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용인군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시시세조례안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95.12. 6)가 공포 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 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용인시세조례 내용중 군세가 시세로 군수가 시장으로 명칭만 변경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2페이지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에서 제15조 세율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 읍지역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1천원입니다. 다만, 동지역은 1,8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5조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 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일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여비는 5급 공무원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변경된 51조, 35조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시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용인시 승격과 더불어 지방세법 제176조 4항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지방세 적용변경과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세무과 세율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5조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임은 어떤 식으로 선임하는 것인지 인원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조사 위원회 수당과 여비는 옛날에는 농지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읍·면에서 농지조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필요없고 기초공제가 상향되다 보니까 인삼경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대규모 수입이 있는 분들외에는 농지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인군에 농지세가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은 매년 보면 1백만원에서 1,500천원 정도밖에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세는 농지세는 읍·면장 권한으로 있다가 작년 7월 1일부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농지조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사위원이 하는 임무는 뭐냐면 수해가 나서 농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해를 많이 봤다 그랬을 경우에 옛날에 평해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당 수확량 재해 잡아주는 것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100% 농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조사 위원이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하게 읍·면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군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에서 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농지조사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농지세를 1년에 1백만원 내지 1,500천원을 부과하면서 수당을 이렇게 주면서 농지조사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게 실무과장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인삼 경작이나 이런 것을 해서 농지세에 해당될 사람이 수혜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타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그 사항이 나타날 때만 위촉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농지조사위원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수입증지조례안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95. 12. 6)가 공포 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변동이 없고 용인시수입증지조례 내용 중 군이 시로, 군수가 시장으로, 읍·면이 읍·면·동으로 읍면장이 읍·면·동장으로 명칭만 변경되고 내용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에 대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용인군 수입증지에 용인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수입증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는 증표에 대하여 제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96년 3월 1일부터 용인시 개편과 관련하여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용인군수가 발행한 수입증지에 용인시장 소인을 날인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원활을 기하는 조항 삽입을 두었으며 본 조례 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입증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보건지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골자는 관장사무 안 제3조 보건소 소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지소 소관 예방접종 또는 전염병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장 및 지소장 안 제4조 소장은 지방의무(보건)서기관으로 하며, 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중 시장이 임명, 소장, 지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수수료 등의 징수, 안 제6조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이용 또는 진료를 받은 자,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용인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가 개정으로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로 바뀌고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는 현재 용인읍 보건지소, 용인읍 김량장리 관할구역은 용인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행으로서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현행과 같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보건지소가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제3조 관장사무는 생략을 하며, 보건사업의 계몽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에 대한 계몽, 교육, 선전 등이 이것이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 현행에서 공의의 지도에 관한 사항 보건소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공의의 업무지도를 이것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지도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 제1조 내지 제2조에 의거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설치와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보건소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소지소를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군조례 제3조의 보건사업의 계몽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 공포에 따라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보건소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제4조에 소장 및 지소장에 대해서 알아두고자 해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에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했는데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의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했는데 공중보건의사라는 게 어떻게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서 병역의무제로 와서 3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의사면허증이 있는 거 아니예요?

예, 의사면허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중보건의사라고 그러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의 범위가 커서 본위원들은 보건소나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의료보험조합에서 적용하는 수가보다 어느 정도 가격이 싼 것인지 여기에 의료수가라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검토도 해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수가는 보건소 수가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보건소 수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 이전에는 68종인데 지금은 130종으로 바뀌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진료소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914호가 공포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능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등 구성 안 제3조, 회장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회의 안 제4조,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한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2년 연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따로붙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이 95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되며, 계몽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 공포에 따라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국민건강진흥법관련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에 2조 1항에 4호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제공 이랬는데 대상자를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대상자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료보험에다 통지를 해 줘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각 면에 노인정을 건립한 지 6년, 7년 되는 것이 있는데 누수가 되고 그러한 것 새고 벽면이 도색이 퇴색되고 그런 것을 군으로 보수계획을 올려서 보수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정 개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2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노인정 현대화사업이라 그래서 25백만원을 세워서 각 읍·면에 개보수 사항이라든가 노후집기 교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군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김장호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표하면서 6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나옵니다.