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전무위원 전기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4994호)부칙 제1조에 의거 1996년 3월 1일부터 논산군이 폐지되고 논산시로 설치됨에 따라 1996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논산시 설치에 관련된 논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외 72건의 조례안을 예비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공인조례안외27건에대한예비심사(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4호)에 의한 논산시 설치에 따라 기존 논산군 자치법규집을 전면 신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금일 내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논산시공인조례 외 2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논산시 설치에 따라 변동 없이 단순히 군이 시로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변경되는 조례안 9건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권의 1페이지가 됩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공인조례로써 제3페이지 4조에 보면은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2항에 별표라고 했는데 별표1을 보시게 되면 6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합의제 기관은 3.6㎝, 시장의 공인은 2.4㎝로 돼 있는데 종전의 군수는 2.1㎝였습니다. 이것이 변경되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보관을 하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은 내무과 소관 7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77페이지 논산시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안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시로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논산시시민대상조례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논산시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이 됩니다. 이 사항은 논산읍이 취암동과 부창동 그래서 취암동에는 논산시 취암동 566-18, 부창동은 논산시 부창동 566-18로 이렇게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항 이외에는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논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도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안도 유인물로 생략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3페이지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도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논산시전산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이것도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논산시놀뫼장학금기금조성운영조례안, 이 사항도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제7조에 보시면은 당직 및 비상근무가 있습니다. 여기의 2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휴가에 있어서 제18조 연가일수가 됩니다. 여기에 연가일수가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143페이지 신ㆍ구대비표를 보시면은 신ㆍ구를 보게 되면은 근속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1일 내지는 5일씩 더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14825호로써 95년 12월 14일 개정이 된 사항으로써 일수를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안이 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권이 되겠습니다. 3권의 61페이지를 보시면은 논산시 포상조례안이 됩니다. 이 사항도 군이 시로 변경된 사항 이외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논산시읍ㆍ면ㆍ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 드리면은 현행 3읍 12면 199개리를 2읍 12면 188리 법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1읍이 없어지고 법정리 11리가 줄어서 188리가 되는 11리로 늘어가지고 동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논산시행 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됩니다. 이 사항은 주요골자에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ㆍ이장 정수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행정동에는 취암동과 부창동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리에는 이장 459인이 됩니다. 이 사항 이외에는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논산시읍ㆍ면ㆍ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이 됩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논산시이ㆍ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이 됩니다. 여기는 통장이 이장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써 내용이 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안이 됩니다. 여기에는 통장이 전에 논산읍의 이장이 45인 통장으로 되고, 반은 2,420명 전과 동일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이ㆍ통장의 인구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이 됩니다. 여기에도 논산읍의 이장이 통장으로 되기 때문에 통장도 이장과 같이 실비 변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논산시리ㆍ통 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 이것도 통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업무처리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됩니다. 이 사항도 논산시장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군이 시로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권이 됩니다. 4권의 57페이지를 보시면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됩니다. 논산시설치에 따라 논산군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등 2담당관 3국을 두며, 총무국에는 총무과ㆍ도의 새마을과ㆍ재무과ㆍ시민과ㆍ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과를,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과ㆍ지역경제과ㆍ산업과ㆍ축산과ㆍ산림과 등 7개과를,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ㆍ도시과ㆍ도로교통과ㆍ지적과 등 4개과를 두는 등 각 국ㆍ실ㆍ과의 계 분장사무를 규정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논산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직제로서의 단독사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됩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됩니다. 이 사항은 본 청에 307명, 의회사무국에 14명, 직속기관 128명, 사업소 46명, 읍ㆍ명ㆍ동에 374명해서 모두 869명입니다. 그 이외에 국가직으로서 부시장 국가직 1명과 농촌지도소 국가직 48명 모두 49명이 국가직으로 있기 때문에 총 정원은 918명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논산시사무위임ㆍ위탁조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됩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소재지는 논산시 취암동 566-18번지에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는 상수도사업소에 논산정수장 등 12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 12개소에 대해서는 정수장ㆍ취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논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종전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써 군이 시로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논산시설치에 따라 신규 제정되는 내무과 소관 28건의 조례안중 설명을 요하는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제안설명이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권의 117페이지요. 저희 논산읍이 논산동으로 되면서 2개동이, 지금 현재 논산읍으로 있을 때는 40개리였습니다. 그런데 45개 통이 되는데 어느 동 어느 동에 증통이 되는지……

현재 있는 리가 그대로 동이 되면서 행정동으로 예를 들어 반월1동, 반월2동, 반월3동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통장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통장으로 되는데 지금 5개 통이 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40개리 였는데 5개 통이 되는데 5개 통이 어디냐 그 말씀이예요.

지난번에 조례로써요. 먼저 회의 때 5개 동이 느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희위원, 김행남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입니다. 3권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읍ㆍ명ㆍ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을 보면은 주요골자로 해서 나에 동 11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끄트머리 논산시 동의 명칭과 구역이 있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를 보면은 부창동이 먼저고 취암동이 다음입니다. 그렇죠? 순위를 보면은 화지동, 반월동, 대교동, 부창동, 취암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87쪽을 보시면은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 및 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안을 보면은 주요골자의 가에 (1) 행정동장을 보면은 취암동장이 먼저 돼 있습니다. 부창동장이 다음에 돼 있고요. 또 89쪽을 보시면은 논산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를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행정동명이 취암동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왜 부창동이 먼저 안되고 취암동이 먼저 돼 있고 그 앞장에는 부창동이 먼저 돼 있고 취암동이 나중에 돼 있는 그 순위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순서가 부창동, 취암동 이렇게 돼 있는데 취암동을 앞으로 놔야 맞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거기 별표 2에 된 것이 부창동이 앞에고 취암동으로 뒤에 돼 있는데 취암동이 앞으로 가야 맞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변경이 필요 없죠?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