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95.12. 6)가 공포 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 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용인시세조례 내용중 군세가 시세로 군수가 시장으로 명칭만 변경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2페이지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에서 제15조 세율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 읍지역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1천원입니다. 다만, 동지역은 1,8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5조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 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일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여비는 5급 공무원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변경된 51조, 35조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용인시 승격과 더불어 지방세법 제176조 4항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지방세 적용변경과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세무과 세율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5조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임은 어떤 식으로 선임하는 것인지 인원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조사 위원회 수당과 여비는 옛날에는 농지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읍·면에서 농지조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필요없고 기초공제가 상향되다 보니까 인삼경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대규모 수입이 있는 분들외에는 농지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인군에 농지세가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은 매년 보면 1백만원에서 1,500천원 정도밖에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세는 농지세는 읍·면장 권한으로 있다가 작년 7월 1일부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농지조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사위원이 하는 임무는 뭐냐면 수해가 나서 농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해를 많이 봤다 그랬을 경우에 옛날에 평해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당 수확량 재해 잡아주는 것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100% 농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조사 위원이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하게 읍·면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군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에서 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농지조사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농지세를 1년에 1백만원 내지 1,500천원을 부과하면서 수당을 이렇게 주면서 농지조사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게 실무과장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인삼 경작이나 이런 것을 해서 농지세에 해당될 사람이 수혜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타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그 사항이 나타날 때만 위촉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농지조사위원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95. 12. 6)가 공포 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변동이 없고 용인시수입증지조례 내용 중 군이 시로, 군수가 시장으로, 읍·면이 읍·면·동으로 읍면장이 읍·면·동장으로 명칭만 변경되고 내용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에 대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용인군 수입증지에 용인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수입증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는 증표에 대하여 제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96년 3월 1일부터 용인시 개편과 관련하여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용인군수가 발행한 수입증지에 용인시장 소인을 날인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원활을 기하는 조항 삽입을 두었으며 본 조례 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골자는 관장사무 안 제3조 보건소 소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지소 소관 예방접종 또는 전염병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장 및 지소장 안 제4조 소장은 지방의무(보건)서기관으로 하며, 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중 시장이 임명, 소장, 지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수수료 등의 징수, 안 제6조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이용 또는 진료를 받은 자,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용인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가 개정으로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로 바뀌고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는 현재 용인읍 보건지소, 용인읍 김량장리 관할구역은 용인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행으로서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현행과 같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보건지소가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제3조 관장사무는 생략을 하며, 보건사업의 계몽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에 대한 계몽, 교육, 선전 등이 이것이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 현행에서 공의의 지도에 관한 사항 보건소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공의의 업무지도를 이것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지도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 제1조 내지 제2조에 의거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설치와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보건소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소지소를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군조례 제3조의 보건사업의 계몽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 공포에 따라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보건소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조 수수료의 징수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이번에 시로서 바뀌는 명칭변경에 대한 것을 일괄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나 진료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시다면 몇 가지가 기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한 보건소 수가에 의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제4조에 소장 및 지소장에 대해서 알아두고자 해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에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했는데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의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했는데 공중보건의사라는 게 어떻게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서 병역의무제로 와서 3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의사면허증이 있는 거 아니예요?

예, 의사면허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중보건의사라고 그러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제3조 관장사무에서 제6항에 보면 사실 용인군보건소가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요. 의료업에 관한 허가 및 등록 개설 신고등의 사무관리와 지도단속 그랬는데 사실상 용인시 보건소가 이제 각종 병원에 대한 의료업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을 포함하는 약국 이런 데까지 포함이 되지요? 이거에 대해서 등록이나 개설신고야 민원인이 해야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사무관리와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조례에 보면 2조항 하나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병원관리가 이러한 것이 미비한 그러한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혹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기관 등록과 인허가 관계를 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조례로는 처리를 못하고 의료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적출물 지난번에도 양승학 부의장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병원의 사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계획에 의해서 소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1년에 두 번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자율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서 단속을 하고 하반기에 와서는 보사부, 경찰, 저희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설치조례안을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일괄 다루면서 소장님에게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용인에 있는 병원들이 이번 구정을 기해서 의사들이 사실 의사가 있었던 병원을 100%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다 연휴에 병원에 문을 안연다든지 있어도 간호원 정도 있는 이러한 정도에 불구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용인군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에 가봐도 그래요 점점 날로 가면 인명 경시풍조가 높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봐서도 지도단속의 차원 계몽의 차원에서 인명중시 풍조를 보건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목적 안 제1조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진료수가 안 제2조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을 준용하는데 있습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제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진료 취약지의 주민에 대한 보건진료를 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진료행위 진료수가를 동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2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의 범위가 커서 본위원들은 보건소나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의료보험조합에서 적용하는 수가보다 어느 정도 가격이 싼 것인지 여기에 의료수가라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검토도 해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수가는 보건소 수가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보건소 수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 이전에는 68종인데 지금은 130종으로 바뀌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진료소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914호가 공포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능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등 구성 안 제3조, 회장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회의 안 제4조,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한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2년 연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따로붙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이 95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되며, 계몽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 공포에 따라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국민건강진흥법관련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는 본의원이 용인군으로 있을 때도 군민의 한사람이었는데 생소한 이름 같아서.

