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2회 임시회기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부족한 이 사람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사회위원회가 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맡겨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과 여러 면에서 미숙하고 부족한 본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가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 복지사업 증진과 96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건처리에 앞서서 지난 2월 22일 간담회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진택 간사님께서 사임하심에 따라 후임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선임에 앞서 그 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써주신 정진택 위원님께 박수로 보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동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위원 중 한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강서구 출신 박찬수 위원님을 새정치국민회의의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찬수 위원님이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신임간사로 선임된 박찬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박찬수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후반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선배·동료위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일구어 놓은 그 뜻을 좀더 배워가면서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무리 잘 해도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보사위원회가 학술단체에 버금가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기에 간사로서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는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오늘 2월 27일은 보건사회국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가 있고, 내일 2월 28일은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들께서는 의문점은 질의 절차를 통하여 내실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리해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질의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화목한 분위기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96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제82회 임시회에서 보건사회국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님께서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로써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95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시립병원 등 일선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계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및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임상연구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립병원 운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와 사회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복지사업 등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보다 한차원 높게 배려함으로써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95년도 시정운영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권고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노재동 위원님, 박덕기 위원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시책, 시립병원 개선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내실화 방안, 운영인력의 부족, 법규의 미비, 시립병원 진료위원회 미설치, 의사 등 전문직의 보수현실화 필요성, 결원 충원 등의 미비사항을 지적하여 주셨고, 보건소에 한방과 설치,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시립병원 영안실의 운영개편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등 기존사업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원에 따라 법규정비 및 예산조치를 실현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법령정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시립병원의 영안실 운영은 보훈복지공단 등 현행 운영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직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종합장례 서비스 제도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예산과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사회국은 96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실천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충심어린 격려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자 서울시 기구개편으로 보건사회국소관이었던 환경과 업무가 환경관리실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보건위생과의 위생감시계가 폐지되는 등 기구개편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인개 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사회과장 김윤곤, 의약과장 조성억) 전임 김재종 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김포 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96년도 보건사회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하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된 내용에 대한 건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실제 그것이 현장에서 집행이 될 때 주민들과의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집을 지을 땅을 구입을 못해서, 또는 땅을 구입했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착공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편성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배려도 좋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좀더 원만하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주민설득작업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협조사항을 각별히 배려를 하셔서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시립병원의 영안실 문제를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직영운영 종합정비서비스 병행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위원 질문이 있으십니까?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 부분에 전문성을 띠고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와서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봐야 대강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나, 이런 것을 알 것 같아서 막연한 상태에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런 활동을 해 왔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냐, 이런 제도를 이렇게 도입해서 이것이 한 3년이나 가면 우리 장애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목표치에 도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한 5년 뒤에는 복지국가가 건설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 위원입니다. 조시장님이 취임하고 올해가 아마도 본격적인 시정을 펼칠 한 해라고 봅니다. 지난 95년도 한 해는 관선시대의 전반기와 민선시대 후반기가 섞여서 민선시대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순 시장께서 시정 3개년계획을 세우셨고, 또 보건사회국도 시정 3개년 일부분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아는데 시정기획단에서 기획을 한 보건의료체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계획 7대 과제 중에 복지서울을 만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서울 중에 한 과제가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인데 시정기획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중에 의료기획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과제로서 향후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대한 종합성과 연계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응급의료체계 부분이 시정 3개년계획서에, 말하자면 재난구조 차원의 응급의료체계하고 시립병원의 응급체계하고 계획서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정계획서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강화라고 해서 시립병원에 응급외상센터를 건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응급외상센터에 대한 설치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체계에 관련해서 보통 공공의료부분하고 민간의료부분의 비율면에 있어서, 물론 자본주의국가 체제에서는 당연히 경제이윤의 동기에 따른 민간부분이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공부분의 의료체계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립병원도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부분에서 시정기획단에서 집중적으로 시설 현대화 내지는 공공부분 확대, 공공의료부분 확대를 어느 정도 3개년계획 속에 잡아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의 공공의료부분의 비율은 정말 창피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공공의료부분, 다시 말하면 시립병원의 현대화 내지는 확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복지서울을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보건복지가 결합되어 있는 복지서울을 만들려면 시립병원 부분에 대해서 조순 시장이 정말로 임기 중에 중점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민선 원년의 예산편성,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의 집행의 보고의 자리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유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라든가 내년도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특히 우리 보건사회국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수요의 기초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의 수요 기초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 또 여기에 보면 다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조사원 모집을 하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활용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이번에 가정복지국에서 새로 보충한 인원이 있고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의 일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어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활용하실 것인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면 그분들은 공무원이신데 여기에 보면 또 조사원 모집, 교육, 배치, 실사 및 검증까지를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 업무에 서울도우미가 있습니다. 