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영석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설날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반년 동안은 설레임과 걱정도 많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었다고 생각되어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수행하여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명실공히 정책결정의 중심 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건설위원회가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우이의 의정사에 길이 빛나는 의정치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총괄적으로 맡게 된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추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5일자 서울시 직제개편에 의하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지금까지 시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었던 기술심의궁이 어제 2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술심의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과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6년도 예산심의,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올립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유지관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94년 12월 1일자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전담부서로 발족되었던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우리 시의 각종 시설물 시공을 맡고 있던 종합건설본부를 통합해서 96년 1월 15일 시직제개편에 따라서 시설물 시공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발전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 첫번째로 개최되는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롭게 개편된 우리 본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는 시정의 제1과제로 삼고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실천하는 일선에 서 있는 부서라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관리국장 김진배, 건설국장 장석효, 총무부장 김한영, 안전관리부장 시승일, 도로관리부장 박종오, 교량관리부장 김영걸, 시설관리부장 송경섭, 토목1부장 송현섭, 토목2부장 최태근, 건축부장 전태수, 설비부장 김복동,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임병순,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이채근,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최백규,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조종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장들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5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할까요, 본부장님? 질의를 하면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물의 안전관리뿐만이 아니라 새로 건설되는 도로구조물, 모든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부터 안전상태 등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96년부터 98년까지 펼쳐지는 시정운영3개년계획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시정7대과제 중에서 안전한 도시관리 문제가 제1의 과제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서울시정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을 보면 본부에서 총 41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2개 사업소에 대해서 27명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사업소 인력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14명이 결국 감원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직은 3명만 감원이 됐고, 기술직과 기능직이 11명 감원이 된 것입니다. 결국 행정직 인력은 기구가 통폐합됨으로써 약간 축소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술직과 기능직 인력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영역이나 제반 여건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 이렇게 기술인력을 축소시켜서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를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현재의 인원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업무수행을 해 나갈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 건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시부터 유지관리 개념을 도입한다, 유지관리 기능을 고려한 시공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시설을 반영하도록 방법만 제시하는 것인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72개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결과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염천교, 양화대교입체시설 이것은 서부건설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주로와 서울역 앞 지하보도, 남대문5가의 지하보도, 남산입구 육교, 성북천 복개구조물, 회현상가 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한 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천 복개구조물은 3km에 달하는 방대한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에서 전구간에 걸쳐서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고 철근이 아주 심각하게 부식현상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점검결과지적을 했고, 그래서 안전진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어떤 점검을 해서 대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에 관련된 문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하고 항구적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공과정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인 건설국 자체에서는 시공과정의 점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새로 건설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시공과정의 점검관리, 이 부분을 새롭게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건설국의 관리는 사실상 감리단에 모든 관리를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설물 건설하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당시에.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통폐합된 이후에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새로 건설하는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간사, 개련식 간사와 사회교대)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 합쳐지면서 부서간에 통폐합도 있었고, 이전에 총무부가 2개가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 통폐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부서간에 업무관장하는 내용이 차이가 났을텐테, 제가 분명히 송전문위원한테 말해 가지고 업무관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넣으라고 그랬는데 부서만 이렇게 달랑 그림표로 들어 있는데. 지금 업무분장 내용을 갖고 계시면 지금 그것을 먼저 배포를 해 주시고, 이것만 우선 하고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양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개설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안전의 문제와 건설의 문제가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실제 업무에 여러가지 난삽한 부분이 해소되고, 또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새해에는 복도 많이 받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95년도 시설물 일반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96년부터 본격적인 시설물의 성능개선 및 보수보강을 추진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등급판정을 한 사실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부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본계획에서 그게 확정이 되겠는데 금년말이면 대개가 그 윤곽은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양회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시에 지적했던 시설안전관리공단과 관련된 교량, 터널, 법정 시설물 1종 그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로…….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디 하고요?
양회선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과 12개 시설물 있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양회선위원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설명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라도 공문서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과정이 진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동부건설사업소하고 관련된 불법하도급 시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후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연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세요.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윤복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서두인사에서도 성수대교를 운운하셨습니다. 물론 천백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성수대교 붕괴시 구본부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윤복영위원
원래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했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도로국시절에 한 것입니다.
윤복영위원
도로국에서 했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그러면 도로국 시절에 본부장님 뭐 하셨어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때는 하수국에 있었습니다.
윤복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복개 구조물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하천복개공사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하천은 구조물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주요 구조물은 5년이고 기타는 2년, 3년이 됩니다.
복수
윤복수위원
하천복개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게 대개가 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
윤복수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요, 우리 근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당복개천 같은 데 보면 실지가 복개공사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도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4억원이 잡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사를 부실히 했으면 근본적인 것을 시공업자한테 책임을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걸핏하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아직도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섰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사당교라고 조그마한 것 과거에 이렇게 다니던 것이 있고, 새로 한 것이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새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반포천 보수하는 것은 하자기간은 다 이미 7·8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윤복영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자기간만 넘어가 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한 생각들을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하자기간이 내일이라도 오늘 바로 지적이 되었다라면 재시공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관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자기간이 며칠만 지나버리면 된다는 식, 안일한 생각, 또 그것을 공무원이, 즉 말하자면 감독기관에서 그것을 너무 방심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이라도 모든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업자로부터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하자기간 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윤복영위원
지금 현재 콘크리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답변하시기 뭐하다면 서면답변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치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복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96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이 8개라고 그랬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소라고 이렇게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8개소가 어떠한 상태인데 지금 어떠한 조치를 했고, 지난해 95년도에 바로 처음 업무보고시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위원이 물으니까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해서 몇 년을 견딜 수가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감기환자 운운하시면서, 내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윤복영위원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주 답변드리기, 지난번에도 사과말씀까지 드린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교량을 한번 고쳐 놓으면 그게 항구적으로 몇 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라는 것은 수시 반복해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도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예를 들면 한남대교를 했다고 그래서 몇 년을 네가 하자보수를 안하고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인체와 같이 유지관리를 계속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에 좀 노여움이 계시다면 그 당시에 사과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복영위원
본부장, 이야기 들으세요.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식으로 96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설물이 그런 형태로서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이야기이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담보기간이 끝나는 시설물을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지적을 해서 업주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책임전가를 해야지, 이것이 만료만 된다고 해서 이것을 또 서울시에서 받아주어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의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초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백성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통폐합되어서 직원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각종 관리자료, 정보수집 및 입력 1단계 추진장황 해가지고 대상시설에 도로시설물 905개소, 또 전산입력에 시설물 상태입력 93.5%, 유지보수 사항 11.3%이렇게 죽 본부 및 각 사업소 연결, 온라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각 동·서·남·북사업소하고 이번에 두 군데 생긴 사업소하고 련결이 다 되어 있단 말씀이신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새로된 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기까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신고대상은 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일체의 위험시설물, 신고방법은 120번 민원전화 활용, 24시간 접수 이렇게 보고서를 잘 만드셨고,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걱정 하나 안해도 시설물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한강 고가거도 북측을 지난 11월인가 상판 교체사업을 하셨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백성덕위원
그것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개통 다음날 거기를 통과해 보니까 조인트 부분이 턱이 져서 차가 지나가려면 털썩털썩거립니다. 그러다 보면 진동을 받고, 진동을 받으면 충격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한테도 제가 수차 전화를 걸었더니 저를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것 없이 시공자가 누구냐, 그 사람 불러다가 우리가 비근한 예로다가 북부도시고속도로 새로 삼성건설에서 시공한 데를 한 번 지나가 보고, 그 자리를 통과해 봐라 그러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 조인트 부분이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틀림없이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조치가 안 돼요. 그러더니 어저께는 과장이 저한테 와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가만히 보았더니 교각은 그대로 두고, 시멘트 빔은 그대로 두고 상판 콘크리트를 20전 치고, 석면을 5전 해서 25전 가지고 맞추는데 조인트 부분은 철구조물을 대는데 거기에서 원 시멘트 빔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맞출 수 없다 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바쁘기도 하고, 다른 일도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 나도 반 기술자다, 이것은 콘크리트 빔을 일부 손질했어도 되고 아니면 철구조물을 손질해서도 충분히 맞추면 될텐데, 보나마나 가 보면 턱이 진 것이 10전 미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니 시공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점검을 해라 해서 어저께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설위원이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여기 보고서에는 번지르르하게 출퇴근, 출장시 전직원의 순찰요원화라고 해서 보고대상은 전도로시설물, 순찰내용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면 전부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내용을 주시면 제가 오늘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당연히 시정을 해야지요.
