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내무위원회에서 1996년도 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감사와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시에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고, 특히 우리 감사실에 여러모로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 모두는 조직의 향도로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도 부정부패 척결과 부조리 발본색원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바뀐 저희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직자륜리위원회 사무담당관 박종길)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담당관으로 있던 문영모 서기관이 민원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규무계장인 감사총괄계장으로 있다가 지난번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감사2담당관으로 있던 차천복 서기관은 직제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성동구 총무과장으로 영전을 하였습니다. 민원담당관으로 있던 금봉현 서기관은 내무국 사회진흥과장으로 영전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정해순 위원입니다. 설명하는 가운데 의문나는 점이 있고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감사요원 1인당 6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그런데 일본하고 자유중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5명이 감축된 인원이 앞으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지방의회 예산집행 실태를 시의회사무처 외에 6개 자치구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적출된 사항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수공무원이 감사결과, 우수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했다는데 어떠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을 했는지, 그 1명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계 지시사항에 49건을 감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통행정에 대해서, 49건 내용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사항으로 지난 12월에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또 노선을 단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 당국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을 했는지, 그 결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켰다고 요번에 노선변경 단축한게 편익을 증진시켰는지,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교통행정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월에 순환버스를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96년도 1월, 즉 정초에 많은 인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의해서 이동이 될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동이 되는데 그 전에 12월에 노선을 개편하고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또 3월에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급해서 12월에 단행을 시켰는지, 그리고 단행한 취급한 공무원들이 국장도 없고, 과장도 어디 가고 없고 다른 데로 가고 없고 직원, 계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요번에 교통개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움직이니까 그렇진 않지만 그 동안 신세 진 업자들에게 좀 리익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신길 4·5·6동 출신입니다. 거기 다니고 있는 54번 노선버스가 대림동 우리 김종구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거기를 경유하고, 신길동을 경유해서 보라매공원으로 해서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서울역으로 해서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54번 버스. 12월에 대안도 없이 54번 버스를 보라매까지 다니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차로 해서 그냥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길동, 대림동은 거기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무려 천 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느닷없이 당황을 하게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또는 구청장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주민들의 불만 불평 때문에, 오죽해야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구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항을 담당, 여기 대중교통에 있는 계장, 과장을 찾았더니 과장, 계장이 없어요.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국장도 없고 담당 직원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54번 버스가 보라매공원까지 돌아가서 바로 가면 모르지만 거기 바로 옆에 3·4대가 쉬고 있어요. 왜냐 하면 바로 바로 갈 것 같으면 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차량이 움직이는데 거기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정체현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뭐 때문에 이것을 갖다 54번을 대안이 있어야, 나도 운수과장을 3·4년 내가 했는데 반드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대안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대안도 없이 인사발령을 내서 바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냥 끊어놓고 너희들이야 알든 말든, 나중에 와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랬다 이거야,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단축시켰다 이거야. 그리고 또 기사들이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것이 4·5년을 뛰고 있는 노선이라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것은 업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지 뭐겠어요. 이런 사항을 감사실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던가. 없어서 과장이 회의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바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그래요,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간에? 철저한 비단 54번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아마 여론이 그냥 상당히 많은가 봐요. 진정, 투서가 많이 오고 있나 봐요. 하물며 문민정부시대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처리했다 할 것 같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잘 했을 것 같으면 승진을 시킨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동안에 내가 얘기한 지가 한 한달 됐을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정해순 위원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통정책을 보면 요번에 어제 조순 시장께서도 금년도 업무보고하는 가운데 서울시 교통체증에 따른 해소책의 일환으로서 버스 장거리노선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코스에 10년 이상 다니던 곳, 이런 곳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중단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이용하는 주변의 대림동, 신길동의 인구가 약 30만입니다. 대방동까지, 30만 인구가 갑자기 버스노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학생들이고 우왕좌왕해서 학교 등교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 출·퇴근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민원이, 이 민원에 따른 엄청난 민원에 따른 구청장이 동별 순시 때마다 그 해당 동별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청문회 하다시피 각 동마다 다 오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지금 각 자치구별로 관내, 관내버스 운행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관내버스 운행계획승인을 왜 시에서 해야 하는지, 시에서 왜 통제를 하고 있는지 그걸 자치구별로 적절하게 마을버스 한 단계 위가 관내버스죠? 순환버스죠? 순환버스 위가 노선버스 아닙니까? 그러면 순환버스 정도는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위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걸 꽉 승인권을 가지고 쥐고 있고, 버스는 중단시키고, 관내버스 순환버스도 승인을 안해 주다 보니까 더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선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4번 버스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민원에 따른 고충이 엄청나게 많았으므로 54번을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첫 번째 해 줄 것, 두 번째는 영등포구에서 올라온 관내 순환버스 승인계획 요청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승인해서 조치해 줄 것,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의 96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서 감사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순 시장께서 시정 3개년계획을 발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3개년계획의 가장 큰 요인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 욕구가 충족될 것이다 이래서 사회적인 여건이 유발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대의 욕구와 아울러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정 3개년계획을 원활하게 하려면 시정 3개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약 27조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예상대로 한다면 앞으로 3년 96·97·98 예산 23조원으로 확실성 있게 예측된 부분인데 그 부족한 전 부분 약 1년에 1조원 부족된 부분 지원은 세원발굴해서 가장 큰 요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교환이 있습니다만 그런다 그러면 세원 발굴을 찾는다 그러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95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를 들어 각 자치구에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심의를 기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시민들이 많이 구자치단체하고 어떤 불합리한 면이나 또 반대론리에서 많이 부딪치고 또 그런 관계로 진정이나 민원도 많이 유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죠, 노상에 노점상들이 그대로 계속 점용하며 장사를 해 왔는데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점용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치단체가 민선자치단체가 들어서고 나서 점용료를 부과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치단체간과 시민들에게 마찰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정 3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우려가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사실에서 상당히 이런 마찰부분에서 력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여건에서 이번에 15대 총선도 있고 해서 물가불안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물가 목표치 5%를 육박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2배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각 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국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지도체제를 통해서도 억제정책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감사실에서 행정체제와 또 가격인하 요청 등을 통해서 현재의 수준 이하로 물가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지도 감독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행태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우선 크게 제시했는데요.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경쟁심리 부재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가요. 저는 오히려 반대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자치구간에 경영마인드에 입각해서 경쟁심리가 오히려 부재가 아니라 유발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부응에 의해서 대응능력이 부족된 것이 아니라 고조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하고 감사실 생각하고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혹시 감사실이 이 부분에서 잘못 직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전문적인 토목이나 건축 등 전문직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의 적출된 사항이 행정적인 부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행정직이 83명, 기술직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약 31% 정도가 기술직인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더구나 다원화된 행정전문화 체계 속에서 관리를 과학화시켜야 되고 철저히 시키려 한다면 전문인력이 31%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감사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감사의 생산성 제고 부분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5년 지시사항을 보니까 조사한 부분에 총 101건 중 교통 부분이 49건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말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진정 민원처리도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교통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예산을 교통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집행은 경찰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업무계획은 경찰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행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 주고, 실행부분에서 다른 부분 경찰부분에서 하고 있으니 이원화되고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 지방경찰화되면 좋겠습니다만 지방경찰 안 된 부분에서도 교통부분에서도 중앙부서의 이런 이원화된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해순 위원님이 버스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지역 민원이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민원은 제가 얘기를 듣고 깜작 놀랬습니다만 106번 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106번 시내버스가 노선이 15년전에 15년전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도면상을 보니까 도면상으로 이 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대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면과 안 맞습니까?

