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을해년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요구되는 병자년을 맞아 늘 시민과 함께 하시며 시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지며 선진국 건립을 위한 세계화 추진, 그리고 본격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사명감과 책임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부터 13일간 다녀온 공무 국외출장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14대 서울시의회가 지방화시대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공보관 정규태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2월 18일 공보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일정이 종료되었던 관계로 2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첫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공보관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은 물론이고 서울시 홍보업무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시정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는 금년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자년 새해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보관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 출입 1진 기자단이 미주쪽과 구주쪽으로 프레스센터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보담당관하고 보도담당관이 수행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정미홍, 공보기획계장 서철모, 시민여론계장 김홍국, 출판 관리계장 김영성, 보도기획계장 방태원, 보도1계장 박태규, 보도2계장 이병한, 홍보기획계장 김성수, 홍보협력계장 유연식, 홍보운영계장 허권녕)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 처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5년 11월 21일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수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감결과, 개선요구 건수는 17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13건,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13건 중에서 완료한 것은 8건이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4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공보관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공보관실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일괄질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MBC - TV의 시사매거진 2580은 이것이 방송국 자체 내 고정프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가 선행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MBC에 매치를 시켜서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출연을 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SBS-TV 빙고 9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KBS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보내는 라디오방송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이 또 과거의 3, 5, 6공식의 홍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프로가 있었죠?

옛날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시정홍보 관련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북한 주민들한테 그 실상을 알리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공이니 승공이니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내용…….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시정에 관해서 저쪽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방송프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간방송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기이 방송된 자료 또는 앞으로 방송될 예정자료 이것이 양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간단 간단한 것입니다.

한 10회 정도는 간단합니까?

네.

그러면 과거 10회, 향후계획 3회까지 있으면 3회, 5회까지 있으면 5회, 10회 이상일 경우에 10회,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고내용 중에 "Living In Seoul"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공보관 소관입니까, 문화국 소관입니까?

국제교류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Budget Summary"하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iving In Seoul"이것은 관광과에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만드는 내용을 여기다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영자지로 만드는 것.

그리고 금년부터는 시청 전체에서 발간되는 모든 홍보물은 우리 공보관실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이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홍보물 통합 심의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 홍보물 통합 심의 예산이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또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보관실을 어떤 형태로인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세금납부 홍보 이런 한 장짜리 간단한 내용은 또 각 국에 그런 홍보물을 만들수 있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대상인 홍보물은 공보관실을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아주 간단한 홍보물은 지금 원래대로 그냥 각 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상업광고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TV광고죠?

물론 이것이 금년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옛날에 한번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을 상업광고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내용을 TV광고를 하는 것이 좋고, 어떤 내용은 예를 들면 전광판에 공익광고를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 또는 전동차 안에는 어떤 내용을 디자인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전철역의 와이드컬러에는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확정되면 말하자면 CF로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컬러로 넣을 것은 넣고, 또 전동차 안에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전광판으로 표출할 것은 표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동차 광고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광고료입니까?

제작비입니다.

제작비죠. 전동차는 서울지하철공사기 때문에 돈을 안 줍니까?

점용료는 안 주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그 비용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죽 보고 공보관의 보고내용을 들은 바 우리 서울시 자체에 홍보매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지하철 역사내 그것은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데 하는데 무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역의 와이드컬러 5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우리가 무료로 확보를 했고요, 그 외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아니, 광고료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점용과를 내는 것입니까?

점용과를 내야 됩니다.

전동차 내에는 안 내도 됩니까?

네.

거기가 공기업인데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 준다고요? 공기업인데 무료로 해 줍니까?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전동차 안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1량당 2개 내지 4개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여타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활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타 필요한 공간은 사실상 그것이 전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니, 비단 지하철 역사, 또는 전동차 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활용공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돈 안 들이고 홍보를 많이 하자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현재로 어떤 공간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정한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공간을 좀…….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시청에서 시의회에 가는 지하도 그 안에도 홍보…….