백성덕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턱을 지게 해서 충격이 갑니다. 충격이 가면 균열이 가고, 균열이 가면 수명이 짧아지고, 그러면 업자를 불러서 이것은 조인트 부분이 잘못됐으니 갈아내든, 아니면 높이든 맞추라고 해야지, 어떻게 도면 1장 그려서 명색이 건설위원이라는 사람을 과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쫓아와서 설득시키려고 이리 끌어대고 저리 끌어대고 말이에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내용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백성덕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제가 어제 받은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조인트 부분이 여덟 군데가 되는데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20전, 석면 5전 해서 25전 가지고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턱진 부분은 25cm 미만입니다. 그러면 업자 불러다가 당신네들 공사대금 다 받았으니 이것 고쳐 놓아라, 이것 지적됐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것을 그려가지고 와서 설득을 시키려고, 과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 나왔습니다. 나와서 인사만 드리고, 현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보냈습니다.
백성덕위원
88도로가 제가 알아보니까 남부사업소 관내라고 하는데 가드레일 끊어진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조사한 것하고 사업소에서 조사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가드레일은 국제공항을 출입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면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차가 옆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을 도모하고, 또 보기도 좋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1월에 조사한 바로는 열 군데 이상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하고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드레일이 몇 군데 정비가 됐는지, 또 만약에 가드레일이 파손되어 있다면 어느 차가 끊었는지, 제가 또 직접 남부에다가 전화도 한 번 해 주었어요. 지금 내가 지나가다 보니 어느 트럭이 이것을 끊었다, 그러니까 빨리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 차를 확인해서 변상을 받아라 했는데 그 날짜를 수첩에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그 파손시킨 사람이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또 거기 순찰 경찰관한테 얘기를 해서 가드레일을 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변상받을 것은 받고, 시 부담으로 할 것은 해야지 그것을 지난 1윌에 여덟 군데가 끊어져 있었어요. 요새는 몇 군데 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몇 군데 정리가 됐는지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참고로 88도시 고속도로는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도로관리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일단 좋은 지적이니까 끊어진 데가 있다면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못 잡아서 그렇지, 지난번에 광명시에서 육교 들이받은 것을 잡아서 전수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백성덕위원
시민신고센터까지 운영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지금 이것만 보지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 흥분이 안 될텐데, 명색이 시의원이 지적했는데 일개 과장이 와서 설득을 시키려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돈을 주고 공사를 시켰으면 잘못됐으면 검사를 다시 해서 시정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앞으로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만 시설물 신고센터의 운영은 정말 내실 있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차를 불러다가 가드레일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연식위원장대리
백성덕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견문보고제 실시 해서 순찰자가 통보를 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수합정리를 해서 시설물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제만 되어 있지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금 백위원님 질의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백성덕 위원님이 신고하신 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는데 더군다나 수합정리하는 기관인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의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 보수를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누차 행정사무감사시 저도 지적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보수문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은 분명히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난간이 많이 파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도 안하고 보수도 안하는 것들이 많아요. 뭔가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만 만들지 마시고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도로 점검한 결과하고 보수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즉시 해 주세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룡비교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가다 보면 거기도 난간도 누가 받아서 난간받침이 넘어진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디요?
장하운위원
룡비교에서 바로 동부간선도로를 타서 상계동으로 조금 가다 보면 두 군데인가 말뚝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 확인해서 점검결과와 보수결과를 특히 백성덕 위원과 저, 그리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바로 보수하고 있는데도 하루에 10여 반씩 몰래 들이받고 내빼니까 그것을 누가 보고 저희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본부장님, 하루에 몇 번씩 들이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서 그 받은 자욱도 없어졌어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무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노영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구본부장께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라는 확대된 기구의 본부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구본부장께서는 책임도 더욱 가중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설치돼서 그 기능면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진단, 보수계획 수립 및 집행 이 부분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기구에서 있었던 기능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노영석위원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를 합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라고 기구가 확대되었다면 종합건설본부의 업무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에만 치중한 것 같고, 건설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이 없어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은 원래 어떤 종합건설본부에서 완전한 공사를 하지 못한 뒤치다꺼이의 기구였는데 95년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구를 확대 개편한 것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노영석위원
그럼에도 그 기능에는 건설부분의 교량이라든지, 도로공사에 대한 유지보수 내지는 안전관리에는 신경을 썼는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만 잘 되면 된다는, 시공에만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라는 그 업무는 기술적인 인원과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고유의 임무를 갖고 계신데 지난 일간지 22일자에 이런 것이 있어요. 대형시설 18곳이 불안하다, 그것은 국무총리실로부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27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 중에 18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하셨지요.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은 어떤 기술적인 인력도 없고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기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구본부장께서 기술적인 면이나 또 과거 1년간의 어떤 도시시설안전관리에 주력하신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국무총리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 그때서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 27군데를 지적 받으셨는데 그 중 18곳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기구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 건설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은 우리 서울의 행정과 기술로 두 분야를 나눈다면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기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인력과 기술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무총리실에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음에도, 그러니까 아주 쉬운, 아주 초보적인 안전진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팀을 보면 본부장께서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이것이 아주 주된 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떤 일간지에 이런 것이 나서, 저는 마침 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우리 조직에 건설안전관리본부라는 직책이 있는데 어찌 아 국무총리실에서 그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입장일텐데 이런 지적을 했고, 뒤늦게 그것을 지적을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27군데 중에 18군데는 문제가 있더라, 거기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만 붕괴위험이 7곳이고, 가스위험이 2곳, 화재위험이 9군데 해서 18군데라는 사실인데 본부장님께서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반은 총리실에 외부 전문가가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점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설물은 27개중에 1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보수한 당인교라는 것이 거기 27건 중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가스라든가 지하철공사장, 종로 3가에 위험이 있다고 난 것, 케이블 상수도관 이런 등등이고, 저희들 것은 당인교가 이미 응급조치가 완료된 것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18개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27개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 시설물 27개가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노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그게 맞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정비위원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축, 주택, 서대문구의 시민아파트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것이고, 저희 것은 27개 중에 1반인데 지난 연말에 모두 응급조치가 다 완료된 것입니다. 교각 헤드가 크랙이 간 것을 이렇게 다시 발라서 보수를 했고, 특히 당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인교가 이렇게 에스커브가 구부러져서 귀퉁이에 큰 중차량이 다니다가 임팩팅이 강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곡선을 직선으로 펴는 그런 설계가 완료되어서 년내에 그것을 가도를 만들어 놓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관리대상 시설물에 포함된 곳은 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주택이 주로 많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에 대한 감독보다는 시공 후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없으신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영석위원
물론 건설국에서 건축한 것.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량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의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축도 역시 토목공사와 똑같이 합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설비, 기계, 전기 역시 저희들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고…….
노영석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유지관리 기능을 고려한 시공만 지금 촉구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지관리에 예를 들어서 은평문화회관 하면 은평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침은 건축에 관한 것은 주택국에서 유지관리 지침이 내려가서…….