이게 앞으로 구성할 겁니다. 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의회에는 처음 올리는 거지요?

처음입니다.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규칙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에 붙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셨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아까 앞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안을 통과할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각종 의료단체에 대한 감시 활동에 대한 그러한 기능도 여기에 어느 조례규정에 보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2조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 2, 3항이 건강증진에 관한 건데 사실 건강증진이나 일반 병원에 대한 것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넣으면 위법이 되는 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민의 건강 관계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는 다 토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3항을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4항으로 미루고 3항을 예를 들어서 용인군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시, 감독 이런 조항을 더 넣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약국이 밤 10시면 닫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정말 해 줘야 되는데 시민의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으로 되고 부회장 중 1인은 보건소장님이 꼭 들어가 있고 구성원을 보면 학계와 언론계 지역주민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 이런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기능에 상위법에 개별법으로 나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질문 드릴 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해서 희망적인 것을 가졌는데 이러한 단체를 만들 때 그러한 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용인시국내여비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을 개정령의 공포에 따라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국내여비정액, 제5조 이전비, 제6조 현장지도여비, 제7조 준용규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2조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괄지급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국내여비지급은 국내여비규정 준용하고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국외여비지급은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여비규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공무로 여행할 때가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변하는 사항이고, 제2조 여비의 종류는 삭제하는 거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제3조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월액여비에서 월액여비들을 상시출장여비 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5조 이전비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제6조도 삭제가 되는데 내용이 분할되는 겁니다. 제5조 이전비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제6조도 삭제가 되는데 내용이 분할되는 겁니다. 제3조 국내여비규정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데 여기는 총괄적으로 국내여비,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걸 삭제하고, 제3조에 국내여비규정의 준용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제1호 하면 제8조 1항, 소속 장관은 그랬는데 이것은 시장으로 본다, 조례에는 시장으로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한다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17조 제3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는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관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 군수, 부군수가 되는 겁니니다. 사람들은 여비가 없는 겁니다. 차를 배정받아서 규정된 차를 타는 사람들은 여비를 못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4호 별표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은 지방지도직공무원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방직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분할해서 규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외여비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의 소속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5조 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인시 여비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공무원국내여비조례개정안이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공포됨에 따라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용인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첨부된 조례개정 표준안 공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특별 표시한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준용규정 그 밑에 현지 교통비(1일 6,500원)또는 근무지나 출장여비 지급 이게 몇조에 해당됩니까?

몇조에 해당되는 것 아니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필요없는 사항을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없어도 된다 그래서 2조 여비의 종류도 없애 버리고 국내여비 정액도 없애 버리고 월액여비는 2조에다 넣고 5조 이전비도 국내여비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없다 해서 빼버리고 현장 지도여비가 그전에 현지교통비는 얼마 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겁니다. 여기에 준용에 보면 여기 규정에 정한 거 외에는 대통령이 정한 국내여비규정이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지 교통비에 대한 관계는 2조에 해당된다구요?

대통령령으로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지 별표 표시는 해놨지만…….

이것도 쓰긴 쓰는데 여기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뺀다 이겁니다.

상위법에 대통령령에 정한 규정이 각 시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직종별이나, 급수별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직급별에 따라서 별표가 있습니다.

국내·국외여비표 있다고요. 지방의회에서 할게 없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다했는데……. 한 가지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제17조 3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시장과 부시장은 여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에 차량이 있는데 부서 차량을 쓰는 것을 여비를 주지 않는 겁니까?

