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몸살로 인해서 회의 중간에 떠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일영 간사께서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으로 선정되어 이상락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할 안건은 첫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처리와 둘째,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마치신 후 집행부에서 요청한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조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 보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1.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규약내용을 바꾸고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인천광역시는 "전구"에서 "강화군"을 포함시키고, 경기도는 20개 시·군에서 광주·포천군을 포함해서 21개 시·군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으로 규약 제4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전체 5공구 중에서 '89년에 착공된 1공구 지역이 '98년도에 사용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다음 매립예정지인 3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전담 추진할 조직보강이 요구되어서 현재 조합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에서 3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단을 새로 신설하여 규약내용을 "사무국과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사무국과 사업단의 정원을 현재 35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49명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상·하수도 오니의 경우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연도폐쇄에 따라서 조합의 경비 중 12월 폐기물 반입료를 현재 11월 폐기물 반입료 요청시 함께 요청하며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정산한다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부과하고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정산한다로 규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규약제14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제14조 조합의 경비는 조합은 폐기물 반입료를 월별로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는 20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2월 폐기물 반입료는 11월 폐기물 반입료 요청시 함께 요청하며 다음년도 1월 말에 정산한다로 현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이나 사업장 담당자의 잦은 인사와 업무파악 미흡으로 미예치하는 사례가 많고 정산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시·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2월 폐기물 반입료도 다음년도 1월에 요청하고 또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에는 지방공기업법규정에 따라서 발생 당해년도에 수입과 비용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변경코자 하는 안에 다만, 12월 폐기물 반입료는 필요한 경우 즉, 시·군 요청에 따라서 사전에 부과하고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정산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동의안은 1996년 2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따른 규약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95년도에 조치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조합의 사무기구를 기존의 사무국에서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을 추가 확대하는 것과 이들 사무기구의 정원을 35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49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합의 경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 수납방식에 대한 규약 제14조제2항 단서 조항을 "다만, 12월 폐기물 반입료는 11월 폐기물 반입료 요청시 함께 요청하며, 다음년도 1월 말 정산한다."에서 "다만, 12월 폐기물 반입료는 필요할 경우 사전부과하고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정산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2월 폐기물 반입료는 본래의 규정대로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지방지차단체에 요청하고 다만, 상·하수 오니 등 일부에 대한 쓰레기반입료는 시·군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어 연도를 경과해서는 다음년도에 납부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군의 요청에 따라 사전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까요.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인천이 광역시로 된 것이 작년도 3월 1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거의 다 지난 상태에서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명칭변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즉각 즉각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매립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경기도가 20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1개 시·군을 늘렸는데 그 지역이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공구기반시설조성사업단을 두기 때문에 정원을 35명에서 14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14명만 증원하면 3공구기반시설하는 데는 더 이상의 인원투입이 필요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칭개정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과 즉각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유의해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조합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고 즉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증가한 내역은 우리 도에서 강화군이 하나 빠져 나갔기 때문에 새로 증가된 데는 광주군과 포천군 이상 2개 군이 늘고 1개 군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20개에서 21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3공구기반시설조성사업단 14명으로 충분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있던 김포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엄밀히 검토돼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된 숫자이기 때문에 조합회의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4명이면 근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지, 새로 된 광주하고 포천이. 아니면 3공구 기반시설이 완료된 시점부터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김포가 빠졌다고 하면 21개 시·군에서 각자 부담금을 여태까지 냈었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곳은 부담금을 소급해서 다 내야될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부담금은 반입을 하고 나서 1년치를 계산해서 부과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포천이 반입하게 되면 1년치를 반입시키고 그 양에 따라서 부담금을 산정해서 부담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것은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치만 하는 거예요? 