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사무과 직원 인사이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2년5개월간 사무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오형국과장께서 군 본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사무과장에는 전문위원이었던 제가 전보되었으며, 전문위원에는 도에서 전입하신 이승옥씨께서 승진 임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1일 이정후의원외 3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96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과 작천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현황보고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 1항 제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 4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재진의원, 이정후의원 두 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 보고의 건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하고, 4페이지 재정규모의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군정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분기별 평가는 물론, 수시평가를 실시를 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에 대해서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및 미담사례는 산하기관에 확산이 되도록 하고, 분야별 표창을 실시해서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기준으로 해서 분야별로 평가반을 편성을 하고 시공 및 감독사항등을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진사업이나, 문제 사업은 차이를 철저히 규명을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추진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생활개혁추진으로 군민의식이 변화되도록 질서지키기등 7대과제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과제를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주민신고창구를 개설을 해서 주민신고사항 처리와 함께 각종 기회교육과 언론매체, 홍보물등을 활용한 홍보대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보고에도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해서 군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추진사항입니다. 한일 도자문화 교류협력을 위해서 일본 주요도요지 및 세계도자기 박람회 시찰을 금년도 7월중에 약 4 ∼ 5일 일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아리타시와 자매결연 협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멜 출생지인 네델란드 호린캠시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현재 주한 네델란드대사를 통해서 호림캠시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위가가 조성되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장 견학제 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열린군정과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주요건설사업장이나, 기타 주민이해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 각계각층을 초청 해가지고, 사업추진 배경이라든지, 추진상황 설명하고 또 현지견학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서 행정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자촌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토지매입, 그 다음에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조례개정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2일 부지조성공사 입찰결과 해남에 있는 삼도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어서 2월 12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입주 업체를 분양을 해서 공장을 건립한 다음에 97년도 9월까지는 본격적인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어장정리사업하고, 강진만 간척사업에 관련된 소송이 많기 때문에 현재 19건이 장흥지원하고,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측 변호사 및 관련 실과 적극협조를 해서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금년도 2월까지 승소율을 따져보면은 총 9건 승소를 해서 약 90%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시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광업 및 제조업체중에서 종사자가 5인이상인 사업체에 대해서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 총생산 초기조성을 실시해서 시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 김원중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13쪽에 소송업무 합리화를 추진하였던 사항중에서 지금 어장정리 항소심 변호사 간척지 또는 어장정리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장정리사업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공무원법에 그 공무원에게 변상시킬 수 있는 의무가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감사원들이 와서 감사를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공무원 과실이 인정이 되어도 처리를 안 하고 있느냐?, 안되어서 안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감사원 감사내용중에서 공무원이 하자가 없다고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다시금 진의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정리만이요.

김원중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장정리에 관련한 직원들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우선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것이 3건입니다. 어장정리사업이 구상권 보증금 청구소송권하고, 그 다음에 강진개발 오광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권, 세무서에서 채권 압류청구소송이 3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구상권 보상금 청구는 8차 변론기일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확정이 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6차변론이 기일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소송한 걸로 기대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지금 현재 결과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저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

예.

김재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출신 김재진의원입니다. 저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이나 상부지시에 의해서 부실공사 예방추진을 함에 따라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하게 직접 대화를 해 본다면은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편을 들어서 당국이 해야 할 것인데, 업자와 밀착이 돼서, 유착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 가 없다. 그런 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한개 부서, 한 관계부서만 갖고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나, 건설과, 또는 감사계, 기획실,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강력히 충력 추진을 해 보단면은 부실공사가 어느정도 예방이 되겠다.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기획실장 변호를 믿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드제를 실시를 하고, 주요 현장 견학제를 실시 같이 아울러서 심사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각 과에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제한으로 생각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자리하실 의원.....

3페이지에 건설종합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 건설특위를 구성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대책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부실공사 예방차원을 평가결과가 나오면은 분기별 1회시에 그 내용관계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부실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참작해서 소신은 어떤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부실공사 종합평가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사별로 점검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5번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에 따른 것은 분기별로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됨으로써 다음에 그런 유형의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부실의 참고가 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선진국가에서는 부실공사 백서를 발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합공사하면서 부실공사 결정이 났다고 했을때 다른 사람에게 참고가 되어서 부실공사 재범이 되지 않는 참고사항이 돼서 우리도 그런 견해를 참고해서 다른 업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니, 이 점 참고해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업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백서 발간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결과를 알려주시면은 우리도 참고해서 더 촉구를 할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7대과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7대과제가 있는데 7대과제의 구체적은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세계화에 부응하는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본부 내실운영을 기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고, 각종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개혁 7대과제는 이벤트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 발굴, 수범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생활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7대과제라고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깊이가 소상하니 없기 때문에 7대과제라고 해서 물었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 현실하고, 복합되지 않는 과제선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상적은 추구를 하는 특수시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 관계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효를 거들 수 있는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병영면 출신 김갑현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민선자치시대 작년 8개월동안이 준비기간이였다면은 금년부터는 좀 더 전보다 달라진 계획에 의해서 군정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기획실 계획을 보면은 작년계획과 크게 달라짐이 없는 대동소이한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느꼈집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획실에서는 경영개발계라는 새로운 계가 들어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 그런 행정을 고안하고, 여러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계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하신 계획에는 내용적으로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영 어떤 행정이라든가,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소관은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보고가 되었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계가 새로 발촉이 되어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저희들의 일시에 한꺼번에 수십 억원 수입해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연구개발하고 있고, 우선 우리가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제도개선사업이라든지, 당장에 수십억원은 안될지라도 단은 기 천만원이라도 군 세입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하면은 1년에 5 ∼ 6천만원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광고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광고주로 하여금 그 규격포장을 제작을 해서 제작비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하면은 1년에 5 ∼ 6천만원은 군비가 세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문의전화도 오고, 전남도내에 전체적인 시군에 파급해야 하겠다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제도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상을 당했을때 텐트라든지, 전기시설, 난로 이런것이 생활영세민이라든지 또 홀로 사는 독거노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또 원효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를 해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일반인들이 임대를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아주 20%나 싸게 예를 들어서 10평 텐트같은 것을 쳐야 된다고 할때 15만원에서 20만원 소요된 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줄때는 5만원정도 이렇게 임대해줌으로 해서 주민복지에 기여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1년에 투자했던 비용은 1년이면 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기 천만원 군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우선 적은 것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영개발계에서는 마량개발이라든지, 또 병영성복원문제 다각도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부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출신 이정후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일본 도자문화 비교시찰을 96년 7월중 4박5일 예정으로 세계도자기 박람회 불의 축제 시찰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로 일본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불편한 관계가 해소될때까지 고려할 것인지 실장님 추진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도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작년도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국제교류협력사항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제1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날 아니타정장에게 자매결연 의사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7일자 아니타정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저기에서도 현재 상당히 경제불황으로 인해가지고 도자기사업이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우선 자매결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통보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망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고,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망해 가면서 꼭 7, 8월달에 확정되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망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 하겠습니다. 네델란드 호인캠시하고 자매결연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1월 4일자 네델란드 대사관에 교류협력 의견제 공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기에 주선하고 있는 사람은 전남대학교 김태진교수 이분이 상당히 거기 책자발간도 하고, 3월 15일날 행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3월 20일부터 3월 말일까지 호인캠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이 가서 우리군 사정하고, 그쪽 입장하고 충분히 의사전단이 돼서 그 이후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류협력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출신 강영석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네델란드하고에의 협력추진이 지난 우리 3월 15일날 우리 강진에서 하멜에 관계된 여러가지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또 앞으로 KBS에서 이 관계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해서 3시간 반영할 수 있는 다큐맨타리 드라마를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매스콤의 영향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우리 강진에서 요번에 있었던 심포지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물론 도자문화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국제적인 일본과의 석연치 않는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네델란드쪽으로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으니까 추진해서 우리가 그쪽과의 관계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게 적어도 20년전에 시행이 되어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관광촌이 우리 병영에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너무나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주 최고의 좋은 시기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바꿀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일본과의 자매결연문제는 그쪽 사정이 불황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통보가 와 있고, 또 현재 국제적으로 독도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멜 표류기 책자 지금 발간하고, 지금 상당히 지난번에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병영성 복원문제하고 연결을 지어서 추진하도록 현재 지금 저희들도 복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게 도지정 문화재이지요.

