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도시계획, 주택분야 등 전반적인 행정을 보고 살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또한 지난 11년 동안 서울시의 가장 큰 민원인 저밀도아파트지구 문제를 가지고 지난 1월 31일에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주관으로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관계 전문가 5명 외 약 700여 명의 방청객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동요위원이신 김주철 위원, 이용부 위원께서는 서울시의회 147명을 대표하여 토론자로서 깊이 있는 발표를 하여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서울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서울시 의원의 의회가 서울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심어주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은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청회개최 결과와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등 타 위원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동요위원들의 각별하신 노력과 협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화합하는 가운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를 향한 우이의 서을 도시계획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골고루 잘 사는 도시, 수준 높은 도시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정성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내용 중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소관인 도시계획국의 공원, 녹지, 조경에 관한 사무가 생활환경위원회소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소관이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생활환경위원회소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인 토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적과가 우리 위원회소관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금회기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오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 본회의시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에 따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신 이성호 위원께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오셨습니다. 훌륭하신 이성호 위원님이 오신 것을 위원님 모두 크게 환영합니다. 이성호 위원님의 인사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국, 주택국 업무나 우리 시민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만 여러 선배들의 지도편달을 따라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자 시 개편에 따라서 과거 공원녹지업무가 환경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에 도시계획국에 있던 공원과, 녹지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환경관리실 소속으로 변경되고, 종전 재무국 소속이던 지적과가 도시계획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적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새해 시작하는 것이니까 과장들 다시 한 번 인사시켜 주시면 좋겠고, 왜냐 하면 이성호 위원님도 다시 오셨고, 새로운 기분으로 소개 한 번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강창구, 시설계획과장 장상우, 재개발과장 허영, 지적과장 김복진)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제82회 임시회 즈음해서 존경하는 금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금년도 업무계획은 다른 해에 비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이 실질적으로 민선자치시대의 막을 연 뜻깊은 해였다면 금년도 96년부터는 민선 자치행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금년부터 추진되는 민선 자치행정의 본격적인 틀을 짜기 위해서 지난 해 6개월에 걸쳐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진지하게 준비를 해 온 것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시정 3개년계획 내용의 핵심부분인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능과 도시의 장래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하드웨어적 기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만큼 고심하여 준비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어 민선 시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국장, 아주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구가 개편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또 개편이 되었죠? 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 개편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옳은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개편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성이 있어서 개편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서울시 기구개편 때 이번에 다시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온 지적과가 재무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다시 왔는데 전에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재무국으로 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치화시대에 졸속적인, 뭐라고 그럴까 정력 낭비적인 이런 기구개편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기구개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소상하게 국장께서는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에 대해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개편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최선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냥 차선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국장의 생각은 행정업무는 점점 더 방향이 전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으로서 공원녹지 업무도 결국은 하나의 국 단위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떼어서 도시계획국안은 본청에 국을 만드는 그런 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기구확대에 대한 억제,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기구를 확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환경관리실로 흡수가 되었는지 언젠가는 그것이 독입 국으로 되어서 전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건설한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분야와도 공원녹지분야가 가까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상충되는 점도, 연관되는 점도 많고 하니까 그 쪽에서 잘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업무내용 자체가 도시계획업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 2년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갔던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으로 다시 온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는 차선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차선책을 시행해도 무방비하게 그런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천백만 시민을 안전하게,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조직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의도하는 대로 100% 반영이 안 되기는 했지만,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든지, 의심난 점을 물으면 꼭 용두사미격인 답변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절대 않겠다든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하였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뜻이나 의사에 쫓아서 무엇을 하겠다든지 이런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우물우물 다음에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안일한 답변은 피해주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힘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힘을 요청하시고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각오를 갖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께서 예리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기구가 왔다갔다 하는데 행정낭비가 아주 상당히 심화되고, 또 예산낭비도 많이 심화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아시고, 또 지금 오늘 보고내용을 죽 보니까 맨 말미 32페이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렇게 있는데 2000년까지 하기로 했네. 또한 이런 것 내용 보면 지금 지적과가 상당히 서울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차대하게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소로. 이렇게 승격할 뜻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지적과를 지적사업소로 이렇게 해서 무게 있게 시민들이 지방자치시대 오면서 시민의 재산을 상당히 깊이 있게 민선시장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이보다 더 약한 부서도 지금 사업소로 많이 승격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과감하게 기구를 개편하는 대안을 시장한테 건의해 보세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해서 시장이 과감하게 도입해서 지적과를 사업소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네.

구철회 위원 질문한 부분도 맞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가 또 다시 오고 이것이 뭐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1, 2년만에 생겨서 자리다툼하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만에 갔다가 또 몇 년만에 다시 오고,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철회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네.