기반조성비가 일정액 분담이 되잖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조합회의에서의 최종결론은 새로 추가되는 시·군은 이왕에 된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향후 발생하는 쓰레기매립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담금만 반입량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조합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요,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포종합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의원이 나가시고 국장님이 조합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자세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한 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중요한 이슈가 생겼을 때는 국장께서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2.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 (계속)(윤동욱 의원외 26인 발의)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전번 회의에서 저희가 결정하지 못했었는데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을 위하여 9개시·군출신도의원협의회가 내놓은 의견은 그 지역에 3중, 4중으로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를 감안해 볼 때 환경정책의 전환을 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고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면 여기에서 도의원협의회에서 내놓은 문제점을 간추려 볼 때 서울 동남부 지역이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해서 과다하게 중첩되어 있어서 지역발전계획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팔당호 수질오염을 인위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대책이 더이상 어려우므로 식수전용댐을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서울, 인천지역은 저희가 팔당상수원지에서 공급되는 물을 갖고 있는 지역이 수원·인천, 경기도인데 서울, 인천은 수혜자지역에만 포함되고 저희 경기도는 피해지역도 있고 수혜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지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차원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천댐으로 더 상류로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대책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전에 짚어야 될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당수질개선을 위한 화천댐 상류로 이전한다는 것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식수전용댐 건설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는 또다른 곳으로 수질을 오염시키고 댐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저항을,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서 보호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환경기초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리고 하수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을 지금 수준에서 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됐는데 그거를 완화했을 때 식수전용댐은 일시적으로 규제완화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팔당수질오염을 더 가속화시켜서 다시 도저히 그 규제를 완화했을 때 그 지역이 보호가 안 돼서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규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부족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식수전용상수관과 생활용수관을 따로 분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호해 오지 못했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수혜자지역에서 피해자지역에 대한 보상을 못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선 상류지역인 화천댐에 이전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최선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 대책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팔당호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식수원전용댐건설문제를 우리가 건의하게 된 건데요. 그 쪽에 살고 계신 시·군·구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크게 봐서 우리가 화천댐이나 소양강댐으로 옮기게 된다고 할 때 현재 수준으로 팔당호를 보호하는 방법이 제 생각은 현재 팔당호가 있음으로 해서 14개 시·군·구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문화발전문제도 억제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제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건 하에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식수원전용댐 건설하는 비용이 든다, 안 든다 이걸 따지기 전에 또 우리는 앞으로 이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팔당호의 물을 먹고 우리나라 국민이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건의하는 거니까, 이거는 현재 몇 년내로 건설하자,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한 것은 분명하다, 31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구에 사시는 양반들한테 뭔가 삶의 질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연구검토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세세히 말씀드리면 14개 시·군의 식수원댐만 문제가 해결되면 7개 시·군·구는 남쪽에 있는 시·군·구나 똑같이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두번째는 7개 시·군·구 중에 3개 시·군·구가 지금보다도 약 70∼80%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두루 두루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당호하고 직결되어 있는 시·군·구는 4개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을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원성이나 그 지역의 불이익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이 되고요. 또 팔당호 보호하는 예산이 공무원까지 해서 내가 보기에는 약 1조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 빼놓고 6,000억원이니까 거의 1조원 가까이 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저희부터도 지금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수도를, 물론 지금 생수 먹는 분이 전국민의 30%밖에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어차피 연구해야 된다, 그런 차제에 건의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사시는 시·군의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가 꼭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 건의안은 채택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식수전용댐문제는 먼저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다각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장·단점비교분석표가 구체적인 수치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확실한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9개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올 1월 10일 양평플라자에 모이셔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문제에 대한 건의문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기술적인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또 제 확실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작년 11월에 양주군수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에 대한 회신의 답변을 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건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답변중에 하나가 "북한강 상류 소양호, 청평호는 팔당댐의 수질과 큰 차이가 없다. 