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의 기구개편과 대폭적인 인사이동후에 처음 갖는 도정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초 도의 직제개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서 소관분야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재난관리와 사고예방사업 등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업무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이 점을 참작하셔서 오늘 오후에 있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교육환경개선요구청원의건과 경기도내교육대학설립에관한진정의건, 그리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96년도도정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환경개선요구청원의건 (한기태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한기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여러 선·후배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 경기도는 그 어느 시·도보다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여러 학부형들과 교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요지와 이유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경기도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경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사정원 책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학급당 학생정원을 줄여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시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취지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교육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함께 인식하면서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는 질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화 교육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불합리하고 왜곡된 교육행정을 시정하여 교사는 근무조건이 개선되어 신명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며 학생들은 질높은 교육과 인간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관청인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사 2,392명, 학부모 2,532명 총 4,924명의 의견을 모아 청원을 합니다. 경기지역은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으로 성장하면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북부의 학교신설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신도시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보되어 학교부지, 학교시설, 교사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조건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학교만 세우는 행정을 펴와 부실한 교육여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학교의 날림공사는 물론 교사의 정원확보를 신규채용방식에 의하여 적정인원을 확보해야 하나 기존 학교나 중소도시의 교사를 인원감축시켜 신도시학교에 증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의 교사들은 엄청난 수업부담과 잔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학교 교사들은 평균 20시간 이상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등학교는 18시간 이상을 수업하고 초등은 중등에 비해 극히 열등하여 평균 25∼28시간을 수업해야 하니 가중한 수업부담으로 인하여 교사의 교재준비는 언제하고 학생들에게 생활지도와 상담, 인성지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없이는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한 것이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사의 수업시수가 많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경기도 법정확보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없다하여 교육법시행령 방식대로 교사정원을 책정치 않고 경기도교육청의 임의방식으로 교사정원을 책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교육법시행령의 방식에 의거, 중학교 9학급의 경우 교사는 총 22명인데 교육청의 임의방식으로 16명의 교사가 배정되어 법정정원에 8명이 부족합니다. 교육예산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확보하여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과밀학급해소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교육개혁의 출발이고 교육수준의 척도입니다. 2∼3년간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상이었으나 '94년부터는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콩나물교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는 한국 전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를 기록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상태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중등학교의 경우 예년의 정원 46∼48명 정도의 정원을 갖추며 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94년부터는 학급당 학생수가 54∼56명으로 상향조정되었으니 20평 남짓의 냉방도 안된 교실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으며 교사가 이 많은 학생들에게 질높은 수업과 인간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교육행정의 1순위로 정하여 하루빨리 과밀학급은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교육열은 높아가고 더 질 좋은 교육을 원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이 열악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급식이 정부차원의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채 학교급식법시행령을 만들어 그 많은 비용을 1개교당 1억 5,000만원∼2억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각출하여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단지 밥 한 끼만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확대실시해야 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발육, 영양교육, 국민식생활 개선,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급식시설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급식학생수는 전체학교의 38%를 차지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고작 35.2%에 불과하여 급식현황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경기도 1인당 교육비가 초등의 경우 전국 13위, 중학교의 경우 9위,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7위를 기록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청원인들은 교육여건의 열악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우선으로 청원하오니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발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린 부분은 지금 제가 청원요지를 설명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정원이 더 늘어난 것하고 밑에 보시면 한국과 경기도 그 수치가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학생은 늘고 있는데 교사정원은 줄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며는 교사들의 수업시수부담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19∼21시간을 담당하는 교사가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더 심하죠. 25∼30시간을 62.9%의 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95년 4월 현재의 수치입니다. 급식학교가 초등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실시율이 전국은 38%인데 경기도가 35.2%, 급식학생수가 지금 실시율이 전국 24%인데 경기도가 반밖에 안 됩니다, 12.9%. 이러한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95년 11월 30일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5-2블럭 은하수아파트 107-1703호 정흥자외 4,924인으로부터 기획위원회 한기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95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서 처리경위를 보고드리면 '95년 12월 1일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12월 8일 청원서처리를 위해 집행부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95년 12월 15일 의견회신문을 접수하고 '95년 12월 20일 청원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청원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개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경감해 주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사정원 책정방식을 개선하여 주며 학급당 학생정원을 줄여주고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시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청원에 대한 의견 회시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원들의 수업시수 경감에 대하여 우리 도의 학급당 교원수 및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중학교의 학급당 교원수가 1.6명,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1.3시간,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인문계의 학급당 교원수가 1.95명,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17.4시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별 교원배정은 '94학년도 이후 학급당 교원수를 이와 같이 배정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상기와 같은 바, 일부 타 시·도보다는 많은 편이나 일부 광역시보다는 적은 실정이며, 또 적정 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원 정원확보에 관하여, 교원정원은 교육법시행령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의하여 배정받아서 교육청에서 상기와 같이 학교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정원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학급당 학생정원 감축에 대하여는 경기도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동시다발적인 택지개발 등 지역특성상 매년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교육수요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나 신설예산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임시방편으로 과밀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학교신설예산의 추가확보 노력과 연차별 급당 인원하향을 통해 교육여건 향상에 최선을 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로 확보하여 공교육에의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12월 29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공포되어 향후 신설학교 부지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까지는 각급 학교의 급당 정원이 42∼46명으로 하향조정되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시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95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매년 도세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의 확대설치·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교원들의 주당 평균수업시간은 중학교 교사가 1인당 21.3시간이고 인문계고교 교사는 17.4시간, 농·공고계열은 15.8시간, 상업계 고교는 16.6시간으로 나타나 있으며, 도의 학급당 교원수는 중학교가 1.6명, 고등학교 평균이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학급당 학생정원 책정이 '95년도를 기준으로 국민학교가 46∼52명, 중학교가 50∼56명이며 고등학교는 46~52명으로 되어 있고 '96년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나 고등학교는 정원을 54명으로 책정하고 있어 '95년도보다 과밀학급편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의 교원 주당평균 수업시수 단축, 교원정원 책정방식 개선 및 학급당 학생정원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교육여건상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학교급식 확대와 시설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요청을 '95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건,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은 그 청원내용과 취지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국가적 시책목표이자 교육행정이 지향하는 바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며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치할 수 없는 과제로서 본 위원회에 부의하여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 동 청원서를 이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회의의 진행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청원소개 의원이나 도 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으신 청원소개의원이나 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은영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96학년도의 고등학교 정원이 5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알 때 작년 12월의 자료일 겁니다. 그렇다며는 여학생 탈락 구제 때문에 평준화한 실적에 따라서 그 정원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여학생들 구제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주변학교가 학생이 미달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이 54명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정원이 더 줄었겠네요?

