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된 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조영택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을 처음 뵙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우리가 다같이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처음 뵙는 자리지마는 단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공영개발사업단 단장께서 보고하려는 주요업무는 '96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려는 것으로써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의 치밀성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서가 배부되었어야 하나 보고일이 임박해서야 보고서를 배부하고 보고하겠다는 것은 내실보다는 형식만을 갖추려는 저의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심히 유감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도 너무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불충실한 이러한 자료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1. 1996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사업단에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을 맞이하여 저희 사업단에서는 기존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경영의 합리화, 사업의 공익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방화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이 계속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여타 간부들은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 재직 중이기 때문에 따로 인사소개를 안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즈음 해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계셔서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아울러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료를 즉시에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관청의 업무가 금년도에 업무계획은 대부분 지난 해 11월경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의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금년도에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도 중간에는 추진중인 사항, 또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승인해 준 각종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피하려고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 의문나는 사항도 다시 생기고 불충분한 내용으로 인식되기가 쉬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복이 되더라도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안에 그때그때 수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그간의 사업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지난 해에 이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구 및 인력도 그대로 있고 채무현황도 290억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예산은 지난 해에 심의해 주신 대로 2,4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018억원, 한강개발특별회계가 4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정리해 본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는 부족한 택지개발과 서민주택공급을 위해서 구리교문 2지구와 수원권선1지구 등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주공업용지조성과 광명아파트형 공장 4동에 1만 3,000평 등을 건축해서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안정적인 건설골재공급을 위한 안양석산 등 앞으로 '98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해 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대두되고 있는 과제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택지개발시 주공, 토지공 등과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기업의 경영개선 및 시·군 전용수입증대를 위해서 시범공단조성을 확대할 방침이고 그리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 관광지개발이라든가 유통물류기지건설 등의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96년도 사업은 평택항 배후지역개발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개발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에 평택항 건설과 주변공업단지개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로망의 확충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받으셨습니다마는 대규모 역사가 평택, 아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택권 개발에 저희 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개발혜택과 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사업을 우선 착수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 안산 지방공단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평택시가 몇 개의 지방공단 조성후보지를 선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사업단에서 한산지구 공업단지를 저희들이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조성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분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562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마는 위치는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일원 약 21만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해 가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기존의 평택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을 할 계획이고 대기업에 지방공단이 저희 수도권지역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일본 가나가와현과 자매관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능하다며는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외국업체가 입주를 희망할 때에는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지난 번 도지사 현지 방문시에도 저희들 지방공단 조성사업 자료를 보내 주셔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와 공단조성사업 인수인계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평택항 배후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평택항과 평택항에 연접해서 포승국가공단을 약 200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는 LNG기지가 있고 그 강 조금 건너면 기아자동차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업단지와 항구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곳을 물색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안중읍이 배후도시 역할을 해 왔는데 안중읍의 도시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여러 가지 협소하고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에서 그동안에 배후도시 후보지를 그동안에 물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의 계획에 의하며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약 185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12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해 하반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대로 토지공사에서 단독개발을 하지 말고 저희 도와 합동개발하자는 제안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가지고 수차에 실무협의는 지금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개발방식을 도입을 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며는 토지공사와 합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가 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안에는 표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은 수원권선1지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권선3지구를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1,13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5만평 규모로 3,629세대 1만 3,000명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3일 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며는 나머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해에도 보고드린 바 있는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약 1,614억원을 투자해서 28만평 규모에 3만 1,000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강남대학에 위치해 있는 시범적 대학촌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해 놨는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들은 얘기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협의가 이제 종료돼서 금년도 연초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교통부가 지구 하나 하나를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모아서 한번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정지 지정이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대로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용역을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던 관광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대부도지역 임해관광지개발은 지난 해 기본조사설계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이제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업체에서 금년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워낙 덩어리도 크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 진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상반기내에 이 구상안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용역업체로부터 있으며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용역수행하는 과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고려할 사안은 그 대부도지역이 아직 사회간접투자가 미미합니다. 