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알선해 주고 5년 동안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받는 것보다는 혜택이 적겠네요?

그것은 주로 농촌주택개량자금

집단이주단지나 새로 신축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나동면 삼계이주단지에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나간 것이 있죠?

그게 45호인데 30동이면 전부다 나간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대평 같은 경우에는 286호인데 그런 부분은 국고에서 융자되는 것 이외에는 지원이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대로 시행됩니까?

노력하겠다고 하시면 안되고 확실히 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시에서는 알선한 물량을 전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까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7% 차액을 이자로 계산했을 때 3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다 해주자는 뜻에서 일반을 빼버리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 시금고라고 해서 특정의 농협을 들먹이는데 사실 우리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의하면 주택은행하고 제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협의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농협보다 이자가 더 싼 금융기관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이라는 용어를 빼버리고 그냥 금융기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목적별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일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여 자구수정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본 안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그냥 금융기관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결심하기 전에 주무과장께서 어차피 주택개량촉진법의 발효가 7월1일부터 된다고 하면서 그 시점에 가면 다시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합리성이 없다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고 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