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업무보고

김창호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시장 관리운영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19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5일 직판시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월 8일 궂은 날씨 속에 저희 시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화재직후 피해를 입은 상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 영업장소를 즉시 마련하고 상인을 이전조치하여 현재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화재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상황도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재해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가락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상장경매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체계를 확립코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양곡시장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수차에 걸쳐 협의·조정 후 거래제도 개선책을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시장관리 운영에 있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나 유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관리공사 경영체계에 일대 혁신을 기하고자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외부의 객관적 평가도 수렴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정확한 목표를 수립하여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가락시장이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인이나 중도매인 등 모든 유통인들이 자기역할을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더욱 공정한 상도의를 지키며, 교통 및 시장질서, 환경정리 등 모든 분야에서 형식보다는 내실 위주로 개선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물형태로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단계적으로 규격포장화를 추진하여 시장환경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를 유도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규격포장화 없이는 교통의 현대화는 기대할 수 없고, 교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유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유통정보 체계를 재정비하고 거래되는 가격은 즉시 출하자와 타 도매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보 Net work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주요사업은 전 부서가 참여하여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등 부서간 협동체제에 의한 새로운 공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는 2월 22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수감중에 있으며 감사원 감사 종료 후에는 국세청 세무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이나 개선요구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림과 아울러 하나도 빠짐없이 개선하여 시장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저와 280여 임직원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계속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서울시 승인에 의거 2월 15일자로 직원의 직위명칭이 부장은 처장으로, 과장은 부장으로, 계장은 과장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리사 정헌국, 업무리사 박영호, 간사 신중식, 기획처장 신충현, 총무처장 이종근, 관리처장 이윤희, 사업처장 최윤호, 교통처장 이규정, 업무처장 강병운,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영남)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5페이지부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96년도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 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에게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른 경영합리화 추진계획하고요, 도매시장 비전 2000 요약된 것 이것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첫째, 제가 결산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에게 낸 결산서가 약 15억원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산수지면에서는 이익이 났는지 모르지만 손익계산에서 결산서가 15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제가 의회에 왔을 때 보고받기는 적자 나는 것으로 안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적자가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6년도는 9억원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을 해서 약 25억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난다고 했는데 그 때 결산서를 냈을 때 당시의 계산과 실제 추정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여기 원가계산 내용 2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청과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출이익률하고 이익률이 22.8%, 수산은 11.7%, 양곡은 11.5%,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업종의 평균 2.37%의 약 5배에서 10배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유독 적자를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농안법 개정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5%는 너무 적다,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농안법 개정안에 보면 0.5%에서 1.5%, 3배 이상을 받아야 이 가락동 도매시장이 유지된다는 보고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면 15/1000, 그러니까 지금은 0.5%를 받는데 15/1000까지 받아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가 열리고 난 뒤에도 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저희들이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주차료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으로써 이익을 충당해 왔다 이것이에요.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 개선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도매법인의 역할이 뭡니까? 도매법인을 자꾸 안고 노는데 도매법인의 역할을 잘 모르겠고, 도매법인이 오퍼상입니까? 나 도매법인이 오퍼상인지 모르겠어요. 왜 물건만 들어오면 수수료를 떼는 오퍼상이냐 이것이야. 제가 알기로는 유통단계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산자, 중앙 도매시장, 지방 도매시장, 중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단계로 5개 단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매시장에서는 10개 단계로 하고 있죠, 단계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3단계의 수수료가 포함되고, 3단계의 도매마진이 들어가죠? 소매마진까지 10단계의 이 마진을 부쳐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수령하려면 생산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약 40% 내지 50%를 증가해서 실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도매법인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방법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2000년대의 비전이 어떤가, 중앙도매시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법법 하지 마라 이거지. 농안법을 모든 것에 이유로 대서 농안법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농안법은 누구를 위한 농안법이냐, 시민을 위한 농안법이고 국민을 위한 농안법이다 이거야. 그러면 잘못됐으면 개정안을 내고, 시에 위임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십사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주하고, 물론 우리 사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쯤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 내부의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도 신날하게 얘기해서 내부조직도 개선해야 되고, 사람이 나쁘다면 사람도 바꿔야 된다고.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흑심을 먹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면 되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가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도매시장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질의하고 다음 번 다른 동료 질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호 결산서상에 그 예산의 15억원 정도 적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들이 정확한 숫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농안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원가개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다가 이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숫자만 보더라도 상당한 현재 저희 경영하는 것과 실질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숫자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만들어 올린 이 자료는 바로 그런 용역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추진코자 하는, 벌써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결재를 다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코자 하는 하나의 저희들의 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향후 경영합리화를 위한 추진의 의지라고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안법에 대해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청과에 대해서 상장경매를 하고 있고, 보고드린 대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농수산부 일부 의견에 있어서는 법을 시행한지 일천하므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법에 대한 이행을 하면서, 거기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농안법상에서의 모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농수산부에다 건의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언론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고 많은 론난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리공사의 입장에서, 법을 또 성실하게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의 기능상, 도매법인의 수집능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서 직접 수집한 사람들이 시장사용료 0.5%만 내고 직접 거래되게끔 해서 가급적 중간에 유통비용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양곡도매시장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능상에 있어서 도매법인의 기능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유통단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제도로 유도코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지, 제도 때문에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장에서는 점차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도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매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상장경매를 해서 유리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경매를 해서 정확하게 실시하고, 또한 상장예외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실질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법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면에서 공정성을 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안법상의 상장수수료 0.5%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말씀 올린 대로 현재 0.5%만 갖고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 보수주의원칙에 따라서 향후 최소한도 저희 금리라든지,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장이 투자가 계속돼서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단계별로 그것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규모와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수취가 안 돼서 답변 안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저도 사실 무심코 지나갔다가 동료위원이신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작년 내내 아마 같은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동안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또 본위원도 저번에 지난 회기 때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앞으로 적자규모가 계속 증가가 될텐데 그 흑자규모를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의 성격상 무한정의 흑자유지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게 되면 물론 삼일회계법인에게 한 것인가요?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인회사에서 한 것이 적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흑자의 폭이 좀 줄었다든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막 하나는 9억원 흑자라고 그러고 하나는 15억원 적자라고 그러면 그 폭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암만 예상치하고 실제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관리체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지금 이 공사자체가 얼마만큼 수익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양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9억원 흑자라고 했던 것이 15억원 적자가 됐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삼일회계법인에서 지적했든지 아니면 관리공사 자체가 가지고 있든지간에 제가 생각할 때 예측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추정치가 틀릴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추정이 틀렸다는 원인이 분명히 지금 원인 파악은 돼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승건 위원님 질의내용은 다소 중복돼서 답변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사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법인 대형화, 이렇게 하면서 중도매인을 법인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내용이 1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권보다는 실지 상장한 거래실적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제도권으로 소위 법인을 유도해서 뭔가, 물론 법을 준용한다고 악법도 법이다, 물론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유도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서 제도권에 좀 의아심이 가는 것이 제도권에 어떻게 거기로 해서 이렇게 어떤 규합을 해서 그 힘이 오히려 우리는 농안법을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쪽으로 힘을 밀어주는 이런 의아심을 받게 되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동 양곡시장 옆의 철도부지, 몇 평이죠?

김창호 833평.

그것을 분명히 어디까지 어느 선에서 매입을 했는지, 진행 중인지, 제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좀 분명하게 사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중도매인 제도권 문제와 대응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지금 시장에는 유통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단계라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현재는 상장경매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들이 경매사를 고용해서 법인별로 지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단계를 줄이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도매법인들이 수집하지 않은 물량까지들도 지금 경매를 해서 제도권 때문에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곡도매시장 경우에는 사실상 그 동안 도매법인이 수집한 물량인 전체 물량의 10%도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거기서 수입되는 것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전환했듯이, 향후에 이것을 구라파라든지 미국식으로 도매상제도에 의해서 한 단계를 줄이려면 도매상들의 내용이 좋아야 될텐데, 지금 사실상 중도매인들이 노령화가 돼 있고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체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시장구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코자 하는 것은 중도매인들을 보다 더 건실하게 만들어서, 또는 향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매법인들도 중도매인들하고 모여서 도매법인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들도 이것을 헤쳐서 말하자면 중도매인들을 갖다가 한다든지 할 때 해서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매상제도를 유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튼튼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건실해졌을 때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 속에서 이 제도만 풀어놨다 그래서는 대혼란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유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인문제가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요. 법인들에서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창호 네.

보니까 상당히 가락동 시장에서 법인과 상인들, 그러면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상인들이 일은 하고 법인들이 앉아서 돈은 받고, 곰이 재주는 부리고 떼놈이 돈은 받는 식으로 지금 리사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라고 할까요, 그것이 한 6·700만원 된다고 그러던데요.