교통비는 안주고 일당은 주게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은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른 공무원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여비를 주는데 시장, 부시장도 식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얻어 잡수시다……. 본인 돈으로 사 잡수셔라……. 상위법이 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게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관용차량을 타시는 분은 교통비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일당은 드릴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해서 표준안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우리 검토보고서에 붙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용인시 조례안이나 그 조례안이나 똑 같은데 상위법이 위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이 할 얘기가 없어요. 질의만 드리면 위의 법이라 안되고 깎아도 안되고 올려도 안되고 용인동이 남는데 공직자분들 사기앙양책으로 다른 데보다 더 주고 싶어도 그것도 안되는 것으로 해놓고.

그것은 시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똑같이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요?

지방의회가 입법기구가 아니라 통과기구의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라 조례를 이번에 일괄 명칭 개정을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마저 쑥스러울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회계과장님한테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용인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 '95년 12월 6일 공포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보시면, 가항에 조례 제3조 1항 기금의 운용관이 시승격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사회과장이 사회산업국장으로하고 제8조 1항 1호 대불금의 상호조에 있어서 의료보험의 시행규칙과 불부합되기 때문에 100천원 이하 4회를 3회로 개정하게 했습니다. 나, 다, 라, 마항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4조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인 의료보호기금과 기타 수입을 세입하여 의료비의 부담과 경비의 지출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시승격 직제개편에 따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사회과장과 사회계장에서 사회산업국장과 사회계장으로 변경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의료보호법 관계규정과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지역의보와 어떤 관계입니까?

지역의보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저희가 의료보호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국가유공자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된 겁니다.

특별회계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입 재원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매년 집행하는 것으로만…….

지방세 보조액은 전혀 없고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국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994호(95년 12월 6일)가 공포 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2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승격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부위원장 사회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그리고 나, 다, 라, 마항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한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이며,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중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 제정되는 안으로 제규정상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신·구문 대비표 및 관련법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및 읍·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내용과 읍·면·동 지역의료보험지원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소집,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또 읍·면·동장은 의료보험업무를 위한 각종 대장 열람등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에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 읍·면·동 및 통·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항) ① 시장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읍·면·동사무실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 지원 2. 보험료 선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등의 제공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4.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제공 ② 통·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 및 읍·면·동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등은 시장 및 읍 ·면 ·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운영규정 제정등) ① 시장은 읍·면·동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소집, 의결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가. 문서의 접수, 발송, 보관, 직인관수 등 서무는 협인회 간사가 담당자. 협의회 간사는 지소장으로 함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읍 ·면 ·동장은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 점검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공부열람 등) 읍 ·면 ·동장은 지소근무자가 의료보험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1조의 목적과 같이 시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의료보험 사업에 대하여 시 및 읍·면·동장은 동조례 제2조의 지원사항을 두어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별첨 지시문서와 농어촌의료보험세부지침에 적합한 조례안으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의료보험 세부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에 2조 1항에 4호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제공 이랬는데 대상자를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대상자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료보험에다 통지를 해 줘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용인시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었던 조례지요? 이번에 새로 만들 거지요.

새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역의보와 여러 가지 사소한 협조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사실 읍·면에 갔다가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열람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게 지역의보는 지금 현재 자립도가 빈약해 가지고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일반 민원인들도 많고 그런데 서로 짜증내고 그러다가 싸우더라구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했는데 '95년도에 각 시 군이 감사에 지적 사항인 부분이기도 하네요. 이 조례안은 입안을 하실 때 위에서 모법에 어떤 지침을 준 게 있습니까?