그동안에 옹진군 대부면으로 속해 있다가 이제 안산시로 지난 해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도로, 교통 모든 분야에 기반시설이 미비돼 가지고 여기 개발은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여타 개발사업이나 사회간접투자나 이런 것과 병행해 가면서 조심성있게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축령산 리조트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4월말에 완공 목표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계획도 러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오며는 나오는 대로 축령산 리조트 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도있는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개발할 시기와 또 개발할 범위와 개발방식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신축 및 석산정리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권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서 119억원을 투자할 목적으로 그동안에 설계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시장성을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 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는 그 바로 건너편이 새로운 구청이 들어가고 할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용지로 변경을 하는 것이 사업성이 더 늦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지금 설계를 중지해 놓고 업무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곧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며는 설계용역을 다시 재개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석산 정리복구사업은 그 동안에 수차 보고드린 대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95년도에 원석단가를 지난 해 말에 조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 사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업체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원석단가를 전면 동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해에 광산품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1.7%를 인상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두번째로 현지에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대강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에다가 수도권정비계획지구내 포함돼 가지고 유치할 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작년에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대학과 연구시설은 지금 법상 유치가 불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또 마땅히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경륜장을 유치하며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하고 그 동안에 접촉을 해서 경륜사업본부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양시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토지는 도유지입니다마는 안양시민들의 관심이 깊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륜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양시에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로 하여금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의 여러 가지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며는 앞으로 이 지구내에 활용시설을 결정하는데 크게 참작을 하겠다 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강과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이제 사업이 기이 완료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동안에 수리모형시험이 종료되지 않아서 잔여사업이 일부 남아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모형시험이 종료돼서 이제 추가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구는 미사리지역 제방축조와 삼패지구 등 두 개소에 호안공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사가 끝나며는 기타 여러 가지 장부정리라든가 잡무를 제외해 놓고는 주요사업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폐천부지가 상당량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만일에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게 되며는 하남시와 협의를 해서 도정과 하남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폐천부지 활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4년까지 4,587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약속드린 대로 기본계획설계용역이 지난해 말에 납품이 돼서 거기에 따른 양평지역과 여주지역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양평지역에는 2월 9일 여주지역에는 2월 10일 개최했습니다마는 주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은 강변도로개설을 더 확대해 달라, 그리고 호안공사를 더 추가해 달라는 내용과 남한강을 횡단하는 지방도와 국도의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며는 이 주민들의 의견을 실현 가능한 분야는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상반기에 얻고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승인까지 얻게 되고 실시설계는 3월 중에는 계약이 돼서 내년 8월경에는 1년 6개월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며는 내년 하반기에는 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한 5분간만……. 그러며는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

임 위원님 잠깐만요. 조영택 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아까 질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수차례 송부요청을 했었습니다. 일정에 임박해서 어제 11시에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와 있어요.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배포해야 할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꼭 이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석산 정리복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지활동 방안으로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을 유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이것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킨다고 하였으나 수년간 현안으로 지적되어 온 이 문제를 아직까지 주민여론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무성의했음을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직접 주민여론을 청취한 바로는 대학교를 유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질의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나 불가능하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하여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한강 골재채취 작업중 제기된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유형에 얼마나 있었는지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제2선거구 손정문 위원입니다. 임해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대부임해단지 개발사업계획이 신문 등 언론에 발표된 이후 계획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여론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추진계획에 의하여 수리영향 검토 이런 결과를 조치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의 배경과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과적차량운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강개발사업 골재운반 차량에 대한 과적방지를 위한 반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시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10쪽인가 안양석산 정리복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석산 정리복구사업장의 공사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주변 주민의 먼지라든지 비산 또 소음 등 이런 공해피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채석 비탈면의 조경복구공사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탈면만 조경복구함으로써 복구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채벌업체에게 혹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시고 당초에는 전체면적에 대한 조경복구가 전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서 추후 시설물 유치시 단지 조경비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석산지역에 '95년도 원석단가 조정에 따른 우리 도의 원석대 수입증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추가 사업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제방축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97%의 공정률을 보임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96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겠죠. 97%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정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97%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이고 경영의 합리화나 지방재정에 자립을 기하고자 공영개발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의 선정 내지는 개발계획의 실행에 대한 향후 대책, 또 이러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가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6년도 사업계획을 '96년도 사업계획에 한해서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내에 공영개발사업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 내지는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9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예산편성 당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보고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예산편성 당시 보고는 예산의 투자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며는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효과 내지는 그 지역주민에 또는 그 지역에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각 사업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95년도 의회가 돼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위원회가 약 1개월 이상 심도있게 남한강골재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후에 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없는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 6월말이면 끝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600만 루베를 과연 6월말까지 채취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게 의문점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기구상설화를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95년 12월 11일 '96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시한 연장승인을 한 것으로 매듭지어 졌는데 현재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축령산 리조트 단지 개발 및 임해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등 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한부연장 승인조건으로 '96년 상반기 중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사업단에 대한 존폐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해마다 존폐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승인조건으로 내세우는 악순환을 되풀이 했다고 봅니다.