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어제 도정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김기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서 어제 업무보고를 늦게까지 심도있게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8건의 안건을 회부해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12월 14일자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된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발생과 이의 대비를 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관별 연가일수를 평균 2일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의 건강진단이나 국외의 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앞에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안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지난 1월 24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경기도직제규칙이 금년 1월 26일 개정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등 포함해서 51개회 조례에 명시된 실·국과 실·과·계의 명칭 또 직위를 조직 정비된 직제의 명칭에 따라서 일괄 개정하여서 조례개정 절차상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여 이를 부칙에 일괄 개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다 이를 명시해줌으로써 기타 51개회 조례를 다 뜯어 고치지 않더라도 과·계 명칭을 일괄해서 개정을 하는 이러한 편의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부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제2페이지 이하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각 조례상의 기구나 조직의 명칭, 지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저희가 제안을 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96년도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과 또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개정으로 소방사업과 소방소의 관할구역이 시·군 단위에서 저희 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시·군에 배치된 소방차량 운전원인 기능직 정원을 이에 따라서 도의 정원으로 이체하고 소방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소방차량 대당 기준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비에 비해서 모자라는 이러한 기준 정원보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현 총 정원은 5,332명입니다마는 본청에 정책보좌관 3명, 직속기관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196명 등 총 199명이 증원이 돼서 총 정원은 5,531명이 되는 것입니다. 증원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청 정책보좌관 3명은 어제도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심의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올해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시고 또 기이 정책보좌관으로 계시던 분 중에서 세 분이고 공로연수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는 인원은 3명만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 196명에 대한 증원의 내역은 소방차량이 111대로서 시·군 소속운전원 현재 있는 130명을 도의 소속으로 정원을 이체하고 이체된 소방차량의 기준정원 22명에 부족되는 66명을 신규로 증원하고 나머지 26명을 도 증원에서 이미 정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증원되는 것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제안설명입니다마는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시·군의 관할 구역이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에서 수원시 팔달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 원종장의 위치가 화성군 태안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8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페이지와 3페이지 내용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서 제안설명을 올린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의안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복무위원회를 복무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직제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각종 조례에 명시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국, 과·계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셋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정원이 6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1,29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과 소방소, 파출소에 배치된 기능직 운전원 130명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정원으로 이체하고 현행 소방차량에 대한 부족인력 66명을 신규보강하여 직속기관 정원을 3,003명에서 3,199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으로서 이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재지인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 팔달구로 위치소재를 변경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소방공무원이 증원된 데 대해서는 잘된 행정조치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전에는 소방차가 있는 데도 소방직 공무원들이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주·야 근무를 혼자하고 식사교대도 잘 안되고 해서 불시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참 여러 가지 화재 진압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이번 조치가 제가 알기는 '94년도에 건의가 돼서 그때 180여명의 기능직이 증원이 되고 그후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증원된 데 대해서 참으로 잘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6일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기구개편에 대해서 실제 저희 위원 자체도 너무나 이번에 갑자기 개편됐기 때문에 어느 국이라든가 어느 과·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분석이 안되는 입장인데 우리 특히 도민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보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서 도민들이 빨리 숙지하도록 국장님께서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너무나 질의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면 1번에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또 3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8번에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원인이 전부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만부득이 하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만 복잡한 것이지 대통령령에다 아주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부칙만 넣으면 의회에 조례안이니 심의안이니 업무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제가 이 안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기왕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따른다면 대통령부칙에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준한다, 지방공무원도 이에 준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도 간편하고 예산운영에도 좋지 않은 거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소방인력이 그럼 이번으로 인해서 전부 도의 인력으로 되고 도에서 전부 인건비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진 먼저 있던 수원 이런 지역은, 계획은 도 인력으로 책정이 됐었나요.

네, '94년도에 됐구요. 운전사도 기능직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가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구 50만 이상 되는 수원, 가령 안양, 부천, 성남 이런 데는 자치단체로서 능히 그것을 소방기구를 이끌 수 있는 자치단체를 도의 인력기구로 흡수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광역소방 행정체제에 의해서 전부 도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그렇다.

'92년도에 전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표에 우리 도내 전체 인력의 대수와 인력은 이 표와 좀 다르죠?

가만있어요. 지금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되었는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사 하고 사전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차량이 111대 하고 222, 196대 하고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도비에서 전부 계상됐던 장비, 인력 전체는 얼마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또 읍·면단위로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어떠냐 그것을 좀 분명히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항에 경기도 농산물원종장조례 이것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참고로 해서 거기 재배면적이 얼마고 무슨 품종을 심어서 수확량이 얼마고 무슨 품종을 어 떻게 보급을 했느냐 그것을 관계기관 자료를 받아서 가령 원종장이, 원종장 기능을 다 발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첨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3건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안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홍성호 위원님께서 소방정원조례중에서 소방공무원이 전에는 차는 있는데 기능인력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를 느꼈는데 잘됐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많은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도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소방인력 196명이 도인력이냐고 물으셨고 읍·면·동 장비를 좀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이셨고 원종장 재배면적과 수종별로 재배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이 원종장의 기능발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의 기존인력과 장비 그 다음에 읍·면의용소방대의 앞으로의 대책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과장인 관계관이 나와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장 품종과 재배면적 그 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관계관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허용을 해주신다면 오늘 중으로 이 위원님께 관계관에게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해올리면 어떨까?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전신용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차 총 보유차량수와 인원 그 다음에 전체 인력장비를 물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내의 전체 인원은 2,676명이며 이번에 이체되는 196명을 포함해서 2,872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687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도 전체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19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장비의 의용소방대 장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 장비는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

내가 묻는 것은 소방서의 장비와 의용소방대의 장비를 분류해서…….

