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5일자 서울시 기구개편과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관리실장으로 부임한 김동훈입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과정을 통해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이제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교통행정의 책임자로서 중임을 맡게 되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고도 산업화에 따라 복잡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소득의 향상과 사회활동의 증가, 그리고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라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있어서는 생산, 생활, 위락 등 모든 기능이 교통에 의하여 연계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교통서비스 수준에 따라 시민생활의 질이 좌우될 만큼 교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교통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에 400~500여 대씩 자동거가 증가하고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질과 량 양면에서 부족한 상태이며, 낮은 도로율과 부족한 주거시설 및 교통문화의 미정착으로 인해 대부분의 도로가 종일 러시아워화하여 혼잡에 시달리고 있고, 교통사고 다발국으로서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빠르게 운행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승용차 이용을 적절하게 억제하기 위해 주거시책 등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가격정책을 도입하고 정체지점개선, 신호체계 개선 등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과 함께 시민들께서 교통법규를 준수해 나가는 의식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른 교통시책의 추진은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행정에서 교통이 갖는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교통기구가 종전의 교통국에서 교통관리실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기구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저는 교통관리실의 실장으로서 서울의 교통을 현재보다 한 단계 나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우리 시 업무계획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실에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중교통1과장 박동혜, 대중교통2과장 배순기, 교통운영과장 권혁소, 주거계획과장 윤준병) 오늘 모든 간부가 참석을 하여야 됩니다만, 교통기획과장으로 있는 김근배 과장이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통관련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내방하여 당면 교통정책 관련 토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0시부터 오늘 온종일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소관1996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실장님 김희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현황 보고에서 간단하게 의문이 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아주 긴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 간단히 묻고 싶은데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조직개편 중에서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1급으로 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예전에 교통국이 행정2부시장 체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1부시장으로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1부시장 산하로 되게 된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종전에 교통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과의 협조부분이 잘 안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부기관 부서간의 지원 부분도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내부 부서간에 지원사항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1부시장 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이번에 행정1부시장 소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안은 교통관리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종래의 교통국 이외에 도로국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국 같은 부분의 교통관련 업무, 직접 관련되는 업무 또는 간접 관련업무, 지원업무 이런 것들이 교통관리실로 통합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러한 안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교통관리실소관1996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당면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고 현재 위원님들 책상위에는 지난 번 작년도 시의회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추진현황을 별도로 책상위에 놔드렸습니다. 삼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죽 검토해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도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문구를 보면 개선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 확보한다든지, 강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안을 나열한 식의 그러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개선, 강화, 확보, 실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보한다든지, 강화한다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 확보한다든지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우리 김희갑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처음에 체계적인 우리 시 직위표를 보면 체계상에서 우리 교통관리실하고 도시계획국이나 도로국이 행정부시장의 1부시장, 2부시장으로 전부 달라져 있어요. 사실 이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뭔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뭔가 체계적으로 하려면 같이 이것이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항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부시장 체계가 달라져 있어요. 도시계획국은 행정2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통관리실은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보면 뭔가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직제를 개편할 때 참고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선 그 동안에 해 내려 올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과 또 질책하신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이것을 강구한다든가, 또는 개선하겠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내용 들어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체적인 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현재 세부적인 계획까지 완전히 확정짓지는 못하고 마련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마련되면 바로 바로 위원님들께 마련된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기구개편을 하면서 교통관리실은 행정1부시장 산하기관으로, 도시계획국과도로국은 행정2부시장 소관사항으로 분리가 됨으로 해서 3개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정책에 대한 조정협의 제도를 별도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마련해서 교통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타부서에서 교통관리실장의 협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부연해서 지금 업무를 미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에 관한 문제는 소통이 원활한 것을 우선 만드는 것이 도로소통의 주요요점 같은데 저희가 볼 것 같으면 지금은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으로 분류되었는데 실제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에 도로공사를 지하철공사를 끝나고 전부다 포장하고 전부 도로선을 칠하고 즉시로 다시 지하거도를 위한 굴착이 시작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선을 이원적으로 막아놓고 교통체증이 되는가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마 교통관리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전에 벌써 1년 전에 계획이 되어서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서 일일이 조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와 