다음은 김장주 위원님 질문 하시기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 같은 내용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금년 소원성취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그 소원성취 가운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로 성취 성공해야 되겠고, 특히 96년도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해이고, 장기간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적과가 이쪽으로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습니다.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도 사업소로 승격하는 것이 어떠냐고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미에 저 본위원도 제의를 하나 할까합니다. 먼저 7쪽을 보면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완료가 46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6건이고, 향후 추진이 9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늘 얘기합니다. 강남·북의 불균형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는데 오늘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도시 형태가 남북분단으로 그런 현황도 있겠지만 용산역, 서울역, 청량이역을 축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거꾸로 신개발지인 강남이나 서초도 잠실쪽에서 중심권으로 해서 서북국으로 오는 것은 전혀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그렇습니다. 교육, 또 제반시설, 도시기반시설 거의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건만 농수산물유통센터만 하더라도 구로에 두고, 잠실에 있고 강남에 금년도에 정해진 것이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북부에도 대형이 아니더라도 소형 같은 유형이 있어야 되겠고,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개 부심 가운데서 지금 4개 부심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4개부심이 영등포, 서울역, 청량리를 축으로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영동, 잠실로 떨어지고, 신촌 이름이라도 붙어 있는 그것마저 없어져버리고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그런 중요한 사안을 이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한 연후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도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홍국장이 친절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이 잘못 해서 그런 것인지, 신문에서 도시계획 변경사항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촌을 없애고 연신대나 조그마한 지구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가겠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도대체 5개 부심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고, 4개 부심으로 줄인 데는 어떤 기준이 있으며, 누누이 설명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38선이 아니라 서부전선이 밑으로 내려와서 유휴면적이 적어서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서북부에 대해서 무관심한 실정인데 이대로 만일에 방치했다가 통일이 되면 도시계획국장 당신 정말 양심에 가책을 받아야 할 것이요. 지난번 답변에는 그린벨트에 있는 도로변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 알고 연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한 마디 언급이 없어요. 이것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 가서 아직도 강북에 사느냐는 그런 유행어 있는 것 여러분 파리에서 3년 반이나 있다 왔으니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소? 이것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군사문화, 전략도시 거기에 길들여진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도시계획은 예측이요. 이것 여러분들 2011년 목표가 20년이라는 시간적 여백을 따져서 2011년인 모양인데 2011년 이전에 통일의 분위기는 굉장히 성숙합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는 가까이 통일을 본의 아니게 받아들일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서북부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도 안 갖고 있는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여러분이 어떻게 펴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식 있는 도시계획입안자들이라면 같은 도시를 이렇게 불균형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우선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추진분야가 6개 분야가 있고, 지속추진분야가 6개가 있는데 물론 도시구조의 다핵화 개편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나열해서 강남·북 균형개발을 하는데 대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요, 안 갖고 있는 것이요? 시장은 출마하면서 강남·북 균형개발을 하겠다고 누누이 설명했고, 국장도 연말에 답변에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했어요. 국장 입에서 미사여구가 곧 정책입안이고, 방향입니까? 시책보완방안 더군다나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정 보완해서 과연 강남·북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어 놓은 대안이냐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 시장 바뀌거나 국장 바뀌면 미사여구 동원해서 조금 색깔 내고 얼버무려서 임기 있다가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홍국장,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당신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선 답변 하나 들읍시다. 5개 부심에서 4개 부심으로 바뀌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왜 그랬어요?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북 균형개발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남·북 균형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강북지역 특히 서부권 지역이 소외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이 우선 교통시설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북권지역은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97년, 늦게 잡아도 98년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눈에 닥치는 것이 금년말에서부터 내년말까지 개통이 되는 서울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강북지역만을 통과하도록 지금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은평, 불광지역과 미아리, 성북지역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지하 철 6호선이 앞으로 3, 4년 후에 완전개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발전은 훨씬 더 가속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6호선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그것은 강북지역으로만 통과를 하고 있고, 지금 지하철 5호선 지금 현재 개통되고 있는 것도 상당한 구간은 강북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북국을 기점으로 해서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개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북권과 동북지역이 훨씬 달라지리라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법제화 이러한 것이 그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동네 불광이라든가 은평사거리 연신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업이나 이러한 업무기능이 굉장히 미미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자치구별로 생활권을 고르게 안배해서 도시계획법제화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그러한 업무의 용도에 맞는 빌딩이 들어가는 앞으로 한 2·3년 후면 완전히 강북지역도 달라지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강남·북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4개 부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 기본계획을 90년에 수립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정보완하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95년 5월에 보완한 내용, 거기에 보면 90년에 수립했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부도심을 5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신촌, 청량리, 잠실, 영동, 영등포 이렇게 5개를 했는데 95년에 이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촌지역은 이미 그 지역이 대부분 다 개발이 되어 있고, 부도심규모로 부도심이라고 하면 영등포나 적어도 영동지역처럼 업무용빌딩도 많이 들어가서 고용도 창출할 수가 있고, 백화점이나 쇼핑기능도 많이 들어가야 하겠고, 또 외국사람들과 상대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기능도 들어가는 그러한 수준이 명실상부하게 부도심기능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촌지역이라는 것이 이미 벌써 그 지역이 다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러한 기능으로 키워가기에는 지리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는 안을 신개발지로, 신촌은 부도심에서 지구중심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 실상을 반영해서 지구중심으로 하고, 그 대신 상암지역과 마곡지역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을 부도심으로 해서 키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영동과 같은 지역을 부도심으로 키워나가는데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70년대 초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 겨우 부도심 수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평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는데 한 25·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암지역 같은 데 쓰레기가 아직 산더미처럼 있어서 그것을 안정화사업하는 데만 20년이 걸린다는 용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2011년이라고 하면 14·5년 밖에 안 남은 기간에 부도심권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부도심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부도심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부도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 이후로 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부도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도심을 청량리권, 영동권, 영등포권, 그리고 용산권, 그리고 상암, 마곡 이제 6개로 했다가 상암은 쓰레기도 치우는데 20년이 걸린다는데 앞으로 14·5년 동안 부도심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은 부도심에서 제외를 하고, 이 마곡지역도 역시 지금부터 개발한다고 해도 14·5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니까 2011년 기간 내에는 부도심으로 시기적으로 할수 없다고 해서 이 2개 지역을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당초 6개 중에서 남는 것은 청량리, 영동, 영등포, 용산 이렇게 해서 2011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가능한 곳만 부도심으로 하고 당초 90년도 기본계획에서 부도심으로 돼 있던 신촌은 현실상으로 봐서 부도심으로 키우기에는 지역여건으로 봐서 너무 비좁고, 이 일대는 이미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지구중심으로 키워나가고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촌이 제외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2011년 이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대로 내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색역이나 상암역은 공지로 돼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2011년 이후에 부도심으로 커갈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세계획부분에서, 22페이지입니다. 시 자치구간의 업무조정에서 이양하는 것이 현 위임내용이 도시계획 입안권이 전부 위임되고, 상세계획구역은 제외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상세계획이 기초 자치구에서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산처럼 자치구에 맡기지 않고 시의 광역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세계획구역을 입안하는 것, 그러니까 도로…….

상세계획의 입안권이 시장에게 있는 거예요, 구청장에게 있는 거예요?

입안권은 지금 현재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구청에다 그것까지도 금년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임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상세계획을 설계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은 대부분 구청에서 상세계획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산처럼 서울에서. 전략적으로 부도심으로 키워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도청이라든지 타 부서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이 위임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됐다는 말이요?

상세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것을 당초에 안을 만드는 그것은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입안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의 상세구역이라는 것을 결정되고 나서 설계하는 업무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고…….

용산처럼 저희들이 부도심으로 키워가는 이러한 광범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철도청이라든지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건교부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미8군, 국방부하고도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서…….

이번 각 자치구 기본계획에 상세계획이 많은데 그것은 기초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위임됐구만.

설계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입안하는 것만 지역구역 지정하는 것만.

됐습니다. 도시경쟁력 고양하는데 저는 준공업지역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굳이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지금 우리가 절대 수요되는 무공해 도시형 공업지역은 지금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준공업지역의 조정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유감된 느낌이 얼른 넘어가는 대목인데 용산지역 계획에서 추진계획의 기본설계용역을 96년도 5월에 발주하고, 96년1월에 예산까지 줘서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일정에 맞춰서 어쩌고 한다고 얼른 지나가는 소리인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선거하고는 상관없고 추진일정상으로 지난 위원님들께 1월에 보고를 드렸고.

선거일정하고 관계없다, 본위원이 잘못 들은 것이죠?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지적과장 처음 오셨으니까,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성장이나 관리체계의 기본이 GIS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의 전산화, 평면화한 것을 입체화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우리 도시가 엄청난 낭비를 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과장은 GIS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고 계시죠, 그 측면에서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장이 말한 지적사업소라도 하나 만들어야만 이 GIS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지금 체제로. 우리 홍국장 밑에 과장으로 앉아서 이 작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소. 홍국장이 맡으면 몰라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과장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IS라는 것은 제가 짧은 지식이겠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대부분의 비도형적인 업무는 전산화가 가능하고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모든 업무가 거의 다 전산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IS로 한다면 도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면을 위주로 해서 현재의 비도형전산 자료와 매치를 시켜서 그것을 연계를 해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정책이나 각종 자료에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현재 형편에서는 GIS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전산에서는 크게 발전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면상에는 우리 지적도와 같이 토지의 경계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의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도로의 형태, 심지어 교통이라고 한다면 신호체계 이런 것까지도 전부 나와 있고, 또 소방에서 활용할 때는 도로망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산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산화작업이 비근한 예를 들면 이달에 컴퓨터를 사면 다음 달에 고물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GIS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왕에 하려면 백년대계를 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개발돼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기로 하는 작업이야 쓰면 되는 것이고, 양식 바꾸면 되는 것이지만 전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호환성은 있겠지만. 이런 방향 자체가, 쉽게 말하면 기종 선정하는 것만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금년도 GIS작업을 하는데 김과장은 어느 정도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GIS라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따로 따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투자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GIS작업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할 때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재정경제원, 또는 통산부 이런 데 전부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서울시에서만 따로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GIS계획에 맞추어서 각 시도별로 GIS계획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현재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총 GIS계획을요.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적도만을 현재 전산화하고 있는데 그 지적도를 앞으로 전산화할 때, 현재까지 우리는 제작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GIS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울시 기획관리실 산하에서 서울시에 대한 종합적인 GIS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도 앞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이것을 물려나가야지 따로이 할 수 없지 않겠느냐…….