홈헬퍼라고 이번에 의욕적으로 민선시대에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재가복지센터가 지금 사회복지관을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다 설치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치구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재가서비스, 또 지금 말씀드린 서울홈헬퍼 이것은 어떻게 주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업무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 총 106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놓으셨는데 80%를 지금 시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의 범위가 이 정도로는 안 되어 있는데 80%까지를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개소를 운영하신다는데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사회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재가서비스, 순회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을 1개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두셨습니다. 그 예산이 1억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계시는데 한마디로 이 1개소 가지고 어떤 심부름을, 출퇴근 지원을 하면 어떤 차량을 가지고, 또 상담하며, 직원이 몇 명이 상주를 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시민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다른 시립병원의 기능이라든가 재편문제는 이달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부터 우리 전체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마약하고 약물중독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치료전문병원이라는 것이 전문 특수기능보강이라는 차원에서 약물중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페이지를 보면 직업훈련비 지원해서 2,450명 1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각 직업훈련원을 다녀 봤습니다만 거기서 직업훈련원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저소득층 시민의 어떤 직업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아무리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직업훈련비 지원이라는 것이 새로 그 형태가 아닌 다른 어떤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업훈련원에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인지, 그 동안 가 본 것으로서는 취업준비금이라든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은 새로운 형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시민건강 위해식품 감시강화로 나와 있어서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명예식품감시원 확대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명예식품감시원이 갖는 어떤 법적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협의회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11개 소비자보호단체 간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1개 소비자보호단체는 어디에 근거해서 11개 소비자보호단체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 업무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 후 답변을 듣고 가능하면 이 보건사회국 업무는 오전에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20분간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장애인시설, 이런 것이 실지로 우리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주민들과의 마찰같은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주민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자치구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팔괘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립병원을 보면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해서 지금 현재 영안실은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강남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은 영안실이 매우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시립병원의 영안실을 지금 보훈복지공단에 장기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다시 전대를 줘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시립병원인데 거기에 또 어떤 팁을 받는다든가 등등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직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병원은 금년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훈복지공단에 맡겨놓고, 서대문병원은 금년 7월 15일이 만료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꾸고, 보라매병원은 금년 5월 말이면 새로 신축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바로 직영하도록 하고, 강남병원은 7월 24일이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 이후에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증·개축시에 영안실도 확장하고, 또 시설장비 등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장례예식장제도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영안실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안실에서 장례용품 같은 것도 원가로, 실비로 제공하도록 하고, 또 식당 같은 것 이런 것도 여태까지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삼성의료원의 영안실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저소득시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장례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와 관계되는 경우에 영구차라든가, 그 다음에 묘지까지 전체를 한 세트로 해서 저소득층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동부병원과 정신병원, 또 지역정신보건센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택 위원님께서는 각종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하겠다, 이렇게 매년 계획을 내놓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금액을 자꾸만 얼마를 올려준다, 뭐 얼마 한다는데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도 추정장애인이 22만명인데 실제로 등록장애인은 5만 6,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자체가 1급이 몇 명인지, 또 2급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5만 6,000명 이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한다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홍승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장애인도 1급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많아서 전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주 정상인들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에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끝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원 위원님께서 의료기획단의 중점과제, 그 다음에 재난구조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 부문이 우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3개년계획을 보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획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런 제반 문제점을 저희 연구과제로 해서 4월말까지면 대강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의료체계가 개선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분과로 해서 병원운영 분야라든가 보건소운영 분야, 또 우리가 병원 자체시설의 현대화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3개 분야를 저희가 나누어서 지금 또 업무도 서로 분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또 저희 자체 시계획으로 하지 않고 일반시민들한테도 같이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부문 확대 관계도 지금 보면 3개년계획에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계층인 노인들 문제 같은 노인 전문진료기관이라든가, 또 저희 시립병원 자체가 분야별로 특수병원과 일반병원으로 구분되고, 또 특수병원에도 지역적인 여러 가지 낭비현상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일반진료도 포함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일반병원도 특수진료 부분을 추가로 해서 조치를 하며, 그 다음에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 응급외상센터 문제도 지금 강남병원 같은데서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해서 계획은 같이 되어 있는데, 보고자체가 금년도 계획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 때문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일단 담당부장하고 저희 시의 정책기획관,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21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를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계획 자체를 세우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했고, 또 의견도 듣고 해서 현재 저희가 동이 520여 개가 있는데 전체 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개동으로 하면 21억원 해 봐야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엄청난 예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체 동을 조사해야 되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400만원인데 어떤 구같은 경우에. 