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집행부에, 군수님께서는 도에 볼일 보러 가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군수에게 어제 분명히 군수를 참석시키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환경행정에 관심을 갖고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역개발과 도시화, 산업화 현상으로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함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자수명하고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리 청도지역 보존을 위해 군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훼손되기는 쉬워도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군민여러분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지역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대의를 저버리는 군민이 또한 업지 않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있어 주민의 이해에 부딪혀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시간을 두고 이해와 설득으로 살기 좋은 내 고장을 건설하여 타 지역 주민의 부러움을 사는 환경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 환경보전운동 추진성과,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 적극추진, 공해배출업소 효율적인 관리강화, 쓰레기 소각로 설치, 청도천 수질 보전대책, 환경보호운동 활성화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도, 1일 명예환경감시원 근무실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환경보전운동 추진 성과 중 수질 오염 행위단속은 기름유출사고 2건에 방제비용을 3,491천원 부과하였고,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서 2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사항은 6개소에 개선명령을 하고 배출 부과금 4,07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로 지도점검은 3회 113개소를 실시했고, 점검결과는 시정조치 24개소했습니다. 법 규제미만 304개소에 지도를 했습니다. 오수, 분뇨 정화조 청소는 대상이 1,658개소 중에서 청소완료가 1,575개소, 현재 83개소는 정화조 청소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도 지키기 실천 다짐대회 행사는 작년도에 운문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6회에 걸쳐서 1,256대를 단속하여 그 중 23대가 위반하여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행위는 위반 1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은 대상 리 동이 119개리에 규격봉투 사용률은 98%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은 30건에 과태료 2,82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은 1일 총 배출량이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44톤이 배출되었는데 종량제 실시 후부터는 12톤이 배출되어 종량제 전보다는 32톤이 감소했습니다. 1일 1인 배출량도 1㎏에서 0.3㎏으로 0.7㎏이 감소되었습니다. 분리수거 자원화 실천은 재활용품 수집판매를 1,367톤하여 75,133천원이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금은 217토에 15,84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원화 기반 조성은 재활용품 수집용 PP포대 구입배부를 3만매 하였고, 캔 및 플라스틱 압축기 보급은 2대를 했습니다. 풍각 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는 작년도 부지 2,270평 중에 건평 41평을 설치해서 시설용량은 1일 1,200㎡입니다만 현재 경기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농공단지에서 섬유공장이 거의 가동 안 되고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하루 나오는 배출량은 1일 250㎡ 정도로 이것을 현재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환경행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환경행정 추진방향은 맑고 깨끗한 내 고장 보전을 위해서 환경 공무원의 의식 개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추진 해 나가고, 쓰레기 감량화 조치로 건강한 국토를 조성하며, 하천 수질보전으로 맑은 물 확대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 적극 추진은 우리가 군내전체 하천이 172㎞이고, 오 페수 배출량이 하루에 10,238㎡가 배출되는데 그 중에 생활하수가 8,943㎡, 공장폐수가 1,067㎡, 산업폐수가 228㎡로써 89%가 생활폐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2군데로 풍각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 처리시설, 분뇨종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천수진 보전 대책 추진 지속은 하천 구간 별 책임감시 및 청결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환경오염 물질 불법투기 및 하천 순찰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추진하고 행락철 자기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강화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이 73개소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단속은 남성현, 팔조령, 헐티재 및 운문댐 등 취약지역에 중점으로 단속하고, 특히 공휴일 행락철에 집중단속 및 필요시 야간 단속도 병행 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 점검은 대상이 25개소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목표가 3천대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곳 및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지점을 선정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 개선비용 부담금 부과는 대상이 시설물 및 경유차량으로 부과는 년 2회 3월 달과 9월 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내실화 및 기반조성은 자원화 목표량이 2천톤이며, 1일 쓰레기 감량은 금년도에는 12톤에서 우리가 목표를 10톤으로 작년도보다도 2톤을 더 감소할 계획입니다. 1일 1인 감량은 현재 1인당 0.3㎏에서 금년도는 0.25㎏로 감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내 추진은 봉투가격의 점진적 실내화로 쓰레기 처리비용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무단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은 현재 98%에서 99%로 1%높이겠으며, 쓰레기 줄기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사업 기반조성은 1회용품 사용자제 점검 강화 및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제를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우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 5백만원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공급도 150조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마을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감량 및 분리수거 운동을 적극 실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입니다. 목적은 쓰레기 처리방법을 기존의 매립 위주에서 소각으로 점진적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매립에 따른 화학적인 분해가 되지 않은 플라스틱류 등의 각종 유해 쓰레기를 소각, 처리함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4개소 청도, 화양, 풍각, 운문입니다. 예산사정상 예산이 부족하면 화양은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 청도읍부터 우선적으로 청도읍과 화양은 중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고, 타면은 소규모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은 예산이 돌아가면은 전체 다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사업량은 청도의 200㎏, 화양은 150㎏, 타 읍면은 100㎏미만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8백만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하는 장소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병행을 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청소구역 지정입니다. 특별청소구역의 목적은 운문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인식제고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특별청소구역은 운문댐 수몰지역 내이고, 그 다음은 운문댐 이외에 운문면사무소에서 하류보지역도 특별청소구역에 금년도부터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특별제작 판매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우리군 조례에서 개정했는 것은 20ℓ 160원, 50ℓ 390원정도 됩니다. 특별봉투를 제작하면은 20ℓ 1천원이고 50ℓ 2천원입니다. 