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위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시영아파트사업관련행정사무 조사의건

선서하면 같이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2월 26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고석주

다음은 시영아파트 사업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시영아파트 4차분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 일환으로 무주택 근로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3차에 걸쳐서 750세대를 건립하였고 이번 95년도 사업으로 204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는 관내 무주택 근로자 희망자 파악결과 당시 93년 3월 10일자 파악했을적에는 무주택 근로자수가 1,059세대 근로주택 희망자수가 497명으로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이 재고 되었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조촌동 택지개발지구 13블럭으로 사업기간은 94년 12월 7일부터 96년 11월까지 입주계획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5,238평, 204세대 23평형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충 지상 13층에서 15층 1개동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책정은 1차 분양가 책정당시 95년 2월 28일 세대당 평균 4,320만원, 평당 1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분양가 조정 책정은 95년 4월 20일날 세대당 4,047만원 평당 179만원으로 1차 분양가보다 118,000원이 하향 조정 됐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당초 86억7,100만원, 실적은 27억8,5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부담 4억7,100만원 포함입니다. 분양실적은 총 204대중에서 19세대가 8월 30일자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일정별로 타당성 조사가 93년 3월 10일날 시행했으며 사업기본계획 수립이 93년 3월 10일에서 30일까지 사업인가는 도승인이 94년 9월 22일날 승인 되었으며 94년 12월 7일날 사업착공이 되어 설계 변경은 안했습니다. 분양공고는 1차 분양공고는 95년 2월 28, 재분양 공고가 95년 4월 4일 분양가 하향 조정공고가 95년 4월 20일, 일반 분양전환 공고가 95년 5월 16일이고 분양세대를 19세대별로 말씀드리면 95년 2월 당시에 6세대, 4월에 3세대, 6월에 8세대, 7월에 2세대해서 총 19세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중단을 95년 9월 7일날 중단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중 현장관리자는 협일건설과 우리 주택과에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투자비입니다. 계획이 86억7,000만원을 책정해서 실적이 27억8,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목록별로 보면 설계비가 8,600만원, 시공비가 59억200만원 토지구입비가 17억4,300만원 감리비가 2억5,200만원, 이자부담이 6억3,700만원, 부대경비 1,900만원, 기타 3,200만원을 책정해서 계획이 86억7,100만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연도별 사업 집행 사항은 우리가 기채 10억과 금융주택융자금 28억을 융자해서 총 38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면 93년도에 1억7,400만원, 94년도에 12억1천만원 95년도에 13억7,900만원, 96년도에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사도급사항입니다. 총 도급 사항은 총괄계약으로 59억185만1천원에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따지면 건축이 42억9,702만5천원, 전기가 4억5,990만5천원, 통신이 2억772만9천원, 관급이 9억3,719만2천원이 계약을 했습니다. 감리계약은 총 2억5,200만원에 감리계약을 했습니다. 분양등 사후관리 계획은 95년 9월 7일날 사업중단후 95년 9월 18일날 정산서 제출을 통보한 바있고 95년 9월 25일부터 6차에 걸쳐서 정산서 제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6일 정산서가 제출됐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급자에게 1차 정산금액 합의 의사 파악을 96년 1월 18일날 통보한 바 있고 수급자와 정산 비교차이로 합의불가 예상 재검토 정산금 최종 결정 통보를 96년 2월 14일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정산금 비교차이는 시공자가 정산한 금액은 7억7,026만1,968원이고 감리자 정산금액은 7억414만2,119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 정산한 사항은 6억1,654만3,164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산협의를 여러차례 시도했습니다만, 2월 24일 수급자에게 정산금액을 결정 통보하였으며 수급자 합의의사 파악후 불가시 자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후 조치 계획은 분양 여건 조성 측면에서는 현재 군산시가 민영아파트 2천세대가 미분양 추세로 있기 때문에 분양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계약금 조성 측면은 조정 계획이 없습니다. 민간업체이양 측면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시 우리 사업비가 약 54억정도가 확보되어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공시까지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액의 약 12억정도가 예상되므로 지금 공사 중단 상태에서 민간업체에서 양도매각 처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측면을 보면 현재로써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양도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사업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업체 양도를 통하여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증인으로 지정된 분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이광태씨와 고석주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요. 우선 시영아파트가 발주되게 된 동기를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를 발주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은 업무보고 사항하고 현재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시영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업무 보고상에는 분명히 여기 홍보비가 계상이 되있는데 여기 기록에 안나와있는 이유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석주입니다. 저는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할때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 그때까지만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추진할때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만 저희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1,2차가 전부다 분양이 되었고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내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수요가 늘것이다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무주택 근로자가 몇명인가를 조사했는데 1059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희망자가 497명이었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희망자가 149호라는 실제 조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약 19세대 밖에 되지 않는 그 배경을 우리 증인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분양할 때는 거기 떠난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석주 증인께서는 발주를 하게 된 그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까?

현장에 그때에는 부지를 정할때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몇군데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나 다른 건설국장님이 거기다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그전에 분양한데가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가 분양이 안되어서 만약에 거기다 집을 짓게되면 상가 건립 금액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건립비가 감축될 것이다 그런 예측으로 거기에다 짓게 되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전문성도 있긴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게재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곳에 어느 개인적으로 거기가 위치가 좋다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가 왔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서 본의원이 느낀바로는 거기 시영아파트가 발주될 장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난도 그렇고 도시계획, 즉 조촌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망도 엉망이고 전혀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층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시영아파트를 발주를 할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하는 그런 점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우리 군산시민이 우리 군산시 행정 즉 군산시청을 믿는 이런 일을 충분히 연구검토한 뒤에 발주자체를 시공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영 1차, 2차 보십시오! 문제점이 많습니다. 2차에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5동 지하수에 매놀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업자가 시공했는지는 알지만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3차 시영아파트 조촌동에 위치한데도 엊그제께 도시가스가 폭발 했습니다. 한사람이 시공자체나 아니면 감독 소홀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군산 시영아파트가 발주한 단계에서 모든것이 신중했었더라면 오늘에 이런 행정조사가 없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주 감사담당관이 나왔으니까 이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계획은 계획 수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는대로 시영아파트 사업계획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영아파트 계획수립을 할려면 우선 분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당시에 그런것을 세운 계획서 있어요?

있습니다.

다른분 시켜서 가져와 보세요. 타당성이나 효율성 그다음에 중립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성도 있고 통합성도 있고 계속성 이런거 물론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들어요. 1,2차가 분양이 잘되서 3차도 우리가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그때 당시 사업계획 세울때 어느분 어느분이 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들이 3차 시영아파트를,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에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

누구인지 이름을 대 보세요. 3차 시영아파트를 2백만호 주택 건설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지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회의한 사람과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재권자를 주욱 얘기해봐요.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일테고 그 다음에 부시장, 그런 것을 몰라요? 결재권자가 누구누구인지 얘기해 보세요! 파악이 안 되었어요?

지금 사이드만 되있기 때문에 계장은 이광태씨로 되있습니다. 과장은 저였고 국장은 김기철씨 시장은 이건재씨 그외에 예산계장, 기획담당관, 공영개발계장, 도시과장이 거기에 합의가 됐습니다.

몇월 며칠날 거기에 서명날인이 되있습니까?

날짜는 93년 3월인데요. 여기에 안나와서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이죠! 탁상공론이고, 사업계획 자체가 불투명하게 지금되고 이왕지사 이렇게 일을 벌어놓고 수습할 단계에서 구태여 지난날을 갖다가 들추어 보는것도 좀 이상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이제 5년째 됩니다. 그동안 의회의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관치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몇몇이 앉아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전문가 의견도 안들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탁상 행정을 했다는 본보기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몇몇 공무원들이 군산시청에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런 두각을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될덴테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저는 여러가지 서글픔까지 듭니다. 오늘 이자리를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이 따릅니까! 여러분들도 바쁘실테고 저희들도 바쁩니다. 지역사회개발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이라는 이런 여러가지 내용을 말씀해 달라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언제 회의를 누구누가 어떤 결론도 내렸는가도 제시를 잘 못하는데 이런것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광태씨 그 당시 지역개발기금 차입 신청을 했죠? 10억,

예,

지역개발기금 차입신청은 도에다 하는 것이죠? 또 잘몰라요? 이것은 차용금 이라고도 하지요? 차용금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있어요? 안되있어요?

되 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런것 준비도 안하고 이 자리에 나와요! 정확히 대 보세요. 며칠날 지방채 차입,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관계 서류 제시하세요!