예.

국가지정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일단 재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것을 이런 붐을 탈때 같이 동시 추진을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홍보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군정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T.V 및 지방신문사를 통해서 매스컴 홍보와 분기 1회 단행하는 예향 강진소식지 홍보와 6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로 군민에게 군정이해와 협조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에 대하여 군정 참여분위기를 조성,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청자도요지 전시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38평의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25천만원과 주변정비사업으로 전시 판매장, 화장실 등 3억4천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11억을 투자해서 건축 및 전기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13억 투자 1.2층 전시실과 정문 구요 고호각 개축 관람객 진입도로 등 주변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정화를 위해서 추가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꾸준히 지원요청하여 개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입니다. 향토문화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강진 향교 본개보수 6천만원과, 마량 까막섬 석축공사 1,400만원등을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지정 문화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백련사 진입 확포장사업은 총 25,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이 기 배정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25,000만원중 2억원이 부족합니다. 1억은 도에 도비를 더 추가토록 지금 요청했으며, 절충중에 있습니다. 군비부담액 1억원은 차후 추경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지방 문화단체 지원 육성과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향토문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진문화원을 비롯한 5개단체에 전통민속놀이 전승 보존을 위해서 군동 화방 땅떼기 놀이등 3개 보존에 대한 운영 및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으며, 9월중에는 남도문화재 출현과 제 24회 군민의 날 금릉문화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으며 설날, 정월대보름 등 민족고유명절을 전후하여 전통 세습 풍속놀이 재현에 330만원을 지원해서 지방문화 예술발전과 건전한 민속놀이 발굴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강진군 마을사 편찬입니다. 지난 90년부터 마을사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가지 성전.작천.병영.옴천. 대구. 마량 6개면을 편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칠량면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자료조사를 충실히하고 편집, 발간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향토역사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을 단속을 위해서 군과 경찰, 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소양교육 간담회등을 실시해서 계도 및 홍보활동에 적극 전개하여 사회기풍 조성과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자연 인물관광자연을 홍보할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관광 강진 이미지를 높이고, 탐방의 편익시설물을 실시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관광기념품은 다산사경첩, 영랑시집, 관광사진엽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관광지 편익시설물은 2개소에, 관광종합안내판, 문화유적지 안내 도로표시판을 설치하겠으며,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홍보, 관광 강진, 강진 문화유적지, 관광안내 지도등 3점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단체 탐방객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자 타 도에 중.고등학교장에게 군수님 서한문과 관광홍보물을 연 2회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에 불변 관광신고센타를 비치해서 관광객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정다산유적지에 다산초당의 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유적지 진입로 및 주변을 정비해서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유적지 정화사업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을 입구에 주차장 500여평을 지금 설치해서 대형 관광차가 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다산전시관 신축을 위해서 부지 300여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유적지 진입로와 초당에서 백련사까지 오솔길을 현재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비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상황입니다.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통한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 순천시에서 제35회 도민 체육대회 참가할 계획이며, 7월중에 실시예정인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우수선수를 발굴 추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5명의 우수 체육선수에 대해서 예산지원 관리를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체전에 참가 강진군의 명예를 드 높이고 있으며, 42,000만원의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 완료될 수 있도록 3,000만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같이 체육진흥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제고는 물론 우수 체육선수 사기진작과 발굴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수순의 향상과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도 증진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여가선용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오늘 10월중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제 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할 계획입니다.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4개 경기종목을 선정 연간 5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교생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체능교실운영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생활체육대회, 대학운영 등 1,800만원을 지원, 생활체육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1개소씩 설치 계획은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개소당 2,600만원식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군동, 대구, 도암면 3개면의 소공원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작천 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 자립도가 몇%인지 알고 계시지요? 재정 자립도가요

13%로, 13. 몇 %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상을 보면은 10.8%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근거된 이야기 입니다. 근데 왜 이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관행상 우리 공보실에서 강진군민을 빛나게 하고, 군민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기동돌이 될 수 있고 외부에 두각을 내세우기 위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9월달 전야제가 약 4,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것은 세부계획이였습니다. 4,000만원이 세워졌으면은 저기에 필요한 4,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덩어리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곳에서 과거에서 엄청나게 쓰지만은 관행상으로 내려오면 안되겠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적을련가 모르지만은 군 재정자립도가 10.8%밖에 안되는 예산을 갖다가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소요되는 것은 엄청난 돈이다. 제가 보았을때는, 그래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전야제 4,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은 입을 안 벌릴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다음 끝날때까지 4,000만원 소요된 것을 작성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별도로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회 군민의 날 금릉문화재 행사는 지금 격년제라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외행사로 지금 전야제로 4,000만원든게 아니라 저기에 보면은 전야제 본 행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야제는 우리가 군민의 날은 9월 17일입니다만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틀간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96년도 예산편성시 어떤 의원님들은 이런 질의도 있었어요. 이게 11개읍면에 배부를 해주고 보면은 예산이 너무 짜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도 계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 금년에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좀더 훌륭히 치루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루 전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일까지 본 행사까지 합니다. 행사내용은 추후에 세부적인 종목 이런것은 별도로 김창언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

