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대상건수는 총 16개 실과소에76건으로 제1일차인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등 7개실과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2일차인 27일은 가정복지과농정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등 5개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3일차인 28일은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등 4개과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 고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후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상황보고청취의건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요구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시정요구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건의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군이 재정경제원이나 건설교통부등 중앙및도에 찾아가 협의한 활동이 지난해에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재원확충을 위해 보다 소신있는 활동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특히 '96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예년에 비해서 보다 많은 국도비 보조가 지원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지원요청하거나 기대했던 것 만큼전액 확보치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보조사업 하나를 놓고 임시방편적이거나 일과성에서 보조요청하는 것 보다는 중앙부처의 관계부처와 사전에 조직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평소에도 이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 27일날 재경원과 교육부에 계시는 서기관급 4분, 사무관 4분, 직원 5명등 13명을 초청해서 관내 어려운 사항을 보고드렸고 앞으로도 이분들을 통해서 좀더 국도비 지원이 될 수있도록 연초부터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국도비 지원의 증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유사한 위원회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통·폐합 방안을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총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는것이 두개 위원회, 그리고 폐지대상이 5개위원회, 통폐합을 하는것이 4개 위원회, 그외에 26개 위원회는 각종 법령과 상위법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폐지를 할 수 없기때문에 존치를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칭변경은 생활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복지위원회가 되고 재해예방대책위원회는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안전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대상 검토위원회는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방모자복지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읍면개발자문위원회으로 이 다섯개 위원회는 지난해하고 94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1년에 한번정도 개최했거나 위원회를 운영 하지않은 위원회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군정수행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폐지대상 위원회도 저희가 홍천군 자체적으로 폐지하기에는 상위법과 자치단체간에 협력문제때문에 건의해서 폐지할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폐합대상은 군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것이 많기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없애는것으로해서 군정조정위원회와 통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와 승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는일을 인사위원회에 다시 하기때문에 조속히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설치및폐지는 각종 심의결과 또 상위법에 관련되므로 홍천군 자치단체 임의로 조정하거나 폐지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또는 당위성을 보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만 위원회는 33개가 있으면서 통폐합하는 주 목적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또는 위원회가 난립됨으로 인해서 법규자체가 군민들한테 혼돈될 수 있기때문에 충분히 분석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위원회의 폐지와 통폐합에 관해서 지금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것외에 같은 부류의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부군수 주재로하는 인사위원회와 홍천군승진심의위원회, 그리고 홍천군관용심 사위원회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위원회와 승진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홍천군관용심사위원회도 통폐합해서 심의위원회를 줄일수없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촉되는 상위법이 어떤것이 있으며, 구지 같은것이 세개씩이나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훈령 1219호에 의해서 하는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도 폐합이 가능한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개위원회를 통합하는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조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이것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다가 경미한 사항, 본의가 아닌 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일 할 수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관용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하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풀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되는 위원회를 묶을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했고 또 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기때문에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이 제도가 살아있는한 상대적으로 존치를 해야하는것으로 분석을 하고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위원회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나 심사위원회하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고 다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군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분에다가 넣는것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구성인원이 민원조정위원회는 7-8명에 지나지않고 군정조정위원회나 심의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이 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방대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합하면서 관리가 소모성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소집회수나 기능, 활용도를 봐야하는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1회를 지난해에 했다고 되어있고 승진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않았습니다. 지난해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징계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만두신 분도 있을 것이고, 수행을 하다가 꼭 신상에 미치지 않아도 되는데 신상에 해가 된 경우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관용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도라든가 건의를해서 선처한것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관용이라는 어귀가 포함하는것은 상당히 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을 베풀수 있는것과 관용을 베풀지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신상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처를 호소하거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는등 이런것이 따라야하는데 그런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것이 반증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95년도에 홍천군 관내의 공무원들이 징계, 신상에 있었던 현황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가 되는대로 한번더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징계처분받은것을 가져오질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징계처분을 한것을 보면 고의성부득이한 것, 과실이 있는데 고의성이 개제되지않은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용을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하나 참고하실것은 관용심사위원회에서도 포함이 됩니다만 도지사이상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그 직급이 해당하는 직급에 있을 경우에는 경감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감봉을 받았다면 한단계 아래인 견책으로 조정할 수가있고 견책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표창받은것이 있으면 아래단계인 훈계로 조정할수 있는것이 관용심사위원회에서도 포함 이 되고 또 경감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의성이 내재되있는것, 예를들면 당직근무 명령을 받고 무단으로 근무를 안한것은 경감대상에 포함을 시키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확인을 하러 나갔는데 당직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당지근무를 이탈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수행상 당연히 나가야될 사항이기때문에 관용을 해주는데, 관용심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든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장에 있고 인사위원회는 승진에 들어있어서 배치되는 것이기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것을 검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관용을 베풀수 있다면은 관용심사위원회가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것은 1년이 가도 한번도 개최하지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고용촉진훈련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마찰이 있었고 그런것을 해결하거나 대책을 세우기위해서라도 이것은 분기별로라든가,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열어서 된다고 보는데 이런것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두개다 부군수로 되어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고, 폐지대상검토대상으로 나온 5개외에도 폐합이 가능한 경우는 가장 유사성이 있는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고용촉진훈련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지방모자복지위원회는 같은 실과에해당되는 사항이 많기때문에 현재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이것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폐합을 하든가, 좀더 검토되어야 하겠다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열리지않은것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공무무원이 안건이 있을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안을 심의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홍천군지방세조례에서도 분명히 되어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부의할 필요성 느끼지않아서 안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보완해서 활성화 시켜야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생활보호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도 검토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과, 보건복지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데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지방보육위원회면 영유아아동,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수가를 조정하는등 기능이 모두 다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통폐합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그때가서 심층적으로 분석을해서 그 과에 통합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등 모두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지방도, 군도등 주요 간선도로변과 남면 도계등에 설치한 기존 관광안내판이 노후화되어 이에대한 보수정 비로 홍천을 알리는 관광안내시설을 확대설치할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관내의 국도, 지방도등 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관광안내판은 모두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강원도 관광안내판 두개가 두촌면 철정리소재 화양강휴게소와 남면 유목정리 도계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은 지난해 스폰서를 유치, 모두 10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천읍에 홍천터미널, 장원휴게소, 먹새쉼터,중앙휴게소등 4개가 설치되었으며 화촌면은 성산주유소에 1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촌면 팜파스, 그린파크, 쌍봉휴게소등 3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남면에는 대동주유소, 며느리고개등 두개가 설치되었으며 또한 이에따라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12개 관광안내판중 강원도 안내판 두개중 남면 도계 신당고개에 설치되어있는 노후화된 관광안내판은 44번 국도 확포장공사계획에 의거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기존안내판의 정비및 신규설치 대상지에 대해서는 오는 4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설치및 보수정비등은 오는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모두 완정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서제를 민속행사와 체육경기로 분리,또는 축소하는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서제는 매년 10월중 한서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군 주관으로 민속행사와 체육경기등 30여개 종목으로 치루어져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18회 행사때부터 민속행사와 체육경기의 분리 또는 축소개최방안문제가 대두되어 거론되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지난해 제19회까지 통합추진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키위해 한서제위원이신 의원님들과 읍면장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오는 3월중 한서문화제위원회를 소집하여 주관부서, 개최시기, 통합 또는 분리개최 행사종목안등에 대해서 협의한 후 최종 확정토록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간행물중 주민 이용에 관심없는 도서가 많고 향후에는 꼭 필요한것만 엄선 구입 비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군에서 구독한 정기간행물은 월간태백지, 지방자치등 5종 171부를 944만8천원에 구입하여 군본청에 군수실,부군수실, 민원실, 자료실등에 비치하여 활용하였으며 읍면출장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창구, 도서대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간행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도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에대한 개선대책으로 금년도에 우선 구독부수를 현행 171부에서 92부로 79부를 축소해서 연간 4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구독도서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농축산물의 간행물로 교체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문화원 운영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에 건립된 홍천문화관은 지난 84년 3월에 대지 1062㎡에 연건평 1,147㎡의 철근 콘크리트 트러스, 지상2층 건물로 완공하여 홍천군 소유의 공공재산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오다 지난 89년 4월 9일자로 홍천읍에 관리전환하여 현재까지관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홍천문화관은 지난 10년동안 각종대·소행사를 이곳에서 치르게되어 그동안 우리군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20일자로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이 새로이 건립, 개관함에 따라 현 문화원의 각종 시설미비, 또는 노후화되어 이용율이 저조하여 관리운영문 제가 거론되어 이에대한 건물및 시설관리이원화, 시설관리및 유지비의 과다소요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리부서인 홍천읍과 사용자인 문화원과 협의, 별도의 문화관관리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정기회, 임시회가 개회될때 사전 유선TV방송등 주민홍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서면과 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읍면 지역에 8개의 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따른 가입자수는 군내 전체가구수 22,186세대의 35.8%인 7,955세대에 이름으로 의회개원실황의 내용을 녹화방영, 유선방송을 통 하여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방영할 경우 매우 효과가 클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의회개원 녹화방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개원전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유선방송에 의해 다수의 군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의원입니다. 관광안내판 철거에따라 도계안내판 철거문제가 나와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자리잡아서 보기도 않좋았는데 4차선도로가 나면서 이것을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따른 19만원이 이전비입니까, 아니면 철거에대한 보상금입니까?