서류를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도가 안됐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세금으로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 받아가지고 엄연히 1년전에 도에 거쳐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게 되있어요. 그 관계 서류 빨리 구비해서 가져오세요! 어떻게 되는지도 관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계자들이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 1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현재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방채 차입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저는,

자꾸 당시, 당시하고 당시에 관계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해 가지고 와야지요! 하루 출근해 가지고 그저 시간 떼우기하는 근무자세 아니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금을 얼마나 받아먹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시의원은 35만원입니다. 정신 자세들이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정신자세들을 가다듬어야 해요. 이광태씨뿐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 물어보면 빨리빨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해 주세요.

예, 문무송위원님!

이광태씨! 지방채 조달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지방채 10억 밖에 받지 않았어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서,

그러면 언제까지인줄 알고계세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거 연장됐죠? 지방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근거나오면 바로 파악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고석주 감사담당관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하고 그 당시 계약공무원 용도계장 나오세요!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간사 문영실 의원입니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영아파트 계약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묻는 부분에 잠깐 메모를 하세요. 건축, 소방, 전기, 감리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조촌시영아파트 도급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사업에 대한 입찰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94년 10월 15일에 호남 매일 신문에 다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도급 한도액 100억원 이상인 토목 건축 공사업체로써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정부도급 업체는 도외 업체는 우리 도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같이 공동도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장설명은 94년 10월 24일날 관계과에서 현장설명을 해서 그때 당시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외 62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입찰 등록은 동서종합 주식회사외 37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즉 63개 업체중에서 38개 업체가 입찰 참가 등록마쳤습니다. 입찰 집행은 저희들이 94년 11월 25일 2시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협일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12월 3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은 42억9,706만5천원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에 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체 도급액중에서 1차 공사는 94년 12월 7일부터 95년 1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26억 5천만원에 1차 공사를 총 공사 금액중에서 1차 공사를 총 공사금액중에서 1차 공사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만 한것이 아니고 소방, 통신, 전기, 도합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입니까? 따로 주신겁니까?

이것은 건축에 관한 계약만,

건축에 관한 계약이 그렇죠?

예, 그리고 소방, 통신, 전기는 전문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 건설업체와 계약을 별도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감리업체 선정도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주식회사한 종합건설에 1억2,500만원에 감리책임계약을 맺어서 감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셨죠?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몇개 업체가 오셨어요?

두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두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입찰을 했던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배경 설명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행정 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들었고 총무국장님께서는 회계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앞으로 의심나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올라오시라고 할테니까 업무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시면 내려가세요. 그리고 두분은 일단 들어가시고 조금이따 다시 저희들이 모실께요.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공사비 조달관계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채,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관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그 당시 협일건설에 42억 9,700만원 정도에서 낙찰이 됐죠?

예,

입찰 최종 낙찰자는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응찰자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조촌 시영 근로복지 아파트 신축공사 입찰조서에 보면 94년 11월 25일 14시에 입찰 했죠?

예.

광진건설은 42억8,700만원, 남일건설은 42억8천만원 정도인데 협일건설보다 낮았는데에도 협일건설으로 낙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채용석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용도계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개 업체는 예산회계법에 85%이상 예정가격의 85%이상의 업체중에서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되있습니다.

아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예정가격이 그때 한가지 예정가격으로 썼는가 두가지로 썼는가 예정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예정가격 사정을 5개를 합니다. 5개를 해서 2개를 추첨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예정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정가격 추첨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담당관 직원이 직접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회하에 계약 실무자가 계산을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정가 두개가 그때 입찰에 응했던 사람에 추첨을 해서 올라왔다면 그 두개로 뽑아진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요.

다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있어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계에 연락해 가지고 그때 예정가 뽑힌 가격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입니다. 증인석에 나와있는 채과장은 그 당시에 계약도 담당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과제에서 건축에 대해서 입찰이 어떤 과제로 해서 입찰 공고가 됐습니까? 본인이 했습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도급한도액 100억이상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택사업이 없어도 그 계약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인한테 묻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입찰 개요를 본인이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야지 입찰개요는 그 준비 과제나 모든것은 본인이 안하고 시행만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에서 이러이러한 100억이면 100억이란 입찰과제를 가지고 입찰을 이렇게해서 공고하시오해서 받아서 지금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죠! 제가 사업부서에서 입찰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개요를 다 잡아서 한것이 아니라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한도금액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사를 해서 기한 작성은 본인이 한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그러면 주택사업이 없는 회사에 어떻게 시영아파트를 발주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주택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건축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가지고 있는 자격요청을 어떻게 해서 본인이 주택사업이 아닌 회사에 할수 있게 자격요청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 공사는 건물 공사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가 할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주택사업자가 할 수 없고 건축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지금 행정직예요? 기술직예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그 법규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건축이 아파트를 지을수 있습니까?

지금 주택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 아파트 같은 것은 지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택사업자이고 건축공사는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규에 대해서 읽어보고 처음에 작성한 거예요? 지금 현재 주택과장 증인석에 나오세요! 박과장님! 지금 채과장님과 얘기하는 과제가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현재 주택사업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설업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사업등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적에는 주택사업 등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사업외에는 남의 사업은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시영아파트 과제에 지금 시공회사가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예,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공사 할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영아파트 지금 현재 아파트를 할 수 있다고요?

예.

주택사업은 있습니까?

주택사업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주택사업은 없고 시공은 종합건설이니까 할수 있다고요?

예,

그때 우리 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거기에 원래 관여는 안되있었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 업체에 분명히 주택사업이 없어도 우리 시영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있다라고 분명히 한것을 주택사업이 없는데도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인서 하나 쓰세요. 현재 채과장하고 박용문 과장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채과장한테 다시 한번 물을께요. 그 당시에 기안을 할때에 최종 결재자는 시장이었을테고 바로 위에 상사가 누구입니까?

계통적으로 회계과장입니다.

최과장님! 그 당시에 기안용지를 하실때 누구한테 말하자면 계약체결의 과제에 위에서 기안문이 내려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최과장님이 자체내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공사뿐만 아니라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하면 건실하게 또 안전하고 건실한 업체가 시공할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해서 제안을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에서 제한을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실한 공사를 하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업체가 참여하므로써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때 거기에 대한 어떤 도급한도액을 정한다든가 또는 어떤 실적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우리 가격에 유리한 시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서 건실한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몇개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사의 결심을 맡아서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전에 그런 연구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입찰 공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때 입찰 당시에 몇개의 회사가 등록을 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은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외에 62개, 즉 63개 업체가 현장 설명을 듣고 입찰등록은 동서종합건설외에 37개 업체 즉 38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등록을 했는데 입찰 참가한 회사는 몇 회사입니까? 38개 회사가 다 왔다고요?

그 관계는 입찰 조서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정확한것은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건설국장, 주택과장 나오세요. 노창덕 국장께서 군산시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95년 1월 7자로 왔습니다.

95년 1월 7일자에 오셨으면 계약업무가 끝난 다음에 오셨고만요?

추진과정에 왔습니다.

계약업무는 끝났고 시영아파트 추진 과정에 오셔가지고 모든 지휘 감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분양공고 1차에 근로복지 아파트라고 나갔죠?

예, 근로복지아파트 계획을 해가지고 분양공고 역시 근로복지아파트로 분양공고가 나갔습니다.

2차, 3차, 4차까지 전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갔죠?

3차에 경우에는 근로복지 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 두가지로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는 전체가 다 근로복지 아파트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을때에는 1059명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실제 분양 공고를 했을때에는 입주자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파악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민영아파트가 미분양 사례가 많이 있었던 상태이고 실제분양가격이 일반 민영아파트보다도 낮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공고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민영아파트라고 하면 개인들이 지은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합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군산시내에서 있는 개인 회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통털어서 민영아파트라고 합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본적이 있어요? 시민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제 분양공고를 낼때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를 하죠!

참고를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분양 공고를 할때 당시에 우리가 근로복지 특히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립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지 각 공장이라든지 각 근로업체를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입주자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때 나도 입주 하겠습니다,나도 입주하겠습니다 해갖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때에는 상당한 숫자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을 할려고 할 때에는 안왔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체 이분들의 자존심을 건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시영 몇차 아파트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주었으면 괜찮겠는데 거기 산업체에 가서 일하는 것도 밖으로 나오면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물며 내 보금자리까지도 근로 복지아파트에 가서 꼭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그 타이틀이 잘못됐습니다. 두번째 협일건설대표 이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협일건설 그 회사가 주택전문업체가 아니다해가지고 손님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큰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내말이 틀렸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해 나가세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요, 실제 우리가 파악을 했을적에 당초에 200만호를 주선할때에는 많은 서민 세대들한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만호를 시작하면서 당초에는 민영아파트 보다도 시영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싸게 진행이 되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그런데 이번 특히 4차에 가서는 그동안 현재 군산시가 미분양이 누적된 상태이고 또 분양가 자체도 일반 민영보다도 싸지 않은 상태가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전혀 반영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왜 그 두가지 타이틀때문에 입주자들이 안몰려들었냐하면 그 원인 간단해요. 그 옆에 삼성아파트 15차 아파트가 있죠! 지금 군산에서 삼성, 현대, 금호, 롯데맨션이라고 그러죠! 좀 고급스러운 아파트라고 그래요! 안그래요? 군산 실정 잘 몰라요? 지금도 이리에서 통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자존심 문제가 걸렸다 그래 가지고 특히 젊은 분들이 안오신답니다. 그래서 본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런점을 파악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근로복지아파트라고 현장사무실에 써 있는 그런부분을 삭제시키라고 했는데 삭제 했습니까? 안 시켰죠?