제가 3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쪽에 문화단체 지원육성을 5개단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문화단체 지원육성의 5개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향토사 강진마을사 편찬에 대해서 지금 칠량이 금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향토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마을사 편찬자료를 수집을 해야 하는데 그 수집을 하고자 하는 요원이 어디서 어떤 특별한 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데려온 것이냐, 아니면은 군단위에서 어느 특정인한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긴것이냐, 아니면은 본면에 와서 60세이상 드신분한테 역사에 대해서 오래된 것은 모르지만 물어보아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왜냐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언제가 배과장님께 여담으로 칠량면의 배맨뿌리를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유래를 아는 사람들이 강진에 모모인들이 지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착각인 몰라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칠량에 우리 면에 와서 무슨 봉황대가 어째서 생겼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의문이 가서 이 부분을 깊이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부분에 금년에 3개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본 면이 빠져서 다소 말씀을 드린다고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 면에 해당된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칠량면에는 노인학교가 어느면보다 신전하고 칠량에 활발하니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하겠습니다만은, 나오는 인원이 약 150명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노인들이 집약적으로 있는데는 시기적으로 빨리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빠고, 군동을 하고 칠량을 빼고, 대구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한 방법에 어떠한 룰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에 칠량이 빠져있는가 그런 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3가지

김원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단체 5개소가 어디, 어디 있느냐 그걸 질문하셨습니다만은 문화단체라고 하면은 문화원이 있고, 모란문화동인회가 있습니다. 탐진향토문화 연구회가 있습니다. 온누리문화동인회가 있습니다. 강진문헌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 관내에 5개단체가 있습니다. 두번째 마을사 편집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편찬을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마을사 자료조사는 방금 문화단체인 탐진문화연구회에다가 이걸 주었습니다. 이걸 예산상 실비만은 출장비에 불과할 것에요. 출장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관계를 알고 있지만은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실비를 못될정도로 했고, 완전히 탐진문헌연구회에서 현지를 조사 합니다. 그 자료를 감수를 하기 위해서 해당면에서 방금 배맨뿌리가 이런 토속적인 풀이 이걸 좀 알고 헤치고 또 탐진문헌연구회에서는 잘 오도해서 잘 조사가 안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출신에서 아주 밝은 사람들을 다 명단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감수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12월중에 책 제작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1개면에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2개면을 했습니다. 이건 첫째, 일정한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면소재지에 지금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금년에는 군동, 대구, 도암을 3개로 정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별로 없어요 많은 면적이, 금년에도 보고를 받아 놓고 보니까, 군동, 대구, 도암 3개면이 나머지 읍면에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을 연차를 두면서 확보를 하고 칠량의 경우도 관심을 갖고, 부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모란문화동인회, 탐진문화연구회, 온누리문화연구회, 강진문헌연구회 5개 단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향토지 발간하는데도 탐진문화사연구회에다가 임의를 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게 아까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어디에다 맡기던가에 절감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맡기던가에 그 면에 대한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잘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로 동네체육시설 설치문제를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간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어느 면에서 신청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사실상 전 공직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부지를 공간을 유치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할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상없다. 공간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래도 군정에 협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원들한테 알려주어가지고 한다면은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체육시설을 보조, 또는 정부,군비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해보아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이 면사무소가 대처사항이 미흡해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에서야 과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 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꼭 면에다가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알려주어서 그 사항을 같이 협력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는 충분한 보증을 통한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에 의하여 원형복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정말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 다산초당으로 알고 왔는데, 초당이 아니고 와당이더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실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이정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방금 다산초당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다산초당이 당초에는 초당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백년전에 쓰려지고 1957년도에 그것을 와가로 고쳐는데 그걸 의문시하고 탐방객들이 지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초당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걸 설명문을 공보실에서는 부치려고 합니다. 초당 그러면은 초당과 영랑생가 본 안내판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검수 해가지고 크게 관광지 입판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아까 세부적으로 초당이 왜 와가로 변했느냐, 언제 와가로 변했느냐,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적합하게 맞도록 안내 설명문을 지금 약 600여만원을 들어서 설명문을 부쳐서 보완해서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과 다정, 다산초당에 가면은 돌이 있거든요. 돌에 대한 설명문, 일부에 말씀드린 천일각이 그때에 천일각이 있었느냐, 왜 생겼느냐, 그때 당시에는 천일각이 없었다. 다산선생님이 계셨을때는 없었으나, 근세에 와서 이걸 도비, 국비를 들어서 세운 누각이다. 이런 설명문을 지금 부착을 할려고 공보실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산초당 거기에 가면은 수종도 우리나라 수종이 아닌 나무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고, 우리 영랑생가도 옛날에 듣고 왔던 부분들하고 다르다는 말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산초당 위치가 옛날하고 같은 위치고, 아까 말한 천일각 위치는 어떤 것이 이제 생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사적 가치를 관광객으로부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현황도를 이해갈 수 있도록 관광객로부터 비난을 안 받지 그런 설명부분도 없고, 왜곡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강진 다산초당이라든지 문화재관리 하는데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차질에 부분을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유선방송 시책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제공으로 폭넓은 시책 홍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써는 군수님의 신년사나, 군의 주요행사등을 6개 유선방송에 방영 의뢰등으로 군민에게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빠짐없이 군정의 홍보를 할만한 것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된 점이 있었다면은 더욱 박차를 가해서 빠짐없이 더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는 빠짐없이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비디오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의뢰를 했습니까?

비디오 제작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그것이 비디오 제작은 수천만원 듭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비디오제작을 해서 방송사에서 의뢰하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게는 안들지요?

