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도정업무에 이어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등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1.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 등 지방공기업과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행정도 좀더 변화된 어떤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추세에 따라서 이번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기금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언제든지 출연금을 출연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신축성이나 이런 데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지역개발기금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신축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출연할 수 있다'하는 규정으로 고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1항에서는 지방세 소화대상을 면허, 인가, 등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혼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혼선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허가로 이걸 일괄해서 지칭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주요시되는 사업에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 융자대상사업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사업을 추가로 했고 제11조에서는 기금 융자시기가 현재는 분기 1회로 되어 있지만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연중 수시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제15조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도 세부적으로 정해서 저희 집행부에 직제개정 이런 게 있을 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하 2~3페이지의 개정조례안 내용과 4~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2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또는 조문의 내용을 삭제,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출연하도록 돼 있는 출연의무규정을 일반회계의 자금부담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공채의 소화대상을 종전에는 면허, 인가,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도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였으나 면허, 인가, 등록 외에 신고허가를 포함하여 소화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화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가 중요시 되는 요즘의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상하수도 사업, 도시 도로사업외에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건설사업에도 지역개발기금을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시기를 원칙적으로 분기1회에서 연중 수시로 변경하여 자치단체에서 자금이 꼭 필요한 시기에 즉시 융자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직제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과 개정사유를 살펴본 바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입니다. 제3조에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한다"라고 돼 있던 걸 일정액으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달라진 것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금액을 늘리자는 얘기 보다는 다른 도하고 달라가지고 저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규모가 그 동안에 많이 커졌고 또 충분하게 우리가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까지 달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규정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강제 규정을 둬버렸어요. 그런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 재원을 꼭 여기다가 의무적으로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판단에서 출연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러한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이걸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규모를 늘린다는 차원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을 별로 많이 활용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시·군에서 앞으로는 이제 거의 많은 시·군에서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선?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이 지역개발기금 활용도가 대상사업을 좀 확대하고 하면 확실히 늘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그렇지만 현재 공채가 매출되는 그러한 신장세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 정도의 재원만 가지면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도 저희가 예비비에 2,000여억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으면서 일반회계의 가용 재원을 또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니까 결국은 이 돈이 시·군에 가는 돈들이거든요. 일반회계에 있는 재원들도, 그럼 그 시·군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는 재원을 끌어다가 여기다 다시 넣어 가지고 다시 융자형태로 주는 이런 번잡한 절차보다는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출연한 액수를 결정해 들어가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기존의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우리 예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더 작은 금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 기금의 재원을 생각을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나간다 하는 것이 이게 자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순세계잉여금에 그 돈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출연하는 기준을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출연 액수를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 이런 규정이 처음에 들어갔냐 하면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할 때 이 공채매출상황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빨리 어떤 정도의 규모로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의무적인 출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상당한 연수가 지나가고 저희가 융자준 거 해서 전부 합하면 아마 한 1조원이 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이러한 규모까지 도달을 했으면 이제 공채매출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의 일반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구태여 여기다 넣지 말고 그때그때 도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의회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조정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아마 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지적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순잉여금에서 꼭 10%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기금해 가지고 남으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도 출연을 안 했다, 안 했더니 도저히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판단이 된다면 또 예산할 때 그걸 일정액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신축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현 시점에선 오히려 더 저희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됐는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초적 문제부터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건 생략을 하구요, 이 개정조례안 중에 문제가 있는 게 제14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그냥 집행부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개발관리기금위원회는'95년도에 몇 차례나 회의를 가지셨습니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위원회라는 것은 그때그때 융자할 때마다 위원회를 활용하는데 대개 저희가 활용하는 것들이 서면 심의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칙에 돼 있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아니, 회의할 때도 있고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이게 실무과장들입니다.

몇 차례나 하셨어요? 작년에.

