대상으로 저희들이 확정진 골프장이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20개 업체에 대한 내용 또, 그걸 선정하기 이전에 그 과정, 이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참고가 되시도록…….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골프장 법률시한이 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시행령에 보며는 30일 전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일전에 착공계획서 안들어와 있으며는 그 사람들이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월 6일을 딱 넘겨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시행령상이나 법률상의 문제에 분명히 30일전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30일전까지 안들어왔으면 분명히 하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일 그 기간을 넘어가서 2월 6일 이후로 다시 기산점을 잡아서 하겠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6일이라는 날짜 기준선 개념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충족시키는 최종날짜가 '96년 2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산점이 돼 가지고 '96년 2월 6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 분이 나왔기 때문에 2월 6일이 기산점이 됐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2월 6일 이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 30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료를 드리면 보시면 알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됐던 것이 6개소, 착공을 안하고 있는 게 24개소 그래서 30개소를 관리를 했는데 공사중단된 6개소 중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게 현재 2개소, 그리고 미착공 24개소 중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게 10개소 그래서 그 12개 하고 착공계가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사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걸 플러스해서 20개를 저희들이 청문대상에다 넣어놓고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산점 실효부문 얘기인데요, 지금 1994년도 1월 7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30일이 경과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6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2월 6일까지 안되면 안되게 돼 있는 건데 그 전에 시행령에 보며는 30일 전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공사는 2월 6일까지니까 그러면 1월 6일전에 착공계를 제출해서 그러니까 1월 6일 이전에 착공조치를 안했다며는 그 해당업체들은 공사할 의향이 없다고 봐야 된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말씀은. 뜻을 알겠는데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포괄적으로 크게 봐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전에 법적기간 내에 착공 또 착수하지 못한 귀책사유의 소재지가 어디냐 업체냐 아니면 개별법에 의해서 부여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이 알고 계신 것처럼 모 골프장의 소송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자료만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답변도 마치신 겁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서면으로 요청을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성의없게 했다 하는 얘기를 김길성 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으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막바로 여러분이 구두로 자료요청을 하시는 걸로 충분하고 그렇지마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바로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다가 문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그와 같은 불미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비록 원칙상으로는 그러하지마는 또 서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서로간의 어떤 오해나 이런 걸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성입니다. 광복 50주년이 됐고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문화관광국의 업무 내지는 우리 문공위원들의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도가 문화근본을 지금 도정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계획서를 보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새로운 어떤 계획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아쉽게 느낍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문화가 전수되는 과정이 자연발생적으로 전수되는 것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전수되는 것이 보다 완벽하고 바람직한 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의 모든 업무들이 한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곧 삶의 질의 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건의말씀을 겸해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박물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이 운영위원회를 좀 잘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지금 기존 박물관들이 사실상 투자된 모든 것에 비해서 너무 운영이 부실하다고 할까 참여가 부실하다고 할까 하는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국악단을 창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경기국악단의 창단도 물론 아주 잘 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창단으로 해가지고 수원이면 수원에서 참여만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 문예회관이 다 있습니다. 각 시·군에 문화원도 있고 이런 데도 거기서 하는 업무가 행사업무 몇 가지 외에 계속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사업으로 해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것도 도와주셔서 정말 경기민요가 어떤 거라는 것을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좀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성인에게는 어렵다고 하며는 어린 학생들한테라도 이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를 성남시에서 지난 번에도 아주 거창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느끼는 것은 신규 발굴행사에다 너무 치우치다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으로 가다보니까 기존 민속예술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존 것이 보안돼서 발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잘 가꾸는 것을 발표하고 상 주는 것으로 이 행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권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이란 말이 특별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거의 식민지사관에 의해서 아직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번에 독도문제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이건 우리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지마는 뜯어고쳐서 내려와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사관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시각을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성황후 같은 분이 사실 식민지사관에 의해서는 그 분이 참으로 왜곡돼서 지금 전수되고 있는데 민족사관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굴돼서 제대로 도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는 역사적으로 왕실의 외척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실의 외척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인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발굴 프로젝트가 사실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마련해 주신다고 하며는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평민문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발굴이 뒤늦게 밖에 될 수가 없는데 평민문화 성남 같은 경우에 정일당 강씨 같은 분의 문화 같은 것은 이건 아주 완전히 평민문화입니다. 