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농촌진흥원에 이어 농정국에 대한 '96년도 업무계획을 듣고 이어서 간사변경선임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농정국)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농정발전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도의 종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식견으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달 1월 29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일부 과장과 사업소장의 변동이 있었기에 이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우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정한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변동은 없었습니다마는 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양 기반조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원명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유상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업소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천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형준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이필좌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한상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남열 종축장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병훈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저희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농정의 성과, 금년도 농정의 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의 기구는 기존의 농산과와 농산물유통과가 1개과로 통합됨에 따라 6개과 9개 사업소가 되었으며 정원은 479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각 과와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3,045억원으로서 이중 경상비가 3%인 104억 8,100만원이고 사업비는 96%인 2,898억 8,8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예산이 1%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농정관리를 비롯한 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비가 48%인 1,463억 9,600만원, 도비가 525인 1,581억 4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7.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농정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작년도 농정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WTO출범 원년으로서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예화된 신규 농어민 후계인력은 20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수도작, 채소 등 11개 작목에 1,054명을 지원 육성하였고 전천후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639㏊, 배수개선사업 4,077㏊, 농업용수개발 3,107㏊, 수리시설 개·보수 71개 지구 등에 모두 722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쌀 생산지원 전업농 육성 등 4개 사업, 벼 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 등에 14만 876㏊,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 4개 사업,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 10동 등에 모두 747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규모화된 전문경영체의 육성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도매시장 건립 3개소, 유통시설 확충 346개소, 가공산업육성 18개 업체 등에 모두 564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여 966억 6,700만원의 판매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대책제고사업에 6,018농가, 원예특용생산유통단지 조성 20개소 등에 602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2회 등을 통하여 2,811만불의 계약 및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1,246개소, 가축계열화사업 5개소, 축산단지 조성 9개 단지, 축산공해방지 1,714개소 등에 모두 1,603억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과 산지자원화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과 바다목장화사업 등에 59억 5,000만원, 조림과 육림사업에 2만 1,479㏊에 129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농정의 여건과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경기농정의 여건은 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의 좌절감이나 불안감은 다소는 사라졌다고 보겠으나 아직도 농정에 대한 신뢰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도는 농업의 발전제약요인과 발전가능요인이 함께 공유하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금년도의 추진방향은 3대 기본방향에 11대 기본시책을 정하여 보다 밝고 희망있는 내일의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6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과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4년부터 '98년까지 총 4조 2,8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투자규모는 모두 8,08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환경 조성을 의해서는 먼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은 4개 분야에 361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43개소에 3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농수산 후계인력 육성으로는 먼저 신규 농어민후계자는 금년도에는 1,000여명 내외를 육성 지원할 계획하에 있으며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사업으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120명을 위탁교육시키는 등 모두 30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목별 연찬회,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농업현장 비교연수 등 6개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와 영농기술 향상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쌀 생산목표는 59만 1,000t에 410만 5,000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휴경지의 생산화와 쌀 재배면적의 최대한 확보, 그리고 재배기술 보급 등 단위수량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의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쌀 전업농으로 1,309농가를 지정 육성하고자 709억 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벼 직파재배를 위해서는 모두 18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병해충 방제는 15만㏊에 46억 5,400만원을, 그리고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비로는 4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14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2만 4,569t을 봄, 가을로 구분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13개소에 3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영농의 기계화입니다. 먼저 영농의 기계화를 위하여 일반농가에 금년에도 1만 5,960대의 농기계 구입비로 159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회사법인 및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92개소를 신규로 육성하기 위해 43억 6,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부족 노동력에 대처하고 기계화작업 촉진을 위한 영농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또한 농기계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312동을 짓도록 하겠으며 농작업중 사고 피해보상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 지원 1만 1,000건, 상해공제가입지원 4만 9,246건 등 모두 6만 246건에 도비 3억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5개소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464억 2,400만원이며 이중 계속사업인 안양, 안산은 금년에, 그리고 구리는 '97년에 개장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성남과 고양은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99년에 각각 개장할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지유통가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지 유통시설의 확충으로 간이집하장 43개소, 저온저장고 215개소, 수송차량 1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은 전통식품 9개 업체, 산지가공 7개 업체 각각 20억 7,700만원과 51억 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사업으로 생산자 조직 등에 114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생산·유통사업은 시설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 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모두 25개소에 350억 9,300만원을 이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영농법인, 생산자 조직, 생산단지 등에 지원하여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작물을 경쟁력 있은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원예·특작 경쟁력 대책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순수 도비와 시·군비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소, 특작, 화훼, 최신장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년에는 25개 사업에 321억 2,800만원을 투입, 농작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최신 생산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삼산업은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량묘삼 생산, 재배시설 현대화, 식재자금 등에 국비 9,400만원, 도비 3,300만원 등 시·군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하여 모두 250억 1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3,658㏊에 502억원, 재경지정리사업에는 2,770㏊에 244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하천개수병행사업은 22㎞에 9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는 경지정리지구내 농로 1,022㎞를 2010년까지 포장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84㎞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657억원 중 금년에는 9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설치, 배수로 확장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방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는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대형관정 개발 등 5개 분야에 881㏊에 74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로 84개 지구에 160억 8,000만원, 방조제 개보수는 4개 지구에 10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위험지구와 해일 등에 의한 재해를 사전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생산기반 확충과 정예화를 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전업 규모의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1,233개소에 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등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단지는 금년도 신규 5개소와 계속사업 12개소 등 모두 17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은 5개 사업에 5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금년도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축산물공판장 건설 1개소, 수출육가공공장 등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3개소 등 모두 10개 사업 5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계획사업으로서 안성 축산진흥공사, 포천 경기양돈조합, 남양주 북원농산 등 3개소를 건설하여 계약생산과 계열화생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의 수출 전략화를 위해서는 먼저 돼지고기 6,000t 금액으로 3,800만불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에 있으며 이외에 닭고기와 계란 등을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수출전용육가공공장 4개소에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페이지 환경보전형 축산을 육성하고 가축의 위생적인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분뇨처리사업 1,455개소의 축산농가, 영농법인, 축산단지 등 정화,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 운반차량, 저장탱크, 축분발효시설 설치 등을 위해 모두 207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위생사업으로는 방역, 축산물 검사장비 지원,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 3개 사업에 13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158억 6,000두의 가축방역 실시와 방역장비의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복지어촌 개발과 바다의 목장화사업입니다. 