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2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알차고 풍요롭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월 8일 양천구 목동 안양천 제방 부근과 15일 흑석동, 그리고 목동아파트 6단지 앞 도로 지하에 묻혀 있는 대형 원수관이 파열되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시민들이 불변을 겪게 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수도권용수관리사무소의 업무이긴 하나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이점을 양지하시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백만 시민의 수돗물을 공급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송수관의 치밀한 사전점검 등 철저한 준비로 안정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96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9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지난 1월 15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손장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유낙준, 총무부장 김치경, 경영관리부장 고완기,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전기택,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춘길,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종권, 성북수도사업소장 조윤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최종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규,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금원일, 남부수도사업소장 양기석,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원종, 광암정수사업소장 최화형, 구의정수사업소장 김운봉, 뚝도정수사업소장 박우명, 보광통정수사업소장 김문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최명준,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조인원, 선유정수사업소장 조성현, 신월정수사업소장 정두엽,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으로 오신 유낙준씨 일반직이죠?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차게 수행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병자년 새해의 상수도분야 업무를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천백만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흡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해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고견이 상수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당면문제는 첫번째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경영의 내실화를 이룩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후 보고드릴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만 더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시민과 함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하여 누구나 상수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청취하신 시민의 뜻이 곧바로 상수도 행정으로 전환되도록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장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산재해 있는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유수률 증진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상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중 주요 관심사항 추진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996년도 업무계획 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 송덕화 위원입니다. 유인물 여러 차례 우리가 보고를 들었고 '95년도하고 크게 차이난 것이 없고 의문난 것이나 나중에 묻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요점만 넘겨가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부분만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996년도 업무계획 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여기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자재과가 아직도 있는데…….

