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차에 걸친 조사특위를 개최하여 활동을 벌여왔으나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우리 의회는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조사특위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 결의하였으며 또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는 자문을 구하는 등 조사특위 활성화에 한층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차 특위에서 위촉한 하석용 자문위원과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지금까지 구 본청 관련자료를 대조하고 조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류수용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중간활동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류수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사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과 7차 조사특위에서 위촉한 하석용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관계자료 대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조사기간 중 구본청 관련국장 및 과장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본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불쾌감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관련자료 대조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여직원은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본청 관련 직원들의 무성의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에서는 경기은행에서 구청으로부터 통보한 93년 자금일계표 누계와 93년 결산서를 비교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이 상이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경기은행에서 매일 구본청에 통보한 자금일계표상의 숫자와 결산서 상의 숫자가 차액 발생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조사한 내용에는 지적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금일계표 누계와 결산서 상의 차액금액은 구세 세입에서 3천여 만원의 차액과 세외수입에서 은행측에서 주장하는 착오분 27억을 포함하더라도 10억여원의 세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에서 은행측이 구청에 매일 통보하여 준 자금일계표와 구청에서 작성한 결산서 상의 세입과 차액분으로 추후 조사해야 될 부분은 징수결정액 누계와 수납부 상의 수납액을 합산하여 현재 나타난 세입차액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세입의 차액이 발생되어 세출부분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경기은행 측에서 통보한 자금일계표가 수정 및 계산착오 그대로 구청에 제출이 되어 있었으며 구청에서는 일계표를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결재과정을 거쳐 방치되어 왔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은행 및 담당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구민의 혈세가 방치될 뻔하였습니다. 또한 검증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각 부과부서인 징수결의서가 많은 부분이 분실되어 검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은행측이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조사특위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조사특위에서의 문제점이나 향후 조사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간사입니다. 우리 하석용 자문위원과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조사활동 기간 중 집행부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억 9천이라는 돈이 허수이든 아니면 정말로 있는 돈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 부평구 50만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밝히고자 우리 특위위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무성의한 협조에 실망을 금하면서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우리 특위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국장이나 실·과장들이 업무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데 대해 우리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 부분의 틀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가 그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면 10억이 틀리는데 10억을 찾아내기 위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수단 원천징수서류 그것이 있으면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부속서류 일체하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요?

그럼요.

류수용 위원님 10억원 문제를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그 찾아낸 부분의 틀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원천징수서류, 그런데 거기 원천징수서류가 결산 속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은 94년도 결산을 한 결산서하고 94년도 1일 일계표 상의 금액을 세입·세출을 모두 빼고 남은 잔액개념에 대한 숫자가 지금 현재 착오가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액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부속서류 일체를 지금 박남수 간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2시 30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차액이 발생될 수뿐이 없었던 이유를 구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2시 30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하셔서 그때 왜 이것이 차액이 발생, 작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이해 안 가면 다시 거기에 관계서류를 하나씩 붙여 나갈 것입니다.

제가 또 구체적으로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징수결의서가 있습니다. 얼마를 하겠다는 결의서, 각 실·과 것 결의서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각 실·과에 징수결의서 얼마를 어떻게 받아 주겠다는 결의서를 다 실·과장들께 결재를 해서 한 통보서입니다. 원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박남수 위원님과 류수용 간사님, 장헌식 위원님의 제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개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건의 드립니다. 하석용 자문위원님하고 같이 하실 때 각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참석 할 수 있는데 언제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아까도 장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얘기 전화 드린 적 있죠?

그때 하루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 분이 여기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 드려야 합니다. 그 분 시간이 약속이 되면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9차 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개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을 감수하더라도 필히 원인규명을 할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제8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장헌식 출석전문위원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