글쎄, 횟수가…… 융자를 결정할 때, 추경예산한 전후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꼭 고집하는 것 보다는 그 실무과장들이 위원이 되니까 조직개편 이런 게 있으면 꼭 또 조례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고쳐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항상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과 감시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개정한 내용 대로, 기획관리실장의 표현대로 보면 너무 편리성만 추구하는게 아니냐, 집행부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조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개정전의 조례도 보면 충분히 이런 개정이 없어도 규칙으로 얼마든지 운영을 하는데는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태여 선배 의원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의결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의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듯한 이런 조례를 새삼스럽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해 보고 싶거든요, 지금 내용대로 보면 운영상에 아무런 하자는 없는데 구태여 제14조 같은 경우를 이 지역개발관리기금위원회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 의회조례로서 설치근거를 놔두는게 낫지 그냥 규칙으로서, 규칙으로서 위임해 달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효율이나 편리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줘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문하고 개정안 하고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현행 조문에서는 기금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구체적으로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무슨 과장, 무슨 과장이 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례에서 백지 위임하는 상태가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7명에서 10명 이내로 한다 하고 어느 일정한 범위를 정해 놓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백지 위임보다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 놓고 저희가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계시면 토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15조, 물론 14조 개정입니다만 14, 15, 16, 17조가 기금관리위원회의 조문인데요, 15조 1항과 2항도 모순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개정사항으로 된다고 보면 15조 1항에 보면 7인 내지 10인으로 했는데 2항에 보면 위원을 딱 못 박아 놨습니다. 2항을 보면 여유가 없게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각 담당관 및 과장 7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9명이에요. 그래서 2항 같은 경우 등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신축적으로 운용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은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듯한 이런 개정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도 이러한 현존 조례대로 운영이 돼야만이 다음에 의원들에게도 이런 지역개발관리기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개정안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정보도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하는 이런 조례개정은 집행부 측면이나 의회 측면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재옥 위원, 15조, 16조?

아니, 15조, 16조는 제 의견이고 14조 개정내용은 지금 현 상태대로 둬도 아무 이상이 없다,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면 15조 2항 같은 경우 조금 개정을 해서 신축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다 이런…….

다른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이게 이 안으로 보면, 지금 제15조가 개정조례안으로 보면 생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변경된 거로 본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가 위원장이 없고 관리자 제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걸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있는 사항이 없어지고, 2항에 보면 관리인을 한 명 기획관리실장으로 둔다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제 제15조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생략이 되는데 여기는 위원장 및 위원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군다나 생략이 된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아니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현행 조문은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항에 그렇게 해 놓고 2항에 가면 위원장은 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조례에다가 무슨 과장, 무슨 과장까지 전부 다 써놓으니까 조직이나 이런 것 개편이 있을 때 그걸 이름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개정안에서는 백지로 그냥 규칙에다 위임을 한 것이 아니라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에서 12명 정도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그러한 문제는 규칙으로 위임해 달라 하는 것이 저희 내용이죠. 그런데 이재옥 위원님 말씀에는 이걸 구태여 개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고 또 의회의 여러 가지 견제 기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존치시켜 놓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계속 세상이 바뀌니까 과장이라는 직책, 명칭 같은 것이 수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융통성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칙도,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규칙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것도 변명을 해야지만,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규칙은 집행부 자체에서 해요. 그러니까 규칙을 개정하나 조례를 개정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장이면 지금 도시경제과장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런 직책을 고치는 것도 조례개정안을 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고치나 규칙을 바꾸나 개정하고 신경쓰는 건 매일반이에요. 다만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개인적으로 반대라는 걸 말씀드리고 수정안을 하자면 지금 해당내용 중에서 제15조2항, 정리하면 쭉 하고 주택과장 등으로 한다 이렇게 신축성을 보여 놓으면 운영하는데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넣자면 그렇게 낼게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토의되는 대로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정안 대로 통과가 됐을 때 규칙에다가 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15조 2항에 보면 위원이 예산담당관, 보건과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과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규칙에서 위임해 주면 바꾸고 싶은 것이 예산담당관 대신에 투자담당관으로 이것을 바꾸고 환경관리과장이 청소행정과장으로 바뀌고 또 상하수관리과장을 집어넣고 지역경제과장 대신에 산업정책과장이 들어가고 도로과장이 들어가고 교통기획과장이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장이 들어가고 주택과장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규칙에서 넣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 조례에다가 대신 삽입하는 그런 검토들이 있어야 할 거로 봅니다.

지금 제15조를 삭제하는 문제인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제15조를 삭제하나 그냥 이렇게 두나 관계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러니까 때에 따라선 거기의 담당자를 여기 입장에서, 주관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신축성있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개정안이 그거죠.

그렇게 되면 크게 우리 의회에 어떠한 위축이 되거나 그런 거는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크게 문제가 안되면 집행부에서 올린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크게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 관계공무원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봐서 신축성있게 이렇게 하겠다 한 거니까 크게 의회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질의를 하시고 그 내용적인 거는 토론이 있으니까 토론 때 하시도록 하고…….

토론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그 방향으로 하면 되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다 수렴하겠다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회의록이 작성이 됩니까?