지침을 받은 건 없고 타 시 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실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안 내려 보내주네요. 다른 법을 전부 보면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고 안내려 보내주고는 안 한다고 지적하고, 뭐 짧은시간에 검토해 보니까 전부 지역의보에 읍·면·동·리장이 협조할 사항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1일에 공포된 용인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6년 3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각종 조문이 개정이 필요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 안 제2조,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안 제3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10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11조, 일비와 여비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노인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있어서 용인시노인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되는 것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하고 4항에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노인회 군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노인회 시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항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를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를 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분임기금 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인시노인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거주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기존 군 조례중 시승격과 더불어 직제개편에 합치한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등 당연직 위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인 가정복지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각 면에 노인정을 건립한 지 6년, 7년 되는 것이 있는데 누수가 되고 그러한 것 새고 벽면이 도색이 퇴색되고 그런 것을 군으로 보수계획을 올려서 보수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정 개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2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노인정 현대화사업이라 그래서 25백만원을 세워서 각 읍·면에 개보수 사항이라든가 노후집기 교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군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용인시노인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용인군노인아동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아동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개정안에도 용인시 노인아동복지기금설치, 아동이 아니지요?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의문이 나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하고 각 국장님들 이렇게 되고 의원 두 사람에 외부 한 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6조에 나와 있는 게 상위법에 반드시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도록 명시된 지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상위법보다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 노인복지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 타 시 군의 예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없구요?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특정 위원회의 모든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거나 시장이 하거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가 정하고 있고 운영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바쁜 격무에 이분들이 전부 모여서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사회산업국 안에 가정복지과가 사회산업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산업국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명칭 개정을 위해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명칭만을 가지고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얼마든지 위원회에 대한 구성 이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직접 올리셔도 좋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깊은 성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김장호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표하면서 6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나옵니다.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당연직 위원이 5명, 7명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3명은 어느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위촉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기금 규모를 봐서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10인이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인분들의 수나 노인회의 규모로 봐서 위원회의 위원수가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청에서 공무원이 6명이고 노인회 지회장이 1명, 시의원님이 2명, 노인회 지회장님께서 추천하신 1명해서 10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적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될 내용이 기금은 운영방법이나 지원계획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금을 심층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관장하는 모든 업무가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분들의 참여속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금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져야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법규등을 연찬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읍 읍·면·동 명칭변경에 관한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는 명칭과 관할구역 안 제2조에 해당됩니다. 기흥읍외 9개 읍 면에 관한 관내 전역과 중앙동의 3개동 관내 전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별첨 붙임과 같습니다. 다만, 용인시 읍 ·면 ·동의 명칭에 관한 구역 내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용인군이 용인시가 되고 읍·면에서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분할됨에 따라 기흥읍이 직제 순으로 제일 첫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지읍이 되며 면은 종전과 같고 다만 외사면이 백암면,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되면서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분할되어 동명칭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으로 나누어지며 동 명칭에서 법정동은 김량장동, 남동으로 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종래 김량장리 일원 종전 남리 일원이 중앙동의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역삼동은 역북동과 삼가동으로 되고 종래 역북리 일원과 종래 삼가리 일원이 역삼동으로 지정이 됐고 유림동은 법정동이 유방동과 고림동으로 되고 관할구역이 종래 유방리 일원과 종래 고림리 일원이 되겠으며 동부동은 법정동이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이 되고 관할구역은 종래 마평리 일원, 종래 운학리 일원, 종래 호리 일원, 종래 해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조에 용인군 읍면이 용인시 읍면동으로 바뀌는 것이고 제2조 용인군 읍·면이 용인시 읍·면·동으로 개정되는 것이고 별표에서 용인군 용인읍 관할 구역이 김량장리부터 이하 해곡리까지 용인읍 란이 삭제되고 개정 별표 시명은 용인시, 동명은 김량장동에서 해곡동까지 유인물과 같으며, 관할구역은 첫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 용인읍 김량장리에서 해곡리까지 해당됨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시승격으로 인하여 용인읍이 4개 행정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96년 2월 5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제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는 법정동 ·리 명칭 및 관할구역안 별표와 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별첨 불임과 같습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 명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기흥, 수지읍 그 이하는 같고 외사면을 백암면,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바뀌는 것이지 기흥읍, 수지면에 풍덕천리를 일부 관할구역이 조정된 사항으로 지번별로 표시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 원삼면과 백암면에 경지정리로 인하여 일부 리가 조정이 된 사항으로 지역별로 편입 내지 분할되는 관할구역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규정상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갈음 설명드리고,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징수는 안 제2조에 해당이 되며, 중앙동외 3개 동을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별첨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별표 용인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명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이고 동장 정수는 각 1인며 관할구역은 중앙동은 김량장동, 남동일원, 역삼동은 역북동, 삼가동 일원, 유림동은 유방동, 고림동 일원, 동부동은 마평, 운학, 호동, 해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 설치와 동장의 정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의 행정운영동과 동장수, 관할구역을 정하여 행정에 임하려는 본 조례안은 법이 정한 제규정에 합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용인시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안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에관한법률공포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안 제2조에 해당하며 주민편의의 봉사행정과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및 평생에 관한 사항이고,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 정수는15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 안 제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읍·면·동 관내 근무자로서 주민의사 및 공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하고 회의 개최는 안 제7조에 해당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필요시 개최하고 위원의 해촉은 안 제11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망 또는 타 지역 전출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할 때 해촉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읍·면·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읍·면·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사항 5. 읍·면·동 방위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6. 읍·면·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① 당해 읍·면·동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② 주민의 의사와 공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판단하여 선도할 수 있는 자. 제6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당해 읍·면·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며,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위원의 대우)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읍·면·동 관내로 이사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읍·면·동자문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읍·면·동정에 자문을 받고자 제규정을 설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에 있어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읍·면·동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익히 전에 군으로 있을 때 이때 의회가 열리면서 조례가 일부는 있고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익히 지방의원들이 계셔서 각 지역의 문제점이나 이장단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는데 꼭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종전에 용인군읍·면·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이며 다만, 용인군이 시로 승격이 되어 동이 새로 생기면서 그 명칭도 바뀌어서 그 내용을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전체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제정으로 봤기 때문에 종전에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다만 동이라는 명칭이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읍·면 단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기흥읍 자체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전 읍·면에서 개발 자문위원회라고 그래서 지역개발 자문위원회에서 운영됐습니다. 명칭은 이번에 읍·면·동정자문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지역에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나 주민의 욕구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장단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라는 지도자급의 인사들도 있고 그런데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가끔가다 의원도 참석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익히 토론하고 있는데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례안 제정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먼저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시로 되기 때문에 전체 종전에 제정이라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명칭이 바뀌는 개정되는 것으로 법규상 제정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골자는 여기서 언급한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존폐에 대한 것을 다시 상정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폐에 관한 것은 임시회나 회기 때 이것을 거론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상징을 하든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하시든가 해 가지고 존폐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한 가부 결정이 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실장님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을 본청 소관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읍·면·동정의 자문을 위한 조례인 관계로 읍·면·동장에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조문의 부분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데 실장님의 그 동안 상정하기까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조례에 대한 진흥이나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써 하는 기구로써 추후 읍·면 ·동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의 의견도 들어서 다시 합의를 봐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조율도 했고 김용규위원에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조례이므로 본 위원이 용인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본 회기중 보류동의안을 정식으로 냅니다.