보상금인데 이전비입니다. 저희들이 원주관리국토청에다가 19만원의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계획은 그냥 철거만하고 4차선이 났을때 계획은 없습니까?

예, 별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계에 보면 아취가 있는데 4차선이 나면 철거가 됩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해동화재에서 붙인것으로 알고있는데 4차선이 되었을때는 아취를 못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기위해서 도에다가다도 질의를 해봤는데 스폰서유치를 어디서했는지 파악할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수가 있죠. 그럼 설치한 사람이 부담을 져야하는지아니면 국도유지에서 해야하는지요?

지금 국도유지에서 철거토록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보상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2천여만원 들여서 설치한것인데 그냥 철거만한다면 맞지않죠?

죄송스럽습니다만 스폰서유치한곳을 수소문을 했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면 저희들한테....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사회진흥과로 철거문제때문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파악을해서 별도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도로변의 안내판설치인데 도로판의 안내판설치가 운전자로 하여금 용의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도로표지판을 새로운 형태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표시해서 할 수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경춘가도에 안내판이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가평을 4km 전방에 두고 오다보면 동면으로 가는 지방도 표시하고 가평들어가는 표시하고해서 완전히 도로표시를 국도는 굵은 먹선으로 하니까 눈에 딱 들어오고 지방도는 그것보다얇게해서 표시하고 군도같은 경우는 지선을 거기다 완전히 표시를 하게되어있는데 한눈에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홍천에 진입을 하게되면 설악산을 가기위해서는 굳이 화촌쪽으로 안가도 되는데 동면가는 지방도를 모르고 신내에 가서는 아직까지56번 국도를 모르고해서 56번 국도로 가다가도 서석에서 지방도로해서 현리쪽으로 빠지는 행치령부근이 다 안내판부족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굳이 44번 도로를 이용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실제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있기때문에 이것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안내판이 새로운 아이템으로써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사항이고 그것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검토되어서 신중하에 다른지역한것도 검토를 해보고 실제로 찾는사람들이 용의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째 문화관문제인제 지금 운영문제 개선점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현재 위치에서 하고있는 기능이 과연 홍천군에 필요한가라는점입니다. 첫번째 대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법적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가와 321평을 매각했을때 금액이 얼마인가해서 현재 문화관의 용도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쓸수있는 대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것이 10억이상의 매각대금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을 매각해서 홍천군 문화센테를 새로 건립해서, 문화센터지만 홍천의 역도,권투, 지금 국민학교앞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지만 도심지에 그런것을 하면 교통체증도 일어나니까 외곽의 싼땅을 매입해서 문화센테나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볼링수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홍천의 육성종목은 역도, 권투로 단일경기를 할 수 있지만 홍천에서 가능하게 육성을 시킬수 있는 종목이 저는 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물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실내로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것만 되면 수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타실도 주고 청소년놀이방도 만들어주고 해서 종합적인 센터건립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운동장이 되어있다면 종합운동장옆에 부수적으로 유치를해서 해도 좋은데 현재는 종합운동장을 하기가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와있지않기때문에 그것보다 먼저 실현가능성이 있는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될 필요성과 법적으로 매각을해서 다른곳에 대안으로 군의 살림살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한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원의원님께 도로변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도로의 이정표관계는 문화공보실소관이 아닙니다만 관광안내판과 도로이정표 안내판을 조화롭게 건설과하고 협의를해서 앞으로 설치를하게되면 지금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 매각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질의하셨는데, 문화원설치법에 의해서 문화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재산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기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은 뭐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무과와 협의를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는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의원입니다. 지금 원용철의원님이 안내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촌면은 성산주요소께 안내판이 있는데 56번과 44번이 교차하는 신내쪽에 해주는것이 더 낫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이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위치를 다시한번 현지확인을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진의원입니다. 한서제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공보실장께서 바로 이자리에서 답변을 먼저할때 본의원이 군수의 한서제에 대한 개최요지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보니까 군의원들이 되는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토의의 난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초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계획한것을 토대로해서 회의를 해야지, 여기서 토의를 한다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지기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시행부처에서 심사숙고한 후에 다루어줬으면 하는 요망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국도 5호선인 춘천시와 우리군의 경계 지역에는 관광안내판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은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안내판은 총 10개를 스폰서를 유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대형이 2개고 소형이 8개라서 주로 44번 국도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5호선에는 하나도 없기때문에 앞으로 스폰서를 유치해서 그쪽 지역에는 홍천온천도 있고해서 온천측이나 군 자체예산으로해서 하나정도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읍면 민원실에 정기간행물을 실장님께서 아까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월간태백, 자유공론, 극동문제,통일로등이 지금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건 됐습니다. 읍면 민원실에는 농민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것이농민들 수준에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농민수준에 맞고 농민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서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이 보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축산분야로 앞으로 꼭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과소관으로 시정요구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청내 공무원 복지시설에 대한 확충방안을 검토해서 청사증축시 샤워실, 의약품비치등 시설확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행정기구개편이나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서 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사를 신축할때는 상당히 군청사로는 상당히 크고 넓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년 안가서 사무실도 상당히 협소해졌습니다. 따라서 수용할 수없기때문에 청사옥상에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축산과 건물을 새로 증축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재무과 부과업무를 읍면에서 했는데 이번에 조직관리 측면에서 전산화시킨다는 명분하에 읍면인력을 한명씩 뽑아서 재무과로 흡수하고 전산부과 작업을 하다보니까 건설과 사무실을 지금 지하로 내려보내고 전산교육장을 폐쇄하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런한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금년에 청사신축예산 1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청사의 협소한 부분을 해결할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계획에도 못미치는 구상이 나오기때문에 불가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실을 확충하는 방안과 청사 재배치문제가 거론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사무실의 어려움을 느끼고있기때문에 1차로 민평통협의회장님께 양해를 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평통총회에서 거론해주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민평통사무실을 문화관으로 옮겨서 일을 해주십시사하는 의견을 가지고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거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새로 만들게되면은 물론직원들 샤워실, 양호실, 휴게실등 공무원후생복지시설도 같이 곁들여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청사신축 문제는 재무과장소관이기때문에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늘려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화촌면 행정구역중 성산1리 백이동, 북방면 역전평리등이 주민생활 불편 또는 학구지역제도 불편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협의조정등을 통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월에 1차로 실태조사를 해본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구역 조정대상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우선 5개지역, 1차에는 4개지역으로 나와습니다만 화촌면 성산1리 백이동, 그외에 외삼포리, 내삼포리, 군업1리 지역이 1차적으로 다시한번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실태조사한 이후에 별도 서면 어유포리 지역에서도분간을 해달라고 합니다. 즉 팔봉리 유원지를 새로 만들다보니까 어유포지역하고 상가지역하고 한 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나 생활형태등이 다르기때문에 팔봉리 상가지역을 따로 반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차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더해서 3월중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경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학구권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구권조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즉 해당되는 지역이 역전평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춘천 동산중학교를 다니도록 학구권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춘천 동산중학교, 그쪽의 통학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역시 학구권조정을 홍천군 관내로하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 통학에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현행대로 해주는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사를 무시할 수없습니다만 1단계 주민의견은 이렇게 수렴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화권관계입니다. 전화권관계도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 월 9일까지 홍천전화국, 원주 통신사업본부, 북방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역시 이 지역주민들은 현재 전화통화권이 춘천권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홍천권으로 들어오는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홍천전화국하고 원주 통신사업본부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전체 의사가 그렇다면 조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유인물에는 안나갔습니다만 역전평리, 본궁리주민들이 오늘 주민동의서를 전부날인해서군으로 이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송이 되어오면 본격적으로 홍천전화국과 원주통신사업본부하고해서 전화통화권을 홍천권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이 부실한 조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많은 노력을기울여달라고 하셨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의 운영사항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두달에 걸쳐서 군·경합동으로 3개반 9명으로 조를 짜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 2개대는 폐쇄조치를 시키고 새로할 필요가 있다는 1개대를 늘리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즉 없애는곳은 홍천의 성우자율방범대 신장대자율방범대로 읍에 두군데를 없애고 새로 늘리는곳은 서면 팔봉자율방범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자율방범대 사기앙양과 지원한것을 말씀드리면 연말에 21개 자율방범대를 지원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45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즉, 방한복, 방한모, 방범혁대, 렌턴다는 경광등해서 393점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금액지원은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된것이 급식비로 6천만원, 차량유지비로 4,7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총 1억860만원이 자율방범대에 지원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억6만원이 현재예산이 서있습니다. 급식비로 6,300만원, 차량유지비로 3,906만원입니다. 금년도 사기진작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범대장 초청간담회도 연간 두번정도하고 체육대회도 한번정도 해볼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방범대에 대해서는 포상도 그때그때 평가해서 시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등 사기진작을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반장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늘어나야되겠다해서 도에다가 장학금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난해 12월초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된 내용은 현행 이장재직 2년이상이어야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1년이상은 자녀도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되었고 이·반장 수당이 현재 이장은 월 8만원, 반장은 연2만5천원을 워낙 적다고 느끼기때문에 최소한 이장은 월 20만원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은 연간 25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지않겠느냐해서 이렇게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답은 못받고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만 이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를해서 아마 뭔가 달라질것이라고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을 못받고 있기때문에 건의되었다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적으로 모범 이·반장 포상을 지난해에는 도에서 지급한것까지 총20명을 포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30명이상으로 확대해서 포상하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립니다.우선 금년 2월에 이·반장 포상으로 23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난해 실적보다 훨씬 상회했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도 시상계획이나 군 시상계획이 더 활성화되면은 보다 많은 포상이 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모범이·반장 선진지견학도 지난해 에는 80명은 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배로 늘려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즉, 현재는 당초예산이 72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만 부족재원이 예상된다면 추가예산에 얼마라도 확보를해서 모범이 ·반장들이 선진지를 가보고 실제로 마을에 와서 일을 제대로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위하여 인사위원으로 민간인 위촉시 신중을 기해 선발하여 전공직자가 인사에 대한 불신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이 현재는 두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위촉되어있던 분중에 부적격자 한분이 나왔습니다. 즉, 당원이 한사람 있었기때문에 지난1월 11일자로 해촉했습니다. 해촉된 부분은 다시 인사위원을 구성할때 참신하고 신뢰받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촉되어있는 인사위원회 임기가 금년 3월 4일로 되어있기때문에 불가피 재 위촉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3월4일 임기만료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해서 실질적인 인사위원으로 법조인, 교육인등 인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해서 위촉하고 앞으로 신뢰받는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고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지금 방범대에서 운행하는 차가 개인것이거나 마을에서 사준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복문제인데요. 활동하는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차의 보험료를 말씀드리면 행정관서에서 보험료까지 부담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은 저희가 생각해도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급식비와 차 유지비만 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운영에 대해서 건의겸 물어 보겠습니다. 서면지역을 보면 자율방범대가 7개대가있는데 팔봉이 신설되었다고 했고, 인근을 제가 다니다보면 대명스키장이 있기때문에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관계때문에 군업에서도 이것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아서 지서장을 만나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동막같은곳은 없애도 되지않겠느냐 했더니 그곳은 경기도와 도계지역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이 마곡같은 곳은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는 유원지라서 필요할것 같습니다만 막혀서 나갈곳도 없고 들어갈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마곡을 정비해서 굴업같은 곳은 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신설을 해주면 스키장에 따른 범죄예방도 되고 주민들 불안감도 덜어주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마곡을 없애더라도 굴업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7개대인데 반곡2개 합해서 1개대가 있고 어유포리 1개대, 굴업1개대, 동막리 1개대, 모곡1리 1개대, 모곡4리 1개대, 팔봉1개대로 7개대가 되어있습니다. 마곡은 정비가 되어서 굴업은 새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대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구역대상조정지역에 4개지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촌면 성산1리 백이동만 명시가 되어있고 3개지역은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고 북방면 하화계 2리 8반이 성동천이 가로막로 바로 상화계리의 문풍리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능평리로 조정을 해달라는것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여기가 들어가있는지, 현재 북방면 하화계2리8반생활권도 능평리를 꼭 거쳐야 들어가고 경로당도 하와계2리 8반 노인들은 전부 능평리경로당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것이 조사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차로 조정대상으로 읍면에서 보고된것은 화촌면 구성포 1리 5반 백이동마을을 성산1리1반으로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고 화촌면 외삼포2리 1반을 내삼포리 5반으로, 그리고 화촌면 군업2리 4반을 군업1리 5반으로, 화촌면 내삼포리 2반을 외삼포1리 1반으로, 서면 어유포리 4반을 서면 어유포리 4,5반으로 해서 조정을 해달라는것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원종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식적으로 문서접수는 안되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생활권이 하화계2리 8반이지만 실제로는 능평리 생활권역이기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대상에다 집어넣어서 주민의견도 더 듣고해서 이번 권역조정할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조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홍성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청사신축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금액이 기준치에 못미치는 정도로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당초 청사신축문제에 계상할때는 검토해서 계상한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재무과장이 상당히 많은돈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군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청사가 비좁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난 다음에 청사를 거론하자고 검토되었습니다. 실제로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때는 우선 급한대로 청사 후면에다가,차고지가 있는데 후면에 조립식건물이라도 몇동지어서 수용하자는 뜻에서 1억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래를 본다면 돈이 얼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립식건물로 지어서 몇년후에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것이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청사앞을 확보해서 민원실도 넓히고 전산교육장도 만들고 청사도 확보를 한다는 뜻에서 1억가지고는 모자른다고 한것입니다. 응급대책으로 조립식을 짓는다면 몇년은 쓰겠지만, 이왕 증축이라는 명분을 세울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해야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을 계상해놓고 이제와서 모자른다는 얘기인데 검토할때부터 면밀히 검토가 안되고 각 실과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않고 일방적으로 계상된것 같은 좋지못한 인상을 줄것같아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촌면은 지금 3개 지역인데 간다는 지역과 온다는 지역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차조사를 하고보니까 지역주민중에 옮겨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대로 놔두지 왜 옮길려고 하는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좋다는대로 해줘야지, 예전부터 해오던 구역을 바꿀때는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대다수가 좋다는대로 해주는것이 행정의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바로는 구성포 1리 백이동이 성산1리 1반으로 해줬으면 하는것은 양쪽 주민이 확인이 되 었고, 군업2리 4반도 되었는데 단,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것은 내삼포2리가 외삼포1리1반으로 바뀌는것이 먼저 이장이 우리가 가니까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안받겠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겠다고 하면서 진정서에 도장을 다 찍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받는곳도 30%만 안받지 70%는 받는것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삼포에서 외삼포로하는것은 주민이 하나도 살지않는 단지 답에대한 분쟁인데 이것은 아마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과거에 군 지적상 외삼포1리를 농지경지정리를 하면서 내삼포에서 현 이상구씨가 위원장을 하면서내삼포 경지정리하는데 외삼포땅도 일괄적으로 내삼포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외삼포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삼포로 등기가 나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간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삼포2리1반은 그런 여론이 있어서 조금더 정밀한 의견을 듣고자 하고, 다만 내삼포2반에서 외삼포리 1리1반으로 가는것은 경지정리과정에서 토지구획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다 신중을 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저는 네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통관리하는 내무과 직원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분이세요?