서면 결의될 그런……, 꼭 결정된 안건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예산을 낼 때 그걸 가지고…….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사타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찬성하면서 현 조례안 제15조1항, 2항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2인으로 2인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투자담당관 등 과장급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투자담당관 등 관련 과장급으로 한다" 이렇게 15조1항, 2항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이 그렇게 되면 14조도 바뀌어야지, 14조를 빼버려야지. 먼젓번 대로 원안 대로 해야지, 여기 제시한 14조 대로 하지 마시고.

그럼 수정개정안 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데 보면 14, 15, 16, 17조를 개정 내지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원안은 당초 구성돼 있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15조 1항, 2항만 개정하는 것으로 정식동의합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원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기도이미지형성계획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각 위원님들 앞으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우송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추경 때 1억원의 이미지형성계획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이미지형성계획수립을 추진해서 10월 2일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고 이 분야의 전문업체에 대해서 상징마크, 색체, 글씨체의 기본 3개 부분에 대한 전문공개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25일까지 8개 업체에서 16개 작품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이 응모된 작품을 12월 4일 도내의 공무원, 언론계, 도의회, 학계,전문가 이런 대표들을 구성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중 3개 작품을 추천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12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반응이 좋다고 보는 2개 작품을 추가로 선정해서 모두 5개 사 5개 작품으로 해서 추가로 5개 작품을 더 제출을 받아가지고 총 10개 작품에 대해서 12월 21일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추천작품으로 4개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 이 작품들을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도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물어서 당선작을 확정시켰습니다. 다시 당선작에 대해서 관련 대학교 전문교수 등 전문가와 도 자체의견을 추가로 제시해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9일에 상징마크와 색체, 글씨체에 대한 최종안이 결정이 되어 이미지형성사업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상징성이 강한 도기의 이 안을 활용코자 이번 회기에 도기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제 작년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현대적 감각의 상징마크를 사용한 도기제작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표현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도기조례라는 제명을 경기도도기등에관한조례로 `등'자를 추가하는 걸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조례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도기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휘장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도기조례보다는 도기등에관한조례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목을 고치고자 합니다. 또한 도기, 문장, 휘장도 기 공모확정된 상징마크를 활용해서 형태와 규격, 색채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 4페이지의 경기도의 도기, 문장, 휘장에 사용될 새로운 상징마크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화, 세계화로 선진미래로 발전하는 경기를 기본개념으로 상단에 겹친 `ㄱ'두 개는 경기도의 첫 `r'의 첫자음으로서 경기를 나타내고 하단의 위를 향해서 둥글게 된 모양은 `ㄷ'부분으로서 경기도의 도를 상징해서 안정감있게 이걸 받쳐주는 뜻으로 도안이 된 겁니다. 특히 30도 각도로 방향을 세워져서 `ㄱ, ㄴ, ㄷ' 즉 경기도가 세계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상황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노력이 된 겁니다. 사용된 상단 `ㄱ'의 청색은 창조적 미래비젼을, 또다른 `ㄱ'의 적색은 청색과 강한 보색대비로 미래의 힘찬 전진을 상징성으로 나타냈으며 하단 `ㄷ'의 주황색은 경기도의 도나무인 은행나무 등의 그러한 색채를 본받아서 중간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안정감과 풍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이미지형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우리 경기도의 새로운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 도민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경기도도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2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를 상징하는 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경기도도기조례'에서 `경기도도기등에관한조례'로 함으로써 도기제작 뿐만 아니라 문장이나 휘장 등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기심벌에 대해 색채, 규격,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 실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경기도 이미지형성계획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해 '95년도 제1회추경예산편성시 사업비 1억원을 저희 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바 있고 '95년 11월 도의원 2명을 포함한 각계 주요인사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공모로 접수된 작품을 그간 1~2차에 걸쳐 심사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1월 19일에 심벌마크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날로 심화돼가는 지역간 국가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진웅도의 걸맞는 통일된 이미지 구축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이 있으며 다정함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이미지 재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본 조례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교선 위원님.