김창호 이번에 용역계산에서도 그것이 전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그러면 바로 이런 전부 중도매인을 법인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유도해서 묶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앞으로 가락시장 향후의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긁어부스럼을 만들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위원들이나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은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에서 뭔가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 시민한테 오는 혜택이 커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다고 그러면 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고, 실지 소비자나 생산자는 역시 그만큼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사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창호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양재동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양곡사업소 소장 이영남입니다. 철도부지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일제시대부터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과천 쪽에서 저쪽 서울도심 쪽으로 철도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가 계속 주거지로 발전됨에 따라서 철도용지가 95년 5월 31일, 한 1년 전입니다, 완전히 용도폐기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유통단지로 그 철도용지가 넘어왔습니다. 저희 양곡시장의 경우에는 양곡시장 울타리에 딱 붙어서 833평의 철도부지가 양곡유통업무설비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지금 성안 중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 완전히 계획으로서 성안된 것은 아닙니다만, 잡곡의 정선, 포장, 보관하는 이런 기능을 갖는 건물을 하나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로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쪽으로 잡곡이 많이 모여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에 있는 RPC 영업팀들이 올라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마련하고자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안이 된다면 기존의 현재 양곡도매시장은 1만평입니다만 철도부지 833평이 추가되면 더 면적이 넓고 기존기능과 새로 추가되는 정선, 소포장, 보관기능이 모아진다면 더욱 양곡도매시장은 활성화되고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장께서 공채 사장으로 오신 이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자 96년도 중점추진사업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적인 요인은 제도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농수산부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우리 사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매시장 법인문제라든가, 평가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사장님께서 발표한 포장화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유발부담금 부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전 2000을 구상하는 그 구상에서 나오는 장애요인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장애요인을 꼭 어떤 하고자 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제도개선 내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잡상인 단속, 그 다음에 경비강화, 화재단속, 그 다음에 직원 업무평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사장이 오고 난 이후에 과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이미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에 주차질서 확립문제를 금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18쪽을 보니까 직원 조직개편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내부 유통, 또는 내부 교류, 내부 징계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추진이 되었었는지, 추진을 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었는지, 쉽게 얘기해서 부서별 교류, 또는 징계, 포상, 내부 승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여기에 사장이 좀더 과감한, 제가 지금 분장표를 보니까 지난번 체계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업무리사 한 분이 보강된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사장이 이렇게 비전 2000 내지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직원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사장이 오고난 이후에 경계 강화, 뭐 많은 여기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화재 날 것 다 나고, 무질서한 것 무질서한 대로 그대로 있고,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직개편 추진, 또 조직 및 인력관리 해서 내부 평가, 부서별·개인별 평가,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그것 누가 평가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외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내적인 요인에서는 정말 보다 사장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지 않고는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할 것이고, 또 내년 봄에 이 얘기가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원들이 임하고 여기에 따른 과감한 사장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결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답습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화재문제도 그렇고, 또 지난번 화재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보고에 보면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 그것뿐입니다.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응해서 직원들의 정신자세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감한 조직개편과 부서 교류, 또는 승진과 징계가 동시에 병행되어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가 바라는 바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사장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호 이정의 위원님의 정확하고도 따가운 충고와 질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둘로 나눠서 가락동 시장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두 개를 지금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저희 가락동 시장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안은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다듬고, 제도와도 연결시켜서 전부 하나하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 대로 서면보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로써 근 5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3개월에 걸쳐서 장기계획서를 지금 마련해 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점들을 전부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장기 비전 2000과 또 원가계산용역을 줘서 내부 회계관리 문제와 전체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따져봤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당면했던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이 하드웨어체제, 이 속에서는 개선을 한다는 것이 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중앙 도매시장이 딱 한 개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저희들이 과감한 행동을 잘못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혼란이 곧 사회혼란과 연결되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점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좀더 철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부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서 제가 대드는 것보다는 좀더 철두철미한 준비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의 모든 직원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사장의 의지와 모든 뜻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확신을 갖도록 제가 유도하는 것이 리더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간부직들한테도 호응을 받지 않으면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 개인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다란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설득시킬 것은 시키고 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이것을, 또 간부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유도해야 되겠고, 마지막 단계로는 주관부서인 농림수산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별도로 저희들이 전폭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 봐야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인 격파작전으로 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양곡도매시장, 그 다음에 상장 예외품목, 또 그 다음에 농안법 개정문제 등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농림수산부를 갖고 밀고 들어가되 저희들이 실리를 택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 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제가 외부에서 와서 개인기업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것을 손대기보다는 내부에 특별 타스크포스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하나하나를 전부 놓고 저희들이 지금 소위 제일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전부 분리되어서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는 다 끝마쳤는데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상태가 없고, 또 공사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과 향후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고 현장에서 그 업무를 급급해서 해결하는 것에 모든 인원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기적인, 앞으로 미래, 미래는 고사하고 3년 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산지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소매유통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 도매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 두 것이 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것을 연결하는 작업에 대한 우리 도매시장의 역할,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제가 핑계가 아니라 내년 4월에 구리시장이 개장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금년 내에 준비도 하고 부분적인 실시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좀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저것은 래년 대체시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 96년도 사업계획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 질서 확립 문제가 제일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제가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헛 보고가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아까 먼저 발언신청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박위원님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총무리사이신 정헌국 이사님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김창호 사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사장 대리를 보셨죠? 몇 개월 하셨죠?

4개월입니다.

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아까 우리 이양한 위원이나 김승건 위원 말씀대로 95년도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어 있다. 앞으로는…….

김창호 죄송합니다만 지금 답변을 올린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앞으로는…….

계속 흑자가 날 것이다, 그랬는데 95년도에 14억 8,000만원이 지금 적자가 났죠?

김창호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설명을 드릴…….

아까 우리 이양한 위원도 보여주신, 현재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데 그 요인은 이따가 설명을 하시고, 우선 가락시장의 간부 11분에게 제가 한 가지 그동안에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가락시장의 임원들이 그 동안에 보니까 무사안일주의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태만하고, 솔선수범 정신은 피하고 권위의식을 항상 내세우면서, 그럼으로 하위직 통솔력은 약화되고, 탁상행정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행정으로 해서 결론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95년도 적자요인이 거기에 결부되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지난 95년도 하반기에 감사도 나갔었고, 또 여기 본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여러 분들 저적을 했는데 별로 지금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지난 화재 당시에도 본위원이 가서 우리 가락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소속된 시장이기 때문에 직접 가 봐서 피부로 느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곽순영 위원도 세부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가락시장은 정말 우리 세속에 있는 재래시장보다도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두려워서 우선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95년도 적자가 얼마가, 세부적으로 이따가 말씀이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신 다음에 96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95년도의 적자를 좀 만회하면서 96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장에게 또 묻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가락시장의 체질이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95년도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12월까지 했습니까? 작년 12월까지 나타난 것이에요?

김창호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인데 기초 초과된 것이 5건이었다. 검사는 100건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적당주의로 적당히 넘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5건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창호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관리공사의 책임 아닙니까, 나와서 하더라도?

김창호 보건위생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거기 일절 직원이 안 나갑니까?

김창호 저희들은 도와만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부분이 어떤 우리 관리공사에서도 뭔가 관계성을 띠고서, 우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깊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세번째는 95년 6월 19일에서 8월 27일까지 안전진단을 했죠? 안전진단한 진단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5년 6월 19일에서 8월 27일까지 안전실시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했다고 할 때 이번에 화재를 보니까 참 별로 피해 보지 않겠다고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무사안일적으로 여러분의 사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대책이 이 쪽에 주차장에다 설치하면 되니까. 어쨌든 화재가 발생되면 바로 당사자인 상인들과 이어서 관리공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어떻게 안전진단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소관이 어떤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관리처장이 하시는 것입니까?

네.

바로 내가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탁상행정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그저 요식행위로, 그리고 사무계획보고서나 만들어 와서 적당히 하고 돌아가면 그 뿐이고, 여러분들이 관리공사를 맡아서 시민의 대표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단돈 10원이라도 절약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 96년 투자사업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직접 나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요식으로 적절하게 맞춰서 사업을 한 것으로 늘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김사장님. 여러 군데 받아 봐서 정말 성실한 업자한테 줘서 다시는 그 사업이 재투자사업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주택관리인 양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취임 이후의 자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묻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취임 초반에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별로 앞으로도 비전이 없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 정권이 처음에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더욱 더 지지부진해진 것을 체험적으로 봤습니다. 적어도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유통과정에 있어서 지금 농민이나 소비자들의 피해속에서 도매법인들만 거액을 챙기고 있는 이런 유통과정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시정시켰다든지, 아니면 공사내부 규약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해서 내부조직이나 인사개혁을 어떻게 추진했다든지, 그리고 이 관련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농안법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세우고 일부나마 이렇게 추진을 했다든지, 그리고 시장내부의 질서에 있어서도 법인에 대한 많은 특혜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또 중도매인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좀 해소를 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사개편이나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거의 개편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자세로 계속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것은 처음에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뭔가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변화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느끼게끔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양곡도매시장 내에 도매법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자체 평가를 했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도 그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차원에서도 양곡도매시장 내에 도매법인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도매시장법인의 수입잡곡 곡매물량을 확대하는 이러한 수집을 지원하는, 수입잡곡 물량수집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작년에 공사에서 양곡도매시장 내의 법인을 없애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와 방향하고 지금 96년도 계획을 밝히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양곡도매시장 내의 도매법인들을 더욱 더 강화시켜주고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도 혼란이고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작년 9월까지 결정을 해 주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내부적으로 이 보고서 자체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 보고서 자체내에 모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로써 계속 지금 사장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상장매매제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더욱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30개에서 61개 품목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도매법인들에 의해서 상장되고 있는 품목자체가 농수산물에는 모두 상장경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장경매 품목을 축소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중도매인 영업활성화 부분으로 가면 중도매인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모순된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작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장예외품목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것하고 경매 시작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내부정책에 맞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장예외품목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부분은 도매법인의 권한과 이익만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도매법인들이 지나치게 거액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수료에 있어서 상장수수료 얼마 먹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공식보고만 해도 작년에 8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나 학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500억원 이상의 상장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학계에서 발표된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집능력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상장품목만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도매법인만 강화시키는, 특혜만 더 많이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매법인의 수수료가 정확하게 95년도에 얼마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장제로 인해서 농민들도 불만이 크고 피해가 크고,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의 상당량을 많은 부분을 수집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장품목을 더 축소시켜서 위탁판매와 상장판매를 병립시키는 방향으로 공사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상장경매제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농수산물 정책에 있어서 매우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농민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자체정책이 왜 이렇게 모순되게 보고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입증대를 위해서 시장사용료 요율을 조정을 해서 임대료를 중도매인 점포에 있어서 시설사용료를 1월 1일부터 6～10%에서 6.5～11% 인상을 하겠다고…….

