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지역계획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 1996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이 '96년주요업무를 보고드려야 하나 지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중에 아직까지 완치가 되지 않아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를 바라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1월 26일 직제규칙개정으로 소방행정과의 소방행정계가 소방기획계로, 장비계가 경리계로, 방호과 교육계가 장비통신계로 명칭이 각각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전신용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기획계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소방감찰계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소방경리계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방호계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예방계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장비통신계장 백동승입니다. (인 사)

구조계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구급계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지역계획위원님들을 모시고'96년도 소방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조건으로 지난 1년간 많은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산하 2,700여 소방공무원과 1만여 의용소방대원은 800만 도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여건과 전망,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소방여건은 인구의 급증과 과밀로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구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에너지 등 대단위 산업시설의 증가로 인한 재난요인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원자력 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병합 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시설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형화재사고의 빈발한 발생으로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구급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역자치 소방체제에 적합한 소방력을 보강하고 자율소방체제에 의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형화재예방대책을 적극추진하고 인명구조 구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력의 균형배치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으로 참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도민의 화재예방의식 고취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방행정체제의 선진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기본현황,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현황, '96예산규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3과, 8계, 1항공대와 19개 소방서에 102 파출소로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2,676명, 전문직 항공대원이 4명, 기능직, 소방차운전원이 156명, 사무보조원 35명 등 총 2,8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남자대가 237개대 7,720명과 부녀대 66개대 2,6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화학차, 펌프차 등 총 6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시 필수시설인 소방용수시설은 6,696개소이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470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이 1만 1,590개소 등 총 소방대상물이 5만 9,940개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 현황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에 화재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발생건수는 약 20%, 인명피해는 약 15%, 재산피해는 약 27%가 각각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가 수도권지역으로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각종 산업시설 및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며 도지사나 2,700여 소방공무원 및 1만여 의용소방대원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은 물론 화재발생시 인명구조 및 초기진압에 근본이 되는 우수한 인력, 장비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조·구급활동실적은 구조가 약 222%, 구급이 약 42%로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이 도민의 생활 깊숙히 정착하여 주민곁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는 각 소방관서에서 각종 매스컴과 홍보매체를 통하여 끊임없는 홍보와 매주 화요일 KBS에서 방영되는 긴급구조 119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은 1,089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655억 7,100만원, 경상비는 211억 3,800만원, 사업비는 22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소방공동 시설세는 353억 1,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별 세부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입니다. 용인, 이천, 안성소방서를 신설하고 부천과 군포 소방서를 이전하였으며 의정부, 소흘, 광적, 오산의 동탄파출소를 개소하고 용인 기흥 파출소를 이전하였습니다. 관서 증설에 따른 인원 100명과 장비보강인원 97명을 증원하였으며 소방장비는 펌프차 35대, 화학차 1대, 사다리차 1대, 물탱크차 12대, 구급차 8대, 기타 차 26대 등 총 83대를 보강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은 308개소를 보강하였습니다. 화재초기진압태세 확립 추진을 위하여 취약대상 612개소에 대한 작전도를 작성 비치하였으며 150개 기관에 대하여 소방응원협정체제를 재정비하였고 2,200여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대상 72개소에 대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직장 자위소방대 1만 5,589개대 34만 9,574명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자위소방대 역량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 대책 추진을 위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확대가 빠르고 폭발성이 높은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하여 1만 3,91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실시 13개소에 대하여 입건조치하였으며 9개대 106명으로 화학기동대를 발대하였고 1만 3,916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긴급구조 구난체제 확립을 위하여 소방본부 및 19개 소방서에 긴급구조 구난본부 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대처토록 조치하였으며 유관기관 등 구조인력장비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재난수습 훈련을 원천유원지 및 성남 아파트 2개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119 응급의료체제 확립을 위하여는 234개소 병·의원을 119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자체 응급처치요원 2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강사로 양성하였고 명예구조구급대장 207명을 위촉하였으며 구급대원 267명에 대하여 응급처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수원, 곤지암, 이천, 기흥 휴게소에 고속도로 119구급대를 설치 4개소에 24명이 격일 근무토록 하여 고속도로 재난사고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확충, 소방공직풍토쇄신, 우수전문인력의 확보, 육성, 경기도 지방소방학교건립,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화재예방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성화, 대형화재 예방대책추진, 광역소방통신, 전산망 추진, 인명구조용 전담헬기보강, 수난구조 소방정대 운영, 긴급구조구난 훈련의 내실화, 구급대원의 자질향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은 동수원과 시흥소방서가 현재 건축중이므로 5월과 6월말경 건물준공예정에 있으며 포천소방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96년 1차 추경에 반영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파출소는 부천의 서부, 안성의 대덕, 송탄의 서탄, 고양의 일산파출소가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동수원직할, 시흥직할 파출소가 건축준공되는 대로 6개 파출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또한 이천 대월 파출소는 '96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였으므로 건축할 예정이며 군포의 내손, 성남의 복정, 하남오포·실촌 파출소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방관서의 이전입니다. 안양소방서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됐으며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소방서와 평택파출소도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광명소방서, 광명파출소, 구리소방서, 화도파출소도 청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펌프차 13대, 구급차 16대 등 37대는 신규사업으로 노후차량 19대를 교체하는 등 총 56대를 보강하겠습니다. 내무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소방헬기 1대, 구조차 2대, 구급차 18대를 신규 보강할 계획이며 화재취약지역의 초기진화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474개소를 보강하기 위하여 '96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각종 재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방공직풍토 쇄신입니다. 소방 공직기강 및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소방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의 소방의견을 수렴하여 소방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부조리를 예방하고 친절한 소방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중무휴 암행 및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신상필벌 확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수전문 인력의 확보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 특수훈련 이수자 및 소방공무원 중 자질있는 자를 구조대원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을 구급대원으로 각각 선발 채용하여 체계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전문적인 소방행정수행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생과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방소방학교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의 전문화, 과학화 및 투철한 봉사정신교육과 중앙교육기관의 소방교육을 분담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산 91번지에 지방소방학교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본관동을 포함한 9개동에 연건평 4,181평이며 부지는 4만 6,676평입니다. 