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5년 6·27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를 계기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심단결해서 재무국 및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년 200억원이라고 하는 시세수입 증대, 그리고 자금관리계의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우리 의정활동이 충분히 언론상에 홍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분명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연간 200억원의 시세수입의 증대는 우리 시민에게 정말 진정 민선자치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던 우리 위원회의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금년 의정활동 방향으로서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태를 좀더 철저히 파악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이러한 모든 사항과 그리고 우이의 모든 의정활동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이러한 조례부분에 대한 관심을 또한 금년도에 갖고자 합니다.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전한 시재정운영을 개선하고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참으로 불행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산결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심단결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합리한 제도는 공무원 스스로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 및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뵙고 금년도 기획관리실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의 심의에 이르기까지 기획관리실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실질적인 민선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각종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실천하는 첫 해임을 인식하고 계속사업은 진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며, 새로운 사업은 세부시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법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령을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규, 제도 등을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효률적인 예산집행과 주요사업의 철저한 심사분석,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시정업무의 전산화 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금년도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정기획관 이철수, 예산1담당관 권영규, 예산2담당관 정순구, 법무담당관 김기춘, 전산정보담당관 이종기, 성동구부구청장·삼풍대책본부수습반장 김순직, 재무국장 권오호)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김경규 전 투자관리담당관은 건설행정과장으로 영전하였고, 임동국 기술심의관과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 부시장 산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오전 중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소관업무를 하고요, 오후 2시부터 재무국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작이 다소 늦어졌는데 오늘 또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 부분이 또 중요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적인 안배를 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특히 건설분야의 예산편성에서 토지보상, 예측가능한 재정운용에서 계속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토지보상비와 건설비가 동시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맞죠, 당해연도에?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보상비와 건설비가 같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의 규모가 장기화되면 보상비가 전년도에 반영되고, 후년도에 사업비가 반영되는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되고 사업비가 같이 책정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사실상 보상계획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거의 토지보상이 요즘에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토지보상 잘되면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공사 착공하는 단계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 또는 연말에 겨울철 다 되어서 불용을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엄격하게 토지보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당해연도를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경우에 보면 겨우 11월, 12월 겨울철 되는데 공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땅을 파헤치고. 이것이 시민들이 보는 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원칙을 더 보상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당해연도에 바꾸어서 하고, 차라리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더 확대해서 보상비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심사분석을 제가 보니까 여기 공사착공, 보상추진, 예산집행, 부진사업 보완, 성과문제 사업 익년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준공일자, 완공일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일자를 6개월, 1년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이행이 되지 않고 부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부지기수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심사분석은 커녕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파악 못하고 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냥 처박아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좀더 챙겨서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구로동 공단사거리에 있는 지하 150m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150m 도로공사가 6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그 문제점을 파악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건설본부에다 얘기해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심한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의 편성에 관한 것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내려간 그런 예산들이 전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고를 받아서 분석하고 문제를 파헤쳐서 좀더 체계 있게 심사분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첫번째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것이 요즘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이제는 YMCA나 일반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도 그 전까지도 그런 것을 봐왔지만 무심히 봐왔는데 작년 연말에 저도 그 현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우스개소리로 제 사무실 앞의 보도블록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 하자 없는 것이 뒤집어져서 다시 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것을 탓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의 제도적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우리 서울시나 우리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구미 선진국 같은 데서는 분기별로 되어서 일정 한도액을 쓸 수 있게되어 있거든요, 한도액을 못 넘기게. 그래서 특히 회계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막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하다보니까 11월말에 공사착공하는 것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기후나 기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적당한 것이라면 봄이나 가을에 공사하기 적절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꼭 회계연도 말마다 지금 되어서 예산이 중복해서 투자되고 랑비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배정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니까 좋은 일을 하고서도, 또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서도 의심을 받을 바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성, 계속 작년 이후로 말씀하시는 것이 투명성,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그런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회계연도 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 행태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잘 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 일들이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분석 보고를 3개월에 한 번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우리 재경위원회에 결재를 맡고 난 뒤에 보고서를 한번 해 주시면 과연 기획관리실이 년간업무를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향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저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각 부처가 지금 이원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업무감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 말이 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의 각 국 업무감사를 서울시의회가 각 위원회에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행정 업무감사에 대해서는 각 소관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인회계사 감사가 뭐냐, 저도 공인회계사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재정지도 감사입니다. 업무지도 감사로 숫자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회계법을 지키고 있느냐, 재정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 내용은 별 중요하지 않고 그 계수상에, 지도상에 법 행위를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감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어느 부서라도 업무감사는 하고 있는데 재정감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서울시 자체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서를 받는다는데 경영평가보고서는 감사가 아니고 그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하든지, 또 기획관리실에서 별도적인 어떤 기구를 두든지 간에 지방공기업이 날로 팽창해 갈 때 이 공기업의 관리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무감사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마저 더 질의해 주시죠.

