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위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시영아파트사업관련행정사무 조사의건

선서하면 같이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2월 26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고석주

다음은 시영아파트 사업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시영아파트 4차분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 일환으로 무주택 근로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3차에 걸쳐서 750세대를 건립하였고 이번 95년도 사업으로 204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는 관내 무주택 근로자 희망자 파악결과 당시 93년 3월 10일자 파악했을적에는 무주택 근로자수가 1,059세대 근로주택 희망자수가 497명으로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이 재고 되었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조촌동 택지개발지구 13블럭으로 사업기간은 94년 12월 7일부터 96년 11월까지 입주계획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5,238평, 204세대 23평형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충 지상 13층에서 15층 1개동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책정은 1차 분양가 책정당시 95년 2월 28일 세대당 평균 4,320만원, 평당 1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분양가 조정 책정은 95년 4월 20일날 세대당 4,047만원 평당 179만원으로 1차 분양가보다 118,000원이 하향 조정 됐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당초 86억7,100만원, 실적은 27억8,5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부담 4억7,100만원 포함입니다. 분양실적은 총 204대중에서 19세대가 8월 30일자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일정별로 타당성 조사가 93년 3월 10일날 시행했으며 사업기본계획 수립이 93년 3월 10일에서 30일까지 사업인가는 도승인이 94년 9월 22일날 승인 되었으며 94년 12월 7일날 사업착공이 되어 설계 변경은 안했습니다. 분양공고는 1차 분양공고는 95년 2월 28, 재분양 공고가 95년 4월 4일 분양가 하향 조정공고가 95년 4월 20일, 일반 분양전환 공고가 95년 5월 16일이고 분양세대를 19세대별로 말씀드리면 95년 2월 당시에 6세대, 4월에 3세대, 6월에 8세대, 7월에 2세대해서 총 19세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중단을 95년 9월 7일날 중단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중 현장관리자는 협일건설과 우리 주택과에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투자비입니다. 계획이 86억7,000만원을 책정해서 실적이 27억8,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목록별로 보면 설계비가 8,600만원, 시공비가 59억200만원 토지구입비가 17억4,300만원 감리비가 2억5,200만원, 이자부담이 6억3,700만원, 부대경비 1,900만원, 기타 3,200만원을 책정해서 계획이 86억7,100만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연도별 사업 집행 사항은 우리가 기채 10억과 금융주택융자금 28억을 융자해서 총 38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면 93년도에 1억7,400만원, 94년도에 12억1천만원 95년도에 13억7,900만원, 96년도에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사도급사항입니다. 총 도급 사항은 총괄계약으로 59억185만1천원에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따지면 건축이 42억9,702만5천원, 전기가 4억5,990만5천원, 통신이 2억772만9천원, 관급이 9억3,719만2천원이 계약을 했습니다. 감리계약은 총 2억5,200만원에 감리계약을 했습니다. 분양등 사후관리 계획은 95년 9월 7일날 사업중단후 95년 9월 18일날 정산서 제출을 통보한 바있고 95년 9월 25일부터 6차에 걸쳐서 정산서 제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6일 정산서가 제출됐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급자에게 1차 정산금액 합의 의사 파악을 96년 1월 18일날 통보한 바 있고 수급자와 정산 비교차이로 합의불가 예상 재검토 정산금 최종 결정 통보를 96년 2월 14일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정산금 비교차이는 시공자가 정산한 금액은 7억7,026만1,968원이고 감리자 정산금액은 7억414만2,119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 정산한 사항은 6억1,654만3,164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산협의를 여러차례 시도했습니다만, 2월 24일 수급자에게 정산금액을 결정 통보하였으며 수급자 합의의사 파악후 불가시 자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후 조치 계획은 분양 여건 조성 측면에서는 현재 군산시가 민영아파트 2천세대가 미분양 추세로 있기 때문에 분양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계약금 조성 측면은 조정 계획이 없습니다. 민간업체이양 측면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시 우리 사업비가 약 54억정도가 확보되어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공시까지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액의 약 12억정도가 예상되므로 지금 공사 중단 상태에서 민간업체에서 양도매각 처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측면을 보면 현재로써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양도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사업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업체 양도를 통하여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증인으로 지정된 분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이광태씨와 고석주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요. 우선 시영아파트가 발주되게 된 동기를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를 발주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은 업무보고 사항하고 현재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시영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업무 보고상에는 분명히 여기 홍보비가 계상이 되있는데 여기 기록에 안나와있는 이유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석주입니다. 저는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할때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 그때까지만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추진할때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만 저희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1,2차가 전부다 분양이 되었고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내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수요가 늘것이다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무주택 근로자가 몇명인가를 조사했는데 1059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희망자가 497명이었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희망자가 149호라는 실제 조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약 19세대 밖에 되지 않는 그 배경을 우리 증인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분양할 때는 거기 떠난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석주 증인께서는 발주를 하게 된 그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까?