지금 도시지역은 이미 학생모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54명 그대로 편성이 되어야 하고 도시의 변두리 학교에서는 학급이 54명 이하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54명이라는 수치는 '94학년도의 경기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수를 말하는 겁니까, 평균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배경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학년도에 고등학교 학생모집을 해 보니까 특히 안양, 과천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탈락됐습니다. 그 탈락된 이유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지원을 하니까 서울 학생들이 경기도 학교에 입학을 하고 경기도 학생들은 떨어졌으니까 과천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을 구제해 달라" "왜 우리 경기도의 학교에 경기도 학생들을 우선 넣지 서울 아이들을 넣어 놓고 경기도 아이들을 탈락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재작년도에 학급을 갑자기 증설해서 그 학생들을 구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우선 수용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님 방침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학급당 정원을 늘리면서 우선 타 시·도 학생은 1차적으로 받지 말고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남았을 때에는 타 시·도 학생을 입학시키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로 경기도 학생을 다 모집하고 나서 후기 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하는데 변두리에는 서울시내에서 많은 학생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볼 단계에 와서는 서울에서 입학고사 해가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력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탈락된 여학생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줄었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등교육국장님이나 중등교육국장님 어느 분이나 좋으니까 그냥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볼 것 같으면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세 중 일정금액과 일반회계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게 그 제정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이 회계의 연간 사업규모를 총 7,000억원으로 하고 다만, 1996회계년도의 경우에는 4,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4,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배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그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법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세출부문에 있어서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및 책·걸상의 교체라든가 각급 학교교실의 난방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또 각급 학교의 교무실, 교원휴식실 및 교원편의실의 확충, 각급 학교시설의 안전제고,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배정된 금액을 어떠한 용도로 어디에 그 예산을 쓸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못되고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아니면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자세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중등교육국장에게 질의하실……. 네, 허재안 위원님.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우선 한기태 의원님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청원안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께서 의견을 회시한 내용 중에서 적정수업일수를 정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시를 하셨습니다. 과연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수업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저희 선생님들의 정원이 1,780명이 늘어야 됩니다. 사실상 1,780명이 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정원은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600명 이상, 한 7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되는 상황을 가지고 학급당 정원을 조정하며는 학급당 정원이 더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급당 정원을 더 줄일 수 없고 학급의 정원을 증원해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수업시수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평균 수업시수보다 많이 맡은 선생님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들에 대한 포상을 한다든가 해외연수를 한다든가 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상응한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먼저 교육환경을 걱정해 주시고 청원을 소개해 주신 한기태 동료 의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청원은 작년도 12월 20일 심사를 하려다가 보류해 놓은 사항으로서 그 때부터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청원을 소개하신 한기태 의원님께 종합적으로 몇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박순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원의 내용은 우리 국가가 나가야 할 이상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 정책사항이고 이것이 달성되어야 우리 교육이 올바로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적인, 교육부에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장기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의 이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검토의견이나 집행부의 회신내용에 교원 수업시수 배정같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타 시·도보다 열악한 면도 있지마는 광역시보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열악한 환경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원은 작년 11월말에 청원해 가지고 12월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심사하려다가 보류됐던 사항으로서 그후에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며는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공포돼 가지고 학교 급식문제 등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 번 12월 20일 우리가 학교급식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년도부터는 26/100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 실시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그런 법령공포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서 과연 청원인들이 이 사항을 알고도 양해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학교에 대한 환경도 작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공포돼서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국가가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청원인들도 바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님께서는 청원인들과 현 상황을 한번 논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는 전교조 분들하고 여러 가지 노동환경에 대해서 10여년 이상을 함께 해 왔습니다. 저는 특히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 내용은 한 마디로 전교조의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노동의 강도가 심화되는데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업시수 이런 것은 개인적인 교사를 떠나서 일단 그 학교에 노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다는 데 치우쳐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물으신 그 내용하고 이것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며는 학교급식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제일 뒤쳐져 있고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문제는 제일 처음 대통령 공약사항에 교육비 5%,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인구가 계속 급증하게 유입됨으로 해서 경기도가 더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뒷받침하지 않고 시골에 줄어드는 학교에는 그것을 빨리 빨리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경기도 초등학교가 13위, 국비가요. 이 현실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나오셨지마는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전교조의 뜻을,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이른 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빨리 경기도가 앞서가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청원을 소개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12월 29일 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공포됐고 학교부지에 관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청원인들이 이 사항을 양해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 사항은 어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부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교사들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좋습니다. 한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정부를 대변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양해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한번 묻겠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는 한기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같은 의원 입장에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교조 입장에서 본다며는 교사들의 노동력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수업시수를 줄이려면 학생 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학생수 자체야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그렇다면 천상 방법은 교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짜를 늘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사를 늘리려면 조금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금년에도 1,786명의 정원이 필요한데 교육부로부터 배정이 1,100명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며는 저도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청원을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도 건의를 했고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기도의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예산배정에 대한 산출방법이 다 틀리겠지만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줄어들거나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만 유독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배정 기준선정 방법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매년 경기도는 예산이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교육부에서도 전혀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경기도에 배려는 해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예산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바꾼다거나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받는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에 다행스럽게도 12월 29일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 자체만으로도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후생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리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작년 12월 29일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사이에 1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 중에서 우리에게 지급된 돈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약 431억 6,000만원 정도가 우리한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원될 것이 저희가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원 정도 수준에서 금년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약 1,000억원 정도를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국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항목이 15개 항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다 망라된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하나하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지원될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추계해 봤습니다. 6,700억원 내지 7,000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부와 면밀히 서로 의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에 4,000억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에게 600억원이 배정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억원이 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3,400억원은 다른 데로 가고.

그렇지요. 15개 시·도로 가는 것이니까요.

금년에 600억원이라면 앞으로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4년 남았는데.

작년에 얼마가 왔느냐 하면 431억원이 먼저 와 있습니다. 거기에 600억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2월 29일 공포가 되고 이틀 사이에 400억원이 온 것입니까?

그것이 미리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우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이 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이 총 1조원이라고 본다며는,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5년 동안에 1조원이라고 그러셨지요?

5조원입니다. 그 중에서 6,750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줄지마는 경기도는 급속도로 늘어난 게 국가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시책을 잘못 펴왔던 것입니다. 200만호 건설이라는 것을 2, 3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부실을 낳고 부실이 사고를 낳고 이런 사고정권 아래에서 만들어진 시책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교육관계자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5개 신도시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자족도시로 만들어져서 학교문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야 할텐데 도시만 만들었지 자족도시가 되지 못해서 날로 원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만 급증했지 거기에 대한 학교나 교원이나 모든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권적 차원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떠 안은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기간에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른 시·도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관계법령 내용 같은 것을 청원인들에게 회신을 했는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의견이 논의됐기 때문에, 진정이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이 왔으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성의껏 답변을 드렸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는 아직 안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아이러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5년, 10년전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학생 키는 적었어도 체력이 강했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키는 멀쑥멀쑥 커 가는데 체력이 약해져서 저는 오히려 학교급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기우일 겁니다만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관계법령까지 개정돼서 지원이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전면 급식이 실시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해 교육청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리직에서는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왔고 제가 교육부에서 와서, 가서 우리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저희가 두 번, 세 번 관계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가시적인, 좋은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입니다. 아까 청원소개의원이신 한기태 의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사안 자체가 하나의 국가적인 과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자체가 경기도가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리국장님이 상당히 노력한 가시적인 설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변화된 하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강원도 푸대접이다 하는 얘기와 함께 민선도지사가 국가예산편성시기가 되며는 거의 재정경제원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말단 직원서부터 정성껏 선물이다, 접대다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청의 의견은 상당히 우리하고 비껴가는 듯한, 교육부에 수 차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급식지원을 할 수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또는 용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교육감께서 가시적인 노력, 이것을 아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작년 1년 동안에 교육감이 경기도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내년에는 눈에 보이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교육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급식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그것을 보고만 있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방식들,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면서 그러한 노력들을 기대하고 촉구할 수 있는 오늘 청원검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한기태 의원님과 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교육환경개선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협의와 조정을 마친 후에 의결키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내교육대학설립에관한진정의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2. 경기도내교육대학설립에관한진정의건