지금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홍보용 비디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수순까지는 공보실 기술진가지고는 도달이 못되었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디오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근거는 안되겠습니다. 이게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면은 5,000만원에서 약 1억정도 이렇게 주고 용역을 맡겨서 제작소에서 해야만이 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홍보 자료내용에 6개 유선방송 이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추진계획에서 제 견해로써는 군수 신년사나, 군의 주요행사등을 담아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시책홍보가 잘 되지 않느냐 그럼과 더불어서 또 의회의 측면에서 건설특위랄지 이런 경우도 곁들어서 해줌으로써 홍보가 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참고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기왕이면은 홍보를 할때 정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의 차원관계를 곁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요.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 내용관계를 확대 방안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 없으면은 좋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 견해로써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그 배부했을시 좀더 효과를 거두면서 여행사는 관광회사에 송부해서 곁들어서 하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제가 강진관광이라는 홍보물 제작을 발간을 해가지고, 우선 우리 전국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 여행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여행사를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300여개소 되데요. 그 여행사에다가 우리 강진관광책자를 무료로 배부를 해주어라 그래서 강진이 좀 홍보가 되도록 한 바 있고, 작년 연말에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강진 사진엽서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3 ∼ 400만원 예산 들여서 이걸 1,000매를 1매 단위를 10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유적지 전부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료로 줄 수 가 없고, 그래서 다산초당, 영랑생가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한테 1,500원씩에 팔도록 하고, 또 관내 매점, 문구사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카드도 사고 그러니까 내방객이 와서 찾으면은 사도록 이렇게 해서 문구사에서 배부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강영석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안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강진에서는 취약한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거의가 와서 보고가는 관광입니다. 여기에서 숙박시설이 만약에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오면은 숙발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겠고요. 다음 24페이지 주차장 조성 500평 되어가지고 200대 주차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영랑이나, 백련사쪽 다사초당 이쪽에 지금 내방객들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강진에는 간척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간척지가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간척지를 적어도 5 ∼ 6,000평도 주차장으로 이런식으로 확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주차장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할을 할적에 가능하면은 주차장 지역으로 용도를 만들어 갖고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주차장 500여평이 유인물이 믹스됐습니다. 20여대라고 해 놓았는데, 20여대가 아니라 대형차로부터 50여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믹스 프린터 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고, 지금 500여평이라는 것은 간척지안에 순 국유지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여평만 하면은 대형으로 50대이면은 대형 20대 오고, 소형 50대 온다고 하더라도 승용차 50대 온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바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너편에가 길건너가 간척지내에 생산녹지시설이라고 해서 바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가 약 6천평 생산녹지 시설이 있습니다. 생산녹지시설이라면은 탈곡할 때 탈곡하고 간주하고 이렇게 거기에 주차시설 비슷하게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숙기때는 500평도 초과를 한다고 하면은 그 농번기를 피하면은 주차해소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500평만을 확보를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방금 강영석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더 확보할 필요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도 신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자, 없으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96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 15대 국회의원선거업무가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 산하 공직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전 공직자을 공명선거 계도 요원화하고,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신고센타 설치 및 단속반 운영으로 과연 과열 타락선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공명선거 계도용 전단, 팜프렛등 홍보자료를 수시로 배포하는 등 돈 안쓰고,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전입에 있어서는 전입고사를 실시 전입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거 직급 직병별로 전입토록 하겠으며, 승진인사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의 법정 배수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걸쳐 승진 임용하고, 전보 인사는 현재의 근무부서보다는 약간씩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영고지를 감안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이하 공무원은 사역인부에서 일용인부, 기능직순으로 임용하는 등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하는 한편, 읍면 계장급이상 장기 근무자중 무사안일 및 터주대감화되어 읍면 행정발전에 장애를 주고 있는 자를 과감히 색출 근무지를 변경시킴으로써 읍면 행정 활성화와 군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들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번기를 감안 10월중에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등산, 낚시, 테니스등 7개 동원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인당 만원 기준으로 2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동원인회를 자체 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군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부정부패 일소 입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 요소의 중단없는 척결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서 행정종합감사시에는 관행적인 비리의 뿌리뽑기식의 심층감사와 10대 취약업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 관용대책하는 형편, 불합리화 제도는 개선 지도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예방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명실시공을 획일화하는 물론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고, 수시 기획감사를 통해 행.재정적 낭비와 부정 비리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여 민선시대의 변화된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구태의연한 반 편의주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들이 행정의 존재와 성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저소득층 주민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연중 군수실을 개방하고, 정례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한편, 생활불편사항 신고허가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주민여론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별, 사업장별, 간부공무원 담당제 실시하는 등 군민 본의의 현장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편의 시책추진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민원안내 공무원 및 간호사를 대처하여 친절한 안내와 민원인에게 혈압 및 혈당을 측정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재적민원 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친근하고 가까운 민원실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완벽한 정착을 위해서 민원 후견인제 실시와 민원 담당공무원 명암안내제를 실시하여 제출한 민원인에 대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시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진정, 건의 민원중 미해결된 관리카드화하여 추적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농번기철에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1시간씩 민원실 연장근무와, 5일시장 휴일근무제를 추진 민편의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물론 생활민원 등 집단민원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민선시대의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읍면행정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읍면간 경쟁력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읍면 행정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시책은 익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 편, 미진업무는 원인을 도출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방법은 96 군정주요역점사업 및 읍면 자체 추진사업전반에 대해서 서면 및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 재원을 확보하여 1위 3,000만원, 2위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컴퓨터 및 프린터기 연차적 보급계획에 의해 98년까지 공무원 2 ∼ 3명당 컴퓨터 1대씩 배당받도록 되어 총 229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말까지 123대르 공급하여 54%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6대를 공급하고, 군산하 공직자 100명에 대하여 자체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산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으로 컴퓨터구입비 16대분이 예산에 미확보되어 연차적 장비보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96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장비보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산실구축 및 주전산기 설치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96년까지 30평이상의 전산실을 확보하고 본체, 주변기기 등 주 전산기 18종을 구입 설치하여 군정업무를 연차적으로 전산화되도록 되어 있는 바, 주 전산기 구입비 22,000만원, 전산실 구축비 7,0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1,000만원등 총 3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전산실 구축 및 주 전산기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96 추경예산에 조기 반영하여 군정업무의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덕성 회보 운동 전개입니다. 강진군 향교 유도회에 유기적인 협조하에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총.중.고학생, 주민등 각계각층의 군민 4,200명을 대상으로 하계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 청소년 부모 사랑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충효와 예의,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으로 도의가 살아 숨쉬는 밝고, 건강한 군민의 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매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에서 지경하고 있는 연금매점의 취급품목을 생활필수품 및 신상품위주로 대폭확대하여 군산하 공무원들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양질의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공급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96년도에는 7여원의 상품을 판매하여 얻어진 3천여만원을 외상 판매이익금으로 인건비 16,000만원, 경상비 800만원등 총 2,48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사용하고, 600만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연금매점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 30쪽입니다. 설명하신 말미에 읍면 6급공무원에 인사를 검토한다는 말씀에서 무사안일이라든가 터주대감화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변경해서 자극을 준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전제로 인사를 하면은 문책성 그런 인사같은 감이 들고 해서 해당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순환, 전보하는 그런 의미에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5쪽 읍면행정 인센티브 용어가 뛰어 나와는데, 행정단위의 동기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자극을 주고 해서 경쟁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의 행정 용어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군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행정은 군 계획에 의해서 실처하는 최말단 행정기관입니다. 다시말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문제를 계획을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면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행정단위입니다. 이런 읍면행정에 경영능력이라든가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어휘가 안맞는 것인지 옛날에도 읍면행정 실적 심사를 해서 상사업비를 주어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좀더 거창하니 인센티브제도라고 이렇게 아마 도입이 된것 같은데 읍면행정에 잘못하면은 오히려 읍면 사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읍면단위로 여러가지 면세라든가 여러가지 면의 여건에 따라서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어떤 수익을 어떤 수익을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객관성이 있을련지 그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도 물론 일단 계획된 그런 제도이니까 행여라도 읍면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불균형한 혹은 또 객관성을 결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가운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한 인사 말미에 언급을 한 그런 읍면 계장급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앞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가 좀 표현이 너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읍면장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고,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한번 근무를 해봄으로해서 본인에 대한 여러가지 자극도 되고, 좀더 시야도 넓혀지고, 여러가지 대주민 접촉관계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더 진솔한 대주민 업무에 질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용어가 너무 과격했다고 하면은 용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 현재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은 도에서도 이렇게 시군 행정에 인센티브제 도입을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용어의 해석에서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어자체를 한번 찾아보니까 자극이나 유희야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것이 용어자체로 투입하는 것은 아마 외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업에서 이 제도를 구입함으로 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켰다. 하는 그런 예와 만찬가지로 행정도 보다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극을 주는 것이 또는 경쟁을 부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읍면 행정실적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금년부터 의원님들 예산심의과정에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공직자에 대한 특별 상여지급 제도도 현재 도입을 하고 있어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직원에 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올리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여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산하 공무원도 약 64명정도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가지 면세라든지 그런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평가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만 해도 연말에 이렇게 모든 평가 항목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일시에 이렇게 한팀을 조성해서 이렇게 보다보니까 미리서 다른 먼저 심사를 받았던 곳에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나중에 받는 데에서는 전부 보완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연말에만 할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 그때 그 때 평가가 되도록 연중평가할 계획이고, 이것을 종합을 해서 연말에 성적을 매기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불균형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없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