그런 분들의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나와있는 모든 자료를 저도 꼭 주십사하고 요구할려고 했던 건데 무척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문화 거의 말초신경적인 문화만을 청소년들이 지금 심취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찾기 어떤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사실 경기도에 보다 많은 문화관광지가 있고 문화재가 이렇게 있지마는 이 뒤에까지 나와있지마는 어떤 벨트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방학동안에 여기 나와있는 청소년행사 이런 것보다도 방학동안이라도 경기도 걷기대회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어린이는 어린이단, 중학생은 중학생단,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단 해갖고 경기도가 어떤 도시다라는 것을 한번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나 마련하신다며는 보다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청소년을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여태까지 외면도 하고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칙이라는 것을 보며는 여기 몇 십년전의 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칙에 의하며는 지금 학교 다닐 아이들 거의 없어요. 담배피면 다 정학이고 퇴학맞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는. 그런데 지금 담배 안피는 중·고등학생이 몇 이나 됩니까?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고치지 않고 거의 교장선에서 좀더 말하며는 담임 선생선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한번쯤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봐라 그러시면 물론 다른 분은 더 훌륭한 대답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다만, 문화라는 것은 관심이 있으되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것은 관심을 안가진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제가 문화관광국장 발령을 받고 가장 먼저 위원님들 뵙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욕심껏 이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요청을 할테니까 최대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사실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아까 보고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예산의 3% 내외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우리 예산의 형편이 우선 급한 대로 교통문제 해결은 도로 뚫어야 되고 환경문제 해결하는데 집중 투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나서 발등에 불끄고 나서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이나 무슨 문화역사의 고찰이다, 전통의 계승이다 하는데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이런 현실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과옥조로 생각을 하고 전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역사탐방 코스에 대한 걷기대회 같은 건 매우 건설적이고 좋으신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를 든다며는 먼저 의회 본회의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코스를 예를 든다면 수원근교로 해서 정조대왕 역사를 중심으로 한 지지대로부터 융건릉으로 또, 권율장군의 독산성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코스가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 개발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 계획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금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입장이 돼 가지고 수련시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불편 또는 불만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단체나 청소년단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수시수시 연결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결의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도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행위를 취한다 안취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적인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떤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아주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모레 3월 1일 3·1절날 전 도민의 각 가구가 평소에 게양하지 않던 집이라 하더라도 태극기를 전부 게양을 하도록 지금 특별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적인 면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현재 서면받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개별적인 소관별로 하나하나에 내실있게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다음에 그 사안이 보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거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독도문제에 관해서 우리 문화인들이 거기 가서 기념식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국민학교에서 일본에 있는 국민학교 애들한테 편지보내기운동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독도가 이런 땅이다라는 것을 한번 해서 편지보내기 운동 같은 것도 한번 할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것은 경기도내 문화재 중에서 지역이 많이 갈려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같은 게 그렇습니다. 남한산성은 하남, 광주, 성남, 용인은 아니죠. 그렇게 3개 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산성에 들어가면 탁 아쉬움을 느껴요. 거기는 음식점이지 남한산성의 위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제가 도립박물관에 가서 느낀 거 야, 왜 박물관을 여기다 지었느냐 이거예요. 박물관을 남한산성안에 지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며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아주 통탄을 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 남한산성 같은 그런 지역이 어디 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대표적인 정말 민족사관 입장에서 보며는 그 보다더 위대한 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소위원회 같은 것을 우리 문공위원들과 문화관광국에서 함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를 정비해 나가는데 좀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보고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과장적에 관광과장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조금 빨리 알아듣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이나 또 박 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이는 건 제가 리얼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자면에서 얼마만큼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이 수원성 복원도 그때 국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었지 않았으며는 오늘날의 수원성 복원이 어려웠을 것이고 강화도의 국방유적 복원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국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로 복원이 됐습니다. 저희 자체가 어떤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위원님이나 저나 다같이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권의 정비라고 27페이지에 있는 데 문화재라고 하는 게 전부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겠죠. 전부 유형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는 데서는 하나의 전시행정위주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무형도 있는데 문화가 한도 끝도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동안 나타난 게 있고 안나타나 있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시적인 것만 갖고 표출됐을 때 무형문화재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형문화재 부분에서 몇 가지 거론될 부분이 있어요. 창하고 민요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경기민요, 어떤 것은 서도민요, 어떤 것은 경기창 이렇게 됐는데 경기민요하고 서도창하고는 어떤 구분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표현상의 문제겠지만요. 국장님께서…….