먼저 어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으로서 화성군 우정면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어선안전수용시설, 어촌환경개설, 어민 편익시설, 수산자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르는 어업육성사업은 인공어초시설 500㏊, 수산종묘 방류 168만미 등 4개 사업에 22억 200만원을 들여 안산과 화성군 연안해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또한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는 방파제, 선착장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물 유통보급시설로는 냉동·냉장시설 신설 2개소, 산지가공시설 1개소 등을, 그리고 어선 및 장비의 현대화사업으로는 표준어선형 건설과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어선용 기계공급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수면 어업은 양어용 수질정화시설 확충 2개소, 기자재 구입 68대, 내수면 자원조성 50만미, 담수어 양어장 1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산림의 자원화와 환경임업육성입니다 산림자원조성으로서 경제림 조성 1,820㏊, 임지와 임상에 맞는 육림 2만 5,321㏊를 시행하겠으며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는 다목적 임도건설 175㏊, 종합산림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입지조사 7만 9,800㏊와 임업소득지원사업으로 협업체 공동소득사업, 밤 저장고사업, 표고버섯재배사시설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입니다. 또한 봄, 가을에 걸쳐 산불방지기간을 설정하고 예방위주의 산불방지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진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화장비 확보에 11억 8,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산지정화보호구역 101개소, 화기물 보관소 밍 취사장 설치 190개소를 지정하여 산행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재해예방과 공익기능 확대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3만 220㏊와 사방사업으로 야계사방, 저수목적의 사방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한우 쌍자 생산사업입니다. 종축장을 한우의 쌍자생산을 위한 수정란 생산 보급센터로 육성 추진할 한우쌍자 생산사업은 2000년을 목표로 수정란 1만 4,700개, 쌍태 974두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우량 한우 암소 100두 확보, 우사 및 실험연구실 신축,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3억 8,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이로 하여 축산을 경쟁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한우·젖소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의 고급육 생산기반 및 위생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군 관내의 6개소에 1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축사 및 부대시설, 그리고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은어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제고와 관광단지와 연계한 소비 확대로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양평군 관내 내수면에 1개소를 은어양식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어종개발 확대보급, 내수면 생산증대 및 활성화, 담수여 소비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경제성 어종으로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생수개발사업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생수를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유림 보존차원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7일 수원개발허가 및 도유임지 부존 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어 12월 12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15일에는 취수정 2공을 시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8개공을 더 추가 시추한 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력업체와 원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 사업결과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고양 세계 꽃박람회 개최입니다. 화훼분야에서 전국 생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하여 세계 속의 경기화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고양 세계 꽃 박람회 개최는 '97년 5월경 2주간 예정으로 계획이며 장소는 고양시 주엽1동 신도시내의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시규모는 현재 1만 1,000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금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개최계획안 수립과 함께 경기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안의 수립을 요구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30일에는 1차 간담회도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며는 세부준비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마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해외공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비즈니스 개념의 추진방안을 마련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기본계획에 의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금년도 농정국 각 단위사업이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저희 농정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정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 보고하신데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파주출신 권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쌀전업농가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원자금이, 전국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운용하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금년에 와서 진흥지역의 농지값이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지원자금은 역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비단 금년에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경기도에는 차등지원을 해서 좀 지원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이러한 얘기가 누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됐고 또 금년에 상당한 폭의 농지가가 올랐는데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논에 타작물 재배 억제 문제, 경기도내에는 수도권으로 해서 논에 농작물, 타고 소득 농작물을 위해서 논에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농민이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많은 벼 생산을 안 한, 이러한 원예작물이라든가 또한 축산물, 조사료, 포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못한다, 억제를 한다 이것은 경기도민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다 이런 것은 이것이 농민을 위한 실제의 농정이냐라고 볼 때 이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휴경지 누누이 나왔습니다만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에 도로변 이런 가시권 지역은 그래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휴경지가 없도록 어느 정도 메꾸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경작할 수 없는,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휴경지가 된 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지주가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작을 못하는 또 노동력이 노령화돼서 기계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휴경이 늘어나는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자연발생이 되는 휴경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휴경화를 방지하겠느냐 효과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텐데 과거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러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종축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축장은 지금 통계에서도 누누이 나왔습니다만 경기도가 전국 축산물의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할이. 젖소나 기르고 돼지나 몇 마리 기르는 이러한 식의 종축장의 역할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매년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별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산불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 물론 금년에 11억 8,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소방서가 시 단위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단위는 소방파출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역은 상당히 광활한데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방법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산불이 나게 되며는 그전과 같이 저수지가 없고 전부 물탱크차가 급수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방파출소에는 급수차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제때에 단시간내에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며는 군단위의 소방서 설치계획이 연차적으로 경기도에 돼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군단위에 소방서를 빨리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소방파출소를 더 늘리고 거기에 급수차를 더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노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쌀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노력, 그래서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 막고 이러는 것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좀더 나아가면요. 그렇다면 거기다 다른 것 심지 않고 쌀 재배하면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기도의 대안을 좀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폐수규제에 대한 게 얼마 전에 신문에 잠깐 났던데요. 그 가축운동장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법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신다면 실제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운동장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원이나 방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수증가, 또 다수확품종을 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배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이것하고 환경보전형 농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재해보상문제가 해마다 나와요. 