GIS는 현행 홍국장,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소,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국의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지적도에 대한 전산화만 하는 것이고, GIS업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해서 사실은 제가 91년도 도로국장 당시에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발하다 이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기획관리실로 넘어가서, 기획관리실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2·3년 동안 기초자료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나서 금년 직제개편할 때 도로국에 지적전산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그 업무가 도로국으로, 실무적인 일은 도로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계하는 그러한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하에서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일은 도로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지하에서의 업무에는 기초적으로 깔리는 것이 도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도도 들어가야 하고, 도시계획도도 들어가야 하고, 지형도도 들어가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도면이 여러 겹으로 깔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적도에 대한 전산화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국에서 하는 업무와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가 나중에 서로 호환성 있게 되어서 오버랩시켜서 거기에서 공통된 자료를 뽑아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동안에 17억인데 그러면 총 예산이 1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 1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적도 전산화하는 업무만 총 예산이 17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고, 금년도에는 기초작업해 오던 지적도에 대한 전산화작업만 지금 기이 일상업무를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국에 기구가 생겼으니까 내년부터 도로국에 예산편성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재가 당초 처음 관장할 때도 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그 당시의 예산으로 한 4·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하고 방대한 업무 중의 하나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전산화라고 이렇게 1페이지를 할애해서 업무보고 18항중의 하나로 했는데 그러면 지적도가 1만 3,000매요, 또한 도시계획도가 1만 3,000매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써 놓았는데 지하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없구만. 공동활용해서 추진하는데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을 이렇게 활자화해 가지고 내놓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에서?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의 전산화업무입니다.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서울시…….

금과장,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를 전산화하는데 금년도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야. 금년도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김복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우리가 1만 3,000매 중에서 약 1만 1,000매 정도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한 2,000매 있는 것을 금년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산화 제작만 하는 것 뿐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지하에서의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부 계획에 맞추어서, 또 서울시 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업무에 맞추어서 이것이 추진을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의 작업은 구체적으로 기반작업은 하는 것이 없네요, 기획실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할 것이 없네요?

저희로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석호 위원장, 금락순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홍국장님하고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도 될 것을 그냥 백두산을 물어보면 백두산은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백두산을 물어보는데 왜 한라산 얘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끌고 가느냐고. 그 공부시키려고 하지말고, 물어보는 얘기만 하세요. 지금 김장주 위원이 얘기하신 지하에서 당신 올해 할 일이 무엇이오하고 물었는데 기획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 한 마디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것 답변하는데 꼭 20분 걸리는 것이에요, 20분. 결론은 그것인데. 특히 홍국장님, 답변 짧게 짧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두학 위원입니다.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연초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할까 하오니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내용을 들으니까 96년도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및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제가 구의회 생활을 할 때 느꼈습니다만 각 구의 각 동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 통지역을 대표하고 있다고 아는 사실인 만큼 금번에는 도시계획국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을 동 지가심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각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요망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4월28일까지 열리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구청장이 주관해서 구성을 하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다만 몇 분이라 참석할 수 있도록 각 구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종로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성호 동료가 우리 위원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고, 연초 주민들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탄 없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복궁 주변 상세계획지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9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간에 공람공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고도제한을 30m부터 50m라고 국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복궁 축이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아시는 바이니까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문민정부를 맞이할 때 꾸준하게 고도제한이 완화될 줄 믿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또 강남·북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시 관계국의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는 곤란할 줄 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했고, 또 시장이 민선시장인 만큼 담당국에서는 과감한 완화조치가 있기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시 지역적으로 내수통1지구 도심재개발지역인데 여기의 층고와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수동 1지역의 층고는 11층에다 용적률이 600%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옆의 서울지방경찰청 앞 도로 맞은편은 층고가 18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불균형함을 재차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만약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 길 사이를 두고 11층과 18층 이런 모순점을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재차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로 특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문화특구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로구민 대다수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만큼 본위원이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재차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할 바에 대학로 명륜당, 창경관, 덕수궁 이것을 잇는 관광특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겠다 하는 것을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고 조금 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종로구의 실정상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종로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들이 모두가 인왕산이란 북한산이 명산 중의 명산이다 이렇습니다만 종로구민은 그 명산 중의 오산중의 오산을 깎아서 6,25사변을 맞은 그 이후에 도로를 내고 판자집을 짓고 한 어처구니 없는 참 정치 일번지란 것이 무색할 정도의 눈물겨운 고생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으로서는 풍치지구다, 또 집이 밀집되어서 공원용지라는 말뿐이지 옛날 일본시대부터 거기에 공원용지의 형태를 가질 수 없는 집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아직까지 상존시켜놓고 있고, 제가 과거에 구의원으로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아주 심도 있게 구청당국하고 몇 번 용역회사하고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룡두사미되어서 지금이야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종로구는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담당국에서 고려해서 우리가 구에서 내는 도시기본계획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과 도시계획과장께서 각별하게 답변에 우선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부탁을 전부 하셨고, 답변 요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지요? 광화문 주변 관광특구하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나요?

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순형 위원님 .

공원용지 미집행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로 설정만 해 놓고 공원개발도 안하면서 개인재산권 침해해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계획을 연차적으로 언제부터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어야겠다는 근거 있게 제시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제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약 5조원이란 예산만 들어간다고 했지, 계획도 없이 이렇게만 한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찰로 몇 억 미만은 현금보상,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20억, 30억 짜리는 10년 채권이라든가, 20년 채권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한 가지 관광특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내수동 관계.

내수동이 아니고, 관광특구, 문화특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특구하고 관광특구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번 문화국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먼저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절차가 문화국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문화지구,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는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도시계획국에 오면 도시계획국에서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건교부에 개정 중에 있는 도시계획법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가 끝나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국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두학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공감대 형성을 저도 이루는데 강력히 대시민보다도 대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손님 한 분 오면 자동차 4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계획과장님하고 힘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의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고, 또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용도지역 8종에 605.95km²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8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크게 나누어서는 주거, 녹지, 상업, 공업으로 세분이 되고, 이것이 주거지역내에서는 준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로 세분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고서를 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용도지역 8종 605.95㎢라고 해놓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4개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를 보면 4개를 합해야 605.95㎢인데 왜 4종을 8종으로 한 것인지 보고서가 잘 되었습니까?

이것이 주거지역에서 세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는 네가지로 구분이 되고…….

세분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우선 도시계획국장이 계획보고서가 잘못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크게는 네 가지로 맞았는데 세분화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도지역 8종이라고 해 놓고, 4개를 써놓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 8종에 605.95㎢이고 4종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합해 보니까. 그렇다면 4종은 어디에 갔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쉽게 대답하십시오, 잘못된 것이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나누었을 때는 4가지이고, 주거지역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주거지역에서는 세분이 되는 것이고, 상업지역에서는 서울시내에 현재 일반상업지역과 류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섯 가지가 되는 것이고, 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만 있고 그러면 여섯 가지가 되고, 녹지지역에는 생산녹지와 자연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는 총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네 가지…….

그것이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세분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해 놓고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죽 해 놓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고서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다음에 보고할 적에 주거지역도 1종, 2종로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하지 말라고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다음에 오실 적에는 세분화해서 정확히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 일부를 보면 대단히 화려한 이야기 시인이 시를 짓듯이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시민불편과 안전을 고려한 도시개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구축, 환승체계 구축, 깨끗한 물과 공기, 푸른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로서의 개편, 골고루 잘 사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역별 복지시설 확충, 수준높은 문화도시, 지역 문화공간 및 지구 공공시설 확충, 경제기반이 탄탄한 도시, 서울형 산업의 육성, 도시정보체계 기반 구축. 도시 계획국장이 서울시 전반에 걸친 운영을 전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대단히 전시적인 보고서라고 그럴까요, 행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장이 만든 보고서 대로 행정이 과연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양 갖추기인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업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전반의 각 국의 업무하고 다 같이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서울시 업무와 관계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지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대단히 방대한 서울시 업무를 도시계획국장이 교통, 문화, 경제, 주택 모든 것을 환경까지 다루는 것처럼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래서 정말로 비단같이 쓴 이 글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지적물 하고요.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시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또한 대단히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관주도로 시민들이 따라오는 형태였기에 이제는 주민들이 안건을 제안해서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시정에 참여토록 해서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각 지역 일선 동이나, 또는 구에서 모든 것을 전문가들이 입안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우리 서울시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일들이 밀려 있고, 또 그 이해 관계, 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 실정인데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제안하고 제안한 것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가능합니까?