팔당호가 1.2ppm이고 소양호가 1.3ppm, 청평호가 1.7ppm이기 때문에 수질의 문제가 별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가 "양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소요량에 취수량이 부족하다." 그 다음 세번째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답변이 온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전문기관들로 구성돼 가지고 실질적인 이런 것을 대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걸 읽어 보면서도 막연한 하나의 답변이지 충분하게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수반된 그러한 결과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00만, 우리 나라 국민의 거의 반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문제는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식수전용댐을 옮기는 것이 더 좋겠느냐, 아니면 현재대로 놓고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어떤 차원에서 해줄 거냐, 식수원댐을 옮기는 비용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는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대사업을 정책 차원에서 국가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식수원댐을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어떤어떤 이유에서 그렇다, 그 대신에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보상계획이 있다, 향후 몇 개년계획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구체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지역 20여 도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수차례 면담도 하시고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 끝에 건의하시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본 위원도 이번에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수원전용댐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현도지사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개 시·군·구입니다. 9개 시·군·구가 아니고요. 10개 시·군·구에 33명의 도의원입니다. 지역을 맡고 계신, 선거에 당선되신 분이 그렇고 비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저는 팔당보호가 현수준으로 될 수 있다, 이 식수원댐을 옮기면서 현수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준으로 하면서 14개 시·군·구가 약 4개 시·군·구만 남겨놓고 다 거의 주민에게 혀택을 보게 할 수 있다, 식수원만 옮겨 놓으면요. 그런 점에서 팔당호보호는 우선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옮기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 경비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건의안을 채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화천댐과 소양호는 그 근처에 제가 자주 놀러 가 보지만 집도 없습니다. 거기 그냥 보호망 딱 쳐놓으면 다 산입니다. 현재처럼 무슨 보호한다, 돈 들어간다 이런 게 거의 없다, 다만 수도관공사비만 들어간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지금 '92년 수질검사 해놓은 게 팔당호하고 소양강 화천이 1.1ppm, 1.2ppm, 1.3ppm이에요. 거의 같죠. 그 중에 팔당이 제일 좋았다 이거야. 그것은 적극적으로 보호한 상수원문제고, 소양이나 화천은 그냥 놔둔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92년도 조사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조사하나마나죠. 거기는 보호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현재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건설공사비가 얼마나 들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건 시행해야 된다, 또 2,000만이 먹고 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반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양반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제가 볼 때는 70∼80%입니다.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좋은 물 만들기로 그걸 꼭 해야만 될 사항이다 이런 게 제가 많이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팔당호를 그냥 보호하면서도 14개 시·군·구 중에서 4개 시·군·구를 빼놓고는 거의 경제적이나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식수전용댐은 우리가 급하게는 몰라도 언젠가는 돼야 되겠다,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연구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건의안 채택에 만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의안이 경기도가 아닌 정말 수혜자지역에서 됐다면 얘기하기가 참 편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내에 피해자 지역과 수혜자지역이 지금 혼합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객관성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수원전용댐만 올리면 팔당상수원 질을 그대로 보호하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하고 개발과 환경이 같이 지켜질 수 있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피해자지역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해준 것 없이 그리고 기초시설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물만 맑아지기를 바랐던 것에서 떠나서 좀더 환경기초시설에 중점을 두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수혜자지역에서 피해자지역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물을 공짜로 먹는 나라도 있지만 그 식수에 비하면 우리 나라 식수가 굉장히 쌉니다. 그것은 피해자지역에 대한 보상없이 수혜자들이 물만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앞으로 제가 만약에 피해자지역에서 이거를 건의한다면 보상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 나름대로의 보상을 받고 그리고 환경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건의서가 올라왔으면 타지역에서도 반발이 없이 지금 좀더 객관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이 올라오니까 강원도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화천으로 올라오면 막겠다라는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이전한다는 거지 이게 문제를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은 떠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9개 시·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21C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량확보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중동지역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수량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3년째 