교통체증이 많으리라는 것은 아마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1년 전에 계획을 세울 때 바로 바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사항에 대한 조정, 이것이 미흡했고 또 조정하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을 조속히 완비해서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없이 앞으로 교통체계를 위해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시민제안과 공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엽서를 제작하셔서 시·구,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이것을 어떤 교통의 원활한 대책을 갖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택시라든가 버스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와 두번째는 이 제안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각 구, 통, 시에 담당자 인력이 충원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나 택시의 불편사항은 이것이 물론 그 불편사항을 우리가 국한해서 버스나 택시의 불편사항에 국한해서 넣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와 택시 속에 있는 불편사항신고함은 주로 시민들께서 버스나 택시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직접적으로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느끼는 일반적인 불편사항,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이것을 저희가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자기가 만들어서 시에 보내 주면 우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시에서는 그 사항을 또 바로 좋은 것은 채택해서 개선해서 들어가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제안공모제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대단히 좋은 반응을 현재 일으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저기서 격려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력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엽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엽서 아니라도, 현재 엽서여백이 작아서 복잡한 내용은 엽서에다 쓸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서면으로 해서 내시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채택여부, 올바른 제안인가 하는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교통개선 조사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상임위원회 때도, 반상회때 매월 교통개선방안을 의견을 청취를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해서 정식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간만 둬서 전개할 것이 아니라 년중 반상회 때 실질적으로 동에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통개선방안을 발췌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실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연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단 기간을 끌어서 모집을 하고, 년중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이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요. 반상회 때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이 사안을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상회보에 넣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반에서 한두 가지라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관리실이 유도를 시켜라 이것이지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반상회에서 이런 건의를 받고 우리 담당자하고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받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위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아이디어에 의해서, 또 시민이 참여하고, 참여의 뜻이라는 것은 개선이 없는 참여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담당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분기별로 위원회를 하실 것인지, 매월 할 것인지 이 참여도가 많다는 것은 엄청난 협조체제가 될텐데 담당관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화 해서 1개월에 한 번 심사한다, 2개월에 한 번 한다, 그렇게는 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해서 3월말까지 한데 모아야 되니까 모은 것을 심사를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필요시마다 빨리 채택해 주고, 통보해 주고, 개선하기 위해서 더 융통성 있게 필요시마다 이렇게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효과가 최대한도로 발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됩니까?

교통기획과에서.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교통기획과에다 직접 모든 제안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접수기능입니다. 접수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버스관련 시책 같으면 대중교통1과로 보내고, 이렇게 접수기능입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나는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라디오나 TV에 2·3월 중에 홍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왕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있으니까 이 쪽을 이용해서 집중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상시로 계속 스파트로 해서 넣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보고, 두번째는 반상회나 이것도 상시적으로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개인택시, 모범택시, 택시쪽 있지요? 운전사나 이런 분들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솔직히 동네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계통도 될 거예요. 그래서 택시 쪽에 말하자면 조합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현상카드를 주고,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도 추가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통위원회 '9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정식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김희갑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구개편이 되고 지금 사실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고,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지금 1년 동안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인물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1년을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고, 우리 상임위원회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과제들하고 씨름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도 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업무보고 수준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자료요구나 요청사항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간단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받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큰 뜻은 김영춘 위원님의 뜻에 찬성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도시철도 본격 운영의 해로써 3월중에 5호선 강서, 거여구간 개통시작으로 금년말까지 5호선 전 노선과 7호선 강북구간, 8호선 성남구간이 개통되면 총 83.5km를 운영하게 되어서 금년은 도시철도공사로써는 본격적인 도시철도운영이 시작되는 도약의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합심 협력해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친절, 쾌적한 도시철도운영을 이룩하여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이 저희 공사에 거는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가 훌륭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교통난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로 새로 저희 공사에 부임한 허만섭 감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사장님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홍성용위원입니다. 지금 중역이 사장님하고 총무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 감사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견으로 아닌 분이 누구 있습니까?