영세민이 집중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자체가 나와야 우리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올 때까지 상세한 답변은 유보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 문제하고, 또 가정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가정도우미하고 재가복지센터하고 대상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의로 보면 같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가정도우미는 노인을 딱 지정을 해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파출부 역할, 지금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정도우미의 주 역할이 노인들에 대해서 말벗도 되어 주지만 빨래를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치료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파출부를 부를 수 없는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이 좀더 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대상은 노인만이 아니고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모든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이 문제는 사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마약과 약물중독 치료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직업훈련비 지원관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비 관계 예산은 지금 지역경제국의 노정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에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훈련원에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훈련비는 본인이 부담을 안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취업준비금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본인이 직접 직업훈련비를 내고,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어느 정도 생계유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과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20조에 근거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과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는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서울YMCA, 서울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공익문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나마 답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방금 보건사회국장 답변 중에서 문용자 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을 요구를 했고, 홍승채 위원 질의에 사회과장, 의약과장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준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 관심사항은 동부병원하고 정신병원 개축문제인데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령 이것이 집을 지으려면 빨라야 3년이 걸리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그 장비를 전부 어디에 보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서 3년 동안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물색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전혀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동부병원은 현재 저희가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어디에다 그 동안 그 기능을 유지시키느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지만 동부병원도 직접 어느 위치에 우선 3년간 어느 정도 진료수준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려면 이전할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 쪽에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시설수선비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신병원은 지금 뒤편 건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한 100병상 정도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전면의 것만 철거를 해서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용자 위원 질의와 홍승채 위원 질의에 대해 의약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것이 시립병원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신 것처럼 시립병원에 취업하는 상태가 지금은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현실화되어서 단순히 봉급 때문에 의사들이 시립병원을 기피하는 그런 단순한 이유는 아니고 시설이 낙후된 문제, 또 병원에 개설된 진료과목이 빈약하게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의사들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문제에 관해서 병원장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3개년계획에 있는 대로 시립병원의 기능활성화가 완성이 되면 그런 상당부분이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문직 의사들한테 신설된 수당을 말씀드리면 각급의 경우에 직급보조비가 월 30만원이 신설이 되었고, 교통비가 월 10만원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해 주셔서 임상연구비가 월 35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약 75만원 정도의 처우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월급은 저희 일반행정직과 비교해 보면 약 18호봉 상당의 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저희들이 타 직종간의 형평성을 어겨가면서 본봉을 올리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임상연구비 같은 것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센터,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낮병원을 위주로 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진료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회복귀하기 전 단계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규모나 시설, 장비면에서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제반문제점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시정계획을 작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세한 운영계획은 제가 구두로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병원에서의 마약 또는 약물중독자 치료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이나 약물중독자는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넘어오는 사람만 저희들이 시립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시립정신병원이 기이 중독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되어 오는 환자는 항상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립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의 삭는 93년도에는 12명, 94년도에는 5명, 작년에 5명으로 전원 완치시켜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립정신병원의 약물검사를 위한 도핑센터도 장기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중독자가 만약에 증가할 경우에는 별도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달원 위원님께서 보건의료기획단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동안의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인사 다섯 분을 초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김용익 교수하고 같은 서울대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에 있는 김찬엽 교수가 저희 시립병원 기능특화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앙병원의 가정의학과장인 조홍준 박사하고 저희들 구로구 의약과장이 합쳐서 보건소 조직활성화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리연구원의 이평수 교수와 저희들 용산구 보건소장이 병원 조직활성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리연구원의 권순종 연구원이 병원건축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15일 오후 5시에 1차 모임을 가졌고, 지난 2월 24일 아침 7시에 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3월초까지 기본방향 설정을 완료하고 그분들이 3월초에 보건소장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네 차례 정도 더 모임을 갖고 4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4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완료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77개 응급의료 지정권은 복지부 사업이고, 3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 자체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복지부의 계획은 민간병원 부분에 관해서 응급의료체계망을 구성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과 아울러 시 자체의 시립병원에도 응급체계를 구성하겠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보건의료기획단에 시 관계공무원이 누구 누구예요?