박종근이라고 기능직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평통을 관리합니까?

관리가 아니고 업무협조입니다.

평소에 무슨일 했습니까

평통에서 문서좀 보내달라하면 보내는 심부름 정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보다더성실하게 해주실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해야죠.

사무실이 거기있는것도 문제지만 또하나 문제가 여직원이 문제입니다. 여직원이 들으면 저하고 원수가 될지 모르지만 여직원이 한달에 한번 회의를 하는데 거기 있어야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결국 여직원 운영비를 주라고 내려오는것은 아니란말이예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내무과가 총괄하고 사무실만 옮겨서 사용하는것으로 했을적에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박종근씨든 어느 직원이 됐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보시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평통 중앙에서 내려오는것이 여직원급료로 주는것이 아니고 회의도하고 경비등운영비인데 여직원을 두다보니까 인건비도 모자라서 별도로 회비를 거둬서 여직원 인건비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공개를 할 성격인지모르겠습니다만 일단계로 평통협의회장님께 별도로 여직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계에서 심부름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텐데 그 부분은 카바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통에서도 어렴움이 일단 썼던 여직원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이 숙제로 알고있습니다.

전 의원님이 회의원으로 되어있으시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직원은 읍면 통틀어서 198명의 일용직을 쓰고있으니까 이왕이면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같아야 남들보기도 좋고, 한달에 한번하는 회의의 운영비로 쓰고 밥값도 군에 달라고 하지말고 그걸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내무과에서 보조를 하고기존에 있었던 여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일용직으로 쓸 수 있으면, 다른사람 구하는것이면 선처를해서 주는것으로 군도 협조를 해주시고 하면 좋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할 사항은 행정구역개편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는 되지않았지만 행정구역에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거를 할때 투표구에 대한 조정도 내무과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선관위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것인데, 종전까지는 와동1리와 와동2리를 와동국민학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27 선거에서는 결운리에 있는 주봉국민학교로 하러왔습니다.투표구를 줄이는것도 편의상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통편이나 지역 여건으로 봤을때 구지 합치지않아야 할곳은 안하는것도좋습니다. 왜냐하면 결운1리,2리, 태양리가 주봉국민학교가서 투표하는것은 편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와동1,2리가 거의다 노인분들이기때문에 그 분들이 와동에서 계속 투표를 하다가 주봉국민학교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제한된 공무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하고 줄이면은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표구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곳의 1리이장, 2리이장도 모르고 그냥 선관위가 결정해서 투표를 하러 주봉국민학교온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지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함께 협의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유념해주셔서 일일이 이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절충을 하셔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어유포리에 방범대가 있습니다. 어유포리가 4개반으로 되어있는데 팔봉관광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으로 잘라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볼것은 어유포리에 방범대가 하나있는데 5반으로 만들어서 1개리에 1개반이 방범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유포, 팔봉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중심지를 유원지내에 두고 한다든가해야지, 예를들어서 1개리에 4개반은 한개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5반 새로 생겨서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 확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어유포 자율방범대라기 보다는 어유포,팔봉으로 하는것이 낫지않겠느냐봅니다. 그리고 굴업에 자율방범대가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기네 봉고차가 있어요