봉투가격은 현재 우리 일반판매하는 봉투보다 현저히 비쌉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7월에서 9월까지 행락 성수철인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규격봉투판매 수입금은 환경보호시설에 재투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문제점은 봉투가격이 현저히 비싸기 때문에 행락객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운문 특별청소지역에 들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제일 용이하지 싶어서, 차량이 들어갈 때 판매를 한다면은 여름철에 교통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대책으로서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해보고 도저히 교통체증 때문에 판매하기가 불가능하면 현지를 다니면서 판매를 하도록,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도천 수질 보존 대책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보전을 위하여 청도천 수계 전지역을 1급수를 정착하고, 청도 젖줄인 청도천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욕구를 충족시켜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중기 계획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지천별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하천감시를 통한 각종 불법투기 및 무단 방류 행위 근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도천 주변의 자연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설치를 통한 수질 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갈수기 수질관리 대책으로서는 물관리 상황실을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고,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훈련을 3월경에 청도천에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천순찰 강화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운동 활성화 추진에서 명예환경감시원제입니다. 민간주도의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한 환경보호운동을 활성화 해 나가고, 환경보호운동의 자율추진 기반 구축으로 범군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서 풍요로운 청도건설을 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민간명예 환경감시원을 확대 보강을 하겠습니다. 현재 51명인데 군내에 800명 정도로 보강을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하고, 단 1년에 한번정도 우리가 행락철에 운문지역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환경정화활동 및 연중 취약지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행락성수기 전후 대대적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분기별 환경보호운동 평가 및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 개최는 금년도 4월 말경에 개최하도록 하고, 방법은 읍면 단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 수여, 가두캠페인, 환경정화활동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명예 환경감시원활동 평가 경진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방법은 환경분야 전반을 점검하도록, 현장위주로 하겠습니다. 시장은 우수기관, 단체는 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환경보호운동 활성화를 통한 민간자율추진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공무원으로 편성을 했고, 민간자율감시반은 103개 반으로 해서 467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작년도 30건에 2,825천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천방법은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는 전화나 서면으로 받고, 전화나 서면으로 투기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자에 대한 보상금은 민간인은 30,000원, 공무원은 건당에 10,000씩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반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 군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일 명예 환경미화원 근무 실시 관계입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청소업무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현장근무를 통한 청소관리 상태 점검 기회부여 및 근무의 어려움을 직접 공무원이 체험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단계 근무는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이고, 2단계는 3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가지, 3단계는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무대상은 1단계는 환경보호과 전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2월달에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2단계로서 3월 이후는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 군청 계장급으로 해서 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청도읍을 주 1회, 기타 읍면을 월 1회, 직원이 순회근무토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근무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출근해서 쓰레기 수거 업무에 종사를 하도록, 환경미화원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월과 3월에 우리가 직접 근무를 해보고 사실 청도읍과 화양읍을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반면에 여타면은 쓰레기 배출량이 안 많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근무방법은 조금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폐기물 불법단속, 자동차 배출단속 등 약 1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 금은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군 세외로 돈이 들어가서 다시 환경에 투자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업무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시행정도 안될 것이요, 또한 임기응변적인 그런 행정도 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 보호과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그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그 민원을 무난히 처리하심을 감사하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맑고 깨끗한 청도지키기 실천다짐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청도지키기 실천다짐대회는 작년도 5월 달에 운문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여리게 서명도 하고, 무공해제품 판매도 하고 자연정화활동도 개최했는데, 이때 외지에서도 상당한 행락객이 왔고, 또 행락객으로 하여금 운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점도 있지만 청도전체에 맑은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 공직자, 가족과 공직자 부인, 그 외 각기관 임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본 뜻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야유회 비슷하게, 또는 누구하나의 개인홍보 비슷한 자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자연정화활동하는데서 누가 보더라도 부합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에서 대충 나열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우선 급한대로의 행정행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문제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민선시대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8개월이 흘렀는데,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대책 관계는 우리가 청도천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단기 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문제는 절대 인기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고, 먼 장래를 보고 문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명예환경미화원 근무실시인데, 정말 이것은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근무대상에서 2단계를 볼 때 부군수, 실과소장, 군청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분이 빠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결정권자가 정책에 결정권자가 빠졌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라든지,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해 보고, 바쁜 시기이지만 1시간이라도 짬을 내어서 환경미화원들과 땀을 흘려 보았을 때 정말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부로 실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볼 때는 2단계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권자가 빠졌으니까 밑에 부군수, 실과소장, 군청 전 직원이 아무리 고생해도 피부로 못 느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매월 1회 읍면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미화원과 같이 근무를 하도록, 우리가 2월 달에도 2번 근무를 했습니다만 3월 이후도 매월 1회씩 군수님이 직접 현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은 되어 있습니까?