지위원님 이따 질문시간 드릴 테니까 효율적으로 합시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996년도 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손장호 본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는데 상수도 행정을 그 전에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또 없으시다면 지금 1월 15일 부임해서 한 달 남짓 되셨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서 보고를 하신 것인지, 인쇄된 유인물만 읽어간 것인지. 그리고 보고서 18페이지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 수질관리 해가지고 3개 도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진작부터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만 하고 있어요? 그것 협의를 했으면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의 생활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에 14억 3,000만원으로 피해주민에게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그 보상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여과사를 교체한답니다. 물론 여과사 교체해야겠죠. 본부장님께서는 여과사를 어느 정도, 모래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 교체를 하는지, 그 기술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32페이지 동절기 기능반 편성해서 24시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번 보고에 의하면 영하 0도부터 5도까지는 몇 명이 대기하고, 5도부터 10도까지는 몇 명이 대기하고, 10도가 넘으면 전 직원이 대기해서 동파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엊그저께 추운 날에 우리 집에 물이 얼어가지고 안 나와요. 관할 사업소에 전화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때 영하 10도가 넘었어요. 12·3도 되는 날인데 신고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직원 하나 있고, 남직원 있다 조금 있으니까 여직원 나와. 왜 24시간 대기한다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숙천 오·폐수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본부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왕숙천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가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가 봤습니까?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차단한다고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다 끝나셨어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수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요, 우리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이따 답변하실 때 정회하고 답변준비시간을 약간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위원장께서 일괄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조직관리 기구 및 인력에 있어 경영관리부가 변경이 된 것이고, 수도기술연구소에 자재과가 그대로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자재관리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자재를 관리하느냐 이래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업무보고시에 이 자재과가 그대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있는데 배수지가 141개소, 가압장이 187개소 그러는데 이 배수지나 가압장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나오기 전에 작년 자료를 보니까 배수지가 작년 7월 20일 민선시장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155개소로 나와 있고, 79회 임시회 자료를 보면 15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수지가 지금 여기는 141개소로 나와 있는데 배수지라는 것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가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장도 지금 여기 187개소로 나와 있는데 과거 자료보면 189개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강북정수장 건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3,450억원인데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인지, 작년 자료 보니까 3,38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신경식 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잠실수중보 상류 보호구역 확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작년하고 변동이 없거든요. 나도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말로만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는데 그 동안 관계부서하고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말로만 자꾸 이러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불실공사 방지에 관한 안전관리인데 이것을 대형공사 때에 중간준공검사제 해서 외부 전문가 초빙 그러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상수도 시설을 할 때는 감리제를 도입을 해서 제대로 감리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도화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외부의 전문가 초빙하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감리제를 법적으로 이것을 넣어서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수도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본부장님도 오셔서 또 얼마 있다 갈지 모르겠어요. 조금 알만 하면 가시고 하는데 과연 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얼마나 되며, 이제는 물론 일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1년에 적어도 몇 사람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제는 뽑아서 정식적으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공무원들이 자리바꿈하는 이렇게 해서야 이것이 일관적으로 되겠느냐, 국민들은 잘 해 달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매번 와서 조금 배우다 가 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 훈련시키는 데 세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제대로 공부한 전문가를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뽑아서 앉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상·하수도만은 자동납부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시민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상·하수도요금만 자꾸 빠져 있어서 두 달만에 나와 가지고 자꾸만 연체료를 낼 수밖에 없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작년부터 해 준다고 그러면서 아직 못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상·하수도 자동납부제 이런 적은 것부터 봉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리고 부탁입니다만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오전에 끝내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과 새로 오신 공무원님에게 우선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있지 않는 사항인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수도사업소, 11개 수도사업소에 교체할 배관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주먹구구식 파악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에 이번에 아마 각 사업소에 업무과장님을 대거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 교체를 하셨으며 새로 업무과장님들이 부임 받았으면 그 지역에 교체할 배관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수도사업소에 수도계량기가 대거로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개 수도사업소에 2만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11개 수도사업소에 계량기가 통계를 하면 몇 개 정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만개가 된다고, 그래도 기능직이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그것을 다 교체할 수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다 교체하지 못한다면 일반기업체에 공매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금년도에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숫자가 우리 11개 수도사업소내에 몇 개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우리 황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호순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한 우리 상수도 손장호 본부장께서 아주 능력있는 분이 오셔서 아마 오늘 보고하신 대로 잘 행정을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고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신경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잠실수중보에서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까지 여기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건의안을 내면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 회신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직결급수 대상 확대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예산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선 건축법하고 소방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금천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에 수도기술 전문대학을 설립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재정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중요시하는 물을 갖다 다루는 사람들이 일반직이나 토목직이 다뤄서야 되겠느냐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장호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없는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장을 하시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중책을 맡아 영전하신 손장호 본부장 환영합니다. 