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된 고용진 위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도시정비위원회로 옮긴 후임으로 젊고 유능한 고용진 위원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용진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온 고용진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이성호 위원께서 다른 위원회로 가시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 생활환경위원회소관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시고, 또한 많은 질의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해 놓으신 여러 가지 작업에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너그럽게 저를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탁병오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6년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별히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 15일자로 집행부의 직제개편으로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환경행정 업무가 환경관리실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청소행정업무를 포함해서 모든 환경보전 업무가 우리 위원회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수질, 대기오염, 환경은 물론 공원녹지분야까지 우리 위원회에 분담되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로 가꾸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등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평소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새로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행정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으로 '96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96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차량정비관리사업소 업무보고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직제개편으로 새로 부임하신 탁병오 환경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에 이어서 새로 직책을 맡은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의 서울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21세기 선진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문제 해결은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통합 조정하면서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 환경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 수질·대기의 오염예방, 그리고 개선,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공원녹지의 확충과 보전 등을 총괄하는 환경관리실을 1996년 1월 15일자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실 설치를 승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5년 8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여 96년 1월 14일까지 5개월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으로 대과 없이 근무하고 96년 1월 15일부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신설된 환경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지도와 성원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 자신과 저희 환경관리실 전 직원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수도서울의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선진사회 진입을 앞당기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96년을 환경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서울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계속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관 양대웅, 청소기획관 신금주, 환경기획과장 이현구, 환경보전과장 황정률, 폐기물관리과장 배진섭, 재활용과장 이규섭, 폐기물시설과장 송웅기, 공원과장 정세영, 녹지과장 유만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유금종,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재, 차량정비사업소장 정보희)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이 1996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탁병오 환경관리실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탁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의 자료에 의하면 2단계 매립지 조성계획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가 6,981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 공사비 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공사비가 63%에 해당하는 4,371억원의 많은 투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사비 부담비율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재원조달은 각 자치구에서 배분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2단계 공사비용 부담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 2단계 매립지조성 공사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는지 환경관리실장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반입료 수납시기를 실정에 맞게 변경한다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 완료시점이 2000년으로 되어 있고, 1단계 매립 완료시기가 '98년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약 2년간의 어떤 차이가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지금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답변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업무보고 끝나고 일괄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공사 비용을 자치구에 부담시킨 문제는 자치구에서 현재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수도권매립지 2단계 3공구 건설비용은 총 6,9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쓰레기 반입료로 구분해서 비율로 3개 시·도가 나눈 결과 서울시 부담이 4,371억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96년도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96년도 서울시 공사비 부담액은 1,079억원이 되겠습니다. 1,079억원 중에 이제 서울시 상·하수오니 반입량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낼 부담액이 89억원, 자치구 부담액이 총 99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는 송파구로서 90억원이 부담이 되고, 적은 구는 양천구로서 22억원이 부담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 부담액 89억원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치구 부담액 총 990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구의회 의장단과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공식으로 70%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30%만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이 쓰레기매립장의 모든 책임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쓰레기매립지 건설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관계법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이제 95년 12월 구의회 의장단과 시장단이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70%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이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예산편성에 성동, 도봉, 서대문, 관악은 70% 이상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21개 구는 30%에서 40%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용은 총 구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면 1,200억원을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각 자치구에서 현재 건립중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건설비, 토지보상비 모두를 우리 시비로 그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방침대로 자치구에서 70%는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방침변경은 현재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정을 인식을 해서 이제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70%를 반영할 것으로 일단 우리 시민국장 회의와 청소과장, 구청장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금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일부 구청장들이 70%는 부담이 많으니 역으로 30%만 부담하고 70%는 서울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건의가 2·3개 구청에서 다시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단에서도 방침은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병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12월분의 폐기물 반입료를 정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안대로 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매립지 건설공사는 구획구분방식으로 공사를 해서 전체 123만평을 4개 소구역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개소 구역 완료된 곳에 쓰레기를 매립해 가면서 이웃 구역에서는 공사를 계속해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립처리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쓰레기매립료 산정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번잡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운영상이나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6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죄송한 보고를 한 가지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2월 13일 11시에 난지도 자원재생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근주민과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 화재 및 잔재 정리계획 (뒤에 실음) 그 동안 화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마포 인근주민들에게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환경관리실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새로운 환경대책으로 대기오염과 수질, 환경보전 행정, 환경공원 조성, 도심지 녹화 등 새로운 도시환경 행정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경유차량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마 심각한 수도서울의 대기오염 감소시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차량 26대에 대한 후처리장치 차량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고, 97년 3월까지 2,000여 대에 대해서 시범 부착토록 하고,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98년 이후부터 의무 부착토록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제공자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서 출고하는 그런 방법을 통산부나 그런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앞당길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생활주변 악취발생원 규제강화와 악취 다량발생 업소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악취발생원 규제강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량발생 업소는 어느 어느 업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페이지에 수경시설을 조성에서 현재 아마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용마산 자연공원에 폭포 3개소를 조성하고, 통일로변에는 아마 2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수경시설이라든지, 시민 편의시설은 좀 분산해서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적으로 나름대로 서울시책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3페이지에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쓰레기 처리제도를 개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에 음식물쓰레기 보면 우리들이 쓰레기 소각장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수동으로 밖의 외부봉투를 크레인으로 기술자가 집어서 공중에 들어올려서 떨어뜨림으로써 봉투를 파쇄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내봉투에 담아 물기를 빼서 다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오' 하면 우리가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리사이클링체계가 제대로 확실하게 자리잡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민들이 호응해서 우리가 떠드는 바대로 내봉투에 담아서 물기를 빼서 외봉투에 다시 담아서 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과연, 우리 시책에 시민들이 따라줄는지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이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으로 이것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차량에서 회수시설에 쏟을 적에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파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출이 돼야지 시민들한테 만날 협조해 주시오, 협조해 주시오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시설의 특성화와 다양화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순 시장의 업무보고에서도 열린 행정, 지민이 참여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펴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참으로 공원용지로 수십년간 사유지를 묶어놓고 그것을 개발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또 주거환경이 아주 낙후되어서 심지어 가옥이 붕괴직전에 있는 그러한 곳도 많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지역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제시대인 1940년도에 공원용지로 지정한 곳이 종로구 창신동 소재 성곽도로 밑에 약 3,6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이 약 56년째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시유지가 아니라 대략 627번지 일대 3,600평이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참으로 수십년 동안 많은 민원과 또 각 부처에 다니면서 호소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어떠한 대책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그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또 계획이 금년도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공원과장이 배석을 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의 민원대로 과감하게 해제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공원녹지 조성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을 금년도에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공원과장이 직접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공원과장이 어떠한 서면이나 전화연락으로 보고가 있을 줄 기대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어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단 예로 들지만 서울시 전체에 이러한 지역이 산재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언제 세워지며, 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주변에 서민아파트가 5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공원용지로 지정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서울시에서 항시 주장해 온 대로 지금 성곽도로 밑에 거기에다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울시 계획대로 공원녹지 조성을 해서 과연 서울시에서 바라는 그러한 좌청룡의 공원기능, 또 지기를 복원할 수 있는 적지로 판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주민들이 50년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생도 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생업도 거기에서 다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주민들은 참으로 이런 웅덩이 성곽도로 밑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느니보다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그 곳에 성곽을 그렇게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은 전면 합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과감하게 공원용지를 해제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동대문의 선농단이라고 이렇게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에서 동대문의 선농단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인근에 북한산이라든지 관악산 등 여러 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산을 좋아해서 더러 시간이 있으면 올라가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작년 후반기부터 이동화장실이 전면적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지대나 이 정도에 올라가면 등산객들이 이동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도 많이 직시를 하고, 또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으로 이동화장실을 이렇게 대책 없이 전면 철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상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환경관리실로 기구가 확대되고 격상된 이후에 오늘 첫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대단히 좋게 보입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서울시가 자치구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듣습니다. 자동차 매연이 대기오염의 오염원으로서 77.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장소를 정해 줍니까,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지요?

구청장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의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줍니다.

구청에서 장소를 정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구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통해서 수치발표를 하고 그런 정도지요, 지금. 그런데 이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측정기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변이거나, 아니면 산 가까이 가거나 설치장소에 따라서 엄청나게 수치에 차이가 나고, 또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2년 전입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인데 한 때 언론에 쌍문동이 대기오염이 서울에서 가장 나쁜 지역으로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처의 담당국장한테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쌍문동이 도봉산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그렇게 대기오염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측정기 설치장소가 문제가 있고, 그것도 측정기가 지면에서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차이가 난다 이말이죠. 말 그대로 지금 자동차 매연이 오염원의 77.2%라면 자동차 뒤에서 가스배출하는, 지면에서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엄청난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선정할 때 설치장소를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말이죠. 도로가냐, 아니면 주택가냐, 어떤 중간지점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설치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상습 지체되는 지역이라든가,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염치가 항상 높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는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서울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할 수 없죠? 이것은 중앙정부와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죠? 여기서 지금 '95년도 40%, '96년도 30% 자꾸 기준은 강화했지만 저는 전혀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치로만 이렇게 정해 놨을 뿐이지 노후된 차량에,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사용연료를 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치가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말이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13대 국회 때 보사분과에 있으면서 환경처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치를 낮춘다 해서, 기준만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엔진의 설계, 제작, 생산라인이 전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몇 %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다, 왜 자동차 업계나 여러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지금 허용기준치가 일본의 20년 전 그 기준치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13대 국회 때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수치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매연 후처리장치를 부착한다, 또 단계적으로 LPG차량을 공급한다, 단속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갖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단속에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지 않느냐 제가 제안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은 오염치가 얼마다, 어디는 얼마다 이렇게 발표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환경관리실에서 나오는 자료가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인 자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환경오염치가 예를 들어서 쌍문동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높다, 아, 여기는 자료에 의해서 자동차 매연이 오염원의 77.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습 병목 내지는 지체지역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대, 도로를 확장하거나 건설할 때 이러한 기준치가 사업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된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은 앞으로 이런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실·국간에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거나, 어떤 협의를 하거나 할 때에는 앞으로 환경관리실의 이런 기준이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우선 참고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집량이 31% 증가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년간 645억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45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과연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경제적인가 아닌가 하는 비교 검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마포에 월 1,000만원의 판매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그 들어가는 경비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활용의 어떤 년간효과가 이것이 정말 경제적인가 아닌가 하는 비교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 재활용 수집을 하고, 또 그렇게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어떤 방법이 경제적인가 하는 비교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지도 조립식주택 이주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411가구가 이주가 완료되고 잔여가구가 375가구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잔여가구 375가구를 이주시키는데 대한 문제점은 과거에 411가구가 이주할 당시에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나가면 상당히 거기에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서 메리트가 있어서 이주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음으로 해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입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난지도 조립식주택에 잔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융자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이주가 자발적으로는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그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강제철거는 대단한 저항이 우려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상암동의 지금 조립식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근방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계동이나 또 아주 먼 곳으로 이주함으로 해서 결국은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포의 성산2동에 영구임대주택이 약 3,000가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각기 다른 동네에서 이주함으로 해서 생활터전을 잃고 대단히 어떤 패배감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늘상 그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가 없고 놀다보니까 술로 보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살아나가는 그런데에 대한 어떤 실망을 주어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서울시는 정책에서 대단히 염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난지도 이주문제는, 앞으로 상암동이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해서 개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주택도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인근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주정책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난지도에 최근에 불이 나서 우리 생활환경 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고, 열심히 진화작업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적에 정말 주민대표로서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난지도의 현재 여러 가지 재생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재생공사의 4개의 사업소가 난지도에 집결되어 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재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집하장이라든지, 재활용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소 명의는 남부, 강남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남부는 남부에 있어야 되고, 강남은 강남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난지도에 들어와서 사업소를 설치해 놓고, 또 그 사업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외국에서 보면 재활용공장이 아주 깨끗하고 들어오는 반입량이 그날로 처리돼서 적치되는 현상이 없는데 이것은 난지도에 완전히 새로운 쓰레기적치장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장기간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불이 나고, 불이 나면 끄지 못하는, 다 탈 때가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의 화재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이런 일은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빗발치는 주민들의 항의 속에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돼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12시 15분이 됐고 질의할 위원도 많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오전에 질의를 전부 마쳐야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준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부 질의를 받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끝내서 나서 답변을 듣자는 것인데 지금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냥 여러 사람이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시가 될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정태종 위원께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끝내고, 또 답변듣고 또 질의를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속개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다 받고, 그리고 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자구요?