물론 군에서 하셔야겠지만 대명측하고 협의를해서 굴업에는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없어도 되는데 대명이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안나도 많이난다고 얘기를해서 이것만큼은 같은 식구로 생각을 하고 대명이 차를 구입해서 관리랑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가능할것 같아요. 그러면 굴업에 자율방범대도 틀림없이 열심히 할것이고 차를 구입해주시는데다 덧붙여서 보험도 다 처리해서 해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8-90%는 승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동막 같은곳은 가끔 전화를 잘합니다. 자율방범대마다 전화를 하는데 거기는 틀림없이 밤에 보초를 섭니다. 하절기에 필요한 마곡은 겨울에 안하지만 동절기에 모곡1,4, 동막은 틀림없이 밤에 서고있습니다. 거기는 읍보다도 자율방범대가 많고 활발하게 되고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의할 사항은 편법질의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장얘기를 할 수 있으면 반장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장얘기만을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군관내있는 910명 반장들한테 2만5천원씩 주지않습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연간 25만원이라도 줘라하니까 도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홍천군만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 235개가 전부 건의를 하면은 내무부차원에서 바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것은 하나의 개선을 요구하는것이 홍천군에서 부터 일고있다는것을 상부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라고보고 이것을 더 가시화하기위해서는 내무과에서 주도적으로해서 910명의 사표를 받는것입니다.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10명에 대한 2,275만원이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것도 중단을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주나 안주나 욕얻어먹는건 똑같고 일하는것, 안하는것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주는 이유는 정부로하여금 보다더 강력한 이장·반장 개선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방침을 하고 910명 반장은 모두 사표를 받아서 사표는 군수가 인수를 하고 도지사한테 보내고 내무부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서 2,275만원도 우리는 줄 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까?

평통사무실에 업무협조문제는 미리 말씀드린대로 행정계 직원을 한시라도 필요한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직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무실 일용직으로 쓰는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그 부분은 인력관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와동1리,2리가 과거에는 투표구가 와동국민학교였는데 지난번에는 주봉국민학교로 바꿔서 투표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투표구는 재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것 그대로 선관위에서 요청해서 그대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선관위와 협의하고 이장님이나 주민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투표구가 하나늘면 인력,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검토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유포리를 분반하면서 어유포리도 자율방범대가 하나있고 팔봉도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하나 생겨서 두개로 운영되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제가 깊게까지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만 어유포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팔봉도 상가지역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반이 어유포리 4반에 한군데로 되어있다보니까 팔봉 상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왕이면 하천을 경계로 해서 반하나 늘어나는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저희한테 왔기때문에 일단 현지답사를해서 주민들이 편하다면 할려고 검토를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두개 운영되는것을 묶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통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업리 자율방범대는 현재 운영을 하고있는데 지원도 보강하고 대명스키장때문에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기때문에 대명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는 방법으로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지원문제라든가, 보험료문제, 유류대문제, 간식비 문제까지도 대명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해서 굴업리 자율방범대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수당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정확하게 안왔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때문에 홍천군에서만 요구했다고해서 일방적으로 내무부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일개군만 같으면 비용부담이크지않다고 보는데 전국을 놓고보면 많은돈이 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은 홍천이 모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것을 홍천이 기점이되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거처럼 좋은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철하는 방법으로 반장 사표를 받아서하는 방법도 있지않느냐고 말씀해주셨는데 행정기관의 장으로서는 반장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아주고서 그것을 모태로해서 내무부와 투쟁한다는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관철시키기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종의원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방금 행정구역개편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구성포1리가 백이동으로 가는것이 아직은 행정 개편이 되지않아서 이번 총선에 선관위와 대화를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이동에서 차를 두번타야 선거를 하러갑니다.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내무과장님 이 선관위와 협의를해서 제3 투표구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건의합니다.

이번 총선은 이미 구역확정이 되었고 법적인 시효기간이 끝났기때문에 어렵고 다음 선거때는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힘들겠습니다.

내무과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이 오래 기다렸기때문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두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복지회관이 회갑이나 결혼등 에만 주로 사용되기때문에 그런공간을 알차게 계획해서 명실상부한 주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주민의 복지회관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2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현재 조사를 받고있습니다만 복지회관 시설별 규모및 현재 활용실태, 또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있는 공간은 있는가, 또 좋은 의견은 어떠한것이 있는가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는 보고가 들어와서 제가 현지를 예를 든다면 북방 역전평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종합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곳이 역전평회관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구수가 7개리에 약 350세대, 인구가 1천명 정도고 국민학교까지도 얼마전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발소, 미장원, 노인정을 설치하는것을 다각도로 주민의 의견도 들으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문제라든가, 유아원을 설치하려면 학생이 3명정도밖에 안되는등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보시는 안목이 주민하고 다르기때문에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 1차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여쭤봐서 거기에대한 활용방안이 뭔가를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에 들어오면 일부 있는 문제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공간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6년도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체전종목중 우리군에서 약 2-3개 종목을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이 현재 3개소가 있어서 전국체전도 몇개종목은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95년 12월달에 먼저 앞장서서 먼저 건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군에서 발의하신것을 계기로해서 12월19일날 강원도체육회에 건의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시장·군수회의때 직접도에 올라가셔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춘천시를 비롯한 영서2개시, 영동2개시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31회 도민체육대회는 전부 시에서 개최합니다만 군으로서는 유일하게 홍천군에다가 역도와 보디빌딩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마 전국체전을 춘천, 원주, 강릉, 속초로 할애를 했을때에는 강원도를 전부 영동, 영서를 전국에 알려주자는 그러한 의도가 게재되지않았는가, 그나마도 홍천군에다가 역도와 보디빌딩을 유일하게 배정한것은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해주셨기 때문에 홍천군에 돌아오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견은 31회 도민체육대회에서 두개종목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음에 단위별로 전국대회를 추가로 개최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복지회관 문제인데 복지회관 시설이용에 관한 건의로서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시설이용이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에대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중에 하나 빠진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내촌은 7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행정사무상 오자로 되었다고 했는데 다 고쳐졌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은 평당 170만원이거든요. 두촌은 평당 173만원이고, 그러면 내촌은 70만원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서류상 잘못된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홍천군에서 77회 전국체전의 종목을 배정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했는데 시 단위가 아니라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31회 도민체전은 홍천에서 두개 종목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시가아닌 군단위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적에도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그냥 앉아서만 하지마시고 과연 31회 이전에 도민체전을 할때 시단위에서만 했느냐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것을 요구했을때는 다 근거가 있어서 한것입니다. 지난 30회 도민체육대회에서도 사북에서 핸드볼을 했고 영월에서도 개최를 했습니다. 괜히 종목 두개 배치해주고 생색내지말라고 다시 전화하세요. 틀림없이 이것은 확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잇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전의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저희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것이 시정요구가 한건이고 건의사항이 두건으로 세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세출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한 계약율이 97-98%까지 달해서 읍면의 예산회계질서가 문란한것이 아니냐, 또 어떠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읍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3월 10일을 전후로 총무계장과 계약 담당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경리계장이나 저나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읍면을 수시로순회하면서 회계업무를 지도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내면 운두령스키장 개발로 해서 중앙하이츠에서 매입한 토지에대한 취득세, 등록세등 관련된 지방세를 조기에 부과해서 세원을 확충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9월중순에 당시에 부과계장과 세무감사하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중앙하이츠의 본사를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매매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해서 장부 세무감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토지매입대금이 지출된것이 장부상에 나타나지않고해서 일단은 계약완료되어서 잔금이 지출되게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해야되는데 시기가 빠르다해서 중단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것은 3월중에 부과계장하고 세무조사 담당직원원을 중앙하이츠에 출장을 시켜서 장부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이후에 장부에대한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 131필지에 19만9천평이되겠습니다. 지금 제 심증으로는 잔금까지 지급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장부상으로는 안나타나고 현재 1,944억7,799만6천원이 매입대금인데 그중에서 43억1,155만6천원은 지불을 이미 했고 잔금으로 1억 6,644만원은 지불을 안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3월에 세무조사를 직접 나가서 자료가 확인되는대로 취득세나 등록세등 관련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군이나 읍면에 관용차량이 많이 있는데 분뇨처리, 쓰레기매립장 복토및 수행등 재해응급 복구용도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의회차량 정수중 업무용 승용차1대를 12인승 차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무과하고 협조를해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봉고차 같은것을 하나더 정수를 받아서 의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절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차량을 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매립장 복토라든가, 분뇨수거등 여러가지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이 19대가 있는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같이 업무용이 5대, 사업용 3대, 도로보수용 덤프가 2대, 청소용이 2대, 분 뇨수거용이 1대, 기타 6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업무용이라고 했지만 직원들이 출장을 갈때 활용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자가용이 많이보급이 되어있기때문에 직원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차를 안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도로보수용이나 사용차량은 산림사업, 민방위업무용으로 수시로 활용이 되고있기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차량정수 범위내에서만 차량을 관리 운영할 것이고 내용연수가 초과되어서 폐차를 해야될 차량이거나 또 용도가 이미 쇄퇴해서 차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할때는 차량정수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않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면 계방산 개발로 매매된 토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은닉·탈루세원을 발굴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하이츠에서 구입해서 된 것이고 추가로 조사해야 될것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사서 중앙하이츠에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하이층에서 농민들을 직접 상대로해서 매입한것하고 그 외에 별도로 조사된것은 없습니까?

