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02회 임시회의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받으시고 지적하실 사항이라든가 훌륭하신 고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의회사무처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안 등 5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저희 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제2차년도를 맞이해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의회현황과 사무처의 조직, 의사당현황, 기능으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규모는 89억 9,200만원으로서 이는 '95년도의 77억 7,800만원에 비해서 14.7%가 증가된 것이며 도의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의 0.41%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의사운영이 50억 1,800만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19억 9,700만원, 기준경비가 9억 3,8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 1,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6억 9,7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이 39억 300만원으로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기준경비가 36억 7,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경기도의회 중점의정운영방향인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전개, 의회의 정책개발기능의 활성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임시회 9회 80일과 정기회 1회 40일 등 총 10회에 걸쳐서 법정일수인 120일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 1월 24일 제101회 임시회를 1일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3월, 6월, 9월, 12월 4회를 실시하고 정기회에서는 대표의원 연설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 지난해 12월 22일 개최된 원내총무회담에서 결정하여 주신 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정현안 14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계획은 지난해 12월 96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서 도정현안 14대 과제를 4개 교섭단체와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연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구대상과제는 앞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상임위원장님 회의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0개 상임위원회 2억원, 4개 교섭단체 1억 2,000만원으로서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별 예산지원계획은 지난 2월 9일 대표의원회의시에 협의결정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개최는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능력의 계발과 의정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도내에 소재한 교육전문기관 또는 리조트시설을 이용해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는 4월 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교섭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는 교섭단체별로 시기 및 내용을 결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 장소를 비롯한 강사 또는 운영계획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원동호인 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 동호인 모임은 등산, 바둑, 골프, 축구, 낚시, 테니스 등 6개회에 136명 전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1,000만원으로서 동호인별 인원, 활동실적 등을 감안을 해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증대계획을 보고드리며는 선진의회와의 교류증대를 통해서 국제협력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선진국의 각종 제도와 성공사례 등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관련한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진의회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내무위원회를 비롯해서 농수산위원회와 지역계획위원회 주관으로 47명의 방문단이 유럽 및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기이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통상경제위원회는 오는 4월 하순경에 남미지역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의회와의 교류를 다변화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네덜란드의 북홀랜드주, 남아공의 하우텡주와 금년 6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호주의 퀸스랜드주 등의 지방의회와 의원친선연맹을 결성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자매결연실무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 국제통상협력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원친선연맹교류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친선연맹국 대표 초청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 8월 24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인 중국의 요령성 인민대표대회방문단을 5월중에 초청할 계획이고 항일 의원친선연맹방문단은 4월 하순경 초청예정이었습니다마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사안의 추세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친선연맹대표단 방문계획은 한˙미의원친선연맹에서는 유타주의 미연방과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5월 중에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중의원친선연맹에서는 7, 8월중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요령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일의원친선연맹에서는 9, 10월중에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가나가와현 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국 지방의회간의 협력증대방안을 협의하고 의원친선연맹체결 2주년 기념행사와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정회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며는 지난해 3월 24일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경기도 의정회에 대한 금년도 지원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1, 2대 의정사 발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의정회의 건실한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매년 5,000만원씩 3억원을 경기도 의정회의 육성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효과의 극대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홍보체제구축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역 또는 의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사항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취합하여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보도창구의 일원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도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도정뉴스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의정활동수록용 우편엽서 1,500매를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민과 언론매체에 신속한 의정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데이콤 천리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소식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의정활동사항이 수록된 비디오테이프를 케이블TV사나 또는 기존 유선방송 등에 배포를 해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도정홍보신문을 비롯해서 경기인 등 정기간행물과 지방언론사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과 동정 등을 수록한 의회소식지 3만 5,000부를 4회에 걸쳐서 발간하고 통·리장, 각급 행정기관, 지역인사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의정활동사항이 수록된 의정백서와 의정연구논문 등이 수록된 의정연구지를 각각 1,000부씩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의원열람실 6개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보유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후원하시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각급 기관과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전문서적과 자료를 비치해서 의정활동자료로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제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의회방문객에 대한 소개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제4대의회 활동을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220개를 제작해서 전 의원님과 또 각 시·도의회, 시·군의회 및 시·군교육청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상물제작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맡아 제작할 비디오테이프에는 지방자치 의의와 지방의회의 역사,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역할, 경기도의회 조직과 그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생생하게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정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내외의 청소와 엘리베이터, 물탱크관리는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하고 오수정화조는 주기적인 투약 및 청소를 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청사시설정비는 의사당 지하주차장바닥에 잔금제거와 코팅작업을 하는 한편 의사당 옥탑기계실 바닥보수 및 방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내의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비 등 8종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 전문점검업체에 위탁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 국·한문 혼용으로 회기종료후 30일 이내에 발간하고 있는 회의록을 조기에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글전용회의록을 발간하고 컴퓨터속기 도입을 위해서 3명의 컴퓨터 속기사에 대한 채용시험을 지난 1월 24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임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에 대해서도 컴퓨터 속기교육을 