지금은 지웠습니다.

언제 삭제시켰어요?

먼저 현장 답사를 하고 가신뒤에요, 근로복지라고 그것을 지웠습니다.

시영3차면 3차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걸었습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충 파악한 것이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근로복지라는 것만 지웠습니다.

다음 현재 계약자들 총 계약자가 몇분이셨죠?

총 19세대중에서 지금 14세가 해약을 하고 5세대를 남았습니다.

해약했던 분들에 대해서 금리 얼마를 적용했죠?

연 11%정도요.

연 11%정도 적용해서 해약 조치 해주었어요?

예.

그거 일정별로 나와 있죠?

예, 나와있습니다.

해약한 분들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까?

이의는 없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민영한테 넘어가가지고도,

끝까지 입주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넘겨주고 앞으로라도 또 해약을 한다고 하면 해약을 해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시공한후에 전부 우리 시기채가 얼마죠?

우리가 당초에 93년도에 10억 기채를 받고요, 28억은 융자금 이거든요, 이것은 입주자들이 선정되면 입주자들한테 되는 융자금입니다.

지금 이자 부담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채 10억, 융자 28억, 38억입니다. 시에서 그 이자 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입주자들한테 전부 그게 할당될거죠?

분양금에서 분양 공고를 할때 사실은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하고 분양공고를 하거든요. 분양금이 들어오면 이자가 들어오는 이자하고 또 우리가 나가는 이자하고 상쇄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분양이 안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도 다음에는 입주자들한테 전부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예요. 그러면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내려갈 일은 없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시에서 공사를 계속 맡아서 입주자들한테 분양 계획은 없습니다.

시영아파트는 민영아파트보다 좀 싸야되겠죠? 가격이 좀 낮아야 되겠죠?

그렇게 통상추진을 하고 왔습니다.

추진은 시민을 위한 아파트니까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주택과장으로써 주택과장 임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왜 입주자가 없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광고도 안하고 광장지에 내기나하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활동하는데 입주자가 모여들까요? 업체에 찾아가서 한사람 한사람 면담해 본 사실있어요?

주택과에서 직접,

입주해 달라고 면담해 본 사실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해본 일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직접 업체는 안돌고요, 우리 계장이 직접 돌고 그랬습니다.

계장은 입주자 선정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고 과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계장만 아침에 출근하면 밖에 나가서 시영아파트 홍보활동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박과장 고개들어요! 왜 말 못하는거예요? 이 지역 출신 공무원이 아니시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적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자부담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박과장이 살집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요청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소방, 건축, 통신, 전기, 감리한테 자료 요청을 해놓고 10분간 정회 합시다.

그러면 최종태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방, 통신, 전기, 다 오셨습니까? (예, 하는 증인들 있음) 소방! 소방은요 지금 그 당시에 거기에 현장 계약했던 현장소장 있죠? 현장의 책임자 재직증명서하고 그 당시에 우리시청에 공사가 중단됐을때, 저는 이제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저하고 정산도 맞추어 보시고 할라고 하니까 시에 청구했던 청구금액 있죠? 그 서류를 가지고 재직증명서하고 현장 책임자 자격증이 있으면 같이 첨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통신 나왔어요?

김홍섭 예,

통신은 지금 대창건설입니까?

김홍섭 예.

통신 역시도 현장 그 당시 책임자 그리고 청에 예를 들어서 중단했을때 까지 청구금액 그 다음에 전기 나오셨습니까?

이한수 예.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감리는 그 당시에 처음 우리청과 계약한 후에 공사착수를 시작한 일지 있죠? 감리일지,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일건설하고 우리 청하고 지금 정산이 잘 안되는 부분, 말하자면 지하할때 공사추가를 해서 했으면 그 당시에 일지에는 표기가 되있을거 아닙니까! 또 공사추가를 했으면 분명히 감리자가 해서 올려가지고 어느 업체든간에 공사발주자가 피해는 안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했단말예요. 그 과제 일지에 분명히 기재가 되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시간내어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 사무조사를 위해서 이덕영 위원님의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분양공고를 여러번 했어도 입주자가 모여들지 않은 그런 이유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군산시의 민영아파트 지금 요즘 선호도로 따진다고 하면 그동안에 아파트 사업자들이 기술이 상당히 향상되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영아파트가 시영아파트보다도 모든 측면에서 앞섰다고 우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돈으로 따져도 민영 아파트보다도 많이 싸지도 않고 또 현재 물량공급 자체가 과다로 공급되있기 때문에 수요도 거의 찼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 건설국장말예요! 95년 9월 7일날 사업중단 시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기 전에 원할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시공하시는 전기, 소방, 통신, 세대에서 오신 대표 이사님께서는 우리 직원분이 안내해 드린 의원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증인 자리이석)

당초 저희가 204대를 목표로 분양 공고를 하고 또 분양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분양가가 시중하고도 비슷하고 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를 내려보았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부터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있고 복잡합니다. 또한 그 주위 여건으로 보았을때 도로 사정이 안좋고 또 아파트 시공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토공업체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좀 꺼리는 요건을 사실상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가지 검토를 시켜 보았습니다. 검토를 시켜보았더니 당초 저희가 7월 8월 두달을 검토를 했습니다. 9월 7일 사업을 중단되기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견인이 나온 것이 공사를 54억이란 돈을 있어야 되겠고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분양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때에도 12억정도가 손해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이것이 분양이 된다는 어떠한 확정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주위 여건이라든지 모든것을 보아가지고 이것을 현재 시공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시공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지을 수 있도록 즉, 주택 전문 건설업체가 지을 수 있도록 내주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분석결과로 사실상 9월 7일자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도급자로 부터 정산을 내도록 그래가지고 감리자와 같이 해서 저희한테 조치 했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그 이후 추진하고 앞으로 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서면으로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9월 7일 저희가 통보를 하고서 정산서를 내달라고 18일날 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정산서가 안 들어와요. 우리가 얼마치를 했다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6차례에 걸쳐서 시공자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95년 12월 26일날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그 정산서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정산서가 저희와 맞지 않아요. 뭐냐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설계 변경없이 공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다 파일을 박다보니까 그 주변이 시끄럽다, 소음진동이 있다 해가지고 오거공법으로 바꾸어가지고 했어요. 또 그뒤에 동신아파트 옹벽 절개지가 있는데 거기에 옹벽 또 밑에 정화조를 하는데 재시공을 한것이 있었습니다. 그런것들 또한 이분들이 물건을 사놓은것 등 해서 여러가지 정산하는데 차액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96년 1월 18일날 다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내가지고 다시 조서를 했죠. 뭐냐하면 물건을 산것은 산 영수증이 있냐, 그 모든것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저희가 지금 까지도 확정을 못짓고 있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들이 시끄럽다 해가지고 오거공법으로 한거, 설계변경이 안됐을 망정 해주어가지고 된거, 거기에 상수도 관이 옮겨가지고 해야하는데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해주었는데 사실 정산할라고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겠더란 말예요. 도급자가 설계변경을 했을때에는 자기네가 계산했을 때에는 일반 노임 단가로 계산했고 우리가 정식으로 설계변경을 했을때에는 정부노임단가로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실제 한것은 한대로 해 갖고 그것을 다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같이 대화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협일건설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지금 정산서를 받고 우리 시에서도 정산서를 보냈고 했으니까 쌍방 합의가 안되면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공영개발사가 3분이 계십니다. 자문 받아보았고 감사원 건설국 도 감사담당관실도 주택과등 나름대로 전부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사원 같은데 이런 선례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도 적용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지에 한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가까운 시일내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빨리 조치해야 하냐면, 기채 10억원, 융자28억, 38억 이자부당금이 올해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3천만원 가까이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전부 입주자들한테 부담되어야 할 돈예요. 시민한테 부담시켜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빨리 정산을 하고 그후는 어떻게 하실 방침예요?

그 다음에는 시공업체 선정을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하실겁니까?

주택 건설 사업 업체에다,

다시 시공업체 선정을 하시겠다?