소방학교는 '92년부터 설립을 추진하여 '96년 12월 개소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146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학교건립은 '94년 12월 23일 착공하여 '95년 12월 19일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차공사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 소방, 조경, 기계설비 등 기타공사를 3월중 착공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12월중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소방학교가 건립되면 2,700여 소방공무원 및 1만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각종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수요증가에 대응하는 전문우수인력을 배양하고 화재·구급·구조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대비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실무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300명에게 신규 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구조·구급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800명에게 현장 활동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 및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급별 기본교육과 기능별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중앙소방학교 및 서울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일등소방을 위한 정신교육 및 일선현장 적응훈련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행정 연찬대회를 실시하여 업무창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화재진압 기술연마와 모든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단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초기대응능력향상 및 현장 소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기 화재진압기술능력향상을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 실제상황 훈련을 실시하고 중요화재 취약대상물은 경방교육계획에 의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초기 화재진압능력 기술을 연마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화재현장 활동 평가제를 운영 화재진압 활동에서 문제점을 발굴 조기시정 및 진압대책에 반영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생활안정도모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기능 및 역할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내는 303개대 1만 330명의 의용소방대 조직이 있으며 도시지역은 화재예방·홍보·순찰 등의 예방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화재예방 및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현장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불성실대원을 교체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 개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 및 교육수당을 지급하겠으며 퇴직의용소방대원에게는 도지사의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조직을 지역 방재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도민에게 소방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화재로부터 내가정을 내가 지킨다는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홍보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방홍보 전담요원을 전문화하고 홍보요원을 확대운영 하겠으며 TV나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잡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소방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어린이를 통한 소방안전의식을 어린시절부터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의 소방안전교실 및 초·중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부대학, 노인대학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소방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주부홍보용 VTR 1,000개를 제작 보급하는 등 도민 불조심생활화 정착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형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재 취약시설 470개소에 대하여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소방관서장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간부 취약대상 책임 담당 지도제를 실시하여 취약현장을 방문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검검 및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시설주 화재예방간담회 개최 및 소방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대형화재의 근원적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광역 소방통신·전산망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통신·전산망을 구축하고 대형 재난사고에 대응할 현대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2월부터 '96년 12월까지며 통신장비로는 무선통신 중계소 신축 등 8종이며 전산장비는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전산망 선로를 구성하겠습니다. 통신장비 사업예산은 8억 2,000만원이며 전산장비 예산은 국비 2억원과 도비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는 이미 예산이 확보됐으나 도비는 '96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4월중 기술시방서 작성 및 설계도를 작성하고 5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용 전담헬기보강계획입니다. 각종 대형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용 전담헬기를 보강하여 긴급구조 구난업무의 전문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명구조용 전담헬기는 국비 17억 8,800만원과 도비 17억 8,800만원을 부담하여 '96년중 구입할 예정이며 전문소요인력은 약 14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소방헬기는 '96년 4월중 조달청에 조달요구하여 10월중 구입할 예정이며 소요인력은 10월중 특채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난구조 소방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람선 화재 등 수난사고가 증가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96년도에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반에 수난구조 소방정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정은 30t 규모로 소요예산은 총 18억 1,500만원으로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3억 1,500만원으로 소방정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를 절반씩 투자하여 구입하고 청사 및 접안시설 8억 1,500만원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18명을 특별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소방정대 설치로 각종 수난사고시 구조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구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5년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정 소요예산을 확보했으며 '95년 10월 30일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청사 및 접안시설 부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소재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유 30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설계발주하였고 3월에 설계심의, 5월에 소방정건조 시공, 11월에 준공예정이며 접안시설 부지 및 청사신축예산은 '96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수난구조 소방정대 직제승인은 9월에, 전문인력 특별채용은 10월중 총무과 고시계와 협의하여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정대 설치로 도선, 유람선 등 화재진압 미 운항선박 수난사고시 체계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구난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시 신속한 인명구조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대상을 지정 4월과 6월 사이에 재난수습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실시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부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훈련내용은 참여기관 단체별 역할 분담을 숙지하고 재난수습 활동분야별 능력을 향상시켜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중점 훈련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구급대원의 자질향상입니다. 도민에게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구급업무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전문 유자격자를 소방서별로 3명 이상 채용하고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소방서별로 관할 종합병원을 지정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기술향상을 위해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5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중앙소방학교에서 서별 2명씩 차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구급대원 양성으로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배치로 도민의 안전기대 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 산하 저희 소방공무원은 이상 보고드린 소방행정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750만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소방본부)