황인명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있는데 서울시의 부채가 4조 7,000여 억원 정도가 95년도 말에 되는데 그 중에 지하철 부분이 제일 많고, 상·하수도 부분이 3,100여 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분석을 했는데 상수도 부분에서는 생산원가의 69%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계수는 파악할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69%이지만 여기에는 루수 같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 신문보도는 20% 이상의 루수율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장기적으로 기채를 하면 낡은 관을 교체하는 이런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지 원가 자체가 69%라고 해서 여기다만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낡은 관을 교체하면 이것을 상당부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생산원가의 약 70%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30%가 적자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낡은 관을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여기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해야지 누수율을 줄이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 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1월에 완료를 했는데 사실 서울시장이 그 동안에 취임을 해서 개혁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앞으로 지켜봐 달라는 부분이 예산편성과 조직개편과 인사개편을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의 결과를 보면 획기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개편은 거의 보여지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평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온건한 방식의 거의 내부승진 내지는 내부조정 등으로 인사개편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직개편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내부에서 위임전결 사항을 재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은 아주 시급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국가사무 이양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한 53개에 걸쳐서 국가사무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추진되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 또는 사무들이 어느 정도 올해는 반영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떤 방식과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서울시 부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에 보면 부채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하철건설 부채가 지금 부채의 거의 87%, 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올해 부채상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부채 도입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특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치상의 특례나 재정상의 특례, 운영상의 특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매우 추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 같은 경우 서울시만 특별히 차등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몇 십 건이나 됩니다, 수십 건에 이릅니다. 거의 뭐 100여건이 넘는다고 알고 있고 이런 데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재조정을 요구하고, 사실 이것을 법과 제도로서 정착을 시킬 구체적인 어떤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차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법상으로도 국가사무인데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당한 예산부담액, 이런 부분도 수 백억원씩 되고 있는데, 최소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상으로 국가사무인데 서울시가 부담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법으로 조차도 국가사무이고, 이러한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감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시정을 하고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체성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특별법을 제정하는 부분에서도 국회에서 매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반대에 부딪쳐서 사실상 얼마나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추진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 청원까지를 국회에 서울시의회 의원까지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서명을 받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제시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성들을 거의 대부분의 업무보고에서 결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추상적 표현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업무보고에서 예산편성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방안이 좀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96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많은 엉터리 또는 편법, 그리고 불법적인 것들까지 조례도 만들지 않고 기금을 300억원씩 조성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예산편성과 엉터리 예산편성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서 예산편성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밝혀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섯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의 답변이 마쳐지면 보증책무부담행위동의안과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건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사항이 그때 그때 좀 맞게 질의를 좀 아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보상비와 건설비가 동시에 편성이 되고 배정이 되어서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보상금을 금년도에 편성을 하면 공사비는 그 다음해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본 원칙을 정하고 다만, 공사가 대규모가 아닌 경우에 보상과 공사시행이 함께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분리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류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보상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결국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년말에 가까워서 공사가 발주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영상 조정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사업집행을 엄격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이나 또 예산의 집행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진도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심층분석해야 할 사업을 분리를 해서 심사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심사분석에 관련해서 심사분석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제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에 대해서 재정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기업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공사에 대해서도 재정분야뿐 아니라 일반 업무추진을 포함해서 전 분야에 걸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별도로 재정감사가 필요한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작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 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상수분야에 대해서 루수가 많이 있는데 그 분야를 최소화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생산원가를 따질 때 그런 것은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급수관과 배수관의 노후관을 종합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급수관 개량비로 채무부담행위 250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700억원이 투자가 되고, 노후관 250㎞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후관 개량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내부 위임전결규정 등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정이 돼야 되고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5월 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정비결과는 정비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551건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난해까지 122건의 이양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관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시·도에서 건의한 사안을 심의를 해서 이양을 확정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의사항 중에서 이양이 확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총무처에서 검토해서 확정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총괄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특례와 관련해서 좀 추상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지 않느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까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실무적으로 재정분야, 말하자면 타 시·도와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제도, 교부세, 양여금, 기타 국고보조 등의 문제, 그리고 자치조직이라든가 인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이라든가 행정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 저희 시가 부당하게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보고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이 사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분야별로 각 부처별로 건의를 하고, 이것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서울시의 현재의 여건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을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또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정부를 통해서 건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를 통해서 바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단계이고 시장님에게 최종보고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빠뜨려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부적인 보고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의 사항은 예산총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과장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재정계획관계에서 부채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으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96년도 부채도입계획은 일반회계가 10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639억원, 투자기관에서 3,636억원 해서 총 7,38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말이 되면 약 부채가 4조 9,5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말 부채보다는 약 2,37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의 부채원리금 상환규모는 일반회계는 11억원, 특별회계는 1,770억원, 투자기관 3,229억원 해서 5,0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95년 상환금에 비해서는 약 1,11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부채문제에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96년도 예산에 있어서 작년에 부채도입 규모보다도 약 679억원이 줄어든 7,382억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규도입 부채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발행하면서, 특히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통해서 상환이 가능한 규모사업에 대해서만 부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부채라는 것이 대개 양질의 규모입니다. 상환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자율은 낮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당세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차세대도 같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저이의 부채를 도입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내용, 상환 가능성, 도입하는 부채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사무부채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법령 규정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어떤 련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의회에 현재 와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시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되더라도 저희들이 있는 현황을 그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개괄적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고 비율 같은 것이 보고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예산자체에 의해서보다는 3개년계획에 의해서 비율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3개년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서 그 재정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은 정치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기투자계획을 세울 때 3개년계획에 소요하는 예산을 한번 정치하게 따져 볼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예산이나 재원의 배분 비율이라든가 흘러가는 방향이 그때 확실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릴 때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6월 이후에 민선 자치시대에 지방자치제도로서, 또 우리가 의회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별로 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반영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단하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집요하게 3개월 이상을 시금고제도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계약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직도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의 내용들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이의 기본적인 예산제도에 대한 문제를 첫번째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현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나 보상비의 문제라든지 연말공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현상들이고, 그 현상의 근본원인은 우리 예산제도의 문제였는데 이런 예산제도의 문제도 지난 년도 동안에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업무보고계획서상에 우리 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신 것에 불과한 것 같고,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년도 예산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어떤 개선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또 년말에 가면 똑같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이 거푸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공기업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이라든지 시감사관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자체 내부적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물론 당사자들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연 제대로 집행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자체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기에 미흡하다는 것이고 또 저희가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하기에도 역시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떤 외부감사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일정하게 함께 재정에 대한 감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집행에 대해서도 좀더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아까 상수도 원가부분에 대해서도 69%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상수도원가에 이중원가 산입문제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수도원가가 69%로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완전히 우리 시는 책임이 없고 그저 원가가 낮고 요금이 낮기 때문에만 문제가 된다는 식의 접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지적을 했고 그때마다 검토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의 제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분명하게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떤 현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작년도에 제기했던 예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사업 효율성에 대해서 객관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첫 보고라고 해서 그저 구두로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실이 있는, 결과가 있는 제도의 변화를 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부채부분인데, 부채부분도 작년도에 계속 나왔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평면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오늘 바로 토의해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기획관리실에서 염두에 두시고, 또한 저희들도 단순히 지적으로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지 못하신다면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계시겠지만 현재 동의안이 2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공기업에 대해서 결산승인이나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의 재정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작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이 지금 6개 공사가 서울시 산하에 있는데 많은 공사가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승인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도 많은 의혹들을 낳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복마전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도 그렇고. 그리고 재정을 가장 복잡하게 하는, 그리고 재정 감시를 제대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감시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아예 보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투자는 서울시가 거의 전액을 다 출자를 해서 많은 경우에는 몇 조씩, 2조 이상씩을 투자를 하고, 적은 경우에도 몇 천 억원씩을 투자를 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권한도 없고, 예산편성승인권한도 없고, 또 실지로 사장도 서울시장이 추천해서 내무부장관이 사실상은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과 기획의 가장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자치권 확대에 굉장히 공기업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가 갖는 부분은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 지방공기업법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국회 쪽하고도 의논을 하고 가능한 한 방식으로 서울시가 출자한 만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필요성이 적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문제 중의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지방공기업법 전체를 검토하시고, 서울시가 기본적인, 그리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선 위원님.