네, 도면과 안 맞죠. 어느 한 구간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허가가 다를 텐데…….

네, 허가가 다르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 15년간 현장위규의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것 많이 지적했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위규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서울시에다 제가 운수과에다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고, 또 담당 운수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15년 동안 그대로 예를 들어서 도면하고 다른 부분으로 노선이 운행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95년도 감사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5만 4,000명 공무원 중에서 인사과나 감사실을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5명을 감축하는 데 별 무리 없이 잡음이 없이 된 것이 노고로 인정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 조직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위 애정 어린 건의 내지는 충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만 4,000명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찰계 10명이 내무국 소관이라는데 내무국소관인 감찰계 10명의 정위치는 어디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진정 민원이 95년 5만 5,767건이나 되어서 94년 대비 28.6%가 감소되었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위 현정부에서 아니면 과거정부에서 그렇게도 지방자치의 불신을 가져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됨에 있어서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됐는데 93년도 민원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93년도 예산 10조원, 94년도, 95년도 8조원, 96년도 우리가 동간 7조, 6천억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이 소위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실장에 소견을 묻겠고, 현 대통령께서 공직자 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을 위시해서 서렬을 무시하고 발탁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공직자의 경우는 위계질서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소위 여기 어느 한 페이지 업무보고를 봐도 예를 들면 회계, 주택, 위생, 세무 등등의 감사를 한다고 해 놓고 한마디도 인사에 대해서는 없어. 내무국 인사과는 감사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간에 듣는 바로 의하면 소위 경남마피아다 남해사단이다, DK다, 서울시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모 국장의 경우, 현직입니다. 고속승진을 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승진, 전보 등에 의해서 이것이 적정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감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것은 어찌 그런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96년도 첫 번째 임시회이니까 우선 덕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실 직원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특히 정말로 작년보다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쭉 한 번 훑어 봤는데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보고서와 업무를 대략 훑어봤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검토중 추진중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나눠드린 것이 최근 것으로 정리된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받으신 것?

네. 물론 전체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지적한 해당 위원들한테는 내용을,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 시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끝가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런 말씀드려서 정초부터 서운하시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특징이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작년도 몇 차례 있었던 임시회하고 정기회때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선시대, 문민정부 민선시대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획기적으로 어제 고광철 선배 위원님께서도 발상의 개선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했는데 뭔가 획기적이다 눈이 딱 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도 보니까 조순 시장 각 구청 방문할 때 관례적으로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참석 안 해서 구설수가 돼서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만 작년 정기회 본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경찰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선 적어도 예산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연됐던 것 작년에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예산을 준 이상은 교통분야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역안정비 준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에 있었던 임명직 시장 때하고는 다른 모습,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금년도에 뭔가 정말로 새롭게 달라졌구나,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장께 보고를 해서 이 사항은 이미 논의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말씀드려서 다음 임시회때는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그 국가기관인 경찰이 협조를 안 하거나 그렇다면 시의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감사실에서 먼저 감사를 시도하고 그게 안 되면 의회가 나서고 이런 방향으로 실제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야 뭔가 서울시가 달라지고 있구나 확 보도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민선단체장이 등장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도 있습니다만 폐허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폐허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예전에는 광역자치단체사무하고 기초자치단체사무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서 말하자면 업무 구분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었는데 이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청장들이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다라는 자신감들 때문에 속된 말로 자기네들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들, 그리고 예산 서울시 자치구 예산이 뻔한건데 예산과 관계없이 턱없는 사업계획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선시대로 바뀌고 다음에 물론 내무국에 자치행정과가 있어서 그 동안 업무조정 이런 부분 담당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시장과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민선구청장들하고 업무협조관계라든지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에서 보조를 하고 창피스럽습니다만 우리 구 저의 출신구인 도봉구 예를 들어 이건 참고로 하세요.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내일 내무국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무국 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약 1만 8,000평 되는 체육시설용지에 연구용투비 5,000만원을 편성한 일이 있어서 그걸 내무국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5,000만원 해봐야 8조 예산 중에서 1만 6,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 한푼이라도 헛으로 쓰면 안 되니까 요걸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길 했었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도봉 구의원을 통해 도봉 구의회 구정질문 때 구청장에게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의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로 전달되고 했으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시의원 간담회때 구청장, 부구청장, 규무인 총무국장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월 9일에 어떤 언론보도가 났었냐하면 조선일보 등에 도봉동에 도봉산역이 있습니다. 국철, 그 앞에 3만 3,000평 정도 지난번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인데, 거기다 종합체육시설을 시설하겠다라고 구청장이 발표했는데 말하자면 정말로 물론 구청장이 그 계획을 추진하면 우리 도봉구민들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 5,000만원 어디로 가요? 이건 단적인 예에 불과한 거고 말하자면 예전에 임명직 구청장 시절이야 시장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민선단체장이 등장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아까 김종래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세원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이러지 못한 점들이 틀림없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민선시대 획기적으로 달라진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민선시대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두 가지를 착안해서 우리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감사실명제가 여기 자료에 없는데요. 예전에 작년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감사실명제 문제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사원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우수사례다 해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그랬다가 96년 사업으로 갈 것 있느냐, 뭐 의회보고도 했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도 효과가 매우 큰 것 같아서 일찍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까지 와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도장이요? 무슨 도장이요?