네, 전신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중요업무보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신현익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부지매입이 있지요. 군포내에서 성남 복정, 하남 오포, 실촌 이 곳이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주로 감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부지구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관서에서 개인소유지 땅을 사려면 감정가격으로 사야만 되는데요. 지금 현 실정은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별다른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현 실정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군포내손이 제가 작년에 군포서장을 하면서도 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감정가로 판다고 약속을 해놓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지 못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장한테 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격을 좀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거리가 멀다가 요즘은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겠고.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것이 하남에 오포하고 실촌이 부지매입이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주하고 땅 주인하고 소방관서나 그 주민하고의 의견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대안 없이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떠한 대책이 없는 한 금년에 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금년도에 부지만 매입해 놓고요. 그러니까 1년, 2년 기간을 두고 합니다. 바로 건축을 못하고요.

바로 못하게 되지요.

네.

아무래도 장기성이 있네요. 그걸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긴급구조란에 있어서요. 19개 소방서라고 돼 있지요?

네.

이것이 어디어디, 일선 소방서는 다입니까?

네.

19개,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그건 상황실이 되겠습니다만 이천같은 데 보면 119구조대가 있습니다만 거기 장비가 다 돼 있지를 않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119구조대의 효과성이라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19구조장비를 확보해서 일선 서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천에도 신설서가 되기 때문에 장비가 아직 충족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할 때는 장비를 골고루 사가지고 배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추경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서,

더 급한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아직…….