공부를 좀더 해가지고 상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은 다 아시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제 실력 갖고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면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질의를 아예 마치고서 점심식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추가질의하실 분 하시고 오전에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해 본 위원이 미군부대골프장 내국인 출입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단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챙겨도 챙길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짓을 안했으면 그러한 생각으로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효과를 노리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것은 여기서만이 아니다 국방부의 뭐…… 그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요. 실무자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을 때 보면 다 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내에 미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대여섯개 되리라고 보고 그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 80 많게는 100여명씩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 시내에서 골프치는 사람 7, 80명 명단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은 7, 80명 숫자에 관한 게 아니고 참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안해도 느낌으로 받으시리라고 봅니다만 그 사람들이 줄줄이 골프를 치러와서 거기에 쓰고 가는 돈도 문제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사람들의 시각도 생각을 해야되고 또 반대로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나 거기 일하고 있는 한국사람들의 느낌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파급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최소한 각 공보실이라도 명단을 좀 만들어 보내라고 재지시를 했으면 합니다. 설마, 그것은 다 압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문 앞에서 쳐다보면 알만한 사람 들어가니까 다 알아요. 저라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불법이고 그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벌받기 전에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환기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그렇게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저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래서는 안될 사람이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괜찮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 거기 출입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명단을 가지고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뻔히 알아도 예를 들어 의정부 공보실장이 의정부 시내 누구누구가 거기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출입한다 알아도 문서화해서 내놓지는 못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어떻습니까,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법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가서는 안될 사람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5, 60명 뽑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국민정서를 해치는 것도 뻔히 알고 있고 국익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안한다고 그러면 재야단체 아이들 시켜서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한 명도 안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데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어디에서는 재야단체 사람들이 카메라를 대고 있으니까 한 명도 골프치러 안갔어요.