겨울가뭄 때문에 수질을 떠나서 수량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박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지역에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객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식수원댐을 옮긴다 하면 우선 피해주민쪽에서의 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차피 수량이 부족한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담수량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충족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앞으로 개발과 더불어서 담수댐을 많이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남부지방에다 댐을 2개씩 신설하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9개 시·군이 아니고 수혜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36개 시·군에서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앞날을 봐서 담수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또 담수댐을 늘린다면 우리가 엇갈려서 팔당상수원 위쪽에다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회적으로 이 문제가 풀어 나왔으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9개 시·군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이게 아마 문제가 됐다가 부정적인 문제로 회신이 됐다는……. 좀더 자료가 보완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문제를 건의하는, 정말로 건의해도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올라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도 식수원댐이 아니고 담수댐, 수량확보 차원에서 담수댐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식수댐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피해지가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건의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개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팔당상수원10개시·군도의원협의회 회장의 입장에서, 또 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난 3기 때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옮기자고 그러는 이유는 대개 말씀했습니다만 취수원이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도시화가 돼 있는 지역에다가 담수댐이 돼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의 숫자나 땅의 넓이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댐을 아주 상류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다,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도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나 이런 데도 다 식수댐이나 댐이 수혜지역하고 보통 200km 이상 아주 상류에다가 해서 완전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가 너무나 넓은 지역을 규제하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류지역으로 옮김으로써, 현재 상류지역에 거의 사람이 취락구조가 없는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관리하는 데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또 완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성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팔당에서 취수할 수 있는 수자원의 용량이 하루에 3,000만t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팔당에서 취수되는 것이 1일 600만t, 하류에서 취수되는 게 약 500만t, 그래서 약 1,200만t이 취수되고 나머지 한 1,800만t이 그냥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수자원이 일반적으로 부족하지만 다행히 수도권만은 수자원이 풍족한 아주 유리한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팔당에서 취수되는 600만t중에 300만t은 공업용수로 쓰여지고 나머지 300만t이 생활용수와 식수로 되는데 이것을 북한강이나 남한강 양쪽에서 상류에서 취수한다면 물의 생태에도 워낙 많은 물의 일부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별로 상태의 변화가 없다는 이런 서울시위원회 연구보고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앙정부에서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식수전용댐 이전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뜻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10개시·군도의원협의회에서 의견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미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의 지역민원이니만치, 또 그렇다고 해서 물을 더럽힌다는, 환경을 도외시한다는 뜻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는 도 차원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인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연구를 해달라는 뜻에서 건의서를 내게 된 겁니다. 이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그래도 환경이나 수리·토목·재정·예산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해도 모자라는 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젖줄문제를 다루는데 통치권자의 결단마저도 필요할 정도의 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자꾸 긴 시간을 토론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피해지역 대표들이 제안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면 경기도민의 서울이나 인천 등 인접 자치단체가 같이 취수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경기도 주민들의 호소 내지는 절규라고 보고 또한 이것이 건의안이 갔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니까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민의 이런 어려움을 좀 알아 달라는 경고성 내지는 선언적 의미로서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의 취수원을 가지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을 한번 중앙정부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의보다는 어떤 경고나 선언적 의미로서 우리가 통과시키고 그것에 대한 추이를 앞으로 봐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긴 시간 자꾸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안건이 남은 게 정식의제 채택된 것 중에 하나가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대한청원의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법규를 찾아 보니까 심사규칙 제15조에 보면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먼저 설진성 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 했다가 의원직사퇴를 했잖아요. 그래도 청원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지금 접객업소영업시간조정에 관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중식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했기 때문에 두개의 안건을 중식 후에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안이 아주 상당히 간단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고 아주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그냥 하죠.