예, 실적으로 2월 달에 청도읍에 했는 것은 실적이 나와 있고, 3월은 화양에 할 계획입니다. 화양에서 아침에 하루 수고하고, 미화원과 같이 식사를 하도록, 타읍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도군에서 제일 중요한 환경문제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군수임기 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착공되지 않는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계획해 온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우리가 국비를 15억원을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매전에 작년도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곡지구에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매전면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장 추진을 안 되지만 계속 매전주민들과 설득과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이 되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혼자 힘으로도 안되고,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전면민들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과 면민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혼자 힘으로 도저히 추진도 안 되고, 우리 군 직원 전체 매달려서 합니다만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쓰레기 매립장이 빠졌네요?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서에 안 넣은 이유는 우리가 국비는 15억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를 확보 안하면, 또 군비확보 저에 매전면민들의 쓰레기 매립장은 군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전에는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럼 현재 단체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군수님으로서는 꼭 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임기 내에 매립장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럼 군수임기 내에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확신이 맞습니까?

예, 임기 내 할려고 군수님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예산도 군비가 포함 안 되었다는데, 군수가 할 의지가 있다면 그 때도 군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올렸다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었을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안 올렸고, 그 다음에 현재 금년도 들어와서도 보고서 자체에도 보면 일 할 의욕이,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추진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군비도 앞으로 충당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명예환경미화원 근무실시해서 조금 전에 유천재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2월 달에 군수께서 환경미화원과 한 실적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날 아침에 환경미화원과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그날은 MBC방송인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쓰레기차 앞에 서서 이것은 하나의 가두행진이라할까, 그에 관계되는 공무원 10여명이 줄을 서서 따라다니고, 쓰리기를 하나 줍는 것을 본 의원이 못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역 앞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과의 근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청소에 불과한 것인데, 조금 전에 전과장님께서는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청소하는 사람에게 위화감만 준다. 군수가 나와서 쓰레기는 하나 안 줍고 띠를 매어서 카메라를 의식해서 과장들이 줄서서 따라 다니는 것이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고, 청소인부 그 사람에게 위화감만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많이 잘 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날 마치고 식사도 다 했습니다. 군수하고는 자리를 안 했습니다만 실제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러한 행사는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청소인부하고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저도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할 테니까 본의원도 청도읍에 청소인부는 새벽 5시에 나오니까 차를 타고 직접 하루 종일이라도 좋으니까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사진만 찍고 아침만 드시고 가버리면 1일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라도 근무할 테니까 저희들도 포함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앞에서 유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천에 소각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천에 소각장 관계는 작년 당초 예산이 5억원으로 군비가 4억원, 도비가 1억원입니다. 저작년에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에 그 장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작년도에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5억원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간당 650㎏의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원과 부족한 335백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도비가 2억원,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835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돈이 불용이 되고, 작년도에 편성된 335백만원은 금년도에 명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청도읍 내호 지역이 아니고, 평양지역으로 한재지역입니다. 매립장을 설치할려면 지역에 청도읍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지역 5개리 리장을 모시고 칠곡소각장 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 리장들이 이것 같으면 설치해도 되겠다, 현재 공해가 없다, 사실 내호리 지역에서는 견학 가는 것조차도 반대를 했습니다. 못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리장들은 뜻이 상당히 있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설득해서 그 지역에 하도록 하겠다. 청도읍장이 아마 3월 달에는 결론이 안 나겠나로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가 가면 그 지역에 시간당 200㎏짜리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뜨렸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어서 본 의원이 물었는데, 사실은 아까 유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서로가 안 맞아서 된다. 안된다 하는데 이것은 요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는 것을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자체도 빠뜨렸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환경에 대한 보호방향을 조금 무리가 오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기름유출사고 2건과 2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위반 1건에 과태료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식으로 적발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유출사고 2건은 한건은 대성농산입니다. 청도농공단지의 기름보일러 취급을 잘 못 해서 한 것이고, 또 한 건은 청도읍의 목욕탕으로 약수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복싱 시합을 했는데 그 중계를 본다고 기름을 올려놓고 가득 넣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유출되어 하수구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결국 중간에 전 도축장 밑에서 차단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제비용으로 드는 돈은 그분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은 유천에 가면 여관을 하나 잘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푹 꺼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밀양쪽에 쓰레기를 성토할려고 가져다 부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관계는 과태료를 내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벌을 받지 않고,