차라리 그게 빠르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전개되어야 될 일들이 관계할 수 있는 곳에서 관계를 안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업레코드면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지시를 해보십시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들어갈 부분은 못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답변을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상 직장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사실 국방부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깊이 관여를 했을 경우에.

할 필요를 안느끼십니까?

필요가 있고 없고는 차치하고 나중 문제고 우선 사회적인 분위기 문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빨리 알아듣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출입자를 내놔라, 회원권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한 문제만 저희 조직상호간에 행정기관 상호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행정조직상의 문제가 지금 실제 그것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실무자가 법조항을 써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법7조, 시행령 5조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군부대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로 해서 국방부장관이 관장을 한다." 예를 들면 수원의 공군비행장안에 있는 그런 골프장…….

그렇다고 그러면 국방부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의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아마 개인의 자기자신의 문제에 속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

지금까지 국장님이 하신 그 답변에 대해 저는 국장님을 몰아부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기본적인 생각을 잊고 있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 그것이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다만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첫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질의들이 끝나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국 예산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는 현재 두 가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된 여러 예산을 보면 웬 부엉이집이 그리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문화정책과도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경기도 문화발전에 대한 문화예술, 체육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중장기 내지는 단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앞으로 설정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경기도 문화발전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엉이집이 너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난번에 도지사가 안양에 오셨을 때 거기에서 경기도 예총 문협지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4, 5,0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들 놀래서 하는 소리가 경기도 예산이 얼마인데 그것 하나 반영을 안해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기도 뿐 아니라 현재 일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지적된 문제가 하나 나온게 뭐냐면 집행부의 시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요청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문공위원회에 회부를 할 때에 아예 여기도 올라오지도 않은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아예 반영을 안시켰기 때문에 여기 문공위원회에서 다루지도 못한 것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답변을 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말해서 현재 생활의 질 향상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문화예술에 지원을 하는 것이 비교적 인색한 편이다 또 그것이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잘 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 물론 현재 소관국장으로서 그럴리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문제 그리고 정말로 문화예술 체육을 지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극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과연 연극제가 의왕에서 그대로 개최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특히 건설교통부인가요, 그린벨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차질이 예상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러한 차질이 과연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게끔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영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체성이란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문화공보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국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일들이 행정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데 우리 문공위원들 들어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이런 것을 보고 그러면서 뭔가 이것은 잘못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문제에서 6개소라고 그랬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청소년상담실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소비유흥도시에 중점적으로 설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문제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사고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남에 있는 청소년은 성남에서 사고 안냅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은 수원이나 또는 안양이나 부천이나 원정가서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서로 바꿔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많은 소비유흥도시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연 6개소가 제대로 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있어야할 곳에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C.C. 아까 제가 회의시작 전에 잠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문제점이 없는 골프장입니까? 과연 그 축대의 안전문제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까? 아니며는 거기에 식수문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곤지암골프장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아도 과연 관계없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 도자기축제인지 이천인지 어딘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초청대상에서 문화공보위원들이 아예 제외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도자기축제에 우리 문공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난번 이천에도 참석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소상하게 여러 분야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정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당면한 사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착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두 번째 예총 안양지부장 관계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문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며는요, 이게 예산심의부서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삭감작업을 할 때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급한 것 먼저 해결해야지 이거 양해를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며는 명분론에서 우선 당장 급한 거에서 밀리게 되고 이래서 위원회에 상정조차 못되고 예산부서에서 감한 경우가 저희 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실 간부들간에도 어떤 때는 심한 얘기가 오고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과장은 과장간에 계장은 계장간에 요구부서와 조정부서간 사실 또 조정 안할 수도 없고 뭐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저희가 잘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왕연극제 개최 진행관계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초반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기식으로 되어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달라 삽입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냈더니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라 그래 도시계획 변경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절차상 법적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열기식으로 해도 그와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굳이 건교부가 고집할 이유가 뭐냐 이래가지고 지금 재요청을 내놨습니다. 재요청을 내놓으면서 건설교통부 파트 지역계획국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는 문화체육부에 지금 지원요청을 냈습니다. 문체부에서 건교부에다가 의왕 연극제가 소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 문체부 장관이 2월 15일에 공식적으로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내놨습니다. 또 저희 이인제 지사께서도 제가 업무보고 드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건교부 장관에게 통화가 됐습니다. 이건 어느 개인이나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의 일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어느 특정단체가 어느 지역에 특혜를 준다라고 하며는 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입장이 못된다, 도지사로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거듭 강력히 요청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것은 제가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정도는 그 정도되고 이게 첫회는 어쩔 수 없이 현상대로 꾸려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실제 하는 데는 계원조형예술학교를 활용을 하고 기반조성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가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에서 진입하는 문제 그것도 이제 도비에서 해결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해서 아비뇽연극제 위원장이 와서 제가 같이 만나봤습니다마는 금년에 50년이 되는데 처음 시작할땐 허허벌판에서 했답니다. 공연장소도 없어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해서도 시간이 가고 연륜이 쌓이고 명성이 얻어지니까 세계적인 연극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며는 최대한 자기네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만 해결이 되며는 건교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만, 그린벨트만 해결이 되며는 커다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그 정체성 확립문제는 지금 여러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CIP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무국에서는 운동차원에서 과거에 국민운동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고유의 것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풍습 이것에서부터 제대로 찾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파트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괄부서 문제가 나오며는 현재는 크게 봐서는 저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우선 붐조성을 위해서 각 파트별로 개별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경기도로서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며는요, 지금 경기도 인구 800만 중에 경기도를 본적으로 가지고 정말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는 곳이 고향이다 이건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고 실질적인 면에서 들어가 봤을 때 30% 내지 40%를 넘지 못하지 않느냐 경기도의 원 뿌리를 조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은 그보다 더 아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며는 현재의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를 빛낼 수 있는 또, 책임질 수 있는 또,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의 개혁과정이 어떻게 정착이 돼 가느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이제 역사문제, 인물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문제 그것이 표면적인 것이라며는 내면적인 것이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정체성 문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Y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상담실이 성남, 부천, 평택, 고양, 구리 주로 대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하고 해서 현재 6개가 운영중에 있고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안산시하고 화성군하고가 개원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를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것은 여섯 군데, 도가 하나 있고요, 도 직영이. 그 다음에 성남, 부천, 평택, 고양, 구리 5개 시·군에 한 군데씩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더 개소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안산하고 화성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연차별로 해서라도 빠른 시간안에 시·군별로 1개소씩은 다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 다시 말하면 저희 4개 시가 되겠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그 다음에 더 나간다면 고양, 안산, 광명까지도 포함을 해서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구청단위로든지 이렇게 해서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C.C.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건 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 말씀하셨는데 그럴리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안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본계획으로는 저희 예산의 3억원이 도자기 관련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는데 이천의 도자기축제에 1억원, 여주 도자기축제에 1억원, 그리고 일본도자기 저희 전시회 행사에 1억원을 활용하는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 행사를 하면서 도의 문공위원님들을, 그건 생각을 잘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제의한 걸 쭉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나와줘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제각기들 움직이다가 보며는 이게 정체성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그려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공위원들도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선 대단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공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기도민 그는 과연 누구인가?'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심포지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민상을 한 번 그려내보자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구태여 제기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 그려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된 곳이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의 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경중미인이라고 하는 말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기도민상, 부정적인 상은 우리가 지양하고 긍정적인 상을 찾아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진경기 앞서가는 경기 이런 국제화시대의 경기도민의 상을 그려내고 그것을 무브먼트, 운동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 문화적인 배경을 도외시하고 어떠한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는 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주무부서로서의 모습을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시며는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며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면 되지.