이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조정 같은 거는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업시간 이것은 여러 곳에서 여러 단체에서 거론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의회에서는 다루어야지.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의 제안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경찬 위원장, 신광식 간사와 사회교대) 3.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 (설진성 의원 소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에는 청원취지설명 순서이나 원래 본 청원을 소개한 고양시 출신 도시위원회 소속 설진성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표를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설명을 들을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건은 1995년 12월 18일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기한 외 5,100인이며 소개 의원은 도시위원회 소속 설진성 의원이 되겠습니다.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원으로 1995년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과 관련, 소각장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다이옥신 가스검사를 국내공인기관인 KIST에 의뢰할 것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돌고를 현재의 70m에서 100m 이상으로 증설하여 줄 것과 현재 1일 처리량 300t의 소각장 시설을 600t으로 증설하려는 2단계 증설계획은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의 추진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토지개발공사의 2단계 증설자금 158억 6,600만원을 고양시에 이관하여 고양시에서 쓰레기소각처리시설 대신 재활용 적환장과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와 경기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먼저 소각장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국내공인기관인 KIST에 의뢰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배기가스 중 다이옥신 검사를 기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대책위원회 및 시민대표, 전문가에게 수차 공개를 한 바 있음은 물론 일본에서 검사한 측정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고양시에서는 '96년도에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만간에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다이옥신가스 측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돌고를 70m에서 100m 이상으로 증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된 소각장의 연돌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연돌고 산출방식을 적용시켜 건설되었으며, 또한 배기가스 재가열기를 설치하였으므로 165m 이상 굴뚝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들도 연기의 Down Wash나 Down-Draught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고양시에서는 향후 연돌고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시설보완 및 재시공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다이옥신의 규제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립환경연구원에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다이옥신 측정을 위한 공정시험법을 연구중에 있으며, 1단계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로 배출허용기준을 관계법령에 규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돌고의 증설방안은 향후 소각장 가동상태를 면밀히 분석 판단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나 우선 굴뚝높이의 적정성여부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둘째, 현재 1일 처리량 300t의 소각장 시설을 600t으로 증설하려는 2단계 증설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신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의 우선추진 요망에 대하여는 고양시로서는 신도시 및 중산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뿐만 아니라 시 전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장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더욱이 당초 계획부터 2단계 증설에 대비 토목, 건축 등 일부 시설공사가 완료된 현재로서는 2단계 소각장 증설은 기본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셋째, 토지개발공사의 2단계 증설자금 158억 6,600만원을 고양시에 이관하여 고양시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대신 재활용 적환장과 음식물 사료화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소각장 건설은 당초 정부의 200만호 국민주택과 관련, 5개 신도시의 자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부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각장 건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예산의 이관은 반대할 것으로 사료됨은 물론 현 시점에서 일산쓰레기소각장의 2단계 증설의 백지화 또는 철회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청원건은 고양시의회에서 이미 청원심사를 마친 사항이며, 고양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서 도차원에서의 청원심사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늦게 나와 가지고 일산쓰레기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질의를 전문위원에게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국장한테 해야 될지 아리송해서 일단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거 200만호 건설은 5공 당시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200만호가 어느날 갑자기 마무리되고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산의 쓰레기소각장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지역변경이 확정되면서 건설부로부터 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라는 게 바로 신도시 범위내에 짓는 소각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산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신도시가 아닌 일산 부근의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기존에 300t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t을 증설해서 600t으로 추가 증설하겠다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주민들의 청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기이 의회에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초창기 때 신설된 300t에 대해서는 법령으로나 건설목적에 위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신도시 외의 일반지역, 구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시 것 같이 신설해야 된다고 보면 당연히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군포쓰레기소각장도 어느 정도 여건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300t의 쓰레기소각량은 일산신도시에 건설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300t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김옥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92년도에 쓰레기소각장건설할 때는 2001년까지 계획인구를 32만 7,000명으로 봤습니다. 32만 7,000명으로 보고 소요되는 쓰레기 소각장이 하루에 579t 정도로 예측돼서 600t 규모를 300t씩 나눠서 2기로 하는 걸로 당초계획이 그렇게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고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 300t 정도 나옵니다. 입주가 되고 나서 고양시 전체에서 300t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57만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했던 수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 전체 57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하루 300t입니다. 그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가 240t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민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0t 규모만 해도 충분한데 왜 또 우리 지역에 2단계 공사를 하려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인구가 한 100만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다른 지역에라도 쓰레기소각장이 추가로 건설되어져야 된다는 고양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산신도시 주민이 볼 때는 우리 거는 하나로서 충분한데 2단계 계획은 필요없지 않느냐 하지만 좀더 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지어져야 될 거, 기존에 계획이 돼 있고 또 2단계 공사까지 기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같이 부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이면 사무실도 같이 쓰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투자가 돼 있고, 또 이거는 토개공에서 지어 주는 거니까 시비를 안 들여도 되니까 시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로가 2기가 있습니다. 1기로 사용했을 때는 연간 60일 정도의 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이게 300t씩 2기로 나눈 걸로 추진됐기 때문에 지금도 1기로 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산신도시에서 들어오는 가연성 쓰레기가 150t 정도 규모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설은 300t짜리 규모인데 신도시 150t 가지고 가동했을 때는 똑같은 연료소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효율은 50% 떨어진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하고 합의는 됐지만 쓰레기소각로를 가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3,000t 모일 때까지 가동 중지시켰다가 3,000t이 모이면 매일 150t씩 들어온다고 따졌을 때 20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000t이 모이면 그 때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20일만 되면 3,000t 모였던 것까지 다 소모가 됩니다. 하루에 150t씩 들어오고 3,000t 있던 것 중에서 150t씩 끄집어내서 소각시키면 20일후 되면 또 쓰레기소각로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20일을 또 모았다가 20일 돌리고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예열하는 데 상당한 연료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양시 전체의 쓰레기를 여기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신도시 주민의 이야기도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신도시니 구도시니 따질 게 아니고 시 전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또 토개공에서 예산까지 대주는 사업이니까 당초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게 고양시의 바람입니다.