시행대상지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이렇게 예시한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교육을 수입해서 시민들의 의견만 듣고 그것을 곧 입안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개발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것을 건의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실현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관주도로서 전혀 하지 않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을 내면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정말로 쓰기 좋은 글만 골라서 많이 쓰고 현실로 옮길 수 없는 얘기는 사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대단히 환상에 젖은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정말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서울시가 천국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장된 보고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 봐주세요. 본위원의 지역에 관한 문제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마포공원 2,030㎡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몇 번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포로하고 강변도로하고 만나는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총 7억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 5억원은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고, 2억원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포지역 재개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확보한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금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포동 377 -1번지가 되겠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년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 위원입니다. 우리 백의종 위원님께서 페이지 9페이지 도시발전지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발전지표가 어느 근거에서 어느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 동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내용 중에 96년, 97년이 나오고 98, 99, 2000년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빠진 이유가 어떻게 해서 빠진 것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2001년까지 자료를 내 왔는데 3개년도 횟수가 빠졌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이의 7년, 8년…….

8년, 9년, 2000년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기본계획 이것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투자비나 이러한 것이 매 년도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로 나온 것이 98년, 99년, 2000년은 안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도로율하고 자동차 대수가 있는데 매년 도로율에 대해서는 0.38%정도 평균 균형을 잡았고,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는 매년 20만 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 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계획국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계를 한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주택보급률이나 도로율이나 자동차 대수나 이러한 것은 또 각 서울시의 해당 국별로 주택보급률은 주택국에서 산정한 것이고, 도로율은 도로국에서 산정하고, 자동차 대수는 교통본부에서 산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필수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백의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국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관장하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업무에 대한 재정계획까지를 포함한 전체 업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 가서 도로율이 22%, 차량대수가 약 300만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 나오는 것이 고정적으로 해서 2001년까지 해서 약 20만대로, 0.38% 율로 해서 뽑았다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보는 한 이러한 근거를 어디다 잡아놓고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해당…….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기로는 95년도에 도로율이 20%가 안 됩니다, 서울시에. 19.6%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로율 매해 발전했던 것이 0.23% 이렇게 되는데, 3.4%정도 되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서울특별시 95년도 도로율이 19.6%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95년도 19.6%로 해서 모든 자료 집계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벌써 20.02%로 나와 있다고요. 이것 한번 다시 보세요. 벌써 몇 %가 차이 나냐면 19.6 %에서 20.02%니까 몇 %가 차이 납니까? 보편적으로 매년 증가율에 따르다 보면 0.34%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즉 각 국에서 서울시장이 업무추진을 해 가는데 각 국에서 하나의 전시효과용으로, 보도용으로만 만들어 왔고, 도시계획국장도 이러한 자료를 여기에 첨부시켜 놓은 것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서 이것을 자신만만하게 붙여 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해서 되겠느냐고요. 95년도 도로율을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19.6%예요. 어느 자료에든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박위원님께서 95년도 도로율에 대한 자료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은 뭔가 착오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95년도 말에 대한 통계는 항상 96년도 상반기가 거의 끝날 쯤에 돼서 자료가 집계됩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자료는 94년 12월말의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각 국 도로국이나 주택국 이러한 데서, 특히 도로율 같은 것은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95년도가 끝나면 …….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다손 치고, 91년에서 95년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자료가. 92, 93, 94년 자료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각 국별로는 비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깐 내가 묻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를 하나의 전시효과적으로 내 놓지 말고, 이 자료가 뭡니까. 우리가 86년부터 대비를 했다면 2001년까지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매년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야,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도로율은 0.38%가 증가했고, 자동차 대수는 20만 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데. 근거 없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백의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료는 아예 이런 데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런 자료를 내 놔서 실없는 도계획시국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본 위원들,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우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료 근거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 위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얼렁뚱땅 넘어가겠지 하는 식입니다. 자료를 첨부시켜 주려면 매년 횟수에 의해서 빠지지 않고 해 줘야지 아까 말씀대로 첫번째는 97년, 95년부터 2000년까지 물으니까 그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91년부터 95년까지 그 사이 중간에 나온 것은 왜 빠졌냐고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95년 이후의 자료 나와 있는 것은 각 국별로 예측한 숫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측한 숫자를, 내가 그것을 모르나요, 알지. 예측한 숫자를 매년 그렇게 증가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 발전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각 국에서 더 정확하게 받아서…….

자료 산출근거를 해서 본위원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홍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금 전에 백의종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나 또는 각 국 국장들께서 주요업무보고할 때마다 보면 그 업무보고는 실제상 엄청난 발전이 되고, 정말 시민으로서 기대해 볼만한 충분한 업무보고를 했어요. 본위원이 3대 때부터도 이 주요업무보고를 볼 때는 서울시가 엄청난 개발을 시키는구나,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서울이 불원간 내일 모레 닥치겠다 하는 그런 희망감을 갖고 사실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2000년대 서울 도시계획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러한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와 같이 우려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으면 지금 계획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라하는 그 계획서가 짜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업무를 다루다 보니 서울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는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20년 장기계획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서울시 업무의 지침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다 보니까 다소 추상적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소간에 우선 목표를 잡기를 상향으로 잡아야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접근이 용역하겠다 해서 조금 상향으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향으로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다 그러면 지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그런 계획서가 돼 있느냐, 그 계획서만이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엇을 안심하겠다는 지침을 두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무엇을 주축으로 해서 시민들이 2001년까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됐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 안전문제를 강조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시설물과 안전이라든지, 또 방재업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질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방향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삼풍백화점사고 같은 것 또는 성수대교사고 같은 그런 것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차원이 틀려요. 이것은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도시다 하면 그런 것 외에도 지금 불안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봅시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러면 2001년까지 교통이 충분히 원활히 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서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각종 도로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지하철 확충이라든가, 또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내걸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참 업무보고를 찬찬히 읽어보고 도시계획국장이 생각해 보면 집에 가서 웃음이 안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웃음이 나와야 될 것이에요.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러면 2001년대의 서울도시계획이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서가 만들어졌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로, 지하철 얘기를 하는데 지하철이나 도로에서 그것 막어질 것 같아요? 이것이 계획이 섰다라면 여러 가지 서야 돼요. 본위원이 이탈리아를 86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86년도에 가서 보니까 도시에 출근하려면 약 2시간, 3시간 되어야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탈리아를 가서 보니까 이제 1시간이면 충분히 출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고요. 거기에 도로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제도적 장치, 모든 규제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탈리아만 그런 것 아닙니다. 몇 개 나라는 교통이 아주 심각한 나라인데 그것이 주택문제나 교통문제 지금 우리 서울에는 주택문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이 다섯 가지 문제가 가장 지금 해결하려 해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여기에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2001년까지 만들겠다하고 지금 보고를 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보고가 정말로 진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서울시민 전체가 춤을 추어야 될 일인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인 양 업무보고를 하느냐. 지금 여섯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 다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들 질의를 못하니까 내가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고를 하려면 도시계획하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 있고,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 계획서도 없이 업무보고만 이와 같이 번드레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서 없지요?

계획이야 전부…….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지, 완전한 해결한 이때까지면 충분히 되겠다 하는 계획서가 확실하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 각 국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본부에서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실에서 하고,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국에서 하고 이러한 각 국별로…….

다른 국에 전가해서 말씀 주실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만들 때 확실하게 거기에 짚어 봐야 되지요, 교통문제 여기 해결하겠다고 보고받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까? 아니, 교통이 2001년까지 정말 원활하게 된다고 보장해요? 국장은 지금 된다고 봅니까, 자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아니, 자신 있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각 국에서 수입한 계획이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의 시책이 여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게 되니까.