기타 새로이 오신 간부님들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직 보임 일자가 일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이나 숙지가 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엽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세 위원께서 잠실수중보 상류 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간의 협의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경기도의회와 우리 서울시의회의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협조할 수 있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또 마주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강구를 해 보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 또 해 보셨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또 우리한테 건의를 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 상류 서울시 구간에 수상시설물 4개소가 아직 이전 추진 중인데 지난 번에 법정 쟁송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법당을 비롯해서 몇 군데는 상당히 강한 저항을 하고 우리 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작업이 진행 중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구매방법이나 또 자재관리에 있어서 구매방법 개선 내용 중에 조달청 단체 수의계약을 시 공개경쟁 구매로 전환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업무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매토록한 배경에는 소위 구매에 대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과거에 직접 물품을 소요로 하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서에서 구매까지를 전담하는 경우 부정의 소지 이런 것을 막아보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그러한 과거에 조달청에서 일괄구매를 했던 그 이유나 여러 가지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아울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정기회에서 상수도공채에 대해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 손본부장께서 부임하신 뒤에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요 관심사항 추진보고 내용 중에 그 사후 대처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내용의 요지는 중도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 하나하고 잔액기준으로 초과발행액을 봐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유권해석을 한 기관을 보니까 법제처같은 데 해석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전임 본부장이. 그런데 법제처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왔고, 결국 서울시의 고문변호사의 답변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당시에 초과발행이 되면서 서울시 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을 구했다는 답을 그전에 본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변호사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이런 유권해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해질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전향적인 이런 해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도상환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긍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법률 쟁송을 벌이지 않는 한은 누가 이것을 중도상환 요구를 해서 받아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쟁송 이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적으로 좀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바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잠깐만요, 유종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종필 위원입니다. 올 겨울에 유난히 추워서 수도관 동파가 많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았는데 서울의 경우 령하 몇 도에까지 견딜 수 있는 수도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 영하 15도가 된다면 상수도관이 상당수 많이 동파가 되는 것인지 그 한계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노후관 개량실적과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 감사 때 본위원이 노후관의 회수실적이 미미하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꾸미실 때 회수실적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것이 11월까지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 이후에 월별로 교체실적과 회수실적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하셔도 돼요.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인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상수도공채 문제입니다. 여기에 여러 기관과 변호사들에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요지가 나와 있는데 이 요지만 가지고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무부나 법제처는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 이런 회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유권해석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유권해석의 문제가 아니냐면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법의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러니까 조항이 불충분하다거나 또는 표현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충분한 상정을 못해서 새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유권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무부나 법제처는 어떤 이유로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 보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기타 여러 변호사들의 회신내용이나 여기에 나온 회신내용들을 일괄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대로 복사한 자료를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일단 그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본 연후에 다시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여러 변호사들에게 질의를 했는데 이 변호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신 것인지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아서 이를테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 의견이 있거나 중도상환 등의 요구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법에 의해서 확고하게 방침을 정하면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또는 중도상환 요구가 있다라고 해서 법에 위반이 없는데 그것을 뭣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책을 검토합니까? 이것은 확고하게 하세요. 꼭 무슨 이것을 산 시민들에게 중도상환을 법에 어긋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시의원이 그런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법에 어긋나게 중도상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검토결과에 보면 초과발행분의 배상에 대해서 동 조례의 특례조항이거나 공채증권 이면에 특약조항이 없는 한 중도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문구를 쓰셨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초과발행이라는 것이 용어를 순화해서 초과발행이지 이것이 불법발행이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무슨 조례에다, 조례가 불법을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이 조례고 법률인데 여기에다가 특례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만일 법에 위배해서 초과발행했을 때는 배상해야 한다 이런 말은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자연법적인 얘기입니다 특례조항이 있을 필요도 없고 공채증권 이면에도 만일 이것이 불법일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무엇 때문에 규정을 합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썼는지 참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량진정수장 1·2공장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11월 보광통정수장에 시찰을 했을 때 보광동정수장이 너무나 노후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3개년계획으로 보광동정수장도 폐쇄하고 남산배수지가 준공과 동시에 연결해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광동정수장을 2·3년 동안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폐쇄하고 그 자리에 아까 우리 황호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도 본부장께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두번째, 29페이지에 상수도 시설 기본자료조사 중에 5억원이 용역비인지 그 표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30페이지입니다. 통합 자재창고부지 매입방법과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31페이지에 부실공사방지 조항 중에서 중간검사에 외부전문가를 초빙한다고 그랬는데 외부전문가는 혹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물탱크 청소를 년 2회하고 2,000㎥ 이상 되는 지하저수조와 옥상저수조가 3만 487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수지 집수정 물탱크 청소를 해야 할 탱크 숫자는 몇 개이며, 지난 번 MBC에서 작년 12월 24일자로 방영된 각 배수지 실태조사에서 슬러지가 평균 10cm씩 누적되어 있고 항차 지렁이 할 것 없이 널빤지까지 나온 것을 아주 40분 동안 방영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우선 서울시가 관장하는 물탱크부터 조사할 것을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탱크 조사를 수시로 하고 지금 본위원이 물탱크 하부의 바닥을 조사하는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각 수도사업소장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3만 487개에 대한 청소를 완벽히 했다고 하나 여타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런 특수한 건물에도 저희가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따가 소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요 관심사항 추진보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동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지하는 대개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사실상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을 주택으로 변조해서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합법적인 건물로서 재산세를 내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민세를 내고 있고, 또한 한국전력에서는 전기도 공급해 주는데 유난히 물만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 김동훈 본부장 계실 때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서울시민이니까 물은 공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물 줘야죠. 제재를 할 때는 제재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놔두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민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물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소극적인 행정을 하십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서 주차장을 비록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서울시민인 이상, 인간인 이상 물을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둘째로 물은 아까 말대로 공기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사업소는 소장 밑에 과제가 없습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버리는 하수처리사업소는 소장 밑에 과장이 있어요. 관리과장, 오니처리과장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깨끗이 해서 당장 먹을 물을 만드는 정수사업소에는 왜 소장 밑에 과장이 없습니까? 바로 계장입니다. 그러면 계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못해요. 왜, 부지런해야, 2계급 특진을 해야 소장을 해요. 2계급 특진은 사실상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의욕이 상실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사업소에 과제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본부장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4급입니다.