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당연직 위원이 5명, 7명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3명은 어느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위촉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기금 규모를 봐서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10인이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인분들의 수나 노인회의 규모로 봐서 위원회의 위원수가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청에서 공무원이 6명이고 노인회 지회장이 1명, 시의원님이 2명, 노인회 지회장님께서 추천하신 1명해서 10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적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될 내용이 기금은 운영방법이나 지원계획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금을 심층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관장하는 모든 업무가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분들의 참여속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금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져야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법규등을 연찬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읍 읍·면·동 명칭변경에 관한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는 명칭과 관할구역 안 제2조에 해당됩니다. 기흥읍외 9개 읍 면에 관한 관내 전역과 중앙동의 3개동 관내 전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별첨 붙임과 같습니다. 다만, 용인시 읍 ·면 ·동의 명칭에 관한 구역 내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용인군이 용인시가 되고 읍·면에서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분할됨에 따라 기흥읍이 직제 순으로 제일 첫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지읍이 되며 면은 종전과 같고 다만 외사면이 백암면,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되면서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분할되어 동명칭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으로 나누어지며 동 명칭에서 법정동은 김량장동, 남동으로 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종래 김량장리 일원 종전 남리 일원이 중앙동의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역삼동은 역북동과 삼가동으로 되고 종래 역북리 일원과 종래 삼가리 일원이 역삼동으로 지정이 됐고 유림동은 법정동이 유방동과 고림동으로 되고 관할구역이 종래 유방리 일원과 종래 고림리 일원이 되겠으며 동부동은 법정동이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이 되고 관할구역은 종래 마평리 일원, 종래 운학리 일원, 종래 호리 일원, 종래 해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조에 용인군 읍면이 용인시 읍면동으로 바뀌는 것이고 제2조 용인군 읍·면이 용인시 읍·면·동으로 개정되는 것이고 별표에서 용인군 용인읍 관할 구역이 김량장리부터 이하 해곡리까지 용인읍 란이 삭제되고 개정 별표 시명은 용인시, 동명은 김량장동에서 해곡동까지 유인물과 같으며, 관할구역은 첫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 용인읍 김량장리에서 해곡리까지 해당됨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시승격으로 인하여 용인읍이 4개 행정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96년 2월 5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제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읍·면·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시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는 법정동 ·리 명칭 및 관할구역안 별표와 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별첨 불임과 같습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 명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기흥, 수지읍 그 이하는 같고 외사면을 백암면,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바뀌는 것이지 기흥읍, 수지면에 풍덕천리를 일부 관할구역이 조정된 사항으로 지번별로 표시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 원삼면과 백암면에 경지정리로 인하여 일부 리가 조정이 된 사항으로 지역별로 편입 내지 분할되는 관할구역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규정상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갈음 설명드리고,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징수는 안 제2조에 해당이 되며, 중앙동외 3개 동을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별첨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별표 용인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명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이고 동장 정수는 각 1인며 관할구역은 중앙동은 김량장동, 남동일원, 역삼동은 역북동, 삼가동 일원, 유림동은 유방동, 고림동 일원, 동부동은 마평, 운학, 호동, 해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 설치와 동장의 정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의 행정운영동과 동장수, 관할구역을 정하여 행정에 임하려는 본 조례안은 법이 정한 제규정에 합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용인시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에관한법률공포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안 제2조에 해당하며 주민편의의 봉사행정과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및 평생에 관한 사항이고,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 정수는15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 안 제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읍·면·동 관내 근무자로서 주민의사 및 공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하고 회의 개최는 안 제7조에 해당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필요시 개최하고 위원의 해촉은 안 제11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망 또는 타 지역 전출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할 때 해촉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읍·면·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읍·면·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사항 5. 읍·면·동 방위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6. 읍·면·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① 당해 읍·면·동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② 주민의 의사와 공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판단하여 선도할 수 있는 자. 제6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당해 읍·면·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며,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위원의 대우)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읍·면·동 관내로 이사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읍·면·동자문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읍·면·동정에 자문을 받고자 제규정을 설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에 있어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읍·면·동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익히 전에 군으로 있을 때 이때 의회가 열리면서 조례가 일부는 있고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익히 지방의원들이 계셔서 각 지역의 문제점이나 이장단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는데 꼭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종전에 용인군읍·면·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이며 다만, 용인군이 시로 승격이 되어 동이 새로 생기면서 그 명칭도 바뀌어서 그 내용을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전체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제정으로 봤기 때문에 종전에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다만 동이라는 명칭이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읍·면 단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기흥읍 자체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전 읍·면에서 개발 자문위원회라고 그래서 지역개발 자문위원회에서 운영됐습니다. 명칭은 이번에 읍·면·동정자문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지역에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나 주민의 욕구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장단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라는 지도자급의 인사들도 있고 그런데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가끔가다 의원도 참석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익히 토론하고 있는데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례안 제정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먼저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시로 되기 때문에 전체 종전에 제정이라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명칭이 바뀌는 개정되는 것으로 법규상 제정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골자는 여기서 언급한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존폐에 대한 것을 다시 상정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폐에 관한 것은 임시회나 회기 때 이것을 거론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상징을 하든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하시든가 해 가지고 존폐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한 가부 결정이 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기획실장님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을 본청 소관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읍·면·동정의 자문을 위한 조례인 관계로 읍·면·동장에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조문의 부분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데 실장님의 그 동안 상정하기까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조례에 대한 진흥이나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써 하는 기구로써 추후 읍·면 ·동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의 의견도 들어서 다시 합의를 봐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저는 용어해석에 모순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최하단에 신설 읍·면·동 별 동 리 명 해 가지고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이렇게 해서 해곡동까지 있는데 동명칭하고 동 리 명칭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행정동리가 부족이라고 했는데 통리라고 해야되는 명칭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에 있는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행정동 명칭하고 같은 김량장동, 남동은 법정리동 명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용인군의회로서는 마지막 회기인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