아까 박찬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차가 년간 지금까지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21만 대가 불었는데 지금 2001년까지로 보면 79만 대가 불어요, 지금이 대수로 보면. 79만 대나 불어나는데 지금 도로증가율로는 1년간에 불과 한 0.4% 1 이 정도 불어서 79만 대를 유치를 하는데도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2001년까지 만들겠다. 이것 전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 때에 확실한 계획,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계획서가 각 국에 있으면 이 각 국의 계획서를 2001년까지 이렇게 깨끗한 물과 공기, 푸르른 도시를 만들고, 골고루 잘 사는 도시를 만들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각 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도시계획국이 도시기본계획상 모든 서울시 각 국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조금 이것이 구름 잡히지 않는 보고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지요? 앞으로는 이런 보고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해서 확실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아까 백의종 위원이 아마 이것을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20페이지요. 지역주민들이 제안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 시정삼여 유도,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모든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전시효과에 불과한 그런 공청회가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가 공청회를 할 때 공청회 토론자를 누구를 내세우느냐하면 서울시가 계획한 것을 인정해 주는 대학교수들이라든가, 토론자를 집합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일반시민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네,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공청회했다고 해서 공청회한 것 하나로만 그냥 통과되어 버리는 요식적인 행위 이것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식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도시계획법령 정비라 이랬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 12조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도시계획법 12조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22명 중에 2/3는 지역에 덕망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고, 1/3은 서울시 공무원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원은 서울 천만시민의 대표자로 나온 사람들인데 왜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면 이 법률은 개정이 단연코 되어야 된다. 서울시가 지정한 대학교수 덕망 있는 사람의 2/3를 서울시장이 지정하게 될 때는 민선시장이 되기 전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해 나왔을 때의 법률인 만큼 이 법률개정안을 상부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장이 도시계획위원을 시장이 위촉을 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시민이 정말 하고자하는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서울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만큼 바꿔서 이제는 시장이 위촉은 하는데 덕망이 있는 전문가를 1/3로 하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2/3가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나 보고, 또 두번째로는 어떻게 천이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위층으로 해서 거기에서 재검토하는 이것은 법적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확정하는, 결정하는 의견청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인데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개정안을 올릴 것하고, 또 서울시는 의회에서 최종결정권을 갖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와서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최종결정권을 의회에서 가질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의 계획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좀 어렵고 미묘한 질문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도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문제하고, 또 결정하는 절차 여기에 대해서 홍진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량론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여러 전문가들 모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성원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최종결정절차를 조정하는 문제 이러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공무원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더 이러한 현 제도로 해서 법 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집행을 해 보고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 그러한 것을 발의해 주시면 훨씬 저희들도 일하기가 부담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은 법이 그러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계획법령을 정비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계획이? 그러면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강력한 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일단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받아서 건교부에 그 개정안을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 12조를 저는 지금 12조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도시계획법 12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안을 올려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지요. 어떻게 시장이 임명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결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주 내용은 도시계획법의 골격이 72년도에 개정된 이후 한 20년만에 지금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90년도에 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더 시행해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이…….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지난번 응봉 제2공원 학교설치도 저희 의회 본회의에서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될 얘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 임명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보면 우리 의회가 무슨 존재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미. 그럼 그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건교부에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 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전국적이기 때문에 각 도에서 올라오지 왜 서울시가 먼저 우리가 그렇게 앞장 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밖에 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서울시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왜냐, 전국 4,000만 인구에 서울시는 1/4를 차지하고 있는 전 국가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시가 앞장 안 서면 여기 부산시나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바랍니까? 서울시가 먼저 올려야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 의원들 위상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해서 내려보내, 그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현지답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것은 절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같은 내용입니까? 이성호 위원 같은 내용, 홍진구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질문해 주세요.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기에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법이 개정되어야 될 조항과 내용이고, 그에 따른 조례나 지침 등의 제정 내지는 개정이 필요할 텐데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금방 우리 홍진구 위원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의회와의 위상관계문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답변이 불가능하시다고 한다면 홍진구 위원의 강력한 자기 주장이시고, 또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수렴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니뭐니 해도 도시계획 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느냐, 시의회에서 결정하느냐 그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외국 선진국 몇 개 도시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것의 결정을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에 9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러한 골격을 변경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교부에다 건의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은 우선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도시계획 절차나 이러한 것을 대폭 간소화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린벨트에 내에 있는 집단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활로를 터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추진계획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구체적인 조항이나 핵심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어떻든 의회의 의견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항과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의회에 의견절차를 저는 꼭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에 구체적인 일정,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기본도시계획법과 또 그 하위되는 제반의 조례나 기타 등에 관해서 우리가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법률과 그것의 일정계획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에 각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그렇게 하죠,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고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3월 회기에 서면으로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다 됐습니까?

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도시발전지표가 상당히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지표의 구분 항목들은 고정 불변하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는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공원면적 해서 m당 1인당 몇 ㎡이렇게 해서 공원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지표를 보면 서울의 공원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올라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민들은 인근의 공원이 없어서 찾아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에 이 지표로만 보면 한 사람당 1995년도에 약9㎡, 적어도 일본 동경 수준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전시성 보고서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오히려 바르게 표기가 되려면, 실질적인 시민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나타나려면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민 1인당 근린공원의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9, 0.8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올바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지.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에 참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 주택정책을 앞으로 계속 자가 소유형태의 정책을 장려할 것인지, 임대형태를 권장할 것인지 조차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택보급률만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집 없는 시민이 집 갖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현실성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구분 항목을 고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공원면적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 표만 보면 외국 선진국 도시 못지 않다는 것이 되지만 사실 이것이 서울주변에 있는 자연공원을 포함하다 보니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는 지적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근린공원을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분에 인구, 주택보급률, 도로율, 자동차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검토를, 아까 민선 시장 취임 초기에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첫번째 하신 말씀중의 하나가 시장님이 이제는 도시계획에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너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주안점을 두고 도표화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 피부에 와닿는 통계지표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보급률 이렇게 하지말고, 주택보급률 자체가 선진사회로 가는 지표의 중요한 수단은 아니니까 과연 전세, 월세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택정책은 우리가 주택의 재고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남아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실제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도로율, 자동차가 있는데 이 두 개만 아니고 교통혼잡도를 나타낼 것이냐, 중요한 것은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도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통혼잡이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부가되어서 지하철 건설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용객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표에 들어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아! 그때쯤 되면 차는 많이 늘어나도 주말에 레저용으로 쓰는 차들이겠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도로율하고 자동차수만 단순비교를 하면 계속 도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은 도시정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장기미집행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3억원의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것인지의 안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총 대상시설 969건에 5,090만㎡ 정도를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삭치입니까?

이것이 94년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집계한 삭치가 되겠습니다.

그 삭치는 엉터리지요? 제가 일전에 지난 회기에 보고받기로는 그 삭치는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집계하다보니까 때로는 구청간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은 중복 계상된 것도 있고, 때로는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집계는 아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전산입력화시켜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공원과가 도시계획국 소관일 때 공원과장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계는 94년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일단 신빙성이 없는 통계지요,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취합한 것이니까?

네,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에서 빼야지요? 이것이 계속 서울시의 공식적인 문건에 이렇게 보고가 된다라는 것은 서울에 진짜 5,000만㎡만 해소되면 다 해소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7조 정도 든다고 추산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5조 7,000억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땅값이 갑자기 그렇게 2조씩이나 내릴 정도로 지가가 급락한 것은 아닌데 전혀 이 통계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해소방안을 만들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공원과에 다시 업무협조를 요청하셔서 정확한 통계를 전산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서 일단 시민들이 실태부터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3월말까지 정산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부도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심의 기능과 부도심의 기능해서 부도심을 육성하는 것이 도심기능을 분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도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서울 도시의 말하자면 중추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추기능이 되려면 상업, 업무뿐만 아니라 시민변의시설, 또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도심을 육성하면 부도심에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까?

네, 그런 것도 부도심에 분산수용하려고 부도심을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수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정부종합청사를 과천에 제2청사를 만들었는데 과천에 제2청사를 만드니까 대기업 본사들이 과천으로 이사를 많이 갔습니까? 안 갔지요?

네, 안 갔습니다.