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 공영개발사업단을 포함해서 각종 사업소에 대한 2단계 추가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경기개발공사 등과 통·폐합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폐여부가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도의 예산을 들여 벌이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단독 도급형태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수리실적이 있는 서울업체들을 중심으로 단독도급 형태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단장께서는 어떠한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발주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수리 모형실험과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어 있고 용역비만도 45억원에 달해 도내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독도급으로 용역을 시행할 경우 도내 업체들은 수주실적면에서 서울업체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참여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 한국종합기술개발이나 도화종합기술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 도가 지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이나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도내지역 업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공동도급 형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단에서는 향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조례나 관련 법규에 제약이 있다면 법개정을 건의해서라도 불합리한 도급형태를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96년 예산 중 한특이 42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413억 5,849만 3,000원으로 약 11억 4,0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2,01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또한 전문인력은 보충되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이 한수이북지역 개발차원에서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했고, 가평 축령산 리조트 단지조성, 포천 석산개발, 파주 택지개발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한수이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한수이북에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배려할 것인지 아울러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명 아파트형 공장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최초 112개 업체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분양자 실입주 여부 확인을 지적한 바 사업단에서는 '95년 12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확인조사해 본 결과 입주업체수 13개 업종에 119개 업체로 파악됐으며 실분양자 입주는 13개 업체, 분양자 임대는 106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초 분양업체수와 현재 업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해당 시·군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이익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개발진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탄력적으로 지급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탄력적으로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 전체사업비는 용지매입비를 포함해서 827억 2,000만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단장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98년까지 1,139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비가 31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교 주변 택지개발이 '98년까지 1,614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키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99년 12월로 완료키로 예정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개발계획 승인이 '97년 4월, 실시승인이 '97년 6월, '97년 8월 착공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당초계획한 '95년에서 '98년으로 약 2~3년이 늦어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 납품이 '95년 11월중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며는 거의 택지개발과 관광, 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공영개발사업단은 우선 수익면만 우선으로다 선정을 하시지 마시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면서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추진과제에 있어 가지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관광지 개발 및 유통물류기지 건설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고로 유통물류기지 건설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며는 어떠한 것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유통기지 건설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모든 게 보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런 쪽에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업쪽에 중점을 좀 두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남한강종합개발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로다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래채취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대 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고, 또 군부대가 있는 관계로 해서 채취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여러가지 불만이 많아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자간에 협의체까지 구성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단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건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관리문제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오늘날까지도 관리담당관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담당관이 언제 부임을 하실 건지, 단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기북부가 찬밥 신세다 보니까 자꾸 분도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일산 신도시에 국제전시장이 대통령 공약으로서 이루어지기로 되었는데 부산으로 빼앗겼습니다. 이 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정했던 포천 석산개발예정이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 또한 지사님께서는 연말, 연초 특히 1월 30일 의정부에 오셔가지고서 고아원, 양로원 다니시면서 앞으로 첨단산업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다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첨단산업이든 중소기업 공업단지든 어떤 계획안이 서 있어야지 없으면서 남발하는 거는, 사실 계획안이 있는지, 남발하시는 건지, 선거 때가 돼서 그러시는 건지 이 문제를 단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북부의 적어도 통일의 전진기지, 일등경기를 만든다는 균형발전을 만든다는 그 복안이 공영개발사업단에 계획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거 분명히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평택만 배후주거단지 조성 7쪽에요. 토지공사에서 건설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예정지 지정협의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토지공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는 하지 않는 겁니까? 또 토지공사가 합동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동개발했을 경우에 솔직히 얘기해서 토지개발공사는 땅장사해서 번 돈 주머니 넣고 튀어버리고 나면 쓰레기만 남는 이런 상황인데 또 용지보상도 지금 경기북부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토지개발공사나 또 주택공사는 돈 벌어가지고 쓰레기만 남기고 그냥 튀어 버리고 만다고, 나머지 잡무처리는 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토지보상원가가 절반도 안되는 것을 주고서 그저 밀어부친다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개발단에서 같이 공동 참여해도 되는 건지, 나중에 민원사항이 안 생길 건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적어도 공영개발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차원높은, 수준 높은 공단조성해서 또 경제활성화지역에 경제적 측면을 생각해서 발전적인 공단으로 발전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인데 적어도 11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택지개발사업, 군에 무슨 상가건축한다 뭐 이런 등등은 일반기업도 119억원짜리 같은 것은 그저 소규모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적어도 일찌감치 다른 건설공사한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보다 차원 높은 보다 앞선 일등경기건설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단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단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권선3택지개발지구내 온천개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권선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발견된 온천을 택지개발로 인하여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온천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역개발현안 문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황금의 알을 낳는 사업을 우선 착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원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단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 실시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시기와 방법, 그리고 연내 착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래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업가적 경영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영개발사업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 중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6년도에 설정한 추진과제를 보면 대규모택지개발시 주공, 토개공과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자료 7쪽의 평택항 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향도 토지개발공사와 경기도만 함께 참여하는 합동개발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으로 본다면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시·군을 포함하여 합동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도의 사업추진에 대한 노하우를 시·군에 전수하여 주는 등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해당 시·군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평택항 배후지역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리조트 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보면 하나의 시·군안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규모 등으로 보나 시·군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토록하고 도 사업단에서는 한강 및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과 같이 2개 시·군이 걸쳐지는 사업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 중 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대단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째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추진시 지역개발기금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와 활용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 시·군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실태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에 있어 '98년까지 37억원을 투자하여 정리복구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개발이익금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또한 남한강종합개발에 있어 2004년까지 