그것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긴급구조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각 소방서에 예전에 저희가 지령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재난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좀 확대개편해 가지고 어차피 각종 사고를 저희가 적발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즉시 상황을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필요한 소방력을 출동시키도록 그런 것을 보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조장비 문제, 그래서 이천소방서에는 금년에 구조차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차만 확보되지 그에 따르는 구조장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국비지원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천, 안성, 용인 신설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것을 균등히 배분해서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별성을 감안해서 조직정비 및 운영방안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문제 제기의 일부를 아마 금년 업무계획을 세우시면서 수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실정에 맞게 좀 정비를 하겠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이라는 측면외에도 조직정비를 주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여기는 불성실 대원의 교체 문제를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방안이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경기도 전체가 303개대에 1만명 이상의 의용소방대가 확보되고 있는데 그 인원 규모를 보면 도시지역같은 경우 지금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굳이 유지하면서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화재예방이라든가 홍보, 순찰 이런 정도의 업무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인원을 줄이고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농촌지역 의용소방대에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네, 방호과장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윤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내부사정을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천소방서하고 고양소방서하고 2개 소방서에서 현재 의용소방대 체제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해서 조직을 좀 활성해 보고 내실화해 보자는 일선 소방관서의 좋은 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여기에 따르는 업무보고에는 세부계획이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향후 세부 업무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촌지역보다도 도시지역에 있어서 현재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는 역할이 주로 화재예방, 홍보 기타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시할 때에 훈련이라든가 또 물론 대형화재 발생시에 화재현장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님들 보다는 그 역할이 지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역할분담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윤식 위원님과 똑같은 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반발 문제도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중앙에 또 저희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도 있고 현재 중앙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깊이, 가장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점을, 도시지역에는 의용소방대를 증설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관서 이외에는 기존 의용소방대 증설을 억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기존에 도시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또 화재예방, 홍보 기타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금 내실을 기하도록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설치조례하고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재 의용소방대의 조례개정안이 지금 내무부에서 준칙을 주고 있는데 지난 2, 3년전부터 소방조직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경기도하고 15개 시·도 중에서 특히 농촌지역의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가 소방서장이 하는 데가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나 전라도는 다 이것이 소방관서장한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또 시장·군수가 화재소방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지급조례 사항을 보면 장학금제도가 성적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원이 성적이 미달되다 보니까 진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학금 못받고 예산을 반납하는 실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의용소방대장이 또는 소방관서장에게 재량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범위를 개선하려고 중앙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어느 소방서나 꼭 당초 예산에 비해서 2, 3명씩이 지급되지 않고 반납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그러던데 이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광명시장 화재 원인이 좀 밝혀졌습니까? 수사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현재 광명소방서하고 광명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원인조사가 안 되어서 경찰청 화재감식반에 의뢰도하고 또 전문가도 동원시켜서 화재원인 조사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화재 주원인이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충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재래식 시장이 화재취약지구로 문제가 된 것은 한두 해 전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고의 유형이나 사고시에 피해내용도 역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소방통로의 확보라든가 시장내에 초기진압이 가능한 응급처치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어야 되지 않나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96년 업무계획을 세우시면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새롭게 잡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 도내에 45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데가 15개 시장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광명시장인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화재유형을 보면 거의다 화재가 야밤에 특히 새벽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방화순찰이 못 미치는 시간대에 또 자체 순찰이 못 미치는 시간에 화재가 발생되고 또 화재를 초기에 누군가 발견을 못하고 이미 화재가 연소 확대된 상황에서 저희 소방관서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어렵고 또 많은 피해가 나고 결국은 소방관서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는 인근 상가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재가 나는 유형이 반복돼서 안 되겠다해서 저희가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광명시장 화재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본부에서 확인점검을 2회 이상했고 각 소방관서의 장들이 여기에 소방관들을 24시간 고정배치하는 근무체제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 불이나면 안 되겠고. 또 불이 난다면 자체경비대원활동들을 완전히 정예화된 소방대원으로 양성해서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도 2단계로써 실패에 대비해서 저희 소방관들을 고정배치해서 다시는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처럼 사람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CCTV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설치할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시장의 일반적인 화재유형이 그런 사각지대에서 발생된다면 간단한 장비로 보강할 수 있잖아요. 뭐하러 거기 사람을 고정배치를 합니까? 가까운 소방파출소하고 CCTV 하나만 설치해 놔도 통제가 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님 아다시피 재래시장이 거의다 영세상인들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건물주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점포들이 또 지주가 다르고 건물주가 다르고 또 노후됐고 해서 자율적인 방화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까지 저희가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희가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또 초기에 진압을 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입니다.