김창호 중도매인이 아니고…….

중도매인 점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13페이지입니다.

김창호 그 밑에 있는 중도매인 사용료는 금년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임대료는 관련 상가라든지 서비스 상가라든지 직판상가 쪽이라든지 임대점포가 있습니다. 임대시설에 대한 식당이라든지…….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해서 수입을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상장수수료 인상계획은 없는지, 법인 상장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실제 수집능력도 없고 또 상장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상장수수료를 계속적으로 지금 정도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더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상장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 전체 사용면적의 절대적 면적을 도매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70% 이상을 도매법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경매장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매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료라든지 어떤 부과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고 있지 도매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면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떤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수입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또 법인에 대해서 특혜만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우선 작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처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처장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예산서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사항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자료 가지고 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정 손익계산상에는 15억원의 결손이 났고, 금년도 추정 손익계산상에는 9억원의 흑자가 예산상에 났는데 그 사유는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에는 비용항목 중에 기타 영업외비용에 계상된 예비비를 40억 8,500만원을 자본예산과 손익계산 구분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예산은 자금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고, 저희 공사는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자본예산과 손익계산으로 구분해서 17억 2,700만원을 계상하기 때문에 95년도 추정 손익계산서는 14억 8,700만원의 손실을 추정하였고, 금년도 96년도에는 약 9억 7,8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결산 결과 금년도에는 95년도 결산은 약 47억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곧 결산서가 나오면 결산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세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조금 아마 잘못 페이지를…….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것은 총무리사나 아니면 기획처장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 추정된 손익이 바뀐 것은 추경예산 잡으면서 바뀐 것이고, 총무이사께서 작년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이익이 난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익이 나게 돼 있었어요, 6억원 정도. 이익이 나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소경매장 150억원을 반환하면서 이익상실금이 반영이 돼서 이익상실금이 영업외비용으로 12억원이 잡혔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추경에 잡히면서 14억 8,700만원이 결손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이 잡혀진 것이고, 그래서 중점된 사항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그 쪽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이익손실금 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이를테면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이 아닌지, 그러니까 영업외비용으로만 24억원이 추가로 그 때 더 잡혔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기업회계와 자본예산과의 차이로 인한 설명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쪽에서 시의회에 나올 때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 방면에 무지한 탓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연 답이 안 되고,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위원장 설명이 있어야 야,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알겠거든요. 지금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질의는 위원이 하고 답변은 위원장이 하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웃으시지만 이것은 지금 저희 위원회를 뭘로 보시는 것이에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비록 위원이지만 나이도 적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아버지뻘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하는 장소인데, 위원들이 물어보는 데 대해서, 저도 예산회계론을 공부해서 그래도 최종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모르는가 했더니 얼굴을 보니까 지금 이 위원회에 공인회계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공인회계사 두 분이 답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왜 합니까? 흑자가 나는 것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좋다. 예상치가 틀릴 수도 있고 추정치가 틀릴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12억원은 지난번에 농안기금 반환해서 나온 것 때문에 그것은 기타영업이고 나머지 것이 있으면 해 달라. 지금 이것이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회의 주재자지 여기 관리공사 답변서 써주는 사람입니까? 이런 식의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장께서 지금 관리공사나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 또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려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배려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다시 위원이 질문하고 위원장이 질문하면 또 다른 위원이 답변해 주는 이런 식의 형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 상임위가, 어느 국회가, 어느 의회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지 않았습니까, 1시간 이상을. 나오실 때 이것 정도 준비 안하고 나오셨습니까? 올해가 해가 바뀌어서 처음하는 것인데. 작년 결산, 흑자, 적자 그 문제 첫 해인데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번 더 이것 준비하셔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것 제대로 된 답변을 듣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일정 사항이 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은 줄여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에서 정리해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많은 사항은 다시 문서로 보충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손익의 추정이라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을 만드는데 아주 나쁜 관행이 있습니다, 공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회계를 자꾸 들고 나와서 예산의 추정을 가지고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익의 추정하고 예산의 추정은 다릅니다. 또 얘기가 예산으로 빠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면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왜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예산을 타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따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20억원 정도를 더 따서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당초 예산받을 때 우리가 추경을 따 쓴다는 관념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고 자체를 할 때에는 이익을 내고 결산기에 가서 추경을 따서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항상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따지면 처음부터 결손이 나겠다든지, 그래서 공사에서 어떤 지원을 해 달라든지 이런 관행을 가져와야 되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적당하게 보고해 뒀다가 이익난다, 작년에 6억원 난다고 그래서 14억원 적자, 20억원 적자입니다, 그렇죠? 올해 9억원 난다 해서 내년에 또 25억원 적자일지 몰라요. 왜 영업외 손비가, 다른 데 문제가 아닙니다. 큰 재해가 나지 않는 한 영업외 손실이라는 것은 다 우리 추정할 수 있어요, 월급도 추정할 수 있고.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내 것이다, 이것이 내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직원들이 해 주셔야지 이것은 서울시 것인데 나는 적당히 월급만 받아먹는 사람이다. 이런 각오로 한다면 항상 이런 추정치가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이고요. 또 이왕 얘기한 김에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매법인들 결산서를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했는데 작년도도 안 주고 올해도 안 줬어요. 10개 도매법인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작년 것도 주지 않았고, 올해 또 결산하면 안 줄는지 몰라요. 이것 안 주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결산서뿐만 아니고 올해 세무신고하면 세무신고조정계산서까지 주세요. 세무신고조정계산서와 결산서를 꼭 주세요. 그것 안 주면 나쁜 짓 하고 있다고 내 욕하겠어요, 따지겠어요. 왜, 전체 5%에서 아까 양경숙 위원이 1,800억원이 이익인데 우리는 270억원 이익입니다. 우리 1/10이에요. 1/10 같으면 제가 지난번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정리사님 계십니다만 제가 11%까지는 올려야 되고, 원칙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원가보고서 봐야 안다고 그래서 원가보고서 또 결산하니까 1.5%까지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안 받느냐 이것이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야. 자동차 주차비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주차장입니까? 이익 전부 자동차 주차비로 받잖아요. 임대료도 아까 양경숙 위원 말마따나 법인 많이 받으세요. 안 받으면 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어요, 공적으로 얘기하지만. 왜 개인은 받는데 법인에서 안 받아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저 다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총론적이고 정책적인 얘기를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했습니다. 각론적인 것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창호 사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96년도 중점 추진사업 중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배추 규격포장 출하 시범실시가 있는데 7월부터 실시 예정이죠?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실시한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신문에 난 기사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배추 포장화사업이 소요 비용 10억원을 서로 부담하지 않으려는 공사와 농림수산부의 마찰로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24일 농림수산부와 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리공사는 하역비 등 물류비용과 쓰레기 발생량 절감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배추를 15kg 단위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해 유통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관리공사는 포장화에 필요한 박스와 팔레트 제작을 위해 이달초 농림수산부에 10억원의 자금을 지원 요청했으나 농림수산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시에서조차 별다른 예산지원책을 세워주지 않아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지출예산이 이미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포장화사업과 관련해 농협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여서 관리공사에 돈을 줄 경우 이중지원이 된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포장화사업은 농협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박스와 팔레트 규격도 통일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관리공사는 박스 등의 규격화는 지난해부터 생산업체들로부터 제안받은 견본이 있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포장화사업의 수혜자가 대부분 생산자인 농민들이어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원마련에 대한 근본대책이 서지 않는 한 배추 포장화사업은 7월 시범실시뿐 아니라 98년까지 반입 배추의 80%를 포장해 유통시키겠다는 장기계획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유통개혁을 기대했던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사내용이 났는데 아까 우리 김창호 사장은 업무보고할 때 관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죠?