안 그렇습니다.

분류가 안되고 포함됐다구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한다면 추가예산에 전부 시·군에서 쓴 것도 도에서 전부 예산에 부담해야 되겠네.

시·군에서는 서있지 않습니다. 전체 도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네.

당초부터 소방인력은 전부 도비에서 계상이 돼 있어요.

작년말까지는 군수가 임용하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에서 도비지원을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비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196명이 증원이 되면 867대 차량에 대해서 기사관계가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사는 됩니다. 그러나 진압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면지역에 나오는 승용차 1대에 그 전에는 1명씩 운전원이 있었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집에도 갔다오고 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비상시에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대당 2명씩 그런 것은 우리가 복원을 시킨 겁니다.

196명이 기능직 아닙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687대 모두가 기능직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더 부족한 인력은 없습니까?

운전원에 대해서 만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압요원은 어느 정도나 부족해요.

진압요원은 차 한대당 7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나 부족한 거냐고.

전체 인원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이. 외국같은 수준에 비하면 어때요? 비례해서.

외국에 비유할 수는 없겠죠.

한 대에 몇 명이 필요한데, 외국에는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1대당 15명의 진압요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몇 명꼴이 돼 있는가?

현재 3∼4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2명꼴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600명만 잡아도 2×600=1,200명.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일괄답변을 우선 하세요.

그리고 읍·면지역의 의용소방대책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의용소방대 경비를 저희 전체 도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구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를 전체 다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요? 운영경비란 무슨 뜻입니까?

의용소방대가 화재시나 어떤 긴급사태에 출동하게 되면 출동경비를 줍니다. 수당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운영경비라고 봅니다.

1년에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소방대원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연간 출동율이 며칠이며 몇 시간입니까?

시·군 지역에 일단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화재진압을 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몇 대가 출동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화재가 나면 모두가 출동합니다.

소방서구역은?

소방서 구역에도 전체 인원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 많은 인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산출하면 불이 몇 군데 났는데 몇 시간동안 몇 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전체 소방관리 인력이 1년동안 몇시간 나가서 화재업무에 종사한 통계표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자, 그러면 일괄답변 하다보니까 보충질의 일문일답식으로 되는데 그대로 이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인원도 보강을 해주셔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운전기사 소방차 1대당 1명에서 2명으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지금 우리 공무원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데 최소한도 3명은 주어야 주야로 대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운전기사 2명이 소방대 하나를 가지고 그럼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왕에 보강하려면 대당 3명씩 해서 8시간 근로를 시켜야지 어찌 12시간 근로를 시킨다는 의도인지 기왕에 개정할 때 한 번에 고치지 차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고 기왕 보충을 할려며는 어렵더라도 공무원도 8시간 이상 근무를 시켜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의 령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도에서 그대로만 따라서 형식적인 조례개정을 할려면 이것은 지방자치가 하나마나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기왕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당 1명을 증원할 게 아니라 2명을 더 증원해서 8시간 근로제를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외국의 예를 보며는 보통 3교대를 하고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8근무시간을 고수를 하고 싶지마는 현 여건상 그것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근무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4시간을 근무해서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 91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월 48시간만 예산을 세워놓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48시간만 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91시간이 초과된 겁니다.

91시간을 더하는데 48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준다!

네,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고칠 생각을 안하고 이런 혹사를 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주기는 예산상…….