아니, 그런 당위적인 주장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보안대책,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그러한 취약한 점을 보강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그것을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45개 재래식 시장 중에 15개 지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화재경계지구라고 하는 건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곳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곳만이라도 간단하게 적은 예산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조적으로 모색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런 당위적인 주장가지고 피해가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요 공무원 제안제도가 소방본부에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일선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모으시던가. 아무튼 좋은 의견을 모아서 다음에 보고를 추가로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서울에 도시가스폭발 당시에 TV화면에 비추는 걸 보면 주차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조기진압에 실패한 사례가 보여졌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또 갈수록 그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좁은 골목길에 진입을 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장비가 아주 짧게 만들어진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외국에 그러한 조사된 무슨 사례같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일명 농촌형 소방차라고 해서 600ℓ 들어가는 펌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 진입이 가능한 이런 소방장비는 현재 있습니다만 그것의 단점은 또 물이 적습니다.

그게 도회지 소방서에 확보돼 있습니까?

네, 농촌지역뿐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는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 우마도로 등도 피했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재래시장같이 좁은 골목길에 필요한 장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걸 서서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장비를 이런 특성에 맞는 대상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도시지역에 농촌형소방차 보유현황하고 추가확보계획을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비통신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일선 소방파출소에 일반 전화가 몇회선이 들어가 있지요?

1회선씩 들어가 있습니다.

2개 회선씩요?

1회선입니다. 일반전화 1회선, 행정전화 1회선.

일반전화하고 화재시에 119수신체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 회선입니까?

네.

그리고 파출소와 소방서간에 유선통신을 할 때 현재 일반전화처럼 지역번호를 누르고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번호 없이 각 소방서와 파출소간에 통하는 통신체계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일반전화를 내려면 관할지역이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파출소끼리는 일반전화가 바로 되는데 또 관할지역이 인근 군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반드시 지역넘버를 같이 걸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서하고 파출소하고 행정전화를 활용하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일제 지정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지정실에서 화재라든가 전달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본부상황실에서 일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수신기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도소방본부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하나입니까?

지금 주파수를 12개를 쓰고 있습니다.

12개요. 그 지역에 따라 그 개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12개가 정보통신부에서 소방업무용 주파수 12개를 고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소방서 별로 공통주파수하고 각 소방서간에 다른 주파수로 활용해서 서로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신기가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12개 주파수를 다 잡아 수신이 가능한 기기입니까?

그렇지요.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어느 소방파출소에 가서 통신체계에 관해서 문의를 했더니 기계가 워낙 구형이 돼가지고 수신이 한 주파수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광역무선통신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것 우리가 허가낼 때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12개가 있으니까 12개를 사용용도별로, 예를 들자면 화재상황은 A라는 주파수, 그 다음에 구호발동은 B라는 주파수, 구조활동은 C라는 주파수 이렇게 소방기능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허가낼 때 주파수 하나를 가지고 공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기기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통신이 안 되는 이러한 사항…….

아직도 그런 수신기를 사용하는 파출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모든 주파수를 다 잡을 수 있다면서요.

허가사항에 그것이 입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전면 다 교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 전산망 추진은 지금 내무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보조금으로 금년도에 저희한테 2억원을 주었습니다. 그 나머지 소요되는 도비로서 6억 5,000만원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내려온건데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안에 배제가 된건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망에 대한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했었습니다.