노영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 밑에 건설국장이 있잖아요? 건설국에 토목, 건축부가 있는데 이 두 곳에는 시공만 지금 여기다 언급을 하셨단 얘기예요. 지금 주택,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본부장님 밑에 있는 건설국장이 건축한 건축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종합건설본부장이 시공한, 소위 한강 교량들이 문제가 생겨서 94년도에 아주 급조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이 구본부장이 책임졌던 그 부서인데 본부장 밑에 있는 건설국장이 시공한 교량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데 건축,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보강하셔서…….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은 저희 본부에서 하되 유지관리는 관리주체별로 하도록 지침서가 내려가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려 보내면 주체별로 하는데, 다만 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관리라든가 교량,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썼는데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 등 해서 주택에 대한 것을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니냐…….
노영석위원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것.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여기 역시 건설공사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겠습니다.
노영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이자원 위원입니다. .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96년도에 첫 업무보고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보고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황, 총괄적인 현황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기왕 보고를 할 바에는 보고방법이 매년 기구 및 인력이라든가, 연혁이라든가, 예산관계 이것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한 번은 건축이면 건축, 도로면 도로, 토목이면 토목, 설비면 설비, 안전이면 안전, 교량이면 교량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체계있게 업무보고를 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총괄적인 보고도 좋지만 분야별로 그 분야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업무보고를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본부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시 모든 공사에 있어서 야간공사는 가능하면 기피를 하고 공휴일 공사를 권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사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또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안전사고, 작업의 능률 등을 따져서 야간공사를 기피할 것은 기피하고 효율적인 공사라면 오히려 선택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공휴일 공사를 권장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적극 장려할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장, 서울시에는 중랑, 탄천, 난지, 가양 해서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가양하수처리장은 우리 건설위원들이 1차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업무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의 하수처리장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답사해서 우리 건설위원들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동건설관리사업소와 강서건설관리사업소는 동·서·남·북 건설관리사업소 이외에 이번에 직제가 신설된 곳이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자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부터 구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직제개편 전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4개 건설사업소가 있는데 강북에만 3개가 편중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양재동 쪽에 긴급히 상수도가 터져서 보수를 하려면 동부건설관리서업소에서 가야 됩니다. 아스팔트는 적정한 온도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포장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서 강남·북의 적정한 곳에다가 3개씩 두는 것으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자원위원
적어도 2개 건설관리사업소의 직제가 새로 생겼다면 어제오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 텐데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 2개 건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그럴 게 생각합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옳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자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외국감리용역을 쓰고 있지요? 영국의 RPT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성수대교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원위원
지금 외국감리는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외국감리는 용접의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단장, 또 구조의 전문가 해서 세 분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 1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사기간과 같게 되겠습니다. 강판을 제작, 그러니까 자르는 것부터 용접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 용역을 반드시 영국의 RPT사와 같이 외국의 회사로 해야 됩니까? 국내회사들은 역량이나 기능이 부족합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가양대교와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특수한 구조로 하고, 특히 거기는 있는 시설을 개선을 해서 강상판으로 모두 고치고, 또한 수직재라고 지난번에 떨어졌던 것을 대폭 보강을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과거에 했던 것보다 수직재 같은 것은 약 3배 정도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외국의 예를 모르고 우리가 시방서만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앞으로 국제시장에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공기법이라든가 감리기법, 계약관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국내에 보급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원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련업무를 총괄감독하는 기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심의관 나오셨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오후에 거기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바, 이번에 임명된 기술심의관은 어떤 라이선스를 몇 가지 보유하고 있는 분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토목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자원위원
그 외에 다른 자격증은 없습니까? 이번에 기술심의관 보직을 받기 전의 경력이 뭡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도로관리1부장을 했었습니다.
이자원위원
직급이 뭡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4급에서 3급이 됐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서 승진을 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기술심의관의 임무 및 기능이 뭡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예를 들면 한남대교를 용역회사로부터 설계용역을 받으면 그것이 적정한가, 또는 보완할 것이 없는가 이런 사항을 기술심의관에 주면 거기 자문위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원위원
아무쪼록 다른 부서와는 달리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무도 중요하리라고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서울시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도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본위원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해서 그야말로 도시기능의 유지 또는 활성화에 한치의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서울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이 아직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숙할 테고 본위원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지금까지 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또 어떤 것이 문제인가, 또 제도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발주처와 현장간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현재 건설관련 법규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고, 또 회계법 이런 것을 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당시에 종합건설본부 규칙을 따라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도 일반 건설공사와 통신공사는 따로 따로 발주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선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발주 계약 체결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발주는 현재 토목공사 같으면 토목부에 서, 건축공사 같으면 건축부에서, 설비공사 같으면 설비부에서 하는데 계약업무는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물품제조 및 용역구매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물품구매도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게 지금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조달구매법에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감리 계약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공감리 계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검사원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검사원 지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관급자재 수급관리 계획수입은 어디서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계획수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관급자재 관리사용전환 및 용차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관급자재 부용품 결정 소요조회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함에 있어서 통신공사와 일반 건설공사를 같은 구조물이라도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에 관계없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건설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중에 방금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될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법체계가 다듬어지고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주를 하고 또 감독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불합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건설국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서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또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적은 금액의 부대공사를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것을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따로 발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발주를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병권위원
비록 관련법규들은 각각 달리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 처리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인데 이게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신관련 공사와 일반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는 문제는 저는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 가령 이것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자꾸 내어 주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벌칙규정도 다 다릅니다.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에 비해서 벌칙규정도 다 달라요.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업종별로 벌칙규정 같은 것도 차이가 나고 있고, 이래서 구조적으로 불실시공 방지 및 시공관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건설과 관련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규들이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현장과 발주처간에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과거의 관행대로 진행되어 왔던 이 공사방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아마 우리 발주처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공사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이런 마당에 신문에서도 보니까 감사원에서 건설상 관련법규 또는 각 부서에서 집행되고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의견서를 내고 있던데 우리 서울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해 봐야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께서 지금 답변이 제가 원하고자 하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이런 법규적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정비가 되고 하려면 어떤 문제부터 다루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거의 일괄 발주해서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좋은 것같이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부대사업 얼마 되지 않는 것을 통신공사니 전기공사니 해서 따로 발주한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평소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병권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위원님의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고, 또 제가 실무자들의 많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한번 수합을 해 보겠습니다. 수합을 해서 관계규정을 더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말미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감리에 따른 업무지침이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병권위원
그 내용들을 거의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게 우리 서울시에 시만이 갖고 있는, 가령 감리에 따른 문제들 이렇게 좀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침서를 내 보낸 것 같은데 그것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현장에서 거의 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현장을 가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규정대로, 법규대로 우리 서울시 감리업무 지침대로 한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열식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불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이런 문제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 직제개편해서 통합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 대한 모든 시설물 또는 건설관련 공사들에 대한 획기적인 또 개혁적인 그런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제가 이렇게 개편이 되고 그랬으면 그에 따르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그점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생활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다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어온 3개 사업이 있는데 상계동자원회수시설하고 목동자원회수시설,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설될 일원동자원회수시설 3군데가 우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만 평소 교량건설하고 도로건설하고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직원수련원이라든가 정신병원 신축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기능을 가진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하게 됨에 따른 거기에 대한 준비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업무를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또 지금 현재 좀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떤 점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 차원에서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도 복안이 서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정병권 위원님께서 아주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지 못했던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됐든, 문화재가 됐든 모든 사업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는 그 해당부서인 본청의, 일례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같으면 환경관리실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 내지 기본설계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설계를 한 후에 그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하게 공사를 감독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목동자원회수시설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 공장의 경우는 공사가 다 끝나서 거기에 대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내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나머지 부대시설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사실상 그만한 기능도 없는데, 물론 이것이 다 전면책 임감리로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주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현장을 다니면 있습니다. 성수대교 복구현장도 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또 다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감리회사들의 태만과 공사를 감리함에 따른 책임의식 이런 것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도 철근이 과다하게 녹슬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빨리 시정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건설국에는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보고 받았어요? 중랑하수처리장 감리단장으로부터 아무 보고 못 받았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병권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병권위원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행태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했다가는 시설물 한 가지도 믿지 못합니다. 겨울에 공사 중단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추운데 현장을 뭐 하러 나가겠습니까? 공사도 하지 않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많은 현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련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장 철근이 과다하게 녹슨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루빨리 지시를 하고, 시정과 관계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들어가세요. 성수대교 강재구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수대교 강재구매는 조달청에서 1995년 4월 14일 구매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입이 다 됐습니까?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3월말까지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납품기한을 보면 계약 후 210일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납품기한이 95년 11월 10일까지 아닙니까?