경기도내교육대학설립에관한진정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진정은 '95년 12월 26일 경기도 교원단체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 처리경위를 보고드리면 '95년 12월 29일 진정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월 3일 진정서 처리를 위한 집행부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96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의견이 접수되었고 금년 1월 1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 요지를 보고드리면 경기도내에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요망하고 경기도의 전체인구 및 초등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도내 5개 신도시를 비롯한 계속되는 신도시의 개발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초등학교수에 비해 초등교원의 수급상황은 매년 부족하여 해마다 타 시·도에서 충원해야만 하는 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도민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교육적 수요요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유독 경기도에만 교육대학이 없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본래 목적은 물론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화시대의 취지에도 전면 배치되므로 실질적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교육대학 설립을 승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과 세번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4년제대학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현재 경기도의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교육대학의 경기도반 규모라도 교육대학 설립을 허용하여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의 심각한 교육시설 확충 상황과 교육수요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진정이었습니다. 집행부 회신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먼저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교육대학의 설립은 도에서도 이미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에 수 차 건의한 바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현행법령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1조 내지 제14조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한 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역에서의 4년제 대학신설을 금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교육대학은 예외로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교육대학 설립승인 및 교원지역간 정원 재조정 건의를 하였고 경기도 교원단체 엽합회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민원이 '95년 12월 26일 경기도에도 접수되어 관계법령 개정권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95년 12월 27일 진달하였는다는 회시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교육감의 회시입니다. 지난 수 년간 교육청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위원회와의 협조아래 경기도교육대학 설립을 교육부에 수 차 건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관련 법규상의 규정 등을 들어 설립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들은 우리 도의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어서 첫째,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하면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 도에 교대가 없어 최근 10여년간 6,000명 이상의 타 도 출신이 본 도 교사로 발령되고 그 가족까지 추산하면 2~3만명의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교대 졸업자도 공채제도에 의해 교사로 임용되기 때문에 도 단위별 교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경향에 대하여는 본 도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가 교대를 진학할 경우 타 도까지 가서 자취 또는 하숙을 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함으로써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어 본 도 고교생들의 교대 입학 유인동기가 떨어지고 우수 두뇌의 교육계 유치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타 도 출신교사가 본 도 교사로 대량 임용됨으로써 고호봉자의 전입으로 이들의 급여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 및 시설투자가 절실한 본 교육청의 예산운용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방언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 교수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학습에 지장이 많다는 학부모의 불만이 적지 않았으며 경기지역을 잘 이해하고 향토교육에 애착심을 가진 본 도 출신교사를 보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게 쇄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본 도 교원의 주공급원이었던 인천교육대학 졸업자가 신규임용자의 20%에도 못미쳐 나머지 80%이상의 신규임용자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충청, 경상, 부산, 전라, 제주지역 등에 생활근거지를 둔 교사들은 대부분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용되면서부터 생활근거지로 전출을 바라고 있어 계속 많은 교사들의 이동요인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본 도 교원의 안정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질 높은 교원을 항구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하루속히 설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교육대학설립을 요구하는 본 진정건은 교육계는 물론 우리 도민 모두의 오랜 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 관내에서는 교육대학을 신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제3대의회 제73회 정기회 문화교육위원회 개최시 경기도교육대학건립추진협의회를 문화교육위원 13명으로 구성하여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도내 교육대학 설립이 도민의 여망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교육대학 신설을 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초등교원의 충원을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와 타 시·도 전입교사로 충원하여 오다 '94년부터는 타 시·도 전입교사를 점차 줄여 '95년도에는 신규채용시험합격자로만 충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간 소요인원을 시험 전형을 통한 신규 채용자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 단계에서 교육대학설립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초등교사로 양성, 확보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정서에 맞는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회차원에서의 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 진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진정인에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대학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통보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진정내용과 관련해서 도의 지역계획국장과 도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97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교육대학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이인제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95년 9월 16일에 건설교통부, 교육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의 개정과 도내 교육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서 해당 부처의 답변이 있었을 텐데 그 회신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대학 설립 문제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면 지사의 임기내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취임 전이나 취임 후인 지금까지 대학설립 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약사항인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서 추진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에 교육대학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역계획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교육대학 설립의 관건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정을 어떻게 개정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6년 1월 10일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역계획과장 전결로 우리 경기도의회로 보낸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마지막에 도의회에서도 동 민원이 대다수의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며 주민들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즉석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성의껏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경기도의 전체적인 교육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시는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미력하나마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먼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함께 동의를 한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보고드립니다. '95년 12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거나 또 이 교육대학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저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교육대학을 계획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행정조치적인 행정관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도내 전체적인 정서를 모으고 또 전체적인 필요성을 함께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 특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 관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만이 다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청와대라든가 함께 교육을 총괄 집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또 건교부, 교육부 내지 지금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21세기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출장면담을 하면서 관계관들한테 설명을 하고 필요성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달관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검토한 그러한 필요성을 건의해서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동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공약사항 관계에 대해서 지사임기 전에 이것이 가시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평소에 저희가 교감을 할 때 보면 꼭 교육대학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역력히 저희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소개해 올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서와 행정행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꼭 노력해 주십사라고 하는 얘기를 지사님, 또 저희 관계관, 또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이 의회에서도 동감을 가지고 같이 행정 이전에 정책적으로 함께 분위기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감히 좀 협조를 요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교육청이나 우리 도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루는 그 입장이 아니라 전 도민이 바란다라는 그 자체가 외형적으로나마 함께 전달될 수 있고 이것을 다루는 분들한테 이해 설득을 하는 데 모두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시사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초등·중등교육국장님 모두에게 이게 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대학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4년제 대학 가운데 유일한 교사양성기관이 있다면 유아교육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가 지금 수원근교에만 3개 대학에 있어요. 강남대학하고 안양대학, 성결대학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의 유아교사입니다.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 수원근교에 있는 수치가 각 학교마다 5명이내입니다. 문제는 경기도에 그 학교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교육대학을 우리가 설립했을 경우에 그 설립된 교육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의 수가 경기도에 있는 학생이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대학을 우리가 유치해서 세운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도 지금 허용되지 않는 범주에서 법을 개정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초·중학생을 상대로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교사가 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자료조사, 또 그 자료조사에 의해 경기도에 갈 수 있는 학생수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의 성적성향이 교육대학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서울의 학생들이라든지 타 시·도의 우수학생들이 몰려들어 온다면 우리가 교육대학을 설립한 그 어떤 목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를 보니까 지금 인천교육대학에 240명인가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경기도로만 배치하기 위한 숫자냐, 그 다음에 교육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교사 채용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시험을 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교육대학, 인천교육대학 또는 타 시·도에 있는 학교에 가서 나온 아이들이 경기도로 오는데, 문제는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문제지 교육대학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법칙은 참 어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확실한 근거나 자료없이 그냥 막연히 교육대학이 경기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진정이 아닌가, 초등교육국장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 경기도 교육대학 설립을 청원하는 우리 도민에게 교육부나 타 도 또는 인천교대가 바로 지적해 주는 사항과 사실은 일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설치되는 것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공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설립되면 결국 인천교대가 상당히 축소되기 마련이고 타 도에서 졸업되는 교대생들이 우리 경기도에 와서 시험보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경기도가 교육대학을 설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외적인, 여기에 원치 않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도 교대생을 임용고시를 봐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1,200명 중에 경기도 출신자가 236명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1,000여명 이상을, 내년에도 한 1,200∼1,300명을 또 모집해야 되고 후년에도 이렇게 되는데 결국 경기도출신자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작은 숫자가 온다기보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수원이나, 과천, 안양에도 우수한 고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도 왜 그러면 인천교대나 청주교대, 부산교대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교원이 될 바에는 경기도에 와서 시험보면 경기도에 교대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결국 유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부산대학이나 인천교대를 여기서 통근하려면 어렵다, 또 자극요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교대가 있다고 할 적에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나 저 교대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 타 도에 있는데 경쟁을 해서 이렇게 멀리 부산이나,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강원도나 청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236명이라고 하는 경기도 출신이 있는 거지 인천교대에서 236명이 모두 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기도 출신 고교생들이 교대를 가기 싫어서, 실력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타 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많은 교원들을 임용고사에 의해서 임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비율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아마 타 도 출신들이 우리 경기도에 90% 내지 80%의 타 도를 졸업한 학생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 부산교대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봐서는 부산교대 같은 데서 300여명이 와도 실제로 합격하는 것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올해 153명이 합격했습니다만 오기는 300여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지에 있는 그 대학들이 실력이 높아서 우리 경기도에 와서 합격한다기보다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배정되지 못하니까 우리 도에 와서 합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 출신들의, 고교생들의 진학의 문도 열고 또 앞으로 경기도 출신의 향토애를 발휘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들이 많아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서도 경기도에 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다른 도의 교대들은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님이 경기교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회가 활동해 주시고, 사실 도청은 교육부에서 그건 참 어렵다 이렇게 되면 도교육청의 활동범위라든지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되는 데 비해서 의회나 도지사님이 다른 어떤 내무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지역계획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폭넓은 활동이 가해질 때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회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타 도가 왜 경기도에 교대가 설립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선 인천교대에서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교대가 생기면 경기도 출신들이 많이 거기에 진학하게 될 것이 아닌가, 또 인천교대 졸업생들이 경기도에 못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부산교대는 많은 인원을 배출하고 있지만 300여명이 우리 경기도로 시험보러 오게 된 요인은 부산교대에서 그 인원을 도무지 소모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 생각에는 "아, 그렇다면 거기 교대정원을 줄여가면서 경기도에다 교대를 설립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이미 설립된 부산교대나 제주교대 이런 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 쪽 사람이 여기와서 시험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법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경기도에 교대가 설립되는 것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꿈을 키워주는 의미에서도, 또 경기도 출신이 경기도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애향심을 기를 수 있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방언을 하는 교사들이 이제 경기도에 50%, 국민학교의 경우 60%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 표준어인데 이제는 경기도의 표준어가 결국 교사들에 의해서 표준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준어도 없어져 가는 형태라고 하는 아까 지역계획국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도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신 김에 제가 반대해서 이런 의견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교육부에서 지적하는 그 사항을 반대적인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은 교육청에서 그것을 보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해서 교육대학이 수원에 설립됐다고 하자고요.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경기도의 학생들이 거기 진학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부산교대, 제주교대에 진학하려던 그 우수학생들이 그 쪽에서 우수학생들이 거기 학교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 부산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친단 말입니다. 문제는 경기도에 있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교사라는 것을 좋은 직종으로 생각하고 `나는 장래희망이 교사다' 물론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출신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이라든지, 연대라든지, 고대로 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허다 못해 인천교대든 무슨 청주교대든 지방교대를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소위 얘기하는 교사들의 희망근무지가 수도권 아닙니까? 그래서 몰려든 거지, 이것은 결국은 경기교육대학이라고 가칭을 합시다. 경기교육대학이 섰어도 거기서 과연 우수한 학생들이 임용고시에서 경기도 출신이 합격을 해야 경기도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채집을 하셔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적할 때 우리가 채집해 보니까 현재 고등학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 이 만큼이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설립하면 진학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경기도에서 수급조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답이 나와야지, 막연히 경기교육대학을 수원에다 세웠다, 전국에서 몰려들면 타 시·도 학생들은 우리가 비싼 돈, 경기교육대학설립해서 가르쳐서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 타 시·도로 보내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교대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교대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인천교대에 수 차 그것에 대한 압력이랄까요 노력을 해서 경기도반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교대에다가 `경기도 사람은 조금 성적이 낮아도 합격을 시켜라' 하는 식으로 압력을 해서 지금 300여명이 인천교대에 가서 경기도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여명이라는 게 결국 수원에서 인천교대를 통학하거나 연천에서 인천교대를 통학하거나 가서 하숙을 하고 있거나 고생을 하고 외지에 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애들만 이쪽으로 데려와도 한 반에 50명씩 치면 6개반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경기도 가까운 데서 자기 고향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교육부에 대해서 교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명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명을 임용고시 없이 경기도의 초등교원으로 배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럼 그 300명 가운데서 임용고시 합격률은 어땠어요?