백남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좋은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여기 시정운영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시민생활 가까이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년 2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를 각계 기관 한 50명 참여해서 작년에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예를 보면 이제 이러한 조례안이나 계획안을 좀 무리하게 요구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을 몇 차례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실정으로 봐서 무리하게 이러한 처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간중심의 어떤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 외의 어떤 사업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서울시의 도로계획을 하고 확장을 하면서 인도, 요새 많이 인도를 바꿉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사람 위주로, 우리 인간을 위주로 해서 어떠한 필요로 하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그 외의 다른 모든 계획을 위주로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금년 96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좀더 여유 있고 또 원만한 우리 사회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도록, 바로 사람위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위주가 아니면 그것은 아주 빛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제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더 심층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동의안 처리가 있어서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을 중심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고는 사상자가 1,500여명에 이르는 사상 유례없는 대형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상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장복구 등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고현장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실정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한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보상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보상협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보상해결을 위해서 피해자 측과 삼풍 측의 10여 차례에 걸친 보상협상을 중재하였으나, 일부 유가족대표의 반대로 인해 보상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0일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배상금과 특별위로금 1억 7,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최종중재안으로 발표하였으며, 지난 1월 30일에는 부상자에 대한 보상협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에는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하고 보상신청을 한 20명의 유가족들에게 6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삼풍재산으로는 보상 소요액이 부족하여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원과 우리 시 자금 등을 가지고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먼저 보상한 후에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재해대책비 500억원을 우선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재난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부족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정부지원금 예비비 500억원과 자체자금을 합한 보상 소요금액을 서울은행에 예치하고, 서울은행은 서울시가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여 이를 담보로 삼풍에 보상 소요금액을 융자하도록 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정산결과 부족분에 대한 분담비율 및 처리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정부는 재난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보상부족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증채무부담 한도액은 정부지원금 500억원을 포함하여 4,000억원으로 하며, 자금예치는 상업은행이 자기자금을 서울은행 등에 예치하며, 서울은행 등은 이를 보상재원으로 삼풍에 융자하고 삼풍은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삼풍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은행 등에 보증채무부담을 하여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보증에 따라 우리 시는 삼풍재산을 매각하여 피해보상액을 충당하고도 약 2,859억원 정도의 채무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처분 가능한 삼풍재산을 조기에 처분하여 융자금의 리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삼풍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 (약 1,000억원 이상 증액 예상)하며, 이후 부족액에 대하여는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도록 전담기구(삼풍사고수습반)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상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삼풍사고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잘 마무리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되어 삼풍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고 시민화합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삼풍사고 보상을 위해 상업은행이 자기자금으로 서울은행 등에 4,000억원을 예치하고, 예치된 은행은 이 자금으로 삼풍에게 보상재원을 융자토록 하며, 삼풍의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은행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자금을 담보로 보증토록 하는 것으로 삼풍사고지역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으므로 피해 당사자에게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여 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삼풍건설산업의 자체 보상재원으로 보상이 전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등도 예상하여 보상기준, 금액, 정부와 서울시의 분담비율 및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 가칭 삼풍사고보상처리절차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삼풍사고를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구 제5선거구 박남식 위원입니다. 제 선거구에, 특히 서초4동에 속해 있는 저희 집에서 삼풍백화점까지가 약 100여m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사고 당시에 본위원은 6·27선거의 기쁨마저도 잃고 정말 약 한 3·40일 동안 한 달여가 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실종자들이나 또 그 안에서 희생당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아울러서 사망자 유족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자원봉사를 해 온 위원이올시다. 오늘 마침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접수가 이렇게 되자, 정말 왜 이렇게 8개월 동안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재해구역이라고 설치해 놓고 이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정말 그 이유를 알다가 모를 정도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며칠 전에도, 그리고 구정 전에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조의도 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재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몇 번이나 현장의 답사를 했는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현장에는 콘테이너 박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502명의 실종자, 그들의 유족대표들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리고 희생자가 지금 손 한쪽이나, 발 한쪽, 아니면 귀 한쪽이나 눈 한쪽 해서 약 한 31구죠, 31구가 지금 유족함에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장례를 못 치르고 7·8평되는 가설막에다가 지금 희생자 유족들이 밤이고 낮이고 눈물로 세월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가 와서 그들의 슬픔을 마치 남의 슬픔으로 알고, 여기도 보니까 시민과 유가족만이 하지, 공무원들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여기에 넣지 왜 안 넣었어요, 이 안에다가. 시민과 공무원들만이 마치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것으로 나올 때 더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그들은 8월 추석명절, 그리고 구정연휴에, 그리고 구정명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합니까? 서울시에 찾아가면 마치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그들이 마치 무슨 죄인처럼 여러분들이 대했다는 데는 너무도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8개월 동안 해결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31명의 실종자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이며, 어저께 내가 코리아나호텔에서 재정기획관하고 재정국장께 물어봤어요. 어제 그들에게 서울시는 1억 7,000만원을 합의를 보았다고 해서 유족들에게 개인적으로 위로금을 수령하도록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까지 지불했냐고 했더니 아, 돈은 지급 안 했습니다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두 분 중에서 안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타나고 보니까 여기 돈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마 여기 동료위원들 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거짓말들 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위로금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삼풍백화점에 희생자가 500여 명이나 났는데 그 대책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대형, 세계적인 유례없는 사고를 내놓고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말이지, 개개인에게 통보해서 1억 7,000만원 주겠다고 하는 이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합의를 봤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무국장께서. 이것 대책위원회와 합의를 봤습니까 물어 봤더니 합의를 봤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갖다 놓고 한 것 아니니까 위증해도 괜찮아요. 합의 없이 개인에게 통보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유가족 대표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준 회장이 보상을 위해서 포기한 각서 내용에 삼풍측의 재산목록은 579건이라고 하는데 유가족에게는 그 중 11건만 공개하고 568건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또한 이준 회장이 보상을 위하여 포기한 재산목록 579건 내역을 소상히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그리고 삼풍의 이준 회장 개인재산과 부인 조현옥 명의의 재산, 삼풍의 이한상 사장 개인재산과 사장부인 재산도 모두 포기했다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재산포기각서 사본을 제출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삼풍 소유 부동산 현황을 보면 서초동 소재 3필지, 지번은 1,685번지에서 358호로 되어 있어요. 토지 공시지가가 1,429억 3,740만원이고, 현재시가가 1,968억 8,21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삼풍측 부동산을 은폐하고 축소 평가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서초동 소재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동아감정평가법인회사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된 현재시가는 2,480억 6,971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가금액과 차액이 511억 8,751만 3,000원으로 축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평가한 금액은 무슨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8개 필지도 이런 식으로 감정 평가한 것이 아닌가, 감정회사마다 평가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를 예상하여 평가한 금액을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몇 장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많이 와 있습니다만 지금 삼풍측의 재산평가를 한 박재원 상무가 있어요. 당신 친필입니다. 친필인데 이 사람이 추정한 것은 5,098억 7,500만원이에요, 재산 평가분이. 그런데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가 천칠백 얼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부채가 약 1,500억원 돼요. 그것을 빼면 지금 피해보상 추정액이 어제 분명히 재무국장께서 3,500억원 정도면 해결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얼마가 부족된다고 그랬어요? 얼마 부족된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피해보상 추정액만 가지고도 3,500억원으로서 어제 된다고 그랬을 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굳이 500억원을 안 받아도 자체에서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에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는커녕 어떻게라도 눈감고 아웅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위원장께서는 일단은 보류를 해 주시고, 삼풍사망자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이 동의안을 상정시켜 주실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풍건설산업이 아직 부도가 안 났죠, 은행거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삼풍의 자산을 평가할 때 자금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6일 20명에게 67억원을 보상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은 100억원이죠? 100억원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듣기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행에서 삼풍에 100억원을 융자해 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신용인지, 또 혹시 담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풍이 재해관리법에 의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서울은행도 약간의 보상을 해 주는데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첫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원에서 지금 산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자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탕감도 해 줄 수 있고, 또한 대손으로 처리해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산업심의에서 결정을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때 약간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행하고 재경원이 협의해서 우리가 원금은 보상을 다 해 준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이자상당액은 저희들이 일부를 탕감을 받아서 4,000억원 가지고 또 우리가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돈 자체가. 그래서 약간의 정부가 유도하지만 은행 금융기관에서 그런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요. 두번째 질문은 지금 삼풍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매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어떻게 잘못하면 인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그 인수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 또 우리가 부동산 매각할 시기를 언제쯤까지를 우리가 삼풍을 돈을 보상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는지, 우리 부동산 매각 자체가 두번째 질의이고, 세번째 질문은 삼풍 입주자들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삼풍 입주자의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법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95년도 소득세 신고시 이것을 전부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비용자체가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영업외수입으로 잡겠죠. 저 사람들이 잡게 되면 조세상의 체계상에 1차적으로 세금을 감면을 받고 또 내년에 우리가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상에 혜택을 입은 업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보상문제에서 기준을 정할 때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제가 돈을 좀적게 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3가지 다 모든 것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해 주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피해를 입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제 대충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보수주의원칙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따진다라고 하면 약 리자를 포함하게 되면 1,500억원 정도의 결손이 나는 것 같은데 이 결손은 물론 비싸게 받아서 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이의 예상이고, 보수주의 원칙에 의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결의하기에 앞서서 4,000억원을 보증채무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4,000억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00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씩 사망자가 몇 명이고, 실종자가 몇 명이고, 또 부상자가 몇 명인데 부상자에 대한 것은 몇 십 억원을 이미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1억 7,000만원을 줘야 되는 근거는 무엇이고, 또 1억 7,000만원씩 몇 명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는데 실종자 몇 명을 계산하면 얼마기 때문에 4,000억원이 필요하다라는 기본 서류도 지금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가결하라고 하는 것은 좀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풍재산 평가액이 각 기관이나 또 유가족이라든지 시민들이 생각하거나 또는 근거로 제출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 가족들이 제출하는 서류 다르고, 삼풍 자체에서 제출하는 서류 다르고,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근거가 서로 각기 놀고 있는데 그러면 항간에는 삼풍재산 가지고도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가가 굳이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삼풍재산 다 하면 보상하고도 남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삼풍재산 평가근거를 의회에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도 안하고 지금 몇 수치가지고 대략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입니다, 대략 얼마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의회 위원들 보고 그것을 다 믿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말씀도 드릴 것이 있는데 우선 이것을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보상액 규모라든가, 지금 현재 삼풍재산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명세, 그 다음에 매각 예상액,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예상증가액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이 좀 자료로써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업은행이 4,000억원을 서울은행에다 일반자금을 예치한다고 그랬는데 금리는 얼마짜리고, 그 다음에 서울은행이 삼풍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삼풍에다 4,000억원을 견질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의 대출금으로써 금리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좀 미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삼풍사고가 이미 8개월 이상 끌어왔고, 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빨리해서 이러한 아픔을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돈이 빨리 집행이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풍하고의 재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서울시하고 삼풍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구체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면서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는 빨리 저희들 우리 의회에 제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결손금액에 따른 우리 서울 시민의 부담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든가 유가족의 아픔을 빨리 우리가 치유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전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삼풍, 우리가 보증채무를 이렇게 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모든 사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삼풍재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측에서 어떤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동산들을 우리 서울시 앞으로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을 충분히 빠른 시간내에 매각해서 자금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다중시설에 사고가 발생해서 재난이 있어서 또 이러한 피해보상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삼풍사건이 아주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대해서 또 어떤 각오나 대비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서류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몇 가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물론 삼풍의 유가족들이라든가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무한정한 요구와 무한정한 협상에 끌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보고를 듣기 전에 정회를 하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을텐데,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것이 기록에 남고 또 이것이 서류상으로 남았을 때 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가 된 다음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정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자체가 실질적으로 다중재난사고에 대한 선례가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 회의록 자체가 중요하게 력사적으로 기록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고, 또 동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속개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서 시간이 12시 30분이 됐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면서 기획관리실 사무를 처리하고 나서 재무국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시간은 오후 3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완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비공식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사망자, 또 실종자의 유가족들과 보상협의를 약 30여 차례 공식·비공식의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측과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늦어졌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보고에서 올린 것처럼 정부와 이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를 했고 이 원칙 합의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삼풍보상 문제는 급속히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재산문제라든가 은행금리 문제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삼풍사고수습대책본부의 김순직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풍사고수습반장입니다. 박남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보증채무동의안과 관련해서 삼풍사고 전반에 관해서 깊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을 보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이제 와서 보상절차를 밟는 이유가 무엇이고 보상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또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봤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이러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29일 삼풍사고가 발생되고 한 달간에 걸친 사고현장의 복구와 사고현장 수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망자 가족은 사망자 가족대로 대표자 유족회의를 구성하고 부상자는 부상자 가족회의를 구성해서 지난 연말까지, 그리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금년 1월 31일까지, 사망자의 경우에는 12차례의 공식협상을 했고 부상자의 경우에도 11차례 이상 공식협상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삼풍백화점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붕괴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정부나 또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많은 막대한 피해액과 또 수많은 피해가족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정부나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서울시는 정부와 삼풍사고 가족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난 주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재난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삼풍사고와 같이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제야 마련되었기 때문에 보상추진절차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명의 실종자에 대한 대책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31명의 실종자가 아직 남아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실종자들을 위한 처리방안을 실종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1명 대해서도 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사망자와 같이 보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종선고 등 관련 법적절차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박위원님께서 50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또 합의없이 개개인에서 보상내용을 통보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또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까지 12차례에 걸친 공식, 그 이외의 또 비공식 협상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는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그러한 위로금 수준에서 보상하기로 특별위로금을 그렇게 보상하기로 서울시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안에 따르는 유족들에 대해서는 보상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주 초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오늘까지 약 37명 정도의 유족들이 보상금 신청서를 수령해 가고 있고 안내절차가 상당히 홍보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삼풍재산 중에서 약 560건은 공개를 하지 않았고 개별목록도 제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삼풍현장부지 재산을 감정해 보니까 2,480억원 정도에 이르는데 서울시 평가액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축소평가한 것이 아닌지, 또 상업지역 변경시에 예상평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560건의 재산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삼풍법인과 또 삼풍 이외에 개우개발이 있습니다, 개우개발 재산. 그리고 이준 회장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재산을 당사자들로부터도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또 국세청과 내무부를 통한 재산조회를 전부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삼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일체를 파악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60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숭의학원 소유 부동산으로서 이것은 학원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상재산으로 책정을 안한 것 뿐이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록도 저희가 지난번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개한 바가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목록도 여러 위원님께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료 뒷편에 보면 저희가 건수와 필지를 표기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개별목록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풍현장 재산의 부지평가는 우리시로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현장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이러한 중개업소까지 파악해서 일단 평가를 했는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자체가 보상재원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또 회계학적 입장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2,000억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2,500억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내용이 약 1,438억원으로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변경시의 평가예상액은 얼마나 되겠는지,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그 주변에 비슷한 용도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땅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장부지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매각시점에 가서야 정확히 파악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만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보다 약 20% 내지 30% 정도의 증액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업지역으로 평가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를 예상하여 평가한 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평가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비슷한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참 어렵다는…….