저희 임원은 전부 현재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파견으로 한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회사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그때 그냥 지내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회사자체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중역 중에 하나도 지금 원래 자체에서 올라갔다든지, 무슨 파견이 아닌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회사로써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실지 도시철도공사는 그렇지만 지하철공사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데 도시철도공사는 완전히 전부 파견된 분들만 나와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두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왜 그러느냐 하면 파견해서 하는 것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날짜보내고 어떻게 해서 또 본청으로 들어온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하는 정도에 운영을 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 자기 위치가 거기라고 그러면 회사운영하는데도 좀 자세가 달라질 텐데 이것은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은 얼마 동안 있다가 내가 거기 떠나가면 그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 그런 우려를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 산하 공사가 시의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처음 초기에는 현직자를 파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때 자체 내부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공직자가 결국 도시철도에 와 있든, 그 다음에 시에서 어느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든, 또 자치구에 가서 어느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하든, 저희 공직자의 사명감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는,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 파견나와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냐,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하는 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은 바르게 그 직책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직제같은 것이 제대로 이것을 자기가 직접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직제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파견되어서 할 때와 자기가 직접 이것은 정말 거기에서 올라갔다든지, 자기 본연의 파견이 아닌 그런 자세라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직제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그것도 원래 1기 지하철공사가 서서 다시 2기 지하철을 만들 때 직제라든가, 기능배분을 서울대학연구소에다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1기 공사와 외국사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경영의 능률을 기하고 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직제를 지금 만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직이라든가, 기능이 배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그런 기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임 감사는 원래 금년 2월이 임기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22일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님,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간부명단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것이죠?

네.

'96년도의 첫 회의이고 또 상견례 자리인만큼 이렇게 직위하고 이런 것을 기명으로 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것이 상당히 서운한데 주요 경력하고 사진,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서 하나 배포를 해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의회에다 한 장에 넣어서 한다면 감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지금 이시영 위원님도 묻지 않습니까?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는 자료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임직원들이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만 감사만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만 오늘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주요 경력하고 해서 다음에 댁으로 송부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우리가 감사 때 전임 감사가 도시철도공사 독립을 주창하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우리 교통위원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궁금해서 조금 전에 홍성용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작년 11월말에 부임했습니다만 본인 뜻은 자기 신상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일설에는 어디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뜻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소관1996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초기의 회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계별로 개통되는 이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간단한 질의 있으신 분들은 간단히 해 주시고, 오늘은……, 먼저 이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해외연수 총 12회 77명, 이 인원이 1995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갔든간에 해외연수를 갔으면 12회에 관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에 가서 보고 느낀 대로 귀국보고서 그것 하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96년도 들어와서 첫 보고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갈음을 해서 질의를 종결을 할까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소 의욕적인 점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파견 근무하는 중역이 되다 보니까 경영의 의지가 책임경영제로 갈 수 있는지 제가 하나 여쭙고 싶고, 또 사실상 독립채산제의 입장에서 기업경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신경영기법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향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사장은 회사 내 전체 토털 운동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첫째, 열린 경영, 열린 경영이라는 것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나오는 경영기법인데 바로 급변하는 경제나 기업행정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경영기법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내부지향면을 치중해야 된다, 바로 상사 중심을 탈피를 하고 행동을 체질화하는 그런 경영으로 가야 된다, 또 현장업무의 과감한 이양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효율 및 생산성 창출이 신경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어느 공기업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고 싶고, 두번째는 3C경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아무도 몰라요. 지난번에도 5S운동을 벌이냐 하니까 다 모르고 나중에 5C라고 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제대로 배우고 공부를 하셔서 진짜 기업다운 공기업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3C경영이라는 것은 카스토머, 바로 고객한테 친절봉사 서비스에 대한 비중입니다. 두 번째는 크레디티, 신용입니다. 셋째는 콘베니언스, 편의성 제공, 이런 3C경영하고 열린 경영의 경영기법에 대해서 1996년도에 도시철도공사가 어떻게 합리성있게 기업을 경영하겠는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량적, 정성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업합리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이런 내용은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경영합리화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합리화는 재무, 인사, 조직, 세무, 이런 다방면에서 섹션적으로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양화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이론행정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행정으로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 동안에 우리 시의원들이 6개월 동안 상임위원회를 죽 해 왔어요. 