저하고 용산구 보건소장하고, 그 다음에 구로구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의료기획계장입니다.

그런데 시립병원 운영체계 개편 추진을 하면서 당사자인 시립병원장들은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 동안 시립병원장들이 병원장으로서 병원운영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 가까이 있고, 또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인데 시립병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그러면서 당사자를 포함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다 전달이 되었고, 특별한 필요성이라고 할까 참여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원 위원, 보충질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답변하세요.

사회과장 김윤곤입니다. 먼저 홍승채 위원님께서 순회재활서비스센터는 도대체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회재활서비스센터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집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동안에 서비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적극 복지행정을 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재활서비스센터를 부설로 마련해서 지금 현재 마련된 곳이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서부라든지 이런 여섯 군데 종합복지관에서 나가서 봉고버스 승합차를 가지고 보통 차에 운전수가 한 명이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사, 전문요원 이렇게 해서 2명이 승합을 해서 집에 가서 모시고 온다든지, 또 가서 여러 가지의 치료라든지 상담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맹인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만 맹인복지관이 노원구에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나종천씨고, 맹인복지관이 1개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맹인을 위한 복지관인데 여기의 부설입니다. 물론 이것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1개의 시설에 차량이 6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출·퇴근은 안마시술소 이런 데 자기 직업이 있는 그런 데를 출·퇴근시켜 주고, 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호적등본이 필요한 그런 때는 여기 맹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독립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데 지금 여기다 재가복지서비스라고 해서 파트별로 나눠 놓은 형편이 되네요?

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체계상으로 운영비는 복지관으로 함께 갈 것이 아닙니까?

따로따로 나갑니다.

체계상 어떻게 다릅니까?

체계상 복지관 전체예산이 나가고 부설되어 있는 재가라든지 이런 심부름센터는 따로…….

그러면 완전 병설로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네.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관계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꾸 민선시장 원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주요업무보고가 사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다 나온 사업계획들 아닙니까? 예산에 배정된 사업에 따라서 업무계획이 나왔을 텐데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건사회국의 96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정 3개년계획서에 시장 7대 과제, 이렇게 있듯이 앞으로는 복지서울 했으면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이라든지 그 동안 취약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행정집행 체계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경쟁력, 경쟁력 하는데 그 경쟁력이 과거 관선시대의 두루뭉실한 행정집행하고는 달리 특정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해서 집행을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때 아, 민선시대에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실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오셔서 죽 읽어나가실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중점적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를 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제 중의 하나로 소위 말하자면 보건의료정책 중에서 시립병원 현대화계획 내지는 일반 공공의료부분의 확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 지금 계획서에도 그래요. 공공의료부분 확대라는 것을 일반진료 확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진료라는 것이 시설과 의사와, 진료과목 이런 종합적인 보강체제가 되지 않고서는 일반진료라는 공공의료 부분의 확대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축부분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되어 있어요, 3년. 더군다나 조순 시장 끝나고 나서야 동부병원이 신축이 되는지 개축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동부병원 기본설계도 올해 하반기나 가야 나오는데 그렇게 가면 내년에 부지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예산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연이 되어 나갈 수 있거든요. 작년에 시정기획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 시립병원의 현대화인데 시립병원의 현대화는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왜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론 기본구상은 서 있겠지만 집행의 과정에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실 의지를 피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진료 부분에서도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시립병원에 대해서 자기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일반병원으로 가지 강남병원만 예외로 일반종합병원으로서 대시민 의료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다른 병원들은 아무리 일반진료기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일부 강화시켜 나가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립병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작업도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더 강력한 의료보건정책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하고 보건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보건복지체제로 행정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시립병원도 보건복지 차원에 있어서의 상호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전환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립병원을 좀더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종합적인, 말하자면 공공의료 부분의 확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시립병원 구조개편에 반영시켜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약과장님, 아까 시립병원장들의 보건의료기획단에 참석하는 문제, 그것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기이 만들어진 3개년계획에 세부실무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그분들 의견을 자문을 구했고, 그 실무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병원장까지 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의약과하고 병원장들하고 정례회의가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정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2주에 한 번씩 저희 주관으로 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바지만 시립병원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병원장님들의 말하자면 시립병원에 대한 개선의지나 의욕이 그렇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신과 의지와 의욕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런 정례회의라든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일종의 강제효과 내지는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사국장님이 얼마나 병원장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통솔을 하시고 업무체계가 잡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병원장들이 지금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난 바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립병원장들이 정말로 아주 뼈를 깎는 자기쇄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는 시립병원 현대화라는 것은 일선 병원장들이 자기 의지가 없이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상연구소장도 그래요. 병원장들이 먼저 의사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임상연구소장은 의회에서 예산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인 관철노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회에서 먼저 나서서 시립병원에 대한 의사들 처우개선을 앞장서서 한 이런 지경인데, 이번 1년도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올 11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텐데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미비한 행정사무감사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사국에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고, 저희들도 시립병원에 대해서 웬만큼 업무파악도 되어 있고 문제점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외부에서 제가 모임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원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올해 예산, 또 올해 집행될 수 있는 행정, 또 그런 감시체제도 결국 과거의 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지금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사실은 올해 기초가 되는 사회복지수요조사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치시대의 사회복지의 수요라든가 일단 집행될 수 있는 큰 프레임은 내년에 짜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우리 보사위원회의 업무도 주된 점도 과거 형태와 조금 달라져가는 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는데 올해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아직 국장님께서도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점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기초조사의 방법에 보시면 오백 몇 십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활용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지금 실지로 각 동에 한 사람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몇 명 충원되는 요원인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내시기가 굉장히 인력상으로, 업무상으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약 400만원밖에 배당되지 않는 각 동의 현실, 한 열흘쯤 조사하게 될까요,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서베이 자료를 가지고 실지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했던 것이 전반적인 복지의 문제, 여기에서는 가정복지국과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부녀에 대한 복지의 문제, 청소년에 대한 복지의 문제, 장애인, 노인, 결국 연관관계를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같은 것으로 원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외부평가제도입니다, 외부감사제도. 의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위원회보다는 내용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고, 또 하나는 수요실태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은 아직 의회도 초반이고 집행된 내용도 없는데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점에서 용역을 주는 문제, 인건비 책정의 문제, 기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셔서 내년에야말로 완전히 거울보듯 보고 있는 복지수요를 보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이 아마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과 아울러 기대를 한꺼번에 걸어봅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장묘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시설정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시설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는 도로를 얘기했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시설확충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실 때 그 부분하고 이 시립묘지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묘지에 대한 시설정비 관계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 때 길이 무너졌다면 그것도 고치는 것이고, 시설확충이라고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뭐냐면 도로가 없던 것을 새로 개설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 주거장이 없다면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한다는 것은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묘지 이용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위원님도 아까 질문하셨지만 어떤 종합장례서비스와 관계해서 앞으로 시립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내가 시립묘지에 묻히고 싶다, 아니면 화장장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안내하는 체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영안실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서울시립기지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정보자료를 제공해서 그쪽에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일부러 조사차 간 것은 아니고 우연하게 갔는데 시설을 작년부터 보강한다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무너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1년 동안 방치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민이라면 모두다 시립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시민이 저한테 부탁도 오고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 시립묘지가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 안장을 하는데 1백 얼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장례절차를 밟고 있는 병원 이외에 이런 부분의 지침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횡포가 심해서 제가 네 사람 정도의 민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로 구태여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실지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보면 그것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한다는 정확한 금액은 걸어놓고 실제로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금년도에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하게 되면 구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립묘지 관계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병원 영안실 관계도 저희가 가능한 한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은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잔여면적도 4만 6,000평밖에 안 남았고, 또 지금 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 2만 8,000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문의가 오면 화장을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아마 안내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묘지는 뻔하게 없는데 하루에 10기씩 하더라도 내년 6월이면 저희가 끝이 나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매장하십시오, 매장하십시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는 매장과 화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횡포를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사회과 소관하고?