그 동안에 저기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금액이 평가된다고 할 때 그 금액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또 다른 지가조사 작업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가액과 피해보상액 추정 등과 관련해서 자세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풍재산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동산을 포함해서 2,240억원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망자와 부상자, 또 물품피해까지 포함해서 직접 피해보상액이 약 3,600억원 가까이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고, 이미 삼풍이 서울은행을 포함한 기존 대출금이라든가 또는 관련업체의 외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부채가 1,520억원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풍사건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이 전체적으로 5,09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면 약 2,859억원 정도 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풍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킨다든가 또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결손액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인명 위원님께서 삼풍의 자산평가 여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박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억원을 보상했는데 무슨 자금으로 했는지, 신탁은행에 100억원의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신용담보로 한 것인지,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황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67억원을 먼저 지출을 했을 때는 서울은행의 자체자금으로 일단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현재 삼풍에 대한 주거래은행이 서울은행이기 때문에 서울은행이 이미 삼풍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주고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을 우선 지출하라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서 서울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 이 100억원의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먼저 67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이 보증채무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4,000억원이 자금한도 내에 이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께서 이러한 대형재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 서울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사건해결을 위한 동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이미 삼풍에 대출한 기존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탕감이라든가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과 아울러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미 정부와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이자탕감문제를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은행은 현재로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재정경제원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이자탕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서울시도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서울시의 부담이라든지 정부의 부담이 나중에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삼풍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매각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재산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인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과 대책이 무엇인지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물건이 사고현장 부지의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업용지변경을 통한 재산매각 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대책을 병행해서 강구하도록 지금 기본방침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삼풍 입주피해자의 보상과 관련해서 이것을 우선 현재 산정과정에서 비용처리하고 있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보상재원에 대한 결손을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보상과정에서 또 삼풍사고 처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4,000억원 한도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산출근거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질의의 답변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4,000억원 한도의 근거는 우선 사망자 502명에 대해서 저희가 1,735억원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부상자 938명에 대해 서 약 1,08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피해업체가 지금 860개 정도로 신고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720억원, 기타 피해액 30억원 해서 직접피해액이 약 3,55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자금을 서울은행에 대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이자 약 400억원을 포함해서 약 4,000억원을 한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도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뒷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 보다 상세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삼풍재산 평가금액이 각각 다른데 항간에는 삼풍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를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과 이양한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재산의 평가방법과 삼풍재산의 평가내용, 이러한 것들이 제출되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4,000억원의 금리문제와 대출자금의 종류, 이 부문에 관해서는 재무국장이 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께서 보증채무 이행을 하고 난 이후에 삼풍재산에 대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풍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정위원님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삼풍으로부터 재산을 위임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절차를 취하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보증채무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삼풍재산 일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삼풍측과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부동산에 대한 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작업을 이미 완료를 해 놓고 있고, 이 보증채무 이행과 동시에 단시일 내에 이 재산이 서울시 앞으로 처분권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이 부동산이 서울시 앞으로 확보된 이후에 재산이 처분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을 마쳐놓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삼풍사건 선례에 대한 대책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4항이 바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터놓았기 때문에 삼풍사고와 같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발생한다라면 삼풍사고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께서 상업은행이 4,000억원을 어떠한 종류의 방법으로 어떤 금리로 예치를 하겠느냐, 또 서울은행이 삼풍에 대출을 할 때는 어떤 이자로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업은행이 기본적으로 4,000억원을 부담을 하는 것은 서울시가 예치한 일반회계자금을 기본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 손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이자수준으로, 10% 수준으로 서울은행 등에 예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행에서는 그것을 삼풍에다가 2%의 마진을 부쳐서 다시 대출을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첫째로, 담보지불보증금으로 수신이 되면 11.5%의 지불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이자가 없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이자의 0.3%를 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비용이 자기 서울은행에 전혀 이익에 관계없이 1.53%가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의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행으로서는 적어도 2%의 마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서울은행이 제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재정경제원에다가 이것을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행에 돌아가는 이윤이 0.4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불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요, 오전 중에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니, 또 한가지 있습니다.