물론 사장은 안 당했지만 각종의 질타도 했고, 질책도 했고, 많은 것을 지적도 했어요. 때로는 어떤 것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보고서도 안 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진짜 빠짐없이 전부다 성의있게 제출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정활동에서 질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위원들이 지나쳤나, 또한 개선점이 무엇인가, 또 집행부에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하고 더 잘 될 것인가 이런 점도 소감을 듣고 싶은데 사장이 장기적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총무이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에서 어떤 점이 좀 아쉽다, 또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 또 어떤 점을 채찍을 더 해달라, 이런 점을 소감을 듣고 저의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타도 했잖아요? 질책도 했고.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 이런 점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더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도시철도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무엇인가 플러스 요인을 찾아내자는 데 뜻이 있다, 말하자면 알파경영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경영기법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것 3일간 교육시켜 달라면 교육시켜 드릴게, 전체 모아 놓고. 강사료 안 받겠어요.

우리 위원님께 저도 처음 듣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공석상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았거나 또는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점,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와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위원님들의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이 우리 천백만 시민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겸허하게 저희 공사 운영에 거울로 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많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실제 의견도 여러 위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 의회가 저희 공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지도를, 또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 11월,12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의견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시정사항이나 이것이 없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로서 준비되어 있어요?

별도로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유인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시 시정지시 사항과 또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것은 저희가 서류로 해서 시의 기획담당관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편송달로 해서 보내드릴까요?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기왕 유인을 하시면서 기획관리실 쪽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는 지적사항이 죽 나와 있기는 한데, 다른 소관 부서의 예를 보면 지적한 위원들의 이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지적하신 위원님들을 명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기왕이면 이름을 꼭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일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힘드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간부 명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김형길 위원님, 소감에 대해서 총무이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볼까요?

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든가, 왜냐 하면 금년에 첫 업무보고회의니까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개선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동안 총무이사님이 그 동안 사장님을 대리해서 하셨으니까 지난 상임위원회 하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이사 박한경입니다. 당장 정리를 하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만, 상임위를 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김형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영기법이라든가, 경영상에 대한 문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당황하는 점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또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동문서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단히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아쉬웠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부를 할 시간이 사실은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몇 분 계셨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만 하다가 경영문제에 대해서 접해 볼 시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경영이라는 문제가 딱 닥치니까 이 5S, 3C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구름잡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받을 때 이것 참 야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더 이 분야에 근무하면서 익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받을 때 오히려 저희가 배우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이런 점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공부해 가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 먼저 질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시정감사 때 도시철도공사 인수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때 도시철도공사사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많은 불안을 우려했던 점도 상기가 됩니다. 그런데 총무이사께서 사장대리를 하고 있을 때 하고, 그 때 당시에 서울시민의 불안한 관계를 얘기했을 때 하고 참 공채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인수 제반요소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사실 공석중에 있었던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이러 이러한 어려운 난관이 있었고, 내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인수 제반요소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 하는 정도의 보고는 있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인수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법은 한 마디도 없다 보니까 본위원은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인수 제반요소하고 노출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한해 발족해서 시의원들한테 열심히 해 주신데 노고를 드립니다. 저는 지하철공사 적자를 보면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도 재정적인 수입의 적자가 많이 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정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관계, 이자 수입 등등을 관리하는 데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관계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신탁같은 데 거래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대로 해 주시고, 또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윤두영 사장님은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특히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을 공모를 해서 몇달 동안의 공백기간을 총무이사께서 대리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조순 시장께서 선택을 하신 사장님입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조순 시장님께서는 공약도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정을 펼치는데 경영마인드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 역시 그것의 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윤두영 사장을 공채를 함으로 해서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을 포함한다, 그래서 경영마인드의 도입방안을 여기에 나타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대가 큽니다. 