네,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일단 앞으로 한 3·40분 더 잡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요지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은 오후시간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의 요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 빠른 순서에 되고, 그 요지만 얘기해도 집행부에서는 대개 질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면 또 중간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지만 하고 오후에 일문일답식 답변을 듣자,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답변하는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보충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정태종 위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 직제개편으로 환경관리실이 확대 신설되면서 과거 보사환경국에 있던 환경과가 떨어져서 2개의 환경과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들어왔는데 우선 이 부서들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간단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실 때 나왔는데 환경보전과에 수질관리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수질에 대한 측정도 하고 수질보전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와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도 이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수질관리계의 기능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서에 '96년도 한강 수질을 BOD기준으로 1.6ppm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인지, 1.6ppm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현재 구의지점, 한강 잠실 상류지점은 2.1ppm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더 넘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는 1.6ppm이라고 앞으로 낮추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최영운 위원님이 공원용지 해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공원과, 녹지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가 지금 민원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와 관련해서, 특히 해제에 관련한 민원 이 부분을 도시계획국과는 어떻게 앞으로 업무협조를 해 나갈 계획인지?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우리 공원과나 녹지과나 이러한 용지의 해제, 용도지구의 변경 이런데 관해서는 일체 업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국과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 발생원의 77.2%라는 지적이 아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가스 단속이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단속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단속실적이 대단히 저조하고, 이로 인한 오염의 확산이 크다는 이런 지적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 서울시로 배출가스 단속임무가 넘어온 이후에 단속실적, 고발조치사항 등이 어떠했는지 행정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포해 주신 환경수첩에도 보면 단속대상하고 단속방법이 있는데 1일 단속하는 단속공무원 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일단 단속대상 차량을 적발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대개 단속을 할 때 차를 세워서 정지상태에서 배출가스를 단속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을 올라갈 때 대형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에 아주 엄청난 매연을 뿜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것이 상당한 주변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중에 고성은 원격감지측정장비, 이것이 시간당 1,200대를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먼지오염 관련해서 지하철역 구내의 먼지오염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우리 환경관리실쪽에서 이 부분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종각역이나 신촌역 같은 데는 먼지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오존경보가 현재까지 발령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내용 중에 방음벽 설치대상을 구별로 몇 군데 정했던데 방음벽 설치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시유지 등 자투리땅 50평에서 약 150평 정도의 땅을 공원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마을마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0평이나 150평 정도면 사실 웬만한 집 한 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넓이인데 지난 번 의회에서 도시계획국소관에 있을 때 검토가 됐겠습니다만 이 공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 공원개발의 효과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개소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서를 살펴 보니까 5개소를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10개소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10개를 선정한 기준은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부간선도로변 조경녹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구에 걸친 일이고요. 가능한 구역에다 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변에 콘크리트 호안이 죽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나무를 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 조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일정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건교부에서 아마 법개정 의지를 밝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서 집단민원의 요인이 되고 도시공원의 정비 및 개발촉진을 위해서 일부 수익시설 및 주거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공원 내 지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크게 봐서 공원시설을 한다거나 도심지 녹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감이 잡히는데 대기오염문제하고 한강 수질개선문제를 한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LPG가스를 쓰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그러면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있으면 법적근거에 대한 명시를 좀 하고,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쟁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환경관리실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문제와 관련해서 내봉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나와 있지는 않고 시제품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와 관련해 가지고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하철에서 광고하는 광고문안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문안을 볼 때 쓰레기를 먹는 나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광고물로 보여지는데, 물론 광고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의 광고물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쓰레기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런 광고를 볼 때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이런 광고를 보았을 때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광고가 굳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럴 정도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고의 효과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시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쓰레기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을 선전했을 때에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또 특히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되는 것은 오히려 정부정책으로 봤을 때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강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광고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회수시설 건설 보고를 보면 주민반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 오신 실장님은 이렇게 주민반대가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동구와 도봉구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은 도봉구가 하루 먼저 시작하면서 동시에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2월 5일자 공고에 보면 강동구는 입지선정계획 공고가 나와 있는데 도봉구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봉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보고에는 동작구에 지어질 300톤짜리에 대한 보고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지과, 공원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개발제한구역과 유관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개별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과, 녹지과 이렇게 환경에 관련된 여러 부서가 다 환경관리실로 통합이 돼서 이제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의 환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문제는 공장이나, 아니면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각 굴뚝의 배출가스가 기준치에 적정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배출된 배출가스의 오염원들이 공기안에서 인체에 해로울 정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유자동차 매연 후처리장치를 부착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데 공장을 설치할 때나 무슨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지형에 따라서 배출가스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지역마다 총량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난방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이 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맞추어서 총량규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돼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각 지역마다 대기오염 정도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깨끗한 대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강화 이렇게 해서 승용자동차의 경우 이렇게 하고, 하여튼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우셨는데요.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올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것도 서울시가 계획에 따라서 그냥 추진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지역들의 민원해소를 한다는 차원에서 민원들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김포공항 주변 한 군데하고 도로소음 전광판 교체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가 얼마인데 그 중에 몇 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소음전광판의 전체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전광판 설치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을 특색 있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런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특색 있는 공원이 만들어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대공원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쓰레기 처리제도를 개선한다고 33페이지에 밝혀 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구멍뚫린 내봉투에 담아 물기를 뺀 후 다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개선한다'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경우에는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워낙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30% 이상이 포함된 쓰레기는 태우지 않기로 주민들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라고 한다면 굉장히 건조한 그런 쓰레기인데 소각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잘 안 타는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역시 30% 이하의 수분이 함유된 쓰레기에 한해서 태워야 되는 것이 좀더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 독일이나 스위스를 가서 보니까 역시 그런 정도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의 주민들과의 협의내용을 서울시에서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과 환경단체, 재활용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12월말까지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올해 첫 업무보고에 이런 보고를 해 주셔서 상당히 반갑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연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범시민협의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난번에 범시민협의회에 정책을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아니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과 함께 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시 재활용 선별처리시설도 병행해서 건설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앞으로 쓰레기 분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만 나눠서 목동과 양천 같은 경우에 소각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가연성 쓰레기로 분리되어온 쓰레기를 선정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무슨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과 같이 그냥 쓰레기피트에다 갖다 버리면 이런 재활용 선별처리를 하지 못할 텐데 태우기 위해서 들어온 쓰레기를 선별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목동, 상계, 일원, 마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3,450톤인데 목동이 550톤, 상계가 800톤, 일원이 900톤, 마포 1,200톤 해서 3,450톤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소각규모가 너무 크다. 작년에 기타 쓰레기로 재활용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쓰레기로 '95년에 1일 발생량이 7,769톤인데 7,550톤으로 1일 소각규모를 잡는 것으로 과다투자됐다 그렇게 해서 한 5,500톤 정도의 규모로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 마포까지 합치면 3,450톤이고, 중랑 350톤, 강동 350톤, 동작 300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벌써 4,450톤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규모에서 약 1,000톤밖에 남지 않는데 앞으로 계획은 강서, 관악, 구로, 송파, 도봉, 성동, 광진,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서초 이렇게 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재활용률이 아직도 굉장히 낮다. 그리고 앞으로 재활용이 훨씬 많은 량으로 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7,550톤도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줄인다고 하면서 전혀 계획에 변경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해서는 상계동에서 800톤이 과다투자됐다고 지난번에 신금주 국장님께서도 토론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과다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완벽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상계동 환경영향평가서 다시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질소산화물이 두 배가 나오고, 다이옥신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해서 스위스 W&E사라든지, 독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활성탄필터를 설치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월까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완공된 시설의 성능검사시에는 소각시설 인근의 주민대표와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외국의 전문가를 참여 및 입회시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8월, 9월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약속한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능검사를 목동 소각장에서 했는데 성능검사시에 인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지, 했다면 성능검사 얼마 전에 했는지? 그리고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립회하고 같이 성능검사를 한 일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주변에 주민협의회를 6명으로 구성할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목동 주민대표 6명 선정에 대해서 선정을 언제 몇 명을 하라고 했는지,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환경부에 주민대표 6명의 자격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부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주변지역에 간접영향권으로 해서 300m로 정하고, 그 지역에 지원기금과 모든 환경감시단이랄지, 아니면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이랄지 다 300m 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300m 안으로 정한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따라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다른 것이 분명하고, 지난번 노원지역에 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한 것에 의하면 미치는 지역이 3.8㎢가 되고, 그렇다면 반경이 한 1km 정도가 되는데 이런 과학적인 검사를 토대로 해서 다시 실시, 이것이 처음에 총량규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얘기한 것이 배출가스에서 뭐가 나오느냐,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기준치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것이 대기 중에 포함돼서 그 지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소위 3차원 모델을 돌려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피해반경지역을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번 300m를 정할 때 서울시의 의견이 주요했듯이 지금도 역시 법 개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그것에 대한 의견이 법 개정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객관적 조사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 놓으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옛말에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본위원은 배운다는 자세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환경부는 도시의 대기오염도 저감대책에서, '96년도입니다. 자동차는 7만톤을 저감을 하겠다, '94년부터 '96년도까지지요. 그리고 청정연료를 사용해서 산업발전, 난방에서 38만톤을 저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의 대기질 개선에서. 그러면 서울시는 저감대책에서 몇 %나 포함되는지, 또한 이러한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했는데 이것을 우선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부터 우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16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환경부에서 10개, 서울시에서 10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통합을 서울시가 몇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설치할 7개 구의 대기오염 측정장소도 정확하게, 또 앞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거기서 자문을 얻어서 위치선정을 잘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강 수질보전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자원에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고 전부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어떠한 역할이 되겠는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96년 10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상수원 지역에서 완벽한 오·폐수처리를 전제로 한 개발욕구 수용방안 마련, 이것이 아마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원 지역에서 오염 배출되는 직접 규제로 단속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오·폐수 이것을 마련하면서도 개발욕구 바람이 분다면 무절제한 오염폐수가 배출될 것이 아니겠느냐. 결론적으로 상수도가 오염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시정을 건의할 수 있는지 대책마련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도심지 녹화 및 조경수준 향상, 24페이지입니다. 도심에 자연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환경림의 수종은 무엇인지, 또 공해에 강한 나무가 있고 공해에 약한 나무가 있는데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공해에 약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서울도심의 녹화작업이라는 것은 산소의 확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인공토양을 만들어서 초본, 목본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권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25페이지에 수경시설 조성입니다. 용마산 자연공원이 중랑구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가 자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연파괴의 표본입니다. 다행히 이곳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개선한다고 해서 반가운 일인데, 그런데 그 위에 올라오면 촬영소가 있는 답십리 야산이 있습니다. 체육근린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는데 지금 수목이 많이 베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자세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약 40%가 넘지요. 그런데 저번에 보도를 보니까 모지역에서는 음식물 퇴비화를 했는데 중금속이 나왔다는 언론이 있어서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부산의 모공무원이 퇴비화통을 획기적인 것을 발명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데 그것이 좋다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각장입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약 18개를 설치한다는데 현재 어떤 입장에서 소각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보면 소각장만 건설하면 전부다 쓰레기정책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18개의 굴뚝이 나오고, 현재 '95년도말까지 228개의 소형소각장이 있습니다. 이런 굴뚝에서 전부다 뿜어낸다면 서울시는 대기오염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집진기로 잘 잡아내고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대기오염 문제로 해서 나중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저번에 조치문제로 작년 감사에서 소형소각장을 두 번 정기검사를 했다는데 제가 가봐도 거기가 전화기도 태우고 안 태우는 것이 없어요. 감시감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많이 생길수록 감시감독이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제 강남구 내곡동에 가구의 파재를 소각할 수 있는 30톤의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의견청취가 나왔거든요. 아마 그것이 신고가 있고 승인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형소각장도 허가사항으로 해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30톤 규모라면 소각장도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재고를 해 달라. 앞으로 또 어차피 소각장이 시설되는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자그마한 소각장이 나온다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로 쓰레기 통계가 부정확합니다. 지금 이 소형소각장에서 태워지는 문제, 또 무단소각 이런 자료의 통계가 나와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현재 시각이 1시가 다 됐습니다. 현재 시각부터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3시 속개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에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오전에 저희 환경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사항 3·4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장이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이고 숫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기획관과 청소기획관이 환경분야와 청소분야를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경유자동차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계획과 의무화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와 제작회사에서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는지? 두 번째는 생활주변 악취와 악취 다량업소 규제관리 내용과 악취 다량업소 내역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원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대기오염의 비중은 '92년도에 62%에서 '93년도에는 72%, '94년도에는 77.2%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서울시 등록 자동차 대수는 204만 3,000대입니다. 이중 경유사용 자동차는 45만 3,000대로써 전체차량의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버스, 화물차 등 대형경유차량은 매연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속위주에서 근본대책으로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5년 3월 7일까지 시청 통근버스 1대, 구청 청소차 6대 시내버스 16대, 화물차 3대 등 약 26대에 부착해서 현재 성능과 내구성 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매연을 측정해 본 결과 부착 전 20에서 40%의 매연발생률에서 부착을 한 다음에는 0%에서 4%로 90% 이상 매연이 저감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연 후처리장치의 성능을 인증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매연후처리장치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서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96년 9월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1차로 시청 통근버스 19대, 구청 청소차 2,019대 등 시 소유차 2,038대에 대해서 시비 40억원, 구비 40억원 정도 해서 약 81억원으로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8,726대, 전세버스 1,628대, 화물차 2만 500대 등 일반차량 3만 854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이 아닌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받아 부착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이후에 신규차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의 제안대로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자동차 제작회사로 하여금 부착을 의무화해서 출고하도록 현재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악취업소 규제관리와 악취 다량배출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제대상으로 식품 가공공장 같은 배출업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도축장, 인쇄소, 고물상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서울의 생활악취 발생업소는 5,600여 개소로써 대부분 유기성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가 약 4,000개가 있고, 인쇄소가 약 600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업소이며,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28개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28개 업소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2개소, 성동·금천·송파에 자리잡고 있는 도축장 3개소, 제일제당 김포공장과 동양맥주 등 식품공장 13개소, 그리고 한국타이어, 삼영화학, 조흥화학 등 화학공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28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발생이 심한 하절기에 특히 28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환경오염도 검사와 또 심야와 공휴일의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악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세탁소나 인쇄소, 고물상 등에 대해서도 닥트시설의 설치라든가, 저취성 용제를 사용하는 등 악취발생 노력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용마산이나 통일로변 인공폭포 등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데 수경시설을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해서 서울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라 하는 제안말씀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돗물을 사용한 수경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 있는 지하용수를 활용해서 수경시설을 하기 위한 현황 기초자료를 금년 2월 3일에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건설본부 등에 현황자료를 현재 요청해서 3월말까지 지하수 활용방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하루에 200톤 이상의 지하수가 발생되는 곳은 인근 녹지대나 또 도로변 청소나 일부 분수시설이나 벽천을 이용한 수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고르게 시설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용수를 활용해서 조성된 수경시설을 말씀드리면 사당역의 경관녹지에 조성한 수경시설, 93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또 동대문운동장 주변 녹지대내 수경시설, 그리고 혜화역에 마로니에공원 앞에 수경시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금번에 조성하는 통일로변 인공폭포는 인근에 구파발역에서 발생하는 1일 500톤 규모의 지하수를 활용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역에 있는 집수정을 통해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낙산복원계획과 관련한 주거환경 개선지역 지정과 주택개발 재개발지역 지정에 관한 민원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낙산공원 복원계획과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복원계획은 낙산의 경관을 해치는 일부…….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동료 김성호 위원의 보충질문에서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악취발생원 중에서 세탁소가 4,000여 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세탁소 관리현황을 보면 협회에 가입 안 된 폐유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V1을 사용하는데 그 폐유를 치워갑니다, 한 달에 보통 한 드럼 나오는데. 그런데 요즈음에 세탁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데가 한 80군데가 넘거든요. 이 80군데는 폐유를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큰 배출업소, 대형은 거의 다 파악이 되고 있지만 불특정다수, 소수오염원, 세탁소 포함 정비소, 세차장, 기름 같은 것은 불특정 다수가 오염원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 세탁소에서 한 달에 한 번꼴 나오는 V1폐유를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치워가지 않고, 현재 특정폐기물인데 이것을 치워가려고 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면 이런 폐유를 취급하는 것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수도로 들어가서 한강 수질을 오염하는 하나의 주범이 되거든요. 이런 관리체제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주유소 외국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지하수로 들어가거든요. 지하수 오염 중에서 이 주유소도 하나 포함되고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이나 조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불특정다수, 소수오염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탁소에도 월 한 번 내지 두 번 나오는 수거체제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항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적은 업소지만 양이 많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관리보다도 수거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산복원계획은 낙산의 경관을 해치는 일부 아파트라든가, 불량주택을 정비를 해서 '80년대에 복원된 성곽과 주변 문화재를 연계시켜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낙산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낙산복원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립할 방침을 세우고, 기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필요한 소요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민아파트 5개 동은 창신동 611번지로 공원용지 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낙산복원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할 것인가, 또는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 있는 공원으로만 낙산공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97연초에 가부간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또한 성곽 주변인 창신동 627번지 일대는 공원용지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일부 저촉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산복원계획 대상지로서 계획이 수립되면 보상 후 녹지로 조성을 하겠으며, 대상지에서 일부 제외되면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고 이왕 2년 전부터 낙산복원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 1년만 참으시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고, 또 20년 동안 주민 숙원사업인 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직접 다녀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시의원님과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시다, 아직 준 것은 아니지요?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3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해 실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신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아서 성곽 외로 5개 동의 서민아파트 거기를 연계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해도 낙산복원계획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신동 611번지 일대는 3,300평인데 거기에 건물이 아파트 5개 동 5층짜리가 '69년도에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옥주가 약 421세대로 약 1,2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종로구에서 주택개량과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관계부서에 협의하는 가운데 '96년도 낙산복원계획 수립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본 결과 거기는 낙타 등 같이 푹 꺼져 있으면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서 볼 때는 공원으로 꼭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요 밑에서 전체 낙산을 조망을 해 볼 때는 그것도 공원으로 포함시켜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표고가 해발 70m에서 90m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층수도 주민들 요구는 10층인데 과연 10층까지 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 전문가들, 또 그 때는 공원계획심의위원회와 구의회, 또 시의회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제가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계 모든 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20년 동안도 참아왔는데, 그동안에 솔직히 용역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와서 민원은 수렴을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1년 동안에 용역을 해서 가부간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됐고 곧 발주를 하면 연말까지는 가부간 결론이 나오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가부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측정해서 나온 모든 환경지표를 서울특별시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가치를 사업부서장에게 협조해서 환경보전이 상위개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자신이 아주 공감된 내용이고 저도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21세기 수도서울의 진입을 앞두고 이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거에 60년대 개발위주, 그리고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에서 부작용을 낳았던 환경보전의 하위개념을 이제는 2000년대를 맞이해서 상위개념으로 환경보전 개념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 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이제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2·3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 환경, 주택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모든 시민이라든가, 학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환경, 교통순으로 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통합 조정하면서 우리 시 환경행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5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환경관리실로 확대 개편되어 환경문제와 청소문제, 공원녹지문제를 모두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수처리문제가 환경관리실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문제였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관심과 높아진 환경관리실 위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 모든 시책 입안이나 사업계획시 환경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환경자료를 기초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울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서울시 행정에 환경보전 시책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전 리념이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최우선 가치개념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거주민의 생활터전을 고려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상암동에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이주시켜서 생활을 인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한데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이 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지난 '93년도에 추진하였던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국민주택에 대해 특별분양 신청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대상 지역은 입주시기가 가능한 빠른 지역으로 주택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를 해 드리려면 상암동 지역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 임대주택 입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건립계획과 입주시기 등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 가능한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인근인 상암동 임대주택 건립이 확정되어서 빠른 시일에 입주가 되고, 또 주민들도 입주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상암동 지역에 입주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주택국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재활용품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질문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재활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재활용 부분의 정책이 마지 못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수집소라든지, 그 운영의 실태를 보면 아까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1,000만원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경비를 쓴다면 경제적이지 못하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수집지를 확보하고, 또 경제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단지 청소원들의 어떤 유휴인력을 이용하는 선 이상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각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재활용 수집하는 업무에 치중하게 해서 일반공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연구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이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에 좀더 심도 있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까?