아니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분장이 아니고 저희 업무를 위탁을 한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운영을 위탁을 한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별개인 것도 같아요. 지역을 살피다보면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문제인데 그 전에 보면 구역별로 또는 권역별로 장례예식장을 하나씩 짓는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같고, 또 제가 이 지역에서 보면 여러 군데 병원이 있어서 령안실도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안실도 운영을 새롭게 계약에 의해서 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동네주민들이 보면 아파트촌, 세사는 사람들 돌아가시면 장례모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정부에서 장례예식장을 둔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됨으로 해서 우리가 관혼상제라든가 이런 예식절차가 체계화되고 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례예식장을 서울시에서 구역별로 둔다는 그런 사항을 여기 시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돌아가시면 병원 그 옆에서 장례를 치르면 주위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또 장례 그런 장소 같으면 포장을 쳐서 옆집하고 차단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동네에서 아주 불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예식장을 변두리에 두면 문상객들이 가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예식장을 두려면 우리 주택가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데 중심지는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서울시에는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위에 유수지가 있다든지, 또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장례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는 비용도 절감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이렇게 한번 앞장서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거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장례종합서비스제도 자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종합서비스제도 그 안에 식장이라든가, 묘지라든가, 영구차라든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어디 지을 데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에 지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는 분들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시내 한가운데 짓는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존 병원 영안실을 확대해서 병원 영안실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원래 병원 영안실에는 그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아니면 원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종합장례예식장 문제를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제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잘 연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98년까지 3개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사는 데가 중랑구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랑구에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입지선정을 해 보면 위생병원 뒤에 보면 중랑천이 있어요. 중랑천 오른쪽에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한 6,000평 정도의 유수지가 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동대문의 청소거량을 거기에 주차시키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 하면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좋은 사업이고, 또 이런 것은 어떠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 하면 거기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현장도 가보시고, 또는 동대문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찬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심도 있는 질의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강남병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새롭게 보건사회위원회를 이끌어가시게 된 최형신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늦게나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전임 조재환 위원장님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민의 보건향상과 공공의료의 확충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고, 또 여러 번의 상임위원회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임직원 모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싶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발전하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차정욱, 관리이사 김삼진, 진료이사 유병욱,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원무부장 이영구, 중계노인복지관장 김순기, 간호부장 김정균, 약제부장 권인숙, 교육연구부장 김동진) 그러면 지금부터 병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남병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죽 들었습니다만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띠어서 하시는 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나의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있다 보면 강남병원이 시에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설도 좋고 의료시설도 최선의 또는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보고를 받는데 실지 우리가 동네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낀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16페이지에 홍보대책방안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와라 하는 주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어떠한 홍보대책이 저희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주민으로서 강남병원이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췄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쪽으로 와라 하는 그런 홍보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는 언론매체 TV, 라디오,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한다 하는데 실지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한 가지만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입니다. 병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의회 보고를 적절히 잘 병원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보사국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지금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래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병원장님한테 확인하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3개년계획에 보면 6개 시립병원에 대해서 각종의 기능 보강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노인전문진료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요양원을 증설하고 보라매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남병원도 역시 중계노인복지관을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적절하게 강남병원과 연계가 되어서 노인전문진료에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요양원을 증설해 나갈 때 병원과의 연계가 되어서 의료장비라든지 의료인력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강남병원의 향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추가운영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복지서울을 내세우고 있는데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보건문제부터 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의 의료와 민간부분의 의료비율이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선진외국하고는 달리 절대적으로 지금 민간의료 부분 비율이 훨씬 높은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낙후된 시립병원의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시장의 특단의 조치라든지 시의 다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강남병원이 선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공의료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공공부분의 확대를 위한 향후 시립병원의 개선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학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대로만 우리가 한다면 우리 시장이 강조하고 시정연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에 긴급의료체계 구축 그 한 가지를 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삼풍사건 때 환자가 생겼을 때 다 119하고 소방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환자 이송하는데 척추를 잘못 건드려서 불구가 된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서울시 천백만의 보건을 생각하신다면 최첨단의 앰뷸런스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가 참 부족합니다. 강남쪽에 계신 분들은 모든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강북쪽에는 보라매병원 하나인데 미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전달체계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기 좋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닿는, 서울시민이 느끼고 갈 수 있고 아 이렇다, 예를 들면 말이지요, 16페이지가 되겠는데 우리가 콩팥 이식수술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알고도 죽어야 돼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무슨 우리가 전년도에 약 87%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되면 90%, l00%까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는 MRI도 들여놓았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최첨단의 앰뷸런스를 도입하는 것을 사업계획에 넣었으면 해서 건의 겸 예산에 반영시켜라,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전에도 보사국 업무보고에 시립병원 운영체계 개편추진이라고 해서 동부병원 등 시 직영 4개 병원 운영체계 개편추진 하면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 이런 내용과 시립병원 구조개편 세미나 개최 이런 계획 등이 있습니다. 시립병원 운영체계 개편추진 과정에 병원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의견개진을 할 기회가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럴 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참여를 하셔서 개편론의에 동참을 하실 의사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셨고 또 의욕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데다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준비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바로 답변과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질의에 대해서는 병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시간이 걸리는 질의는 질의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여서 사후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리라 보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다.