예상하지 않게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고 이러는데 항상 재해보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또는 작년같은 경우 긴급하게 80억원 지원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에는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여러 가지 도의 농업정책과 각종 행정사업계획 이런 것이 나와져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 잘 모릅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개별농가에 이런 것이 전달되는 통로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런 농업정책을 어떻게 각 군단위에서 각 마을 농가에게까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월말까지 '9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우선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작년에도 이런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계자 관계 작년에도 몇 번 거론이 된 문제입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역시 2,000만원 선인데 그것 가지고 이제는 경영이 어렵습니다. 지금 돈 2,000만원 선인데 그것 가지고 이제는 경영이 어렵습니다. 지금 돈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선발기준관계에서 고령화되어 가고 그러는데 연령제한관계 이런 것을 완화해서 할 수는 없는지 또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작년에도 몇 번씩 건의된 사항인데 그리고 후계자 선정방법에서 보면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이미 여기서 다 정해서 점수가 매겨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도, 이 사람들이 실제 후계자들 본인을 상대로 해서 선정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영농교육을 받았으면 몇 점, 농업계통학교를 나왔으면 몇 점, 이게 다 매겨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거기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쌀 증산시책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것이 보며는 공장이나 아파트같은 것을 짓는데는 그 많은 우리나라의 산이 70%이니 얼마니 하는데 그것은 다 놔두고 들의 논밭, 주로 논을 주로 해서 짓고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증산을 하기 위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것은 쌀증산을 위해서 억제를 앞으로 하시겠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공장이나 주택단지를 아파트건설단지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산을 이용할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4조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재작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쌀증산 관계로 해서 논에 시설을 하면 보조도 안 주고 하지도 못한다는 문제가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요즘 선거 때문에 연기한다는 얘기가 조금 비춰지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은 몰라도 금년까지는 그 사람들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에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양주 같은 경우에 고주내 양돈단지가 사실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옮겨다니고 있어요. 그래 쉽게 얘기하며는 같은 지역의 민원 때문에 사업단지를 자꾸 이전하다 보니까 진척도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올해도 신규로 다섯 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선정된 단지가 지금까지 20∼30%밖에 진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기도의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축산계열화 사업에 있어서 1개 사업장에 13억원씩이란 돈을 정부의 보조를 지원을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계열화사업을 하는 근본목적이 어디 있는지 근본목적과 조금 위배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종돈장을 각 사업체마다 다 가지고 있던 것을 오제스키병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폐쇄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폐쇄시키다보니까 실질적인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며는 일반 개인 농가에서 사육해서 모돈을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새끼돼지들을 비육하다 보니가 어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충실히 되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폐사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로 하여금 계열화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전에는 폐사율이 5%도 안 됐었는데 지금 15%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종돈장 자체를 차라리 그렇다며는 그것을 틀어막고 못하게만 할 게 아니라 종돈장을 다시 먼저 있던 것을 개보수 내지는 철저한 방역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아니면 개별농가에서 하고 있는 종돈사업자체를 관리위임하는 종돈사업자체를 좀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을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농기계 일반농가에 대한 보급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지금 어느 정도가 돼 있느냐 하며는 농민들이 가서 농기계를 주시오 하니까 지금 농촌인구는 노령화됐다고 제일 첫장에도 나와 있는데 "당신 너무 늙어서 안 줘"하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며는 근본적으로 농민이 노령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농촌을 돕겠다고 농기계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시행 안 하겠다고 그러면 실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노령화된 인구인데 그 사람들 배제하고 젊은 사람에게만 준다 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있으신지 또 그것이 연령제한이 없는 것인데 일반 하부말단에서 연령제한을 꼭 하려고 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소형관정이나 박스문제가 있어요. 소형관정이나 박스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되지를 않아요. 보조금도 우리가 주는 것을 한 50%, 60%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11월에 가서 돈이 영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단지에 돈이 있을 적에는 괜찮은데 단지에 어떤 기금이 없을 적에는 그 기금을 자기자본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해서 박스를 제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5, 6개월 농협이자를 물다보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며는 좀더 조기에 방출을 하고 1, 2차나 3차에 걸쳐서 방출을 해 주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대한 근본 뜻에도 맞고 제대로 잘 운영이 돼 갈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예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단지를 조성해라 해 가지고 포도밭을 재배해라 우리 용인같은 경우는, 포도밭을 재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밭을 조성해라 해놓고 어느 시기가 오니까 일정한 최소한도의 물량은 확보가 돼야 계속적으로 상회에 납품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물량이 확보가 돼서 매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데 그 농민들 얘기, 단지원들 얘기로는 5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3만평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단지가 좀 더 늘어나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편파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던 동네만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타 면에도 가고 타 군에도 가야 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출하를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할 적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갖추어지도록까지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당국의 계획이나 방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오늘 농정국 산하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이 와서 열심히 경청하시고 또한 '96년도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선배님과 동료위원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식량이 문제되니까 상당히 법석을 떨고 야단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반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보다 벼를 심었을 때 수입이 많이 얻어진다면 구태여 다른 작물에 심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지금 얘기하는 정책자금을 주느니 안 주느니 여러 얘기가 안 나올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는 이때 현재에 시설채소라든가 원예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기도내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자금을 일시 중단하고 한다며는 상당한 문제가 내재되고 또 다시 그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채소나 다른 과일이 안 나왔을 때에는 또 다시 다른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입안 내지 시행하시는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선 이 정책자금이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까지 경기도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 선발에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5년도 12월 31일 현재 여러 명의 농어민 후계자와 또 전업농이 자금을 미수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의 잘못이 됐던 것인지 아니며는 선정된 후계자나 전업농이 '95년의 사업부진이라든가 다른 사유로 해서 못받게 되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 어떤 사업이 잘 되며는 이 사람들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현재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자금이 미수용됐는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지마는 5월까지는 상당한 가뭄현상이 오겠다는 기상대의 말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여러 군데 저수지에 물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이 물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한 현재 경기도내에 있는 저수지의 용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광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유통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농산물유통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불공정거래를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중간 도매인들의 이중경매가 공공연히 실현되고 있은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생산업자와 소비자 이 중간의 마진이 중간상인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실례를 들면 배추를 실례로 들어봅니다. 소비자가 1,500원을 주고 사먹는 배추가 과연 우리 산지에서 생산하는 농민이 얼마나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200원 내외일 겁니다, 많이 받아야. 대량생산자는 100원 내외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약 10배, 생산자는 소비자 가격의 10분의 1밖에 못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물론 구조적으로는 농안법으로 많이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중앙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리라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농정국에서도 여기에는 대단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권역별 소비 거점도시에 농수산물 대량 공급체계 구축 이것은 직거래를 의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유통구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책, 바로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유통구조개서책에 대한 구체적인, '96년도에 종전의 불합리한 모든 불공정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정 위원님.

