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 2월 17일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6년 2월1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6년 2월 28일은 본 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은 기관방문 현황보고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이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처음 조례에 볼 때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있는데, 업무의 범위 구역을 명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임사항, 시가 모든 것을 위임한 업체라는 것인데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해서 차고지가 얼마, 그리고 설립 법인이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업무를 동부, 서부 나눠서 분할 해가지고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에게 줄 경우 7,400만원의 순 이익을 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되면 어느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의 손해를 우리 시민들께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줍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원들이 이 차량을 견인을 해라는 연락을 해 주면 그 차량만 견인을 해갑니다.

물론 위반된 차량만 하는데

위반된 차량도 복합지점이나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차량들을 견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허가사항 아닙니까 위탁관리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시 관리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기업이 손해를 보고서 그 차가 정지했을 때 관리하는 차원에서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량을 지정을 해줍니다.

요건을 갖춘 차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견인차 10대, 차고지 300평 이렇게 조건을 갖춘 차라면 500만원 이상 월 지출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것을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자를 결정할 때에 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결정할 겁니다. 공고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지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사업자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견인차를 확보를 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고지를 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투자를 해 가지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우리가 지정을 해구는 것도 무조건 견인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복합지점, 차량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위 대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큰 차와 작은차 해서 2대 정도로써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로써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시가 위탁하는 모법인체를 내려고 하니까 조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추는데 8,000만원 정도 됩니다.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자타산, 경비 등을 계산할 때 차 2대 가지고 한다면 기사 2명, 차량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확보, 경리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상유지가 안될 때에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추가인상을 요구한다면 견인비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차가 연간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복합지역이나 도로변 등 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차량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잘 안 되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차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차를 1대 더 확보 해가지고 하면 더욱 좋지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견인을 하고 있는 업자들도 많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전 배위원의 말씀과 같이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자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견인지역에 무조건 차를 세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을 메꾸어 주다 보면 견인비를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400만원을 벌기 위해서 민간대행을 하는데 이것은 위탁대행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업자가 2인 이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적자폭 보존을 위해서는 결국은 견인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주민들께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표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요금을 더 인상시킨다는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 위원입니다. 견인 요금표는 견인과 보관료를 같이 해 주게되어 있는데 보관료는 시간당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보관료는 1급지 주차장 요금입니다. 30분에 500원.

그리고 민간대행업체에서 시장에게 월 2회 요금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견인과 보관을 민간이 하는데 견인료와 보관료를 시에 납부를 하고 차를 찾아가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서면으로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것을 은행에 넣어주면 나중에 월2회 자기가 견인한 것 그 부분만 보관료와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받아라고 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전부 넣어 가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단 끊어주면 그 숫자와 견인한 것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그리고 업자들로 하여금 받아가게 하면 조금 전 배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용자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금고에 일단 수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주시 주차장조례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도 그 내용을 보니까 견인료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떤 규칙을 어떤식으로 정할 것인지 나중에 자세한 관련규칙이나 준칙 등을 집행부에서 처리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인 대행업체의 관리규정이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해놓으면 우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에 있어 알고 싶은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해주고 난 이후에 전부 규칙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정도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간략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칙이나 견인료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사항, 규칙, 혹은 대행업체 관리 규정이나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모든 규칙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정안을 조례개정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구역은 진주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하도록 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본인 또는 단체, 개인이어야 한다. 그 다음 주차위반차량 및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 다음 견인보관소는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이동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견인 대행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자기가 견인보관소를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견인보관소의 면적은 1,000 해리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견인보관소는 6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관리규정이 엄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대행업체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에 있는 것은 소형만 견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일부 다른 차량도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량은 저희들이 견인을 하지 못 합니다. 덤프트럭은 견인하지 못합니다.

4톤 이상 차량도 견인을 하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진주시에서 대형차량을 견인하지 못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행업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은 도와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대행업체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000해리 정도 같으면 300평인데 최소한 면적은 300평 이상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작은차 1대, 큰차 1대 해서 2대 이상으로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대행을 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 사람은 있습니까?

몇 분한테서 연락은 왔습니다.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몇 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기존견인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규로 참여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소형차량은 견인이 되는데 대형차량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형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개인이 하려고 할 때에 돈이 많이 소인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다소의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하더라도 대형차량을 견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규칙에 보면 300평과 4년의 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4년이 아니고 특수 면허 소지자이면 됩니다.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어느 정도 면허를 풀어 줄 예정입니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형, 소형 구분해가지고 허가를 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시에 해보고 예를 들면 배 위원의 말씀과 같이 하나는 소형으로, 하나는 대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한 회사가 소형, 대형을 다하게 된다면 두 회사에서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소형, 대형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분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을 해줄 때에 장기간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위탁한 업체들이 전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분뇨, 견인, 골채 등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을 하려는 것도 특혜를 줄 우려가 많습니다.

배 위원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량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개 업체에 나눠서 주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위탁만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지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 줄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위원입니다. 민간업체가 견인을 한다면 시민들이나 차주들께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업체에게 견인차량을 위탁했을 때 막무가내로 견인을 해감으로써 잠시 주차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단속요원들이 있으면서 견인할 차량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만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복합지역이나, 중앙도로 대로변에 있는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했을 때 주민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의 지시가 명확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타 지역에서 말썽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견인이 될 때까지 단속원들을 현장에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례안 제3조3항에 보면 보관료는 진주시주차장조례 제3조의규정에 정한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에 보면 공영주차장 및 주차요금이 1급지는 30분마다 소형은 500원 대형은 1,000원인데 그러면 30분을 초과하면 2배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하루 주차하면 상당한 금액이겠네요.

하루에 24,000원 입니다.

위원장 !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견인자동차의 견인료 부과징수도 앞으로 견인대행업체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금고로 돈이 들어옵니다.

제6조 권한의 대행에 보면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견인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견인차를 대행을 시키면 견인을 당한 차주가 차를 찾으러 왔을 때 견인료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선적으로 견인업자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견인료와 보관료만 지급한다고 하셨죠 ?

예.

제8조1항에 보면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견인을 할 경우 견인 딱지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하고 대행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