우선 정진택 위원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병원의 홍보대책이 피부로 와닿지 않고 실지로 그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체로 병원의 홍보라는 것은 회사의 홍보하고 달라서 우리가 보건법의 홍보에 저촉이 되는 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 내용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신문이나 TV라든지 출연 횟수가 예년과 달리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병원 홍보가 외형적으로 크게 해서는 실지로 효과가 미지수인 점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오는 환자 중심, 우리한테 오는 고객 중심으로 해서 스며드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대로 홍보에 더욱더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거기에서 홍보를 우리시의 홍보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시에서 각 구청에 홍보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 벽보에도, 또 반상회보에도 붙이면 홍보가 되는 거예요. TV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뭐합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의 답변을 전부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새로 생긴 이래로 바른시정기획단 중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책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강남병원은 특히 중점사업이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라매의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에 치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계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전문병원은 아니고 병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당초에 중계로인복지관을 저희더러 운영하라고 할 때 적어도 요양병원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냥 복지관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복지관으로 받았든 요양병원으로 받았든 간에 저희 강남병원이 운영하는 이상에는 병원 수준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장소도 있고 해서 전문병원을 따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획이 착착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요양원 증설에 관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아직 협의를 저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또는 전문병원의 운영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흔쾌히 맡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분과 공공의료의 부분이 90년도 초에는 우리 나라의 경우 제가 알기에는 민간의료가 점하는 부분이 85%, 또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15%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민간의료가 계속 확대되는 바람에 지금은 한 15% 미만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더 많아져서 우리 공공진료를 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평소의 소신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립병원의 의학연구 등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무료 당뇨교실이라든지 그 밖에 몇 가지를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병원이나 을지병원은 역사적으로 아주 당뇨의 전공을 가지고 계신 아주 지명도가 높은 교수출신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 말고 개원의라든지 의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직은 저희들 의사의 연령이나 또는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 따라서 병원에 온 환자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저희도 역사가 더 쌓이고 스태핑이 원만하게 되면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MRI를 가동 중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MRI는 지금 가동한 지 한 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계가 상당히 첨단기계기 때문에 나오는 상은 좋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실지 투입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험가동 단계를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최고 8명 정도 하고 있고 평균 6명 정도 하고 있으며, 외부에 홍보를 많이 했고 해서 주변에 있는 병·의원에서 좀 보내주고 있는, 수탁해서 우리가 검사를 의뢰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완전히 세트업이 되고 나면 하루에 30건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체계를 구상해서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삼풍사건 때도 이송중에 척추를 잘못 다루어서 마비된 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소방서 구급대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환자가 저희 병원에 접근성이 멀 때에는 우리가 그 환자를 위급성에 따라서 우리 병원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5개 소방서와 서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응급의료체계를 구상하고 있고, 3월부터 실시예정으로 전부 협의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 이송중에 우리가 직통전화 라인을 설치를 이미 해서 이송중에 저희 병원의 구급대에서 연락을 해주면 환자 처치에 대해서 전부 전임의사가 직접 지시를 내려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저희가 유인물을 마련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앰뷸런스가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병원에 앰뷸런스를 구비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119구급대의 헬기 등이나 최첨단의 앰뷸런스를 몇 대 도입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최첨단의 앰뷸런스를 구비하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홍보미흡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의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입병원 운영개선 추진방향에 우리 병원의 병원장이 참여기회가 있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직접 참여를 한 기회도 없고 아직까지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그 안에 보사국에서 하는 운영개선방안에 저희가 기획실장을 파견해서 참여시켜서 저희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병원장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건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홍보물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신년도에 시장 사모님과 서울시 여성단체모임이 서초동 연수원에서 있었는데 인원이 3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봤더니 뜻밖에 강남병원의 홍보물이 와서 테이블에 놓여 있어서 제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을 들어보니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회장단에서 보더니 가격이 약간 너무 저기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 욕심 같으면 그 가격에서 단 1만원이라도 내리시면, 그래서 시 홍보실에서 구청 홍보실을 통해서 각 통반에 반상회가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에다가 강북쪽으로 그것을 많이 보내주시면 애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홍보물을 가져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강남병원의 직원과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했더니 환자분들이나 한약방에 가시는 분들도 보더니 차이는 난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약간 더 가격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니까 원장님이 강남병원의 가격에 대해서 조절을 해서 홍보물의 홍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시가 있고, 구청이 있고, 통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병원의 수익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나, 지금 TV 1초에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사국 업무보고에 보면 요양병원 건립추진계획 중에 3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3개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사국으로서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다른 일반 종합병원의 의료장비나 인력지원 없이 일단 건축부터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보라매병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건립할 예정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종합병원에 위탁운영이나 아니면 직영체제가 사전협의가 되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어느 병원에서 맡아서 이 요양병원을 운영할지가 사전협의가 되어야죠?