현장에 그때에는 부지를 정할때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몇군데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나 다른 건설국장님이 거기다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그전에 분양한데가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가 분양이 안되어서 만약에 거기다 집을 짓게되면 상가 건립 금액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건립비가 감축될 것이다 그런 예측으로 거기에다 짓게 되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전문성도 있긴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게재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곳에 어느 개인적으로 거기가 위치가 좋다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가 왔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서 본의원이 느낀바로는 거기 시영아파트가 발주될 장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난도 그렇고 도시계획, 즉 조촌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망도 엉망이고 전혀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층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시영아파트를 발주를 할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하는 그런 점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우리 군산시민이 우리 군산시 행정 즉 군산시청을 믿는 이런 일을 충분히 연구검토한 뒤에 발주자체를 시공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영 1차, 2차 보십시오! 문제점이 많습니다. 2차에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5동 지하수에 매놀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업자가 시공했는지는 알지만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3차 시영아파트 조촌동에 위치한데도 엊그제께 도시가스가 폭발 했습니다. 한사람이 시공자체나 아니면 감독 소홀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군산 시영아파트가 발주한 단계에서 모든것이 신중했었더라면 오늘에 이런 행정조사가 없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주 감사담당관이 나왔으니까 이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계획은 계획 수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는대로 시영아파트 사업계획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영아파트 계획수립을 할려면 우선 분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당시에 그런것을 세운 계획서 있어요?

있습니다.

다른분 시켜서 가져와 보세요. 타당성이나 효율성 그다음에 중립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성도 있고 통합성도 있고 계속성 이런거 물론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들어요. 1,2차가 분양이 잘되서 3차도 우리가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그때 당시 사업계획 세울때 어느분 어느분이 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들이 3차 시영아파트를,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에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

누구인지 이름을 대 보세요. 3차 시영아파트를 2백만호 주택 건설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지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회의한 사람과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재권자를 주욱 얘기해봐요.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일테고 그 다음에 부시장, 그런 것을 몰라요? 결재권자가 누구누구인지 얘기해 보세요! 파악이 안 되었어요?

지금 사이드만 되있기 때문에 계장은 이광태씨로 되있습니다. 과장은 저였고 국장은 김기철씨 시장은 이건재씨 그외에 예산계장, 기획담당관, 공영개발계장, 도시과장이 거기에 합의가 됐습니다.

몇월 며칠날 거기에 서명날인이 되있습니까?

날짜는 93년 3월인데요. 여기에 안나와서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이죠! 탁상공론이고, 사업계획 자체가 불투명하게 지금되고 이왕지사 이렇게 일을 벌어놓고 수습할 단계에서 구태여 지난날을 갖다가 들추어 보는것도 좀 이상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이제 5년째 됩니다. 그동안 의회의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관치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몇몇이 앉아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전문가 의견도 안들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탁상 행정을 했다는 본보기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몇몇 공무원들이 군산시청에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런 두각을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될덴테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저는 여러가지 서글픔까지 듭니다. 오늘 이자리를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이 따릅니까! 여러분들도 바쁘실테고 저희들도 바쁩니다. 지역사회개발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이라는 이런 여러가지 내용을 말씀해 달라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언제 회의를 누구누가 어떤 결론도 내렸는가도 제시를 잘 못하는데 이런것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광태씨 그 당시 지역개발기금 차입 신청을 했죠? 10억,

예,

지역개발기금 차입신청은 도에다 하는 것이죠? 또 잘몰라요? 이것은 차용금 이라고도 하지요? 차용금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있어요? 안되있어요?