김창호 네, 바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승자 위원입니다. 새해에 다시 모여서 업무보고를 듣고 또 시민의 생활향상과 더불어 편의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재야운동시절에 UR 반대투쟁을 했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시료검사 그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산과 국내산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추정하고 계신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인명 위원께서 기왕 질문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배추 포장출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김창호 사장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실 적에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을 하시겠다 했는데 다른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없는지? 외국의 경우 뉴욕 청과물시장 같은 데 보면 기름종이로 된 박스로도 하고, 또 나무하고 쇠 철사를 엮어서도 하면서, 또 포장하는 재료가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팔레트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팔레트가 대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박스의 경우에는 기름종이 상자와 나무와 철사로 엮어진 상자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공사에서 원가부분이나 그런 데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서 비교검토하고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까지 정확하게 연구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했을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몇 회 정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파손이 안 된다면 재사용 가능 횟수라든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수입양곡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나라, 말하자면 국적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또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장님 이하 간부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발전적 미래와 향상을 위해서는 경영조직의 나이테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겠기 때문에, 사장님은 기왕 저희들이 언제 오셨는지 근무연한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장님 빼놓고 나머지 간부진들의 근무연한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성격상 곧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금방 드리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저희 체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모든 것을 걸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변명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먼저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고, 다음에는 시장 전체에 그것이 파급이 되어져야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올린대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체질개선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더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도중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부터 그것이 서울시의 명령에 의거해서,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거해서 보건당국에서 직접 나와서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그 분들이 직접 채취를 해서 검사소에서 엄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믿어주시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즉각 조치를 지금 신문에도 크게 나고, 이것은 안전성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로 시설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상추종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지에까지 이것을 특별히 알려서 엄격히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서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매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조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하나의 정신자세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개인재산을 관리하듯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조달청에서 1억원 이상 오는 모든 계약관계를 말이죠. 그냥 그것으로써 우리 관리공사에서는 인정만 하고 그대로 시행해 따르고만 있습니까?

김창호 지금 현재는 법상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말이죠, 조달청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김창호 네,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지, 이제 공개적으로 자체 내에서 얼마 공사 소요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자체 산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면 조달청에다 얼마든지 항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조달청 것을 못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김창호 잘 아시다시피 안전공사를 위해서 내정가격의 88% 수준에서 끊지 않습니까, 최저가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김창호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이행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88% 수준에서. 그래서 대개들 그 수준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내정가격의 그 수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이라고 해서 100% 전부 안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뭔가 한번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런 사업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매년 적자 난다 적자 난다 해서 그 쪽에서 사업시 주는 지시대로만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김창호 시정할 것은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장 취임 이후에 달라진 구체적인 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매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가 한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에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손쉬운 것부터, 손쉽다는 말이 좀 저거합니다만 어떤 공격해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양곡도매시장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총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림수산부장관 결재까지 받아서 저희 원안대로 그것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 시행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간에 좀 조정할 것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도매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전적으로 꼭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농안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예민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행자 입장에서 농안법의 모순점을 스스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사회적인 혼란만 야기하고, 저희들의 주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의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무엇 무엇이 모순이 있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경로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서서 외친다든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게 그것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내부 인사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직특별직제팀을 만들어서 3월말까지 지금 해서 4월 중서부터 이것을 시도를 해 보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를 갖고와야 되겠고 저도 초조한 점이 있습니다만 취임초기에 둘로 나눠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외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 초기에 부분적인 것을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꼭 파리 쫓는 식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보고서상에 모순이 있다고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면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 제목만 적다 보니까 설명하는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지적하신 것 중에 보고서를 밝혀 드릴 것 같으면, 양곡도매시장 법인을 없앤다는 얘기를 제가 안하고 양곡도매시장 법인은 놔두면서 자기들이 수집한 물량, 소위 자기들이 땀흘린 것에 대한 대가만을 갖고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앤다고 될 것 같으면 적대 적이 생길 것 같고, 또 자기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번 것만큼만 갖고 가시오 하는 것이 제 철학적인 것으로 지금 지향을 해서 이 분들이 지금 하는 당신들이 수집한 물량에 대해서는 상장경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안법상에 도매법인은 직접 소매상들한테 못 팝니다, 자기가 수집했더라도. 꼭 중도매인들한테만 팔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는.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지금 도리어 도매법인들이 이 농안법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같은 도매상인들이 돼 갖고서는 그야말로 소매상인들한테 직접 내가 수취한 것은 팔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에 있어서는 도매법인이 수집한 것은 상장경매를 하는 수밖에 없고, 다만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중도매인들도 수취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1단계는 조치를 취하고, 2단계에 가서 법이 개정된 다음에 도매상체제로 이렇게 지금 1단계는 조치를 취하고, 2단계에 가서 법이 개정된 다음에 도매상체제로 이렇게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수입양곡에 대해서 물량 증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수입양곡은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 양곡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저희들 쪽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경매제도를 통해서, 그것은 아무래도 경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제도로 해서 가격 많이 주는 데한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고, 도매법인을 위한 살찌우기만을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상장예외품목을 확대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상장경매를 또 강화시켜 나간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상장경매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완전치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장경매를 해야만 농민들한테 보호가 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경매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더 강화시키고, 이것은 수집상 과정이라든지 도매법인이 제대로 수집도 못하는 품목이라든지, 또는 경매하다 어쩌다 보면 시들어 버린다든지 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팔아야 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보다 더 정확하게 시켜줘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한다. 얼핏 들으면 이것이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상장경매를 시켜야 될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것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곧 수산물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미 오징어라든지 이런 건어물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에다가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은 현실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매법인 수수료 95년도 이런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하고 같이 해서 법인별로의 수입상황이라든지 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법인 상장수수료문제라든지, 인하계획 문제 이런 것은 농안법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농안법에서 명시된 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안법상에서는 6%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 사실은 수산물의 경우는 3.5%까지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원가계산 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하시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인 사용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때도 말씀 올린 대로 부과하는 것이 둘로 50 대 50으로 농안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래액에 비례해서 50%, 사용면적에 따라서 50% 해서 그것을 보태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신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면적에 대해서도 부과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도매법인 결산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정의위원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이위원께도 보고를 드리고 다른 위원께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세무신고조정계산서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법인들하고 체크를 해서 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배추포장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일부가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농림수산부의 예산이 6억 6,000만원 있어서 그것을 전액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거기다 4억 5,000만원을 보태서 11억원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20만개 박스를 제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만개 박스를 갖고 농협자체 내의 직판장으로 2～3만개만 갖고도 다 되기 때문에 천상 그것이 도매시장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농협현장에 있는 조합에다가만 내려보내지 마시고 농협공판장, 저희 가락시장에 있는 공판장에다가 그것을 책임을 맡겨서 배추가 계절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지역별로 계절을 따라서 그것을 박스를 줘서 담아가지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해서 농협중앙회 특작부 부장도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물론 농림수산부도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크게 반영을 해 주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것은 차관보서부터 굳은 의지를 갖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그런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농산물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해서 올리겠고, 다른 포장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해서 비용분석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사용기간 문제라든지, 처리문제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양곡 국적별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고, 간부에 대한 근무연한에 대해서도 자료가 다 나왔으니까 금방 이것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만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2시에 전자계산소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 갈음해 주십시오.

간단히 합시다. 이번에 화재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화재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손실이 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화재예방 처리과정에서, 사장님 분명히 이것이 인재죠?

김창호 네.

인재인데, 여러분들이 유비무환 정신 소홀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철저히 관리를 했더라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위원은 화재담당부서 책임자의 주의각서를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주의각서를 본위원에게 정식으로 한 장을 해 주시고, 사본을 우리 각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따끔한 충고를 곁들여서 해 주셨는데 더욱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소소관 회의가 2시에 계속 속개가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계산소장 문병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지난 1월 1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지하철공사 감사로 파견근무를 하다가 전자계산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전자계산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정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전산기획부장 장련태, 전산관리부장 정낙길)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19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전자계산소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저희 전자계산소 전 직원들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시정의 정보화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민본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소장께서 새로 오셔서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한 내용이 우리가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95년 11월 27일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변화된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물론,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 시의회의 재무경제위원회에 오늘 보고하시는 것이겠지만 내용이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똑같아요. 단지 달라진 내용이 있다고 하면, 몇 가지 추가적인 이를테면 시의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산화한다는 이런 정도가 다른 차이일 뿐이고 이미 저희들이 3개월 전에 똑같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전자계산소는 우리에게 보고할 사안이 그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인지, 우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자계산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자계산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자계산소가 좀더 우리 서울시정이 앞서 가기 위해서는,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산 쪽의 부문의 발전이 무엇보다 기대되고, 또 적극적인 의지로 전자계산소가 여러 가지의 사업을 계획하고, 또 그 전자계산소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해 나가야만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전자계산소는 좀더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기를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자계산소가 의회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을 가능한 피하고, 물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와 함께 전자계산소가 어떠한 식의 사업을 해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론의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만이 진정으로 이 의회활동이 전자계산소와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똑같이 되풀이해서 보고를 3개월만에 또 받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분명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그저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관행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전자계산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자계산소에 방문해서도 직원분들에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계산소가 좀더 많은 사업을 하고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똑같이 이러한 식의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새로 부임해서 처음 보고인데 이렇게 유감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추진과제 중에 신규개발 9개 과제 중에 의정활동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도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OCR센터가 상업은행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우리 시세업무를 전담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장님 계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OCR센터를 우리 전산센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터디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문병권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충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좋은 충고에 대해서 저도 적극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의정활동 자료관리에 대한 금년도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되어야 되는 내용의 업무개요는 각종 의정활동 자료 및 처리안건 등을 전산관리해서 필요시에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의 관리대상은 각종 회의록, 처리안건, 의원요구 자료 목록 및 시정질의 답변자료, 자료실 소장 도서목록 등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전산 입력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것이 개발이 되게 되면 각종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데이터에 다 입력이 돼서 회기별, 위원회별, 시정질문, 답변 이런 것이 필요시에 두들기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개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효율적인 의회 행정지원 관계가 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손쉽게 의정자료를 열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의회의 요구에 의거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를 하신 OCR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본청과 협의해서 본청에서도 이러한 전자계산소에 OCR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술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보면 전산망 보강 확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 종합 정보관리용 주전산기를 1대를 도입을 한 것인지, 그것 1번 2번 3번이 다 도입이 된 것입니까?