네, 황교선 위원입니다. 예산은 1억원 이상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95년도 추경에 세워진 1억원은 상징마크, 서체색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72개인가요. 172개에 대한 메뉴얼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내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 그때 부분부분 필요에 따라서 예산들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서 같은 데라든가 봉투라든가 이런 데 인쇄를 해서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겠고 또 구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와의 도경계선에 경기도를 나타내는 표지를 세울때 여기 나오는 심벌을 넣는다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제작비들이 들어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글쎄 저희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 메뉴얼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부분부분 적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가는 인쇄물이라든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인쇄물을 다 바꿀, 현재 도기에 들어갈 마크도 모든 인쇄물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관에 발간된 인쇄물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제작할 때 그 마크가 거기에 인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쇄할 때 추가경비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아마 도경계표지 같은데 경기도를 나타내는 표지판 `여기서부터 경기도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 현재는 거기에 마크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라는 것을 더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상징마크를 넣는다고 그러면 그 표지판을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표지판을 전부 도경계 국도상에, 고속도로상에 경기도에 들어오는데 일제히 제작을 한다고 하면 한 10억원에서 20억원사이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항간에 주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가 바뀔적 마다 이게 바뀐다는 이론이 나오고 또 많은 예산까지 투자해 가면서 이게 무슨 개인 기업체처럼 우리 경기도가 경쟁이 아주 심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10억원 이상까지 투입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이 돼서 주위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업이라든가 경쟁을 해서 서로 자기 것을 CIP해서 PR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므로 그렇게 많은 돈을,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이렇게 든다면 모르지만 10억원씩 들여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1 대 1로 해서 이기고 지는 개념은 아니다, 특히 우리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 경기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같이 갖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대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이유도 이것이 메뉴얼이 나왔을 때 기존에 저희가 나오는 유인물 같은 데에 도 상징물을 넣는다는 것은 추가로 유인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기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기를 새로 제작하는 돈은 새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대해서 한다면 도간의 경계선에 지금 표지판에는 마크는 없지만 마크를 넣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 추가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돈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억원 정도는 안들어 가겠느냐 지금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아니 이왕 CIP를 했으면 경기도민한테 어떤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하고 뭐를 나타내려면 여기저기 많이 해야 원칙이죠. 많이 표기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게 앞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간다 이렇게 지금 하시니까 이걸 많이 나타내야지 안나타내고 표시 안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황 위원님 취지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면 현판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일정한 수량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그러면 그 안에는 현재 도 상징심벌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게 통일감없이 그냥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매년 그걸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적용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이 더 많이 발생한다, 전혀 안 발생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그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민명기 위원님.

저는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지형성계획 최종안이 지금 결정이 잠정적으로 된 상태 아닙니까?