더 내용 있으십니까,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조서에 보면 아마 삼풍 쪽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가 2필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보상을 옛날에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 주실 것인지, 이것이 왜 공개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2필지가 있어요.

삼풍백화점 부지 상황을 보면…….

학교도 있죠, 학교?

원명국민학교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원명초등학교 부지.

이 부지 상황 전체가 서초동 1685-3, 5, 6, 7, 8, 9 해서 총 6필지에 1만 15평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초동 1685-3번지는 대지로서 4,657평이 백화점으로 되어 있고 1685-5는 대지로서 2,213평입니다. 이것은 옥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호와 7호가 바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호가 학교부지로 해서 252평입니다만 원명국민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만 15평 중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3필지의 9,2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부지 9,200여 평이라고 하는 내용이 매각이 가능한, 도로부지나 학교부지가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재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땅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도로 2필지는 앞으로 삼풍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를 이제 흡수했을 때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도로를?

도로부지를 말씀이죠.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 시에서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 삼풍백화점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은 기부채납 절차가 아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삼풍에 보상을 해 주고 그 재원이 보상재원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빠뜨렸다 그 말씀이지.

네.

그리고 학교도 그렇죠. 원명초등학교도 기부채납이 안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사들여야 될 그런 땅이 아닌가요?

학교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교육위원회로부터 삼풍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보상재원으로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지금 3필지가 지금 삼풍이 망했는데 굳이 국가에다가 어디 기부채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필지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박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확약을 하고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부채납이 안 된 땅인지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동안에 많이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그냥 있어요.

그것은 현재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필요한 조치들은 실질적으로 채무보증행위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수습하는 단계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든 다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남식 위원님께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8분의 찬성과 1분의 반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국자치복권발행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자치복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방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95년 7월 1일부터 공동으로 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자치복권발행 및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년말 현재 6회에 걸쳐서 총 600억원 상당이 발행되었고, 현재 판매 중인 6회차 발행분을 제외한 1회에서 5회차 발행 중 1억만매 중에서 6,612만매가 판매되었고, 그 중 46.3%인 3,100만매가 서울시내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타 시·도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정기회기 중에 각 시·도에서 제출한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회차 2,000만매가 발행되어서 현재 판매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시의회의 동의하에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참여해서 자치복권을 발행해 왔으며, 서울에서 자치복권 총 판매량의 50%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자치복권발행에 계속적인 참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연말의 제13회 정기회 때 사실 우리 위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토의가 되고 그래서 그 때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고 이번으로 넘겨왔습니다. 중점되는 사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복권판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의 그때의 입장은 부결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복권판매에 수익금의 배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부터 복권발행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조였기 때문에 그 때 동의되지 아니하고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서울시 재정에 복권판매 수익금의 배분의 참여에 배제가 되는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는 복권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재정 확충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타 시·도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함께 판매복권에 대한 수익금 배분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토의는 되어졌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전년도에 결정하셨던 사항이지만 그 두 가지 사항에 비중을 두셔서 어느 쪽에든 판단을 내려주셔서 오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리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정의 위원님.

이정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 했을 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추진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단지 뭐냐면 서울시가 50%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우리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권한은 단 1개 자치단체로서의 역할뿐이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유보시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협의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주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협의회가 한번이라도 회의가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자치단체별 또는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이 수익금을 배분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변동이 있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사실 수익금의 배분에서 우리 서울시가 판매량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그만한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에 실무회의가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있었을 때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못 받은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시·군·구수나 인구수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판매액을 최우선적 가중치를 두고 고려의 기준으로 삼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토의만 되고 결론없이 1차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저희 서울시에 많은 배당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 밖에 회의가 없었고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기에서 검토를 하면서 부결을 안 시켰고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여기 자료에도 보면 판매수익금이 매출액의 28.5%입니다. 그러면 2,400억원을 팔아서 불과 한 팔백 몇 십억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자치단체 하나로 인정받는다고 그러면 기껏해야 백 몇 십억 정도 우리한테 배당금이 되는데 다 팔렸다고 전제할 때 그러면 나머지 71.5%는 비용으로 다 나갑니다. 비용으로 나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그 때 검토된 대로 역진세의 그런 역할도 있고 또 한 가지 국민한테 대한 사행심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협의회라든가 운영비로 필요없는 데의 비용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보류하자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만약에 지방자치복권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대로 일률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필요없다고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사복권은 자치단체 내에서만 판매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복권은 전국적으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복권도 강원도 것은 강원도에서 팔고 서울 것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울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강원도 것도 서울에 와서 팔고, 이것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반면에 행사복권은 자치단체 내에서만 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자치복권을 다른 데가 한다, 전국단위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무조건 참여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는 이것이 저번에는 보류됐지만 이번에는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95년 11월 4일 이것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역진세 문제라든지 복권의 사행성 문제로 보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복권은 매년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대 의회 때 이것을 94년도는 동의를 해 주어서 95년도에 복권을 판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행에 의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부결을 시키려고 하면 97년도, 래년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올해 저희들이 이런 산고를 거치고 난 뒤에라도,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났지만 올해는 저는 통과시켜 주고 올 년말에 가서 1년간 기획실에서 그 이후의 실적과 문제점을 한번 더 발췌해서 재무경제위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하고 내년에 하면 해야지, 왜냐 하면 다른 도·시하고 협의를 다 해놓고 서울시만 안해준다. 그것도 제일 부자인 서울시가 안 해준다. 그러면 전국자치복권의 존립문제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배분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판매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쇄를 하는데 서울시가 참여했을 때와 안 참여했을 때 매수의 제한이나 수량이나 금액의 문제들이 많이 변화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된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서 하고, 제 생각으로는 97년도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판매수익금이 매출액의 28.5%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상치입니까, 현재?

네,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지요? 그런데 가중치를, 판매액을 보면 우리가 한 50%를 받아야 되고 또 15개로 해서 나누면 7% 받아야 되고, 인구비율로 하면 25%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 실무위원회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때도 28.5%로 보고를 하셨나요, 그 당시에도?

그 때도 같이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 15개 단체에서 다 하고 서울시만 우리가 통과 안 시켰을 경우에, 그럼 기왕 시행해서 현재 이익배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여 안 하게 되면 얼마나 그 28.5%에서 손해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프로테이지 개념보다는 총 이익금을 나중에 배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말하는 판매액수로 개념을 잡고 하면 1년에 한 60억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순수익으로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간에 복권은 계획대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내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고스란히 60억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누적적으로 그 다음해, 그 다음해 계속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복권을 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7년분 발행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뿐 아니라 각 시·도의회가 공히 부동의를 하고 각 시·도별로 발행하도록 의결해 버리면 이 복권협의회가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금년도 96년도분에 대해서만 부동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 시·도에서 자치복권을 발행, 서울시내에서 팔아먹고 이익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서울시는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97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더 강력히 하고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시·도별로 하자. 왜냐, 그렇게 하면 이익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쓸 필요 없이 바로 자기들 발행계획에 의해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제 생각은 이양한 위원 주장대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년에는 아까 실장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단체별로 하면 그 때는 그 문제고, 금년도에 기왕 발행한다고 하시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말이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복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규칙에 보면 판매구역이 자치복권의 판매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단지 행사기념복권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내무부장관 허가를 맡았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법도 아니고 규칙인데…….