현재 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리스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전산장비는 대부분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리스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충 취득가의 월 2.3%가 월 2,800만원이라고 했죠?

네.

대충 풀어보니까 한 12억원 정도 되겠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2억원이 안 되고 리스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리스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이기해 놓은 것입니다.

리스리자료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리스의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에다 월 2.3%, 이것을 리스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4가지를 금년에 다 구입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9쪽에 자치구 전산화 추진 기술지원, 이랬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중에서 구세하고 시세로 구분되어 있고, 구세를 지금 노하우를 만들어 각 구청에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현재는 자치구에서 시세, 구세를 같이 부과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시세, 구세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영수증 같은 것을 발부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 전자계산소에서 합니까? 지금 컴퓨터로 나오는 발급하는 서류는요?

현재는 우선 부과와 관련해서 자동차세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저희 전자계산소에서 고지서를 일괄출력을 해서 각 구에서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올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세사무소를 설치해서 지금 구세와 시세를 구청에서 담당하던 것을 시세는 별도로 담당해서 별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자치구 전산화 추진함에 있어서 구세에 관해서 우리 전자계산소에서 하지 않고 시세만 수수해서 시세만 연계되는 것인지? 징수자체를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 주는 것이. 이것이 연간 저희들이 845억원을 구청에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돈을 우리 시가 쓰기 위해서 시청에서 순수 시세만을 영수증을 발부해서 징수하기로 그렇게 재무국의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 방침을 세웠으면 틀림없이 이것은 전자계산소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있는지, 말씀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어제 저희들 재무국 업무보고 때 들은 얘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사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무이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에서 시세사업소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시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시세사업소가 금년도를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사업소가 방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정을 전후를 비교해서 이런 시기가 늦어진다면, 저희들 염두판단입니다.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세와 구세를 자치구 전산망에 일단 이관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시기가 비슷할 경우에는 자치구 전산망에는 구세만 처리하도록 하고 시세의 경우는 시세사업소와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판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계산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전부 다 구청에 갔다가 다시 도로 시세사무소로 돌아와야 하는 형편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자치구에서 금년 6월말까지 주전산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정이 빨리 되면 이렇게 시세하고 같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이 빨리 되고 시세사업소가 늦게 되면 시세, 구세가 같이 구청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시세사업소가 되면 그 쪽으로 이관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런 애매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면 95년 5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6월 30일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긴밀한 연락을 해서 시세사업소를 왔다 갔다 할 것 없고, 한번 왔다가 또 다시 오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연대를 해서 이왕 사무국과 협조를 잘하셔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오늘 금년도 계획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일반적 사항을 한 두서너 가지만 분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전자계산소가 준공되었지요, 2년 되었지요?

네, 지금 한 1년 2·3개월 되었습니다, 입주한 지.

네, 2년째 접어 들어가지요. 물론 초현대식으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건물이라 충분히 설계나 시공에서도 완공을 잘했으리라고 믿는데, 먼저 방재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화재가 났는데 일단 완벽하게 방재계획을 세웠다 치더라도 어제 맘모스, 롯데백화점에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쿨러 같은 것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여기는 굉장히 비싸고 민감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방재계획, 화재에 대한 예방계획이나 예방장치 같은 것하고 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련락망 같은 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방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한국에도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까지 계속 진도 4.0 미만이지만 여러 군데 지진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중에 9쪽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1대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전 같은데 대비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완벽한지, 이런 부분을 쪼개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화재에 대한 대책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9월에 완공된 청사에 대한 건물안전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화재에 대비해서는 하론가스 및 스프링쿨러 시설이 건물전체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 전산망 시설은 특별히 이런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진화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화재에 대한 대책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반별로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서 즉시 화재진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소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청사는 천재지변인 지진에는 진도 8에도 안전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 진도 8까지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 방진계획에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무정전전원장치는 현재 한 대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자료가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정전전원장치가 2대는 되어야겠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도입을 하게되면 기존 변전소가 2개 연결되어 있고 또 정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무정전전원장치가 2대 설치가 되면 우리 전산장비가 정전이 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정상작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해서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화재시에 자체적으로 아까 스프링쿨러와 무슨 액체가스요?

하론가스입니다.

하론가스가 있는데, 그리고 물론 저희 소관인데 가락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소방차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외지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출동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화재 발생시에는 유관기관인 소방서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방재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소방서하고도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저희들까지 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소방학교가 있지요?

네,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교육할 때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시설이, 학교에? 혹시 알고 계신지?