일단 국비가 선차적으로 확보돼야 도비요구를 하는데 국비배정이 확정이 안돼서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교육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방본부 역시도 워낙 제한된 예산가지고 소방서 짓고 장비구입하고 즉,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예산이 인건비로 대부분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교육특별회계하고 거의 실정이 비슷한 현실인데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인명구조용 전담헬기 구입건의 경우도 금년에 전체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1, 2월에 계획수립하고 4월에 가서야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잘해야 10월까지 헬기가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소요 예산규모가 크고 또 사업의 기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명구조용 헬기가 필요로 된 게 어느날 갑자기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인 화재유형과 구조구난업무의 추세에 따라서 진작에 예견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필요한 초기단계, 그러니까 가격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구매에 따르는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이런 초기단계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사업집행단계를 구분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나 파출소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현황측량을 하고 지주와 협의매수를 하고 또 협의매수에 실패하면 수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파출소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 및 부지매입단계와 신축의 단계를 구분해서 연차계획으로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을 당 회계연도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착오가 발생했을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수의 돌출이 가능한 신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초기단계와 구체적인 집행단계를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대형화재의 위험이 큰 재래시장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에 소방통로 확보대책,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을 강화토록 작년말 감사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광명시장 화재사고를 접하는 순간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화재초기진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명시장 화재에 소방차 진입을 못했던 것은 아마 화재가 컸기 때문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광명시장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 것은 소방도로가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진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짙은 노염과 화염때문에 사실은 소방차 진입을 못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시간이 아침시간이기 때문에 점포와 노점개점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통로확보가 저희로서는 가장 문제고 그래서 일선 소방관서의 장들이 관할 시청, 구청하고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성호시장과 중앙시장이 있습니다만 주로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렉커차를 지원해 주고 저희 소방차와 동시에 소방통로를 확보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으로 바로 렉커차로 끌어가는 강력한 통로확보를 한 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소방서의 좋은 예와 같이 관할 시·군·구와 협조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확보가 작년 감사에 대한 답변자료시 운영체계가 관할 소방서, 시·군, 경찰서 협조체계가 편성운영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런식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고 요즘 화재 경계기간중에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유소간의 거리제한철폐로 경기도내에 주유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방안전시설 기준은 일반 건축물과 대동소이한 채 강화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주유소간 거리가 폐지됨과 동시에 저희 소방관서에 엄청난 주유취급소 민원업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에 있는 건축물은 주로 사무실하고 주거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건축물 구조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소방법에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이 처음부터 강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재시에 연소가 확대 되는 걸 방지하고 모든 시설기준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는 저희 소방법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화재시라든가 기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인근주민들이 주유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노파심에 그러한 집단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그런 문제는 들어오지 않고 주로 가스충전소 쪽으로 많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에 건축자재를 쓸 경우 물론 불연재로만 되어져 있고 그외의 사항들은 일반 건축물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현행 소방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주유소내에 소방시설물이 현재 어떤식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축물구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거의 시설이 강화되기보다는 시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소화설비라든가 이런 건 별로 안 돼 있고 주로 소화설비정도…….

분말소화기 정도만 현재 비치토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유사시에 그것이 진압이 가능한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일단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위험물저장시설이 여러 가지 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관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까지 또 화재사를 본 견지에서 지하탱크저장소로 돼 있습니다. 이 지하탱크저장소가 가장 안전하고 또 화재발생이 많지 않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지하탱크저장소가 가장 적합하다, 다만 관리유지만 잘 된다면 요즘 같이 지하탱크에서 기름이 새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는가 토지를 오염시킨다든가 하는 것 외에는 지하탱크저장소가 가장 안전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소화기가 가장 적합하다해서 지금 주유취급소내에는 거기다가 소화기 또는 대형소화기를 많이 초기진압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고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물론 아직은 겨울이 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화재라는 것이 예고되고서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 입니다. 물론 고생들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3월, 4월 곧바로 아마 상당히 불이 많이 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좀더 수고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 맞죠?

네.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지금 일등경기도를 만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야당 위원이지만 일등경기를 만든다는데 여야 따로없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다 동참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오늘 소방본부의 업무보고 받는 날이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그랬는데 물론 소방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직원들 말이죠. 의용소방대 빼놓고 전부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인데 정복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하·동복 한벌씩 받지요?

네.

그런데 누가 봐서 이게 소방본부 업무보고 받는거라고 누가 인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소방본부 정복입은 사람 있어요? 전부다 일반공무원이지, 소방공무원 몇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제복을 입는다든지 해서 규율있게 업무보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한분도 소방본부 제복입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복장규정에 보면 정복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일반직공무원들이 정복에 대한 위화감 이런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입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에서 나가게 되면 말이죠…….