잘못된 걸 고칠 때는 한번에 완전히 고쳐야지 두고두고 고친다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올바른 정치를 하고 올바르게 무엇이든 한다며는 한번에 고쳐야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에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민원사항이 자꾸 나오는 거고 물론 화재가 매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니다, 화재가 나지 않을 경우는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진 모르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 않느냐 집행기관이 법을 안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면 되겠습니까? 나는 공무원을 증원해서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걸 모태로 하는 게 아니고 제시간 그 사람들도 인간다운 자기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24시간을 맞교대를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교대중에 한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48시간 근무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왕에 고칠 때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고 외국의 예를 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외국에 비유합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본다고 하며는 기구를 확장을 하려고 하며는 사실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대신 오신 전신용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본부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었다면 옳은 답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수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과장님 혼자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 내지는 우리 국민 전체가 협조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19개 소방서에 687대의 소방차가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196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있는 것은 과연 687대의 소방차를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소방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인구가 3만 내지 5만 이상되는 도시 내지는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는 데가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있다며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그리고 지금 소방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건축자재라든지 집안 생활용품 같은 게 전부는 아니지만 화학제품이 아마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났다 하며는 그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람이 세번 정도 숨을 들여마시면 질식할 수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는 가장 신속하게 출동해야 할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상부에 어떠한 애원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서 이런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꼭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면 옥상에 올라가는 입구에 무슨 물건을 적제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옥상에 불량배들이 다니면서 무슨 나쁜 짓을 한다고 아파트 옥상문을 꼭꼭 걸어 잠궈서 자물쇠를 채워놨습니다. 그 예로 저희 아들네도 그래서 저희 아들네보고 "너희들 아파트 열쇠를 전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네 돈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사는 세대마다 하나씩 주고 가끔 그걸 점검해라." 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만 내지 5만 인구를 가진 그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하겠습니다. 3만 내지 5만 지역에 파출소가 없는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파출소를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개 파출소가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7개소 하고나며는 내년에도 또 연초에 5개년 계획을 다시 변경 수립해 가지고 또 급한대로 7만이나 인구가 많고 소방대상물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소방파출소를 설치하고 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소방파출소 갖고 안된다 하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소방서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장비로 진화작업방법은 없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우리가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고 있는 그 장비를 들여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무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말입니다. 신속한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고는 제가 각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랄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해마다 나오는 어떤 새로운 화공약품이라든가 이런 물질에 대한 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이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방서에 인명구조대 있죠? 119입니까, 몇 번이죠?

네, 있습니다. 119입니다.

119죠. 119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말입니다. 가령 수원시면 수원시내에 국한합니까? 내가 수원시에서 사고가 났는데 용인에 무슨 병원이 있다 용인까지 해주라며는 운행안합니까, 용인까지는?

갑니다.

갈 수 있습니까?

네, 단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가는데요, 수원에 구급차 말씀이죠?

구급차 그렇죠.

구급차가 수원에 지금 한 서너대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원에서 내가 어떤 구급상황을 당해가지고 서울로 가자 용인으로 가자는 문제가 아니지만 서울로 가자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또다른 구급차가 있어가지고 다른 제2의 수해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를 생각해서 시외로 가는 것은 좀 부상당한 구급환자의 비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권고하지 끝끝내 가자고 고집을 하게 되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1개 소방서에 몇 대씩이나 돼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소방서마다. 각 서마다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라 서마다 두 대 내지 석 대 아니며는 한 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 우리 경기도의회 모 의원님 사모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이 광명시를 벗어나서 좀 운행을 해달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 관내가 아니니까 우린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니까 상부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지시해서 실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 전체를 뱅뱅 돌아다녀도 15분이면 광명시 전체 쑥 돕니다. 그렇게 적은 지역인데 거기서 바로 건너편 구로구 구로동인데 광명시 밖에를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해서 소방차 거기 와서 상부에 보고를 하니까 상부에서 못하게 거절을 해서 그걸 협조를 못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경직돼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광명시 관내 소방서에다가 말입니다. 이 관계 한번 조사해 갖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경직돼 가지고 말이야 칼로 무우 자르듯이 원리원칙대로만 해가지고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광명시 아니면 안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때 쓰기 위해서 구급차 운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 조사해서 보고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고수복 위원님.

하다 말았는데요, 민간에 대한 소방교육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소방교육을 지금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라고 하며는 방화관리자 말이죠?

방화관리자 말고 개인에 대한 이 민간인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 홍보활동은 어떤 특정인을 소방서나 어떤 특정장소에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며는 홍보매체보다도 사실 관에서 하는 홍보매체 이거 보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프로를 짜가지고 민간에 대한 소방교육 정말 소방교육이 중요합니다. 점점 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해서 교육시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의 무슨 행사와 곁들여서 잠깐잠깐 소방에 대한 교육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