4,587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있는데 골재채취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단 사업실적에 있어 구리교문택지개발시에 사업비가 797억원이 들었는데 개발이익금은 503억원, 광명아파트 공장건설은 사업비가 200억원이 들어서 183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에게 많은 금액 부담을 주어 공영개발단의 수익금만 올리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러우며 공영개발사업단은 수익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택지개발이나 공장구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회의속개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도 바쁘신 사정이 있으신가 본데 그 다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을 비롯한 열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수원권선3지구에 발견된 온천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계획에 대해 수원시와 협의한 내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로서 그래서 권선3지구개발계획승인을 할 적에도 지금 현재 온천공으로 따 놓은 곳은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온천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는 평상시 택지개발지구에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례적으로 약 3,400평의 숙박시설 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이용한 필요한 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협의를 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3지구의 보상시기는 3월중으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에 걸쳐서 감정이 되며는 토지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확정지은 이후에 4월경부터는 지주들과 토지보상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토지매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감정평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상설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특히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경기개발공사의 통합문제의 소지가 없는지도 말씀이 계셨고 기구는 한시조직이면서 중장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겠는지 등의 걱정을 하셨습니다. 기구상설화 문제는 저희들 아주 확실히 필요로 한 현안사항입니다. 또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정책임자들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를 상설화해야 되겠다는 데도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의 승인권한은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중장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으로 비춰볼 때 공사화하는 것 보다는 현행 도청행정조직으로서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경영성을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난 연말에는 당초에는 비교적 장기간에 한시조직 승인을 해 줄 걸로 얘기가 들려오더니 결국엔 다시 또 1년 한시조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도의 형편 등을 얘기를 들어보며는 이걸 공사화하거나 아니며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다가 공영개발사업 양이 줄어들 때는 이걸 폐지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우는 한강개발, 남한강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중장기 사업을 저희 사업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상설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일도 저희 전국사업단장회의가 내무부에서 있어서 내일 올라가면 다시 또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도의 특수성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조직의 상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개발공사와의 통·폐합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라는 것은 과거 공기업법이나 이런 법령이 없을 때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발한 조직입니다. 우리 도와 각 시·군이 55%의 주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돼서 마치 경기개발공사가 공공조직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그 설치 근거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조직인 사업단과 통합문제는 현실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단독 도급형태로 제안한 이유와 어떤 법령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용역치고는 대형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거는 단독도급형태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각 분야별 참여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해서 공고를 실시했고 현재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 공동도급자는 경기도 업체로 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으며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더욱 더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도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문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21조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용역의 경우에 3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자를 반드시 저희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이번에는 지역제한을 못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한특예산이 425억원인데 당초 승인해 준 것은 414억원인데 이 차이가 어떤 거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한강수리모형시험 결과가 12월달에야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바탕으로 한 추가법선제방축조사업비하고 수해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삼패리 하천공사비 등을 다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425억원으로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종결돼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예결특위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이걸 425억원으로 정정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그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2,018억원에 대한 관리상황과 전문인력 확보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예산은 2,018억원입니다마는 현재 보유자금을 806억원으로서 단기간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자금으로 제외한 금액은 79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금고에 이율이 높은 특정금전 신탁에 가입을 해서 연 13%의 이율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인력확보는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서로 문제로 부각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원관리 부서에다가 촉구를 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아마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내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며는 정원조정을 해서 3월중에는 인력채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한수이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은 저희들도 저희 공영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도정에 있어서 한수이북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도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다며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리 공영개발사업 분야가 있는 대로 한수이북에 더욱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수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한수이남 지역의 도시발전과 병행해서 그에 버금가는 또 도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도 만일에 구체화되며는 다음 상임위원회 등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최초 분양업체수하고 현재 업체수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현재 11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당초 분양업체수보다 7개 업체가 많습니다. 그 사유는 상공자원부에서 아파트형 공장입주 양도를 금지했는데 '93년 5월 19일날 임대전세 등 처분행위 금지기간을 1년으로 완화조치함에 따라서 분양업체 7개 공장에서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당초 분양업체수보다 현재 입주업체수가 7개가 증가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김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이익금은 사업종료후에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당해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 범위내에서 그 일부를 그때그때 배분해 오는 등 운영을 해 옴으로써 소위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광명아파트형 공장으로 인한 개발이익금 문제는 그동안에 광명아파트형 공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199억원입니다. 이걸 연차별로 분할해서 분양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수입을 받은 것은 160억원에 불과해서 아직 개발이익금이 발생치 않아서 그 문제로 인해서 광명시에는 아직 배분을 못하고 있고 '94년 7월에는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사전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예측컨대 금년 하반기에 가며는 우리 투자액보다 개발이익금이 조금씩 오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며는 그때그때 개발이익금을 광명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배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구갈 3지구와 관련해서 전년도 보고에 의하면 전체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고 '97년 8월에 사업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98년까지 1,61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95년 4월 17일 타당성조사분석용역을 완료하고 5월 15일에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에 군사시설 협의 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정지구지정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며는 건교부에서 모든 협의가 완료되어 3, 4월 중에는 개최예정인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우리 사업단에서도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즉시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착공예정지연기간은 지구지정 지연기간만큼인 약 6내지 8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걸 조기에 착공해서 가능하며는 조기에 완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완공되는 사업기간은 가능한한 당겨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남한강 기본 계획용역 결과 자료는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827억원인데 이번에 1,139억원으로 보고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용지비가 약 827억원, 공사비가 194억원, 기타 11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재원으로 839억원,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당초 보고드린 것과는 추정사업비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감정평가나 