네.

그런데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하고는 사전협의가 없었는데 보사국에서는 어느 병원에 위탁을 할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병원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었다면 틀림없이 주체로서의 저희하고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사국에 확인을 하고요. 시정 3개년계획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강화해서 향후에 3개년 추진계획에 시립병원에 응급외상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는 강남병원이 모든 인력과 장비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기타 병원도 현실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설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인력과 예산과 설비를 단기간에 설치를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외상센터를 확충하겠다 하는 것은 저의 병원 나름대로 저희 병원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병원에도 설치운영계획이 되어 있어요. 보라매병원하고 서대문병원하고 동부병원에 사업비로 100억원을 사업내용에 책정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 진료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특수진료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진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형태에서 응급외상센터만 별도로 설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대문병원 같은 특수병원에서는 이것이 전문적인 응급의료센터를 만들려면 일반 진료기능을 보강해야 됩니다. 보강을 해야 되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응급센터도 등급을 매겨서 3차기관, 2차기관, 1차 초보적인 수준 같으면 최소의 인력이나 장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효율적인 응급센터를 하려면 종합병원, 잘 기능하는 종합병원, 잘 조직된 종합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립목적에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하여, 이렇게 취지가 나오는데 의학연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료 차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진료행정이라든지 공공의료 부분의 확대 이런 차원의 연구실적도 있습니까?