제가 산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사방사업은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녹화는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성은 전혀 없는 리기다라든지 조금 낫게 한다면 잣나무, 낙엽송, 그 외에 앞으로 자원화가 되고 진짜 경제성 있는 식종을 개발하고 연구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는 임산을 땔감으로 해서 벌목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있는 나무를 가꾸는 것이 오히려, 참나무라든지 원래 우리나라 재래송 이것이 더 경제림이 된다고 보는데 그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벌채를 하고 다시 조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제가 저희 뒷산 하나만 보더라도 과거에 발갛던 게 이제 나무를 안해 때니까 이제 울창하게 들어섰서요. 오히려 그런 데다가 가지치기라든지 솎음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서 그러며는 오히려 더 그것이 경제성으로 보나 투자자원으로 봐도 적게 투자하고 경제성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저희 농정시책 보고와 겸해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한 분 한 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위원님께서는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여건이 감안되지 않고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쌀 전업농 육성지원은, 농지규모화사업 이것은 농지매매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규모화사업은 농가당 3,15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하고 농지매입 지원단가는 평당 2만 5,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중앙에 평당 단가 인상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종가별 융자금 상환여력과 지역간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의 타작물 재배나 시설설치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권영일 위원님과 고은실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고소득 작목을 논에 식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농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고 고은실 위원님께서는 타 작목을 심지 않고 벼를 심을 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성기정 위원님께서는 공장이나 택지조성을 논에 허용하면서 농가소득을 위한 타 작목 재배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금년에 한해서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박용희 위원님께서는 벼보다 수익이 많은 수익작목 배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시며는 일괄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르과이라운드협상 이후에 쌀 농가 생산의욕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쌀 생산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쌀 수급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쌀 생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보유미도 줄어들고 금년도가 되며는 쌀 보관량이 270만석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나가다가는 2, 3년 후에는 쌀을 다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만 되는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서는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시설원예작물을 수리시설과 기반정리가 잘 된 논에 그 동안 많이 식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정부단위에서도 농촌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작목 재배를 권장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벼 수급문제가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쌀 자급자족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법상 논에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사실 규제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가에서 자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원예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정부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정책자금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부의 방침을 받고 우리 도를 비롯하여 각 시·도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농림수산부에서는 조급한 농림수산부의 방침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월 16일 그 배제조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현재 사업을 이미 착수했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입지변경이 어려운 경우, 또 사업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그것도 전부 도에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사업 중에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사업은 동 예외규정에서 적용을 받아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밭 기반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시설원예는 근본적으로 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쌀값의 계절진폭을 작년까지 10% 정도 확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5%선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작년 경우로 봐서 경기미의 특성을 살려 높은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품질인증제의 상표가 붙은 경기미의 경우에는 쭉 살펴보며는 타 지역 일반미보다도 평균 80㎏들이로 봐서는 많은 거는 2만원 선까지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놓은 가격을 받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도 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벼 재배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은실 위원님께서 우리 도 자체의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 자체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직접지불제에 대한 대안을 상반기중까지 어떻게 하든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서 이 방안을 강구해 나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부재지주 또는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서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과거와 같이 도로변 중심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작목을 재배하거나 한다며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시면서 어떤 효율적인 휴경지 일소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휴경지는 쌀 생산 감소원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저희 도의 쌀 생산목표를 달성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휴경예상농지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를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며는 1차적으로 조사 나온 것이 약 1,600㏊가 나왔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시·군과 농협 등을 통해서 우선 그 지주로 하여금 성실 영농을 촉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경작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위탁영농회사 등을 통한 대리경작체제를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파악된 적어도 1,600㏊의 휴경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산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 묵혀 가지고 생산하기가 어려운 유휴지,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간이기반정비라든지 농로개설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토록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휴경지를 일소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경기도의 축산비중은 전국으로 보며는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서 우리 도의 종축장 기능이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종축장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종축개량이라든지 종합축산기술 보급기지로서 만들어 나가고 과학축산 실현에 의한 경쟁력 강화나 축산업을 농촌지역의 확고한 소득원으로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축산웅도라고 하는 점에 비해서는 그 역할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종축장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종축생산 보급 위주에서 과감히 그 틀을 벗어나서 금년도부터는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 쌍자 생산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노후된 축사시설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명실상부한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대에 걸맞는 종축장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능력이 아직 뛰어난 민간기술에 비해서 부족되는 점이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산불을 진화하려며는 소방차가 있어야 하는데 군 단위에는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군 단위 소방서 설치방안과 급수차 증차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요즘 산불을 진화하려며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신속히 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가 동원하여 일부 직접 진화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아주 전무하다시피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의 경우에는 헬리콥터에 의한 공중에서 물을 살포해서 산불을 끄는 경우가 최근의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의 역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직접진화보다는 헬기가 동원됐을 때 헬기에 물을 급수하기 위하여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산불 발생시 소방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헬기가 동원됐을 때 급수형 소방차가 바로 동원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화에 차질을 초래한 예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불 진화여건이 열악해질 것에 대비해서 관계부서와 군 단위 소방서 증설, 그리고 급수차 증원방안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본부의 협조요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축산규제범위에 가축운동장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며는 우리 도에서 가축운동장도 축산폐수 규제면적에 포함토록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그 건의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보도 내용은 가축운동장을 축사면적에 포함시켜 축산폐수 규제시설 범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왕시에서 저희 도에 건의하여 우리 도 환경부서에서 작년 12월 30일자로 환경부에 법률개정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축운동장은 주로 톱밥운동장으로 한우,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분뇨방지와 위생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시설이기 때문에 축사면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많은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위한 경영비 부담은 물론이고 운동장 설치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사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장시설은 축사면적에서 제외토록 시·도 축산과장 회의시 농림수산부로 건의하였습니다.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축사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가 유기질 비료의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유기질 비료화 시설인 톱밥시설, 퇴비장, 톱밥제조기 등을 중점지원하고 특히 영세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대단위 시설 환경시설과 연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방지는 물론이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쌀 증산을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생산증가 노력과 환경보전형 농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수량증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단수목표를 작년도의 경우에는 10a당 424㎏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6㎏이 늘어난 450㎏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a당 적어도 500㎏ 이상이 생산되는 다수성 장려품종, 저희가 7개 품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을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겠으며 ㎡당 주수도 작년의 경우에는 22.3주였습니다. 금년에는 24주 이상 식재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비사용이나 농약사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주수를 작년의 22.3주에서 24주로 늘려서 식재한다며는 10a당 약 40㎏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생산 식재면적인 13만 1,000㏊로 한다며는 약 36만석인가의 증수효과를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정주수를 24주로 해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보전과 수량 증대를 조화시키는 서로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병해충 사전 예찰활동 등을 철저히 하고 방제횟수를 줄인다든지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알뜰영농과 환경보전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풍수해 등 피해종가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금년도 재해를 예상한 농업 재해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이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농업재해도 단기적 그리고 국지적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재해지원제도와 관련해서 그간 수차에 걸쳐 재해 지원제도의 모순성을 들어 그 개선을 건의한 바 있고 그 결과 일부 지원기준이나 수혜범위가 확대됐습니다마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화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재해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농업재해 피해조사요령의 문제점이라든지 재해농가의 실질적인 수혜방안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각 시·군에 검토결과를 시달한 바 있고 그 시·군의 검토결과와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심층분석하여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결과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의내용을 근거로 해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도의 농정시책을 실제 농가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을 부락, 또는 개별 농가단위까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의 각종 농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의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지도소, 농·수·축협 등의 계통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농민교육 매스컴과 각종 유인물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농가의 개개인은 그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신문이나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등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홍보 책임자로 지정을 하여서 우리 농정시책이 농가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농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의 농림수산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에 대하여는 금년 2월초에 평가계획을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는 소관사업별 추진실태를 점검 평가 중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의 각 사업부서에서는 시·군에서 평가한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서를 참고해서 소관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한 후에 각 부문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보고회를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취합이 된 후에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기정 위원님께서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할 수 있는데도 왜 배부를 못했느냐고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업무보고서는 의회의 운영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각 