예, 그것을 저희가 투자한만큼 안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기채 10억, 융자금 28억해서 38억에 대한 이자 문제나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히 살 수 있도록 저희도 건물을 짓다 도중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조급하고 하루하루 넘어가는 것이 솔직한 얘기가 저희 실무자나 저나 저희 시장님 입장이나 참 잠이 안오게 걱정하고 또 방안을 모색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오늘 퇴근시간전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국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확인서를 쓰라고 하겠는데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어요. 예우해 주는 것입니다.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문무송위원님!

거기 최초에 타당성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고층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밀집지역인데 항타설계를 했습니까?

그것은 시내에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문제가 있는데 공사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디젤항타식을 하고 있어요. 공사비는 분양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디젤항타 당초에 공법을 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100%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현재보면 항타로 했다가 나중에 입찰자 딱 나와가지고 선정되고 착공한 다음에는 또 다르게 설계변경해서 올려주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희가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도,

책임 한계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를 안했다면 모르는데 2백만호를 대통령이 하라니까 빨리 여기다 하라고 해서 했다, 이래도 책임을 지어야 하겠지만 기본설계가 항타로 되있는데 항타로 하면 시끄러우니까 또 바꾸어준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도 계속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사가 착공했으면 항타로 하든지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쪽에서 충분히 검사를 했고 감리도 그것을 책임을 져야지 항타로 했다가 설계비 올려서 증되는 것은 그냥 시민이 계속 물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자의 기책사유라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시공자의 기책 사유가 아니고 부근 주민이 안된다고 할때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참고 견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안된다, 못참겠다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제 얘기는 분명히 그것이 그 단가보다 적다면 그 구멍을 뒤어놓고 해도 되겠죠! 틀림없이 변경이 되면 상승하는 것을 생각안하고 타당성 조사 끝났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것도 책임 안짓고 그냥 설계해 가지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되면 되는대로 해서 9차까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거 끝날라면 10차, 11차 안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지금 항타로 계속할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타당성 조사해서 항타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증된것은 누가 책임져야되요? 하기야 기채 받아놓은것도 연장도 하는것 승인도 안받고 막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항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사유를 시인을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되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것이다.

아니,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이 안됐지만,

아니, 안됐지만 지금 임의로 해가지고 정산을 할때 그것을 넣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산서에는 넣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개인이 하는 공사도 시민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데 더구나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청에서 하는 공사를 시끄럽다, 하지말라하면 꼭 굳이 그냥 고집을 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시 사업 부처인데,

아니, 그러니까 첫째 그런것도 조사안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 공무원에 책임을 지어야 하고 둘째는 노국장님이 만일의 경우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것 같아요?

그거야 시민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수 밖에 없죠!

그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자꾸 여기까지 오셔서 하시면 안되죠!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보면은, 거기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항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도 나왔을텐데 무조건 해놓고 이 다음에 그냥 해가지고 적당히 자꾸 답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물어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소음이 예를 들어서 공해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80대시빌입니다. 그 정도 이상이면 잠을 못잔다, 신경에 쓰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이하의 40이라고 할때에도 공사를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개인 같으면 나 그냥 돈을 얻어서라도 집을진다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집을 다 막무가내로 하면 몰라도 엄연하게 타당성 보고를 딱 해주었단 말예요. 타당성 보고가 거기에 안들어있어요. 만약에 경우 항타를 했을때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으로라도 한다는 무슨 계획이 있는것도 없고,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한 다음에 항타 안된다 그거 올려주어가지고라도 해야된다라고 하는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나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왜 지금 우리가 네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전부가 그래요, 어느 한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조사해서 해야죠!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8억이라는 38억에 이자가 막나가니까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지 그 사람들이 디젤항타를 안하고 오거공법을 썼다, 오거공법을 쓰므로써 이 사람들이 이윤을 주기 위해서 오거공법을 쓰는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못하니까 오거공법을 쓴거거든요.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가 그것을 왜 감안 안하고 디젤항타를 설계했냐 그것은 공사비를 적게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렴하게 하기위해 디젤항타 공법을 쓴거거든요.

지금 노국장님 여기 오셔서 제가 6～7개월 됐는데 접할때마다 저는 책임회피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맞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설계가 됐든 뭐가됐든 타당성 조사는 한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치며 전부다 나중에 수지계산까지 빼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항타로 해서는 안되는데 타당성에 항타로 해서 됐다, 그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하지 않겠어요?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책임은 누가 지을것이냐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으셔야죠!

제가 문위원님께서 자꾸 회피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참여가 안되었고 지금 현재에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랬을때 그 분들이 설계를 할때 그래서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니, 누가 책임 져도 져야죠! 왜그러냐면 충분히 거기가 밀집지역이예요. 거기가 공지였는데 공사 착공을 늦게 해 가지고 다른 집 다짓고 우리가 늦게 지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요. 거기 주택도 있었고 고층건물도 그전에 있는 상태에서 항타로 해서 울려가지고 못하게 하면 업자선정을 해놓고 도와주는 격이라고요. 그 쪽에서는 주민의 여론이 나와가지고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때에 항타로 싸게 해서 넣주고 업자 선정 딱 된 다음에 다시 올려주는 이런 현상이 어느 현장이든지 눈으로 볼수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는데 타당성 조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죠! 이거 돈을 어디다 썼냐, 많이 썼냐, 적게 썼다 이것 이전에 이미 그때는 택지분양 같은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현재는 마이너스지만 앞으로는 발전했으니까 이득이 되겠죠! 그랬는데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면 몰라도 타당성 조사 공사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타당성이 잘못되었다는 책임은 지어야죠! 사실은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면 몰라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몇 대시빌까지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안한거죠. 타당성 조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집 같으면 타당성 가지고 이야기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직자가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보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후로도 거기 저번에 사실은 택지 개발한 것 이쪽으로 적당히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소포켓트에서 5천원짜리 빼고 천원짜리 빼는 식으로 지금 되있어요.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타당성 조사한다고 해서 서류결재 다 올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80대시벨까지 아시는데 항타가 몇 나온다고 생각을 안하시고 한 그 책임을 그것이 무슨 돈으로 계산하는가 다른것으로 계산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 왜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가 이 다음에 2년후에 3년후에 앞을 보고 민간주택이 안나가서 미분양이 많다 그러면 우리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왜 안했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은 담당이 바뀌고 그전에 제가 안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서류로 보아서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했는데 바로 설계변경에 들어간다? 그것을 올려 주겠다? 그것 누가 돈주어서 그러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국장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 돈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하겠어요? 처음부터 왜 안했냐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질이나 무슨 형상이나 금액으로도 모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잘못한 것만은 분명히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기초 파일 공법을 오거공법으로 하냐 디젤 항타 공법으로 하냐는 타당조사에 들지 않습니다. 타당조사에서는 설계가 디젤항타 공법으로 되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당성조사하면 과연 이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고 수지적자가 맞겠느냐, 안맞겠느냐 가령 여기에 교통은 원할하겠느냐 그런 것이,

잠깐! 지금 현재 이렇게 된것은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거죠? 이것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에 자세가 충분히 검사를 했냐, 안했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적은가 그것은 놓아두고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지었는데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이런것 아닙니까? 왜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대로 우리 거기 갔을때 시에서 도시계획 하면서 시영아파트 지면서 도로를 넓혀서 시내버스라도 넣었으면 왜 이것이 분양이 안되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미 이렇게 다 되서 안된다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것도 타당성이 결여된것이 아니냐, 그러나 설계를 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설계를 했단말예요. 만약에 경우 단서가 80대시빌 넘어서 민원이 생기면 다른 것을 바꾼다는 단서가 붙어있다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어도 그런것 없이 무조건 한것은 책임을 지어야죠! 그 책임이 크고 적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잘못된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것도 그냥 두리뭉실 놓아두면 안되니까 그런 내용은 시인을 하나 해주십시오!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고 저보고 시인을 하라고 하면 참,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타당성 조사한 사람보고,

설계한 사람보고 변상을 하게끔 해야죠!

건설국장! 웃으면서 대답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대답합시다! 설계대로 공사 진행을 안하고 이행을 안한 그 부분을 주민이 시끄럽다 해 가지고 공법을 바꾼것은 시공업체의 사정입니다. 설계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 부분, 시공업체에 끌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공업체한테 끌려간것은 아니고요,

현재 끌려 갔어요! 그 이유를 본의원이 설명할것 같으면 공법은 공법대로 이행을 못하면 자기들이 어떠한 시공업체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을 설득을 시키든지 주민들이 전부 집을 비우고 나간 시간에 파일을 박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행을 했을거 아닙니까!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시공 업체에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설계대로만 공사를 시키면 되고 시공업체에서도 설계대로 따르지 못하면 공법을 자기들이 바꾸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 공사비를 올려주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건설국장님이 시공업체에 끌려간 현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그 시공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보는 것마다 전부 끌려가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시공업체한테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때문에 그 부분에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것 하고 달리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자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얼른 공사가 진행되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시끄럽다, 소란해진다, 민원이 발생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미 업자선정을 해서 맡겼습니다.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에서, 그분들 그런 것 모든것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우리시에 공사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어가면서 해야 하는것이지 그 분들 소화안되면 우리시에서 소화제 사다주어야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설계비를 올려달라 한다, 내려달라 한다 이런것 때문에 정산이 안된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예요, 다시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말입니다.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와서 많은 것을 배우네요. 무조건 공사만 맡아 놓으면 말만 박기 시작하면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다른데 입찰하러 다닙니까? 그냥 하나 물고 늘어져서 몇십년이고 끌어버리지, 지금 그 답변하시겠어요? 4군데가 전부다 이 모양인데 지금 현재 계약할때 그 분들이 충분한 설계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시에서 해줍니까?