전문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의록은 280부를 발간해서 전 의원님들과 도 및 교육청, 시·도 및 시·군협의회, 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 2월 5일부터 의회사무처 기구에 대한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실시되는 조직진단 기간중에 기구 및 정원의 적정성과 계별, 개인별 대상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기구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 조직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현업부서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에 27명씩 2회에 걸쳐서 54명에게 2박 3일의 일정으로 문화관광지 및 산업시설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800여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정질문 및 답변현황집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질문 및 답변 전문을 회의록에 게재하여 회기별로 발간하고 의정보고서 및 의회소식지에 요약 내용을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도정질문 및 답변자료의 집중적 관리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과 의정활동 보좌강화를 위해서 도정질문 및 답변현황집을 금년부터 3월초에 200부씩 발간을 해서 전 의원님들과 관련기관 등에 배부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모든 상임위원회가 거의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는 생략하오니 참고하셔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0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홍보효과의 극대화인데 의정활동수록용 우편엽서를 배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금년도에 배부한 겁니까?

1,500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작년 11월 8일에 1,500매를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엽서를 해서 배부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예산관계에서 의원들이 지역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표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같은 것, 앞으로의 좋은 방안이라든가 실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위원님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사항에 대한 설문같은 것을 하는 용지라든가 또는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구상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정질문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자료 수집 등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쭙니다. 또 하나 의회소식지가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 통·리장, 농어민후계자, 부녀회장 지역인사 등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여기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행정기관의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동·리장은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행정기관은 여기 송달편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홍보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소식지 뿐만 아니라 도에서 발행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 봐서 많은 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한 군데에 방치해 놓고 있는 이런 사례가 그동안 3대 의회라든가 이런 때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들어와 있는 게 없냐, 왜냐하면 대다수 시·군, 도, 중앙에서 발행되는 이런 홍보물들이 오며는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사례라든가 예방책에 대해서 각별히 강구를 해서 실질적인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의회 사항을 많은 우리 도민들이 돌아보면서 알려야 될 그러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쭙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통적으로 실제 받아 볼 수 있는 사람까지 갔느냐 하는 것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30명씩 해서 명단을 하면 직접 우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깜빡 잊고 그걸 못했습니다. 현재 몇 명의 의원이 신청을 해서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만약 활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여기서 전부 발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부 외에 더 필요한 것을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여기서도 보내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또 발행부수에 의해서 지장이 없는지 아울러서 질의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원님들은 지금 여덟 분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240명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우선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발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살림을 맡으셔서 늘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보좌진이 4급부터 9급까지 6명, 또 월 3,000매씩 우표를 지급하고 있고 전화요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 등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후원회까지도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의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 것도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가능한 걸로 보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표를 월 1,000매씩을 도 의원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월 15만원꼴이 되고요. 연간 180만원, 136명을 계산할 때 약 2억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에 어디 수정할 데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조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가 지금 30매가 배달되고 있는데 30매를 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 누구한테 보내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기 때문에 대폭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 해외연수가 있고, 27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국내에 설악산이나 전방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우수공무원들을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나갈 때에 3명씩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3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수공무원도 함께 수행해서 해외시찰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일제 근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다른 부서와 달리 전일제 실시가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표관계하고 소식지를 늘리는 문제, 우수공무원이 해외시찰하는 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저희가 우표와 소식지 관계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에 늘리는 방향으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는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는 해외를 연수하는데 비교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근무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고, 또 본청에서도 이번에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숫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많은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위원님 말씀 잘 저거하겠습니다. 전일제 근무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보고하신 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아울러서 본 업무계획서를 경기도의회 136명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6년도의회사무처업무계획보고의 청취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처리를 하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 제10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개요와 총무회담의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우춘환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군 출신 우춘환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3월 8일 제1차본회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및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휴회하고, 3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3월 14일에는 제4차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을 지난 23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수정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0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의사일정안은 조금 전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3일 개최한 총무회담에서 의회 및 집행부의 행사계획,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해외 연수활동 시기과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 등을 모두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3.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대한동의안 (문기수 의원외 1인 발의)