임용고시 합격률은 금년에 그래도 다른 교대에서 오는 것 보다는 높습니다. 아무튼 300여명이 거기 가서…….

막연히 그냥 아무튼 높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300여명이 있는데 300여명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돼 있는 거고요. 금년에 특별전형에 의해서 들어오는 학생은 경기도 출신이 120명입니다.

120명이요?

네, 120명이니까,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학력이 사실은 높습니다. 안양, 수원지구 이런 데가 서울의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설립되면…….

그러니까 차제에 경기교육대학이, 가칭입니다 물론. 경기교육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지난 번에 제가 원주전문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 학교에서는 남자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 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습지만 수능시험 70점 짜리까지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지난 번에 고등학교 남녀 차별화 때문에 난리날 일인데, 거기서는 그게 또 통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교육대학이 경기도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금 관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서 해야 될 판이면 교육법에서 그러한 입학 특례에 따라지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해서 이게 아울러 확고부동하게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교육대학이어야지, 그리고 인천교육대학 같은 경우에 타 시·도 출신학생들의 진학률까지 프로테이지를 조사해서 거기 인천교육대라고 해서 인천학생들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예요. 전국에서 다 몰려 왔는데 과연 인천학생을 위한 정원은 몇%나 되는지를 밝혀 보면 경기교육대학 설립했을 때도 경기도 학생들이 그 프로테이지를 차지해 줄 수 없다면 경기교육대학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자꾸 전 이렇게…….