결정된 것은 심벌하고 또 기본서체,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색채, 이 3개에 대해서 전문공개공모를 해가지고 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172개 항목에 걸치는 그러한 메뉴얼들이 새로 해가지고 6월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5페이지를 보면 영문표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영문표기를 소리나는 대로 경기도라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는 고유명사고 `도'는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건데 영문표기라는 게 국제화시대에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행정구역상으로 이게 어떤 거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라는 것을 앞에 보면 4페이지에 응모작품에서 혼선이 나타나는데 `도'를 말 그대로 `도'로 표현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Province로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Province로 바꿔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 자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지금 해가지고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 관행적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Province라는 말까지 붙여놓으면 조금 주는 어감에 간결성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라는 자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봐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전문부서들하고도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개념상으로도 혼란스럽고 영문표기도 헷갈려서 결국에는 발음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들 판단을 하셨다니까 충분히 검토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영문표기를 하는 것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형성 작업에서 `경기도'라고 할 것이냐 `경기Province'라 할 것이냐 하는 그것 자체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자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 작업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황교선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마는 우선은 이 상징적인 경기도라는 마크, 우리 최종 확정보면 경기도가 한글로 되어 있는데 기역자 둘이 보면 경기하고 도는 옆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글씨로다가 표현이 분명히 설명에 되는데 또 이것을 한데 묶어서 세계화다 하니까, 둥그니까 세계화, 세계로 나가는 거다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 자체에 대한 이미지, 정신적인 이미지부각은 자체에서 뭐가 없다 이거야, 하나도. 경기도 있는데 또 경기도 기역있고 칼라는 어쨌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경기도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놨으면, 여기다다. 우리가 기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 필요한 건데 심벌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표면적인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과 더불어 그리고 이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앞서가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국기하면 태극기 생각이 납니다마는 세계화 한다 그러면 태극기도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들고 내가 날 적에 경기도의 기를 가지고 낳으면 그것을 죽으나 사나 가지고 있어야지 아버지 성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나쁜 게 특별히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그냥 나둬야지 이걸 바꾸면 또 후세 가서 이제껏 경기도민이 경기도 기를 아는 분은 도민 800만 중에 아마 우리 도의원도 몇분 모르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바꿔놓으면 또 모른다 이거야 자꾸 바꾸면 안된다 이거야, 뭐든지. 이게 일개 개인의 이름도 자꾸 바꾸면 안되는데 경기도의 마크를 만들 적에는 그래도 공청회도 다 걸쳐가지고 얘기해서 만들었는데 또 예산을 들여가며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난, 세계화라 그러면 경기도가 세계화속에 다 들어가면 그때 다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은 주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바꾸는 문제는 그게 부수됩니다. 엄청난 문제가 나와요. 지금 경기도마크를 한번 바꿔놓으면 우편에서부터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꾸는 사람은 좋아하겠지, 그사람은. 그러나 이걸 받는 사람은 혼선을 많이 가져옵니다. 기 우리가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까지 된 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지고는 깊은 심벌, 경기도의 뭔가 표시하는 상징적인 게,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게 내용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겉만 있다 이거야 지금 세계화다 하는 것, 경기도 여기 한글이 있는데 또 경기도, 여기 색깔로 해서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쉬우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상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구체적인 형상의 이미지를 조금 바꿔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그것은 저도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도기는 '77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조금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저께도 답변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인구가 800만명 가까운데 이것 만들 때에는 300∼400만명 정도, 또 인구의 구성자체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새로운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인성, 인지도, 이런 측면에서 현행 기가 그렇게 썩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깃발만 가지고 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재 기도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상징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형상을 이미지화 하면서 밑에다 경기도라는 글자를 넣으면서 해서 이 모양이 경기도라는 시인성을 더 넓히자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체 같은 데 봐도 특정업체를 언급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대개 봤을 때 구체적인 형상보다도 조금 이미지를 변형한 것, 그래가지고 시인성을 높이는 것,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하는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걸 꼭 바꿔야 되느냐,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 도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경기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많이 아는 사람은 참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작년 7월 이후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고 우리 지방시대에 있어서는 한 획을 크게 긋는 중요한 계기가 작년 7월 1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점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기도를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작년도에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의회에다 내 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상징마크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행정부가 주민들이 볼 때는 권위적이고 좀 딱딱한 감들을 갖고 있었던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맞았고 도 경쟁시대도 맞는 마당에 있어서 이 마크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뀐다는 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기를 구도상으로 볼 때는 그 위에 있는 문양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발전적인, 문민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경기도라고 쓴 글 자체로 본다면 딱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문양이 부드러우면 밑의 경기도라는 글씨도 좀 부드러운 글씨로 쓰면 좀더 아름답고 멋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이것은 저보다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들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는데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글씨서체도 다른 데서 쓴 걸 저희가 임의로 갖다가 쓰기가 공식적으로 쓰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크를 이렇게 하면 과거엔 안 했지만 이걸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이걸 본따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우리의 권한이다 하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앞으로 밟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자체도 이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저 글씨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쓰면, 공식적으로 쓸 때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어쨌든간에 이게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상당히 글씨가 아울린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들이 보면 어울린다고 봅니까? 우리는 미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라는 서체 자체가 걸맞게 조금 부드러운 감이 있으면 좀더 어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도 도청 전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길에 다니면서는 길의 간판마다 마크 있는 것만 들여다 보고 한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상하게 바뀌었길래 참 이상하게도 바꿔놨다 하는 그런 것까지 느끼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저는 어떻게 보면 30대이기 때문에 우리 도기를 표현하자면 종전에 있던 도기는 좀 뭐랄까 개발적인 냄새, 관료적인 냄새가 나지만 지금 도기는 상당히 심플하고 새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도기 뿐만 아니라 휘장, 문장까지 다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절감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교선 위원께서 10억원, 또 기획관리실장 20억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20억원 이상 들면 들었지 20억원 미만을 안 듭니다. 전체가 다 고쳐야 되고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면 심지어 도지사가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각종 면허증, 공문서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약 20억원의 예산이라고 추산해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추구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지금까지 있던 것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문장이나 휘장으로 제작된 걸 다 폐기처분 해버리고 새로운 걸로 제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종전의, 시행전의 휘장이나 문장으로 제작했던 각종 소모품은 소모품을 다 쓸 때까지는 써라 그 말이에요. 새로 제작하지 말고, 폐기처분 하지 말고.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서 새로운 걸로 제작을 하는 이런 점진적인 예산절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의원생활이라는 게 제가 해 보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더라구요. 말로 해서는 안 돼서. 또 집행부에서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보면 개정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시행전 도기 등은 새로운 도기 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저는 새로운 도기 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 전 휘장 및 문장에 의한 소모품 등은 전체 사용 후 새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칙에 명문화를 시킬 것을 저는 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안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욕심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하게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모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아마 그냥 사용이 될 겁니다. 사용이 되면서 매년되면 그것이 새로 제작들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제작된 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행정을 집행하면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상 또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면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데 대한 예산을 또 심의하시는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 저희 욕심 같으면 이미지를 한번 바꾸는 문제니까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고 답변이 안 맞는데 결론은 부칙으로서 못을 딱 박아놓자 이랬는데 물론 서로 믿어야지 되지만 사람심리가 묘합니다. 저도 조금 뭐 해보면 사람심리가 묘해요. 그러니까 이 부칙에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부칙에다가 넣는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눠가지고 결정하실 문제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조례의 체제나 모양상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리타분한 말이라는 전제를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좀 실용적으로 살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지,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냥 괜히 구색이라든가 그냥 미사여구라든가 그냥 형식적보다는 실질적, 그래서 저도 기획관리실장이 부칙에 이런 문구까지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그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하겠지만 하여간에 전 경기도, 이게 경기도청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 시·군단위까지 다 내려가야 돼요. 시·군 단위까지,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소모품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많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확고한 의견 표명이 기획관리실장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전경기도 시·군까지 포함한 경기도에 하달하더라도 소모품은 절대 새로 제작하지 않고 사용한다. 사업소가 됐건, 이런 확고한 의견표명을 듣고 싶었는데 영 말씀하시는 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서로 약속할 수 있으면 약속해서 집행하는, 또 우리는 의결하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이 31개 시·군에 전부 시·군 자체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전부 독립된 법인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은 시·군대로의 상징마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31개 시·군에 전면적으로 다 모든 부분에 적용이……, 저희가 서류상에 이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마 표창장 주는 것, 이런 데에 들어가 있고 기타 일반공문서나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상징마크를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또 갖고 있는 하나의 취약점이었습니다.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기약점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소모품 이런 것은 금년내에는 가급적이면 전부다 소진할 수 있도록 쓰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도된 것 같아서 제가, 제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시·군에 기존에 내려가 있는 소모품, 시·군에 내려가 있는 소모품도 여기서 양을 모를 거예요, 도에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 사용 후에 예를 들어서 수불관계를 체크해서 사용하도록 해라라는 그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근본적인 의사는 아시죠? 지금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 제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세워드리지 않으면 못 쓸테니까. 다음 김도삼 위원님.