적발은 누가 했습니까?

적발은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주민신고했는 사람은 밀양에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각종 곰티재나 헐티재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밤을 이용해서 버리는데,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3~4군데가 아닙니까? 취약지구를 정해서 밤으로 1~3차례 순찰을 나갑니다만 저희들 눈에도 잘 안 띄입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보상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나 해서 마련했는데, 금년도부터 작년도보다 불법 투기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관계인데 대상지역이 신고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전 읍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수 정화조 청소관계는 단 수세식 변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1,658개보다도 숫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개축하면서 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읍면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도록 공문상 지시를 했고, 읍면에서도 그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658개소는 군에서 준공검사 했는것, 읍면에서 준공검사 했는것, 작년에 누락되었는 것 중 발취했는 것, 그래서 재작년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조 청소 20일 전에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귀하의 정화조는 1년이 되었으니까 정화조를 쳐야 된다."고 통보를 하면 처음에 이행되는 분도 있고, 처음에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2회, 3회 공문통보를 하고 2회는 그에 따른 제재를 취하고, 제재조치는 2 3회까지 통보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 이 시기는 2~3개월이 됩니다.

시행했는 날짜는 언제부터 입니까?

이 정화조 청소관계는 환경법이 개정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한 날짜는 2~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이면 이것을 어디에서, 운문 신원이주단지 내에서 일어났는 건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정화조 청소를 한 번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운문 이주단지 내 정화조 관계는 도시과에서 취급합니다. 우리가 청소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3년 청소를 안 하다가 한꺼번에 했는 일이 있는데, 현재 정화조 관계 같으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예, 정화조는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는 언제 했습니까?

청소했는 것은 저도 대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시행이 잘 안 되어, 사실상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3년 동안 안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문 신대천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충 점검된 현황표가 있습니까?

그 일자나 내역관계는 저가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장을 보고 보고를,

운문 신 주거지역 말입니다.

