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찬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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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선거하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또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한해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덕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한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의사진행에 미숙함이 많았는데도 큰 무리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마음속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회 임시회는 '96년도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짜여진 일정으로 봐서 오늘 하루에 이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를 예사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진주시의 법으로서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바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오늘 하루에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 없는가 심사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일정에 맞게 안건을 제출해 주는 것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효율적이 아닌가, 주민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조례를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빡빡한 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박대길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2월27일부터 2월29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6년1읠2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2월 3일 제출된 지방채발행동의안, '96년2월8일 제출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2월16일 제출된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2월21일 제출된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2월28일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96년2월29일은 기관 방문 현황보고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