아직 개인이 사서 중앙하이츠로 넘긴것은 아직 자료수집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를해서 같이 과세처분 하겠습니다

전매등기 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중앙하이츠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전매한경우에는 원래 지주의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든 중앙하이츠에서 물어주는데 전매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문다고 합니다. 이런한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상 취득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좀전에 지적을 해주신 양도소득세도 국세기때문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세과장도 약 2주일전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전매행위에 대해서 조사를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의원입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보면은 제목에 읍면 담당공무원 정기적인 교육실시인데 이내용이 다시 수의계약에서 97%이상 99%까지 계약체결이 한 읍면이 3개읍면으로 나와서 시정요구로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보니까 전기에도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같은 읍면에 같은 관행으로 반복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시정요구를해서 잘하겠다 했는데 95년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라면 가혹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항은 확인서를 받아서라도 다시 이런 관행이 났을때는 처벌을 받는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지 그때 교육만 시키고 한두달 지나 면 또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과장님은 교육만 시키고 말것인지, 아니면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확인서등을 받아서 만들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대로 한번 지적된것이 자꾸 지적되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수감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장들이 경리관으로서는 독립은 되어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계약을 집행하는것은 자기들의 고유 업무지만 제삼자가 봐도 낙찰율, 또는 수의계약이 97%에서 99.8%까지 간다는것은 상식을 초월한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결론이 나기때문에 이 사항은 그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교육을 시키는것은 회계처리절차에 대한 내용 또는 요령, 그리고 지금 지적받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능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것은 감사부서에다 협조를해서 자꾸 누적되어서 지적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를해서 법에 어긋났다거나 상식을 초월해서 되었다면 감사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루를 방지하기위해서 만전을 기해야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루를 방지하기위해서 여러가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재무과 일용직 사무보조원이 6명, 그리고 청소및보일러 시설관리 4명해서 10명이 있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7,054만4천원입니다.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세한 재무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조세관리에대한 전문적인 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직원 보충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운두령 일대와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일대가 개발지역인데 총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300여만평 됩니다. 그중에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중앙하이츠가 매입한것은 19만9천여평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만9천여평중 매입했거나 매입이 예정되는 곳이 도상으로 봤을때는 어느지점인지 알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의회에 차량 두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대를 사륜구동형으로 배치를 하면 의회의 일을 보거나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보시는데도 용의할것이다해서 건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회가 정상적인 위원회를 가동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나가보실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할때마다 군청에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위해서도 좀 똑똑한 사륜구동형의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과에서도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조치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루세원 방지대책으로 지난해 감사때 지적해주신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인원 변동이 없고 그 이후에 지방세 전산화 완전화를 이루기위해서 인력보강된것이 저희가 정규직을 다섯명을 보충받았습니다. 나름대로는 7명내지 8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인사부서 나름대로 직제개편, 기구 통폐합으로 수요인력이 딸리다보니까 다섯명을 받아서 징수계에 두명, 부과계에 세명으로 남자직원 세명, 여직원 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름대로는 읍면에서 부과하던 지방세부과 체제는 갖추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한지 두달이되어가기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현재 인원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내면지역 일대와 평창군 봉평면 일대 3천여만평이 개발용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중앙하이츠에서 매입한 토지는 19만여만평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내면 자운1리 운두령가는곳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신봉호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중앙하이츠는 거의 노출이되는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화로해서 심심치않게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내지는 현지조사를 더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회 기동차량 보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의전용으로 의장용차가 한대있고 업무용으로 소형 내지는 짚형으로 복수티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자가용인데 현지확인을 나갈시에 필요해서 요구를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용차량을 대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내용연수가 안차기때문에 관용차량 관리규정상 대체하기는 불가능할것 같고 필요하다면 군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그대로 짚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아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군에도 일반 업무용차량은 직원들이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없는데 사실 농촌 오지를 다닐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당장 바꾸기는 수요가 딸리것 같고 의원님들이한꺼번에 다닐 수 있는 승합용차량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하고 절충해서 티오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터놨습니다. 그래서 승합용을 사서 드리면 편리하게 다닐수 있고 현재대로 하면 농촌을 다닐때는 저희들이 짚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업무용차량이 내용연수가 끝나지않았기때문에 당장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두령일대 토지거래 지역이 농업진흥 지역인데 안입니까, 밖입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벗어나서 준농림지역, 일부는 산림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포함이 안됩니까?

진흥지역은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공사가 있는데 외지업체가 그전보다는 많이 맡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업자를 관리하는것은 돈하고 직결되는데 공사가 안되었을때는 돈을 내주지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10개읍면중에서 특별한 관계는 업자하고 아니겠습니다만 돈을 미리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검사가 되어서 단계적으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20건이면 몇건은 내가보기에는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외지업체는 공사대금을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공사대금만 가지고 멀리가거나, 하겠다고 하고 연말을 넘겨서 좋지않은 이미지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리를담당하는 사람과 읍면장들한테 얘기를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답사를해서 준공검사가끝난후에 공사대금을 지불해야되고, 또 공사대금의 지불이 늦어지는것도 완공되지않으면 12 월 31일을 넘겨도 되지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읍면별로 몇건씩 있는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지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주선입니다. 먼저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관련조례 및 규칙 미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관련조례 개정은 95년 12월 30일 1563호로 보건복지사무소관련사업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홍천군직 제규책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825호로 사회과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및 지원 장애자 보호관리업무가 삭제되고 복지사업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부자가정보호관리 영세모자 세대보호 업무가 삭제되고 복지사업계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제규칙개정은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826호로 복지사업계로 업무분장이 신설되었으며 홍천군읍면직제규칙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827호로 복지사업계 신설로 읍면의 사회 복지계 업무중 생활보호관련업무가 복지사업계로 이관되었습니다. 두번째 과별 담당업무는 사회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용,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 장애인보호시설 지원,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 취로사업실시, 이웃돕기성금 관리, 불우계층 위문은 사회과의 업무이고 가정복지과는 경노당관리, 공설 공원묘지관리, 아동복지시설지도감독,영유아보육시설 지도감독, 노인건강진단 및교통수당지급, 가정의례 관련, 가정위탁사업입니다. 복지사업계는 생활보호및 장애인 관련 업무, 재가복지 사업및 자원봉사자 관리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년소녀가장업무,부자·모자세대 관리, 노령수당 및 독거노인 관리, 상담실 운영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복지사업계의 행정전담요원의 부족으로 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간호방문팀 미배치로 보건서비스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중앙과 계속 협의해서 인력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고용, 소득 효과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을 건축면적 89.64㎡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증축했고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기구 구입으로 근육이완용의자외 15종을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계획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넥타이 자동제조기 구입으로 제품생산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고 고용및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휴게설비 설치로는 사업비 3백만원을 들여서 휴게의자 설치를해서 휴식및 건강관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비가 부족해서 넥타이자동제조기 기계 3개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나 현 예산으로는 기계 1대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기계 2대분의 부족액은 2,505만원으로 추경예산에 군비 확보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산차가격을 수입품목인 커피에 대응하기위해 가격인하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군에는 홍천읍에 34개업소와 9개면에 40개의 다방이 있습니다. 커피와 국산차 가격을 보면은 원두커피가 1천원, 맥심이 1,300원, 녹차 1,300원율무차 1,300원, 인삼차 1,500원, 유자차가 1,500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날 홍천군 물가대책협의회에서 국산차가격 인사유도를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커피값과 일반 국산차값도 올려받지않도록 하자고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결과는 다방조합의 자율적인 지도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업계 간담회및 업소방문비 자율인하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너무 과다하게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비싼임대료, 원재료비,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가서 지도할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받아달라고 하는데 일부업소에서는 가격인하가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지금 국산차가격을 수입품목인 커피에 대응하기위해 가격인하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고 애로사항으로 업소임대료및, 원재료비, 종업원인건비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가격인하 유도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차 몇잔 더 팔아서 이것을 유지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티켓제도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가를 받아서 다방업을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두커피 1천원, 맥심커피 1,300원 했습니다. 이것은 맥심커피 1,300원 받기위해서 원두커피 1천원을 만든것입니다. 다방에 커피맛 좋아서 오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으며 녹차맛 좋아서오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국산차값이 비싸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는것이지, 반대로 국산차값을 내려보십시요. 국산차을 많이 마십니다. 저도 가끔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만 어자율적으로 인하하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까? 국산차를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면 커피값을 올리고 국산차값을 내리면 어느업소에서든지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산차는 종류가 많으니까 커피에 대응하기가 쉬울것입니다.