그러한 공간들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지금 시청에서 조례정비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관계되는 조례가 몇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파견이 되어서 그 조례 정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보관실에 관계되는 조례를 정비하는 어떤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파견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조례를 말하자면 기구개편을 해서 기구명이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요원 몇 사람이 서울시조례를 전부 다 일독하기란 힘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각 조례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담당하는 계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 관계되는 조례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 말씀이 아니고 말하자면 조례가 3종류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조례는 어떤 직원한테 해당이 되고, 어떤 조례는 어떤 직원한테 해당이 되고 이렇게 업무 담당자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 관계되는 조례를 정비하는 요원을 다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든 상임위 출석이든 좋습니다, 한 번 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을 조례를 정비해 나갈지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업무계획을 일견하기에 시장의 동향이나 또는 어떤 시의 시책, 홍보, 또는 광고만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민 계도 쪽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일대일의 어떤 계도가 아니고 언론사라든가, 또는 잡지, 또는 TV를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외의 시민의식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교통에 관한 의식을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별도의 또 그런 계획들을 하고, 시민운동에 동참하는 단체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건전한 시민운동단체가 시민의식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CI작업과 관련지어서 늘 생각되는 것인데 홍보건 광고건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 광고 그 자체에는 성공을 하는데 홍보의 목적, 광고의 목적달성에는 실패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CI개발을 했다, CI개발 그 자체는 운영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CI개발, 운영에서 거둬들이려고 했던 그 목적달성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공보관께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민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담당공무원께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민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자율적 참여 이런 시대 아니냐, 이런 답변을 듣게 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상업광고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는데 예컨대 TV에 좋은 광고를 냈다 그러면 광고 그 자체로는 성공을 한단 말입니다. 광고의 성공하고 광고 목적의 성공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민으로서 어떤 서울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한 업무계획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 하면 얼핏 기자들 상대하는 데, 이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재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11일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서울시 공보관에서는 4월 11일을 앞두고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25개 구청이 다 자치제가 되어서 나름대로 각 구청에도 홍보물이 나갑니다. 간행물이 나가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단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과 그 간행물이 나가는데 연계해서 어떤 한 코너를 넣는다든지 해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것이 25개 구청이 간행물이 나갈 때 연계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위원회의 운영은 기획관리실장과 공보관, 과장 5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공보관 및 과장 외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 했는데 교수는 몇 분이고, 전문가는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화보랄지 책자랄지 팸플릿이랄지 영상물이 발간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로 어떠한 규정을 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실질적으로 심의내용을,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홍보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것이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록으로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간사.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11쪽에 있는 내용으로서 해외홍보 자료와 또 외국어 홍보책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외국어로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까? 서울을 외국어로 표시한 지도.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공보관께서 새로 오신 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보관께서 하실 일이 지난번 회기 중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것이 첫째는 서울시 공보관들이 하는 일이 물론 서울시에 주관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너무 빈약하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여론조사를 1,000명에서 2,000명씩 단위로 확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론조사의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국민홍보위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시민홍보위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위원의 선출은 각 시·도지사 및 공보처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는 시민홍보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도 말씀했는데 홍보물제작심의위원은 금년도에 증원 3명하고 교체 1명인데 지금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13명은 언제 위촉을 받은 분들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새로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문민시장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이 홍보위원을 전체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공보관 자리라는 자리가 서울시의 쉬었다 가는 자리 그렇게 되어가지고 업무 파악 좀 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공보관께서는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좀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피차간에 시 홍보와도 시의회의 홍보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

김형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중에서 홍보 간행물의 제작 예산 통합관리라는 내용을 보면서 진일보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정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홍보물에 대해서만 제작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각종 간행물은 홍보물 외에도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아니면 교육자료 문화자료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모든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홍보물만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여기 시청각 홍보물하고 인쇄물 몇 종씩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하고 종류하고를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보는 무슨 종류가 있고 포스터는 무슨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발간 예정이라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각종 문화자료라든지 그런 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 포함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는 공보관에서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고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간행물심의위원회가 각종 책자를 모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홍보물은 앞에 얘기했던 인쇄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통계를 잡고 관리를 하기는 수월치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물이라도 제작 통합된다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목록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한식 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공보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당 보고서가 본 위원회 보고의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닙니까?

공보관실의 대부분의 업무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고의 모두죠?

네, 모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그냥 타이틀만 적어놓은 하나의 종이에 글씨 써놓은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향후 어떠한 보고라 할지라도 주요보고 내용 이것은 주요내용 밖에 안 되죠. 지금 이 기구표에 보면 각 과에 각계가 있습니다. 계별로 월별 업무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요되는 예산, 그러한 자세한 부속 주요업무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진짜 업무보고지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보관,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전체적인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가지고 이 큰 타이틀에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다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금년 내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고된 내용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단위 업무별로 전부 다 다시 세분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계별로 다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계획을 추진하다보면 2월에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5월에 가서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아니, 연초에 그런 계획들이 다 나오죠.

네,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죠.

이것은 물론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좀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우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구체적인 어떤 수치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만 하죠.