민방위 교육할 땐 합니다. 그런 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때는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수반 안되지만 일반 개인적인 민간인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하고 소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런 민간에 대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하고 소방파출소가 아주 긴급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느 예산보다도 이번 소방본부에서 '96년 예산에 많은 요구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소방파출소 같은 걸 많이 지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중에서도 말이죠 지사님과 예산부서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사실 건설보다도 잘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화재하며는 인명피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이 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옛날의 연기 같으며는 잿불 냄새 맡고 피하면 되는데 지금 연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일괄질의는 두 분이 질의를 하셨고 또 그 분들은 보충질의를 안하셨는데 그 외 분이 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우리 박주을 간사님 한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괄질의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먼저 일괄질의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먼저 좋은 질의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아무도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정책보좌관 정원 6명이 승인되었는데 이 승인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승인됐고 또 어느 직무에 계셨던 분들이 승인됐는지를 여쭈어 보고싶고요, 그건 내무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에 따라서 3명이 감축되었다 그랬는데 이 공로연수가 3명이 어떠어떤 분이 감축되었는지 이 기준은 또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고요. 따라서 6명이 승인되고 3명이 감축되어서 결국 1,295명에서 1,298명으로 6명이 더 승인이 되며는 1,300명이 넘어야 되는데 1,301명이 돼야 되는데 3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1,298명으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내무국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번엔 홍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방공무원 증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구명칭 혼선문제 이건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구 중에서 국·과의 명칭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것은 이것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주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 소청심의위원, 감사심의위원, 행정심판심의위원 이렇게 위원들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1일자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시장·군수 또는 부시장·부군수로 근무하던 분들 지금 여섯 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지금 수원시장을 지냈던 백종민 씨, 부시장을 지냈던 김용규 씨, 성남 부시장을 지냈던 우종오 씨, 또 교수부장을 지냈던 이수영 씨, 그 다음에 평택 부시장을 지냈던 송영호 씨, 또 파주 부군수를 지냈던 이규승 씨 이 여섯 분이 36년생이라 이번에 정책보좌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종전에 정책보좌관으로 계시던 분들이 미금시장을 지냈던 황종태 씨,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부소장을 지냈던 윤철모 씨, 그 다음에 도시국장을 지낸 곽병창 씨, 그 다음에 이상윤 씨, 그 다음에 광명 부시장을 지낸 원우희 씨, 또 부천 구청장을 지낸 임흥빈, 신춘범 이렇게가 전에 '95년도말까지 정책보좌관으로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황종태, 윤철모, 곽병창 이 세 분은 35년생으로 1년간 공로연수를 본인들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떠나시고 이 공로연수는 현재 공무원으로서 보수는 지급이 됩니다만 이 분들 세 분에 대해서는 여기 근무지를 떠나서 1년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로연수입니다. 쉬는 장기휴가라고 이렇게 쉽게 용어를 풀이하겠습니다. 세 분이 떠나고 아까 말씀드린 여섯 분이 다시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분이 정책보좌관에 있다가 공로연수를 나가시고 여섯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순전히 느는 것은 그 세 분만 정원상으로는 세 분이 는다 이래서 3명이 증원되는 걸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책보좌관들이 매일 출근을 합니까?

네, 출근을 합니다.

출근부에 매일 도장 찍습니까?

지금 전체 공무원이 출근부에 도장 찍는 건 없습니다.

아니, 체크를 하느냐고요.

네,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지 공로연수에 따라서 한다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나온 기준이 있습니까?

공로연수는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공로연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1년간 출근을 안하고 집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업도, 퇴직후에 나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1년간 1년 이내입니다. 1년이 넘을 경우에는 공로연수…….