실시설계가 완료되며는 정확한 투자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는 첫째 안양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능하면 서면으로도 보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과 주민설명회 개최문제, 대학유치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외에 그동안의 진척사항 등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최초에 개최했을 때에 나온 의견이 대학유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그린벨트내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만이 가능한 문제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고 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자며는 작년에 서울대학에서 그 부지에 자기들 단과대학 일부를 시설을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향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서울대학이라며는 국립대학이고 해서 교육부와 협조를 하고 건교부에다가 요청을 하며는 법개정도 가능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울대학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그 뒤로는 진척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마는 서울대학 캠퍼스 문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대규모 부지에 근본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지금 학교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조그마한 부지에 단과대학 1~2개 정도 옮겨가지고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측면에서의 부지난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걸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문제는 더이상 추진이 안 되고 그게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경륜장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륜장 측으로부터 의견도 상당히 희망적이고, 앞으로 경륜장을 운영했을 때 안양시에 나오는 재정수입도 상당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막바로 금년 2월 하순 내지 3월 초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경륜장 유치문제를 가지고 사업계획과 이런 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 보려고 했더니 안양시 의견이 그 지역 부지활용 문제는 그 지역에 진입하는 양측 도로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며는 안양시 전체의 문제에도 해당될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회나 유관기관이나 또 안양시민들이나 이런 포괄적인 여러 수렴을 거쳐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얘기를 하겠다. 그런 연후에 만일에 안양시와 의견이 합치되며는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맞는 순서라고 안양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서 현재 안양시에 모든 자료를 보내 줘가지고 안양시에서 지금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 관련해서 지역공청회 개최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서 두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참석한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로 저수호안과 제방축조, 도로개설 등을 추가로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고, 이 의견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해당 군에서 2월말까지 저희 사업단에 제출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의견은 총 55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며는 도로가 9건, 제방이 10건, 고수부지 조성이 11건, 호안이 5건, 선착장이 5건 등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반영된 것이 11건이 있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어려운 사항은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시키고 검토돼야 할 사항은 실시설계용역에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남한강 골재채취 작업중 제고된 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고된 민원은 모두 3건입니다. 양평군에 1건, 여주군에 2건이 됩니다마는 주로 소음공해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서면으로 해 올릴까요.

서면으로…….

다음 양재춘 위원님께서 낙후된 지역에 개발되지 않는 지역 등을 골라가지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당부말씀과 함께 공단이나 배후도시 개발할 때 농경지 훼손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들 사업단이 공공행정조직인 만큼 균형발전 측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거나 선정할 때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훼손문제 걱정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농경지라는 것 가급적이면 훼손을 안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온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보니까요. 대부분 사업지구는 주된 데는 임야나 이런 곳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임야나 산자락이라도 전부 계곡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경지 선호사상에 의해서 계곡 등 이런 데는 전부 농경지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구부려서 하기도 어렵고 또 평지가 일부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고 해서 사업지구를 자르다 보며는 농경지가 일부 포함이 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어려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꼭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는 대체농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대체농지 지정을 하고 심지어는 이게 실현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인제 도지사께서 최근에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개발을 하다 보며는 농경지가 일부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자꾸 농경지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 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도 개간사업도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정국에다 지금 서해안 지역에 간척사업 할 수 있는 곳, 간척을 해서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간척사업이라는 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저희 사업단이 직접 개발할 수 있을는지는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농경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만큼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립니다. 축령산 개발계획 관련해 가지고 적지가 있는 곳은 찾아서 개발을 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남이섬 주변에 자라섬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령산 리조트 단지개발 문제는 작년에 최초로 착안을 하게 됐고, 행정조직이 전국 어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이와 같은 리조트단지는 직접 개발해 본 사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분석에서부터 정말 조심스럽게 지금 탐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며는 이 지역외에라도 적지가 또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공공사업으로 이와 같은 국민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안에 있는 자라섬 지역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서 가능한 형위범위라든가 법령상 가능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기초조사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치밀하게 대처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명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임해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계획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있었는지와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도 지역주민들이 이 계획을 반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들이 더 부담스럽게 느낀 점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도 지역 바깥에, 저희들 사업지구 바깥에 모 정유회사가 중간 석유수송기지인가요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 매립면허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우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은 저희들이 금년말 안에 기본구상안이 나오며는 그 지역주민을 비롯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도 지역이 광활하고 또 어찌보면 산만하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그 지역내부 뿐만 아니라 접근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열악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현재 막아 놓은 시화간척지, 2단계 간척지가 도시개발이라든가 공단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되며는 모든 게 서로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개발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 사업이 가장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내후년을 거치면서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안이 나오며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면서 이 개발방향이라든가 개발 시기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 수리영향 검토용역결과를 조치한다고 했는데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영향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은 주요사업으로서 미사제방 6.58㎞, 덕소지구하고 삼패지구 저수호안 4.1㎞를 새로 사업을 해야 되겠고, 홍수피해 민원이 있어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지역 저수호안 1.4㎞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는 약 18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150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족예산 30억원은 사업시기를 봐가지고 필요하면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97%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민원이 있었는지와 있다며는 그 해소대책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업 등이 그동안에 제기된 민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며는 주요한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 골재운반 차량에 대한 과적방지를 위한 반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재반출은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중량 10t 총 중량 40t 이내로서 차량 종류별로 용량이내로 운반해야 하므로 야적장에서 페이로다 등 상차장비를 이용해서 1차 평적을 실시한 후에 운전기사가 삽을 이용해서 다시 고르기를 하고 덮개를 씌워서 시공회사 초소와 감리단 통제소를 통과할 때 다시 차량 대조확인을 하고 그동안에 덮개 씌움이나 낙석 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반출을 실시함으로써 과적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외부반출에 대해서는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 과적단속반 상설운영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많은 양이 운반이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속을 