운배
금운배시설관리국장
1차 계약분은 다 들어왔고, 이것이 전체가…….
정병권위원
그래서 95년 4월 14일 계약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그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정병권위원
납품기한 내에 다 들어왔습니까?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납품기한 내에 다 들어 왔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네.
정병권위원
포항제철하고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물론 조달청에서 했습니다만, 성수대교가 당초 공기가 래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기 내에 공사를 단축시키려면 입찰기간이 한 달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크고, 또 능력이 있는 포항제철에다가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중후강판, 그 다음에 용접구조용 압연 등 물자구매와 관련된 서류를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직 성수대교 강재 반입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용접기구가 설치된 장소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고였고, 그와 관련된 강재나 시공부분에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있습니다. 우선 강재와 관련해서 과연 포항제철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가격면이나 품질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보는지 그것 좀 알고 계십니까?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능력이라든가, 시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항제철이 제일 크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은 포항제철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포항제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물품의 납품은 기한 내에 잘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네.
정병권위원
지난번 성수대교 현장을 가서 영국의 RPT사 감리단장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상황하고는 달리 강재가 국제규격으로 기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대로 다 들어오고 있고, 품질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흐뭇했습니다만, 문제는 용접에 대한 국내기술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강재의 용접은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국장께서 잘 모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용접부분에 대해 시설관리국장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가령 기술능력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RPT사의 감리단장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우리 나라 용접기술도 외국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강교 제작에 있어서 용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RPT사에다가 용접전문기술자를 불러들여서 현재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용접이 시작되면 바로 거기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수대교 주교각에 세굴현상이 있어서 교각주변에 파일을 박고 1m 80을 유지를 해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삽입시켜서.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한테 일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는 중간에 계약내용이 변경됐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니까?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각 세 군데를 할 때 진도5 이내에도 견딜 수 있고, 또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DB-18 하중이었던 것이 강상판을 얹어서 DB-24로 보강하면서 지금 현재 세 군데에다가 시트파일을 박아서 완전히 물을 드라이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채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원래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 한강에 서 있는 피어가 사실상 물결이 치고 해서 상당히 손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저도 알았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1m 80 띄워서 파일을 다시 박아서 그 파일이 파도를 이겨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나 북부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릉천변이나 이런 데 서 있는 피어는 전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청계천 고가도로도 교각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을 복개를 해서 그 천 밑에서 있는 피어의 콘크리트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북부도시고속도로나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이런데 유속의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날 수있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피어의 성능이 저하되고 하는, 또는 그 피로현상에 의해서 저하된다는 이런 것이 전혀 참작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피어에도 피어 주변의 류속을 커버해 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돌멩이들이 물과 함께 흘러서 기둥을 상당히 많이 칠 거라고요, 기둥하고 부딪칠 것이라고요. 그럼에 따른 손상이 몇 십년 지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공사관계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류속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정릉천이 굉장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이 하부 쪽에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진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또 한번 보강장치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앞으로의 몇 십년이고 아니면 백년이고 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고속도로는 못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대교는 이번에 복구공사가 다소 어렵더라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사 관계자들이나 발주처에서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건설기술이 날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때 설계변경 또는 공사공법을 바꾸더라도 제대로 해내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업무를 집행하고 끝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앞으로 튼튼한 교량 또는 튼튼한 시설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음에 시작해서 끝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의식과 그리고 업무들이 많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본부장 이하 그리고 시설관리국장, 또 건설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의정활동 저 개인의 차원에서도 많이 돌아볼 예정입니다만 각 현장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모든 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철저하게 잘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시설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정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는 이런 작품성 있는 성수대교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장청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라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아직 겨울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한기 대설은 이미 다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시험사용을 하겠다고 한 저염분 제설재, 다시 말해서 저공해 제설재의 살포결과 그 효과라든가, 아니면 염화칼슘과의 가격대비를 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한번 중간점검이나 대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저공해 염화칼슘을 도입을 해 놨는데 눈다운 눈이 안와 가지고 지난번 눈이 3cm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대낮에 와 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강대교에다가 시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차가 가는 동안에 그냥 눈이 다 와가지고 시험을 참 안타깝게 못했습니다. 3월 15일까지는 대개 눈이 오는데 눈이 올 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염화칼슘은 도입을 해 왔습니다, 일부 시험용으로.
장정일위원
그래서 써보기는 써 봤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쓰려고 했는데 3cm 올 때 차가 막혀서 대낮에 그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 다시 테스트를 또 해야 되겠네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리고 이번에는 교량에는 염화칼슘을 과거에 비해서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장정일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교량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래 가지고 등급을 메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DB-24다, 2등급은 DB-18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얼른 보면 1등급일 때는 총 중량으로 42톤 얼마지요? 이래 가지고 중량제한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데 중량제한을 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이의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왜 1등급으로 정해 놓았는데 문제점 그런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반포대교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물통 38기 보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세굴방지 시설 등을 보수작업을 하는데 무려 예산을 51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또 다리는 등급으로는 1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데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거기는 원형이 당초부터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1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보면 2등급인 천호대교나 잠실대교는 정밀안전점검 대상에서는 빠져 있고, 또 1등급인 이 반포대교는 정밀안전점검 한강교량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2등급보다는 좀더 안전한 것 아니에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급과 보수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등교인 반포대교를 왜 보수를 하느냐, 지난번에 사진을 가지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각이 거기는 한 15m에 하나씩 있습니다. 잠수교하고 교각이 중간 중간 있어서, 그리고 배가 다닐 때 출렁거려서 교각이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옆이 손상이 되어서 아주 대가리가 다 깨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지금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고, 천호대교는 2등교인데 과거에는 1등급이었지요, 지금은 2등급이 되었는데 그 교각손상이 그렇게 정밀진단을 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정밀진단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제가 아까 미리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등급이라는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그냥 단순하게 통과거량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총 중량을 구별하는 목적으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등급을 A,B,C,D,E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그것은 기본설계에서 나올 것이고, 여기서 1등급, 2등급은 거량의 집중하중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시방서상에 규정되어 나온 것이지, 위험 정도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러니까 다이의 안전성이라든가…….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통과하중과 관계가 됩니다.