결국 교육대학을 설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다 교육대학 설치가 가능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강력한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저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한 가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부산교대나 제주도에서 와서 합격하지 않습니까? 2∼3년내 또 자기 고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좋다고 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합격할 수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 쪽에는 300명이 졸업해도 한 해에 20∼40명 합격하고 나며는 소모할 때가 없으니까 천상 이리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교육대학이 설치됐을 때 부산이나 전주나 강원도에서 우수 학생들이 여기 와서 4년 동안 공부해서 경기도민이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시 4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여기서 경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기서 되었다면 그만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와서 시험에 합격해서 몇 년만에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난리치는 것은 경기도는 결국 이래저래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교대가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실하게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주영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교육대학 필요성은 이래저래 충분히 인정합니다. 방언을 쓰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압니다마는 방언을 고치지 못하는, 특히 제 입장에서 많은 이해가 됩니다. 특히 경기도의 문제 자체가 경기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다 경기도에 살면서도 영남출신, 호남출신이다,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볼 때 경기도의 향토애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린시절부터 경기도 교육대학 문제가 절실하다고 보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리 의회가 다루고 있지 못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다루는 것도 아니고 도청이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진정내용의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꾸는데 도청이나 어느 단체나 간에 경기도를 아끼는 단체 같으면 같이 함께 분발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아마 핵심은 아니고 여기에서 논의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13대 때에 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진정의 핵심내용대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달라, 아마 그런 내용 같으며는 협의회를 구성하든 않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설교통부나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촉구하거나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것이 이 진정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 위원이 말씀하신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지역계획국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등경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등경기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일등경기를 만드는 제약요소들을 전부 제거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금 제약요소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적어도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전부 로비를 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도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요청해서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이라든가 대국회건의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을 택한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하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왔고 추진해 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사실상 국토의 불균형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국책적인 사업으로서 굉장히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부가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서를 모아온 것을 보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라고 했었는데 인구를 사실상 억제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게 미흡하다 하는 정서가 함께 했고 또 수도권에 대한 공업입지가 억제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공장이, 생산업체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생산성이 재래화,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현재 국제화·세계화를 하는데 맞지 않다, 이것이 기업인들이 함께 한 정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함께 논의하고 계시는 교육관계에서도 교육에 대한 자족행정으로 봤을 때 교육이 과연 자족능력을 가졌느냐, 상당히 많은 대학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시에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정서를 감안해 줬다든가 그 지역 애향심을 가져주는 학교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므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태동했다면 수도권 자체에 대한 불균형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여섯 가지가 사실상 경기도민에 대한 함께 한 정서다라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만 흩어져 있는 정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금년 1월에 수도권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주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가 이것이 행정적으로 조치돼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의한 것이 바로 저희가 2월 2일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공장규제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어야 되겠다, 옛날에 생산업체가 현재는 반도체나 멀티미디어 등 고부가 첨단산업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제규모에 걸맞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가서 부르짖는 것의 한 예입니다. 만약에 경기도내에 생산업체가 24% 있다고 하는데 24%에 대한 생산업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또 하나 저희들이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로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의 하나를 여기서 소개해 올리며는 영국에 갔는데 삼성전자단지가 50만평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대충 환산해 보니까 평당 5,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50만평을 해놨는데 지금 50만평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10만평을 해놓고 40만평은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그것도 5,000원에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국이라는 데에서 삼성전자가 가서 그렇게 있었을 때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유럽시장을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협력업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개인 기업체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 또 그외에 현대전자가 상당히 고부가가치에 대한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더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나 그 인근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수도권정비법이 있어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경기도 경제라든가 지역발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 남의 일 같지 않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신설관계도 지극히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이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관계 국장님이 누누이 설명을 많이 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가히 저희가 그 관계에 직접적이 아닌 본인이 여기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교육대학이라는 것을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옛날에 있었던 경기도내 OO고등학교, OO농고, OO학교, 이렇게 지역을 아끼고 지역을 감싸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인재들이 양성이 됐습니다마는 경기도내 40개가 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학의 인재들이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이 사실상 잘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대학이 있어서 산·학이 연계되어야 된다든지 또한 주민정서를 위해서 교육대학이 있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께 의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조성사업행위가 규제됨으로써 특성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먹는 것에 대한, 무슨 곰탕 무슨 탕 이런 식으로 그것이 과연 휴양지로서 정확한 역할을 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산업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도단위의 불균형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역자치단체별로 어떠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국가시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현재 도의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시초지 지금까지 협의체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함께 협의체가 이루어져서라도 이와 같이 연구되어서 절실히 필요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계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개념으로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자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지향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실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가끔 심포지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전부 물리적인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주출신이니까 여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GNP가 1만불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주는 전체로 보아서 평균치가 진짜 1만불이 되는지 저는 의아해 합니다. 먼저 거기서 심포지엄 때 저는 3,000불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정책입안이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입안일진대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GNP를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의 물 관계만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물이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물만 깨끗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주사람이나 양평사람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나 대동소이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마는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라는 얘기입니다. 노른자로 인해서 흰자가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기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일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하겠습니다. 기왕에 박 위원님께서 여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여주에 국한된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며는 여주에 현대의 전자공장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청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과 여주사이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보다 더빨리 무슨 대책위원회라도 만드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진정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복안을 갖고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었더니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아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육대학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검토보고서나 또는 교육청이나 집행부에서 교육대학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 '95년도 4월 한겨레신문에 성남에 있는 세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개편이라고 해서 '97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 '96년 6월 21일 매일경제신문에 `4년제 대학 개편'이라는 신문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진대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모든 것이 검토가 돼서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하며는 지금 세종연구소라고 하는 곳은 왜 대학을 검토했냐며는 거기는 시설이라든지 대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 의자와 책상만 있으며는 대학으로 될 수 있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와 교육청과 집행부가 노력을 한다며는 교육대학은 충분히 설립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며는 3월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이 안을 정식으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국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진정에 의하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대학의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라는 검토의견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진정인에게 통보해 주시고 이번 3월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정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경기도 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없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마침 10월 18일 9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국립대학과 교육대학을 설립할 용의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대학이 설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가 회신을 해왔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건설교통부나 교육부 등에 수차 건의했다고 했는데 과연 몇 차례, 몇월 며칠에 어떻게 건의를 했던 건지, 건의만 했지 건설교통부나 교육부에서 도청에 회신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을 받았는지 안 된다는 건지 된다는 건지 회신내용을 밝혀 주시고, 교육부에서 교육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같이 시험을 봐서 임용되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교대가 없어도 괜찮다, 또는 인구유입이 심화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교육대학을 설립할 때 무조건 설립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설립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우수한 고교졸업생들이 교대를 가고 싶어도 교대가 멀고 교육환경 또는 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천교대로 일부만 가고 있는데 현재 인천교대에 몇 %가, 몇 명이 경기도 출신 고교졸업생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현재 3학년 아니면 2학년, 우리 경기도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하며는 교육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의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생들을 조사해 보며는 이 중에 현재는 예를 들어서 한 5%가 지망을 하고 인천교대에 갔는데 10%나 20%가 교대지망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직에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역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인천교대나 다른 교대로 일부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수한 학생을 타 시·도에 아니면 타 학교에 보내서 교육대학에 경기도 출신이 교사로 임용된 일이 적게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특히 교육청에 공감을 하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는 사실과 또는 질 높은 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방언을 사용한다거나 애향심이 없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서 교대를 졸업하고 경기도에 배치되며는 그만큼 질이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며는 앞으로 선진국이 되고 잘사는 나라가 될수록 우리 국민은 봉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잘살고 여유가 있을 때는 식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교육자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앞으로는 분명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장 존경받는 직책이 교육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니 반드시 교육대학은 설립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한 대응방안과 도청이 건교부나 교육부에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저희가 회시해 드린 내용 중에서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에 수차 건의한 바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회시를 한 것이 '96년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이와 같은 내용관계에 대해서 회시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수도권은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전국인구의 45%, 제조업체의 57%와 공공기관, 대학, 정보·문화시설 등 대부분의 주요시설이 집중되어 과밀로 인한 혼잡문제와 지역불균형, 개발 등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구유발효과가 큰 공장, 대학, 대형건축물 등과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이 지역성을 지닌 시설이고 신설로 추가 학생증원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귀 도의 건의는 충분히 이해하나 수도권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정부로서 수도권시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학신설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의 거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 어떤 행정행위적인 측면에서만 이것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년 2월 2일 제가 여러 군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너희가 정책상 이렇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행정에 대한 대화였었지, 행정하는 분야에 대한 얘기지 총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도를 한 것이 바로 청와대의 정책을 담당하는 데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출장해서 누누이 설명한 것이 저희들의 1단계였었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 근간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간간히 흘러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번에 MBC에서도 있었고 SBS도 나올 것이고 KBS도 나오고, 이것이 경기도의 입장이 상당히 그 분들한테 호응이 갔다, 우리 경기도의 행정하는 한 분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가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진전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물론 이번에 선거구도 어떤 연관이 맺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한 일체의 의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검토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것을 끝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김원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인천교대에 경기도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4년부터 계속 경기도반이라고 해서 '94년도에 340명, '95년도에 340명, 금년도에는 40명이 줄어서 300명을 경기도반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줄잡아 경기도 학생 980명이 현재 인천교대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부에서 회신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회신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하면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의 반박논리는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경기교대를 설립하지 않아서 오히려 수 년간 수 천명, 몇 년 동안에 6,000여명이, 과거 기존교사가 온 것 말고도 6,000여명이 타 도에서 들어옴으로써 그 가족까지, 결혼한 처녀들이 들어오고 많이 왔으니까 인구집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것으로 반박논리를 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교대졸업자가 공채제도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교대를 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건데 경기도에 교대를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경기도의 교원이 되느냐"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교대로 보내려 하더라도 외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감소되기 마련이고 교원으로 가는 길이 결국 어려운 길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강력히 교육의 내용으로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대해서 경기도에 방언을 쓰는 교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향토애가 부족하게 된다, 아무래도 객지에 와서 대개 지금 초등교원의 경우는 여교사들이 아주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70~80%가 처녀들이 오는데 향토애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은 됐는데 그런 내용을 교육부에 다시 응신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상은 다른 회신은 안 왔습니까?