신봉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산차와 커피관계는 커피품목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인삼차나 녹차라면 그것으로 하는데 꼭 커피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물가인상하면 다방에서는 커피, 식당에서는 갈비탕, 중국집은 짜장면입니다. 저희도 국산차를 지정해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하지못하는데 지속적으로 올리지못하도록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그 문제에 신경좀 써주십시요. 홍성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하여 고용, 소득효과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을 하면 고용효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스비다. 지금 상주해서 일하는 인원이 8명, 가정에서 일을 하는 인원이 30명 됩니다. 그 인원이 넥타이를 제조하면서 최하 40만원, 최고 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불우한 장애인들이 4-50만원을 받고 일하는데 희망에 차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 제조기가 들어오면 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하고 고용된 인원은 몇%입니까?

장애인 관리는 보건복지사무소에 하고있는데 약880명이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주차장관리, 넉테이제조에 일하는 사람들은 1백명 미만이지요.

장애인들한테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겉으로만 고용효과를 늘리겠다는것 보다도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의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홍성기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주변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지 작업여건은 쾌적한지요?

일주일에 많으면 두번, 적어도 한번은 가는데 지금 최종목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드나드는데 불편이 없느냐는 뜻인지...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형차가 주차를 하는 바람에 불편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 장애인은 장님인데 차때문에 문을 못찾아서 사고가 날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작업장을 편히 드나들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형차가 많이 주차를 해서 이훈태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주차금지" 라고 크게 써붙이라고 했는데 써 붙였을 것입니다. 지난해 남면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와서대형차가 주차하는 바람에 문은 있는데 문을 찾지못해서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차금지 표시를 해붙이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에도 주차난때문에 차를 세워야하지만 그 지역만은 차가 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은 특별한 예입니다만 차가 서있으면 그 틈으로 나갈려면 일반인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시로 나가서 칸을 띄어놔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책없이 매일가도 효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작업장 인근 10m정도만이라도 차 2-3대만 안세우면 되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재선의원입니다. 장애인작업장은 당초예산에 장비로 8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은 2대부족액이 아니고 한대 부족액이었죠?

지금 세개가 있어 야 1조개 됩니다. 그러니까 누비는거, 꿰메는거, 레벌 붙이는거해서 세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8천만원가지고 두대는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대를 마저 사줘야 원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하나를 더 구입해야 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는 특정 한가지에 지적사항이 아니고 사회과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다 질의를 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에서 지난해 일용직을 한명썼는데 그 직원은 어떤것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의료보장계가 있다가 의료보장계가 기구축소로 감축되었고 의료보장계가 하는 일은 홍천군의 일반거택보호자, 영세민등 한 5천명이 정부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각지에서 청구서가 옵니다 예를들면 친척이 제주도에 갔다가 병이나면 제주도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제주도에서 청구가 오고, 어떤때는 부산, 목포, 마산, 주로 강원도,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과거에는 세사람이 하다가 지금 의료보장계장이 없고 여직원하고 여자 보조원이 하나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데 업무가 벅찹니다.

그분은 몇년 근무하셨어요.

3년 근무하다 그만뒀습니다.

일용직도 오래하면 급여가 올라갑니까?

일용직은 오래한다고해서 급여가 올라가지않고 일용직이 기능직이 되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것이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사회진흥과는 한명당 520만원인데 사회과는 702만4천원으로 2백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용직도 1년이상 근무하면 상여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진리에 있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과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항상 임대료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지난해에 해결이 되었는데, 기왕에 보훈회관을 지원해 줄거면 그런일이 없도록해서 군유지를 매각해서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아예 그런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군유재산은 저희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과에서 지원을하고있으니까 당연히 논의가 돼죠? 거기서도 그런 의사를 밝힌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검토하신 바는없습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일상경비 지원만했지, 보훈회관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한번도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전에는 누적된 임대료가 있었으니까 다른 얘기는 못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1-2년후에는 또 누적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때는 차기군수가 와서 또 해결을 합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것도 하나의 지원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값문제를 아까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문제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커피값은 어디서 합니까, 재정경제원에서 합니까?

재정경제원, 농수산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물론 커피가 수입품이니까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이것도 하나의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들은 다 지방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왜 커피를 중앙에서 통제를 하느냐 말입니다. 만약 커피값의 상한선이 1,300원이라면 국산차도 1,300원에 맞추던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는 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수도물값도 지방자치별로 요율인상을 하고있으니까 국가에서 커피값을 조정하는것은 위헌이라고 봐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홍천군 사회과에서 주도를하면 의회에서도 명분이 서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여러가지 조항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커피값이 어떻게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하냐고 반대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천군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시군 자치단체로 이양을 시켜주던가, 왜 골치아픈것을 재정경제원이 가지고 있느냐하는 이의를 제기해야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원의원님이 질의하신것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상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수도값이 얼마나올랐는지 모르지만 홍천군은 올라간 인상폭이 서울하고 다른지역하고 틀리니까 반드시 잘못된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합니다. 국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막기위한 명분에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막는것은 무제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국담배를 추방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추방하는것은 국제법상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이의서를 달아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이 주도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시정·건의사항 10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쓰레기종량제로 실시하는 규격봉투가 질이 떨어져 사용이 불편하므로 다시 제작할때 견고한 제품으로 제작 하여야 할 것이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357만매를 제작했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은 23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작년도 사용매수를 감안해서 300만매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재질을 보완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도 제작분부터 재질을 보완하고자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했고 금년도 제작분부터는 재질을 종전의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린에서 저밀도 폴리에틸렌필린으로 제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실시에대한 효과를 거두기위해서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색상을 달리해서 제작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요일별 배출표 스틱커 1만7천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및 업소에 보급하고 쓰레기종량제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예산은 현재 50만원이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허가신고대상 민원접수시 서류구비에만 집착하지말고 직접 현지 출장하여 주위환경등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설치 허가시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내역서외 다섯가지를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신고시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축산폐수 허가 신고대상 민원접수시에 현지출장등을 통한 주위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처리하고 담당자 교육등을 통하여 환경업무 연찬에 각별히 노력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축산폐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 처리설치하는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신청후 1-2개월이 지난후에 수거하고 규정된 수수료이외에 더징수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양은 64톤이고 처리능력은 30톤이기때문에 현재분뇨처리시설 증설이 완료되기 이전의 경과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 3일 춘천시환경사업소하고 위탁처리계약을 맺어서 금년말까지 톤당 2만7,693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처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규정외 초과징수사례 방지대책으로는 업체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금년 1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규정된 수수료 이외에 받지않도록 하고있고, 위탁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대조해서 춘천시와 정산하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참고삼아 금년도 1월중에 위탁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6톤을 춘천시에 위탁처리해서 현재는 분뇨수거신청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않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를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 증액한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수시확인을 통해서 적기에 복토가 실시되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별 관리책임자를 10개읍면 10명을 지정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1월중에 홍천읍에 5백만원, 면에 1백만원씩 9백만원을 복토비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복토에 철저를 기하기위해서 굴삭기 한대를 구입할려고현재 조달청에 조달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지역이 적지라 판단됐다하더라도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교감을 갖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환경기초시설을 9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간이쓰레기매립장과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을 포함해서 4개소, 쓰레기소각로는 작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3개소, 오수처리장은 금년으로 이월된것까지 포함해서 9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각종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시에는 설명회개최,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등의 절차를 밟아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전체적인 동의서를 징구했고 또 주변지역주민지원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앞으로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 지역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장에 대한 입지선정시에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2차적인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면 오수처리장과 소각로설치시에는 현지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주를 참여하게해서 입지를 선정해서 민원이 해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광·휴광으로 인한 폐수오염방지를 위한 자료조사 현지확인을 하여 대장관리등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작년도 5월중에 휴·폐금속 광산 현황을 조사한결과 홍천읍을 제외한 7개면에 13군데에 휴광 내지는 폐광산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로 갱외수가 유출되는곳은 없었습니다만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휴·폐금속 광산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연2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토양오염이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토양오염관리법이 생겼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 2월8일날 담당자에대한 전달교육이 있었고 3,4월중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인 석유류 저장소등의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휴·폐광에 대한 실태를 재조사해서 앞으로 관리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한데 일반가정의 경우 법규로 단속하지못한다 하더라도 지도홍보를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의 생활하수는 기준치 이하이므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달에 구성된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 지키기운동 홍천군협의회를 가동시켜서 각종 모임과 교육시 생활하수에대한 오염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고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금년 1월중에 1,272개소를 매월 대상시설에 대해서 청소안내 엽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에는 군수서한문2,082매를 각 가정 또는 업소에 배포를 했고 2월중 화양강소식에도 생활하수 지키기에대한 홍보물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비디오테이프 네개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시각적인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기위해, 음식·숙박·다방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 조합과 연계해서 다량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기울여 나가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 각종 업소가 1,44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위해서는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식생활쓰레기줄이기를 위해서는 좋은 식단만들기,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위해 퇴비화용기, 고속발효기등을 공급할계획에 있고 앞으로 음식업조합등 각종 단체를 통한 자율실천대회를 개최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고속발효기를 설치권장해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각종 쓰레기를 줄이기위해서 금년 1월부터 환경교육을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는 회의 집회시를 이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월중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사항을 별도로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홍천군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재 군이 계획하고 있는 홍보책자를 2만부를 제작 할려고 현재 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소요액을 판단해보니까 450만원정도가 듭니다. 책자의 표지는 "쓰레기종량제 어떻게 하는것이냐"는것으로 해서 약 페이지수가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음은 화촌면 성산 진격아파트앞 생활하수가 넘쳐 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대와 긴밀히 협조개선해 나가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진격아파트는 3개동에 108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20일날 해당 군부대에 시설개선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때 군부대 관계관이 진격아파트에대한 오수정화조처리를 위해서 상급부대에다 소요예산제기를 했다는 사항을 알려왔고 12월 14일에는 76사단 민심참모 관계관 협의를 거쳤고 지난 2월 25일에는 이 기회에 군부대에대한 오수처리문제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11사단, 76사단, 3기갑여단 민심참모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96년 2월 26일자로 관내 군부대에다가 오폐수정화시설에 대한 확충과 쓰레기종량제 실시및 분리배출의 생활화, 기타 부대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내면 오수처리장 설치예정지가 하천건너편에 위치한 관계로 차집관로 설치시 교량가설과 병행해서 장래성을 고려하는등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교량설치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이 기회에 오수처리장하고 교량, 또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소각로까지 마련하는 계획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예정지는 홍천군 내면 창촌리 1600번지, 전1,374㎡에다가 오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로를 같이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교량가설 위치는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97번지하고 오수처리장설치예정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오수처리장을 위해서 현재 설계를 한 결과 당초 작년도 예산이 2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인건비가 오른것하고 지형적으로 펌핑시설을 부수적으로 해야하기때문에 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합해서 약 3억5천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문제기때문에 추경에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공사시행과정에서 주민여론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0가지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한 사항이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재선의원입니다. 우선 95년도에 제작한 봉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작년도하고 94년도에 총 봉투를 제작한것이 415만8,800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말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41만3천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사용한 양하고 또 앞으로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는것이 증가추세에 있지않을까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재고량까지 포함해서 300만매를 제작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말 현재 3분의1정도 재고가 있네요?