1년 이내인데 1년 이후에 아직 퇴직기간이 더 남았으면 그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기간이 남으면 공로연수는 안되고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계신 분들은 그게 인제 1년간 정책보좌관을 하고 1년을 공로연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기간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하시고, 또 성실히 답변을 하셔서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원종장의 재배면적과 수종별 현황, 기타 기능 발의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해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과 그 다음에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이번에 제안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에서 지금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불입하는데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을 현재에는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교부함으로써 3개월에 한 번씩 시·군에 교부가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일부 시·군 재정의 원활한 운영의 어려움이 예측이 됐던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고올리며는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교부하여 오던 것을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달 25일까지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하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안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이번에 제안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또는 과세 형평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고올리면 국가유공 상이자가 취득하는 승용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 상이자 중에서 3급 내지 5급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서 따로 정하는 일부 계통의 상이자만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1급 내지 5급 상이자 모두 감면토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이러한 사항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한 대에 한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토록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올리면 국가유공상이자 1급 내지 5급 상이자 중에서 별표로 정해 가지고 종전에는 예를 들어 팔다리 등 사지 기능 장애자가 여기에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추가가 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되냐하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자 등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과학관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그러한 과학관도 현행 박물관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중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축 또는 승계 취득하는 40㎡ 미만, 이것은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 13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13평 미만의 영구임대주택과 단지내 상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외에 이것은 현재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 추가로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 하나 더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대상에 농수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를 포함해서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이를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던 검인계약서를 금번 지방세법 개정시에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2 취득가격입증 등의 규정에서 삭제되었기에 본 조항을 폐지하여야 하지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축소하여 나갈 이러한 계획으로 금년에는 현재 30%에서 20%로 조정하고 '97년도에는 10%, '98년도에는 완전폐지할 예정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하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78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여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만 도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심의회의 대행업무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2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구성하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었습니다만 도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조례규칙심의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구성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기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것은 경기도여비조례입니다. 이를 폐지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신규로 제정을 하고 이름을 바꿔 이것은 신규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비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즉, 현재 저희 공무원 중에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출장여비를 수령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현재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공무여행을 국내 또는 국외여행으로 구분을 하고 현행 여비조례중에서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이전비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준용규정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구분해서 세분화함으로써 자치단체 조직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달라진다 해서 지방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과 국가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구분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각종 여비의 금액, 내용, 지급할 수 있는 종류 이것은 전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준용규정을 뒀기 때문에 금액과 내용상 하나도 다른 게 없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여비수령의 종류나 금액에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음을 첨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네 가지 조례안은 관계법규의 개정등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교부금 교부시기를 지난해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에 대한 행정감사시 적극 건의하여 권고된 사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군 재정의 원활과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세형평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교부율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별도 검토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유재산심의회를 제안설명에서의 언급과 같이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코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의 자세한 언급과 같이 현행 경기도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중앙부처의 소속장관을 도지사로 개정하는 등 단서를 명시한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질의 및 답변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문부촌 위원으로부터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생략하고 다음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서 말이죠 제2조에 보면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라고 해가지고 제2항에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을 출장일수로 곱하여서 산정한다고 했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일 이상이기 때문에 16일만 해도 30일치를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여비지급대상자는 현업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 단속요원과 같이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 근무하는 것이 상시 출장되는 공무원들인데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매번 출장갈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30일 내내 밖에 나가 출장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 월 여비 지급하듯이 10만원입니다. 월액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주고 상시출장자가 아닌 출장을 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는 출장시마다 주되 이것도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는 이러한 사항을 표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째 15일 미만일 때는 계산을 15로 나누고 15일 이상일 때는 16일 했다고 해도 30일로 준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상시 출장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10만원으로 한정해서 10만원을 다 주던지 그 사람들 매일 나가 있는 거라 말씀하셨죠? 상시, 그렇다면 10만원으로 다 지급을 해주고 소신껏 출장을 해서 상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여비의 제한된 지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한계가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만원이면 상시 나가서 있는 사람은 보통 15일 이상을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상시 나가서 근로하는 공무원이라면 기왕에 상한선인 10만원을 다 월액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비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매분기말에서 매월말로 변경할 경우 도세징수금액을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정도 예금이자가 줄어들 게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사업주가 노인복지시설 설치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설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가 몇 년 후에 목적이 타용도로 변경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나 등록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비해서 3개월에 한번씩 징수교부금을 줄 때와 매월 지급을 할 때 우리 여유자금으로 주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소되는 이자의 수입예상액은 약 10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을 매월 시·군에 교부할 것을 작년도 내무행정감사시에 말씀이 되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개정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도 예산안을 짤 때 감소되는 이자를 산출해 가지고 그 만큼을 저희가 감액해서 예산에 기이 이자수입을 잡아놨습니다. 106억원 정도가 감소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감소를 자초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석달만에 한 번씩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매월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도가 106억원 정도 이자수입의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도재정을 받아주는 사람들은 시·군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106억원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시·군도 재정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것은 위원님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개선안을 저희에게 잘 지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럼요. 이것은 계속해서 합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현행 지방세법이나 이런 내용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당초 취득했던 목적대로 사용을 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것을 슬쩍 용도변경을 해버리면 조세감면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저희도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규정이 세법이나 조례상으로 명문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용도변경할 시에 용도변경의 허가를 제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러한 지방세법의 시행령에서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도의 조례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정 위원님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선 공유재산심의 대행기구인 도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도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의 내용은 도의 중요한 도정의 심의 또는 내용을 확정짓기 이전에 중요한 사안은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원은 외부의 위원은 한 분도 없고 도의 전부 실·국장 급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번에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보고드린 조례규칙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능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중요한 도의 정책이나 규칙 조례심의 이러한 것 등이 여기의 임무기능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바꿔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부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서 운영되는 것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것과 같은 성격인데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폐지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10조의2 개정에 의해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여기서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할 경우에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라고 했으면 먼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사급으로 도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도지사님이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는데 더 직속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전에는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설치조례, 이 심의회가 없을 때에는 지금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각 주무과에서 계선적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의 조문내용에 대한 위법여부 검토는 받았습니다만,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냥 의회에 상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입법, 심의 의결을 받아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법률안이 그렇게 계선적으로만 결심을 받아 타국·과와 업무연계나 관리하고 있는 법령과 대치되는 사항을 광범위하게 심의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조례나 이러한 사항은 일단 거기서 한번 실·국장들이 전부 정식으로 매주 화요일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수정의결이나 또는 원안의결이나 이렇게 돼서 이송돼 와 공포하기 이전에 또 그 심의회 절차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재의요구대상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 이런 사항, 수정분에 대해서 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을 보기 때문에 전에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나 이러한 주요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는 심의 더군다나 조례같은 것은 거기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규칙심의회가 구성이 되고는 모든 주요정책이 전부 여기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가 되어 가지고 실무자들은 의회에 와서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올리듯이 해당 과장들이 그 심의회에 나와 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질의 토의를 거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 의결이 되어야만 여기 의회에 모든 안건이 상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매주 화요일 정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실 때 좀더 사전에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제출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 안을 잡아올린 겁니까?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은 세법과 세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 그것을 저희가 개정을 해올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얼른 납득이 안가는데.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내용을 일부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개정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중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에서 맹점이 한 가지 있는데 2,000cc이하 승용차 한 대에 한한다 했는데 2,000cc는 그러면 감면대상이 안되겠네요.

2,000cc가 포함이 됩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하십니까?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들이 2,000cc차가 배기량이 1,980c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cc는 세금자체가 2,500cc하고 똑같이 물읍니다. 그리고 2,000cc 이하라고 했으니까 2,000cc는 2,500cc와 똑같이 세금을 물고 2,000cc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980cc로 전부 생산해 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게 왜 1,980cc냐 하는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cc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이 돼서 분명히 조세감면 대상이 되고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cc, 2,500cc, 3,000cc 이것에 대한 것은 몇 cc이상 몇 cc이하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동차세의 산출은 근거가 배기량 cc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cc까지는 혜택을 본다 이거죠, 감세가.