환경국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군 단위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개발을 총체적으로 맡아 가지고 이득금 환수차원에서 158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도움받는 게 아니고 당연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특히 굴뚝을 70m에서 100m로 높여 달라는 얘기는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소자체도 130%까지 연소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서 많은 공기와 합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맞는 나쁜 가스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굴뚝은 아무리 높여 달라고 해도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거론되는 것입니다만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어느 때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어느 정도 인체에 가장 피해가 적냐는, 수치가 세계적으로도 뚜렷하게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굴뚝 높이 하나만 좀 높여 줘도 저는 이 문제는 5:5로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양시의 57만명의 인구를 한 바운더리로 봤을 경우,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0만호 신도시 건설 목적 때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량을 총체적으로 합산하려고 보니까 1기 가지고는 안 되고 2호기까지 설치해서 600t을 소각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는 시각은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좀 대조적입니다만 굴뚝 높이는 70m에서 100m로 높여 줬을 적에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보사위에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원의 가장 큰 핵심을 굴뚝높이 70m을 100m로 해주게 되면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행정공무원간의 마찰은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상식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금년 1월 16일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이 일시 18일간 금지가 됐습니다. 된 가운데 2월 2일 부시장과 고양시장하고 대책위원장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 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가지고 수분함량이 30% 이하만 반입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확 줄어들은 겁니다. 또 두번째 사항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감시활동을 보장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회하고 합의해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합의해 줬습니다. 세번째 문제가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 사항입니다. 연돌 높이를 100m로 높여 달라, 또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검사 물질에 대해서 일본이 한 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국내공인기관인 KIST에서 다시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시에서 이번에 쓰레기소각로를 가동하게 되면 실제 나오는 가스를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돌을 높이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연돌 높이가 70m지만 재가열시설이 있어 가지고 실제 효과는 165m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소각로를 가동시켜 봐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채취해 가지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안 된다면, 그 때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연돌고를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고양시하고 시민대책위원회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연돌고 문제를 저도 중요시하는 문제인데 다른 여건하고 달라서 굴뚝은 예를 들어서 70m로 완공해 놓고 30m를 높인다고 보면 굴뚝은 다시 해야 됩니다. 중량이라든가 하중관계에 의해서 레벨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보는 개념은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이라든가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 주는 측면에서라도 기위 굴뚝이 마무리 안된 상태라고 보니까 2단계로 설치하는 굴뚝의 높이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100m에 상응하는 기준을 초창기부터 해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가서 70m를 100m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뜯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KIST에 의뢰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해도 70m로 했을 적에 오히려 더 완고한 거지 부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위 시작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100m 기준을 놓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얼마든지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고양시 것은 고양시 의원이 얘기하게 해주시면 고마울 텐데, 김옥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70m에서 100m로 올리는데 무슨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70m, 100m 이 건이 각장마다 씌여 있으니 말입니다.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김옥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0m로 설계돼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 30m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재시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 재시공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시나 토개공 입장에서는 가동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시공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글쎄 뭐 70m를 한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165m를 한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과 대담해 보면 재래식 방법이지만 굴뚝이 좀 높으면 먼지나 연기가 멀리 가지 않느냐, 우리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더 멀리 분포돼서 우리에게 손해가 덜 있지 않겠냐는 그런 건데 이것 좀 해주시죠. 이것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앞에서 겨울을 비닐하우스에서 나고 있어요. 나면서 쓰레기검사도 체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검사까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서 발견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사입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런 거니까 이 70m 문제를 1번으로 걸고 넘어왔으니까 도의회에서, 또 도에서도 100m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건설부터는 이렇게 하겠답니다.