관계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충분히 해서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석산정리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비산, 먼지, 소음 등 공해피해 민원방지 대책, 비탈면 조경복구사업계획, 또 비탈면만을 조경복구함으로써 업체에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닌지, 석산으로 인한 개발이득금의 활용계획, 그리고 원석대의 징수사항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79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있었기 때문에 비산, 먼지나 소음 등 민원방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비탈면 조경복구도 당초에 조경복구비로 예치한 것 보다 현재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17억원 정도가 오히려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1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조경복구를 비탈면에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체의 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그 업체들로부터 좀 불평을 듣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거나 앞으로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장기적인 사업구상은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사업의 효과와 기여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해 줄 것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업단 형편이 지금 '89년도에 사업단을 운영한 이래 사실 이 사업을 1년에 1건 정도, 많아야 중복되는 게 1~2건 정도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우리가 지방화 시대, 민선시대에 임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망하고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장단기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2개 지역에 위락단지, 리조트단지 조성안을 구상해서 지금 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됐고, 지금 평택항 관련한 배후도시 건설과 또 공단건설 등을 지금 착수하려는 찰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사업단의 인력과 업무형편으로 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착수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사업을 구상에서부터 사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아무리 작은 사업도 최소한 2년, 좀 대규모 사업은 4∼5년, 타당성 분석하고, 기본계획 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관련부서에 승인받고 이렇게 하면 벌써 4∼5년 지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해서 계속 준비하고 하나의 사업은 착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 직원들을 연초에 각 지역에 파견해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구상안, 또 사업대상지 등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도에도 보내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라든가 개발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연찬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임으로서 사업이 다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한 사업의 효과나 기여도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효과라든가 지역에 줄 수 있는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발굴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한강 골재채취 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반출된 골재량은 179만 루베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량의 약 30% 정도 반출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동절기 등으로 인해서 채취가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작업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채취사업이 더 가속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구가 여러 공구다 보니까요 어떤 공구는 차질 없이 지금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공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채취가 부진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무리 없이 해 나가고 있는데 한 두 개 공구가 계획량에 대해 훨씬 미달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물론 해당업체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군 사격장에 연접해 있는 공구가 채취시간에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불편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채취가 늦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더 독려해 가지고 채취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는 사업단의 수익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앞으로 적극 참작해 나가겠습니다. 유통물류기지 건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곳은 평택에 유통물류기지 사업계획이 있어서 평택시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하자고 제의중에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수익성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한 위원님께서는 남한강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원석대가 비싸고 일부 지역은 군부대 사격시간으로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석대가 비싸다 하는 문제는 건설경기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가 좋아가지고 레미콘 시장이 더 활발해 질 경우에는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석대 문제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원석단가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 시점에서 시중경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원석대를 인하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수행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상복 위원님께서 관리담당관이 공석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담당관을 지금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 도가 작년 7월에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 부시장·부군수 요원들을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담당관이 부이사관 직급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까지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올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를 좀 두고 그 후에 공석을 채울 요령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1월에 저희들 조직개편 하면서 인사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마땅히 배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놓기를 2차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2차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인사요인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참고 있다가 확실하게 배치를 하자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걱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결론을 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에서 저희들 업무영역을 벗어난 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당초에 국제회의장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부산지역인가 어디로 뺏기고 그동안 이 계획이 백지화 되고 하는, 언론에도 보도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 신도시 지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토지공사와 우리 도와 고양시가 협력을 해 가지고 국제적 규모의 국제회의장 등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진척도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실한 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며는 본회의 때 말씀하시면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천 석산계획이 빠졌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포천석산에 대해서는 개발타당성도 있고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꼭 하려고 하는데 포천군수가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일체 석산개발 사업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로도 협의를 했고 서면으로 두 차례나 협의를 했는데 두 차례 다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놔서 승인권자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중지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정소식 등을 통해서 들어보며는 첨단산업을 개발하겠다, 중소기업육성문제가 잘 돼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가시화된 것이 어떤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종합적으로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멀티미디어 단지 같은 이런 거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첨단산업을 개발해 나가는데 자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문제가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신·증설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청문회도 갖고 또 중앙부처에다가 문제도 제기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 내달 중에 우리 경기지역 중소기업 신용조합이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되며는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라 그래 가지고 기술지원과 여러 가지 사무편의와 이런 것을 종합하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확보 등에 착수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북부의 일등경기 건설을 위한 복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 위원님께서 평택배후도시를 합동 개발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합동개발하자는 요청을 해서 합동개발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공사나 이런 국가 공공단체가 공기업단체가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개발이익금도 지역에 환원이 안 되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만 남겨 놓은 채 떠나고 한다는 그런 주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도시개발도 합동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만일에 합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며는 여기서 개발이익금이 얼마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도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합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며는 합동개발을 하고 이거 전체를 우리가 맡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분당이나 일산 등 5개 신도시하고 평택 신도시하고는 성격이 조금 같습니다. 