2,000cc 이하는 가능합니다.

2,000cc까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세 그것은 참고로 cc당 산출이 되기 때문에 몇 cc이상, 몇 cc까지는 얼마 이렇지는 않습니다. 2,000cc 포함해서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는 2,000cc, 2,500, 3,000cc를 똑같이 세율을 적용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이게 말입니다. 등록세, 취득세만 자동차세로 감면이 되죠?

지금 여기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만.

두 가지만입니까?

네.

아니죠? 자동차세도 감면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시·군세니까 1급내지 6급까지 시·군세 그것은 감세가 됩니다.

감세되죠? 그렇게 했을 때 2,000cc 이하만 감세되는 거지 이상이 감세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2,000cc 이하만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00cc까지는 감세가 안되죠?

네.

2,000cc까지는 감세가 안되죠?

2,000cc도 포함돼서 감면이 되죠.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하러가면 말이죠? 외제차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 2,000cc라고 말하는게 실제적으로 검찰청에 가보면 1,980cc인데 그 세금문안의 맹점 때문에 1,980cc로 만들어서 등록하는데 외제차들은 그렇지 않고 2,000cc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2,000cc는 전부 2,500cc나 3,000cc에 준하는 세금이나 등록세를 물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적용해서 2,000cc도 세금감면이나 혜택을 주면 안되죠?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 차만 갖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앞으로 외제차들이 지금 보철용 같은 것은 우리나라 차 내용이 안좋기 때문에 상이용사자들이 외제차를 많이 선호하는 앞으로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0cc까지도 하려면 2,000 이상, 2,000cc 이하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혜택에 대한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2,000cc를 포함해서 그 이하는 감세가 됩니다.