되 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런것 준비도 안하고 이 자리에 나와요! 정확히 대 보세요. 며칠날 지방채 차입,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관계 서류 제시하세요!

서류를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도가 안됐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세금으로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 받아가지고 엄연히 1년전에 도에 거쳐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게 되있어요. 그 관계 서류 빨리 구비해서 가져오세요! 어떻게 되는지도 관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계자들이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 1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현재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방채 차입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저는,

자꾸 당시, 당시하고 당시에 관계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해 가지고 와야지요! 하루 출근해 가지고 그저 시간 떼우기하는 근무자세 아니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금을 얼마나 받아먹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시의원은 35만원입니다. 정신 자세들이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정신자세들을 가다듬어야 해요. 이광태씨뿐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 물어보면 빨리빨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해 주세요.

예, 문무송위원님!

이광태씨! 지방채 조달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지방채 10억 밖에 받지 않았어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서,

그러면 언제까지인줄 알고계세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거 연장됐죠? 지방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근거나오면 바로 파악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고석주 감사담당관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하고 그 당시 계약공무원 용도계장 나오세요!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간사 문영실 의원입니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영아파트 계약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묻는 부분에 잠깐 메모를 하세요. 건축, 소방, 전기, 감리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조촌시영아파트 도급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사업에 대한 입찰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94년 10월 15일에 호남 매일 신문에 다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도급 한도액 100억원 이상인 토목 건축 공사업체로써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정부도급 업체는 도외 업체는 우리 도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같이 공동도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장설명은 94년 10월 24일날 관계과에서 현장설명을 해서 그때 당시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외 62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입찰 등록은 동서종합 주식회사외 37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즉 63개 업체중에서 38개 업체가 입찰 참가 등록마쳤습니다. 입찰 집행은 저희들이 94년 11월 25일 2시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협일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12월 3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은 42억9,706만5천원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에 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체 도급액중에서 1차 공사는 94년 12월 7일부터 95년 1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26억 5천만원에 1차 공사를 총 공사 금액중에서 1차 공사를 총 공사금액중에서 1차 공사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만 한것이 아니고 소방, 통신, 전기, 도합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입니까? 따로 주신겁니까?

이것은 건축에 관한 계약만,

건축에 관한 계약이 그렇죠?

예, 그리고 소방, 통신, 전기는 전문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 건설업체와 계약을 별도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감리업체 선정도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주식회사한 종합건설에 1억2,500만원에 감리책임계약을 맺어서 감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셨죠?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몇개 업체가 오셨어요?

두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두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입찰을 했던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배경 설명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행정 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들었고 총무국장님께서는 회계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앞으로 의심나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올라오시라고 할테니까 업무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시면 내려가세요. 그리고 두분은 일단 들어가시고 조금이따 다시 저희들이 모실께요.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공사비 조달관계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채,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관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그 당시 협일건설에 42억 9,700만원 정도에서 낙찰이 됐죠?

예,

입찰 최종 낙찰자는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응찰자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조촌 시영 근로복지 아파트 신축공사 입찰조서에 보면 94년 11월 25일 14시에 입찰 했죠?

예.

광진건설은 42억8,700만원, 남일건설은 42억8천만원 정도인데 협일건설보다 낮았는데에도 협일건설으로 낙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채용석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용도계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개 업체는 예산회계법에 85%이상 예정가격의 85%이상의 업체중에서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되있습니다.

아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예정가격이 그때 한가지 예정가격으로 썼는가 두가지로 썼는가 예정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예정가격 사정을 5개를 합니다. 5개를 해서 2개를 추첨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예정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정가격 추첨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담당관 직원이 직접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회하에 계약 실무자가 계산을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정가 두개가 그때 입찰에 응했던 사람에 추첨을 해서 올라왔다면 그 두개로 뽑아진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요.

다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있어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계에 연락해 가지고 그때 예정가 뽑힌 가격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기 최초에 타당성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고층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밀집지역인데 항타설계를 했습니까?