결국 과천에 정부종합청사 생겨서 늘어난 것은 무엇이냐. 주변의 인근식당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도심을 만들면 업무시설을 짓고 하면 결국 육성되는 것은 상업시설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부도심을 육성하고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부도심을 계속 강조를 하고 실제로 지금 부도심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서울에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되어 있는 땅들인데 그 땅들을 또 개발하고, 청량리를 부도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청량리에 이미 롯데백화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청 분소를 만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시 좀더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에게 개발이익을 많이 안겨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결국 또 어느 지역을 부도심으로 하겠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들먹거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서울도심이 너무 과밀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점점 더 비효율적인…….

국장님, 도심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도심은 사대문 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문 내가 과밀이라고 하면 유동인구가 과밀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로 주간에 유동인구가 과밀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 도시 사대문 안에 도심이 과밀되고 있다고 하는 산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최근 몇 년 치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러한 자료는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든가, 도심으로의 교통집중이 더 심화되는 것이라든가 그러한 자료는…….

도심으로의 교통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일전에 건교부에서도 앞으로 주거대수제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입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건물 짓게 하고 주거장을 많이 설치하니까 차량이 유입되는 것이고, 모든 정부기능들이다 도심에 있으니까 거량들이 유입되는 것이지, 부도심이 없어서 유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업무시설들이 강남이나 이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도심인구가 제가 볼 때 최근 몇 년에 더 과밀화된다든지 하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심지재개발이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전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가 더 과밀화되고 있다라는 제가 볼 때는 산술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심, 부도심 개념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개념내에서만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도심은 옛날에 5개였는데 5개는 문제가 있으니까 4개로 하자. 갯수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 도심 부도심 이 개념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 자체를 말로는 다핵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다핵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지역에서 주거와 업무와 휴식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다핵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현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강남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강남에서 다 출퇴근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많은 간부들의 주소록을 봐도 대체적으로 집은 다 강남이라는 말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주거공간이 결정되는 것이지, 직장에 따라서 주거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부도심은 어떻게 하자, 도심은 어떻게 하자 이것이 그냥 책상위에서 지도 놓고 그릴 때는 멋있게 나오지요. 다핵화, 서울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사대문에서 뻗어나가는 네 가지의 가지를 쳐서 부도심으로 말은 그렇게 되는데 서울 동북권에 부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청량리 왕십리지역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구리나 춘천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청량리나 왕십리에서 일보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볼 일에 따라서는 남대문까지도 올 수 있고, 영등포도 갈 수 있고, 저쪽 서부권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도심을 육성하려면 유인책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서울에 왔을 때는 청량리나 왕십리에서도 자기 업무를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든지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도심이다, 여기는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무슨 시설은 어떻게 들어와라 유도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은 옛날에는 우리가 8층밖에 못 지었는데 부도심이 되면 좀더 높이 짓고, 옛날에 우리가 이 지역에는 유흥업소가 못 들어섰는데 도심이 아닌 부도심이니까 적어도 유흥업소도 허가가 나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작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으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자꾸 이런 계획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2011년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지만 앞으로 부도심이 되었든, 도심이 되었든 도시계획을 하실 때 정확하게 법적으로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에서 도심, 부도심 이렇게 임의로 설정한 개념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도심, 부도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직주거리를 좁히고,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서울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서 지가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안 생기고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만 부도심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무리 은평구나 동대문구에 직장을 가진 사람도 돈 있으면 다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아무 것도 안 되지요. 강남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강남에 못 살고, 부평, 인천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 강남에 있는 직장만 다닐 뿐이지, 강남에 정작 집을 얻고 싶어도 못 얻게 된 이런 현실속에서 부도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도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려면 서울시청도 4개로 쪼개서 하나씩 다 나누어서 거기에서 모든 시의 업무도 이루어지고, 정부기능도 4개로 쪼개서 부도심권에 다 하나씩 유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파워가 있을 때만이 부도심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관공서의 분산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나라의 경제력이라든가, 사회활동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부도심이라고 하면 거기에 각종 상업기능이라든가, 업무기능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또 활동하는 기능이라든가, 호텔, 유흥 이러한 문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이 도심에 현재 있는 이러한 기능이 부도심에는 각각 이렇게 분산이 되도록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도심까지 진출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개념으로 부도심개발계획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연구소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도심을 육성한다 하는 그러한 기본방향은 제시했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도심정비계획 저희들이 왕십리하고 청량이하고 영등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여기에는 재개발을 하고, 여기에는 상세계획을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러한 재정비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가 2011년 장기간 동안에 그러한 것을 지금 대략적으로 봐서 영동 정도의 그러한 수준으로 부도심을 정비하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2011년 도시계획 이후에는 2031년 도시계획이 수입되는 것인가요,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네, 2011년에 가서는 또 2031년을 목표로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31년 계획 정도에 가면 제가 볼 때 아마 서울은 사대문 안 도심을 빼고 전지역이 일체가 다 부도심화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아까 몇 번 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밑으로부터의 도시계획,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디가 가장 살기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첫째 기준은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살 때 그 지역의 지가가 얼마나 오르고,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제일 큰 관심이 가있어요.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거전용지역이 가장 사람이 살기가 좋은 지역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업지역의 린근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강남이, 영동이 서울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완전히 주택단지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주거단지인데 사람들이 강남구에 살다가 관악구로 오면 무슨 사회적 신분이 격하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또 은평구나 이런 데서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가면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도시계획이었고, 주택정책이었고 모든 정책이었다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오면 뭔가 신분이 상승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수입하고 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들도 보면 결국 그런 측면을 전혀 해결을 못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이 와서 업무 변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도심 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부도심을 육성한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오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안산에 가서 일보는 사람 안산에 가서 일보고, 울산에 가서 일 보는 사람 울산에 가서 일 보는 것이지 꼭 부도심이 없기 때문에 도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심에서 일들 봐야만이 편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간지 제반 혜택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무부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여기 근처에 와서 머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시설이 아닌 그런 상업시설이나 그런 데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부도심 내에 하도록 해서 과연 그것이 분산이 될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내에 상업시설만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는 상업기능, 업무기능, 문화기능, 주거기능, 이러한 것이 고루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도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전자상가를 일체 용산으로 다 이전 유치를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운상가에 있는 전자상가가 다 이전을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운상가에 점포 가지신 분들이 용산에도 점포 다 가지고 있거든요, 룡산에도 가지고 세운상가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 세운상가를 여전히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저쪽으로 가면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손님은 이전에 세운상가를 찾던 분들이 세운상가를 계속 가니까 그 점포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을지로의 인쇄골목, 이전하려고 몇 번 시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파주나 아니면 일산의 출판문화단지를 짓겠다고 해서 당신들 주주형식으로 돈을 내라, 그쪽으로 이전하면 물류 유통의 여러 가지 편리도 봐주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 사장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옮길 생각이 없어요. 왜, 거기도 공장 또 하나 짓더라도 여기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리 온 손님 안 뺏기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속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집행과 평가를 전제로 해서 수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날 책상 위에서 세우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수정했다가, 5대 거점개발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뚝섬하고 일단 용산만 먼저 해 보겠다고 했다가, 난지도는 안정화사업이 오래 걸리고 어차피 개발이 늦을 것이니까 천천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우리 조시장도 보니까 답답하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용산구청에 가서는 용산미8군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또 돌아와서는 다른 지역 물색해 보겠다고 했다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체감적인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서 다 서류화시켜서, 내지는 언론에 보도용으로 만든 자료만을 가지고 다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도심, 부도심 문제를 질의한 이유는 최근에 죽 보니까 신문지상,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도시계획들이 과연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공원 몇 개 짓고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삶의 질의 향상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던 관행과 이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아직도 그냥 몇 가지 양념으로 공원 늘린다, 마을마당 조성한다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분명히 유념하시고,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용도지역이 한번 바뀔 때마다 지가의 상승이라는 것이 연구결과 10%내지 20%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지가가 안정된 편이잖아요. 부동산실명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는 편인데 거기 신문지상에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지역에 따라서 20%정도 지가상승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서 시민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실 때는 반드시, 가능한 한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수렴들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도 여기 자료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 말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96년 3월부터 하겠다, 96년 3월부터 용역도 주고, 뚝섬 기본계획도 민간업자 선정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6년 2월말에 시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3월에 시행해 놓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지금.