제안이유는 시 설치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부조직은 안 제2조에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읍 ·면에는 리를 동에는 통을 두고 통리에는 반을 두는 것입니다. 확정기준은 ㉯ 확정기준은 제안 2조에 동은 4∼10개반으로 반은 10 내지 60가구로 구성하며 다면 100가구(읍·면지역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용인읍은 4개 동으로 나누어져서 관할구역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기흥읍에서 양지면까지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용인읍이 바뀌는 동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끝부분에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나누어지는 중앙동서부터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으로 유인물에 있는 내 역과 같이 통명칭 관할구역을 정하여 기록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승격과 더불어 용인읍이 7개 동으로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된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리를 조례로 정하고 행정동리에 하부조직을 두는 조례안으로 당해 규정에 따라 통리반을 설치 및 관할구역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관계법규 제4조 5항과 6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등에대한법률 공포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통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읍·면·동별 정원 정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과 양지면은 별지 유인물과 같고 끝부분 중앙동과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은 리통명이 중앙동은 김량장동, 남동 정원은 김량장동은 16명, 남동은 5명, 역삼동은 역북동, 삼가동으로 하며 통장정수는 역북동 15명, 삼가동은 4명, 유림동은 유방동, 고림동으로 하고 통장정수는 유방동이 7명 고림동이 8명이 되겠습니다. 동부동은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통장 정수는 마평동 10명, 운학동 5명, 호동 3명, 해곡동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행정리를 행정통리로 하고 리장을 통리장으로 하며 제2조 리장을 통리장, 리장 관할구역 다음 리장을 통리장으로 하는 것이며 별표에 용인읍 리명과 정원은 삭제되고 신설로 개정된 부분은 읍 ·면 ·동별 동명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으로 되고 동리명은 김량장동에서 해곡동으로 동명칭을 정하며 정원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역이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행정동 리에 하부조직을 두고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통리에 명칭이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제규정상 적법하며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시행령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저는 용어해석에 모순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최하단에 신설 읍·면·동 별 동 리 명 해 가지고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이렇게 해서 해곡동까지 있는데 동명칭하고 동 리 명칭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행정동리가 부족이라고 했는데 통리라고 해야되는 명칭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에 있는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행정동 명칭하고 같은 김량장동, 남동은 법정리동 명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