그것은 시내에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문제가 있는데 공사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디젤항타식을 하고 있어요. 공사비는 분양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디젤항타 당초에 공법을 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100%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현재보면 항타로 했다가 나중에 입찰자 딱 나와가지고 선정되고 착공한 다음에는 또 다르게 설계변경해서 올려주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희가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도,

책임 한계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를 안했다면 모르는데 2백만호를 대통령이 하라니까 빨리 여기다 하라고 해서 했다, 이래도 책임을 지어야 하겠지만 기본설계가 항타로 되있는데 항타로 하면 시끄러우니까 또 바꾸어준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도 계속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사가 착공했으면 항타로 하든지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쪽에서 충분히 검사를 했고 감리도 그것을 책임을 져야지 항타로 했다가 설계비 올려서 증되는 것은 그냥 시민이 계속 물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자의 기책사유라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시공자의 기책 사유가 아니고 부근 주민이 안된다고 할때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참고 견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안된다, 못참겠다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제 얘기는 분명히 그것이 그 단가보다 적다면 그 구멍을 뒤어놓고 해도 되겠죠! 틀림없이 변경이 되면 상승하는 것을 생각안하고 타당성 조사 끝났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것도 책임 안짓고 그냥 설계해 가지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되면 되는대로 해서 9차까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거 끝날라면 10차, 11차 안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지금 항타로 계속할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타당성 조사해서 항타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증된것은 누가 책임져야되요? 하기야 기채 받아놓은것도 연장도 하는것 승인도 안받고 막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항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사유를 시인을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되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것이다.

아니,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이 안됐지만,

아니, 안됐지만 지금 임의로 해가지고 정산을 할때 그것을 넣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산서에는 넣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개인이 하는 공사도 시민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데 더구나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청에서 하는 공사를 시끄럽다, 하지말라하면 꼭 굳이 그냥 고집을 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시 사업 부처인데,

아니, 그러니까 첫째 그런것도 조사안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 공무원에 책임을 지어야 하고 둘째는 노국장님이 만일의 경우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것 같아요?

그거야 시민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수 밖에 없죠!

그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자꾸 여기까지 오셔서 하시면 안되죠!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보면은, 거기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항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도 나왔을텐데 무조건 해놓고 이 다음에 그냥 해가지고 적당히 자꾸 답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물어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소음이 예를 들어서 공해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80대시빌입니다. 그 정도 이상이면 잠을 못잔다, 신경에 쓰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이하의 40이라고 할때에도 공사를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개인 같으면 나 그냥 돈을 얻어서라도 집을진다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집을 다 막무가내로 하면 몰라도 엄연하게 타당성 보고를 딱 해주었단 말예요. 타당성 보고가 거기에 안들어있어요. 만약에 경우 항타를 했을때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으로라도 한다는 무슨 계획이 있는것도 없고,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한 다음에 항타 안된다 그거 올려주어가지고라도 해야된다라고 하는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나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왜 지금 우리가 네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전부가 그래요, 어느 한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조사해서 해야죠!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8억이라는 38억에 이자가 막나가니까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지 그 사람들이 디젤항타를 안하고 오거공법을 썼다, 오거공법을 쓰므로써 이 사람들이 이윤을 주기 위해서 오거공법을 쓰는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못하니까 오거공법을 쓴거거든요.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가 그것을 왜 감안 안하고 디젤항타를 설계했냐 그것은 공사비를 적게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렴하게 하기위해 디젤항타 공법을 쓴거거든요.

지금 노국장님 여기 오셔서 제가 6～7개월 됐는데 접할때마다 저는 책임회피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맞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설계가 됐든 뭐가됐든 타당성 조사는 한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치며 전부다 나중에 수지계산까지 빼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항타로 해서는 안되는데 타당성에 항타로 해서 됐다, 그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하지 않겠어요?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책임은 누가 지을것이냐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으셔야죠!