학교에도 그 시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기왕에 굉장히 국가의 동맥 같은, 신경 같은 기관이니까, 특히 서울시에. 소방학교가 바로 앞에 인근에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나 예비해서 둘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못했는데요, 소방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하셨을 텐데, 전자계산소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을 이를테면 세 가지 정도를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장으로 부임해서 전자계산소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 답변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자계산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와서 보니까, 우선 느낀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자계산소가 상당히 직원들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상당히 작업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전산업무라는 것은 매일 앉아서, 하루종일 내내 앉아서 전산기와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첫째로, 제가 금년 한 달 반 동안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피상적으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자세와 관련해서 좀더 우리 전자계산소가 전산화에 대해서 앞장 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현재 있는 직원들이 자기 기존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데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직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우리 전자계산소가 이 전산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우선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정의 각 부분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전산화로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본청 전산정보 담당관실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전자계산소에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전자계산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전자업무가 일반 부서에서도 많이 인식이 되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발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개발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어야 전산직 여러분들이 산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발요구가 많은 데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직을 전산직으로 전환해 주어서 전산인력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꼭 달성해서 전산인력을 빨리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전산직들이 하루종일 전산기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이런 체력의 관리라든지 두통의 VDT증후군, 이런 것이 임상실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실 상당히 근무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면에서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런 세 가지 정도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좀더 있을 것입니다만 큰 부분은 이런 세 가지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저희 의회에서 이미 전자계산소에 대해서 죽 업무보고받고 감사를 하면서 또 과거 의회에서 전자계산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점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자계산소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즉, 전산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의 인력들이 전산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기능직 식으로 개발보다는 현재 업무를 그저 수행하는데에 멈춰 있다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자계산소의 시설 장비가 국산 주전산기인 톨러런트 이 쪽으로 해서 전산시설이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현재의 추세를 따라가는, 우리 시정업무에 리딩해 주는 이런 식의 전자계산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저희들의 문제점 파악이고, 세 번째는 황인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방재나 방진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인포메이션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우리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또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우이의 정보가 어떻게 안전관리가 되느냐, 새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자계산소에 대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께서는 주로 인력문제, 또 복지문제, 인력부족 문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좀더 이제 소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세워서 정말 전자계산소가 우리 시정에 있어서 전산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계산소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인력문제만 언급해서는 본청에서 인력을 보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서 그러한 프로젝트 수행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산에 대한 편성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의 주전산기의 어떤 개량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야만이 즉, 일에 따르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께서 그런 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정수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OCR문제, 그리고 이양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세사무소 문제는 전자계산소가 이러한 것을 백업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의회에서 의지가 있고 시청에서 이러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은 아주 발전하고 있는데 관은 계속 낙후되고 퇴보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OCR문제나 시세사무소 문제가 본청에서 어떤 프로젝트로서의 얘기가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의 프로젝트로 알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의회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문서로서 작업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런 같은 업무보고를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좀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 7쪽에 보면 공사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공사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그랬는데요. 공사관리대장이라면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공사를 다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연전에 통신시설이 화재가 나서 잠시 그냥 통신망이 마비되고 혼란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관리대장 속에는 지하매설통신망도 포함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전산교육 및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산전문교육실시란에 보면 15과정에 120회 한다고 했는데요, 그 15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외부 초빙강사는 어느 정도고, 전자계산소 내에 있는 자체 전문인력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작년 대비 몇 % 정도 교육회수와 그 과정이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수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저희들 재무국에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자료 및 관리체계를 전산화하여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세정업무의 능률향상과 선진세정을 구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종합전산화를 재무국 자체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EDI사업과 연계추진하여서 조세신고 프로그램 개발시 개인별 종합관리 프로그램 동시개발을 추진하고, 추진기간은 96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전자계산소와 상호 협조하에 이것이 어느 정도 연계되고, 그 기간안에 확실히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공사대장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각 파트별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시행공사에 대한 그 대장을 만들어서 전산화를 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공사명 개요, 도급회사내역, 공사기간, 공사비 등 약 36개 항목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사실 이것을 현재 전부다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입력을 시켜놓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한 자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전산교육과 관련해서는 작년도보다는 한 200명이 더 증원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강사는 전산전문과정과 행정전산망교육은 전부 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자체요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EDI사업과 관련해서 재무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에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재무국에서 EDI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협의를 하니까 조만간 그런 체제와 팀이 구성이 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줄 그런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 7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신규가 9건이고 보완확대가 11건이 있는데, 이 과제를 선정할 때 전자계산소가 자체적으로 이 과제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국이나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 과제를 선정하는 것인지, 또 요청에 의하면 그 요청에 의해서 선정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선정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재무국에서 자금운용에 관해서 전산망구축을 했는데 그 때에도 전자계산소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협조가 됐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OCR 얘기도 나오고 세무사무소 얘기했을 때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제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전자계산소가 그저 주어진 업무와 지시한 업무를 그냥 협조 내지 관리하는 측면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항상 개발해서 해 나가는 체계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규 내지 보완확대라고 나온 과제에 대해서, 20개 과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는지,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전산화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직들은 전산에 대한 내용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일선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전산개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수요조사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사용자측인 수요부서의 요구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과제도 각 부서별로 이것을 전산화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거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전산화를 위해서 앞장 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런 요구에 의거해서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각 부문별로 전산화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그 사용자가 그 전산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아까 전산화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구에 의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예산반영이 이렇게 되면 순서가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신규개발 9개 과제에 보면 상·하수도 과징업무 같은 것은 사실은 엄청난 양이고, 181만 수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상·하수도 수납 및 민원조정 문제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부정부조리가 엄청 많았던 사항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나왔다는 이 자체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결국 전자계산소가 주어지고 지시한 업무만을 처리하고 또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발의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인력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인력을 조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상·하수도 과징업무의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전자계산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외주 용역을 줬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이것이 자체적으로 전산개발을 함으로 해서 대민서비스도 향상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료의 외부유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산화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 및 요구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오후에 다른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있고, 또 조례개정안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지난번의 업무보고 사항하고 달라진 내용이 신규개발 6개 과제에서 9개 과제하면서 의정활동 자료관리, 공사관리대장관리, 공직자 재산등록관리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활동 자료관리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즉, 한 예로서 요즘은 노트북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회의록 및 우리 의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넣어서 언제든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바로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PC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이의 의정활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이를테면 우리 나라의 전산화를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같이 해서 노트북을 보급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제를 노트북으로 하고 필기도 노트북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향후에 우리 서울시의회 안에서도 이를테면 재무경제위원회만이라도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해도 좋으니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노트북을 갖다 놓고 모든 자료들이 디스켓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같이 출력하면서 점검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굳이 저희가 과거에 업무보고된 내용을 또 들고와서 비교하면서 안 해 보더라도 그저 날짜만 두드려 보면 그 때 어떠한 식으로 보고하고 어떤 식의 질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또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 안에 얼마든지 출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관리대장 관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면서 했는데 이를테면 지하매설통신망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얘기했던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재무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재무국의 어떤 자금전산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공사관리대장도 안전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단순히 누가 공사했다가 아니라 공사구간의 길이가 얼마고, 어디에 무엇이 묻혀 있고, 그 밑에 무엇이 묻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이를테면 포크레인이 파서 갑자기 가스관이 폭발되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추가과제, 이번에 3개를 더 추가하셨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해 주실 것을 새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자계산소장께서 이번에 새로 전자계산소로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포부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도 있고 질의하고 싶은 사항도 있지만 전자계산소장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얘기됐던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좀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산개발을 해 주시고, 또 시정에 있어서의 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계산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자계산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자계산소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바로 시정개발연구원소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송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제 자신을 잠깐 소개하고 우리 부·실장 임원진을 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서울법과대학을 1963년에 졸업을 하고 1968년에 미국에 가서 UCLA와 서든메소시스트 유니버시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서든메소시스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6년 가량 미국의 연구소에서 경제학자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1982년부터 1994년까지 네브라스카대학의 경제학교수로 근무했습니다. 1994년 3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나와서 사회개발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2월에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제가 한 2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예우관계라든지 인사관계라든지 제가 서투른 것이 많은데 좀 용서해 주시고, 혹시 제가 답변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영어단어같은 것이 잘못 튀어나오면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직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의 일을 맡았습니다만 아직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으로서 김명주 사무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사무국장 인사) 그 다음에 한영주 실장님, 이 분은 미국의 시라큐리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한영주 기획조정실장 인사) 도시계획부의 이양재 부장님, 원광대학교의 교수님으로서 계시면서 지금 2년 동안 파견나와 계십니다. (이양재 도시계획연구부장 인사) 그 다음에 도시설계연구센터의 김광중 실장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김광중 도시설계연구센터 실장 인사) 그 다음에 도시교통연구부의 조중래 부장님,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지금 명지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작년부터 2년간 파견으로 나와 계십니다. (조중래 도시교통연구부장 인사) 그 다음에 도시환경부의 김갑수 부장님, 일본에서 환경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김갑수 도시환경연구부장 인사) 그 다음에 도시경영연구부의 최병대 부장님, 미국의 에크론대학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최병대 도시경영연구부장 인사) 그 다음에 사회개발연구부장과 자료전산실장을 맡고 계시는 장영희 부장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장영희 사회개발연구부장·자료전산실장 인사) 저희 임원진은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이 보고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시정개발연구원소관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원장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를 과거에 여러 차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과거에 보고된 중복된 내용이나 또 바로 유인물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크게 생략하시면서, 중요한 현안문제나 또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계속) 1996년도시정개발연구원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간단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과제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셔서 저희 연구하는데 여러분의 전문가적인 또 경험상의 풍부한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과제를 맡은 사람들한테 전부 가능하면 앞으로 자문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제가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으시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개발연구원장을 할 때에도 위원님들을 문화프로젝트를 할 때 모시고 이랬는데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 오실 때 어떤 젊은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우문제를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생긴다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정책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이외에는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적인 연구가 비공개가 너무 많고 자료에 대해서 너무 홍보에 주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즉시 즉시 제공을 해 드려서 이 과제를 위원님과 같이 연구하고 걱정하는 태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많은 점에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맡게 되면서 그 동안 생각했던 것을 정리한 것이 있고 그것을 일부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 외에도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만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물론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보기로는 연구의 조직이 너무, 우리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5개 부서간에 장벽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따라서는 이쪽 부의 사람과 저쪽 부의 사람을 동원해서 써야 될 때 그것이 원만하게 못 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부의 장벽을 허물고, 과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른 부서에서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연구부장님들이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연구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너무 행정이라든지 시 내지 다른 기관과의 대외관계에, 연구 이외의 업무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은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이라든지 대외관계를 중앙으로 집중을 해서 원장, 이제는 부원장도 생길 테니까 부원장, 기조실장 여기에서 많은 일을 맡음으로써 연구부장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우리의 연구과제가 좀 장기과제로서 과제의 유동성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를 할 뿐만 아니라 단기과제로서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완전치는 못하지만 단기과제로라도 해결을 해서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교수생활을 죽 했고 여기에서도 연구부장을 했고 해서 저는 연구 외에는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 일을 맡았지만도 저의 목표는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부원장, 기조실장이 36과제의 착수심의회, 중간심의회, 최종심의회에 다 참석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믿지만 저는 못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저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지는 않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읽고 연구보고서도 가능하면 읽어서 저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질이 높아져서, 제가 90년에 1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초빙연구원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DI의 연구보고 수준이 어떻고 연구원의 수준이 어떤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연구보고서의 질은 KDI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저는 경험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교수노릇도 하다가 부장노릇 하다가 지금 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체면도 없고 위신을 차릴 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어디든지 쫓아가고 어디든지 만나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연구보고서가 32권인데 이것을 위원님들 각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량이 많다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 책상에는 드렸고 그 외의 분들을 위해서는 사물함에 넣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연구부서간 장벽을 허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엘리트 출신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되면서 사실은 앞뒤가 참 뒤바뀌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순서가 사실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하게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뒤늦게나마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겨서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박사님들께서는 이제 세계를 많이 돌아보셔서 알지만 앞으로 수 백년 후를 내다보는 서울시 모습을 그려가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장벽이 아니라 뭐든지 다 허물고 거기에 협력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62건의 연구과제 실적을 올리셨는데 그것을 과연 지금 연구과제의 실적을 남긴 것이 실질적으로 몇 %가, 몇 건이 연구된 대로 채택이 됐는지, 서울시에서 채택이 됐는지, 62건이 연구해서 실적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채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분야, 우리 조박사님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개선지원 방안이 조순 시장이 공약으로 버스공영제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신문보도에 났었는데 그것이 계속 신문보도만 나고 사실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이 공약을 하고 계속 발표는 되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지금 언제쯤 그것이 시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선 활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국책연구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압니다. 제 친구들이 전부 원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그런 면에서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가, 왜냐 하면 당면 문제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부, 도시교통부, 도시환경부, 이런 데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하는 즉시 즉시 100% 활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부의 연구도 예를 들면 복지관 평가모델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되고 있고, 여러분이 문화에 관해서 방안이 많이 나온 줄 압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문화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 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영을 또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수탁과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내 놓으면서까지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시에서 긴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과제를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수탁과제를 하고, 그 외에 과제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수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 연구과제에 대한 활용에 관해서는 저희들 보고서가 이제 저희가 과제를 할 때 착수심의, 중간심의, 최종심의를 합니다. 그 때 서울시의 관계과장님들, 계장님들 오셔서 자기들 진척에 따라서 수행방침이랄지 연구과제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서로 긴밀히 협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주무과에다 송부를 하면 서울시 주무과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한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의 우선 창구가 시정개발담당관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스럽게도 작년도 연구과제 결과의 활용계획에 대한 것이 다 취합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취합해서 어떻게 한 과제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추후에 이것은 따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연구부장 조중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내버스 지원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작년에 95년도에 수탁과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셔서 수탁과제를 했는데 작년 수탁과제는 올 1월에 끝났습니다. 1월에 끝났고, 올해 연구결과로서 그 2단계 후속과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리는 중에 2단계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연구는 올해 끝났는데요, 올해 1단계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던 부분은 지원방안입니다. 그리고 2단계 연구에서는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하는 대신에 소위 말해서 시정부에서 버스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규제해 나가고, 왜냐하면 시민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 연구는 주로 서비스개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냐, 차량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버스 정차장의 어떤 시설 문제도 그렇고, 정보제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것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1단계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내지는 정책반영 문제는 지금 작년 연말에 교통국이 교통관리실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원래 담당하던 업무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1과라고 해서 버스를 담당하는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1과와 같이 저희들이 론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러니까 지금 버스정책을 3군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은 대중교통1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대책반이 있습니다, 버스특별대책반이 있기 때문에 그 3개 팀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상호 결과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아마 조만간 그 결과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버스노선을 개편하는데 버스노선을 2원화 체제로 끌고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지하철 노선이 계속 만들어지고 개통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버스노선체계도 개편해 나가는데, 하나는 단거리를 운행하는 지선버스노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아직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간선기능을 그래도 버스가 담당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간선버스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2원화 체계로 끌고가면서 그런 지선버스노선은 소위 말해서 공동배차제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배차제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걸림돌이 노선자체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시기나 공공부분에서 노선을 조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화 개념을 좀더 약화시키면서 이것을 노선조정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버스노선 자체를 공용으로 몇 개 노선을 묶어서 같은 몇 개 회사가 그룹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배차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공동배차제를 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황금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황금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배차제에 참여를 안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를 격려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들 판단에 지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을 계속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그 간접적인 지원 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방안이 지금 버스카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버스카드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버스경영 부분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선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적자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경영이 굉장히 흑막에 가려있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현실적인 어떤 부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경영상태가 클리어돼야, 명확하게 돼야 어떤 지원방안도 거기에 맞게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카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경영상태가 상당히 명료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버스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연구결과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내용을 특별대책반하고 대중교통1과하고 지금 계속 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이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대로 아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책이 마련돼서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시행단계는 언제쯤…….