그런데 왜 이병학 소장 잘하고 있는 분을 보내고 우리 규칙에는 수도기술연구소장은 지방시설 부리사관이나 지방공업 부리사관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내고 직무대리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여기 수도기술연구소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한테 할 이야기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 재임기간이 열 달입니다. 우리 손장호 본부장도 언제 가실지 몰라요. 지난 번의 김동훈 본부장도 다섯 달 있다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수도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 이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나도 수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시의원 돼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배치돼서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일을 합니다만 전문지식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래 가지고 수도기술연구소도 그래, 정수사업소 그래, 수도사업소 그래, 수도사업소는 또 경영부서니까 수도요금 걷어들이고 조그마한 공사 하니까 그런다고 해도 좋습니다. 정수사업소장도 일반입니다. 총체적으로 인사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만 정수사업소에 계장제를 두고 또 그 위에 과장제를 신설할 것을 시장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연립주택의 지하실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그 곳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도가 없으니까 3층, 4층 집주인한테 호수대서 먹어요. 위에다 악을 쓰면 물을 틀어주고 잠그고,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우리 서대문지역 달동네만도 많습니다. 도봉구도 많을 것이고, 성북구도 많을 것이고 다 같은 서울시민인데 왜 물을……. 건축법 위반 제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물을 주자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일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및 그 내역 및 대책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깊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본부장이 수도에 대한 행정 경험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인쇄된 유인물 그대로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깊이 수도에 대해서 업무를 맡아서 한 경력은 과거에 영등포구청에서 수도1과장을 1년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습니다만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에 수도업무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취급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유인물은 그대로 읽었느냐 어느 정도 파악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완전히 파악 못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읽은 부분도 많고 알고 읽은 부분도 많고 솔직히 다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팔당 혹은 잠실 상류지역의 팔당호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신경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창수 위원님, 황호순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나태균 위원님 여러분께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이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가장 시급한 문제긴 하지만 이것도 서울시의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에 부닥쳤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보호구역 설정은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정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우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자기들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러면 서울 잘 사니까 돈 좀 많이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환경은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자기들이 배출했으면 자기가 부담해야지 왜 서울시보고 돈 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원칙하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들 돈 달라고 해서 다 응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주면 안 하는 입장이고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6일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는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 문제에 대해서만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결론이 나서 3개 시·도간의 수질관리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행정협의회 소위원회죠. 이것이 2월 14일 일단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환경부 주관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지난 1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3자 환경과가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그러면 3월 20일까지 현재 배출원인들이 어떤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여기에 대한 조사가 경기도에서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3월 20일까지 완전히 조사한 연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 수질관리협의회에서는 2월 14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초안을 관계과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초안 내용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비용은 분담한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뭐가 얼마, 뭐가 얼마까지는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와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완전히 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상방법은 금년부터 이제 서울시가 혹은 경기도, 인천 이 3개 시·도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에 대해서 금년에 14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증진, 육영사업, 정화시설 대체비용 이런 데 쓰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달라는 대로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쓰겠다는 것을 일단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이 모든 것을 제출받아서 총액에 대해서 합당한 범위를 정하고 시·도가 70%, 환경부 그리고 국고가 30% 이렇게 해서 이러한 비율로 이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시·도 30% 가운데 그러면 경기, 서울, 인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팔당호 원수 사용량에 비례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액수가 환경부 주관으로 경기도가 신청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면 사후에 지원부서에서 또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이 문제를 큰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수원의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해가 갈수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막중한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왕숙천 차단문제인데 이 문제는 차단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왕숙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를 한다는 뜻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 현재 5만톤 처리능력을 가진 구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말까지 16만톤으로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리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16만톤이 증설이 되면 우리 상수원 보호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렇게 하수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취수원 상류에 이 물을 받아도 괜찮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 정서에 매우 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안이 그러면 왕숙천 하수처리를 3차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물을 받아서 우리가 도수관로를 만들어서 우리 취수원 하류까지 물을 끌고 와서 버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연립주택 지하실 물공급 문제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사람 있는 곳에 물을 줘야 한다는 그 원칙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부임 이후에 늘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규에 따르면 또 무허가 건물은 단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혀 관이 별개로 못 들어가는 그런 지하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물을 줄 생각입니다. 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사업소장 밑에는 과장이 없고 바로 계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 또 모든 본부 직원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직제를 관할하는 기획관리실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반적으로 9개 정수장 다 못한다면 큰 정수장부터라도 순차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실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기술연구소장 교체문제는…….