네.

년간 우리 서울시가 645억원을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어떤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645억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같은 것은 따로 계산해 보지를 않았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절감한 금액과 재활용품 판매수익만을 추정해서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집 처리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지 확보난이라든가,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예방, 그리고 인근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할 때 각 구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난지도에 종합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내용,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얻는 금전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만, 비용절감을 위해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래 난지도와 창동에 재활용품 수집 중간집하장을 두 군데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 각 구에 소규모의 재활용 중간집하장과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8개의 재활용센터가 소규모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구에 1개씩 7개를 금년에 더 추가를 해서 난지도와 창동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운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이 나온 김에 지적을 한다면 지금 서울시가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이 과연 되는 부분을 성상을 구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종류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난지도나 일정한 장소에 쌓아놓기만 하고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관계되는 공무원도 애를 먹고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재활용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품목을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재활용해야지 마구잡이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님께서 우리 청소, 환경, 공원녹지분야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오염측정부서와 관리부서, 그리고 앞으로의 오염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 오염측정은 주로 대기오염측정과 먼지측정을 위주로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2회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에 대해서 대기오염도를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측정결과 평균 오염도는 전 항목이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권고치 이내입니다만 먼지는 말씀드린 대로 종로3가역 등 지하철역과 지하상가에서 환경부 권고치인 3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은 '97년까지 환기닥트 내부청소를 3·4호선 41개 역에 대해 실시하고, 공기여과장치를 재래식 판넬형에서 전기집진식이나 진공흡입식으로 공기오염도가 나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20개소를 개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보도보다도 낮게 설치된 환기구가 96개 있는데 이 96개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지상 한 1.5m 정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또 많이 높이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지하철은 지금 주로 1호선이 가장 먼지가 많이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이 최신시설이 될수록 좋아지고 옛날 시설이 공기오염도가 높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터널은 6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4량을 가지고 있는 먼지흡입열차를 96년 8월까지 도입해서 이제 운행을 하면 지하철 구내에 있는 먼지는 모두 흡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아주 좋으면 호선마다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의 공기오염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측정판이 없어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공기오염측정치는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금년 중에 전광판 1개와 공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시범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공기오염측정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관리실과 지하철공사, 그리고 교통관리실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개선과 보안 및 관리는 교통관리실장 책임하에 지하철공사 사장이 전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지하상가는 도로국장이 전담해서 지하상가에 대한 공기정화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지난 2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내에는 장기 미집행 집단민원의 해소차원과 개발촉진을 위해서 도시공원의 일부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의 립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행 도시공원법상에는 공원 내 지구지정문제는 현재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제라는 것은 공원 내 특정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지구 외의 지역은 개발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연공원법에는 지구제가 도입되어 국립공원에는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 내 지구제 도입은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간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동 제도를 도시공원법에도 적용할 것인가를 신중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서울시에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에 대한 지구제 도입을 협의해 올 경우에 우리 시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지구지정제가 도시공원법에서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역의 광고문안이 쓰레기를 먹고 환경을 보호하는 나무라는 홍보물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홍보방법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를 먹고 환경을 보호하는 나무라는 홍보물을 인쇄해서 전동차 안에 게첨해서 홍보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그 광고물을 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한참 봤더니 서울특별시라는 내용이 써 있어서 좀 이해를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홍보물은 혐오시설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게 하고, 또 에너지자원도 재이용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순수한 뜻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광고문안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시의 쓰레기정책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 등이 있다면 시민여론을 청취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시책에 대한 광고나 홍보문안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광고문안과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서울시가 목동 소각장을 지어가지고 최신 설비를 해서 많은 앞으로 소각장 짓는 후보지 인근 주민들을 그쪽으로 견학코스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 가보면 정말 너무 깨끗해 가지고 맨발로 들어가서 견학을 하고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목동은 내가 볼 적에 그 정도 수준에 떨어지더라, 지금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돼서 더러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하기는 해도 아까 제일 처음 악취발생에 대해서 지적한 위원도 계십니다만 소각장과 견학로 사이에 차단벽이 없어가지고 아직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것이 약간이기는 하지만 소각장의 창문을 열었을 적에 인근 아파트에 악취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보완해서 정말 소각장 안에 들어가면 냄새 하나 안 나고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주었을 적에 앞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내에 허가하면 오히려 녹지훼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상호보완대책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처리업 중간집하장 허가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 나대지나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 이미 대지화된 토지나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녹지가 훼손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혹시나 이러한 중간처리집하장으로 인해서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가시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구청장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지안에다가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 허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개 서울안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아닙니까? 가급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건축폐자재에 관해서만은 서울안에서 어떻게 처리해 볼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녹지는 현재 나대지가 되어 있다거나 뭐가 되어 있던지간에 그나마 서울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보전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조금씩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서울시내에 녹지가 얼마큼 훼손이 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원칙이 조금씩 무너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서울 바깥으로 기 있는 시설에서 처리하면 될텐데 굳이 서울시에서 녹지까지 훼손해 가면서, 아니면 녹지를 침범해 가면서 그런 시설을 허가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할 때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청소기획관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자신은 건축폐자재 서울 배출량이 하루에 약 7,000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인근에도 많은 처리공장, 집하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녹지보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나 모든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녹지훼손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왜 서울시 폐기물을 경기도에 와서 항상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무언의 압력과 반대에 부딪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훼손 방지와 폐기물집하장을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해서 우리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의 상충된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에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저 개인은 우리 녹지보전을 하기 위해서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폐기물집하장을 설치하는데는 저 자신도 많은 자제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청소기획관이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잘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주긴 내주는데 장소를 선별해서 내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주겠다는 것인가요?

우리 청소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그 실태를 얘기하면 경기도에 있는 중간처리 업자들은 기 설치를 해 놓고도 처리할 물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독점적으로 서울시 업자들의 그런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기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가동시키지 못하면서 굳이 녹지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답변도 좀 답변을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지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주의하겠다는데 그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이 그 자리에서 바로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께서들 해 주시고, 또 바로 두 분 다 답변이 안 될 사항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뒤에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폐재류에 대한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중간처리업, 그러니까 건축폐재류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사실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 동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발생되는 건축폐재류가 수도권매립지로 일부 가고 일부는 수도권에 있는, 건축 중간처리업체가 경기도 일원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폐재류도 재활용을 하면 상당한 재활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안 되는 이유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 그것을 한다는 희망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서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지역에 전부 묶여있기 때문에, 또 무단투기는 계속 성행이 되고 이래서 건축폐재류를 가능한 재활용을 좀 높이자는 쪽에서 우리가 환경부에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와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서 완화규정이 나왔는데 그 지침내용을 보면 이미 대지화가 사실상 되어 있다던가, 또 공터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공지만, 자기 소유하는 데에만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는 아직 중간처리 재활용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이 아직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다 답변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 이유는 오늘 보고서에 강남, 일원, 마포, 강동, 도봉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집행부쪽에서 전부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주민반대라고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양천구청장 하시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잘 아시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반대 이유가 서로 다릅니까?