다음 건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는 가동을 해 보고.

그리고 또 지금 두 번째 의견을 보면요, 600t 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은 저지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곳에도 이런 소각장이 생긴다면 주민의 편익시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노인정을 크게 해준다든가 등등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같은 걸 해주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뭐 세운 것 없으세요?

그런 대책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지금은 답변을 자세하게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런 소각장이 있음므로써, 개인적으로 보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값에 문제가 혹시 없지 않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체감으로 가는 거예요. 재산권에 큰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세워 봐 주세요. 세 번째로 봤을 때 음식물 사료화하는 이 문제는 학자들한테 맡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같이 음식물에 염기가 없으면 문제인데 우리 음식이 염기가 있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자들에게 연구검토시킨 후에 이런 것이 건의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m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70m가 여러 가지로 검사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70m로 한 건데 사실 뭐 굴뚝높이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게 상식 같습니다만 70m만 해도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가동시켜 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시공하는 문제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아니, 안 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어느 곳에서 증명해 주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100m를 해주는 것을 원안으로 잡고 이 안을, 그거를 뭐 실험해서 하는 거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주위에 대한 지역주민이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입는 당연한 손해, 재산적인 손해입니다. 건강의 손해, 유형·무형의 손해를 갚아 달라는 건데 뭘 또 그것 다시 헐어서 100m를 한다는 것이 그 분들의 효용가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라면 1안으로 해주는 걸로 보고 주민들에게는 2안을 하겠다 하면서 1안을 추진해 나가야지 1안도 안 해주고 2안 먼저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2안 추진하실 때 굉장한 어려움이 오리라고 봅니다.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그걸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 잣대 무슨 100m, 200m 소용없습니다. 1차 할 때 100m로 해주세요. 2차 때 110m를 하더라도 꼭 부탁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심층있게 자료를 입수 못했기 때문에 100m로 더 높여 새로 시공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숙원사업 관련 문제도 토개공이나 고양시에서 대책을 강구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 봐야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음식물 퇴비화 문제는 내무공기업과에서 용역을 주고 금년말이면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문제이기 전에 우리나라 문제예요, 음식물 문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이거를 분명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게 본 청원이 접수됐는데 청원소개의원이 지금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청원이 이루어지려고 그랬으면 여기에 따르는 증인출석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을 출석시켜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거기에 따르는 도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고양시하고 어느 정도 지금 수습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 청원처리로 일단 제출됐기 때문에 마감하는 쪽으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제대로 청원처리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되는 직원에 대한 증인채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대표들도 1∼2명 증인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써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오늘 청원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다음으로 미루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이 두 가지입니다. 김옥현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출석이라든가 공무원을 합법적인 여건에 의해서 출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자체로, 청원 자체로 받고 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네, 최덕구 위원님.

최덕구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병원적출물문제, 어딥니까, 포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이미 거의 내심으로 결정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고양시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심도있게 생각했을 거니까, 특별위원회 구성된다고 해서 이게 명쾌한 해답이 나온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도에서도 고양시의 시의원들과 거기 직접 거주하는 주민들과 충분히 잘 하고 해야지, 전문지식도 동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로 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청원심사는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덕구 위원님의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에 와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연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답은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최덕구 위원님께서, 우리 저번에 포천의 병원적출물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우리가 일단락 마무리지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문제를 앞전에 포천군 병원적출물쓰레기소각장과 아울러서 특위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기수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덕구 위원님의 의견과 김옥현 위원님의 의견의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