예.

황호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덧 붙혀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는 만사라고 그럽니다. 인사를 10사람이 공정하게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손으로 자기몸을 다 글고 싶은데 못 글듯이 10사람 취향을 다 흡족하니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 인사이동의 주무 부서 담당자가 이동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한곳에서 2년이상을 근무하면은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인동을 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7급 지난번에 이하 공채에 대해서 이번에 2년이상 된 사람을 뽑아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황부의장님 말씀만 따라 그랬는데 몇가지 부서에서는 후임자가 좀 양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간이 직원에 대해서 필수요원으로 보류한 몇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후임자를 양성중에 있어서 일 다음 인사때 이동이 될 것으로 인사 실무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은 지금 모든 공문의 작성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적은 실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못해도 1개계 1개씩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실과가 몇개나 됩니까?

아까 내내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우리가 229대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95년도말까지 123대만 이렇게 확보되어서 54%만 있기때문에 지금 전 계에 2명 ∼ 3명이 근무한 계가 있습니다만은 전계에 다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금년도 계획한 26대가 전부 확보되도록 예산 지원해 주신다면은 1개계에 1대 이상은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할렵니다.

그런 실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덧부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39쪽 공무원연금운영관계입니다. 공무원 연금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자입장에서는 공직자 가족들이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과 같이 후생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가족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공무원에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가지 편의을 도모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상가측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현재 시장 자유경쟁체제하에 민주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때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쇄점이나 공무원 연금매점 같은 곳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공무원 연쇄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가격은 여기는 싸는데 여기는 비싸냐, 그러면 세금을 내고 일반상가는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써 월급을 타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다고 볼때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일반인은 절대적으로 여기에 참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매일 그 현장에 지켜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는 답변해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 소장이 매일마다 결산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하러 옵니다 할때마다 만약에 이것은 상대성 있고, 이것이 상당히 세금혜택을 보는데 일반인이 이용해서는 절대 안되니까 행여라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잘하라고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더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목적이 순수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당초 목적과 위배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증이나 공무원증같은 것은 안되고, 어떤 구입증이나 이런 제도를 한번 착안해 보면은 어떱니까?