약간 덜 되겠습니다만 3분의1정도 됩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여기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그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담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금년 3월쯤이면 작년도에 제작분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에, 작년도 조례개정시 규격별로 보통 0.05m정도 두꺼운것으로하고 재질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에서 저밀도로 바꾸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작분부터는 좀전의 문제가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한가지는 쓰레기분류수거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장에 들어가서는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서 인력상 다시 분류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분류재는 저희가 별도 요일을 정해서 수거를해서 상오안리에 있는 분류장에서 재분류를 합니다. 거기서 포장을 해서 판매할것은 판매를 해야되는데 현재 완벽히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대중화 되어야하는데 이것이 안되다보니까 저희가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해놓고도 분류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소각로나 쓰레기매립장에서 다시 완벽히 재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으로 부터 배출시에 완전히 분리배출이 되게해다오 하는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완전히 100% 분리수거가 되겠네요?

쓰레기매립장이 되는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터 나올때 분리배출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당초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니까 주민들이 철저히 했는데 요즘에는 흐려지는 감이 있어요.

일전에 매스컴에도 그러한 사례가 나타난적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였습니다만 가정에서 분리배출한것을 운반과정에서 같이 혼합을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그냥 넣는다는 것이나왔는데 저희 관내에서 분리배출된것은 별도 수집을해서 재활용분류장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그 자체가 쓰레기매립장에 혼합 투기되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것은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되지않고 일반 봉투에다 넣은 것을 다시 재분류 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쓰레기매립장에 그냥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의원입니다. 성산리 진격아파트 생활하수를 간이정화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생활하수와 정화조가 그냥 합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봐서 간이정화조만 고칠것이냐,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인근만 해서는 안되지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설치할때는 정화조를 만들어서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정화조에서 나온물이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하면 하수가 44번국도를 타고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배수구를 보면 엄청 적고, 적은데다 밑에서 물이 조금만 유입이 되면 차가 나가지않을 실정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할것이 거기서 큰 개울로 나오는 하수구를 만들어야하는 하는데 이것도 군부대에서 협조를해서 해준다는 것인지, 군이 하는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군관계관하고 협의시에 군부대에서 제기를한 사항은 성산 오수정화조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산 오수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이 진격아파트 까지 차집을 해서처리를 한다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다가 성산 오수처리장에다가 같이 차집을 해서 처리하는것은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어렵다, 만약 군부대에서 그것을 구지 원한다면 성산 오수처리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군부대에서 그 이야기에대해서는 확답을 저희한테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군부대에다가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수하고 생활하수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차피상급부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해서 자기들이 상급부대에 예산제기를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될려면 별도관을 빼서 하천을 내뿜는데도 정화처리가 안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수처리장을 거치든지 성산오수처리장을 거쳐야되는데 이것을 관계부대하고 심층있는 협의를 할 사항이기때문에 현재 확증적으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그냥 넘어가겠네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난 2월 15일날 3개부대 민심참모하고 이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 3기갑여단에서 나오는 문제, 11사단에서 나오는 문제도 거론이 되어서 민심참모가 지속적으로 상급부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 부대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하루빨리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성산 오수처리장으로 빼는것은 얘기도 안되고, 현재 나가는 용량에다가 금년도 면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성산리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부터 학교있는곳으로 오수가 현재 상수도 입구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장포괄사업비로 그걸해서 오수처리장에 갔다가 넣는것으로 설계가 나있을 거예요.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격아파트에서 나오는것까지 포함을 시키지못하고 저쪽 성산상수도 취수원으로 들어가는 하수도는 오수처리장을 연결하는 설계를 마련했기때문에 곧발주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진의원입니다. 95년도에 홍천읍 하오안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9,100만원 지원한적 있죠?

예.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이죠?

예.

그리고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이 본예산이 선것이 있죠?

예.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는것이지, 쓰레기매립장에 투입되 는것은 아니죠?

그중에 교량문제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를 사용하기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해야할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은 다 마쳤는데 96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추진사항에 현재 환경영향성 검토를 위해서 환경청에 서류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완을 할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손을 댈것이 생기지않겠느냐해서 현재 발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그것에 맞춰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형식의원입니다. 분뇨수거문제가 골치아픈데 지금 보고 하신걸 보니까 부족되는 34톤은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 1월 3일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있는데 현재 위탁처리한후로 분뇨수거 민원이 제기된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춘천 위생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홍천 어디든지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군 관내에 수거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분뇨수거가 1개업체, 오수정화조 수거업체가 2개소 있는데 저희가 계약하기를 홍천군에서 발생되는 분뇨 또는 오수를 하루 15톤이내로 싣고 넘어가면 아무 때든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연락을 하는것이 아니군요?

종전대로 여기다가 수거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수거를 해서 바로 춘천시로 15톤 범위이내에서 위탁처리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종전과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저는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도시과 소관인데 환경보호과장님, 저 건너 보이는 골프장이 있죠?

예.

저 골프장의 허가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관련법규를 들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검토를 받아야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30만평방미터 이상일때 환경성 영향성평가를 받는데....

저것은 자연녹지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평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을 사항에서는 제외 됩니다.

환경성검토입니다.

환경성검토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때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것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요?

저것은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때문에 환경 성검토에서는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할때는 괜찮습니까?

예.

면적은 제가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기때문에 검토대상이 될 수도있고, 안될수 도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해서 안된다니 큰일날 말씀하시네요.

환경성검토는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되고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에서 환경성검토를 받아야할 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은 제외가 되어있고 민간인이 하는 사업중에서 30만평 이상이라든지, 규모이상이 되었을때는 환경성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민간인이기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은 두번째 질의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문제인데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연탄재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재활용재가 아닌 일반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버릴때 뭐하고 같이 해야 합니까?

연탄재를 수거하는 요일이 내적으로 정해져있어서 그때 연탄재를 수거합니다.

연탄재를 수거할때는 연탄재만 하느냐, 아니면 종이나 폐지하고도 같이 하느냐는 말이죠, 반드시 구분해서 합니까?

구분해서 해야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감시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로 연탄을 때는 지역이 진리, 희망리연봉2리인데 연탄재를 가지고 갈때는 타는 쓰레기와 같이 가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다니까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연탄재하고 다른 쓰레기와 혼합 수거가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점이 있으니까 지도를 해주시고 세번째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쓰레기줄이기를 지적을 했는데 소형소각로를 농촌에는 배치를 해도 되고 읍지역과 면소재지 지역은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구 쓰레기를 태우면 안되지만 모제작소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소각로가 있고 마을에서 드럼통으로 해서 입하고 나가는 연통을 만들어서 마을에다 놓고, 구지 타는 쓰레기까지 봉투에 넣어서 버릴 필요는없고 아파트나 농촌에서도 공터에 반장과 이장을 교육시켜서 태울 것은 태워도 이상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쓰레기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공해오염은 안되는것입니다. 거기다 프라스틱이나 다른것을 넣어야 오염이 되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위법사항인지 한번 질의를합니다.