문민정부에서 또는 이인제 지사가 일등경기를 만들겠다는데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아서 정복을 안 입었다. 정복이 2년마다 한 벌씩입니까?

네.

2년마다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그렇죠? 작업복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느 서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말이죠. 정복들을 지금 이와 같이 안 입고 다니니까 필요 없어요. 정복을 2년마다 한 벌씩 주니까 쌓아두고 안 입고 다닌다 이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복이 한 벌 뿐이니까 1, 2년 정도까지는 정복이나 제복, 작업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제복을 지금 직접 가서 맞추죠?

아닙니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기성복으로 나옵니다.

기성복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싫어도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싫어도 받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행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 수원이나 가까운 데 화재가 나면 저희들도 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나갑니다. 그런 때는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제복을 타 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줄여서 입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 말이에요. 옷값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옷값을 돈으로 지불해 가지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해 가지고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주되 또 예를 들어서 2, 3년 한 10년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분들은 옷 다섯 벌, 열 벌 다 뭐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부에서 3, 4년 있는 게 아니고 일선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익 위원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감정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전부다 거둬들여야겠네요.

이때까지 불용액으로 걷은 예는 없고요.

그러면 방법을 모색해 본다 그래야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부다 불용액으로 거둬들인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표현은 지주하고 관서하고 의견을 가급적 좁혀가면서 사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식 위원이 광명 재래시장 화재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해서 물어 가지고 거기에 추가해서 백일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야당 위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질의를 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성남 재래시장이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 또 5일만에 한번 서는 모란시장이 있어요. 이게 재발방지를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예방대책을 하고 하는 것이 시하고 구하고 소방서하고 합쳐 가지고 서민들이 전부다 장사하고 있는데 서민들만 울린다 이 말이죠.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없는 사람이 봉고차 같은 것, 1t짜리 끌고 다니면서 그 앞에 세워놓는거 전부 다 끌고 가고 말이죠. 지금 이 모양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현재 발언한 위원들은 재래시장에 자기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지역이고 제가 직접 가서 목격을 했고 또 시장, 구청장에게 항의를 했고, 이런식으로 화재방지를 위해서 하지마라. 서민들 울리고 판들을 다 때려부수고 잡아다가 즉결로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화재예방을 하는 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강압을 하다 보면 서민이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400m, 500m 장비, 이거 장비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화재가 새벽 또 큰 화재는 밤에 난다 이 말이에요. 교통소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김윤식 위원이나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지마라 이런 말씀은 못하고 앞으로 재래시장 45개가 전체 경기도에 있는 재래시장들인데 이분들 화재예방은 좋되 거기에 서민들, 빈민들 말이죠, 장사하시는데 절대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방호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저희로서는 잘되고 있는 성남의 성호시장하고 중앙 종합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다 영세민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또 사실은 그분들의 상황은 딱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벌어서 먹고 살면서 자식들 교육 가르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노점, 좌판들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인정은 안 해주지만 노점상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노점을 설치해서 장사를 하다가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경우에나 또 훈련시에는 빨리 피양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다 노점상들이 노점 좌판에다 바퀴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방차 훈련이라든가 화재시라든가 이럴 때는 잘 피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런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 그렇게 안양시장 같이 잘 돼 있는 시장도 있거니와 또 소방차가 오면 신속히 피양할 수 있도록 바퀴를 부착하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시에는 전국적으로 소방통로가 미약하다.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을 못해 불이 커졌다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그것이 또 하다보니까 소방측보다는 시·군청이 또 문제가 있다 해서 성남같이 이렇게 시·구에서 강력히 나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소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시장같은 데는 말이죠. 그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좌판대를 전부 다 실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과정에 경찰이 또 개입을 해 가지고 즉결로 넘기고 이런 모양이 아주 우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뿐만이 아니고 45개 재래시장을 화재예방 차원에서 단속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거니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등경기를 만드는데는 지사 이하 소방본부, 모든 소방에 관한 것은 일등경기가 돼야 되요. 남의 도가 하니까 우리 도도 따라서 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장비를 보니까 사다리차, 화학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소방헬기, 소방정대까지 상당히 장비가 다원화되게 구입되고 또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삼풍화재 사건때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게 전부다 소방본부에는 없죠?