지금 실은 광주같은 그런데에서는 전부 공무원증을 가져 오도록 또는 의료보험카드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도 물어보았어요. 전부 다 공무원카드나, 의료보험카드를 제시를 하느냐,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는데 자꾸 오니까 얼굴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런 증명서를 보지 않고 물건을 팝니다. 이런 얘기를 하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민 편의 시책추진계획은 꼭 필요한 시책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산실 설치로 양질의 행정 온라인 서비스제공을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전산실을 구축한다면은 당연히 효과면에서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감축효과는 얼마쯤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덕성 회복성 운동 전개로 예절교육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교육의 효과를 할라면은 좋은 강사가 확보가 되어 할 것인데 강사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민 편의시책 추진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후도 과장되거나 허위된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더욱 잘 된것이 있으면은 격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산화추진을 함으로 해서 인력이 몇명이나 이렇게 하면은 줄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초.중.고등부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방학때를 이용해서 향교 유도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현재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성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능력있는 성균관출신 강사를 초빙해서 별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지방세 과징, 세외수입 과징, 지방세 세무조사, 공국립 재산 관리,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에 있었서는 과세 예고 및 통고 강화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탈류, 은닉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6,123백만원으로써 '95년 대비 이 액수는 도세까지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세를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95년도 대비 11.9%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각 세종별로 과징목표액은 도세가 2,083백만원, 군세가 4,040백만원으로써 각 세목별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세목별 증가내역에서 중점적으로 증가된 세액은 도축세 경우가 108.3% 증가될 것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를 높이 측정을 한 된것은 인근 군은 도축장들이 완도, 해남 일부 영암까지 도축이 휴업이 되고 있어서 그 물량이 저희군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큰 신장으로 봐 있고, 아직 상반기까지는 세목이 신장 될 것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가동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반기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과징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과징에서는 도로, 하천 같은 부지 무단 전용 속한 것을 세출하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시켜서 이들 요율을 적정한다고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년도 세외수입 수징 총 목표액은 2,369백만원이고, 이중 경상적 수입이 1,555백만원, 임시적수입 8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는 14%가 증가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제증명수수료라든가 시장사용료 현실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업은 하고 있고 계속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율이 가장 좋은 CD예금이라고 그래서 예금증서로써 하는 예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수납을 한다든지 해약을 한다거든가 그러면 가장 용의하고 이율이 10%정도 돼서 높고, 여기에다 중점을 두어서 중점적으로 예치를 하고 해서 했습니다. '95년도 63,5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에는 10.2% 증액해서 7억원정도의 목표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수확충과 공평 신뢰세원구현을 위해서는 법인이라든가 중과세 대상 법인이라든가 각종 세원정보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탈루, 누락처분이 없도록 치밀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계획으로는 관내 법인 58개소 8개읍면 지역에 있는 부동산 투기가 된다고 보아지는 지역, 이런곳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총 36,900만원을 제때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와 은닉재산 또는 무주부동산 무단 점유재산등 지속적으로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큰 재산들이 무단 점유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경계를 해서 초락지라든가 몇명씩 경계된 것을 지역별로 세부화해서 집중적으로 대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15,458필지에 29,890,288㎡입니다. 건물은 154동 35,438㎡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2/4분기중에 실시하고 유지 보존은 물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등기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말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2/4분기중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하반기중에 첨기등기를 한다든가 관리재산을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배분은 대지나 잡종지등 293필지 전답등 경작용은 877필지입니다. 이를 분기별로 적기에 임대를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지가 금년에 23필지 공유지가 37필지해서 1/4분기중에 매각할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치증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본청 전기승압공사입니다. 1층 사무실에는 지금 110V가 일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전선뿐만 아니라 전선이 노후되어서 전산기계 운영하는데 자주 정전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3월중에 220V으로 해서 승압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과장관사는 다음 2월중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16여동 관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4동을 확보했습니다. 아직도 2동은 불용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 조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고향담배사가기운동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우리공장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등 마련에 목적을 두고 예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담배판매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문제에서는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당면 재정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하면은 96년도 군세 목표에 4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653백만원으로써 군세의 41%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당히 여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만큼 효과가 있겠다 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민 일반 소비 평상시 하고 있는 외에 우리 공무원이 별도로 출향인사들로 연결을 해가지고 고향담배 사가지로 해서 한 것이 목표로 7만보루를 목표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담배수입액 32,200만원에서 2월 현재까지 9천상자에 4천만원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 기업체, 공직자의 친척들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담배를 공급하고 상반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물의를 일어나거나 그런 것은 지향을 하고 계속된데에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로 문제점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탁송료라든가, 판매보상비라는가, 여비같은 것이 3,400만원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보나 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아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43쪽 들었습니다만은 취득세가 95년도하고 96년도에 비해서 21.2%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목표은 67,000만원이고, 96년도 계획은 8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고,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데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증을 시켜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지금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목표가 67,000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징수실적이 8억9천이기 때문에 96년도 목표보다는 징수는 더 되었습니다 목표는 적었지만은 그 이후는 부동산거래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연중에 오르는 부동산거래 가격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다소 거래액이 높아서 실적이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높이 세웠던 것이고 다른 세입보다는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실적에 의해서 높이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수시 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실적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종토세 부재지주가 중간에 모두 서울에서 사놓고 거주지 이동을 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상당히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 분이 3,611천원이 미납입니다. 종토세가 가장 미납이 많은 부분들이 산지입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서울이라든가, 지난 몇년전에 투기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군에 따라서 사놓고, 거주지를 이동을 몇번씩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누징된 것들이 과년도분에 미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작년도분 360만원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고, 연비 연비해서 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은 완전히 거주가 중단이 되어 버린것은 지금 못받고 과년도 체납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땅금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잠재해버리고, 이동해 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에서 세금받는 공직자만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요, 각종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전산입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착오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시인을 합니다. 전산입력때문에 착오가 많이 생기는 것을 시인을 하고 시행년도가 지난 7월이후로 갑작기 시행해 놓고 보니까 전산입력을 해놓고 보니까 전산이 처리해주는 기능이 사람만큼 못 해가지고 비과세를 해야할 대상인지 아니지 그것을 구분을 못해주는 그 문제, 이중으로 부과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된지 안된지 처리를 밝혀주지 못하는 문제 또 가장 많이 부과가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하고 부과를 했는데 납세자들이 2군데에서 지금 토지를 관리하고, 도세가 객지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은아들경우 아버지가 여기에서 고지서가 나오니까 부과하고, 또 주소지로 본인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내고, 2번을 내어가지고 2중으로 부과된 경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산처리 용량이라든가 능력같은 것이 아직 정비단계라서 그 부분까지 못가서 인력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검색을 하고 합니다만은 제대로 못되고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서 그런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

예.

황호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세무조사활동 적극추진 및 탈루, 은닉세금 발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도축세 보면은 '95년도하고 '96년을 비교하면은 108%로 신장세를 올리는 신장세의 근원을 이웃 지역관계로 해서 그만큼 신장세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신장을 해서 이만큼 차이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은 인근 군에서 휴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사항에 경영합리화를 못가져 와가지고 해남의 경우는 못하고 있었다. 시설능력이 강진의 시설능력만큼 못가져오니까 못팔아가지고 중단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남은 강진보다 여러가지 여건에서 2배정도 좋은 여건인데 휴업을 한 상태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 도축장 관계가 수질 환경문제에 큰 원인입니다. 세계의 일본에서도 돼지를 수입을 한 이유는 환경정화차원에 들어간 비용보다도 돼지를 사먹는 우대의 차원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군에서 이것을 탈피하는 것은 수질 오염문제, 물론 수지 타상문제도 거기에 곁들어서 있겠지만은 환경보호문제 관계 차원에 대해서 휴업상태 유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동시에 또 두번째 요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세계의 제일 고인은 오나시스가 부자가 되는 길은 탈세한다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탈세에서 뭔가 모르게 두실해서 신장세가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96년 1월 강진도축장인 남부산업대표가 구속된 사건의 신문지상에 보도된 일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남부산업대표는 누구입니까?