장정일위원
예를 들어서 교량일 때는 물밑에 들어가는, 땅밑의 기초부분이 되겠지요, 그러한 기초와 교각이라든가 상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1,2,3등급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교량의 보수대상을 할 때는 A,B,C,D등급으로 하는 것이고, A가 제일 좋은 것이고 B가 그만 못한 것이고 C,D,E,F 뭐 이렇게 나가는데 내려갈수록 등급이 나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DB-24, DB-18그것은 설계상에 거량통과하중을 기준 삼는 그런 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장정일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기 수중부분, 물밑의 부분을 모래로 전부 다 이렇게 막아놓고 물 흐름이 되지 않도록 해 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완전히 드라이 상태에서, 물을 빼낸 상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일위원
지금 거기에 그 다리가 1등급이 되어서 약 40톤이 넘는 차들이 주야간 다니고 있거든요, 결국 그 우물통 거기에 박스를 넣어 놓고는 콘크리트로 채워 넣을 것 아니에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정일위원
콘크리트를 채워 넣으면 양생 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항시 일정한 중거량들이 다닐 때 거량 정체가 심할 때는 그래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 같은 때 한 40톤이상 중차량들이 다닐 때 콘크리트 수중에 양생기간 동안에 충격이나 진동의 여파 그러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한번 그것을 말씀을 해봐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부장
물론 바로 집결되는 부위는 1차선씩 저희가 통제를 하는 이유가 충격하중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금 1거선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원 철근을 할 때는 통제를 하고 기존 교각이 이렇게 있는 것을 성수대교와 같이 더 추가로 보강할 때는 그 정도 옆에다가 추가로 1m 50씩 칠 때는 그렇게 통제를 안하고 해도 괜찮다, 시방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제대로 콘크리트를 투입할 때 야간 같은 때에는 중량제한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는 데는 저희가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야 안전하게 양생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민경엽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엽 위원입니다. 현재 성수대교 보수에 관해서 영국의 RPT사의 감리사가 3명이고, 총 13명 중 10명이한국의 감리사로 감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수대교 감리사가 천일기술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유신 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일은 보수공사 설계를 한 회사지요.
민경엽위원
보수공사 설계를 했고, 그러면 국내감리사가 10명이 감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감리사 10명의 자격증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경엽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 동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로 나누어져 있다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통합이 됐는데 실제로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는 자체가 거대도시로서 공룡과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운영체계상 공룡이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 공룡이라는 것이 사실은 퇴화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 몸이 비대해져서 생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존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라졌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도 그런 측면은 없는가,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을 수 있게끔 본부장 이하 국장, 부장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또 하나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구가 거대해진만큼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 없이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위원님 말씀이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합쳤는데 너무 비대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이 저희 건설국장이 됐고, 또한 안전관리본부의 차장이 시설관리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 꼭 본부장이라고 그래서 본부장이 전체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정한 지침을 주고, 행동반경이라든가, 공사 감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시방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또 대폭 과거에 본부장이 하던 일을 국장과 부장에게, 부장은 과장에게 책임성 있게 지도감독을 함으로 해서 과거 3급, 2급 본부장이 하던 것보다는 좀더 시야를 넓혀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여하간 본부장으로서는 한 군데를 맡던 것보다는 힘은 들지만 우리 국장, 부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한 시설과 건설, 설계, 시공, 감리를 한 부처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있게 모든 조직이 움직여 갈 것으로 봐서 과거보다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맡은 책무를 상당히 무겁게 느끼면서 열심히 할 각오로 잘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각 국이나 부별로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주고 그에 대한 책임감도 부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휘, 통솔체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부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합쳐 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단위들이 전문적인 단위로 분담해서 일이 돼야 되는데 합쳐 놓아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도로국 업무까지도 합쳐서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획과 집행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다가 집행과 관리부분이 합쳐졌으니까 그 자체 내에서 올바른 역할분담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본부장님이 저공해 염화칼슘 실험하려다가 못했다는데 1월 31일 3.2cm의 눈이 왔는데 조순 시장이 언론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 대해서 정과 낭만이 있는 인간의 도시로 만든다고 이야기했더군요. 3.2cm의 눈이 왔는데 실제로 서울이 그 동안 추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것이 정과 낭만이 있는 도시로 될텐데 이것은 완전히 지옥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서 3.2cm 눈온 것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인력이 1,624명, 장비가 186대, 그 다음에 염화칼슘도 다 마련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개 눈이라는 것은 영상에서 오는데 이번에는 유독 영하4·5도에서 왔고, 대낮에 차가 꽉 점심 먹고 오고 갈 때 밀려서 저희들 염화칼슘차가 전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못 뿌린 것이 문제가 됐고, 한참 차가 붐빌 때 눈이 와서 차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저희들이 염화칼슘 준비가 안 됐거나 뿌릴 태세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차가 밀렸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 그런 아무런 일도 없었을 때에는 아무 것도 안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행정이지 무슨 점심시간 이야기하고, 영하에서 눈이 와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지요. 3.2cm란 말이에요, 그런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반증이란 말이지요. 실제로 제설장비 얼마나 가동이 됐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설장비는 그 당시에 다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기상대에서는 눈 올 확률이 10%에서 최고 20%라고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보십시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제설장비 새로 구입하면서 1월 중순에 인수인계를 받고 했던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제설기간이라고 하면서 1월 중순에 제설장비 새로 들여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설장비가 그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뭐가 없어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받았던 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설장비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제설장비 새로 구입하면서 1월에 인수받았잖아요? 대폐거를 하든 간에 새 장비가 들어오는데 눈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때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늦어져서 1월에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6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폐거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폐차는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제설장비가 전혀 가동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지요, 장비가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동을 못하고, 그래서 전혀 내용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설장비가 있으면 이동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설장비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앞에 차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하운위원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사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기습적으로다가 이렇게 폭설이 왔고…….
장하운위원
3.2cm가 무슨 폭설이에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순간적으로 내리는, 비로 말하면 소나기성 눈이 온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잘 했다, 못 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설을 위해서 본부에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교통방송에 나오셔서 차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것만 방송하셨지요. 제가 다섯 시간 돌아다녔는데 차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방송에서 하셨잖아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런 측면이 또 한편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구청과 경찰서, 서울시간의 협조체제, 공조체제가 불합리하게 진행된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m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서울시에서 다 하고, 20m 이하는 구청 것이니까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거예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는데 일부 구청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다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제설이라든가, 또 지금 서울에 자동거가 152만대가 넘어가는데 눈이 오면 아침에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차를 놔두고 오라고 본부장님이 방송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어디에다가 놔 두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예상하면서 눈이 왔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번이 저는 참좋은 교훈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구조를 만들고, 장비도 엄청나게 큰 제설거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소규모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제설차가 가려고 했는데 차가 많아서 못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무슨 행정입니까? 책임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항상 뭔가 개혁하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금번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는 주요한 지점에는 제설함 염화칼습 박스를 지금의 배 정도 해서, 만약에 거가 밀려서 못 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라도 가서 그것을 퍼서 뿌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래년 제설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요. 그런 판단이 없이 기존에 해 왔던 관행에 의해서만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번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적거량 단속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과적거량 단속이 초기에는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되다가 최근에는 과적차량 단속이 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적차량 단속이 돈 먹고 징역가고 그런 경우도 생겼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난번에.
장하운위원
심지어는 아주 방법이 고도화 되어서 지나가고 나면 단속원한테 삐삐를 쳐서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성수대교 붕괴된 후에 95년부터 과적자동계측기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과적업무가 아직 저한테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5월경쯤 넘어오고 그것은 지금 도로국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측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것을 5월말이나 6월초부터 맡게 되면 근원지에서부터 그것을 계측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다시 말씀드려서 포항제철이나 돌산부두, 대형공장에서 실어나올 때부터 근원적으로 과적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나라 전국토에 깔려 있는 교량들이 서울에 몇 군데 DB-24이고, 모두가 DB-18이면 2등급입니다. 그래서 2등급에 해당하는 중량 32.4톤 이상은 적재하지 못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맡게 되면 정부의 제도화, 또 엄한 벌을 메겨서 지금 현재까지는 싣고 다니는 운전수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묵인한 자, 방조한 자, 묵인했다면 사장이 싣고 가라고 그랬는데 사장은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싣도록 묵인 또는 방조한 자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6월부터 인가를 받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비한 것을 지금 심도 있게 우리 총무부에서 제도적으로 바꿀 것을, 법을 바꾸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좋을 것 같은데 근원지에서부터 단속한다는 것 본부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 근원지에서 또 담합이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부장님이 6월부터 맡으신다 그러니까 맡으시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극복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적거량 단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설계도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기도 하고, 자료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175개 중에 92곳이 설계도면이 없이 복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형태를 용역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마장교 하면 마장교를 실측을 해서 제가 대개 도면이 대동소이한데 철근 같은 중요한 부위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거기 있는 대로 이렇게 그리고 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지요.