제가 문위원님께서 자꾸 회피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참여가 안되었고 지금 현재에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랬을때 그 분들이 설계를 할때 그래서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니, 누가 책임 져도 져야죠! 왜그러냐면 충분히 거기가 밀집지역이예요. 거기가 공지였는데 공사 착공을 늦게 해 가지고 다른 집 다짓고 우리가 늦게 지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요. 거기 주택도 있었고 고층건물도 그전에 있는 상태에서 항타로 해서 울려가지고 못하게 하면 업자선정을 해놓고 도와주는 격이라고요. 그 쪽에서는 주민의 여론이 나와가지고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때에 항타로 싸게 해서 넣주고 업자 선정 딱 된 다음에 다시 올려주는 이런 현상이 어느 현장이든지 눈으로 볼수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는데 타당성 조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죠! 이거 돈을 어디다 썼냐, 많이 썼냐, 적게 썼다 이것 이전에 이미 그때는 택지분양 같은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현재는 마이너스지만 앞으로는 발전했으니까 이득이 되겠죠! 그랬는데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면 몰라도 타당성 조사 공사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타당성이 잘못되었다는 책임은 지어야죠! 사실은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면 몰라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몇 대시빌까지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안한거죠. 타당성 조사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집 같으면 타당성 가지고 이야기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직자가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보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후로도 거기 저번에 사실은 택지 개발한 것 이쪽으로 적당히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소포켓트에서 5천원짜리 빼고 천원짜리 빼는 식으로 지금 되있어요.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타당성 조사한다고 해서 서류결재 다 올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80대시벨까지 아시는데 항타가 몇 나온다고 생각을 안하시고 한 그 책임을 그것이 무슨 돈으로 계산하는가 다른것으로 계산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 왜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가 이 다음에 2년후에 3년후에 앞을 보고 민간주택이 안나가서 미분양이 많다 그러면 우리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왜 안했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은 담당이 바뀌고 그전에 제가 안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서류로 보아서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했는데 바로 설계변경에 들어간다? 그것을 올려 주겠다? 그것 누가 돈주어서 그러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국장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 돈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하겠어요? 처음부터 왜 안했냐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질이나 무슨 형상이나 금액으로도 모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잘못한 것만은 분명히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기초 파일 공법을 오거공법으로 하냐 디젤 항타 공법으로 하냐는 타당조사에 들지 않습니다. 타당조사에서는 설계가 디젤항타 공법으로 되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당성조사하면 과연 이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고 수지적자가 맞겠느냐, 안맞겠느냐 가령 여기에 교통은 원할하겠느냐 그런 것이,

잠깐! 지금 현재 이렇게 된것은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거죠? 이것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에 자세가 충분히 검사를 했냐, 안했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적은가 그것은 놓아두고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지었는데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이런것 아닙니까? 왜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대로 우리 거기 갔을때 시에서 도시계획 하면서 시영아파트 지면서 도로를 넓혀서 시내버스라도 넣었으면 왜 이것이 분양이 안되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미 이렇게 다 되서 안된다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것도 타당성이 결여된것이 아니냐, 그러나 설계를 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설계를 했단말예요. 만약에 경우 단서가 80대시빌 넘어서 민원이 생기면 다른 것을 바꾼다는 단서가 붙어있다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어도 그런것 없이 무조건 한것은 책임을 지어야죠! 그 책임이 크고 적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잘못된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것도 그냥 두리뭉실 놓아두면 안되니까 그런 내용은 시인을 하나 해주십시오!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고 저보고 시인을 하라고 하면 참,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타당성 조사한 사람보고,

설계한 사람보고 변상을 하게끔 해야죠!

건설국장! 웃으면서 대답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대답합시다! 설계대로 공사 진행을 안하고 이행을 안한 그 부분을 주민이 시끄럽다 해 가지고 공법을 바꾼것은 시공업체의 사정입니다. 설계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 부분, 시공업체에 끌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공업체한테 끌려간것은 아니고요,

현재 끌려 갔어요! 그 이유를 본의원이 설명할것 같으면 공법은 공법대로 이행을 못하면 자기들이 어떠한 시공업체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을 설득을 시키든지 주민들이 전부 집을 비우고 나간 시간에 파일을 박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행을 했을거 아닙니까!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시공 업체에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설계대로만 공사를 시키면 되고 시공업체에서도 설계대로 따르지 못하면 공법을 자기들이 바꾸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 공사비를 올려주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건설국장님이 시공업체에 끌려간 현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그 시공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보는 것마다 전부 끌려가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시공업체한테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때문에 그 부분에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것 하고 달리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자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얼른 공사가 진행되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시끄럽다, 소란해진다, 민원이 발생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미 업자선정을 해서 맡겼습니다.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에서, 그분들 그런 것 모든것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우리시에 공사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어가면서 해야 하는것이지 그 분들 소화안되면 우리시에서 소화제 사다주어야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설계비를 올려달라 한다, 내려달라 한다 이런것 때문에 정산이 안된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예요, 다시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말입니다.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와서 많은 것을 배우네요. 무조건 공사만 맡아 놓으면 말만 박기 시작하면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다른데 입찰하러 다닙니까? 그냥 하나 물고 늘어져서 몇십년이고 끌어버리지, 지금 그 답변하시겠어요? 4군데가 전부다 이 모양인데 지금 현재 계약할때 그 분들이 충분한 설계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시에서 해줍니까?