12시 40분 이니까 2시로 합시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청원서처리의건

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

이 건은 자료로 제출이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정리를 해서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으로부터 청원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자고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정형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청원관계 관련자료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료는 지난 10월 제96회 임시회 제1차 문공위원회 청원심사시 전문위원인 제가 검토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앞에 진정서·청원서 접수내역과 청원서 내용, 진정서 처리경위, 기타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견요지, 골프장별 세부현황과 진정서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시 제가 작성했던 검토의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대상인 곤지암그린힐 등 4개 골프장은 '89년과 '90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당시 환경영향평가 관계법인 환경보전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계획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골프장 착공시 제반사항에 대해 관계개별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적법하게 득한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 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회의록과 주민동의서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들 서류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법정서류가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부속서류에 불과한 만큼 상기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취소는 어렵다는 집행부 의견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민동의서 및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인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는 행정의사의 공정력 즉, 행정행위가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시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흥 구속력이 있다는 행정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관계법령에 규정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인들은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지방의회 구성 전인 1989년과 1990년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에서 제외될 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허위날조 및 주민동의서의 인장도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위를 밝힐 사안인 만큼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측이 골프장 건설전에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갖고 피해예방대책 등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행정지도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환경영향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그리고 진정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도차원에서 권위있는 평가기관에 재의뢰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서인 환경처와 협의한 후 골프장 착공시 이를 준수토록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 당시 제가 동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린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도 담당국장·과장이 나와 있으니만치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 측의 입장이나 견해를 나오셔서 한 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박영하 위원의 의견입니다.