5cm, 10cm짜리 도장도 여기서 한 번 그때 보여 드린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구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좋구요. 다음은 지자제실시에 따라서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이를 악용한 무책임 무소신 행태 등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데요. 또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경쟁심리 부재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책임 무소신 행태 등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위유형별로도 무사안일, 근무태만이 60건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모위원께서 거론했습니다만 지방자치실시로 인해서 민선시장이 도입됨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기대를 했던 시민들에게는 동떨어진 그러한 행정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조순 시장께서도 상당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께서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시민들과 기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대에 못미치는 그러한 행정, 그리고 예를 들더라도 저희 시의원들과 인사회 때나 구청방문 때에 그럴 때도 어떤 민의수렴이나 주민과의 대화 또는 의원들과의 대화 그런 것을 기피하고 다니면서 순전히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다과하는 정도로 끝내는 그러한 행태가 시장한테 보이니까 이런 게 공무원 사회도 좀더 당연시 여겨지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장께서 좀더 시장께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경쟁심리 부재다. 이것도 사실 경제 부총리 출신이고 한국은행 총재이신 시장이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유난히도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좋은 면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2명, 교수 3명, 언론인 1명, 공무원 3명 해서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시민이 포함되거나 시민단체, 여성계, 종교계 그렇게 한 명씩이라도 좀더 다양한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나 교수, 변호사 그렇게 편중되었다는 점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실 내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도 시간을 지체하다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감사방법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 이렇게 기본 방향을 잡고 계신데요. 아마 감사자문위원회 설치나 시민 감사청구제도 도입 이러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기본방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좀더 많은 검토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여기서 이 정도 가지고 감사행정에 투명성 제고라고까지 하기에는 좀더 미흡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와 함께 보냈는데요. 여기 설문조사 내용이 빠져있고 설문조사 내용도 좀 해달라고 했고, 서울특별법안, 그 안에 대해서 정확히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졌는지 추진경위하고 주요 내역만 있거든요. 주요내역만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게 서면을 통해서 받을 때에는 정확한 걸 원하는데 너무 무성의한 게 보인다 이거죠?

안은 없습니다.

아직 안은 없습니까?

네, 안은 없습니다.

근데 안이 없이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더 의심스럽거든요.

그건 하나의 방향이었구요, 방향이었고 특별법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재검토되는 상태입니다.

특별법이 필요하냐가 재검토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시민여론조사결과 93%가 필요한 제도라고 나와 있구요.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정확한 그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언론 홍보에만 앞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 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제정을 위한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재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면 나중에 추진 안 하면 그리고 언론도 전부 홍보되어 있고, 서울 시민 93%가 필요한 제도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 마치 시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했다가 다시 폐지했다가 또 짓는 것, 그런 행정과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반복된 질문 갖고 시간도 장시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96년도 업무보고를 총체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아까 본위원과 정해순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적했던 54번 버스관계 이것이 교통심사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위원 중에는 영등포구에는 사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 지형이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장거리 버스노선 조정관계라고 한다면 충분히 구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러한 교통정책을 펴다 보니까 서울 시민의 발을 묶는 그런 행정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다시 한 번 감사실장께서는 과감히 원상태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95년도와 96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본의원도 95년도에 수차에 감사실 인원감축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최병열 시장 당시에 전국이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떠들석할 때 증원된 부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원인요인이 없어지고 나서는 감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감사 기능이라는 게 각 자치구별로 지방자치화시대에 언젠가 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가는 예산부분 꼭 감사정보에 의한 인지된 부분, 이것 말고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지방자치화시대에 분권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원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일보한 사항을 보면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것도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이 정말 공개될 수 있도록 청구를 했을 때에 누구나가 한 점의 의혹 없이 잘 이 제도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저희 동료 위원들도 마인드 부재에 관한 지적들을 했습니다만 감사제도에 스스로 감사실 직원들은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 주시고 감사평가제 도입이라고 아까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런 꾸준히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서면으로 이번 회기내에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감사실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순 위원님께서 감사요원이 1인당 61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수치냐 하는 내용은 제가 표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시의회와 6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도 자료로 먼저 시의회에 사무처장하시던 전명호 청장이 그건이 계류되셨구요. 먼저 의정담당관하시던 이과장도 이와 관련됐던 문제인데요. 이것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한 1명은 지하철을 작년에 감사하면서 유공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토목 7급 최수용이라는 직원인데요, 시멘트 타설을 함에 있어서 균열방지를 하는 공법을 개발해서 대형사고 예방을 하고 더 좋은 시멘트 타설공법을 연구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희가 추천해서 특별승진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항 지시가 49건으로 매우 많고 또 버스노선 단축 등 지난 12월에 노선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은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 5호선 교통에 따른 중복노선을 없애는 게 제일 큰 목표였구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밀렸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장대화 노선, 긴 경우에는 40km 되는 노선도 있기 때문에 장대화 노선을 줄이는 방안, 굴곡노선 동내 좁은 길까지 꼬불꼬불 들어가는 그런 노선을 앞으로 펴는 노력, 그런 것에 일환으로 지난 12월중에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노선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3월, 좀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중에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질 것도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건 130개 노선 정도가 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보고가 용역결과보고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전반적인 조정을 하게 되겠구요. 저희가 또 추진하는 것이 어제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차고지 같은 것을 외곽으로 10개 지역을 내보내서 공동배차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개선이 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지역 순환버스를 저희가 운행함으로 해서 장대화 노선을 없애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중에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에 한 노선개편은 직원들이 정기인사가 있을 때 조직개편이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신세진 사람들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또 특혜성으로 한게 아니냐 하는 오해될까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은 못되구요, 다만 그때 근무하던 직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업무를 봤고 또 교통관리실을 신설하면서 좀 새로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연세 많은 과장, 계장을 전부 고시출신 내지는 육사 사관생도 출신, 또 젊은 과장으로 혁신적인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교통국 인사를, 그런 과정에서 먼저 있었던 분들이 옮기게 됐고, 그 당시에 국장을 하시던 분은 지금 교통심의관으로 교통실장 밑에 2급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질의하신 문제고요. 54번 버스 노선관계를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셨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54번 노선에 대해서는 김종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왜 그것을 여의도까지, 보라매공원에서 끊었는지, 차가 남아돌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좁혀지니까 차가 남는 것이 오히려 운휴가 되고 있고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지금 대안이 없이 보라매공원까지만 가게 된 것은 잘한 행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면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철저히 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만약 조사를 한다면?