시행단계는 저희들이 대중교통1과하고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한 가지 문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대중교통 버스문제가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카드문제, 그 다음에 지원문제, 서비스개선문제, 노선개편문제,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들이 따로 따로할지 아니면 묶어서 패키지화해서 정책을 개발할지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안정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시책이 바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제 범위를 벗어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대중교통1과와 협의를 계속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번송 원장께서 새로 원장이 되셔서 첫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새로운 원장께서 이제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기대를 걸겠습니다. 단, 이번송 원장께서 사실 사회개발부장으로 있다가 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없을지 다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내부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은 대학의 연구소가 결코 아니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가장 실용적인 부분에서의 연구가 나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송 원장께서 아까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연구의 질이 실용화되는데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지금 다른 안건이 바로 처리돼야 될 사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하실 사항들이 있지만,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제 원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그 업무진행 과정 중에 저희가 당부도 드리고 질의도 하고 함께 또 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모든 부장들께서 또 연구원들께서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다 화합하셔서 우리의 서울시를 위한 연구의 질을 한층 더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사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제가 시간상의 여러 가지 운영 때문에 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특히 새로이 원장이 되신 이번송 원장님,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된 좋은 질의 연구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재무국소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검토된 부분은 현재 지방세법 부칙 제7조입니다. 95년 12월 6일 공포된 법률에 의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을 10%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법률의 규정상 근로소득자는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동안 10%를 적용하게 되고, 사업소득자와 법인은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까지 3개년 동안 10%를 적용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98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정에 따라 2개년밖에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정부가 서울만을 위해 98년에 보완입법을 해야 하고, 보완입법이 되지 않을 시는 현 시점에서 법률상 위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월 결산법인 등에 대한 세율적용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월 법인의 경우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인데 95년 12월 31일 개정을 했다고 가정할 때 혼란이 오는 것이 갑의 논리는 A구간, 그러니까 95년분은 7.5%, B는 10%의 논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을은 둘 다 7.5%를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둘 다 10%를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의 문제점은 동일 사업연도 소득을 2종 세율로 구분할 수가 없고, 을의 문제점은 96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소득을 7.5%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불형평이 이루어지고, 병의 문제점은 95년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는 소급입법이라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도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통과된 우리 서울시조례가 교육재정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법이 적용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꼭 통과를 시키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법률조항들을 전부 다 다시 정리를 해서 3월 의회에다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도가 형평이 안 되었을 때 적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되게 각 시·도와 같은 보조를 취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발의한 분이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양한 위원께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항 근로소득자는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을 10%로 적용하고, 이것은 다 동의하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도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동의가 아니고…….

이것은 원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항의 문제가 해석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법률자체에서 19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적용해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의 법 취지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거두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기본취지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신고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득기준, 소득의 성립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준의 차이는 딱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신고기준이냐 소득기준이냐 이것입니다. 신고기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지요, 지금. 그러나 소득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지 않으면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 없는 사람이 신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세금의 근본적인 근간은 소득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성립한 시기로 보면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하더라도 98년 12월 31일이 소득이 발생이고 납세의 의무기간이고 그 익년인 3월에는 신고기간을 유예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제2항에서 6월 법인에 대한 얘기는 어제도 국장님과 약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국세기본법하고 저기해서 12월 30일 저희들이 법을 개정했는데 1년 소급해도 된다, 하루 때문에 소급해도 된다는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6월 30일 소득이 완성되면 그 완성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9항 대법원 판례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사업연도 종료 당시에 과세 요건이 완성하고, 그 때 조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그 사업연도 종료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조세의 범위도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소득, 수익자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 새로운 법에 의하여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보완적으로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세할 때는 그것이 올라가 버리고, 12월 30일 개정한 것은 1월 1일부터 과세된다고 하고, 6월 30일까지 6월 법인은 안 된다는 규정은 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해석은 동일한 법은 동일하게 해석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12월 30일 개정된 법이 1월 1일까지 소급할 수 있다면 12월 30일 개정된 것이 올 6월 30일에 신고하는 결산의 소득이 성립하는 시기도 그것과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는 이렇습니다 재무국과 저희들 차이는 소득기준이냐 신고기준이냐인데 세무의 기준은 소득기준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차이는 소득이냐, 신고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안에 보시면 96년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득의 성립시기는 6월 말일이지만 소득성립 시기를 가지고 조례를 넣었으면 그 얘기가 되는데 96년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95년도 소득을 96년 6월말에 성립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세의 기본원리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96년 소득부터 부과한다는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95년도 소득에 대해서 과연 부과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95년도 소득과 96년도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내무부가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까 서울시와 지금 위원님들하고 견해차이인 것처럼 내무부가 지방세법을 만들 때는 신고기준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신고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신고하는 것을 98년도까지 신고하는 것밖에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신고하는 것은 못 받도록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신고하는 것은 95년도 소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것은 안되고 어떻게 98년도 것을 99년도에 가서 받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또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소득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법은, 지방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신고기준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것이 95년도 분을 여기에 부과를 하는 것은 소급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끝의 것도 저쪽으로 넘어가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내무부의 지방세법은 2개년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입법취지는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을 하도록 했는데 이 법이 그 논리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논리에 안 맞으면 그 법을 우리 당초 목적대로 법을 바꿔줘야지 법에 맞추어서 세금을 덜 거둬들이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세조례가 과연 그러면 그 목적에 틀리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방세법에 아까 그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비켜 나갈 수 있는 법조항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조항문제도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다음에 새로운 쟁점으로, 개정된 조례가 새로운 쟁점으로 나타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그대로 이것이 아주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우이의 여기 실무자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이의의 부분도 상당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유보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도 동시에 제안을 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우리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 제2항에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를 적용한다, 법인세의 성립시기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완성된 날짜에 법인세를 내는 것이 그 당해연도의 법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세는, 이위원님!

국세에 의해서 주민세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세가 과표가 되어서 주민세가 나오고 과표가 결정이 되어야 지방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래서 지방세 결정이 그때 되었는데…….