원칙적으로는 제 말씀대로도 공통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안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봉구에서 지연되는 사유에서도 지금 벌써 문제점이 딱 지적이 돼요. 몇 번지까지 지금 번지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부지를 확정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를 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까지 지금 마련해서 다 어디쯤 될 것이다라고 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왜 입지선정계획공고를 이번에 2월 5일자에 나머지 3개할 때에 도봉은 뺐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아직…….

신청을 안했죠?

네,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만 올라오면 저희들은 바로 공고를 하려고…….

구청장님께서 짓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짓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건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뭐가 결정이 안 되었나요, 위치가 문제입니까?

네.

위치는 글쎄 입지선정위원회가 계획공고 뒤에 정하는 것이라니까요.

입지선정 자체를 아직 우리한테 보고를 해 오지 않고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입지선정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구청장이 어느 지역을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 있다 이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것이죠, 확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확정될 수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 놓으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들러리입니까?

아니, 구청에서 아직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했다 그 말씀이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청장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 온 것에 한해서 공고를 내주죠.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구청장께서 정식으로 의지표명을 하는 것은 우리 구내에 1구 1소각장 방침에 따라서 소각장을 하나 짓겠다라는 것만 서울시에다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방침은 좋은데 입지선정위원회는 대강 어느 어느 위치를 우리가 가상적으로라도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을 결정할 테니까 이것을 공고해 주시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막연히 하나 짓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입지공고를 못하지요. 위치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2월 5일자 공고는 입지를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공고에 보면 기준을 세 가지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고계획이 나온 뒤에 구청장이 즉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구 안에 적절한 부지를 여러 개 물색한 뒤에 그 다음에 법이 정한 기구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이 합당하다 할 적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지연사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강동구에는 입지를 지금 어딘가에 구청장은 마음먹고 다 정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입지선정을 앞으로 어느 지역에 한다는 위치는 안 정해졌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생각은 하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내용이 안 되면 구청장이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주인한테 입지선정을 공고를 해 놓고 어디인가 모른 상태에서 나오면 불신하니까 대강은 좀 알고 하라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봉구청한테 제가 오늘 회의 끝나면 직접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시각차이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오늘 저희들한테 나누어준 이 폐기물관리법 해설과 그 다음에 촉진법, 지난번에 조례에도 통과된 거기에 보면 입지선정계획을 그냥 공고를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입지선정기준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거지역과 가급적 떨어져 있고 녹지공간의 훼손이 적은 지역, 차량에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혼잡이 적은 지역, 토지보상협의가 가능한 지역, 군부대 및 관련부서의 협의가 가능한 지역, 이 정도만 서울시가 제시를 해 주면 이 계획하에서 나머지가 추진돼 나가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시작한 강동구하고 도봉구가, 도봉구가 절차에서 하루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도봉구에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같이 공고를 해야 강동구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령 내용적으로는 구청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어디는 부지를 잘 정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어디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같은 서울시에서 서로 교통왕래하면서 사는데 같이 시작해서 한쪽은 조직적으로 이제까지 재활용 열심히 하고 음식물 퇴비화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노력하고 있고, 한쪽은 주민조직이 거의 와해돼서 가만히 있는데 잘 하고 있는 지역은 빨리 진행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지역은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주민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 오늘 길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지금 주민들이 와 계신데 목동에서 시료채취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험가동할 적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시험가동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을 적절한 시점에 오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공개를 해서 절차를 밟으면 얼마든지 설득시키고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 과정을 도외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몇 시간 전에 불러서 앉혀 놓고 나머지는 했다고 그러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불신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봉에서 지연되는 사유를 제 소견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원구에서 구청장님이 공약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했어요. 그 안이 전부 분지형태라 도봉구에 소각장까지 지어질 적에 두 군데에서 가동될 때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 하나가 지적되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계소각장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800톤으로 현재 과다합니다. 그쪽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 다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과다용량이 되어 있으니까 급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고를 낼 적에 함께 내도 될만한데 지금 그렇게 안 내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 정도도 아니고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적인 것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계속 반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다가 주민반대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것 결코 자랑이 아니고 주민들이 종량제를 그렇게 모범적으로 실시할만큼 학력수준도 높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당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 결코 자랑이 아니니까 다음 번에 또 지을 곳에서는 똑같은 이유에서는 적어도 반대를 안 당하도록 하셔야 된다 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무조건 옳다고 그러지 마시고 깊이 좀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고난 동작의 300톤은 오늘 보고서에 왜 올라오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보고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제 질문은. 누락된 것은 제가 확인했죠. 그리고 제가 물은 것은 왜 누락이 되었느냐고요, 공고가 2월 5일자 공고인데.

누락시킨데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우리 담당과장이 직접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계획이 이미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머리속에 기본계획이 18개소 이렇게 해서 18개소로 작성하다가 동작구 1개소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9개소인데 18개소로 작성하는 바람에 문서를 잘못 작성해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순서대로 지으려고 공고가 되어 있고 이 공고가 나가면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예정 안 되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공고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작에서 또 반대 안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으세요. 저희 강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줄곧 자원회수시설이다,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을 회수해서 여러분들에게 난방에 도움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력하게 부지로 부상하고 있는 고덕2동의 경우 이 열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내줘도 각 세대가 전부 단독주택 아니면 독립된 가스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의 경우 시가 인근주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난방이라면 부지 자체를 거기다 해 놓으면 안 되고, 그 부지를 만약에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에게 맞는 다른 혜택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년내내 주민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열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해 낼 방안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얼렁뚱땅 그냥 슬쩍 슬쩍 해서 절차만 밟으려고 드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부 막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들 뒤에 다 매달려 있고. 그런 점을 헤아리셔서 동작 누락된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작에서 또 반대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예정하고 있는 그 부지 특성에 맞는, 그 주변지역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설득해 나가고 부딪쳐 나가고 그 과정을 좀 성실히 집행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반대가 있다는 점을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깊이 숙지해 주시길 바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주민반대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적정 용량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적인 분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환경공원으로 조성한다는데 사업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73년에 개원해서 지금 23년이 된, 현재 많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시설을 개선 보완하고 환경관련 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환경개념을 도입한 환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주체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대공원의 관리운영은 1983년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여론 수렴과 해외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98년까지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환경공원으로 이름을 붙여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고양시에서는 수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쓰레기를 고양시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30% 이내로 제한해서 소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로의 연소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열량이 1kg당 약 1,200kcal는 돼야 된다 하는 것과 소각로 내부온도가 85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발열량이 떨어져 보조연료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분이 가급적 적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시운전 결과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분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수분함량 기준위반시에 소각장 반입을 제한할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목동지역에 소각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립지까지 매립을 할 경우에 약간의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들어 시민들과 많은 마찰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에 우리 직원을 직접 출장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소각시범을 한번 보인 다음에 이 문제를 판단해서 시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작년부터 계속되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매립 아니면 소각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지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악취라든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소각장에서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유지문제라든지, 연료로써 칼로리가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각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민간단체쪽에서는 계속 퇴비화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돼서 퇴비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 고양시가 30% 이하의 음식물쓰레기만 반입을 하니까 거기도 과다하게 지어져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태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각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 소각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태우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전향적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정책으로는 소각하는 것 이외에는, 소각하지 않으면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문제제기하고 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이 많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계속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테고, 그렇게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지도에 1일 15톤짜리 하나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서울시가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고속퇴비화기, 저속퇴비화기, 그리고 음식물건조기 이런 것들 성능조사를 좀 하고, 민간에서 이미 성공하고 있는 생쓰레기 분리를 통한 퇴비화, 그리고 여러 군데서 한살림회라든지, 흙살림회 이런 데서 이미 퇴비화에 성공을 해서 그것을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안한 소각장 건설을 하고 이래야지 방안이 나오지, 지금 말씀도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으면 매립지에서 반발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태우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이미 30% 이하의 쓰레기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분쟁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가장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도 내용을 얘기하셔야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줄이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안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유용성 검증 및 기기개발 완료시까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함, 내용이 없어요. 이것 만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서울특별시 쓰레기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분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우선 쓰레기 줄이는데 4,400톤이 음식물쓰레기라고 봐서 10%를 줄이면 440톤, 그래서 목표를 20%를 줄여서 880톤을 매일 줄여나가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퇴비화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배로 확대를 하고, 또 소각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봉투를 해서 습기를 빼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매립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생활환경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하여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해서 분리수거하겠다는 말 오늘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고맙구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걱정이 크게 되셨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불연성에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셔서 구멍뚫린 내봉투를 창안해 내신 것 같은데 성공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 고양시처럼 30% 이하로 수분이 떨어질 수가 있을지 참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주부들이 나름대로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말려요. 조리 전 쓰레기로 해서 야채 다듬은 것이라든지, 과일껍질 등을 말려서 내보내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 실시이후에 생활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에 가깝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물에 계속 %가 30 몇 %밖에 안 내고 계셨다구요. 그러나 당장 몇 개의 소각장이 지어지면서 가동을 하려고 보면 고양시에서 이미 지난 겨울에 얼어붙어서 집어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소각장을 가동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 이제까지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다구요. 이 구멍뚫린 내봉투도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과연 50% 이하로 떨어질지 그것은 역시 또 성상조사, 수분조사를 해 보신 뒤에 가연성, 불연성으로 조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문안 같은 경우도 카피는 훌륭하고 그림도 아름답지만 실천력이 없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자원회수시설만 미화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시민이 어떻게 협조를 해야지만 돼 나갈 수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같은 것도 연구해서 하나를 내셔서 홍보를 해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나요?

정태종 위원님께서 많은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7건에 대해서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계획과 측정망 설치시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용의와,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서울시부터 보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6년부터 건설교통부의 시책을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도 오·폐수시설만 하면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어떠냐 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계획은 아황산가스의 경우 현재 년 4만톤에서 '98년까지는 2만 5,000톤으로 약 1만 5,000톤을 감소할 것을 목표로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는 년 35만톤에서 ‘98년까지 26만톤으로 약 9만톤을 감축해서 대기오염도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저희 서울특별시와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배출량을 조사해서 1년 후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시에는 관계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배기가스를 측정을 해서 1년 후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배출량 구성비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할 시에 우리 서울시부터 보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은 '96년도부터 시소유 차량 2,038대에 대해서 우선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해서 시범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차는 신차 제작할 때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출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으며, 신규 구입시 일정비율 이상을 우리가 서울에서 구입하는 방향은, 많은 시민들 자동차 선택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NG 보급차는 '98년부터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98년부터는 CNG차가 전체 생산량의 3%가 국내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통상산업부, 우리 서울시, 그리고 과학기술처가 합동으로 G7 프로젝트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개발욕구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완벽한 오·폐수 시설만 하면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분별한 각종 개발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태종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수원 보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이러한 개발이 허용되지 않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정식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서울특별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폐수시설이 일부 완전히 가동된다 하더라도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서울시민들, 하류에서 물을 먹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자기네 개발을 하는데 왜 서울시민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지자체 나름대로 반대여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물을 먹는 입장에서 앞으로 대책은 그러한 맑은 물을 먹는다면 다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및 지자체에 어떠한 보상, 서울시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은 개발하지 말아라, 이것은 안 되니까 그런 재원이 없다면 중앙정부도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말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경기도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81억원을 금년 예산에서 보전을 해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브 엔 테이크의 상호보완원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80억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할 시에 새로 심는 나무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공해에 강한 나무만 서울시는 많이 심고 있는데 공해에 강한 나무와 약한 나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관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심는 나무는 환경림이 될 수 있도록 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림은 주로 우리 나라 고유식종을 주로 말씀드리는데 소나무, 상수리나무, 벚나무 중에서도 산벚나무, 단풍나무 중에서 당단풍나무, 참싸리나무, 진달래, 철쭉, 보리수나무 등이 저희들 환경림으로 아카시아 나무나 플라타나스를 제외하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에 강한 나무와 약한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공해에 강한 나무만 심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96년도 금년에는 이제 공해에 약한 나무도 한 번 심어 보자 해서 환경공해 지표식물을 10개소에 한 100주 이상을 심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공해에 강한 수종은 갈참나무, 오동나무, 졸참나무, 플라타너스, 무궁화, 쥐똥나무 등이 되겠으며, 공해에 약한 수종은 가문비나무와 전나무, 낙엽송, 홍단풍 등이 공해에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림 조성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환경, 청소,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중요한 사항별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기획관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아까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도시공원개발 허용문제에 대한 우리 서울시 입장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을 조금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 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공원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지구지정이라든지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도 우리 환경관리실장님 입장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그 취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신가요?

아닙니다. 현재 도시공원법에는 지구지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올 가을 정기회에서…….