솔직히 우선 상징성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평소에 들어온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이제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창업을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자세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격려도 많이 했고 또 일부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기조는 아직까지는 시작하고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설사 지적하고 비판하고 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격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1기 지하철공사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1기 지하철보다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가 다 틀어집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단계에 우리 윤 사장께서 적어도 잘못 끼워지는 단추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각오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하면서 경영마인드 방식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4월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때는 아마 상당히 무거운 질문과 질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부터 이런 저런 것에 대한 대비들을 해주시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업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현업소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 부분은 노사관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사문제에 있어서 1기 지하철쪽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조 측에서 적어도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옵션이라고 그럴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은 도대체 이 부분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원만하지 않다면 또 공사측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경영마인드 일으켜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선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조직이나 또는 인력,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입을 증대시키고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구는 최소 필요한 그런 기구로 대폭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낭비 요인이 없는 그런 기능배분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수수입 이외에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놓을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 이렇게 해서 현재 지난 해 년말에 저희가 와가지고 임원들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리사, 이런 분들 의견,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전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6월말에 성과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좀더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때 가서 여러 위원님들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올리고, 그 다음에 현업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는 이것이 본사에서 전부 중앙집권적으로, 하다못해 소모품 하나 또는 조그마한 부속 하나라도 본사에서 다 사준다고 그러면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업기관의 예산집행의 폭을 좀 늘려 주고, 그 다음에 인사권도 현업기관장한테 어느 정도 급의 이하,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권도 과감하게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 현업의 기능을 좀 확대해 나갈,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사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업에 역시 노사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조의 지역본부와 또 우리 현업 소장간에 항상 평상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타결해 주는, 그것이 노사협의의 문제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현업의 소장들이 또 현업에 있는 지역로조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해결해서 이런 노사문제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는데 임금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노동조합에서 쟁점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도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 2교대라서 과중한 업무와 그것은 현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에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인력충원해서 어느 만큼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고, 금년 목표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목표달성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가장 문제되는 쟁점이 인력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해에 사장으로 부임해서 노조와 공식대화를 한 세 번 가졌습니다. 노사협의회를 갖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런 집행부 책임자와 대화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노동강도 문제, 이것이 현재 저희 로조의 강력한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어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3조 2교대, 저쪽은 4조 3교대 하다 보니까 또 저쪽은 지정휴무를 이틀 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정휴무제도를 안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간 사실상 저희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저쪽 지하철공사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나 또 유관부서에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도 이러한 노동강도 문제, 또 일을 이틀 더 하는 만큼의 그 일에 대해서는 응분의 수당 같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장으로서도 그렇게 갱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또 이해설득을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96년도 예산에 부대사업 수익과 영업외수익이 76억, 또 2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예상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마곡역 운영계획이 아직 운영여부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곡역역사를 비롯해서 시설물 배치 등 총 투입된 예산현황과 이것이 변경되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통과가 그대로 되었을 때 AFC 등 고가설비를 이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경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겠는가, 건설 당시의 예산과 또는 변경했을 때의 예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곡역에 관한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2, 3년내에는 개발계획이 없어서 전면 보류되었다고 그러는데 공사측에서 이 계획 자체는 알 수가 없지요?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역사를 세우기로 했을 당시의 계획과 지금 현재 보류가 되면 왜 보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따로 도시계획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의를 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철공사를 감사할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어도 또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봐서 묻겠습니다. 5호선이 개통된 곳에 대한, 말하자면 2호선이 됐든 환승하는 곳에서 승객들이 전철을 5호선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보고 갈아타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곧바로 임시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자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봐도 5호선 왕십리쪽 거기서부터 갈아탄다고 그러면 과연 승객들이 2호선 타고 가다가 갈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측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어도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산은 설사 1기 지하철에서 들인다 하더라도 서로 1기 지하철에서 빨리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야 될 사항이다 한다면 양쪽 사장께서 서로 만나셔서 얘기하시든 업무협조 부탁을 하든간에 조속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듣고 계신지, 내일이면 물론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환승역이 주십이역 하나거든요. 