과별로 작성하고 종합되어서 검토, 확정 그리고 유인을 해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 늦어지는 예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일찍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1인당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후계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육성자금은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를 살펴본다면 1,054명이 모두 206억 2,000만원의 융자금을 신청해서 1인당 평균 약 1,956만원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상한액인 3,000만원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원한도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 자격연령은 지원자금 상황기간 등을 고려해서 만 30세 이하인 자가 예비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품목별로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나 군대에서 전역 예정자로서 4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는 예비후보자로 절차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성격상 농어민 후계인력을 육성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도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농촌실정을 봐서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 선정방법은 심사기준에 의하며는 영농정책 의욕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학력 그리고 영농의 교육훈련, 경력, 기반,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일정한 평가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이나 농어촌지도소에서 분야별로 나름대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언가 제3자에서 봤을 때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 위원님께서 쌀증산시책에 관하여 농지에 공장이나 아파트 등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농지에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을 억제하고 이들은 산지를 이용하게끔 유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쌀 증산시책의 일환으로 농지법에서 제재하는 범위내에서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우량농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농업용시설 등의 목적의 전용을 제외하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장이나 아파트 등의 전용경우에는 가급적 산지개발을 유도하겠으며 또 이를 위해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허가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시·군, 읍·면·동에서 농지가 아닌 산림, 잡종지 등의 활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네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이라고 할까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인구가 800만명입니다. 연간 인구 증가가 약 40만명 내지 50만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안산시가 해마다 하나씩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생길 면적을 어디엔가 우리는 제공해 주어야만 경기도로 집중되는 인구를 수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며는 10년내에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1,20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400만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우리 도에서는 개발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다룰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정한 평야지대가 많이 잠식이 되지를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각종 국책사업이 우리 도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막아야 되는데 도나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그러나 경제성 있는 수종이 적다고 하시면서 수종개발연구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기다나 잣나무 등 경제성이 적은 수종을 식재하기 위하여 천연림을 벌채하고 있다고 하면서 참나무나 재래송 등의 우량 천연림을 경제수종으로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종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임업연구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적응시험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연구실적은 자작나무 등 15종의 국내우량형질의 수종을 선발 육종한 것을 비롯해서 또 외국수종으로는 415종을 38개국에서 도입하여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수종은 이태리 포플라, 르브라 참나무 등 모두 11종이고 그 중의 6종을 조림 장려수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도 자체 시험사업으로는 캐나다 단풍나무에 대한 적응시험을 비롯해서 식·약용 수종으로 개암나무 등 3종을 현재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량천연림육성계획에 대하여는 참나무류 등 천연림을 보육하는 것이 수종을 갱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인지에 대하여는 천연림으로 존치하여 보육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간 천연림으로 보육한 실정은 5,971㏊이고 금년에도 3억 8,500만원을 들여서 480㏊의 우량천연림을 보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종 갱신보다 천연림으로 가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천연림보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양주군 축산단지가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을 몇 번 이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완료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4년도에 시작한 축산단지는 모두 7개소입니다. 그 중에 양돈단지 2개소와 낙농단지 2개소, 양계단지 등 5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양주군내의 고주내 단지 등 양돈단지 2개소는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또 규모를 축소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 두 단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단지 선정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해서 사업장 부지의 사전확보는 물론이고 민원유발 여부와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박 위원님은 도매시장건립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사유와 현 상태대로 추진했을 경우 예정대로 개장이 가능한지 또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도매시장 건설과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이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지도방안이나 시공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그 처리대책 또 구리시 직판장 건설과 관련한 자금상환계획, 도매시장 건설계획 등에 대한 도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건설은 대규모 건설공사인 관계로 당초 개장일정은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획을 하였던 바 공사기간 중의 동절기 등이 제외되므로 인하여 공사장마다 사실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리·안산 도매시장의 경우는 현상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늘 보고드린 기한내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의 경우에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당시 시공업체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건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다소간의 지연은 생각할 수 있으나 공사추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시 직판장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판장건설사업비중 약 180억원을 저금리인 농안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내용이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상환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이라든지 준도매인 조기선정 그리고 농산물 생산지역의 수집상 조기확보 등 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는 가축 계열화 사업의 근본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종돈장을 폐쇄하게 된 경우가 있다. 또 그렇게 되므로 모든 계열농가에서 생산된 자돈을 공급하고 있는데 또 이것 역시 질병피해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축계열화 사업은 계열주체와 농가간 계획에 의해서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통합경영하여 유통비용과 생산비 절감 그리고 자기상표 판매에 의한 상품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축산업구조개선의 핵심사업입니다. 이 계열화 주체는 대규모 축산업체나 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돈·종계장 또 축가공 저장판매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계열농가에 원자재 공급을 하거나 성축을 수매 가공판매하여야 하고 또 동시설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계열농가는 부업규모 농가로서 사육시설과 노동력의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게 됩니다. 현재 오제스키병 발생 종돈장의 계열화 농가에 대하여는 자돈생산을 위한 보조는 비발생종돈장에서 철저히 검사후 후보돈을 계열주체에서 구입 입식토록 하고 있으며 비육위탁농가에 대하여는 자돈생산계열농가 또는 발생종돈장의 백신 접종된 모돈에서 생산된 자돈을 30㎏ 전후에 백신추가 접종을 한 후 농가별 동시입식, 동시출하에 의한 방역관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육돈은 지정된 도축장으로만 출하하고 축사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재입식하여 동질병의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자돈 공급과 원활한 종돈수급을 위하여 질병청정지역에 조기격리, 이유사육방식의 종돈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는 축발기금융자금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를 요청하여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저희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제스키병 발생한 종돈장도 재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생된 종돈장이 청정지역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지정돼서 활용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4, 5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청정지역으로 이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님께서는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에 있어 고령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려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지원대상은 현재 농기계조작 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정확한 파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나이가 드신 분이면 공무원에게 "나도 이앙기를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면직원이 "노인장께서 그것을 사사 뭐하세요"하고 서로 농담을 한 이야기가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농가에도 금년에 이앙기를 신청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에서는 농기계구입요령을 책으로 만들어서 읍·면까지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포장재 박스지원사업의 자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칙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상품성제고를 위하여서 포장재비중 일부를 생산농가에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규격 출하실적이나 또는 출하시기별로 사업비를 집행토고 하고 있습니다. 출하품목이 다양하고 또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 농가의 생산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농민에게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원예단지, 예를 들어서 포도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조성하는데 최소한 5만평 이상은 되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3만평 규모 단지의 경쟁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도는 최근 신규재배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현재 과잉상태에 있고 또 WTO출범으로 인해서 우르과이라운드협상 이행계획에 의하며는 금년도부터 포도는 수입개방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칠레와 미국으로부터 값싼 포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정부지원사업대상 중에 포도와 감귤의 신규재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수생산 유통단지 지원은 과수재배 면적이 20㏊ 이상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단지당 12억 6,000만원 중 보조 50%, 융자 3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포도 신규재원은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기존 농가의 피해를 막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논재배와 관련된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어가 육성대상자 중에서 융성자금을 아직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숫자와 또 미수령자가 금년도 상반기중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말까지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 미수령자는 작년 계획 1,054명 206억 2,000만원 중에서 미수령자는 화성군에 1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 작년도 농특회계 융자금 융자종결기한을 금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말까지는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전업농어가로서 자금 미수령자는 당초계획 1,515명 400억 5,400만원 중 양평군 과수 전업농어가 1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지정변경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전업농지원자금이 만부득이 반납 조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금년 기상예보에 의하며는 금년 5월까지는 상당한 가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의 저수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저수율은 94%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92%입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금년 봄 영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을 한발에 대비해서 가뭄정도에 따라 저희들은 3단계 가뭄극복 대책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편 논물 가두기, 여수도 가마니 쌓기, 저수, 절수 그리고 용수개발 등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농업용수개발을 중규모, 소규모 관정개발 등 5개 분야에 모두 74억원의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도매인의 이중경매 등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중간유통마진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단계유통구조와 불공정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우리 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농산물 유통체계는 사실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 조직의 유통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또 유통시설 확충과 유통 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시책을 대략 말씀드린다면 먼저 대량물량의 신속하고 공정한 유통을 위해서 '93년에는 수원도매시장을 개장한 바 있고 또 주요소비거점도시 5개소에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자 조직의 산지출하근절능력을 강화하고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258개소의 저온저장고와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고양, 이천, 안성에 15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포장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또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격포장재 지원사업과 작목반수송차량지원사업도 중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중앙과 함께 경매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주말 농어민시장 그리고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사업도 계속 확대하여 중간유통마진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직거래 사업이 작년 한해 약 980억원을 추진했다, 즉 980억원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을 봤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대체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연초부터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선 대통령께서 가장 최근에 농업과 관련한 지시를 무얼 하셨지요?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막혀버리네요.