지금 문위원님께서는 하나 잡고 늘어지면 다른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그냥 업자와 결탁을 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 신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징계를 받는다든지, 변상을 한다든지 파면 당한다든지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때 설계변경해 줄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지 설계 변경 해준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무부, 감사원 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안받습니까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계보고 공사를 받은 사람이나 설계를 해 준 사람이나 여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항타로 하면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텐데 그것도 시정 안하고 공사업자 선정된 다음에 변경을 해준다? 제가 생각을 할때에는 지금 여기서 항타 설계변경을 할수 없다라고 시인을 해 주셔야되요! 그것은 적당히 넘어가가지고 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여보겠다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거기는 되는데로 한다는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되 버렸어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 문위원님 말씀은 시민들이 시끄러워서 못하게 한다면 귀를 막아서든지 하여튼 계속 하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면 이것은 뭐, 뭐 어떻게 된다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실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항타로 했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두분이 시간을 많이 끌으시는데 건설국장님은 시인 못하겠다고 써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못지겠다고 써 버리면 되지요. 왜 두 분이 언쟁하십니까! 자기 소신대로 써요. 경위서를 쓰시던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을 하라면 제출을 하죠!

하면 되지요! 나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준 견해를 필역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회피보다도 거기에 책임을 안 지을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모양인데 그대로 써요. 그래야지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어요.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8,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용역을 하는 과정은 어쨌든 그 주변에 여론이라든지 항타를 하는 소음, 진동 이런것을 잘 줄일수 있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비 8,600만원은 그냥 돈만 내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실것인가 이런것도 생각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8,600이 들어갔을적에 제가 검토를 한것도 아니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디젤항타 공법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지금 이야기되요. 이 책임은 제가 쓰긴 써도 저도 여기 근무 안할때라고 이렇게 써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그분이 누구인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책임이 지어져야 일이 되지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설계변경해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죠!

어떤 확인서를 쓰라는 것입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않겠다는 것을 쓰라는 것입니까? 당초 타당성조사가 잘못됐다고 써야 합니까?

않겠다고 써야죠!

당초설계를 왜 오거공법으로 안하고 디젤항타 공법으로 했냐 그 사항을 쓰라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이 이야기야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과장님 아침에 보고한 유인물 보아주세요! 분양등 사후관리 계획있죠! 지금 시공자 정산액과 감리자 정산액, 자체정산액 비교차이 검토란에 있어서 차액이 1억5천만원이죠?

예,

그런데 건축에 있어서 전기, 소방, 통신은 시공자나 감리자 자체가 거의 일치하죠?

예,

그런데 왜 건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력서상으로 작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시의 기책 사유로 해서 공사중단이 되었으니까 실지 투자한 단계로 계산해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정산액은 시공단가로 적용해서 재 청구한 것이 12억이나 되요?

예,

이게 시공자측에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지금 정산할려고 해요? 6억?

지금 현재 건축만 놓고 따지면 5억7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가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설계 외적으로 추가공사를 인정해주는,

그러면 약 6억의 갭이 생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날 수급자에게 우리가 정산금액을 5억7천으로 통보했어요? 6억 1천으로 통보했어요?

5억 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 측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12억을 내면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이 안되면 우리가 강행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기일을 어느정도 정할 수 있어요? 예상기일을, 자꾸 왜 기일을 묻냐면 시의원들이 현장가서 물으면 현장에서는 답변을 잘 하십니다. 여기서도 답변을 잘하시고 그런데 그 기일이 지나도 중간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시공자측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공자측에서도 아직 공문으로는 안들어왔는데요, 우선 제3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또 해보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측에서요?

예,

제3의 검증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대학교 교수들한테 의뢰를 한번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도 그런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업을 벌여놓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도달하니까 그때사 제3의 검증기관을 도출하겠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무슨일이든지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에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했습니다만, 그런 뚜렷한 계획없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래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 하여금 검증을 하도록 하고 시공자측에서 한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할거냐고요? 그것을 해서 의회에도 결과보고하고 관계자에게도 결과보고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정산을 지금 6억의 갭이 생겨가지고 주니, 안주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제3의 검증자를 내세워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그게 아니예요! 우리가 제3자 검증기관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요구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방침대로 밀고 나가야되지요!

그렇죠!

아니 우리 방침도 설계변경을 안해주고 밀고 나가야지 설계변경 해 줄것 다 해주고 우리방침으로 하면 뭐합니까! 설계변경을 해주고 줄것 다 주어가면서 우리 방침대로 해나간다는 그 말은 또 안맞는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 최종태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죠!

최종태위원님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조사를 실시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오후 두시에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2시 5분 계속개의

감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군산시에서 사업중단 시킨후에 감리한테 정산 요구를 했죠?

정산요구를 몇번 촉구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안해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입장에서는 순서는 뒤바뀌였습니다만, 그 회사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정산서를 요구를 했을때 한두번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서너번씩 촉구를 했는데 그 묵인했던 부분이 정산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감리로써 타당성 있는 정산서를 시에다 제출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과장! 감리 정산서 타당성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사 도급에 의한 내력서에 의해서 작성한 부분은 타당성 있고요, 그 초과 공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회사측에서는 내력에 의해서 않고 일반회사 나름대로 만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감리는 책임 감리죠?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추가공사를 했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공업체와 감리와 시와 협의는 했습니까? 협의하고 한거예요? 그냥 한거예요? 사전에 착공시키고 추후에 한거예요?

사전에 협의가 됐어요?

어떤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그 공문가져와 보세요! 주택과장 사실입니까?

예.

설계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한거예요? 해주겠다고 한거예요?

검토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쪽예요? 해주는 쪽예요? 안해주는 쪽예요?

그때 당시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을 당시에는 일단 수용부분도 있고 수용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수용부분은 검토해서 이제 해주는 쪽으로 하고 안되는 부분은 이제 안되는 쪽으로 당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공문 좀 가지고 오세요! (공문검토)

얘기중에 협일에서 나오신 대표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보더라도 건축 추가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자측에 비교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공자와 감리자하고 지금 차이점이 흙막이공사하고 저수조 공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천만원쯤 차이가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책임감리자가 본 감리액이 흙막이 공사에서 건축주는 1억7,399만138원을 뺐고 지금 감리자는 1억1,737만2천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5,600만원 정도 차이가 났고 또 저수조 공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580만2,894원을 시공자는 썼는데 감리자는 165만8천원을 뺐어요. 그러면 1,40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차이가 7,076만3,032원 차이가 났어요. 그렇다면 감리와 시공자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났는가 건축 추가분에 대해서 그 답변좀 해 주세요. 흙막이 공사와 저수조 공사에서,

변대근 감리는 책임감리, 시에서 위촉한 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도 금액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사가 잘 되고 안되고 하는 것도 감독을 하도록 되있는 것이지만 시에서 위촉한 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차원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시공업자는 거기에 투입된 총금액과 거기에 대한 이익관계, 이런것을 총 망라해서 계산하는 그런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건축 공사가 아니예요! 흙막이 공사와 저수조 공사는 그렇게 건축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나 큰 차이점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흙막이 공사에서 5,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과연 감리자가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가 정보 보아서 정확하게 빼서 했을 것이고 우리 입찰서에서 보았을 적에도 그 정도에 뺐을 것이고 85%에 입찰을 보았다면 그 가격에 뺐을 것이고 그런데 그 차이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공자가,

변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공업체에서 자료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전부 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왜 차이나는가 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별도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파일항타에 대해서는 거의 같이 떨어졌습니다. 항타비는 메타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저수조와 흙막이 공사가 이렇게 차이난다고 보면 이 문제는 시공자측에 너무나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확실한 근거를 조사한 후에 별도로 시공업자가 과다하게 시공비를 요구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로써는 거기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전부 다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료와 근거가 타당하냐, 안하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전문업자한테 용역을 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일 건설에 지금 현재 대표 이사로 안되있죠?