현재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만약 지구지정이 법으로 도입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철학으로. 공원은 막연히 보는 공원에서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간단히 조깅을 한다든지, 간단히 테니스를 칠 수 있다든지 이런 체육시설 정도는 우리가 허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계획상에 현재도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원법이 그런 제도가 되면 저희들도 서울시청의 여건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서울의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개발이 안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면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 우리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좀 질 높은 레저를 즐길 수 있고,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까다로운 절차라든가, 시설에 관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신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서울시의 모든 공원에 관한 개발, 그 다음에 이용, 이런 부분을 총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개발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싶고, 아울러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실 것이 서울의 도시공원 면적을 좀 주시고, 그 중에서 시유지와 사유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고,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현재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공원개발계에 민자투자공원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실지로 민자가 투자되어서 공원이 개발된 예가 극히 저조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묶여 있는 상태로만 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매연 후처리장치, 그것이 구비, 시비 포함 80억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2,000 몇 대니까 그럼 대당 400만원꼴이라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매연 후처리장치 제작업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3개 회사가 지금 G7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자금을 받어서요. 만도기계하고 또 대한유공하고, 창원기와기공업주식회사,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임준호 전문가가 개발을 해서 4개 회사 것을 지금 현재 시험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연후처리장치가 너무 고가라서 아까 얘기하신 향후에 시내버스 8,720대 등 3만 854대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에 융자 지원을 하겠다 그려셨는데, 그렇게 되면 액수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설정돼서 확정된 상태입니까, 액수까지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98년 이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정부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만 받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저희들이 시험운행을 해서 성능검사와 내구성이 인정되면 시범으로 우리가 한 2,000대를 해 보고 여기서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 2,000대도 부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또 환경부에서 이것이 성공하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매연후처리장치에 아까 내구성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기능문제라든지 내구성문제도 아직 좀 부정확한 상태고 또 그 비용 자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집행 여부가 좀 불확실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어 있길래 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만들려면 적어도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그 가격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방안이 발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대 해 보고 또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시험운행이라고 단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험운행을 하는데는 몇 천대씩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과연 적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연 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보고, 그것에 단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고, 생산라인도 보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2,000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26대 성과가 좋으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생산라인과 또 가격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증기준과 모든 규칙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9월까지 확정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한다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신중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 잡혀 있는지, 실장님의 견해가 어떤지를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기본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철학인데요. 도시공원법 범위내에서 임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도시기본공원계획을 입안을 해서 저희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서울특별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합리적인 방안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저도 적극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로 공원을 유치할 경우에 대부분 면적이 서울시는 협소한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큰 공원은 민자로 2개가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이 자기가 공원을 개발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다만 수지상의 문제를 위해서 산림훼손을 많이 하는, 임상을 많이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민자가 유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의가 속개된 지가 1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 도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기획관,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300kg 이상 배출되는 다량배출업소, 그러면 이것이 동대문구나 각 구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소가 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다량배출업소는 그 지역에 있는 청소대행업자만 물건을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독점이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어떤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다량배출업자는 서울시내에 있는 청소대행업자나 누구한테라도 치워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고려 좀 해 달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유경쟁체제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벌과금도 있고 무단투기, 또 그것뿐만 아니라 95년도 4월 1일부터 개정된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2,000명 이상 이용하는 정화조는 1년에 두 번 이상 안하면 과도한 벌과금이 나올 것입니다. 가정에도 20만원인데 20만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는 그 동안 계몽도 해서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 정화조 관계는 어떤 계몽 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어떤 위임사무, 서울시의 위임사무가 각 자치구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각 구에서 담당 인원이 옛날보다 과도한 업무를 받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무조건 어떤 사안만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확립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환경문제인데요. 우리가 환경보전이 지금 보존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들은 복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법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콘크리트를 없애고 벌을 만들고, 또 직선형 하천을 곡선으로 만들고 그래서 생태계를 보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는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방의제 21,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잘 하시겠지만 또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서 있었던 공무원, 우리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사고의 전환이 일대 요구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정을 제가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마포는 쓰레기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아주 쓰레기에 관한한 좋지 않은 정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포에 자원회수시설에 건설이 설명회도 열지 못할 정도로 거부반응이 있고 또 반대에 부딪쳐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마포에 자원회수시설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량의 문제에 있어서 300톤 이하로 하느냐, 또 아니면 타 구의 쓰레기도 반입을 해서 소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서울시에서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1,200톤 규모의 용량을 발표하고 또 중구와 용산에 광역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마포에 쓰레기도 태울 수 없는,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용량의 문제에 있어서는 300톤 정도 내지는 1,200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제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1,200톤으로 발표함으로 해서 주민을 속이고 있다, 설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용량의 표시를 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이런 행정을 책임진 분들이 타 구의 쓰레기 반입받아서 소각해 주었을 적에 볼 수 있는 이득을 생각을 하고 아마 타 구의 쓰레기도 소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소각비용을 타 구 쓰레기를 받았을 적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이 극히 미미함으로 해서 많은 반대에 부딪쳐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량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필요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도 과거에는 쓰레기 소각장설치 반대에 앞장섰던 한 사람입니다만 생활환경위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어서 우리 쓰레기정책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지금은 저 스스로도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해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되어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대단히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또 신중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획관들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자리가 협소하고 복잡하니까 마이크가 두 개 있으니까 앞에다 놓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관 양대웅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분야와 환경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역사문화공원 대상지 중에 동대문 선농단은 어떠한 곳이냐 한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선농단은 제기동에 위치한 시의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이 되어서 조선 태조 때부터 경전을 친히 임금님이 친경을 하던 그러한 곳으로써 이것이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조말기까지 이어오다가 일제 때부터 그 유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치는 어린이공원으로서 지정되어서 약 1,000여 평이 거의 어린이공원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에 맞는, 위치에 걸맞는 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려는 것이 저희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 후반기부터 북한산에 이동식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등산객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데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내인 정릉, 수유동 일대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오래된 수거식 화장실 38개 동에 대해서 철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산 등 자연공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거식 화장실이 가급적이면 적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없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현재 발효식 화장실 9개 동을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발효식 화장실을 더 추가할 곳이 있으면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가 근본적인,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세식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장기적으로는 수세식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수세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위원님께서는…….

잠깐만요. 고지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수세식으로 설치할 수 없는 아주 고지대이면서 꼭 필요한 곳 이런 데는 발효식으로 하고 그 대신 수세식으로 가능한 곳은 일단 원칙적으로 수세식으로 갈아나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효식 화장실이 대략 도봉산이나 북한산도 가보면 초입이나 시설하기가 좋은 곳에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이나 아주 위에 그런 지점은 전혀 화장실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근본적으로 발효식 화장실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면 잠시라도 등산객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군데 군데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점진적으로 근본적인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님께서는 먼저 대기오염 측정장소의 설치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쌍문동이 높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관하고 있는 것이 10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10개 해서 20개가 있습니다. 이들 설치장소는 거리상으로는 동서 양방향으로 5km 간격으로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서 그 지역의 오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측정장소의 설치기준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으면서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채취위치로부터 장애물의 거리가 2배 이상 되는 거리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도도 30도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주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 높이나 이런 것은 평균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1.5m 이상에서 10m 이하, 그리고 건물벽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12평 확보를 해야 되고, 정온한 지역을 정온한 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별사항에 따라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에 대해서 과연 40%를 35%로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매연이 40%에서 35%, 질소산화물이 15%에서 11%, 경유차의 황함량이 0.2%에서 0.1% 이렇게 있는데 의문을 가지신데 대해서 우리도 배출 허용기준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몇 년 전에 미리 제작사에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 예고에 의해서 그 년도에 의한 제작사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환경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영업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순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경유차의 황함량을 0.2%였다가 금년부터 0.1%였다고 합니다, 좀 다른 경우지만 경유차의 연료를.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10군데씩 250개의 주유소에서 전부 경유를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을 해 보았더니 전부 기준 이내로 도달을 했음을 우리가 실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십분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정진우 위원님은 마치고,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의 환경보전과 수질관리계의 업무령역이 어느 정도고, 그 역할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강 수질관리 업무는 우리 시의 경우 생활하수는 하수국에, 한강관리 업무는 한강관리사업소에, 상수원관리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렇게 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질관리계의 업무는 순수한 산업폐수업소 2,035개소에 대한 단속업무만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수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체적인 단속업무나 규제업무는 각 기관별로 맡고 있습니다만 수질 전체에 대한 보전종합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실간의, 부서간의 조정업무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질개선 목표가 구의지점에 과연 금년도 1.6ppm인데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구의지점의 경우를 예를 들면 '92년에 1.8ppm, '93년에 1.9ppm, '94년에 1.9ppm 하다가 '95년에 2.1ppm으로 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6ppm이 가능하냐, 당연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94년도와 '95년도에는 근본적으로 한강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94년에는 평균적으로 1,416mm인데 우리가 '94년에 1,055mm 75% 정도 이하로 수량이 근본적으로 적었습니다. '95년은 1,598mm로써 평년보다 많은 수량이었지만 7·8월에 집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류의 수원을 저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절대적인 수량의 적음으로 인해서 특히 2차년도에 걸쳐서는 수질이 악화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관리 자체는 절대적인 오염의 부하량이 얼마냐, 그리고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량이 얼마냐, 또 그리고 한강물의 자연정화능력이 얼마냐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강수량은 자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고정적인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한다고 볼 때 금년에 우리가 한강 상류에, 경기도지역과 강원도지역의 무려 24개 지점에 179만톤의 하수처리시설이 금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의 경우도 현재 371만톤에서 508만톤, 137만톤을 더 건설하게 됨으로써 그것도 금년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4개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해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수질정화계획에 의해서 금년말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의 목표는 1.6ppm으로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욕적인 계획목표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속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 후에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은 어떻느냐 해서 '92년도부터 우리가 이관을 받았는데 '93년에 48만 2,000대 단속 중에 5,940대를 적발한 바 있고, '94년에는 66만 2,000대를 단속해서 7,088대를 적발한 바 있고, '95년에는 22만 2,000대를 단속해서 1만 3,543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고성능 측정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단속방법은 단속장비가 비디오에 의한 단속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에 의한 단속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경유차량에서 고정적으로 차량을 세워놓고 할 때는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뒤에 마우라에다 걸쳐놓고 이것을 운전기사가 다섯 번 정도 강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1시간에 한 12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소통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데는 그것을 쓰지 않고 비디오측정기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측정은 간이측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개선명령만 내리지 과태료 부과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에 대해서는 CO/HC라는 측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속함에 따른 도로상의 로면 교통혼잡에 다소 영향을 주고 민원이 되기 때문에 보다 고성능 원격감지측정기, 1시간당 1,200대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발주를 해서 3월말이면 저희들 시에 도착이 됩니다. 이것은 미제, 3억 2,700만원으로 구입한 미국 제품입니다만 이 기계가 과연 성능이 있는지 그런 확실한 측정기로써의 인정을 환경부로부터 시험측정을 하고 인정이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존은 원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자동차에서 발산된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년평균 환경기준치가 0.06인데 실제 우리가 평균 오염도는 0.013으로서 연간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이 환경기준을 절대 오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오존경보제를 우리가 발령하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적이 7월 22일에 우리가 오존경보 구역을 서울시내를 북서와 북동지역, 남동과 남서지역, 4개 권역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7월 22일에 북서지역의 불광동지역과 북동지역의 길음동지역에서 하루에 수시간 몇 회에 걸쳐서 오버했기 때문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음벽 설치대상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의 지역은 상당히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초과하는 지역도 있고, 안하는 지역이 그러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환경기준이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상 내부적으로 환경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그 다음에 학교나 병원 등 정온을 요구하는 시설 주변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학자들에 의해서 심한 지역, 민원지역 169개소를 전체 대상별로 해서 강한 지역부터 꼭 필요한 지역의 순위를 나열해서 15군데 약 8,540m에 대해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수질관리계에서는 전반적인 보전종합계획만 수립하되 다른 부서와는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 환경과가 어떤 협의기구가 있고 어떤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 이런 절차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질개선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관간에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질 뿐만 아니라 일반환경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조정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질관련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와 우리 환경기획관 산하에 지금은 과가 나누어졌지만 이제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과거에도 이 업무는 수질보전계에서 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적이 있어요?

네, 그런 실적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질분야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또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 하수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 수질에 관해서는 하는데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한강 수질 전반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그 부서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업무가.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분명히 이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6ppm으로 한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우리 수질관리계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가 1.6으로 낮추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런 것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한강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도 '94년, '95년도에 한강 수질이 악화된 그러나 아무래도 갈수로 인한 영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라고요. 죽 월별로 수질변화사항을 보시면 작년 여름철에도 그런 대로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때 조차도 아주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어떤 흐름을 보고 해야지 그저 여기서 보전 전반적인 계획수립한다고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자료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얘기 그냥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는 한강 수질관계 업무는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업무는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그만한 능력을 우리가 과연 발휘했느냐 이점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는 저희도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환경관리실이라는 보다 큰 기구로 통합됨으로써 보다 통일적이고 질서있는 환경행정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도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지금 우리 한강 수돗물이든지 또 원수든지간에 문제가 BOD 기준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표치도 BOD 기준으로 1.6이고. 그런데 이제 환경보전과에서 하나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셔야 될 것이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부영양화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관심이 덜해요. 우리 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영양화의 주인공인 질소나 인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그런 계획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금년도 계획수립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배출가스 단속을 아까 적시하신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95년 같은 경우에는 22만대 해 가지고 1만 3,543대를 적발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직접 매연측정장치로 한 것이 그 중에 어느 정도 비률이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로 측정하면 과태료 안 문다면서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개선명령만 때립니다.