저희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입니다. 광주군 실촌면 미착공 골프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곤지암그린힐 등 여광, 청남, 광주 4개 골프장이 지금 청원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며는 청문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청문대상 결정원칙은 저희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2월 7일 현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사업체이거나 착공 또는 재개발 신고를 하였으나 저희 현지 점검결과 착공이나 재신고로 인정이 곤란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4개 업체는 전부 청문대상업체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문을 할 내용은 개별법 인·허가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여부, 공사 미착수 및 지연사유, 투자내역중 사업비 수급계획, 향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저희가 청문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은 3월중에 실시를 완료를 하고 그 청문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저희 도의 과거에 조정심의위원회와 맞먹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6년 6월 중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4개 골프장에 대한 저희 관리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는 청문회 대상업체는 즉, 다른 말로 하며는 취소 가능성이, 문제가 많은 그런 업체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취소가능 업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마는 일단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길성 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곤지암그린힐 '89년 12월 1일자로 사업계획승인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한 번도 사업계획 변경이 없었습니까? 사업계획신청 변경여부.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부터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한달 밖에 채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네. 청남골프장도 사업계획 변경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청남골프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곤지암그린힐은 '91년도와 '94년도에 걸쳐 2차에 걸쳐서 계획변동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주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곤지암그린힐.

사업주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바뀐 적 있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지금 집행부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질의하실 게 더 없으신 것 같은데 의견개진을……. 네, 김영빈 위원.

부칙 제4조의 의거로 착공기한이 '96년 2월까지 한시적인 규정을 두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4개 골프장이 2월 6일까지 착공서를 제출했는지요?

착공계를 제출한 것은 곤지암그린힐 한 군데입니다. 세 군데는 착공계 조차도 제출을 못했고요.

곤지암그린힐이 착공계를 금년에 냈습니까, 작년에 냈습니까.

금년도에 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월 6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현지 실사한 결과 저희가 착공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청문대상으로 전부 같이 관리대상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4개 골프장이 모두 착공계를 3개 골프장은 아예 내지를 않았고 2월 6일까지, 그 다음에 1개 골프장은 착공계를 냈으나 착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 바 본 위원의 의견은 현재 부칙제4조에 의거 착공기한이 만료시까지 내지 않은 3개 골프장 및 2월 6일 착공계를 제출한 곤지암그린힐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행정상의 규제에 어긋남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3월말까지의 청원내용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빈 위원께서는 청문결과를 보고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청문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해달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쳤다면 이미 거기서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텐데 그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은 청원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행정규정법에 2월 6일까지 한시적인 시한을 둬가지고 2월 6일까지 착공계를 제출치 않았을 때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승인사유가 마땅히 해량이 되니까 그 한시적인 기한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무슨 우리가 권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지금 사료가 되니까 권고하기 이전에.

박 과장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착공계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고도 가장 중요한 시점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참고사항이지 그게 절대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군의 경우 개별법에 의해서 광주군수가 허가를 안해준 것이 소송에 가서 졌습니다. 그 진기간 동안 착공을 못한 것을 사업자가 잘못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행정기관인 처분청이 잘못된 것으로 볼 것이냐는 것은 저희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지 여기 개별법에 의해서 부칙 4조에서 2월 6일까지 착공이 됐다 안됐다를 가지고만 처리할 수 없는 골프장별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착공계를 제출을 안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빈 위원 .