변대근 대표이사는 별도로 있고 현재 직함은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격증을 소유한 현장소장 나와 있습니까?

변대근 예.

그러면요, 현장소장이 나와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과제에 의해서 우리 담당 기술자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변사장님은 모든 것을 저희 행정조사에서 질의하는 과제를 답변은 할 수 있으나 말하자면 결정은 못짓는 건가요?

변대근 답변을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리가 계산한 내용하고 협일에서 흙막이라든가 저수조 공사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때 우리가 정산서 낼때 그 자료와 근거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볼때 타당한데 타당하지 않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위원장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의뢰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조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과제도 시공자측에서 생각이고 저희들은 돈을 주고 감리를 하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의존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또 다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는 시비가 더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여쭈었듯이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 소장이 그 당시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과 우리 기술자와 협의를 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고, 제가 이런 행정조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변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 차이가 약 얼마가 나든간에 그리고 협일건설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사회활동과 역할을 해오신 회사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변사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주식과 모든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 가격 차이에 비해서 지금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시영아파트가 계속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재정 문제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 전체적으로 불편과 또 손상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변사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산시민의 변사장님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써 여쭈어 본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변대근 고맙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말씀 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고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군산시 살림을 맡아서 여러가지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고 오늘날 이 문제까지도 가지고 노고가 많으신 것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일건설도 군산시민의 일원이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로 시민입니다. 군산 30만 시민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자리가 아니고 평소 개별적으로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이런분들을 만났을 때 저도 바라는 것이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지금 계산하는 정산 방법과 우리 시공업자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공사비가 엄청난 캡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5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캡 같으면 업자로써 아까 최의원 말씀대로 전체 군산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지만 캡이 크다보니까 우리 회사로써는 솔직히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수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이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시 행정을 맡고 있는 시공무원도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개인으로는 충분히 수긍하고 있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만, 법과 규정등 여러가지에 얽매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시의원 여러분께서 이문제를 좀 더 그런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신다면 무엇인가 실마리를 찾아서 슬기롭게 처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시 담당 공무원은 지금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입장에 되있습니다만, 박과장님이나 더 나아가서는 노국장님이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그런 과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되서 앞으로 몇개월이 더 흐른다든지 이렇게 갔을때에는 그 지금 시공업체 사장님께서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런 과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런쪽으로 가는 방향을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변대근 그 방법은 아직 생각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이 살림을 도맡고 계시는 현명하신 시의원님들께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같이 호흡을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감리단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한종합 건축사무소 이전상씨가 대표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때 저희들이 통보한 것을 받고 나오셨죠?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에 지금 자격증은 있죠?

거기서 직접 우리 시영아파트 거기에 감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영아파트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2,500인데 지금 시공업체인 회사에서 정산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추가 공사가 약 5억원이 됐는데 감리비 다 해보아야 2억5천이고만요. 2억5천이면 반절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절밖에 안되는 감리비를 지금 시공업체인 협일 건설에 다 주어야 되겠고만요! 왜 주어야 되는가는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 공사가, 공사가 발주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통보를 했는데도 정산을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시에 책임자가 감독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연락관이고요, 거기 나가 있는 분들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격증이 2급예요?

우리시에서 나간분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도 기술자 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정을 그당시에 못하겠다라고 해서, 협일건설에서는 추가공사를 강행했으니까 달라고 했을 것이고 정산문제를 맞추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당연한 과제이고 이어서 이런 예는 있겠습니다. 공사를 하는중에 조그만한것, 예를들어서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여기저기 추가공사가 생겨서 한번에 모아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감리가 말하자면 정산과 모든것을 시와 결탁을 못해서 감독관과 못했기때문에 오늘같은 이자리에 협일건설 변사장님도 와계신 것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와 있는거 아닙니까! 또 시에서 지금 한달 이자 돈이 몇천만원씩 적자나는 과제도 현재 나와있는 감리 김헌중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거예요. 정산 문제가 모든것이 끝났다라고 하면 타 회사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자는 안 나갈것이고 또 많은 공무원이 시달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요근래 얘기이고, 공사를 집행과정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협일건설 지금 현재 사장님으로 나와계신 변사장님도 그러면 내가 이만큼 손해보았으니까 이 만큼만 주어라 해서 좋은 명목으로 공사가 집행됐더라면 됐을텐데 공사중단이 되다보니까 시와 시공자가 의견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정산이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공사를 신중히 했더라고 하면 충분한 이런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서 다 끝이 났을텐데 감리에 목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리고 추가 공사 발생시에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것을 알고 있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당시는 우리 시에서가 나간분들이 감독관입니다. 감독관의 이야기를 시행에서는 잘 듣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으로 나와있는 분도 1급 아니면 2급에 현장 소장님이고 주임기사가 있고 다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술자들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것이 합의가 잘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됐는데 당연히 물가상승이하 예를 들어서 자재준비 과제 및 여러가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중단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 당시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리가 그 당시에 추가공사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주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없는거 아닙니까! 2억5천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전체공사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20%정도 공사가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몇천만원 감리를 하셨고만요! 그러면 그 돈이라도 시의 재정을 위해서 내놓으셔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때 모든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모르고 예를들어서 자격증이 없고 회사가 없으니까 시민이 맡긴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고 회사가 있다면 왜 김헌중씨한테 맡기겠어요? 모든것을 다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해서 맡기어 놓았는데 맡긴 사람이 해결을 못해주면 누가 해결해요? 여기 앉아있는 박과장이 하루 일과가 의원들 자료 만드느라고 업무를 하나도 못보고 그 위에분,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감리한테 시인서 하나 받으시고요, 감리비 총 얼마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몇%정도 한것에 대해서 앞으로 변상조치 하겠다라는 것 하나 받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은 시간상 여기서 받지 않고 운영위원회실에서 받을테니까 그쪽으로 오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최종태위원님은 전기, 통신, 소방 3개 업체에서 오신분에게 개별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장인영씨 아시죠?

그분이 뭐하는 분이세요?

장인영씨가 어떤 자격에서 하도급을 했습니까?

그분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가요?

자기에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의 허가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격이 있냐는 말씀예요!

감리! 감리는 지금 행정조사를 받고 있어요. 모든것을 몰라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알면서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장인영씨가 어떤 자격으로 하도급을 받았냐 이 말씀예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감리! 지금 위증하면 처벌받게 되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모르는 입장이면서 장인영씨가 하도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은 무엇이죠? 도대체 그 분이 무슨 자격있는 분예요! 전문위원! 감리 고발하세요! 시인서 쓰세요!

감리는 감리로써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금방 문영실위원 말씀대로 그 장인영씨가 무슨 단종 회사라든가 철근콘크리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도급 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것을 명확히 감리로써는 알아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그 직무를 다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쓰세요! (장내소란)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묵인했죠? 장인영씨가 무슨 자격으로 하도급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과장도 시인서 쓰세요! 아는대로 쓰세요! 직무유기를 했으면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건설국장!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모른대로 쓰세요!

그 부분에 건축현장에서 지금 문영실 의원 질의대로 감리단과 우리 주택과장과 건설국장님은 장인영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묵인을 해 주었다는 것을 사유서를 써주세요.

또 한가지 곁들여서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주택과장! 사업중단 언제시켰죠?

95년 9월 7일날 시켰습니다.

사업중단을 시키기 이전에 그쪽에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위해서 철근 세워놓은거 있었죠? 철근을 세워놓았으면 거기까지는 레미콘을 쳐놓고 사업중단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사 특위에서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철근이 부식되어서 다 썩어 버렸어요. 이거 손해 누가 봐야 됩니까? 며칠 기간 연장을 시켜가지고 시공자측에 빨리 이 부분까지는 콘크리트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사업중단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안보는 것이지 국장이나 과장이 돈 주는 것 아니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런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철근 다시는 사용 못합니다. 변대근 사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철근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 손실중에 큰 손실입니다.

변대근 그것은 시에서 관급으로 조달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조달 요청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준겁니다.

인건비만 들어갔어요?

변대근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내력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손실된 철근에 대한 가격을 넣고 그 부분도 시인서 쓰세요! 건설국장, 주택과장 같이 쓰세요! 그 내력과 충분한 이유를, 합당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테니까요. 위원장!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 질의를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3시까지는 우리가 공개질의로 끝내고 3시 넘어서 개별 조사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설국장 주택과장, 주택계장, 전에 근무했던 고석주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고석주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당초공사 발주하는 과정이 했을 적에 그때 계셨었죠?

발주할 때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계획 세웠을 때에는 계셨죠?

예.

계획에 시영아파트를 계획을 세울때에는 시영아파트에서 건축하는데 이익을 남기게 되 있습니까? 안되있습니까?

그것은 저희시에서 짓는 아파트는 이익을 안 남기게 되있습니다.