조사과에서 하게 됩니다.

조사과장, 조사과장이 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2월에 한 것을 1월에 인사이동을 하는데 대안 없이 그냥 해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사과장 내가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테니까…….

54번 노선에 대해서는 정해순 위원님이나 김종구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관심사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구 위원님게서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여건을 환경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공직자의 행태, 감사행정의 운영방안 등을 저희가 가상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런 기초의회에서 어떻게 금년에 감사를 할거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는 분명히 증폭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정 3개년계획을 반년에 걸쳐 수립해서 저희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건데요, 저희 예산이 연간 1조 정도의 부족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도 하겠습니다만 대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해 주도록 저희가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그런 방안으로도 강구했었음을 당초에 보고를 통해서 드립니다. 저희가 지하철 3기에 대한 3기 착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지난번에 보고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분당선 450억원을 그냥 융자로만 해줬던 것을 정부 부담으로 금년에 저희가 받아온 것이라든지, 삼풍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부쪽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서울시와 다시 정해서 받는 등 정부로부터도 상당한 저희가 받아내겠다는, 또 세법이나 각종 개별법에서 매우 불이익하게 되어 있는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저희가 개선해서 시민의 부담이 없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발굴에 수단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만 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용료나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른 사용료는 현실화시키는 것도 아울러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노점상들에 대한 점용료를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한다든지 너무 과다한 부담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 등은 다시 재고되거나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도 위원님과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에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1월, 2월만 가지고도 서울은 조금 낫습니다. 지방보다는 나은 형편입니다만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도 호텔료라든지 서비스요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폭등을 한 이런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을 관계국과 협조해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구청을 지도한다든지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물가가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선거를 틈탄 인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행태에서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경쟁심이의 부재로 새로운 시대로 부응하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된 인식 같다, 김위원님과 우리 감사실에서 적시해 놓은 내용이 서로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가지시는데,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각 구에서 너무 지자제가 기초자체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너무 안주하는 감이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공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자기들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매우 구별로 불균형하고 해서 몇 개구에서는 너무 안주하고 너무 예산을 자기들 남는 대로 많이 쓰고 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더 개탁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보입니다. 너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안주하는 다시 또 서로 경쟁적으로 경쟁심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거의 안 보이고 직원들에 대한 과보호, 또 직원들에 대한 너무 온정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과 달리 경쟁심리가 떨어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하에서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해가 저희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각 자치구마다 어떻게 하면 자치구 살림을 일으켜 보겠다, 경제적으로 많은 세원발굴이라든지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잘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이나 다른 어떤 공사를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자치단체간에 서로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강서구 같은 데는 교통관리공단 설치한다, 강동구는 무슨 공사를 설립한다 이런 부분이 경쟁적으로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히려 경쟁심리가 유발된다라는 쪽으로 표현해야 맞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고조되지 않느냐, 저는 이해가 전혀 상반되는데…….