그것에 즈음해서 작년에 청원심사를 할 적에 보면 4개 골프장 중에 2개 골프장은 개별법에 의한 신청도 안한 입장이었고 2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도신청 내지 산림훼손신청만 냈습니다. '95년도 9월 1일자로 곤지암그린힐은 사업주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죠?

네.

바뀐 이후로 현재까지 사도신청허가를 위한 행정소송에 따른 결과만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안 나온 입장인데 물론 4개 골프장내 2개 골프장은 사업승인 취소에 상당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여광인가 산림훼손신청이나 개별법 허가신청을 냈고 곤지암그린힐에서는 사도신청허가를 냈잖아요? 냈을 적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규정 때문에 착공계를 제출치 않은 것에 대한 모법은 받아봐야 되겠다, 법의 유권해석을. 그 말씀은 이해가 가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적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항이 아직 딱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권고안을 낸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안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이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년 11월 1일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곤지암그린힐 같은 경우에 사업주가 바뀐 날자를 좀, 누구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몇 번 바뀌었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업주가 곤지암그린힐은 한 번 바뀌었는데요. 민건식에서 김연수로.

언제 바뀌었죠?

날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관련되는 입법사항만 저는 몇 가지 짚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 부관을 첨부할 수 있죠?

네, 조건 붙입니다.

부관을 위배했을 때 어떤 처분을 내려야 돼죠?

제가 여기서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관이원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안 미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일단은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원칙적인 답변 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부관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을 언제 몇 번 했느냐, 사업주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과정이 우리 부관과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빨리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길성 위원은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중대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 사업주가 바뀐 부분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닐까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부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곤지암그린힐 사업계획승인의 부관중에 보면 맨 뒤의 기타 조항 라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피해방지대책 등 지역주민과 합의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광개발에 대한 사업승인을 할 때도 "기타사항에 기타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는 물론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착공 중 절차이행에 대하여는 필히 완료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 주민들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저희가 비록 실촌면 지역의 4개 골프장 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 관내 허가 나가는 모든 골프장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복구, 주민들이 만족하게 하라는 일반권고사항으로 모든 골프장에 다 넣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거기 뿐만이 아니고 일단 문제된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권고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재량권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니죠. 다른 골프장에서 집단민원이 야기됐다면 그것도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지금 청원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적당히 일반적인 권고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도 보고를 드릴 적에 이 네 군데 골프장 뿐만이 아니고 저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지역이 더 있습니다. 여주지역하고 이천지역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민원이 있는 지역도 역시 청문대상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와 행정처분하는데 과연 그것을 이유로 해서 행정처분했을 적에 도가 역으로 제소를 당했을 적에 승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까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다가는 역으로 저희가 모든 게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 대응논리까지를 우리가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말까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태까지 한 6년동안 끌어온 사항이니까 지금 종결짓는 입장에서 만의 하나라도 저희가 법쪽에 뭐 잘못했다든가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잘못했을 적에 역으로 저희가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만한 손해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에 보면 사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 준공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칙 제4조하고 16조하고 관계를 비교했을 때 곤지암그린힐 같은 경우는 '89년 12월 1일자로 사업승인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96년 11월 30일까지 준공까지 해야 된다죠. 그렇죠?

여기 부칙 단서조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개정이 '94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허가난 골프장은 이 기간에 관계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경과규정 맨 뒤에 2년 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죠?

강제규정이죠.