이익을 안 남기게 되있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보면 사업 착공후에 분석은 수입계획에 차액이 4억 1,958만 4천원을 차액이 남게 되있어요. 그러면 복지 근로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득을 안남기고 우리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을 남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는데 알아보아야 알겠습니다. 그 전에 남는 돈은 다른 아파트 지을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는 거기에 다른 복지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했을때 하자보수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채산성 분석을 했을때 93년 3월에 했어요. 그렇다면 채산성 분석에서 나중에 차액이 4억 얼마가 남게 되있는데, 주택 사업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은 전혀 시에서 이익을 안남기게 되있어요. 복지 아파트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놓아두어야 되는데 차액을 4억 1,958만 4천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하고 건설국장님 또 윤차섭 계장 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가 95년 9월 7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중지 명령이 95년 9월 7일날 내리기 전에 우리 주택과장, 주택계장 또 건설국장 세분은 공사가 지금 중지하기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강구를 안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초 분양가가 190만 8천원으로 책정했다가 지금 현재는 179만원으로 평당 11만 8천원씩 따운 시켜서 2차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우리가 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 28억 받고 10억 기채해서 38억입니다. 38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일반 해약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12%를 계산해 주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금으로 받은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가 80%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융자금 28억에 대해서는 9.5%예요. 우리가 지금 이자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융자에 대해서 우리도 8%나, 9.5%를 주었어야 되는데 12%를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시중 은행 금리가 그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시중금리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분양가를 예치했을때 그 시중금리 상환해 가지고 그것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가 융자금 받는데는 주택융자는 9.5%, 그 다음에 기채 지역개발금은 8%로 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시중금리로 해서 12%로 배상을 해줍니까?

그쪽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가 중지 명령을 내려져 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 4억 돈이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역개발 기금에서 8천만원이 나갔고 95년 11월 16일까지, 그 다음에 지금 융자금으로 28억 받은것은 지금 현재 1월 30일까지 3억 1,181만 6,610원이 나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상 4억 넘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중지 내려져가지고 융자금과 지역 개발금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자는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게 개인 업자같으면 벌써 부도 나가지고 문닫았어요.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자를 넣어주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금년 11월까지 완공계획을 잡았을때 이제 그 사항까지 포함된 사항인데요, 일단은 중지를해서 분양금이 안들어오는 상태가 되니까 현재 지급 행위가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지금 매각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시행시에는 약 12억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협일하고 차액이 약 6억나고 지금 이자가 4억 나가고 그러면 10억 입니다. 공사를 안하고도 10억입니다. 그러면 계속 공사시에 12억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주택계장, 주택과장, 건설국장께서는 사실 그래요. 95년 1월 1일부터 건설국장도 오셨고 주택과장도 다 부임해서 왔는데 9월 7일날 공사 중지가 내려지기 이전에 우리 전 시나 34개 읍면동에서 분양을 한 읍면동에 5세대면 5세대, 6세대면 6세대 이렇게 해서 열성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시청 청내에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분양할 목적으로 열심히 홍보했으면 벌써 대책이 강구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어요. 지금 분양 홍보 부족이라고 저희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 받았는데 사실 지금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었어요. 9월 7일날 공사중지를 내리기 이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하 직원들이 충분히 숙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중지를 안내리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안했어요. 그 책임 어떻게 지실겁니까?

어차피 분양이 안되니까 우리가 50억이란 사업비를 다시 어디서 빌려온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비 책정 문제가 또 엉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2월달 부터 4월30일 공사 중단까지 분양을 좌우간 최대한으로 하기위해서 각 동에다가도 팜프렛도 보내고 직접 읍면동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공사중단 시점까지 왔는데요, 그런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사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참 어쩔수 없이 사업비를 또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또 가지고 오면 그것에 따른 이자가 또 가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단시킨 사항입니다.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요, 19세대만 분양이 되고 204세대중에 20%가 건축이 되어야만이 분양 공고를 할 수 있고 하는 과정아닙니까! 그런데 19세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안됐어요. 그러면 건설국장, 주택과장, 주택계장께서는 1월달부터 이것이 잘못된 과정이 온다고 그러면 그 강구대책을 세워가지고 34개 읍면동 직원에게 홍보를 해서 세대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7세대씩 해서 맡겼더라면 지금 협일에서도 계속 공사진행을 해왔을 것이고 지금 분양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기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아파트 사업해서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는 실국장들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9월 7일날 공사중지 내려놓고 계속 공사시에는 12억 적자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숙의해서 그것을 강구를 했다면 현재 오늘에 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현재 5세대가 안찾아갔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시에서 빨리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추진하면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가서 아파트 계약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합니까? 시영아파트라고 지어놓고 시민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지방자치 단체 차원이라고 하면 국가차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충분히 공신력을 갖추어서 일이 되어야 맞는데 실지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으로써 분양자체가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지만 의원님들이 보실때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체 저조한 분양 형태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30% 내지 50%만 분양이 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참 감수를 하고 어려운 점을 극복을 할 수도 있었는데 10% 미만은 2월달부터 6개월동안 분양홍보를 각 기업체에 방문도 하고 읍면동도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팜플렛 홍보도 하고 반상회도 돌리고 우리 나름대로는 분양홍보를 한다고 했는데에도 아주 저조한 분양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바로 확보가 안되면 일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차입금이 지역기금으로 10억 받았고 지금 주택융자금으로 28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를 짓기위해서 38억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변사장님 계시지만 10억도 못 끝나갔잖습니까! 이게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역개발금 10억, 주택융자금 28억 이렇게 받아온거 아니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끔 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변명만 구구절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이런 문제는 책임의식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히 했다면 시영아파트 중단 안됐습니다. 지금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 11월까지 준공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작년 9월 7일날 공사 중지를 내렸다면 지금 이자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담당부서 계장, 과장, 국장이 책임을 지어아 할 거 아닙니까! 그 직에 직무를 맡고 있으면 충실히 이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직무를 다 이행못하고 지금 여기와서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시는데 거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성있는 사유서를 쓰세요!

주택과장! 책임있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20%도 못했습니다. 세일즈 행정을 했으면 절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을때 어느정도 입주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1,054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후에 입주자들이 모여들지 않으면 한사람 한사람 찾아다니면서 집 200채 못 팔아요? 그래놓고 책임행정을 다했어요? 그렇게해서 입주자 없으니까 공사중지 시켰다고? 그게 행정 다 한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은 무사 안일주의 하루하루 지나서 20일 되면 봉급 수령하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소임을 다했습니까? 그리고 38억 대출 받아서 어디에 다 썼어요? 지출 내역서 좀 가져와 보세요! 기채 10억하고 융자금 28억하고 그 당시에 어디에 썼어요?

그 사항은 다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가져오라면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시영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융자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억도 안되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게 해야지, 12억 적자라고 하고 지금 현재 보더라도 감리단과 시공자측과 정산이 약 6억 차이납니다. 그리고 이자가 4억 나갑니다. 그러면 10억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부가 과연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한 협일에서 지금와서 손해 볼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중지를 내렸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측의 잘못 아닙니까! 관계 부서인 건설국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9월 7일날 중지 안했어요? 그거 잘못이지 않습니까! 96년 11월에 준공할 것을 작년 9월 7일에 공사중지 했어요. 그거 책임을 안짓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러면 담당부서가 필요없잖습니까! 담당부서는 그 직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이루어진거 아니예요. 그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죠!

그렇다면 공사중지를 내려서 여기까지 시에 재정을 손실시킨데 대해서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왔어요. 담당 공무원들은 거기에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38억, 그 예산 지출 내력 타 시군치와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세일즈 행정을 안했던 부분, 지방지 신문이나 내고 광장지나 내고 플랭카드 한두개 걸어가지고서는 절대 입주가 안됐어요. 한사람 한사람 찾아 다녔어야 되는데, 민영 아파트는 그보다 위치도 안좋고 단가도 높아도 전부 파는데 시영 아파트를 못 팔으란 법이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하루하루 윗사람들 눈치만 살살 보면서 비유나 맞추는 그런 행정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주택과장! 그 책임행정을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수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서를 쓰세요!

공사중지해서 지금 융자금이 3억 1천만원이 나갔어요. 공사도 안하고 있으면서 융자금이 3억 1천만원 나갔어요. 그리고 기채 이자가 8천만원 나가고, 이자가 이렇게 나갔을때 과연 시민들이 보았을때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사중지를 내려가지고 이자는 계속 공사를 안해도 나가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님! 지금 장인영씨 하도급하에 시공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장인영씨가 하도급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보고를 전혀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시공을 누가 한다는 것 까지는 제가 그 보고는 안 받죠! 그런데 그 얘기 나와서 알아보니까 하도급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다고 알아보니까 그렇고만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 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건설국장은 항상 편한 이야기만 하는 분이니까 거기 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 쓰면 우리가 건설국장이하 그 현장 방문할때 장인영씨 분명히 그곳에 여러분 계셨습니다. 건설국장 그곳에서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몰랐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에 맡길테니까 거기까지만 쓰세요.