송덕화 위원께서도 질의했어요.

그렇습니까? 이 중간검사는 감리회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감리도 있고 다 하지만 그래도 중간쯤에 외부의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를 한 분 초청해서 중간에 점검을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이 중간검사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성수대교 이후에 감리회사가 다 있지만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중간에 수시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거론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수도전문가 교육문제인데 전문가를 저희들이 본부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지금 교육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래도록 못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영구적으로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또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다보면 반면에 또한 물이 고이면 썩듯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순환보직문제는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수도사업소 산하에 있는 기능직만은 계속 있습니다. 바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전문교육기관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와 병행해서 수도전문대학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대학을 하나 만든다 하는 것은 매우 예산상 문제도 어렵고 또 교육부하고 물론 절충도 해야 되겠고 또 인력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당장에 전문교육기관을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수도기술대학을 만들겠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나 저희들 자체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고 또 우리가 교육에 더욱더 열성을 다 바치면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전문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 시립대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별도 교육과정을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금년 중에 검토해서 시립대학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전문대학은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수도요금 자동납부제, 그 동안에 실시가 안 돼서 대단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이것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월 납기부터 실시를 합니다. 현재 자동납부 신청을 받은 건수는 9,100건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정복진 위원님께서 수도배관 교체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공사과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수도사업소 공무1과장 29명 중 21명이 지난 12월 15일자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너무 오래있는 과장들 전부 바꿨습니다. 이 수도관 교체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블록별로 우리가 상수도 개량공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 블록 안에 있는 것은 그 대상블록으로 일단 결정되면 전부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전 시를 블록화해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량기 대거 교체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교체대상이 20만 2,000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복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꺼번에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존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공 이외에 기동순회서비스반 20명 중 반을 잘라서 이쪽의 각 사업소마다 투입해 가지고 교체 대상 교체작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님 질문하신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체 말씀드리지요, 수도기술전문대학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직결급수 확대는 건축법과 소방법상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상 비상 급수시설로 이것은 지하저수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국과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까지는 소위 비상저수조, 비상급수시설을 단위당 건물 개념에서 블록 지역별 개념으로 본다면 소지역에 큰 배수지를 만들어서 바로 직송을 하면 맑은물도 공급하고, 또 소위 비상급수시설로서도 대치하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절차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민방위국과도 협의하는 정책회의에 한번 회부를 해서 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수중보 상류 보호구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다만, 위원님들한테 서로 협의하도록 왜 추진을 안 해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다 합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쪽에서는 좋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위원님 가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경기도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너무나 선거구민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 집행부에서 대충이라도 줄거리라도 잡아놓고 그 연후에 우리가 정 안될 때 최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한번 마주앉아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 위에 있는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4개소 문제는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법당 이외 3개소는 작년 9월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질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3개소는 아직도 행정소송, 또 배상심의 신청 이런 절차 중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조달구매방법 전환문제인데요, 물론 조달구매도 당초의 국가 총괄구매방법이 물론 그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방지라든가, 소위 구매의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소위 공무원 부정간제는 상당히 그 때 그 당시보다는 많이 정화가 됐다고 보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즉각적인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이제 지방자치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까지 자체구매방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공채문제입니다. 이것은 송인회 위원님…….

송인회 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 하시고요, 지금 좌석에 안 계시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개량문제, 회수실적이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에 꼭 넣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공채문제는 송인회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심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견해는 일단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분을 선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주로 우리가 세 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수행에 성실성이 있고 또 승소율이 높은 세 분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본부장의 입장은 어떠냐 그러면 중도상환을 할 것이냐,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얼핏 외부에서 이 문제를 들었을 때, 본회의 질의 때 옆에서 들었을 때는 이것은 총액 개념이지 않느냐, 잔액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얼핏 그렇게 상식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문제고 공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절차와 명분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 다르게 했을 때 또 다른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이것 그 당시 공채발행했을 때 재직했던 공무원들이 현재 여기에 없죠? 우리 차장님은 계셨을 것이고 역대 공채를 발행했던 본부장, 현재 부시장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직권남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하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니 뭐니 시 고문변호사한테 구두로 물었느니 이런 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식으로 김의재 부시장 등 해서 직권남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판단에 맡깁시다. 우리 밤낮 해 보아야,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지 아세요?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해요. 이 고문변호사가 뭐가, 나도 김정규 변호사를 압니다. 한 건물 한 층에 같이 있었어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습니다.