그건 아마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시에 서울 지역 사람들이 가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니고 그 주변지역 항만이 건설되고 공단이 조성돼서 그 입주업체의 주민들이 그 도시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은 자금이 묶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되는 사업비를 약 8,100억원 정도로 현재 추산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8,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본을 저희들이 투자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투자하면 이게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거기다가 그런 막대한 자금을 물리기에도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덜고 우리로서는 힘을 덜고 토지공사로서는 우리 도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각종 행정절차 등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서로 그런 편리한 점이 있어서 합동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공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토지공사도 물론 우리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는 이익금이 남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저 남부지역 같은 데에서는 공단이나 뭐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된 상태라서 막대한 자금이, 그래서 토지공사 전체로 보며는 이게 별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재정상 압박 요인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지역만을 놓고 볼 때에는 토지공사나 주공이나 이런 데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더 나가서 보며는 정말 전국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일에 이게 예정지구지정이 되고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며는 우리 도가 하는 사업치고는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진사항이 한 단계마다 이루어질 때마다 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 1지구내에 상가건축이 119억짜리 소규모 건물을 명색이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게 하는 게 너무 소규모고 째째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상가를 민간인에게만 땅으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이게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해 가지고 건물들을 조잡하게 짓고 너무 소규모로 세분화하고 잘 팔리는 업종위주로만 상가조성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익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익은 별로 없더라도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단지내 상가를 하나 시범적으로 조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시작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큰일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일도 끼여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서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배후도시 합동개발에서 평택시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실무진 의견은 평택시도 같이 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장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택시하고 그러면 3자가 합동개발할 건지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공사하고 우리하고 양자가 합동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따릅니다. 누가 어느 지구에 할 것이냐, 설계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사업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무슨 간선도로는 어디서 어디로 낼 것이냐, 이런 큰 문제에서부터 작은 문제에까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양측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평택시까지 3자가 합동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번째는 평택시에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지역에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개발사업 시작하자마자 아파트업자한테 땅 분양하고 그래서 그냥 분양금 일시에 회수하고 이런 사업은 아닐 것이다. 우리 도가 이걸 하고자 하는 것도 앞으로 사업자금이 거기에 상당기간 동안 묶일 각오를 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다른 데에도 재정투자를 해야 될 곳이 많은데 몇천억 돈을 투자해 놓고, 그것도 아마 평택시의 경우는 어디서 차입을 하고 빌려와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막대한 이자부담을 해 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시는 과거에 평택시에 비전지구택지개발하면서 몇 년 동안 거기 또 분양이 더디어 가지고 아주 고초를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다 해소됐다고 그럽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게 배후도시는 더 장기간 소요될 사업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한번 엄밀히 판단해 보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 시·군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그 시에다 맡기고 두개 이상 걸치는 것에 도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광역적인 사업을 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강이나 남한강개발사업 그런 사업이 아니고서는 지금 두개 시·군에 걸쳐있는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행정구역 개념으로 해서 두 개 지역 걸치는 거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더 장기간 소요되고 조금 더 규모가 대규모돼 가지고 우리 도가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우리 도가 개발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시·군이 하되 또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이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 공채발행수입을 주재원으로 조성할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도시도로 등 공기업대상사업에 우선 융자하고 그외에 공영개발사업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서는 구리 교문지구와 권선1택지개발사업시 412억원, 광명아파트형 공장건설시 30억원 등 442억원을 활용한 바가 있고 그 가운데 상환을 하고 27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그거는 거치기간이 있고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정리복구조경사업에 37억이 투자되는데 그동안 투자된 금액과 개발이익금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조경복구사업은 '97년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조경복구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잔석량 466만 3,000㎥에 대해 당초 62억원에서 원석단가를 증가 결정했기 때문에 6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위원님께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골재매각예상수익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조사된 골재부존량은 총 1억 800만㎥입니다. 이것을 기본계획서에서 ㎥당 2,900원으로 계상했을 경우에 예상수익금은 3,132억원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교문2지구 개발이익금이 500여억원, 광명아파트형 공장 182억원 수익금을 올렸는데 이게 지역균형개발 등에 치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수익금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택지개발사업이, 분양을 할 때 아파트업자들에게 분양을 할 때 이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싼 가격에 사업자들에게 분양하기는 곤란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최초 취득가격은 좀 저렴하고 해서 개발이익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발이익금 가운데 40%에 해당되는 200여억원은 구리시에 교부해서 구리시 시민들의 복지후생사업에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자금이 축적이 돼 가지고 저희 사업단에 지금 기금이 많이 상당량 축적돼 있게 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공공성이 강하고 그쪽 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고 이제는 평택 배후단지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어도 사업단 규모가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며는 이제는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을 따로 얻는 것보다는 개발이익금 예상된 것은 대부분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후생이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증진시키는 데 투자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이 계신데 10분간 정회를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며는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단장님의 답변 중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각 시·군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정식으로 탄생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벌여야 되는지 막 탄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과 협조체제를 같이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시킨다고 그러며는 그 지역의 공영개발사업소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신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해당 시·군이 같이 있는 데가 서로 2개 시·군에 있는 데가 별로 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 취지는 웬만한 사업은 시·군과 같이 해서 그 시·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한 개발이익금에 있어서 너무 많은 개발이익금은 사실은 지역주민에게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뜻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택지구입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좀 더 보상을 지역주민에게 불만이 없이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큰 이익금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해 줄 적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익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을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단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공영개발사업소가 새로 생긴 곳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제공도 하고 필요하다며는 저희들이 연수도 시키고 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그 시·군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개발이익금이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부담은 물론 당초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의 부담은 입주민들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하며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를 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당한 금액이 되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개발이익금을 남기는 쪽 보다는 관련된 시설 투자에 더욱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도 보다 더 그 지역에 직접 사용하여 혜택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빠졌는데요. 아까 안양석산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적에 단장님께서는 한 63억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거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은 데서는 83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20억원이나 편차가 있는데 이건 어떤 뜻에서 편차가 있는 겁니까?