국장 답변하는 것과 실제 자기가 등록을 하러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도세조례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교부해 오던 것을 연약한 시·군의 예산집행상 또는 행정편의상 매월 교부하도록 시정한다는 것은 참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도세조례중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시·군에서 징수 수납한 지방세의 30% 내지 50%을 교부금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50% 기타 시·군은 30%를 교부함은 교부금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차이가 짐으로써 이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시점에서 인구만을 기준하여 교부금을 교부하여 줄 것이 아니고 도세징수실적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각 시·군의 자체세수실적을 감안하고 도세교부금을 균형하게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31개 시·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간 각 시·군에서 교부된 '94, '95년 2년간의 교부실적을 각 시·군 단위로 인구 및 지역분포 도세수납실적, 도세교부금액의 명세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김남정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나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료복지시설은 무료노인복지시설 취지와 달리 영리의 목적으로 유료노인 복지시설이므로 재산상의 취득세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역시 무료복지시설이라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유료노인영리의 목적인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실제 각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검인계약을 부동산을 매매해서 취득할 때에 검인계약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각 도민들이 부동산 매매시에 검인계약을 각 시·군에 제시해서 받아서 등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원 조례라든가 법규,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위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현재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검인을 해줄 때에 공시지가 표준이라든가 위계상 너무 값이 비싸거나 너무 값이 싸거나 하면 검인계약을 인정을 안해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하면 실거래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공시지가가 불과 3∼4만밖에 안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얘기가 공시지가가 이런데 너무 값이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비싸니까 부동산 가격인상요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 해서 불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신청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수법을 쓰냐 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허가가 안나오니까 공시지가에 비등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검인계약의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청하는 자체의 서류상 볼 적에 나쁘게 얘기하면 허위 2중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취득세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이 된다하면 취득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공시지가 상위 정도로 해버리니까 취득세를 더 징수할 것을 징수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방안을 세워서 국민이 거짓말 안하는 실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거래법을 하든가 또 공시지가 상위를 해서 검인계약을 받도록 하든가 뭐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뭐가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요전 본회의 도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30%를 주는 시·군과 50%를 주는 시·군과 불균형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사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상 시행령에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시행규칙으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50%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날이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이러한 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고양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안산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개 시가 벌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점점점 대도시는 자꾸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군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쪽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 경우는 사실 이게 어렵다. 다른 시도에 하나 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평균해서 지급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약 35%정도가 됩니다. 50% 주는 데와 30%주는 데를 평균을 내보면 평균해서 35%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한 것을 평균해서 그러면 각 시·군에 저희는 이것에 대한 것을 평균해서 그러면 각 시·군에 징수요금으로 주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정을 해줘야겠다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지금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안목에서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당 교부금의 명세는 서면으로 홍성호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노인복지시설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사실 사용이 되는 시설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세제상 혜택까지 주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무료노인복지 시설의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김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와 또 홍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이것은 사실 저희들 문제는 연구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인계약 심사문제는 우선 그렇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좌우간 검인계약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심의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은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 두 가지 공사가격이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던 것이 이제 금년부터는 건설부가 지정한 시가표준액 한 가지로 단일화로 사용하면서 과세도 과세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동일하게 시가 표준액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돼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일, 정부가 지정한 시가 표준액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해서 홍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실제 공시지가나 건설부 지가표준에 의해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거래 값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다보니까는 검인계약 신청하는 사람들이 본의아닌 거짓말을 해서 신청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즉,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현시가는 얼마나 해서 현재 건설부 공시지가로도 해야 된다. 뭔가 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좀 해 주십시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부금 교부시기를 분기마다 매월 지급함으로써 도에서는 106억원의 예산이자 손실이 있고 시·군 열악한 재정에서는 사실상 106억원의 이익이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도에서 볼 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조 1,700억원이 넘습니다마는 106억원이 별것 아닌 것으로 아까 내무국장은 얘기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여유자금이 늘릴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일반회사로 생각할 때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적인 제약이 있다 그러는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런 106억원에 대한 손실 보존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수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106억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이게 얼마다 그러면 매월 지급할 때와 매분기 지급할 때와 차액에서 오는 손실이 예상치가 계수적으로 따져 낸 사항이지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이게 이러한 갭이 최상한치지 이것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하여튼 고금리 상품 또 조그마한 여유자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올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구임대 주택에 관한 감면범위확대안에 대해서 40㎢, 12평 미만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납득이 많이 가는데 단지내 상가에 대하여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그 이유 14조의 밑으로 내려가면 건축허가나 승계 취득하는 경우도 다르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 12평 미만이라면 군도시 영세민들이 주거하는 곳에서는 납득이 가지만 단지내 상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상가기 때문에 영세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가가 12평도 안되고 5평, 6평으로 쪼개져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거기도 슈퍼마켓이 있으면 클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싸게 받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조금 곤란하면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3평 미만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리라고 보지만 상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선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시기를 매월말 실적기준 해서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무국 산하에 어떤 조례에 있어 가지고 시·군의 우리 도의 조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원활하게 시·군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내무국 산하에 관련된 조례중 이와 같이 도세 징수교부금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과감히 시·군에 이양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이 오늘 아니더라도 좀 검토 좀 하셔서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정조례라고 그러는 것은 실제로 상위법에 배치가 안되면 여기서 우리가 자꾸 수정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떠한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구수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2 여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조례규정심의회 지금 폐지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된 거기에 심의를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이라든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최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상위법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만드는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15일 미만이나 15일 이상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규정이 있어서 15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일때는 15일을 월액으로 나누어서 주고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1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상이면 그냥 월액으로 다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이라면 10일 이상이라하면, 짧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에 반이상을 나가 있는 공무원, 이것을 월액 여비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기 지방세 제도, 말하자면 도세징수교부율 개선방안이라고 그래서 아까 홍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내무위원 여러분들 항상 느끼고 계신 것인데 제가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문제점은 설명 안해도 좋고 50만명 이상 시에는 50%, 50만명 미만의 시·군의 경우는 현재 30%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익부빈익빈 아주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무국장님은 내무부에 건의한 것은 평균치를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50만명 이상시에 50% 주던 것을 깎아 내릴 수도 없고 우리 도가 좀 나으니까 어려운 시·군에 다같이 50%를 주는 것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내무부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안 하더라도 도가 집행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주 이런 것을 이번 회의에서 못하면 차기 회의에서라도 우리가 개정을 하면 집행부가 집행을 해도 위법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무국장은 어떻게 판단하시오. 지금 중간치, 평균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만명 이상 시에서 과거에 50%받던 것을 30명%를 해서 15%를 내린다면 거기서 큰 반발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댁에서 더 어려운 시·군을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연간 2,393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우리도가 어차피 시·군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상 이것은 사전에 50%를 해준다면 형평의 원칙도 맞고 또 우리가 도비에서 주는 것을 그 만큼 그 시·군에 덜 지원해 주면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군 군민들이 사실 곡괭이나 삽들고 도에 와서 데모하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재원 위원님, 조례에 저희가 교부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분명히 53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조례에 정하는 바는 교부의 시기 이것만 지금 조례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53조에 보며는 제1항은 그렇고 제2항에다가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로 시·군의 징수교부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율은 이 시행령에서 정해졌습니다, 교부율은. 도 조례에 정하는 것은 교부율을 정할 수는 없고 교부시기 그것을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거고 교부율은 지방세법시행령에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여기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50만 이상 시에 대한 교부율은 50/100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율 자체는 지금 도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율 자체를 우리 도 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내용을 보며는 사실상 내무부 시행규칙이라는 게 1990년 6월 29일 신설한 건데 대통령령하고 이것하고 법의 위법성이 있어요, 사실 이건. 그래서 기왕 내무부에 건의를 하실려며는 다같이 50% 주는 걸로 건의를 하던지 평균치를 한다며는 도내 일부 시·군의 어떤 많은 반발이 있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방향으로 좀더 집행부가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고 내용은 괜찮고 한 가지 아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세정과장! 토지를 사는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기난, 법인체가 사며는 다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지?

유료양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여기 도내 보며는 요새 우리네 같은 사람 갈려며는 2억원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2억원. 2억원 1억원 이상. 우리 지금 70세된 사람들 지금 그런 거 구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감면해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야.

현재 우리 도내에 유료양로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시설이 희귀하고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그곳을 이용하는 결과가 있어서 그 시설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싼값에 유료양로원을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감면을 해주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의 재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글쎄 왜 처음에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를 낼 때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물론 사업계획도 그렇지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런 용도로 산다하며는 면세해 주는 것 아니야.