장하운위원
한 건 하는데 크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대략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장하운위원
아니, 92곳을 복구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1억원인데 올해 안하고 래년까지 넘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죠.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광진교는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저는 몇 번을 천호대교 왔다 갔다 하면서 흉물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뜯어놓기만 하고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계 중에 있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되어야 착수가 가능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광진교에 대해서요, 본래 광진교를 철거하고자 했던 그런 철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게 92년도에…….
장하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거계획, 철거를 하게 된 계획에 따른 근거 그 다음에 광진교가 본래는 2거선이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장하운위원
2거선으로 복원하려고 했는데 4거선으로 복원하기로 했지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계획진행중인 것하고, 그 다음에 광진교 수주를 어디 주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설계용역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92년도에 착수를 해서 일부 교량 교각을 철거를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관리를 해 와야 됩니다. 가도라든지 가교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것에 관해서까지 해서 자료로 다 만들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제가 좀 문제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장하운위원
이런 문제되는 이야기들이 해결이 저는 나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무보고상으로는 다 되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게 안돌아가고 있고…….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계도면 복구 관계는 저도 잊어먹었는데 다시 챙기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했으면 보고한 대로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보고는 보고대로 해 놓고 실제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올해는 더욱 더 분발하셔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재천 위원께서 일괄질의를 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재천 위원께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이 되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발족을 하면서 기술직이 줄었고 기타 기능직도 줄었는데 어떤 업무추진상 문제는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 전에 본부 정원은 396명이었으나 42명이 줄어서 35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이 16명, 기술이 14명, 기능직은 12명이 줄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업소는 372명에서 399명으로 27명이 두 군데가 느는 바람에 지금 증원이 되어 있고, 본부 전체를 보면 2개 사업소가 신설되었는데도 오히려 저희들 총무부가 통합하기 전에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군데 기능만 가져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신설되었는데도 15명이 줄었고, 저희들이 독립청사로 오면서 관리요원 등이 지금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 필요한 92명을 증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신설되는 2개 건설사업소하고 독립청사를 쓰면서 식당운영이라든가 또 청사관리, 도로조명계가 또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고, 과적거량이 저희한테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 92명을 증원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92명이나 증원요청을 하시면서 이번에 줄인 이유는 그것을 제가 좀 묻고 싶어서…….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줄인 것이 저희들은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15명이 줄었던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15명이 줄고,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언제쯤 인원확보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3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정재천위원
그러면 92명 전체가 전원이다 확보가 됩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필요한 것이 92명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수위가 8명이 필요하냐, 4명만 해라 그렇게 하면 여기서 3명이고 4명이…….
정재천위원
구체적으로 92명 중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기술력으로 필요한 인원이 그 정도 되느냐, 아니면 잡급직까지 다 포함해서…….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기술인력 전문직은 몇 명이나 증원요청을 했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총무부장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총무부장
이번에 92명 올린 것 중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능직은 5명이 되겠습니다. 전기 2명하고 통신 1명하고 그 다음에 방호 2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로조명계가 신설되면서 전기직 9명, 그 다음에 토목직 24명, 기계직 2명 그렇게 해서 순수한 기능직은 토목직 24명, 기계직 2명, 전기직 9명,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기직 2명, 통신 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전문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한영
김한영총무부장
약 38명 정도 증원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정도 인원이라면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안전관리본부 때는 강남·북으로 나누어서 도로시설물이나 교량 이런 것들을 강남·북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직제개편된 이후로부터는 지금 교량별로, 또 도로는 도로별로 별도로 전문적으로 집중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세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 놓은 것인데 인원이 더 축소되고 전문직 요원이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원요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충분한 인원이 확보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두번째로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 유지관리 기능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작년 4월 5일에 제정이 돼서 제35조에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설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유지관리지침서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지관리용 점검통로를 만든다든가 또 시설물을 올라가는 난간, 이 난간은 안전을 고려한 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작업통로라든가, 교좌장치를 보수하기 위한 슈받침 시설장치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과정에 참가하였던 시공회사와 감리자 등이 당해 시설물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관리조직, 연간 비용, 안전점검 항목이라든가 점검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한 유지관리지침서도 감리단과 설계회사에서 내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받을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지침서를 95년도에 1,000부를 제작을 했다고 그랬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만들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내용이 이번에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내용하고 일치되는 것입니까, 더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를 들어서 가양대교면 가양대교 준공할 때 받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1,000부 만든 것은 교량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을 일본이나 미국 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정재천위원
95년도에 현재 제작되었고, 96년도에 새로 계획하는 지침서는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언제쯤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도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침서를 마련할 것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시설물 하나 하나 개별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포괄적으로다가 전체를 엮은 것이 작년도에 만든 것이고, 이번에 가양대교, 성산대교 하면 그 교량에 맞는 유지관리지침서를 만들겠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관장하고 있는 905개 시설물에 대한 지침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작년도에 만든 것은 거기에 대개 부합이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든 것과 크게 변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더 추가해서 96년도에 만들 것인지, 작년도에 만들었던 그런 지침서에 보강을 해서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침서를?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쯤 완료 될 것인지, 되면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지침서를 배부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위원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만든 것은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트러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엮은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감리단에서 해서 받는 것은 가양대교면 가양대교 특성에 맞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받게 되면 모두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시설관리국과 건설국으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좀더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안전전문 기술자가 시공단계에 관여한다 이런 내용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시설관리국과 건설국이 합쳐져 있으니까 건설국에서 새로 시공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공단계 때 여기 보고서에는 설계시부터 어떤 지침서를 내려보낸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편리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침서를 내려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상 이 건축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의 구조 전반에 걸쳐서 시공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제도가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단계부터 시설관리국의 전문가가 건설국에 파견나가서 관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서만 내려보내고 말 것인지 그것만 한계를 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시설관리국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건설국 직원들이 교차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해빙기대책이라든가 이것이 다 그 일환입니다. 평상시에 관리하는 사람이 건설하는 것도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하는 사람도 서로 바꾸어서 교차점검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일환인데 특별히 저희들이 더 강화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설계시부터 유지관리를 감안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작업로가 없어서 아무리 잘해 놓은 교량도 문제가 생기면 한강다리 밑에서 리프트카를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는데, 작업로를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를 보면 중요한 데는 모두 교각 옆에다가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시공시부터 하겠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점검통로 같은 것도 미리미리 만들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시공단계에서부터 시설관리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어떤 지침서를 내려보내는 것, 그것은 안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상 어떤 통로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조물 자체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전문가를 파견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법상에는 안전전문가를 시공단계에서부터 파견해서 완공 때까지 안전관리를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설계를 저희 주무부서인 안전관리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 감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당시부터 용역회사를 지도감독하는 것을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년1회 이상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차점검을 년2회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공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전점검을 한다는 말씀이 시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중간검사제라는 것, 아까 네번째 물으신 것에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시공은 물론이고, 공사감독까지도 소홀히 해서 준공 후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물으신 것과 맥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자발생의 원인은 시공과정에서 부실관리에 기인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 관계는 하자관계하고 불실공사 관계하고 전면책임감리제, 한국선급협회의 용접전문회사에서 하는 것하고 또 중간검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 전면책임감리제를 도입한 것이라든가, 외국인감리제를 저희들이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또 입찰참가자격심사제를 접수해서 만약에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두 장으로 자세히 써 놓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다가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 당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봤는데 현장에서 감리단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리단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현장에 관리를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답사한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나타나는 것도 보면 중간검사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부기재라든가, 공사관리대장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간검사를 끝났어요. 그렇게 관리하는 장면을 보고 지금 우리가 중간검사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현장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적으로는 보완을 했어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리단의 역할이라든가, 감리사의 역할 또는 중간검사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만 도입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감리단의 업무, 감리사의 역할, 또 중간검사제를 도입한 이유 같은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시켜서, 또 건설국 자체에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만 현장관리가 되고, 올바른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것은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중점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리고, 다음은 끝으로 성북천 복개구조물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내용과 보수계획은 뭐냐, 특히 성북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해서 성북천 복개구조물을 포함해서 현재 시설 중인 도로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용역이 95년 9월에 발주돼서 금년 3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다가 정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혹시 95년 9월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했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정밀안전진단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안전점검을 언제쯤 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전에는 주로 직원들이 일상점검하는 식으로 육안점검을 한 것이고…….