그런데 착수를 안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칙에는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34조 1항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도 저희가 부칙에 따라서 그냥 끊을 것이냐 아니면 본 조에 따라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볼 문제고 또 현재 착수를 안한 골프장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30%, 40% 까놓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연 허가 취소만이 능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올릴 수가 없다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광주 실촌면에 있는 4개 골프장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골프장이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경과규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착수를 안했단 말이에요.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법규를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96년 11월 17일자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개별적인 허가를 군에 접수해 가지고 군수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내 주다가 승소가 돼 가지고 다시 나가가지고 그 시점에서 개별허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예를 들면 6개월이 걸렸던, 3개월이 걸렸던 그것을 제척을 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 이것도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판단을 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2월 6일 재개했느니 안했느니 시점을 가지고 처분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소송 재개해서 승소한 골프장이 몇 군데죠? 네 군데 다 그렇습니까?

그린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세 개는 당연히 취소해야죠. 그런 원리로라도 세 개는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당연히 취소된다는 답변은 못올린다 이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강제규정에 의해서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냐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처분대상은 돼서 청문으로 관리를 한다, 현재 처분대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청문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이론상의 문제가 서로 공방이 되시는데 그런 문제가 사업장마다 각각이 별개의 사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청문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부칙규정의 강행규정하고 본문규정의 임의규정하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과연 딱 부러지게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게 저희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2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전부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그게 거쳐진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거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 과장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집단민원만 의식을 하고 섣부른 행정처분으로 취소처분을 했을 때 처분청을 상대로 다시 송사가 이루어져서 경기도가 처분청이 패소를 했다 그러면 이 사업장별로 통상 100억원 내지 200억원이 현재까지 투자가 된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처분청인 경기도가 떠안아야 되는 그러면 제3의 불특정 다수의 도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신중에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행정관료가 판단하는 법 이론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문 고문변호사들로 하여금 판단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시도록 해서 5월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6월 가서 아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패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자신을 가질 수 있을 때 확실한 처분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의 기본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사업자가 2월 6일이라는 그런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개를 못했다 그러면 그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부관에 붙인 조건으로 나간 개별법의 허가행위를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지금 그린힐의 경우 사도설치허가를 안해줌으로 해서 패소를 했는데 안해준 사유가 패소의 원인이 됐다 그겁니다. 그게 뭐냐, 집단민원을 이유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법률에 가서 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도를 설치할 적정한 장소가 아니다 군수가 판단컨대, 허가권자가 판단컨대 그것은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폭을 정하는데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데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유로 해가지고 사도설치허가를 못해준다 하니까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아주 구석구석에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당한 염려를 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행동반경과 우리 의회의 위원회의 행동반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허가권자기 때문에 취소까지 하려고 할 때에는 확실한 근거와 배경이 있어야만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되는 곳으로 해서 진정서, 청원을 낸 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청문을 해가지고 결정을 짓겠다 이런 태도를 밝히셨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현재 청원이 들어온 지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취소를 하라고 요구를 해도 그것은 건의안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진지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은 법제34조하고 부칙 제4조하고 규정관계 문제인데 집행부의 의지문제입니다. 34조는 재량이 자유재량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속재량이라고 보는, 저는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부칙제4조는 강제규정으로 기속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이지 이 부분은 자유재량으로 가더라도 집행부의 의지문제다, 집단민원이 야기됐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겠다라는 부분하고 단순히 청문회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본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이지 청원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면 지금 집행부가 나와서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청문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서 또는 회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입니다. 청문절차가. 허가 취소라든가 뭘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흠결있는 행정행위를 해서 저희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는 다 거쳐야 되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주 변경문제는 민건식에서 김연수로 대표자만 변경이 된 겁니다. 상호는 변경없이 '95년 1월 4일자로 변경이 됐고 이것은 저희한테 허가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정리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알아볼 필요도 없고 우리의 태도만, 우리의 의견만 결정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문구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착공계 제출 부관있죠? 3개가 착공계를 제출 안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2월 10일자 착공계 제출돼 있어요. 제출된 걸로 되어 있어요.

2월 6일까지 제출치 않았잖아.

오늘 날짜로 아니예요?

2월 6일까지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며는 의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실촌면골프장설치허가취소요구청원에대한문화공보위원회의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공보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과 경기도 박물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