그곳도 청소를 하면 통보가 다 옵니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업무소관으로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9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민원과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 의원 13명입니다. 일용이 4명인데 민원안내원과 주차단속요원, 차량등록요원해서 4명의 일용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드리고 보고서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은 7페이지에 친절한 민원행정 정착입니다. 현장민원 처리제를 확대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정착으로 서류감축 및 기간단축 등으로 민원행정 환경개선을 하고, 행정서비스 극대화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일과 시간 전에 일어서서 인사하기를 생활화하고, 정신과 실무교육 등 민원행정 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민원행정 환경개선을 기하겠습니다. 마을민원상담원제 활성화로 주민편익 증대로 군정신뢰 구현에 이바지하고, 경로당을 이용한 민원실 운영으로 현장민원 해결, 상하수도, 환경 등 분야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민원 처리제를 확대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감축과 처리 기간 단축, 친절한 안내, 상세한 상담으로 모든 민원을 가능한한 해결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1회방문 처리제의 완전정착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을 최대한 해서 민원업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읍면을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 왔습니다만 방법을 확대해서 FAX로도 분실신고가 접수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FAX로 신고접수가 되면 재발급 절차 안내문을 FAX나 우편으로 발송해서 분실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주고, 재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대상자가 본인이나 가족만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해 왔습니다만 정당한 관계가 있는 제3자까지 전면 확대를 하고, 군 읍면 민원실에 발급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3월부터 발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결과 통보를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다 좀 더 상세하게 민원행정 안내와 또 새로이 청도군민이 된데 대한 환영인사를 덧붙여서 통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17세에 해당되는 달에, 17세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발급신청방법과 발급하는 기간을 가능하면 방학 중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원 상담제 운영과 매주 금요일에 기관장 민원실 상담 등 특수시책을 활성화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명제 정착으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민원서류에 명기함으로 해서 민원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경북도에서는 이것이 채택되어 올해부터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표시모형과 같은 모형을 해서 기안민원에는 시행문 상단에다 통일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접견민원에도 고무인으로 표시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자카드화 준비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신분증의 위, 변조 방지, 또 개인 정보 휴대화로 민원서류 간소화 등 정보화에 걸 맞는 주민등록 카드를 갱신하는 주민등록증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 주민등록 등 초본 등 7개 기능의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되는데, 올해부터 98년까지 전산자료 구축과 중앙발급 센타 설치를 마치고, 98년도에 17세 이상 전 주민에게 8Kbyte 전자카드를 주민등록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Kbyte는 800만자를 수록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운영 담당자 교육을 하고 주민등록 자료를 정비하며, 2개의 출장소를 합쳐서 11개소의 발급센타를 구축하고, 입력 시스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 장비는 5종으로 55대가 되겠으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업소의 위생수준을 선진화하고, 각종 직능단체가 자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위생관리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시설개선과 위생환경을 선진화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 모범업소를 발굴해서 수도기본료를 감면하고 세제우대하는 등 타 지역 모범업소 견학을 해서 맛 향상 및 지역특성 음식을 개발하는 등 건전위생 접객업소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위생환경 감시원제 운영으로 명예감시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우수활동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직능단체가 자율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감시원의 활동방법과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해서 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업주교육도 실시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식품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4회 점검하고, 불시 합동단속을 24회, 운문사 경내 무허가 음식점도 토속음식 취급지정서를 교부해서 불법영업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위해식품근절을 위해서 제조, 가공 과정의 안정성 확보점검을 위해서 연 2회 유통과정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며 또 유통과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은 하절기만 수거 검사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연중확대해서 수거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검사를 국민다소비 식품 40건과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 15건에 대해서도 제품 수거검사를 해서 국민건강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증진과 서비스개선입니다. 주민이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터미널과 승차장의 화장실과 의자 등 시설 개 보수하고, 노후차량을 개선, 또는 운전자들의 연수를 주선해서 교통 환경과 서비스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오벽지 손실보상금 지원은 벽지 보상금 6천만원과 오지 보상금 3천만원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으로 자가용 자동차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 단속을 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범 군민 추진대회를 상 하반기로 2회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리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를 2개소에 소 도읍 가꾸기로 신설된 도로 2개소에 검토를 해서 120명 정도를 설치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불법주차 단속 금지구역이 6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 활동을 강화해서 불법 주 정차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단속반을 상설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상 하반기 2회에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때는 공휴일에도 청도읍 직원과 민원과 직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과 10일부터 12월까지는 일요일에 대혼 일이 많아서 거리가 매우 복잡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페이지로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타 지역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견학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견학이 되겠는데, 화장실 가꾸기를 전국적으로 가장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로 해서 다른 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견학하여 업소의 환경과 위생수준을 선진화하여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제고시키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업주 10명을 1개조로 편성해서 업종변경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물을 내가 다시 해봐야겠다는 업소를 선정해서 타 지경에 견학을 합니다. 예산은 표준식단 제작비정도로 1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기대효과는 지역특색 음식물을 자체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업소의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유통식품 안전보관 관리지도입니다. 식품업소의 보관방법 부정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보관관리방법의 개선지도로 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관리체계 확립에 목적을 두고 지도요원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5월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하고, 식품별 보관방법을 스티커 제작해서 업소마다 부착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월 이후부터는 위반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폐기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6조에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기대효과는 유통식품의 안정성 공급으로 군민건강 저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맡은 민원행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하여 주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도군의 민원 행정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