글쎄 그런 정도로 사면 면제해 주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1억원 이상 갖다 예치해라 2억원까지 예치해라 현재는 다 그것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설이 없어서 그러지 가실 분들은 많은데 시설은 모자라서 사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확충할려며는 세제혜택을 주어서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이다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하튼 참고하세요.

위원장님!

네,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국가유공자상이자 승용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에서 말입니다. 실제 1,980cc나 2,000cc는 상당히 외국에서 들어온 차들은 전부 고급승용차의 하나인데 2,000cc가. 실제 우리나라는 2,000cc를 우습게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고급승용차의 하나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활에 여유있는 사람들까지 세제확대 감면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어떠한 그분네들에 대해서 법의 형평을 고려해서 한다면 지금 여기서 1,800cc까지 2,000cc미만. 1,800cc에서부터 감세혜택을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제안수정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그거 하고 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에서 말입니다. 단지내 상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안이 나와 있는데 이 단지내 상가에 대해서도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상위법에 어떠한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그 내용은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해 봐요.

세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감면조례가 시행된 지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기존에 2,000cc 이하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현재 2,000cc 이하가 감면을 받고 있고 또 국가유공장애자기 때문에 이것은 2,000cc 이하로 해서 면제해 주는 게 지금 기존에 시행되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어떠한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하자는 그걸 물은게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이냐 안되느냐 그걸 질의한 거예요. 그 문제를 답변해 줘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면만 답변해 줘요.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조례기 때문에 상위법에 귀속이 안되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단지내 상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된 거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단지내 상가는요, 이것은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은 규모가 적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고 대한주택공사만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상가를 이런 영구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하는 것은 이것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봉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영세민들이 편리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게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님 죄송합니다. 12평 이하라고 그래서 단지내 상가가 사시는 세대, 영세민들이 산다고 그래서 그 가게의 물건 값이 싸든지 아니면 그 상가의 규모가 적든지 하는 것과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관할 걸로 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왜냐 달동네의 구멍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 오히려 비싸면 비쌌지 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건축하는 데 서울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연탄 한 장 팔고 그러는데 옆에 구멍가게 가며는 물건 값이 오히려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공사에서 결국은 누구한테 넘깁니까? 개인사업자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나 개인이 장사하는 거나 결국은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보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네, 상위법엔 저촉되진 않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죠? 삭제해도 관계없죠?

네, 관계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토는 달지말고 관계 있는 건가 그것만 답변해요.

아니,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됐어요. 더이상 답변하지 말아요.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걸 임대주택단지 내에 다른 시설을 별도로 상가라 해서 만드는 것도 면제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근린시설 상가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호화스럽게 그 단지내에 누구든지 가서 상가를 진다던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상가를 호화롭게 지어 가지고 임대하는 것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단지 한 세대분의 40㎡ 이하의 12평 이하의 기준만 있을 뿐이지 전체 토털로 종합했을 때 몇 세대가 사는 규모가 되는 건지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는 건지 또, 아니며는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 나와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평 이하라 하더라도 대단위 단지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단위 단지가 됐을 때 상가를 했을 때는 이건 보통인건가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건설업자나 이 사람들이 편법적으로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지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상가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는 게 없어요.

몇 평이 돼 있는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재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 가지고는 말이 안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면적에 나온 비율도 없는 거고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어 있는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경험으로 제정을 하는 겁니까?

다시 이야기 해봐요.

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조례안으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더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

유희두 내무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도세감면조례, 지금 박주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13평 미만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의 대상이 인정이 가나 그 상가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왕에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상가로 조성이 돼 있는 그 상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기이 감면조치가 됐고 지금 감면조례가 그렇게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분야는 취득세, 등록세가 아니고 기왕에 감면 받고 있는 두 세목 말고 공동시설세가 그 건축물에 부합이 돼서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시설세가 하나 더 추가로 감면받도록 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내용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내용중에 소방공동시설세를 감면한다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감면조례를 확대한다는 내용에 그 소방공동시설세가 여기 추가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왕에 지금 감면이 돼있고. 하여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만 뚝딱 갖고 예를 들면 거두절미하고 중간만 하니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국가유공상이자 승용차 감면문제 이것은 지금 관내에 전체 국가유공상이자가 1급 내지 5급에 해당된 자가 전체 3,45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823명은 보철승용차를 기왕에 가지고 있으면서 2,000cc 이하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수적으로 보며는 아직 못가지고 있는 분들이 1,633명이 차량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23명이 보철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군세인 자동세도 현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을 소유할 사람이 다 산 다음에 나머지가 우리 관내에서 전체 1,633명이 차량을 아직 못가지고 있는데 다 산다해야 그 사람들이 1,633명이 갖고 있고 시·군세인 자동차세를 지금 2,000cc 이하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유공상이자라는 이러한 개념에서 이게 2,000cc 이하 대상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원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상세한 답변으로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만, 아까 홍성호 위원께서 교부세 각 시·군 2년 실적과 분포명세를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