네, 알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식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홍보할 수 있는 각 공간을 전부 파악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관련 국에다 전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해서 조사가 되는 대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개정 담당직원 명단과 조례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계획에 관해서 시민 계도성 내용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광고는 성공을 하고 광고의 목적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로 광고의 목적달성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기업체의 경우에는 그것이 판매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측정이 됩니다만 서울시의 홍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계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몰랐던 것을 그런 광고를 함으로써 알게 되었다든가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재완 위원님께서 4월 11일 총선과 관련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일단 선거 주무국이 내무국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에서 공명선거 관련 자료도 만들고 또 홍보계획도 수립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보관실에 협조를 해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25개 각 구청의 홍보물과 시의 홍보물 내용을 서로 연계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민선 이전에는 사실상 시의 홍보물에 구청 홍보물이 연계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구청장 입장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겨우 하나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반회보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조금 넣어 주는 정도인데 그것도 또 옛날보다는 상당히 축소해서 1면은 아예 구청홍보가 먼저 들어가고 중간에 조금 끼어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홍보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일괄해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가 되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재진 위원님께서 간행물심의위원회와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물으셨는데 8분 중에서 교수는 2분이고, 외부 전문가가 6분입니다. 또 제작할 때마다 회의를 하느냐, 아니면 월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홍보물을 발간할 것을 모아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하다 보면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95년도에는 14회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월 1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내용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 보류를 하거나 또는 기각을 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내용은 작년도 운영실적을 종합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양동기 위원님께서 서울시 공보관실의 일이 서울시정을 주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서울시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홍보가 빈약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서울시청뉴스 3면 하나를 완전히 의회란으로 고정을 해서 우선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주 1회 서울뉴스와 정보라는 10분짜리 VTR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그 뉴스와 정보에다 상임위원회 활동까지를 포함을 해서 일정시간을 할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선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론조사에 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전화 여론조사는 일단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 버립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요, 면접조사인 경우에는 각 구 인구를 봐서 인구비례, 그 다음에 성별, 연령구조 이런 것을 전부 통계적으로 비례로 해서 그것도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홍보 위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국민홍보 위원은 93년도 이전에는 국정홍보 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홍보 위원으로 죽 활동을 하다가 93년도부터 명칭을 국민홍보 위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홍보 위원은 지금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서 공보처장관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16분의 국민홍보 위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8분이었는데 이것도 묘하게 공보처에서 TO제로 운영을 합니다. 각 시·도별로 서울은 16명, 경기도는 12명 이런 식으로 TO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것인데 TO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8분 중에서 외부로 이사 가신 분들,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활동이 미흡하신 분들 이런 분들 5분을 제외하고, 13분은 재위촉을 했고요, 나머지 3분은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심의 위원 13명을 언제 위촉했고. 민선시장 이후에 어떻게 추가 위촉을 했고, 앞으로 전원 교체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홍보물제작심의 위원은 91년도부터 위촉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위촉날짜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91년도부터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95년도에는 1명을 교체하고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지금 외부 위원 13분이 모두 각계전문가로서 우리 서울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지 않아도 우리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수준급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보관이 좀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시의회도 잘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은 제가 부탁드릴 말씀입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의 중요성, 또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그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그래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이 부분은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제 답변 겸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여러 번 교육문제에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번 공문으로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회신이 안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시 물론 여론조사의 요원들이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외부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한번 하도록 종용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외에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 다시 한 번 협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청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을 상호 정보교환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재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보관실이 직제도 확대 개편되었고, 또 홍보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활용하지 못하던 각종 방송이라든가 잡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PC통신 같이 활용해서 어떻게 시정을 더 전문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 본위원이라도 것을 조사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것도 여론조사 대상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까지 내다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손위원님도 양해해 주실 것은 과부분에 관한 한 저희들도 사실 우리 여론조사 전문요원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자문만 받으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말하자면 권한이 그쪽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날 틀에 박힌 것만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것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공보관 입장에서 그것을 했다고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그리고 기획홍보 방송프로 확보에 관해서 교통방송에 매주 화요일 고정프로그램 14시 05분부터 50분까지 그것밖에 확보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으로 확보한 것은 사실은 그것 있습니다. 그것 있고, 그 외에 서울야곡이라든가 또는 매 시간마다 생활뉴스를 제공을 합니다. 생활뉴스에는 시정에 관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고정프로도 추가로 10분짜리가 됐든 프로그램 개편을 할 때 한번 확보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공보관실에서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통방송 프로그램에 몇 % 정도 해당이 됩니까?

교통방송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방송 아까 몇 % 차지하느냐 문제는 저희들 고정적으로 확보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뉴스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대개 하루에 몇 분 정도 할애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여기다 보고할 것이 아니고 정책회의 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 문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교통방송이 교통에 관한 방송을 50%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로에서 그것을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내부적으로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시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각하고 인쇄물 이름하고 종류 이것을 명기해서 언제 발간 예정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이셨는데 홍보물하고 간행물의 차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은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또는 간행물은 간행물심의위원회 그렇게 정해놨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한 6,70%는 양쪽 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또 표지 디자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거치는데, 그래서 주로 간행물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유료로 판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간행물로서 이것을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전부 파악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홍보물은 말하자면 간행물을 포함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주로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외형을 주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간행물하고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장도 만들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본주요업무계획의 세부추진계획, 이것은 다음 회기 때까지 세부업무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월별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1996년도 공보관실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 지난 1월 15일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의 명칭이 전부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는 예산담당관을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공보1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공보행정계장을 출판관리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이고 예산 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신·구 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5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1996년 1월 15일 시행된 직제개편에 따라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담당관을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공보1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공보행정계장을 출판관리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행물 심의위원 등의 명칭을 96년 1월 15일 개편된 직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