뚝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이고…….

보고는 했는데 지금 뚝섬지구 사업시행자 및 민자유치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96년 3월 아닙니까? 그럼 중간의 과정을 사업시행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민자유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도시계획국 내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잘못될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의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마련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96년 3월에 확정해 놓고 3월 나중에 시의회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 정했고, 민자유치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보고만 받으려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용부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선 자치시대의 시정기본방향과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96년 2월 중에 하겠다, 관련 부서별로 협의를 다 거치는 보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월 중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계속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지난번 95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이 업무는 서울시 모든 국의 예산을 포함한 모든 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도시계획국에서 보완한 내용을 일단은 해당되는 모든 국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통 관계되면 도로국이나 교통본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수정내용안을 도시계획국장이 갖고 있습니까?

수정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방향이 대해서는 제가 항상 요약을 해서 다닙니다만 아직도 수정하는 내용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책자로 정식편집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집도 안 돼 있고, 이러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직 관련부서별로 협의도 거치지 않고, 현재 보완 수정작업하는 기획만 하고 있네요?

2월 중에 한다 하는 내용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2월 중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매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현재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면 그러한 시스템으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내용은 갖고 있으면서 세부 추진계획은 향후에 이루어지는,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 이강진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좋은 착상과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종래의 관습 대로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위한 보고서만 작성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16페이지, 용서지역 세분화계획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이용의 차별성 부여와 도시경관을 고려한 시가지 밀도규제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 저밀도지역이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5개 저밀도지역 중에 지하철 역세권과 관계 돼 있는 저밀도지구가 있는데 지금 민선시장으로서 가장 큰 민원을 안고 있는 중요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보면 역세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고층, 고밀도로 고도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민원에 5개 저밀도지역과 관련해서 과연 이 지역에 고밀도계획을 추진하려고 도시계획국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주택국에서는 중밀도지역으로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의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이런데 96년 업무계획을 보면 서울시 업무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하는 계획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해서 밀도를 규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실제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지금 일반주거지역, 이것이 말하자면 1종, 2종, 3종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2종, 그리고 1종으로 낮추어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민원이 뒤따르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금년도에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밀도를 규제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세분화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주거지역 3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주거지역 이외의 아파트지구 이런 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파트지구든, 어느 지구든 간에 일단 방향은 이에 맞추어서 추진하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간의 조정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않겠다 하는 가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5개 저밀도지구 민원이 엄청납니다. 5만 세대가 넘는데 5만 세대 민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보고예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거지역 1종, 2종, 3종 뿐만 아니고 아파트지구,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세권에 인프라가 완비돼 있는 곳은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라는 이것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들어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결돼 있는, 모두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5개 저밀도지역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나타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이러한 의견을 우리가 반영해 나가는데 좋은 지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네,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소위 얘기해서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아파트지구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하철의 역세권 중심은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하는 것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을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화하기는 조금 그것하고,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중심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동료위원들이 부도심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질문하지 않은 사항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0년 5월에 서울시를 5부도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이 5부도심에 위치하는 지역들이 서울시 도심의 기능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실질적으로 이 5부도심지역이 부도심 기능으로 지금 현재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5부도심으로 되어 있는 영동과 잠실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1년 계획에는 영동만 포함되고 잠실은 사실 부도심 기능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동보다는 잠실이 훨씬 더 부도심기능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부도심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영동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잠실은 빠져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90년 5월에 세워 놓은 도시기본계획에는 5개 부도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이것이 5년마다 재정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95년도에 5개 부도심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심층연구해 보니까 그 지역 중에서 청량이외 영등포와 영동에 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해 놓았던 신촌과 잠실지역은 그 기능은 이것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면적이나 이러한 규모로 봐서는 이러한 세 지역에 비해서 좀더 규모가 작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잠실같은 데는 석촌호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 이상 확충이 어렵고, 신촌지역은 그 지역이 전부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역시 더 뻗어나가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95년 5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이 용산을 포함해 넣어서 부도심 숫자를 늘리고 그 대신 신촌과 잠실은 부도심기능보다는 지구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연구결과를 산출해 내게 되었습니다. 기능이나 이러한 것은 부도심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기능이 육성되는 것은 어디나 다 한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육성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부도심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사실 이 강남쪽에 동부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이나 송파지역이 훨씬 더 영동보다 지리적인 여건과 또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는데 현재 금융이나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롯데월드 주변에 많은 중추적인 기능들이 지금 시설되고 있고 기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가서 송파 문정, 장지지구에 약 70만 평이라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도시계획에 따라서 점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있는, 그리고 잠실이나 송파지역 인근에 있는 소위 이야기해서 서울시 위성도시 하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 신도시에 유입될 수 있는 인구를 영동에서 부도심기능으로 소화하는 것보다는 잠실이나 송파에서 부도심기능으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금융문제라든지, 상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훨씬 더 요충지이다. 저는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좀더 현장감 있는 행정을 살펴서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수립됨으로써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것이 어디까지나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검토한 내용이고, 장지지역이나 문정지역이 개발되는 시점에 가서는 이 틀은 또 훨씬 더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입해 놓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시점에 가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이니까 여건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되 기이 계획되어서 이미 기본설계용역비가 지출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정말로 조순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학교시설 확충계획이 있는데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학교용지 이런 부분도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26개소를 해제요청이 들어왔고, 추가로 학교용지를 지정하는 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2005년 기준해서 중장기학생수용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 이 계획에 의한 학교용지 해제 26개소하고 추가학교용지 지정 22개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제요청지 중에서 처리방안에 보면 향후에 확보 필요성이 예상되는 부지가 15개소이고 학교용지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해제로 26개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처리방안으로 26개 중에서 15개는 계속 학교용지로 존치한다라고, 유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국에서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서울시교육청에 이러한 사항들을 통보했습니까?

교육청에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보면 이미 구청과 교육청에 그러한 사항들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았는데 협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것이 도대체 헷갈려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용부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서울시 천백만 시민들의 자녀들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용부 위원님, 자료요청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음에 별도로 다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학교문제에 대해서 광진구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본회의에서 질의도 하고, 또 역시 저희 지역에서만큼도 2,600명이 강북으로 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강동에서 2,600명이 자꾸 밀려서, 송파에서는 또 강남으로, 강남에서는 서초로 동시에 밀리고 있어요, 강동에서만 송파로 가는 학생이 차단되어 버리면 송파에서 송파대로, 강남에서 강남대로 이동을 안 해요. 아침 7시 반이 러시아워 시간입니다. 학교주변 보세요. 50% 이상 학부모들이 애들을 차로 통학시켜 줘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국가예산 낭비, 우리 기름 한방울 나옵니까? 동시다발로 1시간 동안에 거가 떠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외화가 낭비인가 이것은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용부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는 과정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정말 서울시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이용부 위원님하고 같이 숙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도시계획국장, 잘 했어요. 그러면 박상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 인원이 9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정직이라고 했지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주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상정안건에 대한 자료 현장답사라든가, 법규검토라든가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생긴 것이에요?