네.

서울에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이 사다리차나 중장비를 가진 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죽어가고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협조체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전인가 안산에서 포크레인이 필요해 가지고 더구나 소방직원내에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기계를 갖다가 그것도 기술직을 어디서 데려다가 하는 사이에 이미 처리된 사실이 있죠? 몇 년도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 6·27 이후에 도의원 하면서 봐도 다른 건 전부다 보완하는데 포크레인은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불도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소방본부에 포크레인하고 지게차는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올라와요.

그 점은 방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시 공장화재라든가 창고화재 또 야적장 화재시에는 반드시 포크레인의 필요성을 전에 부터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올릴까 했는데 장비보강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난 번에 7,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굴삭기 확보문제로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국고보조금 7,500만원하고 또 저희 도비부담을 해 가지고서 2대 정도의 중장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서울이고 부산이고 다른 데서 안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말이죠 장비만큼은 확보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 정복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아까 정복을 입으면 위화감이 있다, 정복은 어느 때 입습니까?

본부직원요?

직원들 정복을 어느때 입느냐고요?

행사때는 입습니다.

무슨 행사요?

소방의날 행사…….

그럼 소방의날 하루하고 또 그 다음에요?

대부분 입지 않습니다.

안 입습니까?

그대신 일선에 나가면 입죠.

일선에 어떤 때 나가서…….

일선에 근무발령 받아가지고요…….

일선에 근무발령 받아 나가 가지고 왕래할 때만 입습니까?

아니요. 가서 입죠.

가서 입으면 소방서직원들한테 일반 주민들이 위화감때문에 가서 민원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겠네요.

일선에 근무하면서 입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입으니까, 내가 말 듣기로는 검사 나가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위화감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기나 하겠어요? 겁이 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입는다면 한 번 입는 제복 뭐하려고 받습니까? 국가적인 낭비인데. 본 위원이 오늘 서두에 말할 때에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다 아시는 분들이야 소방본부 업무보고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누가 와서, 볼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소방본부의 정복이 따로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두 사람이라도 표시는 내줘야될 것 아니예요. 도의원들이 겁이 나서 위화감때문에 못 입고 나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말씀이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표시를 내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아까 연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필요없는 제복은 말이죠 반납을 시키세요. 반납을 시키고 돈으로 주든지, 그렇게 하면 국가적인 낭비인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잘 연구를 하시고 칭찬은 못할망정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 일선 소방대원들은 야밤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래시장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봤는데 송탄, 평택쪽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방화범들이 있어요.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데 야밤에 대우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따끈한 야식도 잘 못할텐데 소방서원들이 밤새도록 순찰돕니다. 아마 경기도내 시장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본부에서는 다 보고받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소방본부를 지역계획위원회가 관할하다보니까 관심 깊게 보게 됐는데 저는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밤에 방화범을 잡는데 방화범 뒷모습만 보고 말아요. 쫓아 갈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지 않으면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참고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또 본부에서도 아시는 게 좋고. 보통 시장에 놓으면 두 군데 세 군데 놓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미리 다 진압이 돼요. 대형사고는 아직 안 나고 있는데 아직 그 방화범들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혹여 광명시장도 그런 류의 방화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 보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일선 소방서원들한테 또 고생한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좌판 등등 어렵게 사는 분들을 또 단속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장사에 지장이 가고 또 그냥 두자니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참 어려운 문제죠. 아무튼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고 문제는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소방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아까 사석에서 행장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 진입을 위해서 긴급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경찰이 같이 소방과 대응해 줘야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소방차 진입을 못해서 진압을 못하는 화재현장을 저는 여러 건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활활타고 있는데 못들어 가는 거예요, 무단주차 때문에. 좌판때문에 못 들어가는건 못봤고 무단주차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다 타는 걸 봤어요. 이런 것들을 행정과 경찰이 소방과 잘 협력을 해서 그 주관을 소방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경찰을 믿고 행정을 믿지 말고 소방이 선두에 서서 주관적으로 일선 소방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본부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치 않는가? 그런 건 소방업무가 아니니까 생기는 일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능동적으로 해서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단합된 모습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이 예산도 들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 좋은 소식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