정재천위원
그리고 그 구조물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것이 건축되어 있는데 혹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복개구조물은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북구청.
정재천위원
중구청 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에요, 정릉천이면 미아리 거기 성북구입니다. 정릉천하고 성북천하고는 다르지요.
정재천위원
성북천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북천이면 성북구청입니다. 가닥이 두 개가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 두 가닥인데 그것이 합쳐져서 성북천이라고 그러지요.
정재천위원
관리를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중구면 여기인데, 아닙니다. 민원관계가 제가 접한 것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 쪽으로 민원같은 것 들어온 것이 없는가 보지요?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 관할하고 있는 구청에 확인을 해서 민원문제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보내 주십시오.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그 사업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상계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자원회수시설을 가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쓸데없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일원동에 세워질 자원회수시설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검토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은 거량진출입에 따른 공간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일원동에 건설될 자원회수시설은 이런데 좀더 착안을 해서 과다한 공사비가 쓸데없이 이렇게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과정서부터 검토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옆에 복지관입니까, 변의시설입니까? 상계동 자원회수시설 옆에 지금 현재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편의시설입니까?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역주민 편의시설입니다.
정병권위원
이게 과거에 어디서 했지요, 청소사업본부에서?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저희가 인수 중에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대하고 또 편의시설은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상당히 불변해요. 이 수도파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난방파이프 이런 것들이 자원회수시설과 편의시설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주위 공사까지도 잘 감안을 해서, 왜냐 하면 괜히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을 빨리 또 이용을 못하니까 불편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더 연구를 해서 하나 하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민연식위원장대리
양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양회선 위원입니다. 본질의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빠뜨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감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이번 직제개편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경문제를 들여서, 그런데 역시 그때는 상당히 직제개편이 된다고 그러면서 기대를 했어요, 조경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토목공사시 애초부터 조경까지 포함이 되어서 의견을 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때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계셨던 우리 장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다 이랬습니다. 직제개편 초안에는 조경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안 되었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째서 조경부가 없어졌는지 그 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다 보니까 건설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서울시민들의 또 다른 큰 문제는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설시에 환경의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환경이 정말 정화가 되고 깨끗한 서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하는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쪽에서 강조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이런 점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회선위원
네.
돈회
구돈회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경부가 종합건설본부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던 보라매공원이라든가 각종 공원관리를 녹지관리사업소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하던 일 일부를 떼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기존 가로에 가지치기라든가 녹지대 정비하는 것을 모두 녹지사업소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인원은 줄어들었으되 저희들 입장은 일개 부장이 하던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수종을 결정할 때 과장급이 하던 것하고 부장급이 하던 것하고 저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부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시 전체 조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저쪽에 부로 되어서 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우리 장국장이 살려보도록 노력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직제개편 때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부를 하나 살려달라,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TO를 늘려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부로 하나 해서 잘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전체 직제 개수가 묶여 있기 때문에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역시 조경부를 하나 살려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 평소 생각이고, 우선 지금 조경과장이 상당히 노련한 분이고 저희 본부하고 녹지사업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것은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의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기술심의관소관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의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초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분리되어 행정2부시장의 기술보좌를 하도록 편성되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 위원회에 소속하게 된 기술심의관 임동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심의관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심의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건설자재시험소장 강민수) 그러면 96년도 기술심의관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기술심의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의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심의관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배치가 되어서 같이 시정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총원 25명 중에 기술직이 20명으로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설계분야 또는 안전한 공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원구성에서는 많은 기술 전문인력이 편성되어 있어서 기술심의관의 설립취지에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기술담당관실 이래서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3대 때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이 기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방지라든가, 아니면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또 공사 후에 문제점들이 수없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기술심의관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술심의관이 그 설립목적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사전심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95년도 예를 보면 심의건수가 105건인데 조건부채택 81건, 재심의 24건, 결국 재심의라는 것은 반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다시 보완을 해서 올려라 하는 내용이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장정일위원
조건부채택이라는 것은 의견을 첨부한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장정일위원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주되 우리 기술심의관 의견을 첨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88올림픽대로가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한 다음 날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으로 빠져나가는 I.C가 1개 거선밖에 안 돼서 거기서 오히려 더 정체가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설계할 때 잘못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량조사를 잘못했다든가, 그 빠져나가는 I.C가 2차선으로 기술심의관에서 변경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설계심의시 미비해서 금년에 아마 1억원인가 예산을 다시 들여서 그것을 다시 고칩니다.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반포대교를 비롯해서 많은 가로등을 금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도조정을 다시 합니다. 아시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것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도 제대로 조도 밝기를 점검을 해서 지적해 주었더라면 그러한 수억원의 예산낭비가 없었지 않았느냐, 먼지가 끼어서 자연적으로 흐려지는 것은 청소를 해 주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그러한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기, 기계 그러한 쪽에도 관여를 하는 업무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공사라든가, 물론 구에서 하는 것도 관여를 하시겠습니다만 시 자체나 구에서 하는 그러한 우리 기술심의관에 넘어오는 설계를 정말 통과시켜 준 이후에는 설계변경을 가능한 줄일 수 있고, 또 공사완료 후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건부채택이라든가, 재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보다 더 많아야만 준공후에 그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건부채택 81건, 재심의 24건은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더 과감하게 권한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술심의관을 통과된 그러한 설계라든가, 공사관계의 심의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기술심의관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장정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술심의관이 그 전에는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설위원회로 소속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설계를 사전심의할 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편성해서 10명 내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교통분야는 교통분야의 전문가, 교수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의 저희 여건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서 각 시행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포대교 등 가로등 조도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몇 년 전과 지금과의 도시의 야간 밝기 기준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로등 조도가 바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술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미리 지적을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이고, 설계 후 문제점 노출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먼저 우리 위원회에 기술심의관 소관업무가 포함이 돼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정을 함께 논하고 또 우리 건설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지적한 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사업들, 또 그 에 따른 설계, 특히 설계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타파하고 과감하게 손질을 해 나가고 메스를 들이대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심의분야가 토목, 건축, 설비,조경 등 41개 전문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심의위원 210명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시설물, 그 다음에 건축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 많은 전문분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에 너무 방대하고 실제로 필요 없는 공간들에 의한 재정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포착을 해 내고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조경문제도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적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의관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심의대상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용역에 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문제에 있어서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30억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의 낙찰금액을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가 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30억원이 때로는 50억원도 되고 100억원도 되는데 이런 것은 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우선 어떻습니까? 처음에 낙찰금액 3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심의대상은 설계해서 추정공사비가 30억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관급 자재비라든가 도급액 전부 합해서 30억원 이상이 추정되었을 때는 설계심의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이 더 늘어나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 사업시행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구할 경우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요구할 경우에만 심의를 한다 이 말이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권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강제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지.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설계의 타당성이 있고 납득할 내용인 경우에는 그대로 변경을 하지만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적한 위원한테 직접 가서 이 내용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확인되었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런 위원이 자기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위원이 판결을 내렸다 하는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럴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다 말이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정병권위원
가령,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같은 것이 이런 데도 심의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물론 심의내용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정병권위원
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 환경법, 이래저래 많은 법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텐데.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저희가 심의한 내용은 법규 사항보다는 단순 기술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여기서 법규에 의한 그것도 기술심의가 되어야 되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그렇지요. 저희의 기술설계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지, 건축법에 의해서 용폐율, 건폐율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만 하지, 그것은 심의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권위원
기술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각 41개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심의라고 그랬는데 이 기술심의가 단순업무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아요, 한계가 모호하고.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저희가 전문분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의 전문분야가 있고, 수질관리분야, 대기관리분야, 또 폐기물관리분야, 또 소음 진동,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강구조, 같은 토목분야에 있어서도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터널구조, 용접, 하천 및 수자원, 토질 및 기초, 이런 각 분야가 철도궤도, 또 상·하수도,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이런 각분야가 다 내용별로 다 있습니다. 자기의 전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공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봐서 그 설계도서에 그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굉장히 단순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건설기술용역관이의 내실화라 그래서 건설기술용역시행시에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자체 검토를 4회 실시하며, 설계내용에 따라서는 타 용역업체에서도 검토토록 하고, 주요시설물 설계감리제도도입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요시설물에 대한 설계감리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한 감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지난해 12월말에 건기법이 바뀌면서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1종 시설물, 주요시설물의 설계에 대해서도 감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설계하는 것 자체를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용역설계할…….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시공감리 말고 설계 자체의 내용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에서도 기술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대상으로 삼고 해 주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건기법에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중앙설계심의 또는 지방설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역내에는 저희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뿐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질의를 이만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이자원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관께서는 이번 직제 편제가 바뀌기 전에는 기획관리실장 밑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셨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기획관리실의 기술심사관이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인데 기능직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저희가 삼모로서 기술사항을 보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심의관 개인의 기능직 지식에 의한 보장을 했을 뿐이지 업무를 상관으로부터 부여받거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관은 아니었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기술심의관실에서는 서울시의 용역에 관련되거나 또 서울시에 주요계획을 세울 때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좌를 해야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서울시 전체의 예산확보라든가 서울시 전체의 사업시행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기획관리실장이 기능직 분야에서 업무를 관리할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심의관 자신은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었지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편제가 처음부터 잘못된 편제인데 그때 당시의 심의관은 급수가 4급이었습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자원위원
지금은 3급입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3급입니다.