광명의 김도삼입니다. CIP작업을 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올렸었는데 원래 제가 지금 다들 너무, 어떻게 보면 CIP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이 지금 SAMSUNG라는 걸 만들 때, 이거 만들면서 1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하나 만드는데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데 100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10억원, 20억원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이구요.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건 해야 됩니다. 단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자치시대, 새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경기도라는 우리 도의 일체감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기하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결심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특성있는 개발,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뭔가 하나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마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IP작업을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이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당시 제가 1억원가지고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서식류, 명함, 서류, 봉투, 민원서류 그 다음에 인사쪽 업무, 양식서류 등 전부 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안 썼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현재에는 적용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까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일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별로 크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오늘 이러한 도기제작에 대한 조례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식 또는 거기에 대한 총예산이 개괄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만큼 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중한 생각이시지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솔직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리고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예산상의 절감을 위해서 부칙으로 이걸 남기자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는 말이죠. 지금 여기의 모든 것이 사용하려면 어느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기만 먼저 사용한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라고 딱 못을 박으면 그 전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고로 쌓여 있는 모든 걸 전부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걸 예산수입에 다시 넣어야 되고,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을 여기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두고 지금 도기제작 했다고 해서 먼저 사용하지 마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첫째가 이건 우선 알기 쉽고 모양이 좋은 것은 현대감각에 맞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찬성을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바인더라든지, 화일수라든지, 서류철이라든지, 운동모, 완장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넣어서 이제는 마크만 딱 보면 `아 저기는 경기도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바로 CIP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칙에 있는 걸 저는 한수 더 떠가지고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쳐 놓으면 그 다음 아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부터 모든 걸 조사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남아 있는 모든 재고는 최대한 쓸 수 있고, 지금부터 발주를 안하면 되는 겁니다, 발주를. 그래가지고 딱 맞추어서 다음 1월 1일부터는 모든 서식이 또는 홍보 같은 것도 다 일제히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이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을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뒤에 저희가 무슨 서식류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서식류 이런데 도 마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런 개념은 없고 단순하게 도기로만 많이 활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썼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상징마크가, 상징심벌이 이런 서식류 이런 데에 들어간다 해도 그건 새롭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기왕에 그 물건을 제작할 때 같이 들어가면 그런 돈이 든다는, 제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추가로 들어간다는 데에는 아까 말씀대로 도의 경계표지를 바꾼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또 기왕에 이 도기 조례를 제정하는데 내년 1월 1일 되려면 근 10개월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10개월 동안 장기간의 이런 유예기간을 둔다는 건 또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에 관해서는 공포날부터 하면서 도기를 새로 제작할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이 서식류 이런 건 저희가 메뉴얼이 100% 나오면 그 메뉴얼에서 어떤 서식에는 어디에다가 이런 걸 그려야 한다. 어떤 크기로 그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수치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6월까지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마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내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 낸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97년 1월 1일이라고 못을 박았느냐 하면 여기에 뭐든지 설명서에 보면 최종시한이, 본격활용이 '97년부터 한다고 이미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CIP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국까지 다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로서는 외국에는 그런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선 모든 양식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바꾸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 너무 멀다 그러면 어느 일정 시점을 잡아서 그 기간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활용하려고 해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97년 1월 1일이 너무 멀다고 생각되신다면 한 6개월 후라든지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가지고 그때에 이걸 충분히 보고한 다음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하는 건 나중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 알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를 제정한 그 시점부터 사용하는 식으로 하지는 마세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 그러면 조례 제정일을 정하시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아까 처음의 기본적인 의견은 '97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너무 멀다고 그러면 6개월 후로 한다든지 이걸 잡아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죠.