이해가 상반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25개구가 너무 현실안주, 사실 현실안주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보입니다. 그 구별로 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구 것만 챙기고 아주 지역적인 이기주의, 직원들에 대한 또 업무에 대한 과보호 온정주의, 이런 게 상당히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는, 위의 것과 관계됩니다만 하여튼 소신도 없고 직원들이 상당히 늘어져 있는 해이되어 있는 이완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보면 구청장의 동의없이는 본청이나 사업소나 어디 다른 구로 전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그것이 저희로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심리도 상당히 주어진 여건 가지고 몇 개 구에서는 돈이 남아 도니까 거의 정립을 해 놓는 정도에 이런 구도 있고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좀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위원님과 상반되는 그런 점을 가졌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민선단체장이 들어섬으로써 각 자치구마다 경영마인드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두 군데는 오히려 침체되고 안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평균을 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직행태가 분석 평가되어야지, 어느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놓고 평가된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술직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은 12개 직종의 직원들이 있는데 기술직이 28명이 있는데 저희가 20%이기 때문에 다른 시의 평균 15.8%에 비하면 기술직 인력은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려 했는데요, 요번에는 아직 의무직이라든지 약무직 같은 것도 확보할까 했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앞으로 기술직을 좀더 충원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도 12개 분야에 28명이니까 부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가지고 잘 쓰고 앞으로 더 충원이 된다든지 인력이 늘어날 때에는 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교통민원이 많고 민원처리에서도 교통의 포션이 16%나 되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의 예산지원 문제는 최광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찰에 예산은 주면서 예산만 우리가 부담하고 집행은 경찰이 하고 있는 문제,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역대책비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의 업무를, 저희가 바람직하기로는, 사견입니다만 경찰에서도 방범업무라든지 교통업무같은 것은 소방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에는 바람직한 그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업무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조장행정기관에서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이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형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방향이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민선시대가 되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중요한 문제로 또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를 협조하고 채찍질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앞으로 하루하루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은 앞으로 먼 장래에는 그렇게 될 것을 바랍니다만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같이 애를 쓰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또 106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허가된 노선과 다르게 임의로 15년 동안을 운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54번 노선과 같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지금 다니는 노선과 허가노선을 맞춰주든지 또 허가가 된 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니든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께서 인원이 45명이 줄어들면서도 큰 무리 없이 감사부서가 선호부서인데 큰 무리 없이 감축이 됐는데 노력을 치하한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과를 하나 줄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늘릴 때 증원할 때는 쉽고 신이 나는 데 같이 있던 직원을 45명이나 줄이면서는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인사부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대개 선호하는 자기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구청도 상당한 인원이 나갔구요, 감사실내에서도 결원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무리 없이 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내실 있게 저희가 감사실을 운영해서 인원이 줄어 들었다고 해서 감사실의 업무가 할 일을 안 한다든지 성의 없이 한다든지 해태 되는 일이 없이 더 심기일전해서 더 공고한 조직으로 감사업무에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립니다. 93년도에 민원접수가 작년도에는 재작년도보다 20.8%가 감소되었구요. 93년도에는 9,295건으로서 19.5%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지방자치되면서 줄어드네요.

더 많이 줄죠.

예산이 줄어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전번 3대 시의회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중 계산된다든지, 이월하는 액수가 많아지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준 것은 전시성 행정을 지양하고 대형공사를 줄이고 민생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는 줄어들은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을 무시하고 발탁을 한다든지, 위계질서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인사질서가 문란한 인사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느냐, 인사업무는 감사대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감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감사함에 있어서 본청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사감사는 총무처 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거기는. 총무처 인사감사를 매년 받기 때문에 총무처 인사감사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가 3년 주기로 할 때 받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이게 안 나서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종합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인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총무처 감사, 인사감사 이것이 제일 엄하고 전문적인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로 저희가 대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목적성인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특정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서기관에서 부리사관으로 올라가는데 20년이 15년이 17년이 넘은 사람은 못 올라가고 똑같이 사무관 출발한 사람 아니면 더 늦게 한 사람이 지금 현직 리사관으로 그 사람만은 사무관으로 되고,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비록 총무처나 감사원 감사로 대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개선한다거나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의,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인사승진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서열명부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한 그런 것은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중간보고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 자료 제공한 게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난번 저희가 위원회에다 보고해 드렸던 것은 1월 중에 만들었던 것이고 오늘 제공해 드린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된 안인데 그것도 부족하시면 중간보고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특징이 없다는 말씀하고 민선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달라진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작년 7월에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감사의 방향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결과의 처리라든지 직원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민선시대에 맞도록 저희가 많은 적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모든 흐름을 저희가 그렇게 주류를 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직도 흡족하지 않으신 부분이 계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의 사람의 질을 높이는 또 시민에게 다가가는 가까이 가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예산을 준 이상 교통업무라든지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준 만큼에 대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체계로 봤을 때 우리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처지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또 경찰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자체 경찰청 감사 등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를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과 협의를 해서 시 감사실 요원도 합동으로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정기감사때 포함시키는 것을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처지임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이 문제제기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획실장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고는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과 상의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기관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감사의 한계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경찰청 자체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감사원 감사시에 지금 구청감사도 5개 기관을 저희가 합동감사할 예정입니다. 감사실 요원하고 감사원 감사관하고 합동감사를 구청에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찰업무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시 감사실 요원이 합동으로 감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과 같이 연구를 하겠다는 게 저희 감사실의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간부회의에서 한 번 논의를 해주셔서 그 결과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그건 했습니다.

서울시청 간부들의 의견 분포가 어떤지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이 아니라 저희 감사실에서 정리한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서울시 간부들의 정리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선단체장 선출후에 업무협조가 부진한데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예산과 관계없이 구청장들이 너무 동떨어진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치구와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겠고 업무의 협조라든지 명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예로서 도봉구 창동에 체육시설용역비와 구청장이, 시장이 방문했을 때 도봉산역 부분에 약 3만평에 대해서 종합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년 이상 한 8개월여 운영을 해보니까 행정과에서도 구청장회의를 매월 한 번씩 하면서 여러 가지 요망사항을 정리해 보고 시장이 요번에 24개구 노원구는 못했습니다만, 24개구에 방문하신 결과, 거기서 된 건의사항 등 조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종전과는 다른 그런 행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고 구별로 모두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모두 자기 구에 대한 입장만 표시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매우 아직도 저희가 더 개발하고 아직도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난 1월, 2월 1일자로 두 번의인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요,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나 세금은 전부 구에서 많이 받길 원하고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내놓길 싫어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관계 정립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의 감사실로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확인이나 점검, 조사는 계속 종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라든지 각종 보건위생, 각종 건축,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한 마찰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도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관계를 정립해 가면서 더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구청과의 관계정립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감사실명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행태에 대해서 무책임, 무소신 행태가 성행되고 있는데 단체장선거 후에 기강이 많이 해이됐는데 감사실의 책임도 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주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부인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직원들에 대한 과보호, 온정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사 여태까지는 양정을 정해서 이것은 중징계다 이것은 경징계다 하는 양정은 정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정하지 말아달라, 그냥 자료로만 통보해 달라, 징계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들 요망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냥 통보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몇 개 구청이 말씀이죠, 이걸 경징계해라 중징계해라 내려 보냈더니 그냥 불문에 부치고 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보호 온정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관 소청한다든지 다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강해이가 된다든지 너무 구청별로 판이한 행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우리가 더 뿌리내리고 정착해 나가는 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될 고쳐나가야 될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조순 시장님이 각 구를 방문함에 있어서 민의수렴이나 위원과의 대화를 덜하시고 다른 여타 행사에 주력하시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건의도 드리고 파악은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님께서 과거처럼 우월한 지위에서 상급관청의 지위에서 방문하신 게 아니고 같이 고생하는 조직의 직원으로서 격려차 방문하셨기 때문에 과거처럼 딱딱한 우월한 지위의 방문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수렴 같은 것도 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가시는 일정부터 하시는 일 전부를 각 구청에다 맡겼습니다. 구청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시겠다 해서 구청장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구청별로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수렴한 구청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민원을 당하셨던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태의 종전처럼 획일적인 방문이 아니고 구청장이 안내하는 대로 방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나 그 민의를 더 많이 수렴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건의를 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