세 분도 곽창욱, 안동일, 고승덕 변호사도 다 우리 고문변호사입니까?

고문변호사입니다.

아무튼 내무부, 법제처, 또 변호사 세 분 것 우리가 시에서 질의하신 것하고 답변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한번 보고 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하신 노량진정수장 2공장 폐쇄문제와 보광동정수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보광동정수장은 폐쇄하기는 힘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23년 계획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북정수장 통수문제하고 완전히 아직까지 우리 급수 생산능력 문제로 폐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견서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서 개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전문대학을 꼭 설치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전문대학 문제는 우리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호순 간사께서 질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요구하면 인가를 해 주겠다는 뜻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본부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검토를 해서 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재창고부지 선택문제인데 왜 이 자리에 선택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78년 6월 23일 수도용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고 우리 영등포정수장 바로 옆 부지입니다. 또 이 고시된 땅에 대해서 시의회에 청원도 낸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94년도 시청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국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 자재창고 부지를 살 바에야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수도용지에 있고, 또 자재창고는 앞으로 전산화 등 해서 규모가 없어진다면 영등포정수장 확대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탱크 문제입니다. 물탱크 문제인데 지난번 MBC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도 많이 찍어갔습니다, 그 때 MBC에서. 서울시에서 찍어갔을 때는 서울시는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MBC 사진기자들이 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해방 이후 한번도 청소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은 년 2회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 14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탱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청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초빙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문제는 초빙하지 마세요. 옥상옥입니다. 이것 법적 근거도 없고, 보수 줘야할 것도 없고 외부전문가는…….

글쎄, 저희들이 큰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태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은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환경관리실이 발족하고, 또 환경부 새 장관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원, 수서, 세곡동 소출수 민원문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3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상반기 이전에 소출수문제는 이 지역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철수할 업체들이 장사를 않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까지도 법당도 사용하고 있고, 또 유람선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점검도 안해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점검해 보았습니까?

이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 저하고 대동 한번 해 보시렵니까?

제가 현장은 못 가 보았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난 감사기간에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라인의 어느 계통 채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한강관리사업소 내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무가내 장사를 안하니까 이상이 없다, 분명히 어제까지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려면 아예 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법당 이외 3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법당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됐기 때문에 의례 장사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유람선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료요구하렵니다.

신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수도 공채 450억원을 초과한 날짜부터 발행내역하고 그 당시에 본부장이 누구였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발행에 대한 명세적으로 기재해서 본부장이 당시 누구였는지 해서 지난 95년 10월에 폐지되었죠? 450억원을 초과발행한 이후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의 발행규모, 본부장 성명, 현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현재 직위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했던 하나 답변을 안 하셨는데 상수도관이 분하 몇 도에 견디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는 동결 심도가 90cm고 배관부설 심도는 1.1m 이상이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는 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정인입관에 대해서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배관은 제 공사 그대로 했으면 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출된 것은 령하 몇 도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출된 것은 심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영하권에 들어가면 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시면 올 겨울에 동파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년에 가정동파가 1만 2,275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계량기 동파입니다.

계량기 말고 지하에 매설된 관들이 동파한 경우도 있습니까?

동파로 해서 루수가 되는 경우는 특별하게 없고, 보통 가정에서 인입선에서 해빙해 달라는 그런 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인입선 문제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만 2,000건이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동파건수가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팸플릿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방송매체를 통하거나 팸플릿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또 검침을 동원하거나 해서 금년 가을에는 동파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 복도식 아파트에서 동파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옷가지라도 집어 넣어놓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솜이나 이런 것을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난 사고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송덕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돼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기본자료조사 5억원에 대한 것도 답변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놔두시고,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 구리시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잠실수중보까지 방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한 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3차, 다시 말해서 폐수처리를 해서 한강에다 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러 아까 나갔다 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수처리 방류 잠실수중보까지 한다고 시장과 본부장의 견해가 다른 이유를, 그것을 오늘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어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광동정수장하고 신월정수장도 무척 오래돼서 로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덕화 위원께서 배수지 물탱크청소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송위원께서 양해가 되시면 다음에 좀더 토론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96년도 계획을 내실 있고 충실하게 실천하여 우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신뢰받는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심기일전을 부탁드리면서 수자원관리위원회 '96년도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