규칙은 바꾸면 됩니다.

규칙을 바꿔서 서울에서 만약에 발행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복권당첨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서울시민이 낸 일종의 세금이거든요, 이것이. 서울시민이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도에서 발행하게 되면 그 규칙을 자동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타 시·도에서 발행하는 것을 서울에서 판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행협의회를 전국 시·도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부터 각 시·도별로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질의하시고 또 토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겠지만……. 토의 내용에서는 반대하시는 의견을 개진하셨지만 지금 의결사항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금년들어 처음 개최하는 제8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국의 ‘96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염려해 주신 공금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많은 이자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자금관리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을 통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민방위국 민방위과장에서 우리 재무국으로 전입한 김장호 재산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장호 인사) 9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정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있고 해서 가능하시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에 보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자체적 조치라고 해서 시조례 4개, 규칙 1개를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한강공원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것이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에서 아주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체적 조치로 한다면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조례를 개정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이것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자금운용에 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수개월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서면으로 계약서 내지 정기금리 금리특약을 예금기간별 평균금리에 가산금리적용이라고 했는데 이 가산금리 적용금리를 어느 시점에 해서 적용할 것인지? 다음에 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리인상을 그럼 몇 %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상업은행과 확정된 사항들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작년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에 12월말까지 이자가 추가로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되었는지 이것도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자금전담부서 직원이 나왔습니까? 새로 왔습니까, 아니면 기존멤버입니까?

기존의 회계관계 전 사무관이십니다. 계장으로 양석구 계장입니다.

기존내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관외가 아니고 우리 시청내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으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 전의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중요하게 토의해야 될 내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서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 앞으로 지금 구두로 질의한 내용 말고도 서면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노인들의 사회복지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관 시설확충을 위해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시세감면제도를 신규도입하고,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라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시세감면율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2급은 전원에 대하여 자동차관련 시세를 감면해 왔고, 3~5급 해당자는 지체장애자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지체장애 구분 없이 전원에게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하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액을 1,000씨씨 이하는 씨씨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2,000씨씨 이하는 씨씨당 140원에서 160원으로, 2,500씨씨 이하는 씨씨당 165원에서 180원으로, 3,000씨씨 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씨씨 초과는 200원에서 230으로 상향조정하며,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시세감면해 준 것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법 제19조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노인요양이나 복지시설이 앞으로 많이 시설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고가로 사치스런 요양시설도 많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를 감면해 준다 할 때 지난번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되었지만 시·도지사가 허가할 때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사항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대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요양시설에 대한 시세나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시·도지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시세감면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러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하고 또는 확인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니까 마치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버산업이 지금 시작되어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시설을 해서 수억원 보증금 걸고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의 여가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기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정말 노인복지를 위한 순수한, 없는 분들을 위한 무료양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저급의 실비양로원이라면 모르지만 실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기업을 위한 하나의 특혜뿐이 안 됩니다. 또 대기업들이 그것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고 안하고가 아닙니다. 엄청난 초호화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노인복지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짚형자동차세인데 짚형자동차가 우리가 당초에 목적이 사치용으로, 짚형이 사실 사치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제삼았던 것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2,500씨씨 이하라든가 3,000씨씨 초과분이 인상률이 더 적습니다. 2,000씨씨 이하나 1,500씨씨보다 2,500씨씨는 9%뿐이 안 되고 3,000씨씨는 15%뿐이 안 됩니다. 2,000씨씨 이하 1,500씨씨는 14.2%인데 인상률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2,500씨씨 이하는 대폭 인상을 하고 그 이하는 더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1,000씨씨 이하는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짚형은 예전에 군사동원용이라거나 그런 데의 목적에 의해서 감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많은 자동차들이 실제로 저기 되었기 때문에 군사동원용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목적이 상실된 상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짚차가 레저용이나 낚시, 골프, 사냥, 또 스키 갈 때에 가는 사치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반승용차와 짚형의 불균형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상향조정 정도가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일반자동차세와 그리고 짚형자동차세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세금에 대한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점진적인 상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일반승용차와 균형을 맞출 뿐더러 그 보다 더 레저용이기 때문에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양시설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남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고, 이정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일반 개인이 업무용으로는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남더라도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이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쓰여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여기에 그렇게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돈이 많이 남는다면 세금 때문에 안 하거나 하지는 않을텐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반대급부라든지 그런 현재 이익이 남는 반대급부는 사회복지시설은 이익같은 것을 낼 수 없도록 요금이 조정되어야 되고, 또 이익이 남을 경우에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짚형자동차의 경우 3,000씨씨는 15%밖에 인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3,000씨씨가 올라가면서 일반자동차세가 위로 올라가면서 과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에 미국하고의 양해각서 때문에 자동차세를 위의 것을 많이 낮추고 밑의 것을 놔두었습니다. 그 체계에 지금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 체계는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것이 덜 올라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동차세율 체계를 보면 위의 씨씨가 높을수록 조금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율은 적지만 전반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짚형승용차에 대해서는 바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레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낮춰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동감입니다. 서울시도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업계로 보면 짚형승용차가 외국수출산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내수가 진작이 안 되면 외수의 기반이 약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자원부에서. 그래서 98년부터 이것을 해 주면 그 기간 동안에 내수증진을 해서 좀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아주 정책적인 배려가 상당히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75% 정도, 내년에 한 85% 정도하고, 98년부터는 완전히 해제하도록 그렇게 내무부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인상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씨씨 이하를 좀더 낮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상률을 조정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면 2,500씨씨 이상, 특히 사치용으로 쓰는 것이 2,500씨씨 이상이니까 그것을 더 좀 높이고 그 이하는 더 낮추고 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됩니까, 시 자체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하는 부분은 말씀이죠, 현재 세법에 있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낮춰놨던 것을 조금 더 올려서 현실에 접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세법상으로서는 3,000씨씨 초과가 현재 정상적으로 부과할때 37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우리가 2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30원을 더 부과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00씨씨의 경우에 현재 310원인데 16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갭이 또 많기 때문에 이것은 200원으로 조금 인상률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2,500씨씨 이하는 250원인데 현재 3,000씨씨하고 똑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원으로 9% 정도를 더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대로 현행하고 같은 비율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씨씨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 120원을 받고 있는데 110원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120원으로 현재와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제안이유 인쇄된 것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6회계연도부터 1998회계연도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주민세소득할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고 이것이 앞의 시행일자에 의해서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춰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의 개정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995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인상된 세율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은 1995년 12월 30일 공포하고 바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소득간 형평성의 문제와 기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할 주민세의 소급과세 문제에 대한 론난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와 특별원천징수,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인상된 1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개인과 법인의 사업소득 등 여타소득에 대하여는 1995년 발생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소득간에 형평이 깨진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개정 취지에 따라서 표준세율 적용시기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탄력세율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되었다 하여 1995년 12월 31일 납세의무성립일 하루를 놔두고 1995년 12월 30일 공포하여 1995년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재무국의 의견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나 교통세액 또는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교육세의 세율인상의 경우에서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나눠드린 교육세법개정법률에 대한 세율인상과 적용례에 관한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그 소득은 일정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하루 전인 1995년 12월 30일 공포하고 시행된 개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소득간 형평을 도모하고 소급과세의 론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된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19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지난번 우리가 개정했던 조례부칙 제2항을 다시 개정하자고 이렇게 발의하였습니다. 시행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율문제만 열심히 토론을 했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시행날짜에 대해서는 부칙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본위원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 개정안에 찬동하여 주셔서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네,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양한 위원께서 먼저 보충적인 설명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공동발의자였기 때문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서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 조례를 교육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GNP 5% 수준의 9조 4,000억원의 재정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 교통세, 경주마권세 등에 교육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50%는 중앙정부가 30%, 지방정부가 20%를 자체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의 개정 즉, 소득할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에 따른 시세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전출하고 1999년 이후의 전출비율은 그때 가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세의 인상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추가징수액은 1996년도 서울시 거주자 납부예상소득세 9조 4,880억원 곱하기 2.5% 하면 2,372억원이 더 추가로 96년도에 징수되는 것입니다. 상기 제1,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중 개정안은 1995년 11월 17일에 국회에서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의결하고, 1995년 12월 6일에 제4995호로 공포한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은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96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제7조에 의하면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제176조, 이것은 지방세법 세율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 법인세할은 법인세의 10%,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할 때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10%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지방세법 자체에서. 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징수부과에관한조례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우리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에서는 내무부가 작성한 지방세조례개정안을 각 광역시·도·군·구에 시달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세조례 3244호로 저희들이 공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이 어떠냐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서울특별시세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7.5/100를 10/100으로 한다. 1항1호는 뭐냐하면 시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4,5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부칙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지방세법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자체를 이 법이 공포한 날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1995년 12월 30일로 우리 스스로가 위배를 했어요, 이 조례자체를. 지방세법 자체가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저희들은 법을 어찌 만들었냐 하면 1995년 12월 30일 공포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했어요. 이것은 지방세법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제2항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다만"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각호 1. 1994사업연도 또는 1994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호.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특별징수분, 이것은 갑근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입니다. 3호.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것은 양도소득세는 그때 그때 한 건씩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공포한 조례 개정안 중 소득세 확정일이 1995년 12월 30일로 종료되는 사업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하여 기일 경과 후 시세조례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과세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당한 납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5년 12월 30일 조례개정안 중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의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예 중 부칙 제2항의 단서 사항인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의 각호 제1호, 제2호, 제3호와 부칙 제2항 법문 중 ()안의 "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을 각각 삭제했습니다. 이 법률을 검토한 제 법률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①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료하는 때는 결산일 마지막 날을 종료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과세일이 있습니다. ②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동 4항에서 "나" 주민세소득할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 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③소득세법 제8조 과세기간의 문제입니다. 과세기간의 제1항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세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세는 12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④법인세법 제8조 과세기간의 제1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12월말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 이번같이 공휴일이면 12월 30일까지입니다. ⑤동법 제2항은 법령과 정관규칙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 및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할 기간을 법인은 임의로 언제든지 자기가 설립과 동시에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월 법인도 있고, 2월 법인도 있다는 것이죠. ⑥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제1항의 해당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산이 비록 소득의 시기는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신고의 기간을 5개월 개인에게 주고 있어서 5월에 신고할 수 있다, 그때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고 무납부 가산세 벌과금을 물게 됩니다. ⑦법인은 어떻게 돼 있냐하면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신고의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국내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금 낸다는 얘기입니다. ⑧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자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 새로운 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대법원 판례도 똑같습니다. ⑨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중에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의 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조세의 범위도 그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①, ②, ③, ④, ⑥, ⑦, ⑧은 부칙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고 ④, ⑤, ⑨는 부칙 제2호 본문 중 ()안의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기 법률과 대법원 판시를 검토한바, 개정조례의 납세의무성립시기 이전인 1995년 12월 30일에 공포하였다 하더라도 본 조례의 부칙 제2항인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예에서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하여 주민세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세법 부칙에 의해서라도 1996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과 이양한 위원님께서 충분히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자로서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무국에서 여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수화 위원님과 이양한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두 분께서, 또 이 개정안에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방세법에서도 그렇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도 96년도부터 이 돈을, 세금을 거두도록 근본 취지가 그렇게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전체 예산액의 총 26/1000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어야 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법인할과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를 96년도부터 받아서 넣어야 되도록 이런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바로 이 조례에 아주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방세 조례가 지금 여기서 소급 적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납세가 성립하는 기간인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1월 1일이 되었든 12월 31일이 되었든 그 때에 공포된 조례는 대법원 판례들에 의해서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납세성립 시기가 말일입니다. 그 말일 이전에 공포된 조례는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입법취지에도 아주 적합하고 또 12월 30일 공포되었고 그 때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입법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법이 1월 1일부터 실행을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개정을 하면서 왜 12월 30일자로 법개정 일자하고 맞지 않게 이틀 먼저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법의 근본취지를 96년도부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면서 내무부가 바로 이런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직접 돈을 넣어야 되고 그 세입재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30일자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맞지 아니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자금을 금년에 우리 시가 조금 남아서 쓰거나 모자라서 더 충당을 하거나 해서라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위원회에 넘겨주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를 개정하셔서 돈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먼저 소급해서 이것을 넣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못 챙겼다는 의견들은, 저는 이 95년 소득부터 받는다는 것이 부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회가 잘못되었거나 서울시가 잘못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는 성립이 되었고, 또 이 조례가 우이의 근본목적인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조례개정안을 낸 대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납세시기의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96년도 소득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6월말 법인의 경우 95년도의 6개월이 있을 것이고 96년도의 6개월이 겹칠 때 그러면 95년도분 6개월은 7.5%를 적용하고 96년도분 6개월은 10%를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만약에 10%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같은 맥락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법이고 또 재정 자금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번 개정안 말고 지난 연말에 공포된 안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양쪽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교육재정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돈을 부담한다에 대해서 저도 좀 그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대법원 판시를 아까 일러드렸습니다만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두 가지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왜, 12월 30일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꼭 같은 판시를 갖고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뒷부분에 와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6월법인이나 3월법인은 성립된 시기가 6개월로 된다라고 뒤집었어요, 완전히. 같은 법을 놓고, 지금 답변을 공포는 12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다 해 놓고 6월법인이나 3월법인이 만약에 오면 그것은 6월말에 성립했을 때 6개월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석된다고 그러면. 법률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서울시만 딱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26/1000을 어떻게, 교육재원을 어떻게 주고 할 말이 많은데 이 말이 잘못되면 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도의 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률관계는 김신호 위원이 질문하신다니까 질문하세요.