지금 문위원님께서는 하나 잡고 늘어지면 다른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그냥 업자와 결탁을 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 신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징계를 받는다든지, 변상을 한다든지 파면 당한다든지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때 설계변경해 줄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지 설계 변경 해준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무부, 감사원 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안받습니까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계보고 공사를 받은 사람이나 설계를 해 준 사람이나 여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항타로 하면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텐데 그것도 시정 안하고 공사업자 선정된 다음에 변경을 해준다? 제가 생각을 할때에는 지금 여기서 항타 설계변경을 할수 없다라고 시인을 해 주셔야되요! 그것은 적당히 넘어가가지고 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여보겠다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거기는 되는데로 한다는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되 버렸어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 문위원님 말씀은 시민들이 시끄러워서 못하게 한다면 귀를 막아서든지 하여튼 계속 하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면 이것은 뭐, 뭐 어떻게 된다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실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항타로 했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두분이 시간을 많이 끌으시는데 건설국장님은 시인 못하겠다고 써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못지겠다고 써 버리면 되지요. 왜 두 분이 언쟁하십니까! 자기 소신대로 써요. 경위서를 쓰시던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을 하라면 제출을 하죠!

하면 되지요! 나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준 견해를 필역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회피보다도 거기에 책임을 안 지을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모양인데 그대로 써요. 그래야지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어요.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8,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용역을 하는 과정은 어쨌든 그 주변에 여론이라든지 항타를 하는 소음, 진동 이런것을 잘 줄일수 있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비 8,600만원은 그냥 돈만 내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실것인가 이런것도 생각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8,600이 들어갔을적에 제가 검토를 한것도 아니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디젤항타 공법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지금 이야기되요. 이 책임은 제가 쓰긴 써도 저도 여기 근무 안할때라고 이렇게 써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그분이 누구인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책임이 지어져야 일이 되지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설계변경해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죠!

어떤 확인서를 쓰라는 것입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않겠다는 것을 쓰라는 것입니까? 당초 타당성조사가 잘못됐다고 써야 합니까?

않겠다고 써야죠!

당초설계를 왜 오거공법으로 안하고 디젤항타 공법으로 했냐 그 사항을 쓰라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이 이야기야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과장님 아침에 보고한 유인물 보아주세요! 분양등 사후관리 계획있죠! 지금 시공자 정산액과 감리자 정산액, 자체정산액 비교차이 검토란에 있어서 차액이 1억5천만원이죠?

예,

그런데 건축에 있어서 전기, 소방, 통신은 시공자나 감리자 자체가 거의 일치하죠?

예,

그런데 왜 건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력서상으로 작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시의 기책 사유로 해서 공사중단이 되었으니까 실지 투자한 단계로 계산해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정산액은 시공단가로 적용해서 재 청구한 것이 12억이나 되요?

예,

이게 시공자측에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지금 정산할려고 해요? 6억?

지금 현재 건축만 놓고 따지면 5억7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가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설계 외적으로 추가공사를 인정해주는,

그러면 약 6억의 갭이 생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날 수급자에게 우리가 정산금액을 5억7천으로 통보했어요? 6억 1천으로 통보했어요?

5억 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 측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12억을 내면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이 안되면 우리가 강행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기일을 어느정도 정할 수 있어요? 예상기일을, 자꾸 왜 기일을 묻냐면 시의원들이 현장가서 물으면 현장에서는 답변을 잘 하십니다. 여기서도 답변을 잘하시고 그런데 그 기일이 지나도 중간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시공자측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공자측에서도 아직 공문으로는 안들어왔는데요, 우선 제3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또 해보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측에서요?