63억원은 앞으로 지금 466만 3,000㎡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개발이익금 예상치고요 지금까지 사업단설치 이후에 총 수익금 현황은 98억 3,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지출금액이 3억 6,300만원,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까지는 94억 7,1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3억원은 이제 남은 잔석량에 대한 예상이익금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안양석산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리복구관련해서 주민들의 활용방안 문제, 주민들이 애원한 얘기, 제가 직접 주민여론을 청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이거를 지적했고 오늘 아까 말씀드릴 적에 서면으로 이 답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양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 이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요 광명아파트형공장 개발이익금 '94년 7월달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1억 7,000만원을 사전 배분하셨다고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전에 있는 자료를 보면 아파트형 차폐형 담장설치로 1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거는 공사의 일환이고요 이것은 그냥 1억 7,000만원을 광명시에 교부해 버린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그런 사항을 전부 보고를 하지 않으셨죠? 수차에 걸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금시초문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오래된 겁니다. 공사중에 발생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1억 7,400만원은 샤시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것도 이 다음에 개발이익금에서 제외가 되는 금액 아닙니까?

1억 7,000만원은 제외됩니다.

그럼 차폐형 담장설치한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공사비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됐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아까 한특 425억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한강수리모형실험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해서 제방축조나 하천공사비 계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가 종결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을 정정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기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 하셨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당시에 사업비가 414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가 이게 425억원으로 늘어나겠다는 추가 판단이 돼서 당시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 이게 이 공사 자체가 내년까지 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될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가감된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어서 다만 상임위원회 때 당시 정확한 보고를 못드리게 돼서 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공특 1건 밖에 없습니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 수정예산으로…….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양해 말씀도 올리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하지 못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바로 가게 됐던 점…….

다음 추경예산 때는 그것 좀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사업비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보고드렸던 내용으로는 우리 사업단 자체 재원으로 839억원,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을 수입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체 재원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200여억원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보고시에는 말이죠. 전체사업비가 용지매입비를 포함해서 827억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자체재원 839억원 지역개발기금 300억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92쪽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시고…….

전문위원님,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가…….

네, 회의록이요. 회의록을 어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보고한 내용 가운데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게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사비나 토지감정평가나 실시설계비 산출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예측이 전혀 없으셨는지…….

아닙니다. 당초에 추정사업비 단가를 보상비는 평당 52만 8,000원, 공사비는 평당 5만 4,000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해 가지고 339억원으로 추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행정사무감사시나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 그때 보고하신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827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827억 2,000만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보고드렸던 자료 가운데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지비로 827억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용지비, 용지매수비만…….

알겠습니다. 이건 회의가 끝난 후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3지구 택지개발 전체 소요용지 중에서 주택용지가 지금 41.7%이고 공공시설 용지는 58.3%로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예상분양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도 임해관광지 개발 관계가 추경예산에 올라서 기초조사 등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이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추경에 8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납품 기간에 금년 연말입니다. 연말이어서 언젠가는 한번 중간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중간보고가 들어오며는 다음 언제 상임위원회 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명한 학자들은 신문지상에 나는 것 보고 아주 그것은 불합리 하고 여건 환경이 아주 나쁘다고 비관적인 발언을 하던데 그래서 가능하면 돌아가는 동향을 추후에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보고해 올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지역이 그렇게 경관이 수려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건 동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에 유수한 관광지처럼 경관이 수려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해안 지역이 워낙 관광·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상태고 그 지역이 시화방조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서부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안을 하게 돼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가 들려서 중간보고 한번 듣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령산 리조트단지 개발은 지금 기본구상안은 돼 있으며 기초조사는 돼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게 국유지가 몇 평이죠?

37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100만평 단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도 있죠. 13만평…….

13만평이고 나머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타당성 조사 끝나면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걸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유림을 교환하든지 대부를 받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난제입니다.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건환경상 사실 리조트단지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