저는 조금 다른, 죄송스럽게 김도삼 위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유예기간을 두고서, 6개월 내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시점 가서 다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결정을 하고 유예기간을 둔다, 이게 행정에 있어서 기업 경영마인드, 투자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왕에 돈을 들여서 결정한 거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만큼의 효과 혹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느냐로 판단을 해야지, 물론 절약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기왕에 새롭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이건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에 그런 부분까지 둬가면서 유예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이걸 이미지를 바꾼다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바꾸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상품을 빨리 선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그걸 바꾸는데 얼마 들었다는 건 세계적으로 그걸 바꾸는데 그런 거고 우리 도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말마따나 현재 필요한 게 도 경계에 있는 간판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시설 있는데다 색칠을 바꿀 때 이미지를 위해서 마크만 넣는 거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걸 점차적으로 바꿔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날짜를 꼭 하는 건 조금, 도에서 운영하는 데도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보충해서 설명…….

아니,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내볼게요. 제가 절충안인데 저도 지금 정소앙 위원께서 말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CIP 만든다는 게 홍보용인데 지금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많습니다만 당장 도기라는 것은 빨리해서 이미지를 빨리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행시점을 딱 무우자르듯 잘라가지고 일시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 그런 거는 조금 바람직스럽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문제는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 제가 봐서도 상당한 예산은 들 것이다, 그러니까 시행은 이대로 해서 지금부터 도기도 새롭게 걸으시고 문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소모품 같은 것, 쓰는 것 아까 말했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의지를 보이고 그것 잘못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바로 홍보로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만 책임있는 예산절감 이런 소모품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책임있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상당히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172개 항목에 대한 메뉴얼이 6월말까지를 목표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두달이라도 당겨서 마무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메뉴얼이 일단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신규로 들어갈 것이냐, 추가로 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제작하는데 인쇄에다 포함시켜 넣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기획위원회에 그걸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마 6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구요.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사실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올라왔을 때는 그게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따라 줬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벌써 예측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추정치라도 나왔으면 오늘 이 조례안을 별 어려움없이 결정을 할텐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일부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산이 설령 20억원, 30억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발전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하는 건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혼선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일차적으로 기가 결정이 되면 그건 바꿔지는 겁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든 말든 이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못하게 하면 그건 안되는 거예요. 이미, 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가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 하나 결정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큰 착각이구요.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다음에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나간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하시는 모든 사항을 사실은 보고서 결정을 해야 이게 올바른 판단이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자료가 불행하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다른 기업체라든지 보면 1년 이상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우선 급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는 게 좋냐 하는 것을 못을 박아 두는게 중요하지 지금 먼저 써놓고 나면 그건 이미 실시되는 거예요. 안 하자는 그런 말이 나중에는 형성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는 큰 잘못이라고 봐요.