예,

제3의 검증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대학교 교수들한테 의뢰를 한번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도 그런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업을 벌여놓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도달하니까 그때사 제3의 검증기관을 도출하겠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무슨일이든지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에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했습니다만, 그런 뚜렷한 계획없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래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 하여금 검증을 하도록 하고 시공자측에서 한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할거냐고요? 그것을 해서 의회에도 결과보고하고 관계자에게도 결과보고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정산을 지금 6억의 갭이 생겨가지고 주니, 안주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제3의 검증자를 내세워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그게 아니예요! 우리가 제3자 검증기관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요구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방침대로 밀고 나가야되지요!

그렇죠!

아니 우리 방침도 설계변경을 안해주고 밀고 나가야지 설계변경 해 줄것 다 해주고 우리방침으로 하면 뭐합니까! 설계변경을 해주고 줄것 다 주어가면서 우리 방침대로 해나간다는 그 말은 또 안맞는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 최종태위원님!

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떤 제3의 검증기관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대근 그 분야는 아까 위원장님이 시에서 정산한거, 감리가 정산한거, 우리가 정산한 거하고 엄청난 캡이 있는데,

대략 5억정도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안되죠?

변대근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보았더니 시는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데 규정과 법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정과 법 테두리내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인정해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저희들은 공사가 작년 9월7일 공사를 했을때까지 총 투입된 금액을 자재와 세금계산서 거기에 근거 이것을 전부 첨부해서 시에다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을 시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기때문에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공사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 검증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세요!

변대근 저도 여기서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 건설기관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아마 여러가지 법률적인 자문 받을 사람을,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시공자측에서 이런 금액이 들어갔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상극이죠!

변대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시각을 설계만 놓고 내 설계 내력서만 보고 현재까지 들어간 것을 정산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투입된 것을 조사하느냐 하는 조사착수 시각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할때 시하고 그 시각차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조사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알았고 지금 시하고 몇회나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변대근 정식으로 어떤 공문이나 공개적인 장소를 놓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시를 방문했다가 만나서 얘기했고 또 시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되 공문사항으로 또 어떤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본 바는 없습니다.

시 어느 분이 오셨어요?

변대근 주택과장이 두번 오셨고 저도 군산시청 주택과를 방문했고 시장님실을 두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와 시공업자간에 어떤 절충이 안되었을때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못 의뢰하겠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선은 시의 주장대로 일을 진척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변대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시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슬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릴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슬기롭게 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군산시민이 관련된 문제이고 군산시 예산이고 이런 문제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셔서 지원해주신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문제는 대두되었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번도 우리 시측에서 시공업체와 채널을 통하지 못하고 비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본의원의 생각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아까 변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더 우리 행정조사 특위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발 양보하는 자세로 또 변사장위에 회장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가셔서 잘 상의도 하시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서도 제시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위원님!

방금 변사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번도 없다고 그랬는데 주택과장님! 여기 우리 한테 보고 한것은 6번이 써있습니다. 이 근거를 대 주십시오. 지금 시공자 측에서는 공식으로 이야기한 말이 없고 두번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나 그 나머지는 어떻게 여기에 적어넣었는지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은 우리가 정산서 제출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공문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

변대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산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졌냐고 하기 때문에 거기 답변입니다. 지금 정산서를 내고 공문으로 내시오, 우리가 또 내가 접촉하고 한 부분은 그것 정산을 하기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이고 정산서를 내고 난 뒤에 협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협의는 공식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한 바는 없고 개별적으로 주택과에서 찾아왔고 나도 찾아갔고 또 시장님실을 방문했고 하는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에다 자료 제출한 것은 정산을 하기 위한 절차로 몇번을 몇회를 했냐를 보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서 의회에서 진작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내용이 뒤에 공문이라도 왔다갔다해서 여기다 넣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몇번 찾아오셨을때 이야기해서 근거를 두었는지 그것을 알아 볼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때에는 이 내용이 우리한테 6번 써 놓았는데 6번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간부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 안했다 그것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고 우리한테 보고할때는 날짜를 써 놓았는데 그쪽에서는 두번 오신일이 있고 이쪽에 몇번 온일이 있고 한것으로 해서 날짜를 써넣어서는 안되죠! 구두로 한것도 여기 날짜 써놓은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묻는거예요.

원할한 행정 사무조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5분 회의중지 4시 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