1만 3,543대 해가지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만 2,000대는 비디오측정이라면 별로 개선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러면서 비디오만 찍어서는 아무런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 번에 주시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출가스 단속업무가 서울시로 넘어온 이후부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상으로 1만 3,000대 했다, 6,000대 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러면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서는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안 받는데…….

통보를 하면 그 왜 찍느냐 그러면 농도가 조금 많이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에 의해서 직접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차량을 차적조회를 해서 그 차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차고지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무엇을 체크를 해요?

비디오에서 일단 나온 사항에 대해서 오염도가 조금 심한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길게 너무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것 자체가 비디오로 측정해서 1만 몇 천대 했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과연 가서 다시 측정을 하고 개선을 시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서로 묻고 앞으로 문제점 있는 것은 바로 업무에 반영을 시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 오존경보가 95년 7월 22일에 불광동지역과 길음동지역하고 하루에 수 차례 발령이 되었다는 얘기죠?

두 번 오버를 해서 주의보를 한 번 발령한 바 있습니다.

주의보요?

네.

다음에 경보인가요?

주의보 다음에 경보, 그 다음에 중대경보 이렇게 단계별로 그 기준치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주의보단계는 시민들이 오존지역이니까 좀 주의를 해라, 극히 행동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아주 좀 주의를 해 달라 환기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오존 발생경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제도가 최근에 대기오염문제로서 오존문제가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고, 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경보제나 주의보제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홍보나 인식은 좀 덜돼 있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읽으니까 물론 오존이라는 것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햇빛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시민들이. 이것 경보가 울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마지막 것으로 방음벽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좀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같이 소음측정을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웬만한데 다 아파트에 가서 재보니까 그것이 우리 기준치로 72dB, 많으면 74dB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기준이 65라고 그러셨죠?

도로변은 65.

엄청나게 지금 초과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방음벽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음벽이 거의 효과가 없는 방음벽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들이는데 방음벽 설치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그것으로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음벽을 만들려면 정확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다 설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서 벽에 붙여가지고 방음벽 만들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안 좋은 지역에, 소음이 심한 지역에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했을 때에도 학교가 위치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문을 못 열 정도거든요. 그 앞에 방음벽이 있어요. 그런데 소용 없는 방음벽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지금 죽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개선된 시각에서 이것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소음도 그대로인데 예산만 들이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우선 급한 것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학교부터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주시는 건가요?

지금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변에 녹화계획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변에 녹화계획은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제방 상단부에 도로와 경계지역 한 2·3m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천변 꽃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마을마당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세 가지 하셨습니다. 한 200평 규모 정도인데 집한 채 들어가는 규모인데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이유, 배경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0평에서 200평 내외 이런 적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도시공원법상 설치한 어린이공원보다 더 적은, 아주 적은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내에 녹지공원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시유지나 구유지 중에 아주 못 쓰는 자투리땅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시설을 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많은 동네사람들이 아주 소규모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상해서 이름을 공원이라고 안하고 마을마당이라 해서 이런 것을 한 3개년 동안에 서울시내 약 85개소를 하되 금년에 한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아주 디자인을 현상공모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잘 해 놓고 주민들이 모여드는 하나의 매개적인 공간으로 키워 나가 보겠다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5개였는데 10개를 하게 된 것은 예산수립과정상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늘려준 수치임을 말씀드리고 8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장소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85개소를 되도록이면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주민의 편익효과가 큰 지역,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임의로 선정 않고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적지를 금년 중에 선정하고 나면 그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 10개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냥 10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선 10개만 하고 85개는 3개년 동안 계획입니다.

85개소도 그냥 목표치이고?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85개소란 목표치를 어떻게 정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땅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한 100여 곳 중에 쓸만한 곳을 우리가 협조를 받았는데 그것을 대충 가르니까 85개소 정도는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네.

간단하게 동부간선도로변 녹화에서 콘크리트 호안 철거는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아까 자료 받아보니까 그 위나 아래부분에 지금 하천법에 거기도 적용을 받나요, 키 큰 나무는?

거기에 언덕이건 뭐건 일단 의논을 같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천법상 어느 정도까지 심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천 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하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따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꽃들을 심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천법에 의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주 적은 꽃이나 이런 일년초 이런 것으로 심고 위에는 어느 정도 키큰 나무를 심어도 되지 않느냐, 제방상단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을 받으면 별 수 없는 것이고, 왜냐 하면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이왕 조경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질문드렸던 것이고, 콘크리트 호안 철거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도 그렇고 콘크리트 호안으로 인해서 기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실패작인데 앞으로 콘크리트 호안을 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우리 환경단체쪽에서는 콘크리트 호안을 아예 없애라 그래서 다시 복원하자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이것도 또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자료주신 것 보면 외국의 사례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 뉴욕의 무슨 공원 이렇게 해서 그린에이크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로 삼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서울에 지금 얘기하신 자투리땅에다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만들어 놓고 여기는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지듯이 시민들이 오가면서 언제든지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장소에 이것이 선정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자투리땅,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땅이라든지 구석에 있는 땅에다 금년 예산 10억원이니까 한 군데당 1억원 정도씩이란 말이에요. 그것 해 놓고 결국은 또 버려지는 자투리공원이 되기가 쉽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 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환경관리실로 개편되고 공원시설의 특성화, 다양화하는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마을마당 85개소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주 관심을 두고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의를 다해서 그런 점에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강연안에 녹화인데 하천법에 보면 1m 이상의 나무는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목을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천이 아니라 한강변을 말한 것입니다. 도로 아닙니까? 하천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진 위원님하고 박일남 위원님하고 공원용지나 녹지해제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지 말씀하신 대로 공원용지나 녹지지역을 지정하고 이것을 해제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국이 주관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되 그것을 협의하면서 각 국에 협의하는 기관의 역할을 저희들은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고용진 위원 말씀을 드리고, 이금라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과 관리계획은 어떻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서울시내에 166.82㎡로서 우리 서울시내 전체 토지면적의 27.6%에 해당되고 구청별로는 19개 구청, 동별로는 112개 동에 펼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동장은 주 1회 반드시 의무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월 1회, 시에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시원 156명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 감시요원이고 이러한 체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도시의 확산에 대한 녹지의 보전이나 이런 것이 더 증대되고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나 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나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는 개별사안별로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서 원상회복토록 해서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총량규제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은, 하는 질문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대기질 개선대책은 먼저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양해하신다면 생략을 하고 그대신 총량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총량규제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환경부장관의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일반적인 대기오염원을 보면 자동차 문제가 전체의 77%이고, 난방분야가 19%, 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배출오염원은 불과 2.8%뿐이 해당이 안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일종에 점 오염원, 개별로 오염을 펴는 업소가 많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 경우 자동차나 난방, 일반주택의 난방이 주 오염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하나의 대기오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량규제를 하려면 어느 지역단위, 개별오염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오염도 심한 어느 지역을 묶어서 그것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점에 착상하셔서 우리가 지적을 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오염원 실정상 그것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필요성이 일단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노원구의 경우에 질소산화물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면 노원소각장에 지난번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서상을 기준으로 할 때 굴뚝의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대기에 얼마만큼 확산되는가, 노원같은 지역이 특히 분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의 흐름이 다른 개발지보다는 월등히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저희 지역에서 다시 해 보니까 이것이 1시간당 배출가스가 18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대기 중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75m 상공에서 질소산화물의 오염농도가 2배가 된다는 그런 결과였었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열병합발전소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간당 27만 1,00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굴뚝에 배출기준치를 적용해서 보니까 여기서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것이 102ppb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2개를 합쳐 보니까 서울시의 기본농도에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지역난방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이것을 합쳐 보니까 202ppb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 거의 기준치의 4배 정도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나오게 되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이 각 배출가스의 굴뚝의 기준치만 가지고 이것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한 것은 전부 그것만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난방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LNG로 태우니까 그것이 청정연료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아예 하지 않은, 그리고 오염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50만Gcal를 전후로 해서 대형, 그리고 고열의 LNG보일러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총량으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질소산화물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굴뚝의 배출기준만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오염원별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전체…….

그렇죠, 노원지역.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도봉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조사를 근거로 한 이런 양태가 발생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냐고요. 지금으로서는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가 굴뚝에 배출가스가 기준치에 맞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대기 중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대기의 흐름이 적고 그런데다 워낙에 많은 양의 배출가스가 나오고 이것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이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량규제는 법상으로 가능하고 또 어느 특정한 지역의 오염이 특히 경계가 분명하고 경계가 분명하면서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으면 총량지역으로 일단 묶어서 전체적인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이것이 강력한 시책입니다. 그렇게 펴나가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는 구로공단이 오염원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환경부에서 직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는 전부 시내 다니는 자동차가 오염원이고 일반주택이 오염원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딱 묶어서 실현하는 데는 다소의 실현하는 방법상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울시 전체단위로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지역이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분명하게 오염 측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측정치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나올 때는 그 지역단위로 당연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는 방법상 그런 문제에 지역단위로 우리는 자동차의 유·출입, 그 다음에 주택의 문제 이런 것에서 규제해 나가는 기술적인 문제상 애로가 있어서 서울시 지역에는 우리가 아직 그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지역단위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측정망이 구에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되고 이런 것을 해 봐야 될 거예요. 특히 서울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체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대개의 주민들, 그리고 저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업주가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믿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영향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그 대행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평가서 만든 것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앞서 먼저 상임위때도 얘기했지만 노원지역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낙찰업체가 내놓은 설계서에 있어서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평가서를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러니까 설계서를 그대로 베껴서 평가서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온 기술로 3차원 모델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가지고 서울시내에 서울시가 건설하고 있는 소각장이랄지, 아니면 지역난방시설이랄지 이렇게 조사를 한번 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안전한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원구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노원구 문제뿐이 아니고 소각장이 건설되는 지역, 그리고 지역난방이 설치되는 지역에 다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반공장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올해 중으로 일반공장까지 다 손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3차원 모델을 적용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 당장 실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오염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원지역에 두 군데 시설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2개가 미치는 영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난방시설은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걸맞을 정도의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전향적인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 저도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개괄사항만 확인하고 와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항여부를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노원지역은 주민들이 앞장서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목동이랄지, 일원동이랄지 이렇게 소각장이 건설되는 지역에서부터라도 그 소각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나중에도 답변이 나올테지만 간접영향권의 설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그러한 소각장이 들어서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한 지역에서부터 서울시가 3차원 모델을 적용한 대기질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기준치 초과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기준치 초과시의 소음대책은 95년도 1월 20일부로 서울시 전역을 생활 및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일단 고시해서 현재 그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에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미 15개소 8,540m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일단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 소음원의 주 원인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체 소음의 약 80% 이상이 자동차 소음인데 이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이 지금 103dB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dB까지 내릴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 소음전광판이 현황이 몇 개고, 또 설치기준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교통 소음전광판은 광화문, 서울역, 동대문 로터리, 잠실역 등 4개소에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5분 간격으로 자동측정해서 1시간 단위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광판은 '83년에 설치되어서 모두 노후화됐기 때문에 금년에 4개소를 일제히 새롭게 시설을 교체를 합니다. 그 설치기준은 도로변 소음이 주 원인이므로 차량소통이 많고 번잡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획관이 실장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께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내봉투 사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이 금년도부터 목동에서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가연성, 불연성, 또 음식물 수분함량을 줄이는 것을 시범적으로 앞으로 대비를 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한 2·3개월을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모든 기록과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것 등을 추진하면서 양천구청에서 그것을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한번 이것을 가지고 공개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완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폐기물 관계는 수거처리를 세분화할수록 주민생활에 번거로움과 또 수거비용에 따른 증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터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착되어 있는 쓰레기를 휘저어서 혼합시키는 이런 역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활한 연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목동의 경우 현재 시험가동중입니다만 별도 기계처리시설을 보완하지 않아도 무난할 것 같아서 별도의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민영삼 위원님께서 난지도 생활폐기물 소각에 관련되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화재원인에 메탄가스 자연발화 추정은 소방본부와 경찰 조서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이것이 일반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를 반입을 거부를 해서 그 동안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각 구마다 적체량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 자원재생공사와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종합처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파쇄됐던 목재에 대해서 초기에는 번개탄 원료로 재활용이 됐습니다만 연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그것마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권매립지에 당연히 매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주민대책위에서 이것을 받아주지를 않아서 1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 2월초에 수도권매립지와 합의를 봤습니다. 톤당 1만 4,470원의 반입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별도의 차량에 의해서 수송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가 안 되어서 그 동안 많은 양을 적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번개탄 원료로도 이것이 사용이 되고, 또 원진물산이라든가 한강물산 신문공고를 통해서 숯 재활용 원료로 한 10톤 가량이 나갑니다. 그리고 합판을 제작하는 원료로도 가는 것을 그 동안 협의를 해서 약 35톤 가량은 앞으로 재활용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미처리된 잔고량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 같이 3월 중으로 일제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되면 이제 당일 처리한 것은 그 익일 재활용과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는 이런 체제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11톤 차량 3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어저께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처리를 못한 것이 냉장고 파쇄한 것이라든가, 우레탄 이것은 아직도 수도권매립지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우레탄이 매립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는 합의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이제 거기에 적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특수폐기물소각장이 한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용이 톤당 한 20만원에서 30만원, 고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전제품, 대형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재활용센터가 현재 1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활성화해서 재생가능한 것은 거기에서 수리해서 판매 사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영강 위원장, 민영삼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이 94년도 10월에 똑같은 지점에서 발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을 저도 거기에서 진화과정에서 목격을 했는데 하여튼 4·5m씩 아주 파란불길이 그렇게 치솟고 이런 것으로 봐서 그 높이가 많이 쌓인 곳에 한 9m 정도 됩니다, 폐목재가. 그래서 밑에서 썩으면서 가스가 상당량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상임위원회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마포에다가 이런 종합적인 재활용처리공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 전병만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주민들의 그 동안 15년 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들 민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이라든가, 종로 이런 데 차고시설이 없어서 일부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원상복구하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청소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재활용감량, 이런 청소행정이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어렵다는 이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단체라든가 또 이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성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선이 일반 단체는 대표성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이 되고 다만, 그 동안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니까 물론 폐기물과 관련된 전문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퇴비화라든가, 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려면 농협이라든가, 축산농가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또 재활용 관련업체 이런 사람들이 총망라하고, 또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쓰레기문제를 전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포용을 해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성이 되면 앞으로 주요사업은 청소정책에 대한 자문, 제언 또 재활용업체 지원대상 이런 심사, 또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공동수행도 하고, 또 자치구 청소행정 실적평가도 이 단체에서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주더라도 민간차원에서 한번 구별로 재활용분야, 감량분야 뭐 반기별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해서 시민에게 공개도 해서 자치구청장이 어떤 각성도 촉구하고 이런 기능역할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에 보면 시민참여분과가 있습니다. 시민참여분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시민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홍보, 또 참여 이런 것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관계를 정립하고 추진하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늦은 것은 인선과정에 꼭 필요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3월초까지는 발족을 시킬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교수 등 전문가는 대략 지금 되어 있고, 또 재활용 관련업체, 그리고 시민단체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리스트는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를 참여시킨다는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처음에 제안될 때는 위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물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성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지금 인선자료 전부 가지고 운영규정 이것만 지금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재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실장께도 정확한 내용을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히 범시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작년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쓰레기정책은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민 및 환경단체를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쓰레기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잘못하면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들이 이름만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의해서 의지를 갖고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에 있어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그런 처리장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작업에 의한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재활용 이런 선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공원이라든가 하천 이런 공지에 여러 장소에 분산도 되어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내에 충분한 새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선별할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쇠붙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자력선별기라든가, 또 우리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잡병 유리색깔별 선별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전자선별기로 하는 이런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재활용의 효율성과 경제성 이것을 높여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안인데요. 어떤 쓰레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아파트지역은 5종 분류를 하고 있고 이미 재활용해야 될 물품들은 분류해 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활용 선별처리한다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쓰레기차로 싣고 들어오는 쓰레기를 선별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설되면 시설된 구에 대해서는 재활용 수거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5종 분류가 필요없는 것이죠. 그것은 체제가 바뀌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선별처리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재활용품으로 현재 5종 분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5종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통합수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자동 선별되는 것이죠.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일반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분리되지 않은 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소각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활용품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지역은 5종 분류하는 데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고 일반주택지역에서는 그냥 이제 혼합으로 해 가지고 자루같은 데다 그냥 내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종이하고 기타류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집하장에 부려놓고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다 모아 놓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하기 위해서 차에 싣고 들어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규모에 대해서 목동 550톤, 상계 800톤 이렇게 해서 벌써 345톤, 요는 18개 아까 보고서에도 했습니다만 동작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9개입니다. 19개 소각장 시설규모가 너무 과다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이 초기에 광역으로 처리할 단계에서 사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변명 같습니다만 기술공무원들 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선진국 수준이 되기 때문에 광역으로 처리하는 것과 1구 1소각장 처리하는 것과 투자비용이 3·40%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용량을 늘려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납득이 되면 인접 구를 소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말하자면 상계라든가 이런 용량이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예비용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광역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전부 반대가 되고 그래서 소각정책이 1구 1소각정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소위 적정량 규모로 하겠다. 다만, 외국 기술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소각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비율이 20% 내지 30%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기술진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선정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쓰레기 성상별로 앞으로 발생 추정량이 전부 보고검토가 나옵니다, 연구보고서가.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량으로 절대 과다한 이런 용량으로는 안하려고 그럽니다. 적정량을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유인물 보고 속에 온 것은 각 구청장이 그런 규모로 하겠다는 보고를 가지고 잠정적인 통계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적인 시설규모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쓰레기성상, 또 발생추정량 이것을 해 가지고 다시 시민협의체에 구성되는 전문가들로서 적정용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보고서에 내놓은 톤수가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각 구청에서 지금 구청장이 그 규모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온 것을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지 않나요?