네, 저희는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부에서 해석하는 데 대한 저희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천교대에 980여명의 우리 경기도 학생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앙케이트조사, 우리 경기도에 우수한 교육대학이 설립되며는 교대를 희망하겠는가 조사를 해서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감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책적으로 청와대고 어디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어떻게 로비한다거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감으로만 알고 그 이상의 대응책은 없습니까?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디에 누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교대들이 경기교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의 지역계획국장과 교육청의 초등국장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내교육대학설립에관한진정의건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위원 여러분과의 의견조정과 협의를 거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3.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제82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중 교육법중 개정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및 국민학교 분교장 개편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지, 고등학교 교명변경 등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명칭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분교장을 포함해서 809개교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581개교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학교가 또 있는데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4원이 되겠습니다. 통·폐합되는 학교가 국민학교 3개교, 국민학교 분교장이 5개교,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2원, 국민학교 분교장 병설유치원이 2원, 중학교 분교장이 1개교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이 있겠습니다. 유치원 2원과 국민학교 2원, 고등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3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고 적용이 3월 1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 후에 저희한테 오면 이것이 3월 이후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절차까지 해서 시행일과 적용일이 다르다는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중에 7개 조례가 뒤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등학교로 바꾸는 절차도 같이 여기서 병행해서 심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경기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무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작년 12월 14일 개정된 데 따른 관계조문을 여기서 정리해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가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일에서 최장 3일까지가 확대된 것으로 6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진·전직시험을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공가가 안돼 있었습니다만 요새 이것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에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년이 넘어서 정년퇴직 할 사이에 한 번은 10일간의 근속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일간이 아니라 20년이 넘은 공무원은 퇴직하기까지의 한 번은 10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공무원에 대하여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하도록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조사시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에 대한 특별휴가를 그 전에는 본인만이 해당 됐었습니다만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도록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1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리국장의 보고와 중복을 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교육법 제82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중 교육법중개정법률(법률 제5,069호)에 의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시설 및 국민학교분교장 개편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지 및 고등학교 교명변경을 위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명칭변경 국민학교(분교장 포함)809교, 국민학교병설유치원 581교 나. 신설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4원 다. 통·폐합 국민학교 3교, 국민학교분교장 5교, 국민학교병설 유치원 2원, 국민학교 분교장병설유치원 2원, 중학교 분교장 1교 라. 명칭변경 유치원 2원, 국민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김용헌 위원입니다. 경기도사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전자 것은 교육법제82조에 의해서 교육법중 개정법률제5069호에 의거 보편적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안이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별 문의사항이나 우리가 제기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후자 것은 경기도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놓은 안으로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입니다만 질의·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자는 김용헌 위원의 동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원봉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두 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자 그래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연가일수가 20일에서 23일로 늘고 모든 혜택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 저의가, 제가 중앙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만 왜 선거철을 두고 꼭 이렇게 선심,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해야되는지 말이 안 나옵니다. 공무원한테야 고생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위로를 해야 되겠지요. 사기진작 측면에서 포상도 더많이 하고 휴가비도 더주고 효친경로수당도 더 주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의 처우가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그런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눈앞에 닥치면 이런 것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중앙정부 총리를 출석시킨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앞으로 집행부, 중앙정부에서 이런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는 문민정부라 부르짖는 개혁도 허구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더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므로 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의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오후에 또 두 개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6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교육원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9일자 도 인사에 따라서 새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하표 연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문재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5년도 교육운영성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연혁, 기능, 기구, 시설현황은 지난 해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4페이지 하단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9억 4,6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5억 2,200만원으로 64%, 교육운영비가 7억 9,100만원으로 20%, 나머지가 시설관리비로 16%에 해당하는 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교육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총 39개 과정 4,813명에 대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실무능력배양, 청렴한 공직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내교관 능력개발을 위해서 민간기관 위탁교육자 세미나개최 등을 통해서 교수기법 개발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도정연구지 발간, 시·군 행정연수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과 문제해결, 그리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교육훈련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관 확립, 교육확대 등 6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의 기본목표와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욕적인 공직자 양성,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육성, 그리고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행정인 배출에 교육의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째,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품성교육의 확대 둘째, 도정방침구현을 위한 경제·환경·문화교육의 강화 셋째, 실무처리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인원은 총 60개 과정 5,640명으로 작년도보다는 21개 과정 82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기본지식과 소양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이 9개 과정 2,300명으로 41%,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이 45개 과정 2,435명으로 4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초급간부양성과정 40명과 읍·면·동장에 대한 시책교육, 초임관리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깨끗한 행정수행을 위한 의식개혁과 더불어 교양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교육과정에 정신·소양교육을 30%이상으로 확대하고 과정별 특성에 맞도록 신규자에게는 바른 예절과 극기훈련을, 재직자에게는 행정환경변화의 예측과 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와 초급간부 양성과정에 사회봉사체험학습을 도입해서 봉사정신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정방침구현을 위한 교육의 강화입니다. 도정방침에 대한 확산과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군간에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특강을 확대하고 도정방침인 경제제일·환경우선·문화근본의 구현을 위해서 과정별로 2∼3개의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유적지의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지식과 실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기능별로 세분화 했습니다.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생활민원 해소와 사무자동화, 그리고 전산능력 향상을 위해서 모두 45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법의 시공, 현장체험 등 참여식 교육을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원내교관의 정예화입니다. 전문지식과 이론을 갖춘 전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그룹별로 과제 연구를 해서 점차 강의를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최신교육정보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책개발 및 조사연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성 제고와 연구분위기 확산, 그리고 실용적인 시책개발이 되도록 올해에도 시·군행정연수대회를 개최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을 발굴하고 우수한 집필자를 선정해서 도정연구지 발간에 내실을 기하면서 도정의 장기와 단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교재는 60개 과정 242개 과목의 교재를 편찬하고 외국어과정 수교자에게 통신교재를 발간 배부해서 사후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00만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양있고 능력있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도정방침구현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주요과정이라고 해서 도지사 및 도간부가 특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명이 무엇인지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대상과 인원수는, 수강은 얼마쯤 몇 명이 할 것인지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주영경입니다. 식당신축이 지금 얼마나 신축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도정방침구현을 위한 교육강화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 간부의 중요과정 특강은 도산하 전직원이 업무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군간의 협조체제,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2월 7일, 그리고 22일 2박 3일간 실시된 읍·면·동장 과정에서는 도지사가 각 1회씩 나와서 특강을 하고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도정주요시책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로는 도지사의 강의는 특별하게 계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제 또는 환경, 문화분야에 관련해서 각계 전문교육과정 때 본청의 해당국장, 또는 주무과장이 나와서 도정시책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영경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에 관련해서 그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서 12월 27일에 공사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건축은 과천시내에 있는 호산건설, 전기는 광주군 소재의 재원공영, 통신은 고양시 소재의 한국전자통신회사 등이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빙되는 대로 현재로 봐서는 3월 초순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원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방침구현 교육강화에서 도지사나 도간부가 특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기는 어떤 과정인지, 또 특강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인원과 그 대상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450여명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읍·면·동장…….

도지사가 특강하는 대상은 무슨 과정의?

시책과정입니다. 2박 3일.

시책과정,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며칟날 하셨지요?

2월 6일하고 22일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박 3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지사의 특강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지사 일정하고도 관련이 있고 합니다만 도의 간부를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은 기본교육 21개 기수에 2,300명, 또 대개 국장들이나 과장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교육과정 50개 기수에 2,435명이 주로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19쪽에 보면 교육훈련계획이라고 해서 각 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과정과 기간과 인원은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다 언제 실시한다는 이런 일정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지난 번에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모이게 해서 도 시책을 설명한다는 명분으로 이 특강을 하는 게 다시 말하자면 선거철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여기 15쪽에 봐도 시·군행정연수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마인드와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개발에 중점을 둔다 해가지고 31개 시·군이 참가해서 시상이 10개 시·군이 돼 있는데 이런 순수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정의 시책, 도정을 설명하는 것은 시장·군수로 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선거전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고 정부여당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 무슨과정을 실시하겠다는 시기를 밝혀 주시고 대상자를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과정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를 선거전에 모시고 듣는 특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정은 저희가 과정 진행되는데 따라 가지고 언제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96년 훈련계획에 과정명이 쭉 수록이 됐는데 이 과정이 언제 실시한다는 기간이 안잡혀 있단 말입니다. 일정이 다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양이 많아서 서면제출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과정이 참석한 게 아니고 도지사나 도 고급간부가 특강을 하는 과정을 몇 개 과정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 언제 실시되는가 실시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내용이 뭔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전 과정 이걸 다 실시시기를 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도지사가 특강했던 과정이 언제 실시되었습니까?

2월 6일과 2월 22일에 실시했습니다.