남부산업대표가 2사람으로 되어 있기 합니다. 조씨하고 강씨하고 2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표면상 대표는 조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탈루세원부분에 대해서는 통지가 와 있습니다 탈루세원부분에 대해서는 약 8백에서 9백만원, 그 선이 지금 탈루가 되어서 추징할 것으로 했는데 그 사건이 마무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넘어온 자료만 가지고 부과하기 어려워서 그것이 끝나는데로 추징을 할 것으로 지금 대비는 하고 1차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1차물증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고 그 사건문제는 아직 조씨 그분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놔서 1차 구속되신 분에 대해서만 사건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의 결과가 수의사와 남부산업 대표하고 관계에 있어서 도축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한 사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견해로써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도축장내 직원1명을 상주시켜가지고 군세인 도축세를 사실대로 자진납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째십니까?

검찰에서도 요 문제를 가지고 탈루가 났을 적에는 전혀 어떤 같은 것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종사했던 직원이 비장부로 비장부로 매일, 사장이 2명이기 때문에 사장한테 보고를, 관장하고 있는 사장하고, 돈을 같이 합자하고 있는 사이에 보고관리를 못하니까 여직원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일계표를 주라고 해서 그 일계표를 비장부로 놔두는 모양인데 그것이 종업원사이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고발해 버리까 그 장부가 비장부가 나와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하고 현장에서 관리관계에서는 누구도 지켜서서도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 나서 직원을 배치한다고 해서 다 잡아 낼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개장시간안에서만 도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장시간 4 ∼ 5시간부터 개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잡는 다는 것은 폐쇄후에 잡는 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기 증세의무자인 도축업자가 성실을 기해주고, 검사공무원이 성실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되는데 그리 못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탈루는 할 수 밖에 없는 구성요소가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손을 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되기전에는 긍정을 했지만은 그러리라고 추정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야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본 문제가 대두되어서 규명이 되고 그러니까 100%이상 증가 추세가 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불법이 개행되었다는 입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얼마만큼 더 성실하게 해줄지 의문입니다만은 94년도 3월과 4월, 5월 3개월에 거쳐서 시장날과 시장이 아닌날 우리가 조사를 은밀하게 한번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대단위로 돼지를 운반했을 때 1차에서 25마리에서 30마리 또 적게는 10마리 또 적게는 1,2마리 소각된 경우는 2,3마리 싣고와서 거기에서 도축한 현장을, 숫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몰래 은신해서 해보았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차이점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직접 차를 멈추어놓고 확인을 못해서 숫자 파악은 있는데 상당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도 그것을 발표를 할려다고 사실상 위증이 된다든지, 허위가 된다든지 개인적인 공방전이 될까 두려워서 비대만 해서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만은 많은 의혹이 불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감시가 소홀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또 이런 결과과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대책방안을 세워서 밑터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세수증대 관계가 탈루가 되지 않도록 심열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지이에 보면은 사실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만은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고 국민운동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적에서 감안해 볼때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은 시대착오적인 운동이 아닐런지 모르겠어요. 군 재정이 빈약한 우리 형편에서는 엄청난 세원이지만은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건강을 해쳐나가면서까지 꼭 추진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는 ......

상반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군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군에서도 구청이 없는 시에서는 바로 세금 저항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기왕에 공급되고 있는 업소에 강진것을 조금씩 넘어주는 그런 상태에서 하고 그 이상 물의해서 하거나 그래서 설에도 고향담배사가기운동 전개를 안하고 자연스럽게 공급될 수 있는 연결된 선만 가지고 현상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가 세원의 근원이 되지만은 포탄대실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표에 보면은 전부 95년 기준목표이 있고 실적 자동차세하고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69,000만원, 96년도 목표액 804백만원 그래서 95년기준목표 대비해서 114백만원이 증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690백만원에서 95년도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870백만원이 정도가 .......

870백만원이지요. 거기에서 실적이 올라갑니다만은 당초에 자동차세를 부과해가지고 지금도 납부를 안한 사람이 있지요. 그중에서......

미수액이 14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해가 넘어갔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체납이 많은 부분입니다. 고향에다가 주소를 두고 객지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차를 사놓고 60년생, 70년생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놓고, 맡겨놓고 외지로 떠나버린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두차례 세금을 내는데 짜증을 내고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화스럽게 비싼차를 사놓고 자기가 사놓고 다니면서도 객지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가장 높아서 명절때라든가, 눈에 보이는데로 체납을 해가지고, 자동차 판을 떼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것은 등기 압류를 전부해 놓았습니다.

단속을 해지요.

예.

운행을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않되도록 옆사람들한테 해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타고 다닌다. 이런 여론이 안 생기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적수입이 목표가 1,423백만원, 실적이 1,933백만원이면은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은 49천만원이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면은 95년도 목표에 1,555백만원을 이렇게 해놓고, 임시적수입에서 654백만원 표에 나오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814백만원, 그러면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표가 654백만원에 실적이 2,205백만원정도가 되었다면은 16억이 더 플러스 되어다고 한다면은 96년도 목표를 2,200백만원까지는 안가더라도 16억이나 17억이나 이렇게 목표를 세워놔야 할텐데 실적보다더 훨씬 약 14억이 부족하게 세워놓은 것은 이것은 목표를 적게 해가지고 실적 위주로 해서 행정을 잘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본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654백만원에 2,205백만원이 된는데도 16억 넘게 실적을 올려는데도 96년도의 목표를 꼭 814백만원만 세워놓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구요. 경상적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게끔 세워놓았네요. 1,423백만원 실적 대비 목표하고 했기 때문에 좀 했습니다만은 임시적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증지 수입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시장사용료라든가 어느정도 고정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되어 있고, 조금씩 신장을 시켜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예측을 못하는 그때 그때 상황이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형성이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안 들어 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큰 차가 나는 이유는 순수익잉여금이 작년에도 6억5천이 94년에서 95년도로 이월되게 보았거든요. 6억5천이 아닙니다. 4억5천으로 보았습니다만은 보았다가 18억으로 늘어나었습니다. 순수익잉영금 금년의 경우에도 4억5천은 순수익잉여금으로 봐거든요. 순수익잉여금을 4억5천으로 보고, 나머지는 임시적수입으로 해서 814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순수익잉여금을 결산을 해놓고 보면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결산에서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은 약 10억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96년도에는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신축성이 있어서 목표를 많이 잡건, 적게 잡건,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저 얘기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표에 본다고 하면은 꼭 적게 목표를 세워놓고요. 성과를 잘 했다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말씀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후의원만 질의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담배판매로 인한 세입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른 추진 예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보상비만 해도 14백만원 예산을 세워는데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청자를 판매보상 선물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담배의 경우는 보상측면에서 청자를 준다,

선물로......

