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은 흘러가고 희망의 새해 병자년을 맞아 처음 갖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에게는 봉사와 지방자치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복된 한해가 되시고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6년 2월2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2월 22일 회부되었으며. '96년 2월 28일은 본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환경사업소,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96년 2월 29일은 기관방문 현황보고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2월 6일 이래 분뇨, 정화조청소 및 처리장 수수료가 6년 간 동결되어 분뇨관련 종사원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부당 요금 요구 및 혐오직종으로 인한 이직과 점직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6항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거에 따른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시민에 대한 수거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용량 18ℓ에 수집, 운반요금이 228원 처리장 사용료가 36원 해서 계 264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가 기본이 750ℓ에 처리장 사용료가 1,500원, 청소요금이 11,850원 계가 13,350원입니다. 초과일 때 매 100ℓ당 1,025원에 처리장 사용료가 200원, 청소요금 825원 해서 합계가 1,025원 입니다. 법적 근거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6항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리 제9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6년 간 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제나름대로 판단할 때 모든 물가 동결 규정에 따라서 이 업무 자체를 너무 무관심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제정된 요금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호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년 간 현실화하지 않고 시민에게 부당요금을 받도록 방치한 이유와 부당요금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이 요금이 적다고 해서 만약에 2업체가 휴업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 간 인상요인이 실제적으로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주민들한테 추가 부담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또 하나의 맹점이 시민들이 정확한 요금을 아직 모르고 있고,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고 관습적인 형태로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당요금 징수 방지대책으로는 이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기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세대 문제점에 대한 정화조 조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수료 고지서가 나갈 때 정화조의 용량은 몇 톤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요금은 얼마이다 하고 고지서가 바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당요금 징수사례는 근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각 가정에 용량이 얼마다 하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올 3월 달 안에 이 달부터 한 달간 조사를 마무리해서 결과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 확인을 받았습니까? 그 조사내용을 말해주십시오.

조사내용은 관할 동직원과 동참해서 나가서 방문조사를 했는데 주인한데 확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상 정화조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의 용량은 얼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관리대장을 참고로 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의 업체만 가동하고 한 업체는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숫자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휴업했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행정력을 철저히 해서 하면 그런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6월부터 할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죠.

김은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부족이라든지. 부당요금의 사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한 보완도 이야기 해 주셔야 되고. 농촌도시와 타 시지역과 비교해 본 사실이라든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부당요금 징수사례는 적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내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 대책을 파악해 보니까 진주위생은 30∼40% 동진 위생은 17%정도 받아 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관계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운 것으로 압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95년 1월 달에 개정하면서 100%가량 수거요금을 올렸는데 관할권 내에서 현재 우리시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조만간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당초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100% 인상시켜주고, 100%라는 것은 그들의 손익계산서에 만족을 시켜주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각종 물가행정 등을 고려해서 80% 정도 설정하였습니다. 타 시 같은데 비하면 그것도 약한 편입니다. 또 일단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쓰레기 봉투하고 비교했을 때 분뇨수거가 굉장히 가격이 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20ℓ 기준할 때 철거는 현재 284원입니다. 처리비는 36원이고 분뇨 수집수수료는 171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수가 되는 것도 많이 있을텐데... 오수. 분뇨는 업체간 경쟁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오수. 정화조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고 나서 정화조 관리차원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만든 정화조 탱크가 굉장히 불량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런 것도 감시 받으면서 하는데 지나 온 것은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앞으로 현지 확인나갔을 때 그런 것이 발생되면 교체하는 형식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0%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건축당시에 정화조 이런 것은 건축주와 협의해서 불량품은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죠

김홍규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50∼70% 올리면 시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데 앞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면 금년도까지는 시세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미루어 놨다가는 물가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올 것입니다. 우리시가 잘못해서 한꺼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2년이면 2년. 물가인상 요인이 있으면 이것도 현실화 시켜 주어야 사람들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계속 미루어놨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프로테이즈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실명제가 정착되면 시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량계를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계기판을 밖에다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기판은 완전 물리적입니다. 유리판을 내어놓고 볼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요청하면 실제기계를 볼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청소를 깨끗이 해서 확인하고 분뇨차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용대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도 시위원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이것도 올해 한 30%올리고 내년에 20% 올리고 이런 생각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장님 결재 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줄 것은 확실히 해주고, 관리를 하자는 것으로 저는 100%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다른 물가가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100%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80%선까지는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80%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조호제 위원입니다. 이 안(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부당요금과 시민들의 반감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현재 가정에 내고있는 요금하고 고지서 나가면서 찍혀진 요금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요금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때 과장님이 자리를 걸고 잘 조정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