일원동 문제는 그때 전문가들이 6명인가 해 가지고 두 시간 가까이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용량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강남구청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강남구청장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용량이 900톤으로 나와 있고, 또 교수님들은 900톤 용량이 많다 이것을 좀 용량을 줄이자 이런 의견이 팽배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900톤이 예비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써야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톤수가 결정되어 있는 대개 정해진 것을 합쳐보면 4,450톤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7,550톤에서 한 5,500톤 정도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5,500톤의 예비율 한 20%까지 적용하면 6,000톤 조금 넘는 정도가 될텐데요. 지금 이런 계획, 지금까지 결정되어 있는 대개 정해진 대로 4,450톤에다 나머지 한 10 몇 개를 더 합치면 300톤에서 350톤씩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용량이 초과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다 지금 이 쓰레기 자체가 '95년까지 재활용되고 있는 양에 비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텐데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 한 20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지나가면 5,500톤으로 한다고 해도 용량이 오버가 될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특히나 상계동 예를 자꾸 들어서 안 되었지만 800톤 하면서 400톤짜리 2기란 말이에요. 600톤을 태우려면 400톤짜리 하나를 풀가동하고 200톤을 태우기 위해서 400톤 소각로를 가동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간단히 생각해도 충분히 예산낭비가 예견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쓰레기를 몇 년도까지 몇 % 낮추고, 몇 년도까지는 쓰레기 총량이 어느 정도 될테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면 상계동같은 경우에는 1,600톤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막 반대하니까 800톤으로 깎아주고, 일원동도 1,800톤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900톤으로 깎아주고, 강동도 엄청나게 크게 했다가 350톤으로 깎아주고 이것 남대문시장에서 무슨 장사하는 것같이 이것이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아직도 충분한 마스터 플랜 소각장을 몇 년도까지 얼마의 용량, 그리고 그때 발생될 쓰레기의 추정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개략적인 마스터 플랜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었다가 한 5년 지나고 해서 음식물 퇴비화라도 되면 서울시에서는 태울 물건이 없어지니까 퇴비화를 반대하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고양시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이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다른 형태로 구청이 요구하도록끔 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자꾸 용량이 결정되고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런 충분한 마스터 플랜하에서 소각장을 짓는 장소와 용량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전체적으로 용량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기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을 연도별로 몇 %씩 해서 얼마를 하고, 또 소각은 용량을 얼마씩 해서 이것을 늘려가고 매립량을 대신에 줄이겠다는 것이 우이의 중기계획입니다. 이 지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상계동, 일원동, 강동 주민이 요구하니까 깎아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우리 계획이 광역처리시설을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상계동도 성북, 중랑구, 노원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인데 주민들이 타 구 쓰레기를 못 받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원구 쓰레기만 받는 것으로 규모를 조정하는데 800톤으로서는 제가 좀 많이 잡혔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도 광진, 성동, 강동 3개 구에 광역처리시설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장이 강동구 외의 쓰레기는 못 하겠다, 대신에 강동구 소각장만 해 달라 해서 규모가 조정이 된 것이고, 일원동 소각시설은 아까 자치구청장이 송파구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파구 쓰레기를 못 받겠다 해서 자체용역을 줘서 그 전문가들이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양이 추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근거없이 우리가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일원동같은 경우가 앞으로 곧 만들어질 텐데 강남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638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38톤이라고 할 때 450톤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1기를 수리 보수한다 할 때는 450톤뿐이 소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638톤이면 638톤을 다 소각을 한다고 해도 450톤 하나를 가동을 하고 또 가동을 해야 될텐데 180톤 정도를 태우기 위해서 450톤 소각로를 또 가동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 노원, 일원, 목동 여기는 이미 계획이 되어서 추진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과대한 용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러면 일원동도 한 200톤짜리 4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상에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원동 규모 조정할 때만 되더라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과다한 규모시설이다 이런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과연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강남구 쓰레기 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얼마의 규모가 적정할 것인가, 자체용역을 줘서 그 전문기관에서 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위 쓰레기소각 전문가라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거의 2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량을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량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과다용량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적절한 규모로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꼭 추진할 것입니다.

일원동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해 보세요. 상계동의 경우에 800톤을 건설한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다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일원동도 분명히 과다하지 않습니까? 과다한 것을 뻔히 보면서 아직 그 사업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상계동은 이미 집행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제가 상계동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1기를 보수하고 청소해서 가동을 안한다 하더라도 1기 용량으로서 지금 쓰레기가 주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다한다는 얘기고, 일원동의 경우는 1기를 씌울 때는 일부는 타 구에 말하자면 소각장에 받아주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송체계라든가 이런 차량의 앞으로 개선문제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대형차량이 대폐차가 되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가 말하자면 량을 갖다 충분히 소각을 못했을 때는 이중체제로 운영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일부 전문교수들께서는 많다는 분도 있었고, 최소한도 그것이 적정선이다 했고 그 연구를 맡은 책임연구원은 자기네들이 조사한 방법까지 일일이 제시를 하면서 내용이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량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충분히 적정양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늘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늦었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는 노원, 일원, 양천, 그리고 강동, 중랑, 동작 이 6군데 소각장에서는 생활폐기물만 소각할 것인가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달라져서 사업장폐기물도 들어오게 될 것인가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특수폐기물로 소각을 못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어서 계근되어서 강동구에서 몇 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은 전부 옛날 법에 근거한 생활폐기물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폐기물만?

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법도 바뀌었고. 저는 지금 소각 애쓰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적해야 할 부분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다 짓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잘 맞지를 않는다고 봐요. 재활용 누차 지적했으니까 재활용관계 더 잡고 감량노력 더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지어야지만 바로 잡히지 소각장 먼저 다 짓고 나면 감량체계나 재활용체계가 잡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데 오늘 지금 나누어주신 폐기물관리법 해설에 딱 보면 중·장기계획이 소각률이 30%입니다. 그런데 노원, 일원, 양천 해서 2,250톤이고, 강동, 중랑, 동작이 공고가 되어서 제대로 가면 1,000톤이 가서 마포를 제외해도 3,250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이 제출한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만 가지고 보면 서울시에서 9,000톤이 나오고 있다고요. 9,043톤 곱하기 2001년까지의 소각목표율 30% 곱하고 신금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유율을 30%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3,526톤이면 됩니다. 환경부가 권고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이 서울시가 생활폐기물만 근거로 봤을 때 3,526톤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구에다가 다 지으라고 종용을 하면서 100% 목표로 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 부분이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각장 시설관계가 타 구 쓰레기를 받는 광역처리시설로 간다면 1구 1소각장 짓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6,9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그 비용을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각장을 늦게 지음으로써 그 비용을 그만큼 부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부지선정이 도저히 어려운 종로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자치구청장들이 어차피 자치구 살림살이를 구청장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도봉 공고에 관련해서 입지선정까지는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구청에 간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공고해 주시오, 또 입지선정이 완료되었으니 해 달라, 규모를 얼마를 해 달라, 이 규모문제 얼마 해 달라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그 쓰레기 추정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타사항은 어느 구에 소각장을 건설해 주고 안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구에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량 문제가 말씀이 나오는데 유인물 31페이지 보고 있는 것 같이 2001년까지 5,730톤을 소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 아니라 5,730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우리 또 어차피 아마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연동화작업을 합니다. 왜냐 하면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행정 그것도 변화가 됩니다.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거기는 37.3%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30%예요, 같은 2001년에. 그리고 항시 이 말을 할 적에 발생추정량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통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2001년에 1만 5,350톤 나올 것이다 이것을 못 믿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쓰레기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전국의 평균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면 서울시 평균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의 중기목표는 5,730톤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서울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환경부가 더 상위기관인데 거기서 우리 나라의 폐기물관리 정책을 세우면서, 국가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2001년까지는 30%를 달성하겠다고 한 것을 서울시가 그렇게 초과달성하려고 의욕을 보이는 이유를 납득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유문제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장의 한계문제…….

매립장 한계문제가 어디 서울시만 한계문제가 있어요, 전국이 다 매립장은 문제지요.