농정국장님이신데 당연히 아셔야지요.

대통령께서는 농업이 모든 근본이라고 하시면서 쌀 재배면적을, 쌀 생산에 모든 것을 다하라 하는.

신임 농림수산부장관님은 무엇이라고 그러셨어요?

신임 농림수산부장관님께서도 쌀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급자족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올해 휴경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리경작을 높이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휴경된 논들은 거의 다 조건불리지역 논이지요, 아무래도. 짓기 편한 데를 놀릴리는 없거든요. 농안보고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금방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그래도 나은 데라고 그러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휴경논을 짓게 되면 그 불리한 것 대신에 그것을 장려하려면 뭔가 지원이나 지지제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뭔가요?

현재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간이 정비를 해야 한다고 그러며는 간이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또 정지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대부분이 관외지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는 위탁영농회사 중심으로 위탁경영을 시키고 또 그것은 거의 100% 단협에서 전부 수매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보나마나 생산비가 과다하게 들텐데 위탁영농회사 안 맡으려고 그럴 거예요. 개인도 조건 분리지역은 자기 안 하고 위탁영농회사 주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가 단기간내에 기계운영 못하고 못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힌 거라고요. 그럼 그거를 다시 짓게 하려면 짓게 하는 대신에 뭔가 보상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건데 없죠.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며는 언론하고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사실은. 그러며는 이거를 생산력 증가시시키고 어떻게든지 다시 쌀을 재배하게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도나 지원책은 없는 거고 그러면 올해도 역시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지어야 되는데 농민들 죄송하지만 1년만 더 망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등경기라고 하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 가지고. 예를 들며는 지난해 12월에 저는 지금 꼭 직접지불제도 지금 막 해야 된다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난 12월에 쌀 문제를 놓고 어떻게 경기도가 바로 처방을 내릴 것이냐 때문에 굉장히 다그쳐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12월 토론회한 것 중에서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양정시책에 대한 토론에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직불제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방안마련이 어려웠다는 거 하고 두 번째 그러며는 양정제도를 경기도 농민이, 경기미를 짓는 농민이 조금이라도 소득증대를 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은 우리 경기미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줘 가지고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안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은 일반적인 거지마는 시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일부 위원들은 도매시장이나 서울같은 데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기미 판매점을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채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럼 대통령이 지시해도 또 농림수산부장관이 얘기해도 또 도지사의 뜻은 어떤지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과정상 보면. 그래도 안 되면 없는 거죠, 올해? 쌀 대책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쌀 면적 13만 1,000㏊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앉아서 확보한다고 되나요? 농민이 지금 거름 피기 전에 씨앗 담그기 전에 결정해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쌀이라는 게 1년에 몇 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봄에 씨 뿌리면 그만인데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월말 현재. 그럼 어떡하나?

어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쌀 보장 가격 지지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저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비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면적이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고 한다며는 쌀 가결 지지대책이라고 한다며는 현재는 계절진폭을 더 높여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도 휴경지 일소대책지원내역으로서는 우선 휴경지에 벼를 심기 위한 못자리 확보, 그리고 종자대 지원, 유류대, 경운정지 등과 휴경지를 일소하는데 그 외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군 나름대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증산이라는 것도 농민들이 신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쌀 농사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봄에 지금 이렇게 다들 떠들고 궐기대회만 하면 뭐해요? 증산결의대회도 하고 그러면 도에서 하신 걸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며는 무언가 얘기를 해주고 증산결의대회를 하든가 하다못해 그게 완벽한 지원체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결의만 하면 뭐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정말 한 포기라도 더 심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뭔가 분위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고 일반농민이 모르는 건 당연하죠. 유류대를 주는지 어떠는지 그건 항상 해왔던 일이죠. 올해 특단의 조치로 하는 건 아니예요. 일등경기다 일등답게 뭐 하나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여론화되고 있는 시기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 그렇게 뭐가 안 되느냐. 정말 그렇게 모르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말씀대로 농민이 신나게 쌀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타 작목에 비해서 또 산업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히 좋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영농의욕을 부추겨주는 건데 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금년도 쌀 생산하면 무조건 80㎏ 가마당 20만원 쌀값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그거 이상 좋은 답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절진폭을 늘려준다는 옹졸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지금 휴경지를 일소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은실 위원님 말마따나 휴경지라는 것은 농민이 농사를 짓기 힘들고 인건비가 비싼 지역만 국한이 되는데 그건 어떤 특정인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맡겨도 안 합니다. 우선 기반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재경지정리사업보다는 휴경지에 대한 기반조성이 시급합니다. 그럼 그 기반조성을 해주고 나서 농사를 지으라면 누구든지 지어요. 다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경지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부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 산골 논, 또 논두렁이 삐뚤삐뚤한 논 이런 논들만 휴경지다 이거예요. 그런 휴경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휴경지 일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휴경된 유휴농지까지 모두 합하며는 6,000㏊ 이상 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휴경지 일소대책으로서 추진하고있는 것은 그런 전체면적에 대해 한꺼번에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그런 것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조금만 경운만 하며는 벼를 지을 수 있는 것이 1,600㏊ 정도가 조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적에 대한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사한 수치입니다. 물론 권 위원님이나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랫 동안 방치를 시켜 가지고 기반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서 조달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조달해서 언제 농사 짓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는 식으로 해서 나가야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반조성이 재경지정리사업보다는 그런 데를 해야 휴경지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로 재경지는 얼마든지 농사 짓습니다.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조성을 해 주신 다음에 재경지사업으로 들어가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쌀의 계절폭을 변동을 많이 두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2년째 추곡수매 값을 동결했죠? 하나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안 올렸죠?

네.

그러면 금년에 정부입찰곡에 대해서 입찰가격이 얼마에 나가는지 아십니까?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요.

정부수매가격보다도 최근에 1만 2,000, 3,000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매곡을 농민들로부터는 싸게 사들여 가지고 그걸 비싸게 파는 나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정부에서 장사를 하자는 겁니까.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너희들은 다 박박 긁어서 수매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비싸게 팔고 그럼 농민들은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래서 손해를 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매문제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심각했었고 수매가가 동결된 건 틀림없죠. 그런데 결국 민간유통 활성화하고 작년에 농사가 덜 됐다고 그럴까요.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조곡 공매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뽑아본 자료에 보며는 전국 물량하고 대비해 볼 때 '93년산은 1만 1,000 정도가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94년은 8,616원, 금년산은 1월 19일까지입니다마는 공매가가 전국이 4만 6,293원으로 1,527원 정도가 아직도 낮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서 4,750원 정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도는 평균에서 공매가가 수매가를 웃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1월 19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공매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매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에 공매되는지 아세요? 지금 벼 한 가마를 농민으로부터 4만 7,820원인가에 수매되었죠? 지금 우리가 정부 공매를 입찰하는데 얼마에 낙찰되는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평균이 말씀이죠 1월 19일에 5만 1,039원입니다.