그런데 지방세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소득년도 구분으로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신고년도 구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고년도가 98년에 끝나는 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의 그 논리를 갖다 대면 99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 법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98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100% 이해하고 국장님 말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를 만들 때 대통령께서 선거공약 때 GNP 5%의 교육세를 우리가 선진국 국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공약사업이에요. 그 공약사업에 맞게끔 국회에다 제출을 했는데 국회에서 만들 때 잘못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고 싶으면 작년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잘못한 것을 내무부가 이것을 대통령 의지에 맞추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95년도부터 소급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랬으면 단, 그래 놓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충분히 승복하지요. 국회에서는 그때 11월 17일 통과하면서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뜻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 대통령 의지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95년도를 지적하지 않고 94년도 사업연도 이전의 것을 정한다 이렇고, 내무부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낼 때 서류를 내무부 의지대로 잘못 만든 거예요, 이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내무부가 잘못 낸 것을 서울시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우리가 재의를 부쳐보든 다음 번 본회의에 가서 하든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내무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그 뜻을, 우리가 재의를 냈을 때 자기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그것이 어떠 어떠하다는 해명을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무런 내무부에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내무부에 질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비유가 정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호랑이를 그리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잘못 그려서 고양이를 그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목적은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를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고양이 그리는데 맞게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리다가 법이 잘못 만들어졌으면 호랑이를 다시 만드는 것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만들어서 그 목적달성을 해야지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잘못 만든 법을 합리화하도록 지금 목적에 안 맞게 하는 것은 절차의 과정상 내무부가 입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틀리게 집행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내무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소원도 제안이 돼 있고 해서 내무부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도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시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올해 주민세 세율증가로 해서 받는 금액이 2,390억원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200억원 정도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갑근세 내는 사람들은 매월 갑근세, 이미 거기 계시는 모두가 갑근세 10%을 뗏을 것이에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하는 사람들 그것을 다 받으면 1,000억원 정도는 제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세액에 보면 사실 1년 먼저 세금을 받느냐 1년 뒤에 세금을 받느냐는 차이밖에 없지 그 세금의 자체는 똑같습니다, 규모는. 시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지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는. 세금을 줄일 것 같으면 제가 당장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적용하는 시기가 언제냐 문제지, 세금이 올해 96년도에 좀 1,000억원이 적게 들어올 것이냐 많이 들어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신고자들이라든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왜, 세법을 12월 30일 바꿔놓고 세금을 매긴다, 이것은 제가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재무국을 싫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회계사를 31년 하는 동안에 회계사의 양심과 세무사의 양심으로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윤리상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도 사실 안 내면 그만입니다. 저도 종합소득 안 내면, 조금 더 내면 그만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과자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지 말고 부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 달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부과층은 항상 부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부과 당하는 사람은 수많은 부과자들의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지금. 틀림없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것이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세법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교육재정확충이라는 법취지에, 또 그것이 96·97·98년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주민세를 올려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입법취지라든가, 어떤 정책에 우리가 동의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둘째는 우리가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셋째는 어디서 헌법소원도 했다는데 그 헌법소원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법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나 논리도 아직 여러 가지 확실치 않고 여러 가지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일단 보류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조사해서 일단 보류시키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 어제 물론 우리 이양한 위원께서는 3월 법인세 납부 때 이것이 적용 못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월 후에 주민세는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다니까 우리가 일단 좀더 시간을 두고 관계기관이나 다른 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내무부의 여러 가지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동의하고 이것이 결국 전제는 우리가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좀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보류가 아니고 지금 원안대로, 쉽게 얘기하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지 보류가 되고 나면 세금 다 내고 난 뒤에 누구에게 헌법소원을 합니까,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보류하시면 아직 토의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제가 물어서 그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내놓은 집행부측에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6월 결산법인 등에 대한 세율적용의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법적으로 해석할 때 갑, 을, 병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견해가 옳은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답을 하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이 하겠습니다.

네, 답을 하세요.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박한 지식에 의한 명쾌한 설명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아주 제가 더 감명 깊게 들은 것은 법은 부과자 입장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부과를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만들라는 말씀 아주 명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문제점에서 제2항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갑, 을, 병 이 세 가지 해석이 각각 나올 수가 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 세금을 내고자 할 경우에는 갑설에 의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을설에 의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병설에 의해서 내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건대 병설에 의해서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가장 그거한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주는 조례용어는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명쾌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는 것 또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당연히 6월 30일 법인 이런 것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따져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하는 그 년도에 포함해서 한다는 표현이 없는 이상은 꼭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명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이과장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가 아니라 분명히 갑, 을 병의 경우에는 중간에 변동이 되더라도 6월말 법인인 경우에는 지금 병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기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명확한 해석을 굳이 이렇게 혼동되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6월 30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만든 당초 조례는 12월 30일로 만든 조례는 그 납세의무 발생시기가 12월 30일 이전 것이니까 개인소득세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이 경우는 개인소득세는 빠지고 법인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2항은요. 그러면 개인은 7.5%로 기이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면 법인의 경우만 10%로 하면 개인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오히려 원래 안은 균형이 맞았습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 이것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법인의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말로 소득세법과 같이 맞추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사업연도는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것은 법인의 자유 선택이고, 법률에 있어서의 적용은 사업연도 종료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 재무국에서 조례를 만든 12월 30일 해서 95년도 적용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급입법이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방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맞춘다고 하면 그 정신과는 위배되는 소급입법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두 번째의 6월 결산법인 등에 대한 세율적용 곤란은 이것은 어느 사업자한테 물어봐도 다 병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거론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문제이고, 또 그것이 법인이든 또 어떤 6월 법인이든 3월 법인이든 그것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를테면 그것까지도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인의 평등을 계속적으로 들고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나 대법원 해석을 전부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문제의 초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재무국장께서 주장하신 3개년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방세법에서 98년 12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해 놨는데 그러면 12월말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적용하는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사업소득자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9년도 3월과 5월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98년 12월말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고 그러한 것이 제기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이양한 위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인 경우에 12월말로서 소득기간을 보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다 정해져 있는데 3월이든 5월이든 그것을 납부할 때, 이를테면 12월 법인이라고 했을 때 3월이든 5월이든 낼 때는 그 때 적용되는 주민세율은 98년도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99년도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신에 맞게 98년 12월말까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98년도에 끝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것이 해석상의 차이도 없고 3개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것이 다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에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배치된다고 하는 이 사항은 실제로 전부 신고에 대한 개념으로만 적용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누누이 얘기하시는 사항이 원래 저희가 12월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그 내용을 보면 부칙에 있는 내용은 전부 신고를 의식해서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이렇게 부과징수되는 해 놓고 괄호했을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주로 신고에 초점을 두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발생소득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구구하게 1·2·3항이 죽 붙어 있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해석을 이를테면 96년도 발생 소득분부터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올려라 하는 입장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두 발의자의 안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개정안에 있는 문구중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9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 그랬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소득이지 95년도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하라는 말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96년 6월 30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의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다른 단서가 더 붙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해 놓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저희 집행부보고 96년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0% 하라고 그랬지 왜 95년도를 그렇게 적용하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납세의무자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정안 문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취지에는 일단 동의가 된다 하시는 것입니까?

잠깐, 취지문제에서 아까 문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부분, 아까 지방세법을 만들 때 취지가 납부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기하는 것이 96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위배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98년 12월까지만 받도록 그렇게 된 문장입니다. 98년 12월말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98년 12월까지만 이 세율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여기 있으면 그 얘기는 맞습니다. 문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문구는 96년부터 신고되는 소득부터 98년까지만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99년도에는 98년도 소득액은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법률하고 조례문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만약에 적용을 하신다면 2년치밖에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 제29조에 보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여기 나옵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제4항에 주민세가 나오는데요, 거기 나번의 균등할은 과세기준일을 정해서 그 때 있으면 그의 균등할이 되는 것이고, 나번의 소득할은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나 법인세나 소득세의 성립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을 보면 국세기본법에 그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말로 끝나는 것이니까 시작이 언제 됐든간에 12월말이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인에 관해서는 사업연도를 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해서 자기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12월말 법인도 있고 1월말 법인도 있고 각 해당하는 월의 종료가 되는 그런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면 그때의 세율로 적용해서 신고는 법인 같으면 3월에 신고를 하고 소득세 같으면 5월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5월에 하든지 3월에 하든지, 12월말 법인이라고 하든지 개인이라고 하든지, 12월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그 때의 세율을 그 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표준세율이 9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못 박아서 적어져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납세의 의무가 성립된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신고를 할 때에 세율을 그것으로 적용을 해 주라 그런 얘기지, 12월말까지만, 말하자면 3월말이든 5월 신고하는 것만 적용하지 12월말로 끝나는 이 소득에 대해서 그 이듬해 99년 5월에 가서는 소득에서 과세를 못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어서 12월말까지 존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월 1일부터 법이 없어졌더라도 12월말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고 그 때 세율에 의해서 5월에 냅니다. 그 다음에 없어진 것은 그것은 과세를 않습니다. 그 이듬해에 못하는 것은 99년 그 때부터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12월 30일 현재의 그 소득에 대해서, 지금 주민세나 모든 것이 소득기준, 사업연도 기준 이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세율 가지고 98년까지만 거두어라 그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98년까지 교육재정특별회계로 전출을 해라 하고 99년 이후에는 교육부장관하고 내무부장관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방세법 자체 가지고는 98년 12월 31일까지만 거두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지방세법을 만들 때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정위원님께서 그런 해석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96년도 신고하는 것, 97년도 신고하는 것, 98년도 신고하는 것을 받도록 그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만든 취지가 아니게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를 않지 않느냐. 그러면 설사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반대이론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법 해석이 맞다는 취지하에서 하는 것은 조례의 위법성의 문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문구문제나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나서 이러한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