2월 25일 이후에는 고유 시에서 하는 문화행사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경기도지사는 내가 볼 때 시장·군수 이런 사람을 모아 놓고 450명을 상대로 이런 특강이라는 명분하에 도정을, 도시책을 선전해도 되는 건지요?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에서 그 여앞으로 도 간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전에 교육을 빙자한, 같이 뒤에 여기 돼 있는 일반과정은 공직자의 실무자들 6, 7급 하위 공직자를 상대로 하니까, 실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니까 도정방침 구현하는 교육강화라 해가지고 도지사나 도간부가 특강을 한다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묻는 겁니다. 묻게 돼 있습니다. 또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시책이라고 하지만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도시책을 홍보하는 게, 다시 말하자면 다수를 모아놓고 한 게 그것이 홍보가 되는 거고 선거에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민한 사항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선거기간 중에는 특강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런 특강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고 아까 말씀이 분명히 계셨으니까 선거이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오비이락격으로 이런 행사를 안하시는 걸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게 아닌 상큼한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볼 것 같으면 '96년도 예산이 총 4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인건비가 64%고 시설관리비 16%, 합해서 80%를 떼 내고 나면 실제로 교육운영비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8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명색이 지방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교육원에서 교육운영비가 총 예산의 20%밖에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너무 적든가, 교육운영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때에 세밀히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열심히 성실하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좀더 교육운영비를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저희는 여기서 강사를 모신다든가, 기타 교재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 지출하는 돈이니까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에 꼭 필요한 비용 같은 것은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무슨 예산편성 같은 때, 추경 같은 때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자치단체 부담부터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만으로 본다면 구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효율적인 면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부담까지 해가지고서 총 교육비를 산정한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민방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으로 민방위재난업무가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이계석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6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민방위국에 재난관리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도 기획관으로 근무하다 1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도민의 안전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기구 및 인력은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 주요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홍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 과장은 작년 1년 동안 고급관리자 과정을 마치고 귀임한 매우 유능하고 패기있는 과장입니다. 다음은 원영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 과장은 그간 방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도 재난관리업무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헌신적이고 사명감이 투철한 과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재난관리과 등 2개과 7개계로 직제가 편성돼 있고 4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억 8,342만 6,000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 7억 3,224만 3,000원과 사업비 4억 5,1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만 재난관리업무는 저희 체계가 각 국에서 실제적인 업무는 담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일반도로에 관한 안전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건축물에 관해서는 주택과, 기타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는 통상산업국 이렇게 각 관련 국에서 또 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그것에 관한 기획업무라든가, 또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난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관리의 경기안전 3대 네트워크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운영으로 도내 지역·직장·기술민방위대는 총 1만 4,136개대 125만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약 16% 정도가 됩니다. 민방위교육장시설은 전용교육장 5개소를 포함해서 172개소이며 민방위강사는 223명이 있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설은 민방위대피시설 3,528개소, 비상급수시설 621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89개소가 있습니다. 비상대비분야는 내무시행계획 등 11개 충무계획과 통상산업분야의 물자동원 등 6개 분야 473개 업체가 동원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23개 기관 26명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고정계측기 등 안전점검장비 112종 1,060대, 로프총 등 인명구조장비 9종 1,881점, 충격시험기 등 시험장비 8종 286점 등의 장비로 안전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시설은 노후건축물 등 16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 재난행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모든 분야가 세계화·지방화에 편승됨에 따라서 민방위제도 또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형사고의 위험가중과 각종 재해발생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시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함과 아울러 재해위험시설의 예방과 수습,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국에서는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발전을 위한 평시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힘쓰는 한편 재난발생시에는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상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태세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민방위는 국가안보의 상징으로서 평시에는 기동성과 역동성을 갖춘 재난대비조직으로 운영하고 사태발생시에는 국가총력방위태세와 재난수습활동 참여가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방위기본법제12조에 근거하여 재난예방, 수습대책 등 19개 분야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금년도 1월 20일 확정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민방위의식 제고를 위해 '97년 재해예방달력 1만부를 제작하여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과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화카드 2,000개를 제작, 거동수상자 및 각종 재난·범죄예방에 사용토록 활동실적이 우수한 주민신고요원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중앙단위교육과 지방단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교육은 민방위강사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5일간 합숙 또는 비합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4개 과정으로 나누어 435명이 통일연수원과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강사의 자질과 능력강화,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지방단위 교육은 일반 민방위대원 55만 4,718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에 걸쳐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안보, 재난관리, 민방위대 임무 등에 대한 소양교육 2시간과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 화재예방, 진화 등 실기교육 6시간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장대응력 위주의 민방위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등 9회에 걸쳐 매월 15일 실시하게 됩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비상소집훈련은 금년 2월 5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 대비훈련은 읍이상 도시지역 중심으로 3월, 6월,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방재훈련은 시·군단위 재해취약 지역에서 화재, 산불, 풍수해, 기타 인위재난 등을 대상으로 5월, 9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야간등화관제 시범훈련도 금년 8월 을지연습기간중 수원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훈련종료후에는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 대표자와의 자체 평가회도 실시하여 내실있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유해요인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신고망의 정비·보강 등 지역단위 자위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주민신고망은 8만 2,322개망이 있으며 신고망 관리를 위하여 대공취약지역은 시장·군수가, 대중이용업소, 다중집합장소, 집단하숙지역 등은 읍·면·동장이 관리토록 함으로써 간첩 및 거동수상자, 재난발생요인 등 국민생활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신고대상, 신고요령, 포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통보를 위해 유선방송, 마을앰프, 지역언론매체 등을 활용하고 주민신고망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중에는 10일간에 걸쳐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와 신고요원교육, 각종 홍보물제작, 모의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은 금년말까지 85만 4,000평을 확보, 계획의 84%까지 끌어올리고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은 급수시설확보가 저조한 시지역과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읍지역 등을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일일급수능력 19만 1,000t을 확보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금년말까지 119점을 확보하고 2000년까지 목표량 14만 9,000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장비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건평 330㎞이상 건축물 축조시 필수적으로 건축토록 되어 있는 지하대피시설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공공물 시설 등으로 지정, 관리하고 부천시에 건립중인 정부시설 지하대피시설의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 7억 2,500만원을 들여 8개소를 신규개발하고 7개소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장비는 성남시 등 8개 시·군에 로프총 5개, 구명보트 5척, 모터 4개 등 3개종 14개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생방 방어능력의 향상입니다. 화생방장비·물자의 지속적인 보급과 실효성있는 교육훈련실시로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장비보급 및 취약지역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독면은 '95년말까지 22만 9,209개가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 중 2만 1,919개를 확보, 계획 물량 25만 1,126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분대장비는 1,622조가 확보되어 있으나 155조를 확보, 계획된 1,777조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가스위험 대상업소는 18개 시·군에 39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겠습니다. 화생방장비·물자관리를 위해 보관·관리실태 점검을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성능이 미달되는 장비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화생방분대원 교육은 연 1회 8시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도내 사이렌수는 31개 시·군에 89개소로 운영요원은 도가 8명, 시·군이 16명으로 총 2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비상근무를 통한 경보발령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비상통화시험 등 경보시설 예방점검, 관리책임자에 대한 수시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고 면사무소 및 재난취약지를 대상으로 민방위 무선앰프 247대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상반기중 실시하여 조기경보발령체제가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상대비업무 발전의 내실화입니다. 비상계획 시행절차 숙달을 통해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행동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계획인 충무계획은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계획 등 11개 계획 17개 분야에 달하고 있고 6개 분야 473개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통합방위회의를 2월 15일 도문화예술회관에서 방위협의회 위원, 군 지휘관 등 59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중에는 금년도 을지연습이 시·군이상의 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동원업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계획이고 10월중에 있을 독수리 연습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비 업무능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내실운영입니다. '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병무자원을 일반 행정인력으로 활용하여 공익목적에 필요한 감시, 계도, 단속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 경기도에 배정되어 근무중인 인원은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등 6개 분야의 2,655명이며 금년에도 1,668명이 추가로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 2회 정기적인 복무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현지점검도 병행하여 근무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상황의 종합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도와 시·군간 및 유관기관간의 보고, 연락, 전파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재난의 예측, 예보, 정보전달체계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긴급구조 및 재난지역 수습을 위하여 소방서 119구조대와 연계한 긴급현장출동, 수송, 구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지난 2월 13일 설치된 이래 5명의 근무요원이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지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이동지휘차량 등 통신수단의 확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난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의 동원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관·군 보유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군의 필수인력에 대한 사전임무부여, 자원봉사대와의 사전협의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민간보유 구조장비도 소유자와의 사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수용 및 대피시설 등은 공공시설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유사시 즉각적인 구조·구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사시 재난이 발생하면 군부대 등 관련 유관기관에 지원 및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민방위대 동원, 재난지역의 대피명령과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사상자에 대한 사후대책 및 보상을 주선하며 2차피해 방지는 물론 교통·통신·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우선복구까지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작년말까지 파악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 관리대상시설물은 모두 2,376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특수교량, 건축물 등 1종이 608개소, 2종 시설물이 1,768개소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장비는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112종 1,060대의 안전점검 장비를 비롯하여 시험장비 286점, 교량안전점검장비 7점, 인명구조장비 1,881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분기별 1회 이상 초급기술자 수준의 육안점검을 통한 일반적 유지관리와 고급기술자 수준의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이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특급기술자가 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진단결과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위험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조속히 응급조치, 예산확보, 중·장기계획에 의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3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휘통신네트워크는 종합상황실과 각 재난관리부서간 핫라인 설치 및 전산화를 통해 도내 모든 재난관리요소에 대한 지휘·통신을 가능케하고 현장지휘를 위한 중심통제거점의 역할을 하게 될 현장지휘차량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공단 설립을 계획중에 있으며 공단의 기구, 임무, 경영에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네트워크를 통한 119신고 및 구조일원화를 기하고 민방위 자원봉사대 유관기관간 구조체계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유도선에 대한 완벽한 점검으로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사업주 종사자 등에 대한 자질향상과 책임의식고취를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4개 시·군 103개소의 유·도선장에 총 1,600척의 유도선이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3월중에 도 주관으로 유도선 사업종사자 3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 시·군합동으로 금년 5월부터 10월중에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에 유도선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평택비행장내의 경보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충무계획이 비밀사항이라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있으며 그 점검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충무계획이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충무계획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현재 현실성있게 계획한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만일 비밀이기 때문에 안되면 비유로 말씀하신다든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연 2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점검을 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아직 한 사실이 없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지역에 민방위강사를 선정하는데 최종결정자는 누군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기 바랍니다. 네, 이재완 위원님.