의료관계의 진료 말고 의료행정, 의료관리, 보험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연구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의학신문 이런 데에 기고 또는 논문 같은 것을 내서 미미하지만 그런 대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시정 3개년계획에 보건의료에 관련한 시책에 말하자면 정책대안이라고 제시를 한 것이 시립병원 기능 특화와 특수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해서 시립병원 현대화계획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특수병원들, 지금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립병원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대충 기존의 특수진료에다 일반의료 기능만 보강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의 시립병원 현대화 가지고는 과연 공공부분의 의료가 확대가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 전문의학연구를 통해서 그 의학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데 바른시정기획단이라고 해서 공공의료 부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이 현실성도 떨어지고 과연 시민에 대한 공공의료 부분을 넓혀 나가겠다고 하는 시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남병원이 그나마 유일하게 일반 종합병원으로서, 또 응급의료체계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립병원의 향후의 현대화에 논의나 집행과정에 참여를 해서 선진병원으로서의 다른 시립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팔괘 위원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요전에 홍보물을 보내고 해서 전부 했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18만원, 20만원 미만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하면 상당히 아주 저렴한…….

원장님, 아까 응급의료체계에 고급 앰뷸런스를 도입할 용의가 없으시냐,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답변에서 119나 소방서쪽에서 헬리콥터하고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그 파트고, 물론 국민보건 차원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의 강남병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번 올릴 의향이 없으시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150 몇 분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의사 분이 하루에 환자 몇 분이나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평균해서?

저희가 보는 환자수는 몇 명이나 보느냐 하는 문제에서 의사수가 150명은 조금 다른 얘기고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의료직 해서 전임의가 52, 전공의 100명이시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 150명인데, 그렇지요?

네.

실제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시는 것을 보면 연간 44만 6,000명을 받거든요. 그것을 월로 따지고 일로 따져보니까 실지 의사선생님 혼자 열 분밖에 못 보신다 이것이죠. 우리 보사위원회에는 여러 의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 혼자 열 분 보아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중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전문의가 보는 환자하고, 또 병실에 입원했을 때 그 환자를 다시 또 전공의들이 보는 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열 분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고 제가 지금 추계를 안해 보아서 그런데…….

대충 병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각 과별로 계산을 해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대학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잘 아시죠?

네.

일전에 보라매병원 업무보고 때 보라매병원의 인사라든지 각 예산, 각종의 의료행정 체계가 다 서울대학병원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립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위탁운영되는 병원이라서 모든 체계가 대학병원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나중에 환수를 하려고 해도 위탁운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맺든지, 환수하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 병원 소속 직원들이 서울대학병원 소속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공공의료 부분, 물론 이제 보라매병원도 공공의료 부분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보니까 강남병원 만큼의 공공부분에 대한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개념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소속이라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서 해지를 할 경우 이것을 만약에 공사화 체제로 전환한다, 말하자면 서울시 병원의 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만약에 공사화로 전환하게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환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환수할 수 없는 조건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계속 영구적으로 위탁운영을 맡게 될 것인가, 아니면 공사체제로 해서 강남병원 체제로 가게 될 경우에 서울시 공공의료부분이 확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향후에 진짜 공사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평소에 어떤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계약만료가 몇 번 되었을 때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전 병원을 통합해서 서울의료원체제로 흡수하려고 한 적이 있다가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공공의료 중에서도 교육쪽에 많이 치우친 감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료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강남병원과 거의 비슷한 또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계약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일단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라매병원은 보라매병원대로 또는 강남병원은 보라매병원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같이 현 시점에서는 발전했으면 좋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로 전환하고 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처음에는 대부분의 여기 보사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라매병원을 가서 서울대학병원 체계로 운영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것 진짜, 말하자면 수익성 측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강남병원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의료인력이라든지 각종의 다른 기타 의료체계가 강남병원보다는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대학병원에다 시립병원을 위탁운영 맡기면 다 이렇게 좋아지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모르겠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연구와 여러 가지 보사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좀더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된 것은 공공의료 부분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저변이라든지 정책입안자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또 사실상 전혀 안 되어 있다시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대체적으로 일반국민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분의 의료와 공공부분의 의료부분이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적절하게 사회에 의료서비스를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 민간부분의 의료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와서 어느 한 서울시면 서울시든 중앙부처에서 감당하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이 두 병원은 그야말로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될 공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나 병원 운영은 나름대로 잘 된다고는 보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서울시에 있어서의 공공의료 부분의 확대에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공론화가 되어서 공공부분의 의료보호 확대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다른 기타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각 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질적인 제고를 꽤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에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비, 구비 50%, 50%씩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되어…….

박찬수 위원입니다. 자꾸 따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원장님, 약물을 너무 과잉투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44만 9,000명을 보는데 약 70억원이 들어가든요, 이것 약물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제비가 69억 300만원인데 환자진료는 44만 9,000명이에요 . 그렇다면 약물남용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약제비가 많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순수한 약의 경우에는 의료보호환자나 저희 병원에 오는 저소득환자가 병이 상당히 심화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제대로 쓰려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 약제비 69억원 중에는 방사선재료대, 또 검사시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약제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약제비 하니까 시약이 여기 들어 있는지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답변준비 시간도 드리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하신 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월 28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