82년도부터.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지구중심 관계 그것만 취급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관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민선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점점 더 전문화 업무가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박사나 최소한 석사급 이상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1,2년마다 옮겨 다니는, 이동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또 도시계획법에 이것이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직급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별정직이니까 그냥 다른 일반공무원과 같은 그런 직급이 없고, 별정직에 따라서 그냥 정해져 있는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이 내는 혈세를 아무 필요도 없는 상임기획단이라고 해서 국민세금을 많이 축내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민선시대에 도저히 맞지도 않고, 도시계획위원이 무슨 필요 있고, 도시정비위원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해체를 한다든지, 도시상임기획단을 일반 기능직으로 해서 공무원을 인사관계도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을 좀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을 없애는 방안을 국장은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들은 1,2년마다 옮겨다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상임기획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선시대에 맞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도 전문성으로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4명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중으로 자꾸 해 봤자 제가 보기에는 큰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도시계획법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민선시대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건의해서, 어떻게 건설교통부에서 이것 법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정한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것만 잘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조직 자체는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심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 구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홍국장께서 5대 부도심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해서, 그냥 아까도 그랬지만 신문지상에서 갑작스러운 날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신촌이 제 구역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빠졌다 이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촌관계를 다시 넣어서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께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신촌지역은 부도심으로의 기능으로 봐서는 기존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해서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구중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설이 더 적게 투자되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말이죠,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불필요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대시민들한테 충동성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혼동이 오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지적하고,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어떠한 변화가 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도 과감하게 그러한 용어를, 부도심권이니 4대문 안의 지구중심이니 이런 것을 과감하게 폐지를 시킬 그런 뜻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이성호 위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운영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7대 방향이나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정책방향들이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향까지는 뭔가 자치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가서는 기존에 있어 왔던 전반적인 흐름들을 새롭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시정 3개년 계획을 보면서 느낀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에서도 사실 그대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예산을 봐도 그렇고, 금방 여러 분이 지적했던 부도심 개발이나 어떤 큰, 공급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부도심 관련해서는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치시대에서는 각 구별로 상업지역이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자체의 지역 내에 복지센터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자치구 내에 설립하는 경향이 많고, 따라서 서울시의 기본도시계획이라는 것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는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5대 거점개발이냐 4대 거점개발이냐는 식으로 뭔가를 서울지역에 한 특정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식을 크게 탈피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것이 제가 크게 보면서 느꼈던 바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 구체적인 실태를 자료로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각 자치구별로 도로나 공원, 녹지, 유원지, 기타 각각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아요? 그 대상 시설별로 면적과 또 현황,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드는 예산 이런 것까지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결국은 70년대 이후에 강남위주의 개발이 빚어온 서울의 현 실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자치시대가 작년부터 열렸긴 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은 각 구가 고르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막연히 각 구에서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각 지역별로 고르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은 저는 어떤 지역을 거점개발 방식으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각 지역에서, 또 각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바에 서울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각 구에서 재정적인 여력상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구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삼아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강북 이북지역이, 한강 이북지역이 그대로 많은 것들이 보여질 텐데, 하여튼 그 자료를 같이 각 자치구별로 소상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얘기를 진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서 지역이나 지구지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 하고.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풍치지구 관련인데요, 제가 풍치지구를 전반적으로 다 해제하자라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풍치지구를 기 설치했을 때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실정에 맞게 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번 지정된 이후에 77년도인가요, 79년도인가요 그때 다시 정비된 이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이 지금 풍치지구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3가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가지 논점을 제기를 하고 국장님의, 또 과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풍치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면 노후화된 불량주택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인데 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도 풍치지구가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적률 차이나 기타 고도의 차이 때문에 같은 풍치지구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저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그 지역이 풍치지구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실지 조사를 통해서 풍치지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제가 제기하는 논점이고요, 두번째로 그 동안에 풍치지구가 이곳저곳에서 해제되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도 하겠고, 또는 기존의 풍치지구를 남겨두고 다른 곳을 개발함으로써 생긴 모양도 되는데 섬모양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지축과 연계선에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왜 이곳이 풍치지구가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모양으로 유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녹지축과 상관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지 조사를 통해서 이것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세번째로는 풍치지구면 대략 공원이나 녹지와 가까이 있어서 일반주거지역과의 점이지대 역할들을 하는 곳이라고 볼 때 공원이나 녹지쪽이, 가까운 쪽이면 괜찮을 텐데 사실은 저지대 내지는 습지가 아직도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풍치지구 설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의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장 실사를 통한 아주 세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일 텐데, 이런 곳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되어 있는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는 완전히 습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언덕 구릉지로는 5층 가량의 고급빌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저지대고 습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풍치지구가 일부 해제되어 있어서 왜 이곳이 계속 풍치지구로 남아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저의 지역의 경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풍치로서 가치가 없는 곳은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논점입니다. 이 3가지 논점인데요, 저는 이곳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풍치지구를 해제할 것을 검토를 요망드리지만, 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상 5년, 10년, 또는 25년, 50년 이후에 우리가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감해 볼 때 이것은 공원이나 녹지나, 또는 풍치지구로서 이후 서울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밑받침이 될 때 그렇게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으되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이 3가지 관점에 서 있는 풍치지구는 사실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도 풍치지구로서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곳이라고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찾아서, 이런 문제는 민원이 없더라도, 풍치지구로서의 지구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본래 잘못 지정되었거나 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 고유업무상 마땅히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왔다고 많은 부분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이 3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풍치지구를 조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월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이 전체적인 풍치지구가 덩어리로 치면 서울시내에 24곳이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현황조사를 하고, 사진도 전부 찍고, 몇 차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년말에 위원님들이 기준을 정해 주신 것처럼, 심의해 주신 것처럼 전용주거지역 이것을 조정할 때에 같이 현황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안을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 기준을 확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도 거기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러한 기준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기준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신문 등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은 현황조사를 하고, 나가서 나름대로 특징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전부 찍어서 기록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일단 여기에서 어떤 것은 조정을 하고, 어떤 것은 보전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도 거기 기준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서울시의 기준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상의한다고 한다면 다음 3월 의회 때 구체적인 기준이나 계획에 대해서…….

3월까지는 안 되겠고 저희들이 일정상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여기에 보고드린 것처럼 해서 보면 4월이나 5월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조순 시장 취임 이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상임기획단에서 특히 맡아서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의당 저는 보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보고도 업무보고에 사실 없었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 관련해서도 어떻든 기준으로 추후에 삼도록 하겠다는 얘기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신데, 게다가 4,5월 되어서야 기준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저는 그것이 제대로 도시계획국에서 풍치지구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일을 무책임하게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작업하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 안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한 사항의 문제는, 아까 이성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도시계획국장 소관이 아닌 주택국장 소관 아닙니까?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국장한테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루도록 돼있죠? 그러한 시급한 사항은 그 때 그 때 다루되 포괄적으로 민선 시장이 탄생되면서 포괄적으로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월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 말씀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동안에 제가 상임위를 생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국에서는 그 지역이 풍치지구로서 보전가치가 없다 그래서 해제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폐기된 것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다 폐기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풍치지구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원칙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제가 느낌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이리 저리 미루겠다는 얘기로 밖에 저는 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자세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이것은 민원사항이든 아니면 우리 의회 내에서든 되풀이 되는 얘기로, 메아리 없이 계속되는 얘기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어떻든 이 문제는 이제 민선시대에 맞게 책임있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시달리기는 하겠지만, 또 여기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되도록이면 시간을 미루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뭔가 저희 시의회에서나 또는 공무원이나 일반 여론에서나 언론에서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풍치지구로서 보전가치가 장기적으로 볼 때 있는 곳은 명확히 묶되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나 민원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지지부진 끈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든 민선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얘기했던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이 개발되면서 또 다른 도시조건들이 형성됨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지구, 풍치지구만 관련사항입니다만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풍치지구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자료를 많이 찾고 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빠른 시일 안에 되든 안 되든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가급적이면 많은 풍치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년 동안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는 내용의 이성호 위원의 질문과 아울러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성조 위원님 그렇죠?

네.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3월의 회기에는 상임기획단 9명 전원을 같이 출석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해서 9명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 누차 위원회 할 때마다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 애로사항, 하고 있는 일 실질적으로 한번 듣고 접해 보도록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월에 꼭 같이 도시계획국장은 9명 전원을 데리고 출석하도록 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 김방림 위원과 유덕열 위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요청을 했으나 먼저 질문하신 동료위원들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 중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1996년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좋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더욱 더 발전적이고, 깊이 있는 대서제시를 해 주었고 질문도 했습니다. 이것을 단지 질문과 답변으로 의례적인 위원회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의원들이, 도시정비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도시계획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