저는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양한 위원님하고 재무국장님 두 분한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작년 12월 30일에 공포되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보면, 하나 좀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양한 위원님 자료 4페이지에 9항에 보면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의 법에 의해서 과세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무국장님 얘기로는 12월 30일 공포되고 시행되었으니까 95년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96년도에 과세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이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법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는 조례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법은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했지만 탄력세율에 의해서 조례에, 작년 12월 30일 조례제정 및 시행이 지방세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양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럼 사업연도 종료법에 의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요. 모법에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개정조례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위법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사업연도 종료법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 우리 조례개정이 맞다고 그러면 96년부터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에서 소득할주민세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법을 참 이상하게 해석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고, 김상남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개정하지 않아도 개정안의 50% 이내에서 그 전 법을 갖고라도 올릴수 있어요, 지금. 그 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국회에서 95년 11월 17일 결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재무위원회에서 조세개정은 50%의 탄력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법하고 관계없이 올렸다는 거예요, 95년도 국회의 통과와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1995년 11월 17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6일 공포되어서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조세의 탄력세는 50% 상하로 개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995년 12월 30일 우리가 스스로 개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얘기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럼 시의원들 다 죽으려고 씌었지요, 가만히 보면. 갑자기 95년 12월 30일에 와서 주민들한테 2.5% 올리자, 이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올린 것 같이 막상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의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법대로 얘기하자고요, 법대로. 법의 취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육세법 확충을 위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좋은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내무부에서 시한을 내면서 잘못 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자기는 내무부에서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국회 통과하는 지방세법을 어떻게 피해 볼까 해서 미리 사족을 달았다구요, 밑에다가. 다만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법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엉뚱한 방향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것을 대법원 판시를 했느냐 하면 6월 법인, 3월 법인, 9월 법인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이 12월말로 개정이 됩니다. 1월 1일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인인,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개월을 구분 못하고, 6개월을 구분 못하고, 9개월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종료하는 시점을 과세연도로 본다 이거예요, 종료하는 그 시점을. 그 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이것을 소급해서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요. 왜냐, 법이라는 것은 어찌돼 있느냐 하면 법의 시행은 정부가 하는지 몰라도 형평은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국가의 변의에 의해서 세금을 낼 바에야 뭐하려고 합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국민의 변의의 입장에서 들여다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세법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서울시의회는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 돼서 1995년 12월 30일 법을 제정했다. 그러면 서울시 재무위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전국민 앞에 사퇴해야 될 처지라고, 웃기는 얘기지 정말로.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몰랐고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시인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을 못살게 굴고 이군표 과장님을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례를 남기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무조건 서울시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무부가 지시하는 사항도 틀리면 의회에서 고치고 의회의 자율성을 갖고 자치제의 이름을 갖고 하자는 뜻이지, 제가 돈을 1년 치 먼저 내면 어떻고 늦게 내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체가. 각자 세금내는데 얼마나 더 내겠어요? 그러나 입법취지와 법률정신에 맞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질타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답변하시기 전에 실제로 작년도에 개정안이 들어올 때에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받을 때에 일단은 결과적으로 통과된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던 안 그대로 전혀 문구수정 없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어졌던 것인데 그때 통과의 기본적인 취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확보라고 하는 차원 때문에 궁여지책 비슷하게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양해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국에서 주장하는 바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입법도 아니고 12월 말일 개정했으니까 그 년도에 적용하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정신에 봤을 때 그것이 소급입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필요성이 다른 데서 재정확보의 문제가 있고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 양해하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 내놓았는데 오히려 문제의 초점이 그런 기간보다는 율로 그때 문제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에 대한 문제는 그냥 간과되고 율에 대한 검토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그것도 표결에 의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양한 위원님이나 정수화 위원님께서 다시 제기하신 그 부분의 문제는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 기술적인 면 내지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무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급입법도 아니고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입법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새로운 소득에서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또 납세자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무부의 입장이나 시 집행부의 입장에 선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정에 대한 확충방안은 여러 가지로 또 검토해서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방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덜고 또 납세자의 편에 서는 방식이 아닌가 해서 두 위원님이 재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형식적 소급입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지금 분명한 취지는, 지금 두 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이러한 것들이 납세자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분명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수요 확충방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물론 재무국에서는 다시 재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지방의회가 동일하게 저희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주지 아니하면 주민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징수하는데 세율이 서울과 지방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대로 7.5%로 하고 그 다음년도부터 10%가 되고, 다른 지방은 같이 동조해 주지 아니하면 10%가 되는 행정에서의 혼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왜 이러한 것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고요. 그러한 행정의 통일성이 오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토의를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 역시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설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대로 시행한다 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낸 갑근세 원천징수와 양도소득세가 그것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적용한다고 했을 때. 또 아까 얘기로는 헌법소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론난의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3년에 걸쳐서 시한부로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해서 96년도 소득분에서부터 한다고 한다면 98년도가 아니라 99년도에 98년도분까지 마감하는 것을 99년도에 납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적용시기가 우리가 언제부터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개정한 대로 한다면 지금 소급했던 95년도부터 적용해서 교육재정확보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96년도 소득분부터 한다고 하면 98년도분의 마감인 99년도 5월 신고분까지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시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정상적으로 찾아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개정할 때 그것까지 부쳐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을 어디다 초점을 잡아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내무부에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내무부에다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세워 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정하고 전국 자치구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게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대안제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네, 김신호 위원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96년도부터 이 법에 의해 추가징수되는 주민세가 말이죠, 실제 이것이 쓰여져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세출·세입 예산에?