그래서 왕십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호선으로 안내하는 유도표지를 다 해 놓았고, 그 다음에 2호선에서 오는 것도 유도표지를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개통되는 환승구간에도 저희가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시민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안내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들이 지하철건설본부가 됐든, 지하철공사가 됐든, 도시철도공사가 됐든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3월 개통된다, 아니면 6월 개통된다, 금년말 개통된다 해가지고 역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전대비들이 돼서 서로 협조해서 지금 유도표시만 해서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거야 당장 돈 들이면 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전철 안에 표시되어 있는 노선표시도가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다른 데는 몰라도 저쪽 왕십리하고 연결된 그쪽을 운영하는 전철 2호선이 됐든 이쪽이라도 그것을 지금 당장 뜯어 고치려면 예산이 많이 들테니까 거기에 간이로 표시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하철공사 쪽이 지금 업무를 태만하고 있거나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또 도시철도공사로 봐서는 그런 것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공사 쪽에서 필요한 일 있으면 도시철도공사한테 요구를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이원화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입장들을 우리 시의원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었으면 진작 시정이 되었을 문제인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개통을 해 나갑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처음 개통하는 이것처럼 몇 달씩 걸리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통되는 부분들은 적어도 미리 이미 예정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양자간에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병자년 들어서 첫 상견례이고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시철도공사를 배려해 가지고 상당히 말씀들을 완곡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은 완곡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좀 집행부에서는 뼛속 깊이 알아듣고 새기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는 부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사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도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고충처리를 활성화 한다 해 가지고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직원들의 직급에 불만사항이 있어서 몇몇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4급, 5급 과장 실무자들 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서울시에서 넘어올 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다음 번 회기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 고충처리 상담내역 부분도 본위원이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할테니까 그 동안 고충처리를 했다면 어느 정도나 했고, 어떤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해서 고충처리 상담이 됐는지 그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소관 주요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자년, 새해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처음 뵙습니다. 댁내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여러 위원님의 남다른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날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교통방송은 남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방송시설장비확충과 ARS설치 등 미흡했던 시설의 보강과 방송법 개정을 고려한 지방공사로서의 전환을 도모하여 항상 시민이 가까이 하고 즐겨 듣는 방송이 되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남다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95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95년도 추진실적이고 여러 차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 '96주요 업무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1996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본부장님, ARS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작년도 예산할 때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과 고려 끝에 사실 결정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꼭 업무보고라고 하는 형식적인 자리도 물론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때 그 때의 진행상황을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고 비공식적인 자리라도 진행상황들을 알려주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저는 본부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사실 ARS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사실 결정을 해 줬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염두해 두시고 꼭 좀 사석이나 내지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라도 그 때 그 때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교통방송본부소관1996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저희 '96년도 교통방송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정 홍보강화에서 본부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국장들이 주로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출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면 시민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본청의 간부들과 저희 위원들과의 어떤 토론회를 한번 기획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강조해 주고 싶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자년 새해 들어서 첫 상견회 자리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윤중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방송은 교통에 대해서 제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KBS한테 뒤지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약오릅니다. KBS보다 앞설 수 있는 ‘교통사고 반으로 줄입시다’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 그랬는데 특별한 것이 안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통방송본부는 '교통사고 반의 반으로 줄입시다'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교통방송, 어떻겠는가 해서 한 말씀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슬로건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언어순화운동이라고 보고에 나왔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착상같은데 저도 운전은 못하지만 보조석에 타면 말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리고 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말초신경을 항상 건드리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여교수가 지나가다 운전하다 막 화나니까 쌍소리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칠게 되고 특히 그래서 언어순화가 방송인,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운전자들에 대한 언어순화 문제도 여유를 갖도록 교통문화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정체 시간에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방송본부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방송본부의 간부 중에서 편성부장인가 모친상이 엊그제 있었죠? 심심한 조의와 애도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