요즘에, 1월이 아니라 2월. 2월에는 5만 8,000원, 6만원까지 수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얼마를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마당.

이거는 농협도 그렇고 일반 RPC 같은 데서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사들인 가격 가지고 파는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고 찧어 가지고서 판매를 하며는 별 이득을 보지 못했고 오래 가지고 있다 팔고 그런 것은 아마 차액이 제법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던 것이 금년 들어 가지고 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정부에서 이득을 봤으면 농민에게 환원사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정부에서 이득 본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곡 공매를 한 거는 농협양곡이 되기 때문에 정부미…….

그럼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해 줘야죠.

그건 농협양곡이고 농협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교양문제겠습니다마는 그게 농협에서 이익 본다는 건 농민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환원이 된다든지 시설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수가 돼요.

잠깐 하나만 끼어서 여쭐게요. 시가수매 그럴 때 시가의 개념은 뭐고 누가 정하는 거죠?

시가수매는 시중가격이 되겠는데…….

그렇죠. 시중가격은 어디서 정해지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아직 시가수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형성되는 가격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러나 1,100만섬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를 시가수매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농협을 통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수매를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 감소문제하고도 관련이 높고 그런데 쌀값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정부에서 필요한 물량이라는 게 600만석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데 금년에도 적어도 84만개를 수매를 못했습니다. 정부수매를 먼저 하고 농협수매를 나중에 하는 바람에 농협수매를 거의 못했는데 이런 현상이 금년에도 계속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불가피하게 시가수매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권 위원님께 돌리지만 한 가지 자료요청 할게요.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현재 쌀 수매한 것하고 최근에 공매되고 있는 차액분 있잖아요. 경기도가 전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더 받았는데 글쎄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걸 귀감 삼아서 할 일을 생각해야지 이제까지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적자를 보고 그랬습니까? 물론 농협이야 수수료 받고 그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는 해 주기 때문에 큰 일은 없었다고 그러지마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번 같이 가격이 좀 올랏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이걸…….

유 과장님, 제가 말한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만 두시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한 것은 아직 입찰을 안 했죠? 그것도 앞으로 할 겁니까? 하며는 그 대책은 현재 농민이 사들인 금액에서 그 한도에서 한 겁니까, 무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공매를 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공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농협을 통해서 했든 정부미를 공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가에 의해서 하죠.

그 공매라는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하여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경기도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경기도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경기미가 호남, 충청, 경상도에서 입찰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경기미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호남미나 그런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는 이 경기미를 앞으로 살려가는 방향에서 다는 타 도의 쌀보다도 미질이나 경기미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미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호남이나 충청이나 경상미로 다시 섞여져 가지고 다시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경기미로 팔려서 경기미가 미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경기미도 호남미와 똑같은 질 나쁜 경기미다 하는 인식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기미는 경기미의 양곡상들이나 경기미의 농협에서만 입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고 또 이것보다는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미에는 정부수매를 통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자체에서 농협이나 이런 계통조직을 통해서 경기미를 살리는 다른 거보다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매지역을 제한하는 문제, 심지어 우리 여주·이천 같은 데서는 군별로 하자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경기도만 있으며는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전국 각지에 농협만 해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현이 되지 않고 또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업자들도 층청도라든지 전라도 이런 데서 벼를 심지 공매를 해 가지고 사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 자체로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게 신뢰라든지 또는 어떤 단속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역시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공매는 그래서 도 자체로 지방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수매를 제외해 놓고 쌀값을 더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품종을 심자, 또는 관리를 잘 하자 이렇게 해서 품질인증쌀이라든지 좋은 쌀을 만듦으로써 차별화를 해 가지고 가격을 더 받는 거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수매를 정해 놓고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돈을 더 받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시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은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등경기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경기쌀의 여건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경기미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농민만이라도, 우리는 사실 내가 타도를 의식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경기도의회의원이고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미를 특성을 살려서 제값받기운동 전개와 아울러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유리한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도에 우수성 있는 품질을 보급해서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미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은 사실 '94년도에 한 번 수매가 차이에서 경기미가 수매가보다 공매가의 차이가 경기미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폭이 크지를 않았는데도 농민에게 환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회에서 잠시 대두가 됐었습니다. 지금 권혁동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햐면 '95년도 수매가격하고 공매가격하고 상당히 앞으로 폭이 커질 것이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정부에서 경기미를 수매해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손해가 나는 것을 직접 보상을 환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마진이 크다 보며는 다시 나올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방침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도 강구가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별도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관습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처음 있는 일이 돼 가지고 무슨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저도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얘기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는 앞으로의 수매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서 이것을 환원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우리 경기미는 조금 앞서 있지만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너무 첨예하게 그렇게 대두시킬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러면 지금 경기도만 다수 앞서고 있고 타도에는 아직도 밑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94년도에는 마진폭이 상당히 적었는데도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진폭이 적은 게 아니라 수매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아니 '94년도에 올라왔지요. 그랬는데 지금 2년째 동결이 된 상태에서 수매한 값이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공매가격은 가마당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익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며는 경기도의 농민들은 타지역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타지역 얘기하실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경기도의 입장을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곡주라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쌀도 전라도 쌀도 곡주가 정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익이 남아도 정부가 남는 것이고 밑져도 정부가 밑지는 것이지요. 이런 점을 도에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권 위원님께서 지금 공매가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평균적인 개념으로 들어주시고요. 우리 도에도 지금 도내의 산지에 따라서 미질이 굉장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공매를 하더라도 네 개 지역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갑니다마는 작년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는 미질문제로 해 가지고 공매해서 낙찰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벼를 경매하는데 있어서 제한경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네.

그것이 경기미를 지키기 위한 아까 있었던 말씀입니다마는 타도에서 사다 그것을 혼합해서 경기미로 둔갑하는, 그래서 경기미도 같이 신용을 잃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미를 지키기 위해서 제한경매를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전혀 국가산업기관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전에 건의도 한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글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이천 같은 데는 군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못하더라도 경기가 타도에서 경기도에 와서 경매를 받아다가 둔갑하는 그런 것만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차 관계 때문에 권 위원과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농정국은 정부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 지방자치에 농정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농민을 살리고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정부, 여기는 중앙이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건의도 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그 권한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태까지 실현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계자 이 문제는 미흡하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답변에서 자작나무하고 은사시수입 이것인데 그것은 목재림으로서는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70% 이상 산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목재를 수입해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녹화사업은 성공을 했으되 목재림으로서는 전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적합한 수종을 한 게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시, 이테리포플라 우리나라 종으로서 자작나무 그것이 목재 대응목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재 자작나무라든가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이런 것은 유용활엽수로서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자재로서 나왕이라든지 미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체할 나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나왕이나 미송같은 게 좋은 나무임에는 틀림없고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나무가 개발돼 있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임업연구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중앙만 팔 게 아니라 우리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구소에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연구소에서 해야지 왜 중앙만 자꾸 팝니까?