서울시와 기타 도하고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영삼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좀 잘못 이해하셨는데 다이옥신 시료채취할 때 주민대표 내지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준공검사하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성능검사와 전체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월 10일 조직개편이 돼서 시공, 준공검사 과정까지의 업무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1월 15일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1월 15일자로 거기에 감독하던 직원들이 그리로 다 발령이 나서 현재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목동시설 성능검사에 주민대표하고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입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우리한테 1월 30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다이옥신 시료채취를 1월 31일부터 2월 1일 하겠다 했는데 그 전날 저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를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겠다, 그리고 다이옥신 2차 시료채취를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서 1월 30일에 이런 내용을 양천구청에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하루 전에 통보가 와서 참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시민국장실에서 우리 담당사무관이 주민대표를 면담하고 그 동안 과정이라든가, 그렇게 한데 대해서 사과도 구하고 2차 측정기간인 2월 6일부터 2월 10일 기간 중에 참관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목동 현장에서 주민대표 6명과 주민들 한 20명이 방문해서 의견을 현장에서 나누었을 때 우리 우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성능검사를 한불에너지에서 프랑스 기술진이 성능검사를 2월 5일에서부터 15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또 2차 시료채취를 키스트하고 미국에 있는 인터폴사의 기술진이 2월 13일에 주민대표를 초청해 놓고 주민대표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 사이에 또 시료채취를 주민참관 없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 원망할 수도 없고 감독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로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면 다 과정 얘기는 들었고요. 실장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이 소각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그 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관에 대해서 믿질 못해요. 이것은 목동, 상계동 처음 시작하면서 입지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4명 구속시키고 공권력을 다 투입을 해서 한 2,000명이 와서 주민들 다 끌어내고 그리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고쳐지고, 그 다음에 낙찰사의 설계서를 그대로 베껴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오염방지시설을 바꾸고, 이것이 상계동뿐이 아니고 형태는 다 다르지만 각 지역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민선시대에 들어서 저희가 시의회로 오고, 그래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민선시대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기대도 하고 의회에서 그런 답변도 얻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 준공과정을 거쳐가는데가 목동인데 작년 제79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준공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위원들을 준공검사 과정에 함께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신금주 청소국장님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오늘도 실장님께서 보고를 죽 하시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이옥신 채취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기 전날 밤에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시료채취할테니까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 1차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못했고, 그래서 2월 5일에 그날부터 준공검사가 또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준공검사 이미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오늘부터 하지 말고 적어도 준공검사의 내용이 뭐뭐뭐를 하는데 주민들은 어떠한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오늘부터 준공검사들어가는데 오늘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파견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며칠 좀 미루고 그리고 그 준공검사의 내용이 뭔지 주민들한테 가르쳐주고, 주민들이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고, 사람을 선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라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런데 실제 진행은 하나도 미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했습니다. 2월 5일부터 그대로 실시해서 성능검사를 끝내고, 키스트에서 주관하는 2차 다이옥신 시료채취를 하는데 주민대표를 파견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4명의 교수와 함께, 지방에서까지 모셔와서 그것을 하는데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시료채취 다 해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그럽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도 과정에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첫 번째, 1월 31일 1차 다이옥신 시료채취 그 건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2월 5일부터 진행된 성능검사에 관해서는 2월 5일에 저도 가서 지적을 했고,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집행부와의 약속이 있다는 것도 그때 고지를 했고, 그리고 검사일정표를 주민들한테 제시해 주라는 얘기도 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2차 다이옥신 시료채취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동안 그렇게 노력해 왔던 위원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회의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무너뜨릴 생각입니까? 목동이 처음 시작인데 목동에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상계동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원동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그 심한 반대를 어떻게 하실 것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주민협의회 대표 6명 선출하라고 하는 것 서울시에서 1월 25일까지 대표를 선출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1월 25일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태도냐면 주거제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식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임시로 하겠다. 서울시에서 1월 25일까지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뽑았으면 그것으로 대표지, 그전에는 얘기하지도 않던 주거제한문제를 가지고 또 나오는지, 주거제한은 도대체 어느 법적근거에 있는지? 왜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안하고 1월 25일까지 주민들보고 대표를 뽑으라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에 시료채취라든지, 성능검사랄지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차 다이옥신 시료채취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채취 해 갔다는 것입니다. 시료채취할 그 당시에 소각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채취를 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과정에 주민들과, 아니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시니까 이것이 앞으로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능검사와 다이옥신 시료채취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측이 선정한 주민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능검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측에 전문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다이옥신 측정을 추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3월 중에 이것을 할 것입니다.

성능검사는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3월 중에 주민대표가 선정이 되면…….

주민대표는 지금 임시로 선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주민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능검사의 내용하고 일정표하고를 주민대표들한테 빨리 전해 주어서 주민이 선정하는 전문가가 어떠 어떠한 분야의 사람이 필요한지를 미리 좀 가르쳐 주세요. 지난번에 조금 연기해서 한 번에 했으면 끝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전해 주시겠어요?

주민대표들에게 2월 7일에 성능검사 일정과 시료채취 일정, 또 내용까지 알려 주었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전문가가 추천이 되면 3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고의는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업무가 1월 15일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사항을 보고받고 참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민대표측과 지난 주에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구의회 의장과 우리 김희갑 시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주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했고, 다시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하겠다는 것,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신다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월 5일에 주민설명회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설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관리실장님, 그리고 기획관들한테 다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연기를 했어야죠. 저는 나중에 이렇게 그냥 진행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모멸감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회에서 약속을 했고, 또 그날 가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의체 구성의뢰 내역과 환경부의 자격요건 근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 10일에 양천구청장에게 주민대표 6명을 선정해서 1월 25일까지 통보해 주도록 1월 12일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 1월 23일에 주민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계법령에 맞는,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토지소유자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당시 해당 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 세입자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설치계획 결정고시당시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이러한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제23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서 지원대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회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항에 이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천구청에서 질의요청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 우리가 시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지원대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준용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23조제2항 거기에 보면, 송과장이 읽어봐요.

양해해 주시면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양천구에 주민협의체 대표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 제2항제1호, 제2호만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표를 구청장이 3명, 구의회 의장이 3명 해서 6명을 선정할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천구에 통보를 했는데 양천구청에서 시행령 제23조를 과대해석을 해서 제1항제1호, 제2호까지 그 내용을 포함해서 거주한 자는 1년, 세입자는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과대해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받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토의를 거쳤는데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환경부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구해서 정확히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내놓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아직 확실하게 정확한 답은 주지 않지만 당초 서울시가 유권해석했던 대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주민대표 6명을 여기 시행령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대표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3년 이상, 1년 이상 이 얘기는 지원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지원대상하고 주민대표를 뽑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왜 주민대표를 뽑는데 있어서 그 지원대상을 과대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송과장님 말씀으로도 확대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과대한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여기에다 적용을 해서 주민대표 구성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민대표를 뽑는데 있어서 1년, 3년 문제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서야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양천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하고, 그래서 양천구청에서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느냐 하면 제2항제1호와 제2호를 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지원대상은 직접영향원 안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해 가지고 1호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고, 세입자는 3년 이상 거주자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양천구청에서는 이 항을 보고서…….

그것은 지원대상이잖아요.

지원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항과 제2항제1호·제2호와는 상호 연관관계가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양천구에서 저희들한테 질의가 들어오고 보니까 저희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급 유권해석 부서인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조치하려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의견은 구두로 지금 협의를 하니까 당초 우리 서울시가 해석했던 것이 맞는 것 같다, 좀더 자기들도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질의한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 뽑아지는 대표의 자격조건을 훨씬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서울시가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1월 25일까지 대표를 선출하라고 해 놓고, 저랑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저랑은 1월 25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가동되기 전까지만 구성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월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민들한테 주자 이렇게 저랑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1월 25일까지 주민들은 또 뽑고, 기껏 뽑아놓으니까 서울시에서 자격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임시대표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를 못하고 있어요. 왜 서울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혼선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민대표 같은 경우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민한 문제겠어요. 뽑아놓았다가 바꾸기도 어렵고 뽑는 과정자체가 어렵고…….

다시 정리하면 1년, 3년 거주한 자 이것은 지원대상이고, 주민협의체 구성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기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회 6명의 자격을 확고하게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또 답변 남았습니까?

네, 몇 건 안 남았습니다. 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300m 이내 지역, 추가확대 용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노원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시립대 김신도 교수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가 검토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와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에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전문가 의견에서 나오면 법 개정건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

활성탄필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활성탄콕스탑 추가설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해 12월 20일 현대중공업에 거기에 대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월 29일에 회시가 왔는데 이미 설계배열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완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그런 것을 한다면 또 철거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기준치가 있고, 이런 것을 결과를 봐가지고 정말로 주민에게 어떤 건강에 영향을 준다든가, 또 설계기준치에 미달이 된다고 할 때 어차피 다시 시설하려면 현재 철거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봐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태종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신문보도사항하고 부산시에서 개발된 사항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문화일보에 창원대 서정운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여기에는 카드뮴과 납중금속 이런 성분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 이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감량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부산 퇴비화 성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라도 한번 그 내용을 봐가지고 어떤 공인검증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18개소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고, 소형소각로의 배출가스가 크게 우려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건설이 되면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우리가 도시가스 연소 수준으로 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열을 에너지로 이용하게 되면 유류나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형오염 증가요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형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승인사항하고 용량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량에 기준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곡동에 있는 것은 1일 330톤이기 때문에 허가사항 아닙니까?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형소각장을 저번 감사 때도 지적한 것은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 저번에도 두 번 점검을 했지요. 다 됐는데 실지 현장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놓아두고 전부다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소각로를 환경부에서 규정한 것은 불법 노천소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전부터 죽 있던 것이 아니라 '94년도 말부터 '95년도에 거의 다 아마 신고해서 설치가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면 그것이 더 많이 설치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이 건설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없어집니다.

없어질까요?

네.

그 안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수명이 5년입니다.

그리고 소형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이나 무단으로 소각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 자료가 통계가 안 나오고 있지요, 나옵니까?

한 90% 수준에서 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각하는 것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과의 대기오염 사항이 한 90% 정도가 정화처리가 되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허용기준치에 이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년 2회 이상 검사를…….

그리고 거의 공공기관이거든요. 구청이나 경찰서나 대학교…….

대학교라든가, 공사현장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러면 내곡동은 승인할 것입니까?

현재 내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지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또 거기에 합격이 돼야만 이 사항이 최종 승인이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지금 환경문제에서는 경제적인 동기가 있거든요. 지금 소형소각장을 제작하는, 신문에 보면 광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사항이 되거나, 승인사항이 되거나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관리, 다시 말하면 지금 공해물질 같은 것이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형생활폐기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목재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지역에서라든가, 또 공사잔재 이런 것을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법 노천소각을 시켜버려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태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태우지 못하는 물질들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300kg 이상 대량 배출업소 이것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 쓰레기의 영업제한구역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단체 조례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업체에 통지를 누가 하느냐 이런 감독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데 수송수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종량제 실시를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 때 지적해 주신 의견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것을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홍보문제는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기획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용마산 자연공원의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마산 자연공원이요?

네, 51억원이 들어갔는데.

용마산 자연공원의 주체?

네, 주체요.

저희 서울시입니다.

용역은 지금 들어갔습니까?

용역 들어가서 공사를 작년부터 해서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용마산을 보면 구리시로 통하는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그 터널관계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장차적으로?

터널관계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래적으로 봐서는 용마산에 구리로 향한 굴을 뚫어야 됩니다, 터널을. 그런 점도 장래적으로 계산을 해서 조경공사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연안의 녹화사업인데 연안의 하천을 말이지 않습니까, 한강천변. 그런데 '98년까지 숲을 조성하여 취약한 강변 경관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하천법에 보면 1m 이상의 수목은 심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 '98년까지 숲을 심을 수가 있다면 하천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변 연안 녹화사업은 하천법 적용을 받는 고수부지가 아니고 도로변에다가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방 상단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구역이라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보충질의에 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옥상 조경문제, 이것은 아주 좋은 착상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건축조례상으로 옥상 조경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것을 시도는 했습니다만 토압을 1m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안전상 건축주가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아주 경량토양개발을 지금 민간업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건을 봐서 금년 중에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1평이라도 녹지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옥상 조경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랑구 용마산 석재공장 부근의 촬영소 지역에 수목 벌채를 말씀하셨는데 촬영소 자리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일대 답십리 근린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 채석장 부지였던 곳으로서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서 종합체육시설과 문화회관 등 공원사업 허가를 이미 해 주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시 1,500만원을 예치받고서 잣나무 755주를 벌채를 하도록 해서 현사시 등 일부 벌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환경기획관과 청소기획관께서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네.

최영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 임시회인 3월로 연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영운 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가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남은 의사일정은 다음 임시회인 3월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환경관리실 소속 사업소의 업무보고는 3월 임시회 회의에서 보고받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원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소각장 건설이 진행이 돼서 현재 시설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이 목동, 상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과 관의 대립하고 있는 태도를 봐서 소각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장 가동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양쪽의 태도를 봐서 협약서 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소각장이 원만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생활환경 위원 중에서 한 5명으로 구성을 해서 협약서의 작성, 그 다음에 서울시와 주민 사이의 중재 등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약서 체결을 위한 생활환경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원식 위원께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위원의 동 소위원회 구성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원식 위원의 소위원회구성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원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운영에관한협약서체결을위한소위원회구성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위원 명단은 안병소 위원, 우원식 위원, 이금라 위원, 정진우 위원, 전병만 위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방금 동 동의안을 발의하신 우원식 위원께서 위원은 안병소 위원, 우원식 위원, 이금라 위원, 정진우 위원, 전병만 위원 이렇게 5인으로 하자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한 안병소 위원, 우원식 위원, 이금라 위원, 정진우 위원, 전병만 위원으로 위원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금년 한 해를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행정이 주요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관계공무원들이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