김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심벌이라는 걸 저희가 도기에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도기 조례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징심벌을 도기에다 적용한다는 것을 오늘 결정을 해 주신다면 우선 도기는 제작을 빠른 시간에 해야겠죠. 그 다음에 뒤에 쭉 나열해 놓은 각종 서식류라든가 적용을 어디다가 대상을 할 것이냐 하는 건 172개 항목에 대한 메뉴얼 작업들이 그 전문기관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뉴얼 작업이 다 나오면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얼마나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돼야겠죠. 검토가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서식류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인쇄할 때 도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럼 새롭게 인쇄할 때 이 도마크 상징심벌을 집어 넣는다고 그러면 그건 엄격하게 얘기해서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새롭게 한다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것 같은 도의 경계표지를 한번 새롭게 해보자, 경기도답게 한번 근사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건 시설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새로 들어갈 거다 그런 설명들이죠. 그러니까 이 도기에 대한 것만 결정해 주시면 어차피 새롭게 인쇄를 하든지 뭘하든지 이거는 예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메뉴얼이 나와도 추가로 새롭게 들어가는 돈이 필요할 때에는 그건 예산하고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건 적게 해라, 많이 해라 하는 얘기는 다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심사를 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게 해라, 많이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어떻게 적게 해라, 많이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도기가 결정이 되면 이건 필요한 물량은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돈이 들어가게 돼 있구요. 바로 현재 이 도기를 결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쓰게 하느냐 못쓰게 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에는 예산자료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드렸는데 우선은 이걸 연기해서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몇 개를 가져와라라고 사실은 할 그런 심정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이 심사하는 태도는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놓고 먼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니,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물론 CIP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해 가지고 이번에 바꾼다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건 CIP라고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했던 부분까지 다 사용을 하겠습니다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우리가 꼭 해야할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지금 해 주십사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지난번 본예산 때 CIP예산이 얼마 책정됐어요?

그때 1억원 이었어요.

아니, 이번 본예산 때? CIP제작비.

없어요.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세울 수가 없죠. 기본 메뉴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소위를 구성해서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게 준비할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로 시키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저도 빨리하는 것 주장하는 사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회의에 가서 부결이 된다든지 그런 사태가 나게되면 이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오늘은 실수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 김도삼 위원 말씀대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서 이게 올라오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혼선이 왔는데 또 아까 저도 얘기했고 우리 이재옥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걸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간에 일단 이 CIP하게 되면 저는 기업에 있기 때문에 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우리가 CIP하게 되면 통일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지를 통일을 시킨다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새로 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한 걸 잘 참작을 하셔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로 얘기하시고 이것은 그냥 본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대신 여기서 지적한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중에 다시 브리핑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경기도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데 대해서 그 동안 서울에 밀려가지고 경기도는 계속 소외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참신한 시도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문제, 앞으로 소요될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김도삼 위원께서 주장하신 바가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쪽에 자료요청을 해서 추정치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3월중에 회기가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며칠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황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사전작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안 자체는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확정은 늦추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일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도기를 바꾸면 도기를 각 시·군에 하나씩 한다든지 우리 외청에 준다든지 해서 대충 그 갯수가 나온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의욕들은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성질은 아닌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의논을 하셨으면.

그것 갯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를 해보세요.

지금 도기가 나가 있는 게 673개, 그런 정도 된답니다. 600만원, 700만원.

제가 간사니까 간사역할을 할게요. 정소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논리적 모순도 있어요. 지금 우리들한테 어떤 모순이 있느냐하면 도기를 심플하게 새로운 걸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예산서를 안줘서, 얼마 들지를 예측해서 해야 되는것 아니냐 했는데 모순도 있으면서 많은 지적했지만 사실 예산이 뒷받침 안돼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순은 이것을 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예산이 안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본 위원도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예산이 안왔다 이런 논란속이니까 하려면 언제든지 예산은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대한 절약해서 해라. 이런 조건으로 오늘은 가결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전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1억원 세워준 것은 이거 하라고 세워준 거지 이거 연기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 마크하는 것의 기업의 홍보마크와 관의 홍보마크 이것을 구분이 확실히 안 서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어느날 딱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바꿔야 되는 얘기고 이게 관공서의 어떤 마크는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한 1년정도 이걸 하다보면 '96년도는 같이 병행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 '97년 정도되면 이미 그때는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은 참고 사항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조례는 이걸로 통과를 시켜 드리고 아까 이재옥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제작돼 있는 것들이 문항들이 안들어가 있겠지만 들어가 있는거라도 올 1년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역의 시·군에 있는 것은 그대로 써라 하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하달을 하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오늘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들리는 얘기가 예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도 사실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산도 안보고 해줬다. 이런 소리 솔직히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루, 이틀 늦는다고 그렇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월 임시회로 연기를 합시다. 그때까지 최소한의 예산자료가 나오면 그걸 보고서 심의를 이렇게 했노라고 그러면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는 우리가 설득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최소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너희 뭐했냐는 소리는 안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만 기본적으로 오늘 오후라도 좋아요. 갖추어진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제가 그래요. 만약에 내일 본회의에서 이게 상정이 돼 가지고 여타 다른 위원들이 예산관계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장 위원장이 답변할 자료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오늘 오후까지라도 최소한도 위원장한테는 거기에 대한 예상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입니다. 추계를 해가지고, 오늘 이 조례처리해 주시면 추계를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추계니까 그것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를 받는다고 하면 김도삼 위원이 양해를 해주시고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김도삼 위원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