이재완 위원입니다. 전화카드제작은 개당 얼마짜리인지 묻고 싶고 비상급수시설 신규개발 해가지고 신규개발 8개, 계약조건이라고 할까 조건은 어떻게 돼있고 또한 예산을 각 시·군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되면서 보이지 않게 재난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굉장히 제 자신도 겁도 나고 담당하는 국장도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국장이, 능력있는 국장이 왔으니까 마음 든든함을 가지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까 합니다. 민방위홍보를 위해서 '97년 달력과 전화카드를 제작,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달력제작이나 전화카드가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고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 말하자면 달력제작이나 전화카드를 제작하지 않는, 제고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두번째는 경기도통합방위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언제 설치했으며 목적은 무엇이고 연 몇 번을 개최할 것이며 개최일정은 언제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선장 103개에 선박이 1,600여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면 하루도 편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사고가 있었을 때 국장은 지금 한 답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사전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설명하신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재난관리과 이렇게 2개과로 신설이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며는 재난관리과는 전체적으로 약 8,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의 업무를 보며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량을 점검한다든지 아까 도선박을 점검한다든지 그럴 때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과연 과장 밑에 13명의 직원이 계시고 8,300만원 가지고 이런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95년도 민방위강사에 소요되었던 비용, 또 '96년도 223명의 민방위강사비로 책정된 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충무계획에 대해서는 도청 충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청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회사체제 이런 데도 다 충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기획부에서 점검을 하고 다루었는데 지금은 누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전쟁이 났을 때 모든 시나리오가 다 포함됐는데 이게 제대로 점검을 해서 그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안전기획부에서 전부 점검한다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국에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무계획은 각 중앙부처에 집행계획이 있고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산하단체 등이 시행계획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책임부처가 산하에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를 직접 감독하고 있고요. 그곳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는 중앙부처인 비상기획위원회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상기획위원회와 협조 관계를 이루면서 도 산하에 있어서 만큼은 도가 직접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각종 회사,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이 작다 그래서 근무에 소홀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하는 업무를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시설물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책임을 지는 부서는 재난관리과하고 관리국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국장이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상황실을 유지하고 재난수습에 관해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을 담당할 의무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지역계획국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면서 재난관리 업무까지 같이 담당하도록 돼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도·통제·조정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난업무에 관한 기획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지난 민방위국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오면서 업무가 이관돼서 왔다.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업무도 같이 업무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14명이나 되는 분들이 일을 하려면 뒷받침되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서가 사실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뭣하러 여기서 또 합니까?

이것이 '94년 이후에 갑자기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통제부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집행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저희가 국이 신설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난관리업무가 일상적인 시설물 설치라든가 시설물 관리업무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별도로 재난관리 업무만을 재난관리국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아까 공익근무요원을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 퇴근후에 법적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 신분은 현재 민간입니다.

점검이 주로 근무에 관련된 복무점검으로 보는 겁니다, 내용이.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몇 %냐고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파악이 안됐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다는 근무요원이 반공익적인 일, 때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건데, 물론 근무 끝난 후에 법적 신분이 민간인이면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퇴근 후에 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고 질의했을 때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을 산불 감시요령을 한다 그러고 교통질서를 하는 사람은 근무요령을 교육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에 앞서서 인성교육 등 소양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 절대적으로 민방위 행정담당자하고 관계없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전에 저희 지역에서 택시강도를 한 사건도 있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통계에는 민간인 숫자에 비해서 오히려 공익근무요원들 범죄발생건수가 휠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작년부터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 계획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소신있게 새로운 제도,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름하고 맞게끔 공익에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상 가능하기만 하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금지하는 규정만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선임에서 만약에 내무부의 지침이 있겠지마는 시장·군수가 추전하는 사람이 내무부 지침이나 또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적절치 못한 인물이 올라 왔을 때 그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적절치 못한 인물을 추천받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인물이 있다면 저희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선거출마예정자는 민방위강사를 1년전부터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선거 1년전까지도 강사를 계속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냐니까 보고가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도가 하는 일이 뭐냐, 시·군에 대한 감독관, 조정이다 그런 적이 있는데 일단 민방위강사 선임은 오랫동안 관계로서 상당히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달력이나 전화카드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적정할 수도 없고 별효과도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재고를 하라 그랬는데 다시 검토하겠다니까 일단 그것은 수용을 합니다. 사실 전화카드가 3,000원 짜리인데 물론 주민들이 신고할 때에 그냥 올려보내는 것보다는 예의표시로 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돈 만원 짜리로 오히려 인상해서 실제 받은 사람이 "뭘 받았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야지요. 그리고 달력도 다행히 제가 '96년도 달력을 한 부 얻어 갔었습니다만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모양이 있어야 되고 집에 걸려면 좁은 공간에, 다시 말하면 달력도 슬림형으로 세로가 길어야 되지. 가로가 넓어가지고 어디 벽에 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의 안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이디어를 새롭게 해가지고 달력을 주며는 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아까 제가 질의한 겁니다만 우문명답을 해줬습니다. 유도선장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 그것은 일 잘하라는 충고로 굉장히 명답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두번째 질의했던 통합방위협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통합방위회의에 문교위원들을 초청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몇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민·관·군 그야말로 60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슬라이드 두 편을 봤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어디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한 편은 해당 군부대에서 작성을 했고 한 편은 안기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후편 안보불감증이란 것을 안기부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VTR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기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제작은 안기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경기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주최한, 경기도에서 방위협의회의에 상영한 필름이면 한 번쯤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VTR을 다시 갖다가 재상영 했으면 합니다만 그럴 시간이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며는 느닷없는 김동식 간첩과 접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당혹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상영을 중지하고 지사한테 따지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늘을 위해서 참고 조용히 마쳤습니다. 왜냐, 모든 죄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 게 우리 법상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간첩불고지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구속이 돼서 1월 13일 풀려난 허인회가 개인 허인회로 나왔으면 말하지 않아요. 국민회의 당무위원을 거명해 가면서 허인회가 나왔을 때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민회의라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자리에서 모 정파의 최고 당무위원이라는 사람이 간첩과 연루된 양 선전을 하기에 당혹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중지시키고 회의를 중단시키려고 했었는데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는지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허인회가, 저는 허인회 변호인도 아닙니다. 관계도 없고 제가 만나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허인회는 1월 13일자 법원의 보석 결정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한겨레 2월 29일자 제97호 10페이지를 보며는 허인회가 주장한 사항이 기재돼 있고 안기부가 검찰에서 주장한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인회 측에서는 조작된 사항이라 그러고 검찰측에서는 김동식의 말만을 믿고 알리바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며는 사실 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김동식이 쓴 자술서가 김동식이라는 사람이 이승철이라고도 밝히면서 조부는 김기철이라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또 김동식이 작성한 날짜같은 것도 빠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여기 전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양쪽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것은 양쪽의 다툼이 일리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일단 보석으로 풀어 줬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사항은 지대한 영향이 미친, 다시 말하자면 그런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북한이 우리를 그냥 침공할 듯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자리에서 영화의 VTR을 상영해 줄 때 내 자신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안보의 불감증에 걸려서 이래 가지고 국가의 안위가 괜찮겠는가 걱정이 되는 순간인데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당치를 않다고 일단은 전제를 내드리고요. 그것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관계기관에서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사실여부는 제가 직접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그걸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회의석상에서 틀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회의가 성격상 저희가 소집은 했습니다만 통합방위회의가 멤버들의 통합, 어떤 회의이기 때문에 그냥 안건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한다든가 또는 점검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나름대로…….

좋습니다. 국장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1년에 몇 번씩 자주 자주 개최한 줄 알고 노파심을 가졌었는데 다행히도 2월 15일에, 2월에 한 번만 개최했다 해서 그대로 제가 양해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각 지역마다 순회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방영하게 될 때 거기에서 아까 같이 인간 개인 허인회에 대해서 말을 안합니다. 왜, 뭐 정파를 거기서 내세워야 되며 바로 자기들이 조사한 게 전부 다 진실인양, 앞으로는 그것을 상부기관에 경고를 못하면 엄중히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방영을 안 해야 합니다. 상영을 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 작성한 것을 사전에 갖다 검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혹시 그런 슬라이드나 어떤 VTR 같은 것을 상영하게 될 때는 도민 600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물론 특수조직원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시민들도 참석하고 우리 같이 여기서 정파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내가 국민회의 소속이라고 밝혀 본 사실도 없습니다. 이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장들은 내가 볼 때 하나도 정당활동이 필요없어요. 전부 다 당선을 위해서 정당발전을 위해서 나섰지만 일할 때는 무정파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다른 정당에 영향이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또 이건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문교위원들을 그런 민방위행사에 초청했으면 정중하게 예우는 못할지언정 누구 한 사람쯤은 그래도 안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96년도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을 청취하시기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문교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을 심사숙고하셔서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업무인 까닭에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