이자원위원
3급이 언제부터 승진을 했어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그 당시에도 3급이었습니다. 직제 자체는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3급으로 언제 승진을 했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저는 기술심의관 보직을 작년 6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자원위원
3급 승진을 언제 하셨느냐고.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3급 승진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현재 급수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급입니다.
이자원위원
4급입니까, 그래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제도가 크게 처음에 잘못된 것을 3급이 아니더라도 4급이었더라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감독받을 수 있는 부서로 직제편제를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제2부시장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편제상에?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기획관리실장은 제1부시장 소속이고, 기술심의관은 제2부시장입니다.
이자원위원
아니, 지금 기술심의관리는 기획관리실장하고는 업무가 관계가 없지요? 부시장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합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제2부시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업무지시 지시나 보고나 인사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본부에서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상관성이 없습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저희가 기술심의를 해서 그의 시정사항이라든가, 또 현장판단을 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안전본부장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협조관계입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협조관계입니다.
이자원위원
상하 업무지시 직속관계가 아니고?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아닙니다.
이자원위원
좋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간에 기술협력 추진관계가 있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이자원위원
이것이 교통분야가 2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5일간이고, 환경분야가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입니다. 이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96년도 업무 및 사업계획에 있는 행사입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95년도말에 저희 시장님이 호주를 방문했을 때에 뉴사우스웨일즈주 수상과 기술분야를 협의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셔 가지고 교통, 환경 분야의 기술적인 사항을 좀 우리 교통실과 환경실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기술심의관실에서 이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개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자원위원
서울시가 요청한 것입니까, 호주가 요청한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원위원
10일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예산에 대한 내용은 국제교류과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인 사항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아는 바도 없습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이자원위원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교통, 환경분야에는 지금 현재 중점 협의내용을 상호 토의를 하기 때문에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원위원
아무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성과를 기대해 볼만한 직제개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술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은 특수 기술분야라고 해서 일반 행정업무의 사각지대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서울시가 지금 안고 있는 각종 공사의 안전문제라든가, 기술의 최첨단시스템을 갖추어서 근대화에 걸맞는 그러한 기술분야의 행정을 하여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알겠습니다.
민경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네, 민경엽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엽위원
민경엽 위원입니다. 여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민경엽위원
심의위원 210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210명에 대한 분야별 심의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지금 바로 드려야 됩니까?
민경엽위원
나중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요시설물 건설현장 평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주요공사와 저가낙찰된 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하셨고,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내용과 설계심의 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주요공사 또는 저가낙찰됐던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현장에는 감리단이 법적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확인을 할 때 감리단과의 업무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가단에서 지적한 내용과 감리단의 의견조정이라든가, 서로의 보완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지하철이라든가, 도시고속도로 중에서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감리단이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로 하여금 연 1회 내지 2회 정도 현장을 가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상태가 저희가 당초 설계심의시 지적한 내용을 전부 시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시공상태에서 안전이라든가, 유해시설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루 가서 보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감리단과 시공자한테 지적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리단이나 시공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공사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시정을 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잘 될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술직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의견이 상충됐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현장에서 의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들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적하면 감리단이 수긍할 내용이 대부분 지적되고 있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좋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예산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집행을 해 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업무보고에 추가해 주시고, 회의록은 작성을 잘 하고 계십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저희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도 직접 관계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95년도에 기술심의한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회의록은 누가 이야기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고, 각 내용을 기술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전체기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전체기록을 가급적이면 제가 보기에는 요점만이라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록이 있는 것만이라도 95년도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병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병권위원
기술심의관의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되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기술심의관 업무와 관련된 법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 이상의 관련 상위법, 그 다음에 조례, 시행규칙, 규정, 지침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건설위원 전체에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 주십시오.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알았습니다. 저희 관련법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관련조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술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살아 있는 설계도 작성이라든가, 기술심의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장이 나오셨지요?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정병권위원
건설자재시험소장은 잠깐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우리 시 산하 영등포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혀 생소한 업무입니까?
민수
강민수건설자재시험소장
건설자재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정병권위원
이번에 건설자재시험소가 전혀 생소한 업무입니까?
민수
강민수건설자재시험소장
구청에서의 업무와 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험소의 주 임무는 주로 시험관계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정병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설자재시험소와 관련해서, 또 건설자재를 시험한 결과가 실제로 현장과 연계되지 않는 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앞으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험한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결과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련법규를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십사 해서 지난번 전임 건설자재시험소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서울시장의 지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지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건설자재시험소장이 바뀌어서 과거의 건설자재시험소장이 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고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바뀌어 버렸으니까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직원들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 분위기도 잘 파악을 해서 건설자재와 관련된 시험결과가 현장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건설자재 시험결과가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민수
강민수건설자재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단순히 시험만을 위한 시험소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시험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불합격된 시험결과 판정을 받아도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지 여부의 검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따로 우리 건설자재시험소가 기술심의관 소관업무 내에 들어온 줄 알았으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왔을 텐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과거에는 도로국 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민수
강민수건설자재시험소장
이번에 조직개편 때 바뀌었습니다.
정병권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건설자재 시험을 잘해 주셔서 좋은 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건설자재시험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심의관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모르고, 또 물어보니까 놀랄 만한 사항도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면서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국
임동국기술심의관
네, 저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도로국 산하에 있던 건설자재시험소를 저희 기술심의관실로 오면서 좀 활성화해 가지고 현장을 직접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소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81회 임시회 때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자재시험소. 보고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능이 상당히 비슷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도로국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능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기술심의관 내의 업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민연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술심의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술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