공직자 행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내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문제는 전부 일선구청에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방문하실 때는 거의 격려 차원에서 방문하셨다, 모든 것은 구청장 그리고 구청에 힘이 있는 걸로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시장을 뽑을 때는 시청장을 뽑은 게 아니라 시장을 뽑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만약에 일선구청에 갔으면 바로 구민들과 만난 겁니까? 시민들과 만난 게 되는 거지요, 서울 시장으로 나가서.

그러나 시장이 구청이라는 매체가 아니고 어디 체육관이라든지 공공행사장에서 만나셨으면 그렇게 되는데 우월한 지위에서 종전에 구청장 임용권을 가진 이런 우월한 지위의 시장이 아니고 지금 26개 단체장이 시장과 25개 구청장이 대등한 지위입니다. 대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에서 나가신 것이 아니시고 물론 시민 자격이지만 구청장이 초청한 또 구청장이 안내하는 대로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격려를 가셨던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장이 내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과거 같으면 행정과에서 지시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민과의 대화, 몇 시까지는 구청 업무보고, 몇 시까지는 인사, 이렇게 짰던 계획, 획일적인 계획과는 다른 방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 만약에 시청에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이 와서 민의를 수렴하겠다 그러면 민선시장 출신 시장이 있으니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와는 다르죠. 그건 감독권을 갖습니다. 중앙행정정부는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독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권이 없습니다. 자치업무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약간 핀트가 다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서 종전에 시장이 초도순시다 해서 나가던 거와는 다른 행태로 나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떤 우월한 지시에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처럼 나가니까 요망사항으로라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나가셨을 때 요번에 격려방문하셨을 때 시민 요망사항 각 구청에서 요망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있고 각 구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 요망사항이. 그것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심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얼마더라 예산조치사항, 행정적인 조치사항 해서 또 제도적인 조치사항이.

그러니까요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기관장이 어울린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수렴한 여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과는 다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 우리 시장이 시민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실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구요.

아니,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처음 도착부터 떠날 때까지의 일정을 구청장이 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거에는 행정과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25개구가 똑같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그러면 그 구청으로 안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화를 하게 했죠.

만약에 그런 시간을 안주면 우린 그 구청에 안 가겠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너무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나 그렇게 요번에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편은 아니고 어쨌든 날짜 자체도 구청에서 원하는 날, 구청에서 형편이 되는 날 나가셨던 거고 그 행태가 24개구를 다 보니까 요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신 그것이 다 구마다 달랐어요, 운영방법도 모신 순서도.

그렇죠, 그런 거야 서로 상의해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청방문 뿐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여튼 실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하시니까 지금 시장님이 상당히 보호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시장님의 순시일정 내용이요.