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대기환경 보전법상에 금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진시설을 해서 행야되는데,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흔히 옛날에 화독을 설치해서 태우는것은 규제 미만이기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소형소각로를 아파트단지라든지에 설치했을때 제2의 문제는 홍천 도심지역이 쓰레기종량제 적용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쓰레기소형 소각로를 설치한곳은 종량제를 벗어나서 거기다 소각을 할 것이 아니냐는 제2의 어려움이 있고 도심지역에서의 대기문제는 쓰레기소각로도 문제지만 자동차매연과 쓰 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매연이 같이 혼합되었을때 오염도가 높아지지않느냐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도심지에서의 쓰레기소각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실현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아파트단지를 가보면 망을 만들어서 빈병,캔을 넣고 주별로 아주머니들이 내려와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옆에 화독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종이한장 나오는것은 다 태웁니다. 우리옆집 노인들 계시는데는 옛날 아궁이를 만들어서 태웁니다. 우리도 모아서 갔다주는데 그것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네번째 질의를 드릴사항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업소한테 의뢰를 하고 교육을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하나는 군청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파쇄기가 있듯이 쓰레기 분쇄기를 홍천군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한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쓰레기분쇄기 만드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농기계를 검토해서 쓰레기파쇄기를 만들어서 군에 보급해서 일단은 써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팔아먹을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 분쇄해서 버리는것이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쓰레기분쇄기를 개발해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금년도에 프라스틱 용융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프라스틱은 무게는 가벼운데 부피가 크니까 용융을 해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으로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축분쇄기를 금년도에 하나 구입합니다. 이것을 전 지역에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금년도에 두 장비는 구입을 합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할 사항은 폐광지에 파여있는 굴을 막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사가 상당히 덜된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될 사항은 서석면 수하리 행치령가는 좌측에 있는 폐광은 환경적으로도 복구가 되어야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전평2리 대일에서 골재채취를 하다가 복구가 되지않은곳이 있죠?

예.

그것도 복구가 되도록해서 미관상 그런것도 방지를 해야될것같고연봉리에 있는 계사는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죠? 토양오염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오염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동아청과가 버렸던 밭있잖아요? 거기의 비닐과 철근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것도 직접적으로보면 환경보호과와는 관련이 없는것 같지만 어째튼간에 비닐을 쓰다가 정리를 하지않고 그 많은 평수에 버려둔것은 환경오염이라고 봐야하거든요. 그것도 동아청과랑 해당관련 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뇨처리장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해서 설치를한다고 했는데그것이 다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설계에 분뇨처리시설을 같이 1차 처리해서 들어가는 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 소관인데 과가 틀리더라도 같이 설치를 해서 하라는 환경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뇨처리장만이라도 빼라는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협의되었고 어떻게 정리되어있는지, 어디까지 와있는지를다루고나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설계에 분뇨처리장을 같이 설치하는 시스템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해야할 어려움이 남겨져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앞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거나 인건비절약 측면에서라도 한시설에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얻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수세식 변소가 늘어나서 분뇨처리를 할 대상이 줄어들것으로보지만 그러나 반면에 축산폐수도 같이 처리하는거 아닙니까, 축사는 우리가 상당히 두수가 늘어나고있고 그것이 소두육에서 집단두수로 늘어나기때문에 역시 분뇨처리의 양은 줄어드는것이 아니고늘어난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1일 64톤의 분뇨가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시설용량을 새로하는것은 몇톤입니까?

현재 70톤입니다.

그럼 64톤에서 6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70톤규모의 분뇨처리를 하는것이 과연 적당하냐, 아니면 아예 더 여유있게 80톤 규모로 하는것이 적당하지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치를 해놓고있다가 또 몇년있다가 한계에 도달해서 원주나 춘천에 위탁처리를 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3-5년후를 생각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소매곡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붙어서 들어올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못하고 분뇨처리장도 동시에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환경부에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국고를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홍천군은 예상되는 지역이 읍 하류지역인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규정을 짓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대로 하고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장대로 이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곳보다 밑으로 내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시기도 빨라지고 이것도 동시에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천읍에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나오죠 앞으로 조선맥주 들어오면 호프냄새나죠 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나오죠, 읍 분뇨처리장 만들어놓지, 거기서 누가 살려고 합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 의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분뇨처리장이 걸림돌이 되기때문에 분뇨처리장을 아예 5-600m를 내려가서 완전히 산 허리를 돌아서 부지를 마련해서 새롭게 구상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원의원님의 말씀도 일이가 있습니다만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이격시켜서 별도로 운영했을때 문제는 시설설치비에 대한 문제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를 함에 있어서 분뇨가 들어갔을때 처리효율하고 순수한 하수만 처리했을때의 효율은 달라집니다. 현재 환경부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한 시설에다가 하라고하는것은 하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높이기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나오는물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순수하게깨끗한 물은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수만 처리하지못하기때문에 일부러라도 분뇨나 다른것을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에서도 한시설에 하라는것이 법제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분리를 해서 설치를 했을때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불가능하지않느냐, 주민들에대한 반대문제는 어차피 혐오시설이기때문에 반대에 부딪치는것은 미리 알고있습니다.

미리 알고있어서 되는것이 아니라 예산 다 받아놓고, 부지 다 확보하고, 설계 다 착수하고, 만약에 주민이 반대해서 시행을 못하면 그것만큼 모순된 사업시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위해서 분뇨가 필요하다면 조금 넣으면 되지 같이할 필요가 어디있습니까? 춘천분뇨처리장은 어디에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합니다.

원주도요?

원주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을 별도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합니다.

사업비가 떨어지고 사업비가 배정된것이 93년도인데 왜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빨리 겨울이라도 쫓아가서 합의를 봐서 올해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해야 되지않아요? 주민들을 데리고 춘천에가서 홍천것도 여기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다, 해도된다고 얘기해서 조치를 하던가, 동의를 받든가 해야지 이러고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발주못했던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설치예정지는 검율리에서 다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때문에 작년도에 주민들과의 설득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부지에 대한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소매곡리로 확정되었기때문에 주민들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이 233개소인데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다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도심지는 지정판매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양어장 정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어장에서 나오는 정화시설을 한후에 나온것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이 지역에 양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측정한 결과가 있다면 가져가서 주민들한테 보여줄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양어장이 정화시설 기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샘플링을해서 수집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환경기초시설 계획이 9개소로 매립장설치가 4개소소각로설치가 3개소, 오수처리장이 2개소인데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일부는 확정이 된것인데요. 쓰레기매립장 설치 4개소중에 1개소는 홍천매립장이고 3개소는 금년도에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포괄적으로 3억을 계상 해놓고 있는데 3개소는 미정이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 3개소는 내면에 사고이월된 것 하나하고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보조하는 1개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해서 3개소인데 현재 내면에 이월된것은 1개소가 선정되어있고 두개소는 현재 남면과 서면에서 부지확정을 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2개소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내면것하고 금년도 1개소는 신규인데 동면에 신청되어서 현재 입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각로하고 오수처리장은 기 배정이 된거고, 아직 매립장은 홍천읍만 선정이 되고 미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약 면단위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 확보를 못했을때 군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부나 군의 방침은 쓰레기매립장을 면단위별로 한개씩 하는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제2의 오염이 생기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이 되면은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을 수용하는것으로 검토를 하고있고, 내면지역, 서석지역도 1개소가 확보되어서 인근면을 수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촌면에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촌면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을 인근지역의 쓰레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위해서, 또 제2의 후보지가 발생된다면 적지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97년도 예산 국비보조신청을 할때 15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의 국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다른 지역의 적지를 물색해서 인근면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몇개면이 사용종료가 되는곳이 몇군데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런 면단위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할때는 군에서 막연하게 할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면단위에 당장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면에서 후보지를 한군데 선정해서 입지를 군의 검토를 받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나름대로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있는데 일단은 군이라고 뾰족한 수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면에서 후보지를 제2,3,4 물색된다면 저희가 나가서 지형, 지세,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부지선정하는데 진흥지역 안하고 밖이 있는데 진흥지역 안은 안됩니까?

안됩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진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이 서석 장공장 얘기인데 콩을 세척한 물은 가축에게 주면 아주 좋습니다. 서석은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많아서 그 농가들이 그것을 갔다가 먹이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영수증을 붙여야 되기때문에 공장에서 못주죠, 정의원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진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특수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져 갑니까, 의정부로 가져갑니까?

그것이 위탁처리하게 되어있어서 수거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폐기물 처리하는곳이 강원도에는 없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법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콩삶은 물을 특 수폐기물이라고해서 의정부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즉각적으로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결의가 되고 중앙에 올라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신문돌릴때 광고지를 조례에 포함을 시키던지해서 방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로 나갑니다. 배부를 할때는 신고를 하게해서 특수폐기물 비용을 납부하고 하던가, 아니면 인쇄소에 공문을 보내거나, 유선방송을 사용해서 개업을 알리던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아주 쓸데없는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아까 연탄재 얘기가 나왔는데 연탄재를 쓰레기소각장에 안보내고 농지에다 활용 할 수 있는게 연탄재인데, 잘만 분리해서 밭에 쓰면 농작물에 살충효과가 있기때문에 비료를 안써도 되는데 그렇게 농지에 낼 수가 있는지요?

저희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농지에 내는것이 부분적으로 약간을 내는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형질을 변경하거나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두께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면 관계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객토하는 식으로 논이라도 좋고 밭이라도 좋고, 활용할 수 있는 데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3차 본회의는 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