예.

그리고 그분이 무슨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단종면허,

장인영씨 개인 앞으로 면허가 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할거 아니예요!

아니,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습니까요!

장인영씨가 하도급한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잖아요! 얼굴도 몰라요? 건설국장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장인영씨예요!

저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장인영씨 얼굴도 몰랐어요. 단, 이 사람이 중단하고 노임체불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변사장한테 물어보았어요. 정식으로 하도급을 했냐고 했더니 정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장내소란)

장인영씨는 행정조사 위원회에서 파악했을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분이 하도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으면,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부분 까지만 써주시면 다음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모르면 모르는 부분까지도 건설국장 소관이니 어쩔수 없습니다. 받을것은 받아야 겠습니다. 오전에 예우했으니까 오후에는 받을것은 받아야 겠습니다. 쓰세요!

금방 변사장님 한테 해서 장인영씨 하도급하는 것을 늦게 알았다면서요?

변대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방금 말씀한데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장인영씨는 우리 문위원님 말씀대로 철근 콘크리트 면허를 직접 법인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인성건설하고 하도급 계약을 했고 그 하도급 신고를 군산시에다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인영씨하고 한것이 아니고 인성건설하고 했습니다. 다만 장인영씨는 인성건설 법인대표에 아버지 입니다. 또 저희들이 장인영씨를 그 현장에 투입시킨 것은 건축분야를 군산시 농협 단위 조합 공사도 해왔고 군산에서 여러가지 건축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투입시켰고 그래서 그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분야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하도급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건설이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말하자면 장인영씨가 된다 하더라도 법인상 대표는 그 사람 아들로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일으켜 가지고 말씀드린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 인성건설에다 정식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그 분야는 군산시에다 하도급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시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도 알고 있는데 그전에 노임문제 때문에 변사장한테 말씀 들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공사 중지를 내렸으니까 노임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벌써 알았을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국장님도 무슨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장인영씨란 사람은 이제 알고 있지만 시공할때는 장인영씨 얼굴도 몰랐습니다. 질문에 장인영 개인은 알고있지만 하도급을 준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도급을 주었다는 아까 감리자 이야기를 듣고 변사장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도요, 건설국장으로써 사실상 시영아파트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보고 또 소리도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들었다는 사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소위 건설국장이 도급업체, 즉 시공업체에 대한 하도급자한테 지시하거나 또 누가 하면 그것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합니다. 모든 공사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잘못되면 건설국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잘못됐다면 빨리 추진을 하라 그러는 하도급자까지 제가 얘기를 누가 하도급 업자냐, 누가 하도급하냐 거기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공사가 2억짜리가 아니잖습니까! 86억 짜리예요. 그렇다면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셨어야지 어떻게 아무리 군산에 현안사업이 많다고 하지만 국장으로써 직무는 충분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방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분야가 많으니까 어려움도 많겠죠! 많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현장도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방문해 보셨죠?

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 저런문제 95년 1월에 부임했지만 사실상은 95년 9월 7일에 중단했어요. 그런 문제는 국장님도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지금까지 추진이 빨리 안되고 정산이 빨리 안된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후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을일이 있으면 지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것이 저도 의원님들한테 얼굴들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영아파트가 경영 수익사업으로 일어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시에서 전혀 이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야도 빨리 분양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 이득을 보는 개인업체도 분양이 잘되고 있어요. 우리시는 전혀 이득이 없잖습니다 그런 분야를 충분히 홍보해서 노력했다면 지금에 와서 이 시영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9월 7일날 중지를 시키고 정산이 빨리 되가지고 했더라면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됐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예견한대로 모든것이 적중하리라고 생각을 못한는 것이 인간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할라고 하지 잘못된 방향으로 시비에 손실을 끼쳐가면서, 할려고 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정산이 빨리 안되고 이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생각하는 시비를 아끼는 충정으로 여기서 질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희관계 공무원들도 솔직히 잠이 안오는 실정입니다. 이점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떤 제3의 검증기관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대근 그 분야는 아까 위원장님이 시에서 정산한거, 감리가 정산한거, 우리가 정산한 거하고 엄청난 캡이 있는데,

대략 5억정도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안되죠?

변대근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보았더니 시는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데 규정과 법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정과 법 테두리내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인정해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저희들은 공사가 작년 9월7일 공사를 했을때까지 총 투입된 금액을 자재와 세금계산서 거기에 근거 이것을 전부 첨부해서 시에다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을 시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기때문에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공사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 검증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세요!

변대근 저도 여기서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 건설기관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아마 여러가지 법률적인 자문 받을 사람을,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시공자측에서 이런 금액이 들어갔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상극이죠!

변대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시각을 설계만 놓고 내 설계 내력서만 보고 현재까지 들어간 것을 정산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투입된 것을 조사하느냐 하는 조사착수 시각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할때 시하고 그 시각차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조사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알았고 지금 시하고 몇회나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변대근 정식으로 어떤 공문이나 공개적인 장소를 놓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시를 방문했다가 만나서 얘기했고 또 시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되 공문사항으로 또 어떤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본 바는 없습니다.

시 어느 분이 오셨어요?

변대근 주택과장이 두번 오셨고 저도 군산시청 주택과를 방문했고 시장님실을 두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와 시공업자간에 어떤 절충이 안되었을때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못 의뢰하겠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선은 시의 주장대로 일을 진척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변대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시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슬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릴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슬기롭게 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군산시민이 관련된 문제이고 군산시 예산이고 이런 문제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셔서 지원해주신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문제는 대두되었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번도 우리 시측에서 시공업체와 채널을 통하지 못하고 비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본의원의 생각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아까 변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더 우리 행정조사 특위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발 양보하는 자세로 또 변사장위에 회장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가셔서 잘 상의도 하시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서도 제시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위원님!

방금 변사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번도 없다고 그랬는데 주택과장님! 여기 우리 한테 보고 한것은 6번이 써있습니다. 이 근거를 대 주십시오. 지금 시공자 측에서는 공식으로 이야기한 말이 없고 두번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나 그 나머지는 어떻게 여기에 적어넣었는지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은 우리가 정산서 제출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공문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

변대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산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졌냐고 하기 때문에 거기 답변입니다. 지금 정산서를 내고 공문으로 내시오, 우리가 또 내가 접촉하고 한 부분은 그것 정산을 하기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이고 정산서를 내고 난 뒤에 협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협의는 공식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한 바는 없고 개별적으로 주택과에서 찾아왔고 나도 찾아갔고 또 시장님실을 방문했고 하는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에다 자료 제출한 것은 정산을 하기 위한 절차로 몇번을 몇회를 했냐를 보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서 의회에서 진작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내용이 뒤에 공문이라도 왔다갔다해서 여기다 넣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몇번 찾아오셨을때 이야기해서 근거를 두었는지 그것을 알아 볼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때에는 이 내용이 우리한테 6번 써 놓았는데 6번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간부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 안했다 그것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고 우리한테 보고할때는 날짜를 써 놓았는데 그쪽에서는 두번 오신일이 있고 이쪽에 몇번 온일이 있고 한것으로 해서 날짜를 써넣어서는 안되죠! 구두로 한것도 여기 날짜 써놓은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묻는거예요.

원할한 행정 사무조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5분 회의중지 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잠깐 질문한번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종태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개별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4토지 있죠? 4토지에서 내려오는 길 아시죠? 지금 택지 개발하고 있는데에서 우리 시영아파트 짓는 내려오는 길요!

예.

내려오는 길에 지금 거푸집 씌운것이 있는데 지금 거푸집 씌워놓은 것을 언제쯤 그것이 여기 회사가 정리되어야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토지에 6월 준공이고 공사는 3월부터 착수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푸집때문에 도로가 마감이 안되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영개발 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확정을 빨리 지어주시고, 공공청사 현장을 직접 가보았는데 공공청사내 길이 물려있잖아요. 자재때문에, 그 문제도 빠른 시간내에 그거라도 공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직접 들어와서 사는 사람, 토지 분양하는데에도 도로가 딱딱 맞아있어야 시영아파트, 현대, 동신 이런데에서 민원이 밀려오는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길 문제라도 우선적으로 아닌말로 공사과제가 지하 주차장 이거 옹벽은 어차피 해야할 과제 아닙니까! 이런것을 정산을 시공측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정산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택지개발 역시 준공검사가 늦지 않도록 또 물가 상승해 가지고 %를 올려주어야되고 일이 안 끝나면 준공검사가 안되잖습니까!

그런 사항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부탁 드릴께요!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조사 실시) 5시 50분 계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