저도 그렇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먼젓번에 기술사라든지 회계사 전문가 등을 의회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법률가하고 교수, 언론인을 서울시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교수 두 분이 내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운영이 구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잘 하겠고, 또 앞으로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잘 하겠고, 또 앞으로 다시 보고를 할 경우에 다시 그만두시는 분이 있다든지 요구시에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조정심의위원회 양정조정심의위원회 개최로 인해서 기일이 소요된다든지 더 절차가 하나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은 더 심도 있게 우리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더 소요하지는 아니하고요 더 신중하게 법률적용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더 신중하게 한다는 뜻에서 채택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발생 안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시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감사청구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참여나 투명성 제고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에는 감사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저희가 초보적입니다만 이런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건 민선단체장을 선출한 뒤에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자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힌다든지 더 확대해 나가면서 또 저희가 감사결과 공개를 더 많이 하면서 시민의 참여가 더 많아지도록 해서 투명성이 더 높아지도록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법 관련에 대해서 아까 서면질의가 계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발단은 취임사에서 밝혀가지고 취임사에서 밝히셔서 나왔는데, 그 뒤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관계 요로에서도 많은 전문가들도 특별법이 필요하냐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서울만 특별법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반론도 있고 해서 이것은 특별법이라는 게 꼭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재정부분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지금 내무부에 간섭을 받는 또 너무 형평이 어긋나는 이런 부분은 몇 개만 고쳐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특별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정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사실상은 지방자치법보다는 우월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하나의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도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성안되든지 결론이 내려지면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김종구 위원님께서 몇 가지 격려도 해 주시고 질의 주셨습니다만 54번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선심의위원회에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거주하는 분이 계시고 안 계시고 보다는 저희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심의할 때는 그 구청의 부구청장이 꼭 참여를 합니다. 그 구청의 부구청장이 꼭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역적인 문제는 소상하게 건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실히 조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 인원감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더 내실 있게 소수 정예화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더 활성화하도록 해서 여러분 질의하시는 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평가제 같은 것도 높이 평가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충분하게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위원님께 수시로 소상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미흡했거나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내에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5년도 제80회 임시회때 청계천 8가 3·1시민아파트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및 외관상 또는 미관상 볼썽사나운 형태를 지적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그 조치내용에 종로구에 숭인 3지역 12개동, 창신 6구역 6개동에 대해서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구지역 방학동 소재 3·1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3·1시민아파트는 양쪽으로 있는 것이고 또 종로 것만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아건설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균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공석중이 되어서 민방위과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5일자로 서울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성명은 이균우이고 지난번 인사 때 성북구청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민방위과장으로 보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소개:재난관리과장 민민기, 비상계획과장 김경중)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82회 임시회에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가운데 특히 비상시 대비와 각종 도시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설명한 가운데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4페이지에 보면 예산상에 경보시설장비 보강에 있어서 95년도에 있어서는 8억 4,500만원, 9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3억 2,200만원, 약5억 2,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12페이지 저희들 업무분담이라든지 또는 기구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명칭도 바꿔지고 앞으로 보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96년도에 있어서의 시설물 안전점검 차이점이 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시설안전점검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지금 유고를, 결원이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 답변할 것은 안 됩니다만 지금 그전의 박국장이 농수산물도매공사인가 이리 아마 이사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우선 재난관리국장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인데 후속조치도 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로 가서 근무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후임자 결정은 하고 있는지 물론 별정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업무가 바뀌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후임자 없이 바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별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있어서는 을지연습을 관람을 시키겠다고 해서 시청 지하실에만 아무 볼 것도 없는데 여기가 뭐 을지연습 사무실이다 해서 이래서 쓰느냐, 위원들을 제대로 관람을 시키고 한다면 제대로 어느 정도 실제 사항 충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해서 구경을 시키고 관람을 시켜야 하는데,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각 도에 있어서는 충무시설에 가서 실제사항을 방불케하는 이런 업무추진하는 것을 이따금 보고 또 관람시키고 유지들을 참여시키고 했는데 서울은 너무나도 서울특별시는 안일한 형식적인, 더군다나 시의원들을 시간을 적당히 보내는 이런 걸로 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려는지 만약에 여기가 여의치 않으면 중앙통제실이라든지 또는 국방부 무슨 어디라든지 해서 제대로 한 번 견학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문지상에 보통 얘기를 보면 알지만 식량난에 의해서 집단탈출 우려가 있다, 연변에만 하더라도 이북에서 탈출을 해서 2만명이나 되는 북한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쿠바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집단탈출이라든지 보트피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비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무슨 지시가 있어서 계획이 서 있지 않는다 하면 이런 것을 가상을 해서 만약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후방에 즉, 한강 이남에는 빈 학교가 많습니다. 국민학교 이런 곳에 수용한다 못한다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지시만 내려서 거기에 응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계획된 운영에 인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계획은 3,012명에 운영은 3,025명이 되어 있어요. 13명이 운영하는 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산림감시 199명이 계획인데 239명이나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96년도 예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에 소속되는데 민방위교육장 관리 운영해서 2억 3,500만원인데 민방위교육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한 어떠한 운영을 하는 데 2억 3,500만원이나 예산이 드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 재난관리과에 도시방재종합상황실 영상정보시스템구축 해서 7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기관리 종합설계구축 해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위기관리 종합설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 해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간조치결과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합니다. 오늘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과정에 전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먼저 좀 유감을 표합니다. 내용도 물론 전반적으로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대강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중간결과를 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만이 시의회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민방위 교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결과, 본위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까지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민방위 교육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특별하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민방위 강사 새로 재위촉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나중에 자료를 내주세요. 면면으로 한 번 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금년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언급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임 박영호 국장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로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방위과하고 운영과가 합쳐져서 민방위과가 되고 재난관리과가 신설됐습니다만, 그리고 말하자면 신설된 만큼 그에 합당한 서기관이 과장으로 된 만큼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재난관리업무, 재난대비업무가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계획의 개요부터 잡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난 것 같구요. 또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납니다만 각 구청에 재난관리업무, 시청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에 재난관리업무 과든지 계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것은 아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하나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개선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내무부 병무청에 예산방안을 제출했다고만 되어 있지 공문 보낸 것 사본이라도 제시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서야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조치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안 되는 건 나중에 추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이제 찾았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방재체험종합교육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96년도부터 98년 3년간에 총 63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교육관을 설치하겠다,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민자유치로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누가 국가교육관을 짓는데 민자로 해서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빠진 것 같아요. 설명하는 데 딴 것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유치한 사람에 민간인에 대한 무슨 업무를 하도록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할텐데 그것이 없이 덮어 놓고, 몰라요 상당히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이 농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상에 63억원이나 들여서 과연 방재체험종합교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거 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한 장으로 이렇게 하고 방재문제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 나타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고 여기는 교육문제, 을지연습문제, 예비군날 행사, 이것이 한 장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나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는 경중을 따져서 설명의 폭과 질을 갖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런 것을 따져서 중요도를 중요한 것, 또 시의원들이 꼭 알아야만 된다 이런 문제, 또 예산이 섰지만 금년도 예산이 무엇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무엇을 생산적인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그 얘기 즉 교육관 설치문제 민자유치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쯤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은? 20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이균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인 민방공 경보통제소의 경보시설장비보강 예산 중 95년도에 8억 4,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6년도에는 3억 2,200만원 책정으로 약 5억 2,0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보시설장비보강 예산 중에서 95년도에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교체 65대를 교체했습니다,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5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 사업이 작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금년에는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약 5억 2,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해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인 전 민방위국장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데 후속조치도 없이 현재 농수산물도매공사에 가서 근무하게 되어서 장기간 중요업무에 대해서 결원상태를 준 데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영호 전 민방위국장님이 임기제 별정직 2급 상당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역 이후에 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한 경력과 또한 서울시에 93년 2월에 민방위국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임기제에 걸려서 96년 1월 12일 임기가 완료되어서 이렇게 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업무공적이 참작되어 농수산물도매공사 영업이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임 국장님 임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는 바로서는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재 임용재청 절차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의 질의사항인 민방위교육장의 소재지와 95년도 관리운영비 2억 3,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소재하는 서초구하고 강남구 관할 민방위대원 교육장소로 해서 서초교육장이고,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부지내에 있습니다. 다음 보라매교육장은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하는 것으로서 마포, 동작, 관악, 금천구에 민방위대원 교육시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릉교육장은 성북구 석관동에 소재함으로써 광진, 강북구 관할 민방위대원을 교육시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비의 예산내역을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 전화요금 4,200만원, 교육장건물 등 관이유지비 2,000만원, 태릉교육장 도장공사 시설비 6,300만원, 민방위교육 업무추진비·강사간담회·부서운영비 등 해서 1,200만원, 피복비·청사소독비·각종 유인물 인쇄비 등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서는 95년 12월말 현재로 작성되었기에 내용이 미확정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내용과 완료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차후에 곧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의 질의사항인 또 다른 사항으로서 민방위 교육제도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서 95년도 교육제도에 개선사항이 별로 없다는 사항과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민방위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기존 강사 중에서 3회 이상 장기 위촉강사를 이번에 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구에서 36명 1차 탈락시키고 시에서 구청에서 요구한 강사 중에서 21명을 또 자격미달로 해서 탈락됐어요. 총 57명을 이번에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강사 45명과 기존강사 10명을 위촉해서 55명의 강사진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9일에 강사간담회를 실시해서 통일연수원 교수를 특별히 초빙해서 시범강의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의 내무부 행정연수원, 통일연수원 등에서 현재 96년 강의에 대비해서 입교해서 이분들이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에 대한 건…….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재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물 안전점검 문제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어떤 목적, 대상, 방법이나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달라졌다는 것은 관리방법이 법조화됐다, 관리방법이 강화된 부분,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면 점검결과, 재난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재난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순차적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서 등급합니다. 등급한 걸 결과적으로 카드에 정해서 카드화하고 전산화해서 시내 전역이 온라인화되도록 전산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체험종합교육관 건립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시가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중에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은 일단 첨단전자부분에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참여의사를 타진해 가면서 이것을 서울에 건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기술이 발달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연도 말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방재상황실의 영상정보시스템 관계인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쭉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업무계획 자료를 보시면 19페이지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의 영상정보시스템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 때 재해발생시 정확히 현장을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나 수습지휘가 용이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전제하에 출발하였습니다. 1단계는 멀티비전과 지도정보를 구축하고, 여기 금년도의 예산을 7억 8,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CCTV망을 구축하는 데 1억 9,200만원, 내후년도에는 무선시스템, 정보교환 통신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억 2,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멀티비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멀티비전과 지도정보를 구축하는데 멀티비전은 국외채널을 동시 수신하는 채널 선택입니다. 수용채널은 TV방송 4개 채널하고 유선종합방송,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케이블TV 28개 채널이 하나의 케이블로 들어옵니다. 서울 전역의 지도정보가 들어오고 방재관련자료, VTR, 치수과의 수방관련 시스템이 종합상황실 영상정보에 같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멀티비전 9대로 해서 제어기, 변환기, 조절기, 이런 각종 경찰청 CCTV망을 2회선을 연결해서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주파수 공영방식에 의한 통신방법인데요, 통화채널은 5개 채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영상전송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장황하지만 답변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충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기관리종합설계 구축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5억원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위기관리를 위한 주요 쟁점이 조직, 예산, 관측, 정보, 통신, 교통 등 재해유형별로 예방하거나 긴급 대응하거나 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분야입니다. 조직체계 및 기능별 배분설계를 연구하고, 계단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재해유형별 데이터베이스나 방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유형별 예상안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방재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건데 이 부분은, 기본구상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연구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우리 나라에서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관리 쪽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도 재난관리국이 있습니다만 내무부가 사실은 앞서 가지 못하고 전부 저희가 가서 코치를 하는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앞서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까?