그런데 시험사업이라는 것은요 원체 전문분야기 때문에 연계를 해 가지고 서로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지금까지 수입을 해 쓰면서도 거기에 대체 작목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가 삼십 몇 개 국에서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땅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기관이라든지 시험기관에서 해서 그런 것을 빨리 해야지 지금도 보며는 조림한 것은 전부 잣나무 아니면 낙엽송입니다. 그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잣 따던 것도 틀렸고 나무가 물러 가지고 건축자재로도 안 되고 지금 리기다는 화목밖에 못쓰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태 해오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천연림 관계도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조림을 하고 가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연림을 가꾸는 것이 더 경제성이 높다고 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100%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확실한 게 아직 없군요?

저희가 현재까지 정부에서 개발한 수종이 우리나라에 맞는 수종이 21개 수종이 조림수종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면 그것이 대체가 되겠습니까?

현재 21개 수종을 조림수종으로…….

그러니까 그 품종이 심으며는 앞으로 우리나라 목재장원이 자급이 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완전하게 나왕이나 미송같은 재질을 가진 나무를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맞는 답변을 못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재질을 가지고…….

리기다는 전혀 못쓰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리기다가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못쓰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의 황폐한 임지를 복구하는데는 공헌있는 수종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냥 계십시오,. 제가 산화방지를 위해서 소방장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국장님 답변은 헬기가 있으니까 소방장비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그러나 소방장비도 일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내에서 제가 보기에 저희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파주지역에 소방서가 고양소방서 관할입니다. 소방파출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의용소방대인데 그 장비의 대다수가 본소 직할대에 다 있고 나머지 파출소 내지 의용소방대에 한두 대씩 있는데 지금 봄에 산불이,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만 요즈음 소방차 출동건수의 대부분이 산불진화작업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효과는 소방차가 가서 하는 것이 제일 가깝고 효과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소방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헬기가 와서 산불 진화하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방차 출동은 자주 하는 것으로 봤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파주군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면적보다 큽니다. 산불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 넓은 면적을 몇 개의 소방파출소에 있는 장비로서 진화를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수차가 문제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소방서장님이 오셔서 브리핑을 할 때 실제로 어려운 여건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급수차가 부족하다 이게 파주 고양의 현실인데 이런 것이 그러면 파주가 소방서가 계획이 '99년에 있습니다. 도 고양신도시에는 고양에 소방서가 있는데도 '97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고양에는 고양소방서 또 신도시 소방서 이렇게 해서 내년이며는 2개가 생기는데 파주같은 데는 '99년에 가서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 위원님 이 문제는 산림과장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예요.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산림장비 때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헬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소방장비를 특히 급수차는 좀 산림과 소관이니까 소방본부에 건의해서 좀 확보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연을 달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셨다가 소방본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과장님 나왔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산간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간도로를 개설해 놓고 포장을 안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이해서 수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간도로 개설은 포장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고. 만약에 해야 된다고 보며는 조속히 포장을 해 주든가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장마 때 엄청난 농지매물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 봅니다.

산간도로는 인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인도입니다.

종단구배가 14% 이하까지는 포장을 안 하게 되어 있고요. 14% 이상 18%까지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구역에 해당되거나 횡단구배가 너무 급해 가지고 차가 돌기 어려운 이런 데는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 때문에 사태가 나서 피해나는 것은 기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ｏ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동의안 (박효녕 의원 발의)

취지는 상당히…….

이의신청입니까?

이의신청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고 동의를 합니다만 그 구성문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인선이 돼야 되고 또 올바른 안건의 심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성하자는 동의안은 좋지마는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혁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인원이 그렇게 구성이 됐느냐 하며는 한 명씩 하고 신한국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 명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5명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얘기 됐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 일방적으로 간사나 아니면 위원장이 자기들 임의대로 위원회석상에 거론도 않고 일방적인 인사지명을 했다는 그 자체는 농림수산분과위원들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해서 이다음 28일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 28일 이후에 하든지 그날 하든지 다시 하도록 해요.

이강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각당 간사님들과 말씀이 돼서 그당 소속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인원을 마음대로 구성을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동의안에 대한 재동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선정 문제만 보류하고요. 소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 자체도 28일로 미룹시다.

저도 지금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구성하는 것만 하고 위원선임의건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박효녕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28일 그날 하기로 합시다. 정식으로 개의 제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강우 위원님 개의하시는 것입니까? 개의에 찬성하십니까?

우선 개의라기보다는 구두설명은 충분히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된 요지를 문서화해서 발의안을 정식으로 발의자께서 만드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충분히 심사하도록, 그런 다음에 소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효녕 의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개의, 전체적인 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28일에 위원회 다시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지금 박효녕 위원이 국민회의의 다른 직책을 맡으시는 관계로 아마 이광수 위원님을 대신 간사로 선임한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아니 간사라고 하며는 각 당의 대표된 간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수산 전체…….

아니죠. 당대표입니다. 국민회의 대표간사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이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광수 간사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대 경기도의회가 개원 초기에 전국에서 유일한 교섭단체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민주당 수석 부총무로 선임이 돼서 당연히 의회운영위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그 후에 국민회의가 탄생되면서 저희 국민회의측에서는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개편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했던 박효녕 위원이 의원운영위를 보시게 됐고 저하고 임무를 바꾸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속정당의 간사는 소속 정당의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건 묻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간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유를 물을 필요는 없듯이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박효녕 위원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 농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우리 경기도의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치도록 우리는 다함께 집행부를 격려하고 감독하고 우리 농산위의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이광수 간사님과 세 분 간사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제3차 위원회를 28일로 얘기했는데 몇 시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3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 끝나고 하는 걸로 할까요?

좀 당기면 안 될까요? 2시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1시에 하면 되죠.

그럼 12시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본회의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예요.

본회의가 1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며는 점심 먹고 와서 하게 되며는 하루 걸리니까 본회의 끝나고…….

그날 진흥원 행사 있어 가지고요. 그게 좀 어려울 거 같거든요.

그거는 개인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고.

농림수산위원들 다 초청했는데요.

안 가면 되죠. 세미나 하는 거죠? 세미나가…….

몇 시부터예요?

아침부터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본회의 끝난 다음에 잠깐이면 되니까 본회의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지, 진흥원을.

갈 사람 가고 못갈 사람 못 가는 거죠. 그럼 본회의 끝나고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겠습니다.

2시에 하시면 저도 올 수…….

점심 먹고 오려면 10시에 쫓아와야 된단 말이야, 하나도 못해요. 3시에 하게 되면 점심 먹고 떠나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본회의 끝나고 잠깐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3차 위원회는 3시 본회의 끝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 반쯤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