고양 출신 문기수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주위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할 줄 믿습니다. 특히 엄연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 정부관리의 후안무치한 망언은 일본의 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한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패권의 획책과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규탄하며 우리 모두 극일운동에 흔연히 참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된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2월 17일 결성된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는 경기도의회 1·2·3대의 전임 의원과 제4대의 현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구성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4대 의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의정회의 보호 육성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정회를 설립 보호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무처리 등에 대한 필요적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정회가 경기도의회의 발전 등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개발과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의정회의 성립요건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제33조의 설립요건과 일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의정회의 설립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동법인의 정관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경기도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사회복지문제 연구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정회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5조에는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회의 구성, 임원, 회의, 정관변경, 해산 등에 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의 유사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을 입안하면서 검토한 요강 및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요강 및 분석서라고 가로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경기도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법규에서 목적 규정을 설치하는 이유는 법규에 일반목적과 취지를 밝혀서 주민으로 하여금 그 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짐작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나 또는 범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이 조례에서는 경기도 의정회 정관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이를 조사 연구할 경기도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제2조는 의정회의 구성과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의정회는 경기도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규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은 사회거래의 필요상 거래의 주체가 되는 단체에 법상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 다루는 법률적 기술로서 민법 제32조는 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기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수원지방법원에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의정회의법상인격을 현상대로 규정하여 이를 의정회의 성립요건화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성립요건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조문설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민법제32조, 제33조는 오른쪽칸에 있습니다. 다음 제2조제3항입니다. 제3항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의 설치이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조례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의정회와 관계되는 민법제3장의 규정과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그 적용 근거로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보다 합법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이 이 조항의 설치 목적입니다. 민법 제3장은 심사 참고자료 8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제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3조는 의정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호 지방자치제도개선과제 및 경기도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제2호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제3호 사회복지문제연구, 제4호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 조항의 설치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회 설립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동법인의 정관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정회의 활동 및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조항 설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밑에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제4조는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경기도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에서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경기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경기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입니다. 이 제5조는 의정회 운영과 관련한 운영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정회의 구성, 임원, 회의 정관변경, 해산 등에 대한 운영업무를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회장의 결정에 위임함으로써 의정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준용기준입니다.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및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준용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내무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과 경기도 보조금관리조례의 유사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회운영상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들 관계법령과 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이 규정의 설치는 의정회 운영의 법적 규모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이 조례 제정 입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며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대한동의안 4.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이일남 의원외 1인 발의)

성남시 출신 이일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의 개정공포에 따라 지난 1월 9일 제100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공휴일 회의수당과 원격지회의출석비를 신설하고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식비를 평균 97% 인상 조정하는 의정활동비등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과 정부지침을 그 골간으로 하였음은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기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격지회의출석비에 대한 규정으로서 지난 1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당초 안에서는 그 지급대상지역을 정부지침에 의거 의회소재지와 시·군청 또는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간의 교통거리가 편도 10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의회협의기구에서 강력한 반발과 수용불가결의가 있었고 그 지급대상지역의 선정기준과 집행방법에서도 극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부당국의 비현실적 발상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위상을 전혀 도외시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2월 23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채택한 개정조례안 중에서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의 선정기준과 그 지급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이 채택한 바 있는 개정조례안 중 원격지 회의출석비 부분을 보류하고자 이 번안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번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서 채택한 원격지회의 출석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안 제3조의제1항 본문중 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라는 부분과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대상지역을 규정한 동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 별표3 그리고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 제8조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며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5.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안 (박기춘 의원외 1인 발의)

남양주시 출신 신한국당 소속 박기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1인이 서면 동의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동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본래적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속성은 계속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그 자율적 발전의 기회를 사실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지방정치의 존재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유독 지방자치제도만이 이를 외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에 대한 법적 제도도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그 본질적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하여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전개해온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반영되게 하고 전국 시·도의회 협의기구 등에 채택케 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부정하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지방자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8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오는 연말 정기국회회기종료 이후의 대책수립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하여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안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지연되면서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갑균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