금년이 처음입니다.

비상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정해순 위원님께서 작년 을지연습시 위원님들의 훈련 참관이 지하 상황실에만 국한되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민간단체나 시민들에게 을지연습의 훈련모습을 참관시키는 것은 실제상황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관·군 합동 대비태세를 확립함에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실질적인 을지연습 참관이 되도록 국가종합상황실 즉, B1벙커나 K1 주유소 등 주요 물자 비축시설 등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시설 등을 참관하시고 군부대 등에서 사격 등을 하시는 등 직접 실제훈련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96년 금년 2월 22일 을지연습 주관기관인 비상계획위원회와 협의한 바 있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주민의 집단탈북에 대비하여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 대비해서는 현재 통일원 등 유관기관에서 협의 추진중으로 저희도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비토록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남북간의 민감한 사항으로서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서울시가 먼저 앞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북한의 붕괴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도발에 대비해서는 기이 수립되어 있는 비상사태계획에 따라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공익근무요원 계획인원보다 운용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계획 및 운영인원은 매년 5월 차기년도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병무청에 요청하여 병무청에서 차기년도에 병력소집계획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는 인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이유는 95년도 소요되어 배정받았던 3,125명보다 96년도에는 소요가 113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무자들이 소집해제 즉, 제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그 인원이 서울시에서 복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계획보다 운영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5년 11월 27일 제13회 서울시 행정감사시 지적하셨는 바 우리시에서는 말씀하신 직후인 95년 12월 4일에 공익근무요원 봉급만큼은 정부가 줄 수 있도록 봉급지급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국무총리실, 내무부, 병무청 등에 건의하였으나 이는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또는 추진경과에 따라서 수시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비상계획과장의 이동 등에 따라 원활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로 많이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