세출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요청을…….

아, 그렇지. 그것은 안 됐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 때 한 1,000억 얼마됐죠?

우리가 넣을 것이 1,000억원, 받을 것이 2,000억원, 1,000억원 갭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번에 탄력세율 적용문제를 순수하게 지방세법 개정에만 의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그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8.5%로 하자고 그럴 때 그러면 지방세법이 10%가 돼 있는데 8.5%로 해도 되느냐, 탄력세율 조정에 의해서 8.5%로 할 수 있다는 논란을 여기도 해서 다만, 법취지라든지 입법취지라든지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때 10%로 한다고 하는 찬반토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탄력세율 조정항을 여기 적용한다고 그래도 아까 이양한 위원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력세율이 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끌고 와야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올해 새로 생긴 법으로 끌고 가지 말라 이거야.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작년에 있은 탄력세율을 우리가 12월 30일 올렸다, 그러면 성립이 돼요, 그 얘기가. 그런데 올해 국회에서 11월 17일 통과한 결의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이 고쳐지기 전 것을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는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고쳤다는 얘기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스스로가 국회하고 관계없이 고쳤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야, 마땅히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시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거야, 다른 동네는 하나도 안 고쳤는데 우리만 열나서 와서 2.5%를 올려줬다, 이것을 만약에 재무경제 위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입장은 곤란해진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탄력세율을 가지고 세율을 논의했던 것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마저도 10%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해서 8.75%에서 10%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급입법 문제를 따질 때에 조례상으로는 전혀 소급입법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의 문제를 따질 때는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는 탄력세율을 25% 적용하면 2.5%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0% 해도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도에 했던 이러한 의결의 기본 취지는 그러한 탄력세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올리고 내린 것이 아니고,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그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우리는 10%까지도 납세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줄이겠다고 해서 8.75%하다가 10%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는 떠났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재무국에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주장도 다 옳으시고 재무국장님 얘기 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례상 소급입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신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법과 조례는 상위법과 하위법간에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모순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탄력세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괜히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를 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회가 의결을 할 때 95년도 소득을 안하고 하자는 그런 입법취지로 의결이 되었다면,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것은 바로 법취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법취지는 95년도 소득을 96년도에 내는 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한다는 데는 의회도, 또 국회도 전부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한 위원님도 동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가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12월 30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겼을 것을 입법상의 기술문제로 96년 1월 1일부터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구차스럽게 여기다 뒤에 부칙을 달아가면서 조례개정안을 분명히 해서 내려보냈고, 그런 입법기술적인 문제의 보완을 이 조례로 보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석진 위원장님께서는 당초에도 이런 입법취지에 동의해서 아까 위법된 조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과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돈은 안 들어오더라도 돈은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내무부가 지방세법 개정 쪽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법을 개정할 때 아까 그런 자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오류는 입법기술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서 원조례가 그냥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아까 전제했지만 세법은 잘 모릅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그 때 8.75%로 하느냐 하는 논란을 서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전국적인 행정편의,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화시키면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납세자들도 상당히 혼란이 생긴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치시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의미라든가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무부에서 시한에 입법기술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관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95년도 소득분, 결국 문제되는 것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 납부된 갑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안 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금년부터 적용을 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재정의 부담이 금년부터, 96년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류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의 실정도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거론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충분한 설명을 피차 했고, 또 보류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3월에 신고해서 혼란이 오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 정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 기준을 둬서 우리가 따라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편에 서서, 또 특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보면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되는 국민들로 봤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회를 하고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간담회를 가져서 내일 오후에 2시하고 4시가 전자계산소하고 시정개발연구원 보고가 있습니다. 그 때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 때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사실은 결정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구수회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루라도 더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 보자는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저희가 수정한 대로 가결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지방의회도 보조를 맞추는 필요성이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당장 3월부터 법인세 신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데하고는 공동보조를 맞추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우이의 신속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좀 중요한 사안이고 또 여러분께서 충분히 왜 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셨고 또 재무국에서 우리 조례의 모습이 아주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이런 모양새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장정리를 해 주셔서 가결할 수 있도록, 아니면 원안대로 되도록 가결을 일단 보류해서 내일 속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사일정안이 없고 우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 산회를 해서 내일 회의 마쳐지면, 내일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 전자계산소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마쳐지는 시간대로 해서 10시, 2시, 4시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일 4시 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