선물로 한다. 참 좋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담배는 자기가 파는 실적을 위해서 거의에 따른 경비가 같은 것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시상적인 성격이 아니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도 많이 판 사람에 대해서는 꼭 담배 얼마 파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차에 실고 다니고 하니까 경비가 드는가 보데요.

여기 어디에는 별도 세워났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공무원이 추진하는데 다니는 여비이고요. 이것은 서울가서 있는 친적이 담배를 여기에서 버스로나 탁송화물로 어디에다 떨쳐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소들이나 넣어 주거든요. 그 비용들을 얼마만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상을 한 것인데 그 성격을 가지고 시상적인 것이나, 노력했다고 해서 청자를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만은 다만 또 특이하게 경비같은 것을 관계없이 분들에 대해서는 청자같은 것으로 해서 보상해주는 방법도 정의 뜻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말한 부분은 담배 1보루, 2보루 하는데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대량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욱 우리하고 연계해서 예를 든다면은 식당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공급을 해서 팔아준다든지 우리 강진군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갖다주고 선물로는 보상비보다는 그런 청자를 함으로해서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으련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는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사회과소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계보호를 위한 거택보호대상자는 941가구에 1,584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479가구에 3,834명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는 국비 17억5천만원으로 백미 월 1인 10㎏와 정백 2.5㎏ 등 월 1인당 107천원 상당을 적기에 전해가지고 최대의 생계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생업자금과 학자금을 지원하여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소득 30가구에 정부 재정투융자금 249백만원중 상반기에 1억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과 전세금 등 34백만원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자녀 학자금으로 367명에게 187백만원을 지급하여 전문, 기능인력을 육성은 물론 자활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전통 민속놀이와 연극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2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강진향교에 위탁 충효예절교육을 실시하여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추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2,594세대에 5,861명에 대한 국.도비 147천만원을 투입해서 양질의 무료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개소의 의료보호 지정 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하여 선금 등 15백만원으로 설과 추석명절에는 불우시설 및 장애인 저소득 영세민등에게 위문을 실시하고, 돌발 저소득 주민 등 불우이웃에 대한 위문은 연중 실시하여 소외감 해소는 물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 지원 사업체입니다. 소득금고 지원사업과 특별 지원 사업은 상.하반기를 나누어 2억원을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 사업등을 저소득 가구와 마을등에 융자지원하여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청과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700개의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퇴폐,변태 영업 근절과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환경개선과 음식물 줄이기를 위하여 업소의 환경개선 실태를 2월중에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점 반찬줄이기는 한식 취급업소로부터 중점 지도하여 타업소로 파급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제 적극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여서 수도요금 30%로 감면해 주고, 바람직한 식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중복장애인과 이미용업소과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복장애인은 약 80명에 달함으로 관내의 100여개의 이.미용업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분기별 1회의 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업소의 여가를 이용하여 윤번제로 수시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이.미용을 시켜주고 집안의 환경정리와 말벗이 되어 줌으로써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점검이 있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1명의 장애인 보장구를 군비 300만원으로 승하해줌으로써 다소나마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청소년 내고향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입니다.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 관내에 중.고등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영랑생가와 다산초당 등 그리고 청자도요지, 무위사 등의 유적지를 탐방토록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군의 대한 자긍심과 예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환경보존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군민의식이 생활화 되기 위해서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인 15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교육과 환경명예감시원 44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감사활동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26개소에 대한 환경감시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이상유무를 점검하는 한편 1사 1하천 운동, 폐수 10% 줄이기, 방류수 재이용 운동을 전개하고, 폐수 방류구 실명화를 정착하여 하천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군민의식이 생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재원확보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원인되는 식당, 여관, 공공기관, 상가건물등 기타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일제 조사하여 올해 1기분은 3월에 2기분은 9월에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으로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63개소의 대기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연 2 ∼ 3회씩 정기,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1,300대를 대상으로 자가측정반을 편성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은 지도점검하여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동절기에는 방카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15개소의 매연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해 나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수질오염예방과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적정 시설의 설치와 관리 능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27개소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 2∼3회 지도점검을 하여 폐수 10%로 줄이기 방류수 지이용운동을 전개하고, 오수정화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와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그리고 저유소 등 15개 강진만 연안오염과 122개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소음공해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공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41개소의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동 행사등 확성기 소음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교통등의 생활 소음들을 상.하반기를 측정하여 소음공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소음규제로 정온한 환경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80만원을 들어 672천면의 쓰레기규격봉투을 제작 공급할 계획이며, 불연성 쓰레기는 연두색 봉투로 가연성 쓰레기는 빨강색 봉투로 각각 제작하여 용도별로 쓰레기를 분류하여 매립장 이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결산 결과 청소행정에 쓰여진 예산은 123천만원인데 비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44백만원으로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12%로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방안을 검토하여 자립도를 제고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또한 야간이나 오지지역에 산계곡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 하고 있으므로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지된 폐기물은 수거토록 강력 대처하여 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분류 대출에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풀가동하여 수거함으로써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 생활폐기물 매립장 위생관리입니다. 읍면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 복토와 소독을 강화하고 매립장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강진, 마량, 성전, 작천, 옴천등 5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1,000만원을 들어 침출수 간이처리시설 및 우수배제시설, 외곽시설 등의 개선과 보완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또한 칠량면과 병영면 쓰레기매립장 2,200평은 95년도부터 신규조성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이 되도록 추진하고, 노후화된 강진읍 청소차 1대는 교차하여 생활쓰레기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3월초순까지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분뇨 및 오수정화조 지도 점검입니다.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로 수질오염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249개소의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청소와 시설관리 요령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정화조 청소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청소일과 청소방법등을 통제하고 이를 미행시는 관련법규에서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병행실시하여 정화시설 비정상가동과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려 정상가동토록 하고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적극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환경보존을 범국민적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월 첫째 금요일은 전 국토청결의 날로 정하여 취약지역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실있는 청소를 기하고, 특히 위락, 피서, 단풍철에는 특별활동기간을 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유관기관, 직장, 가정에서 청소에 자율토록 권장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쓰레기투기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연보호운동은 각급 기관단체 자율 참여유도를 위하여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1기관 1단체에 1산 1하천에 지정 관리케 하며 모범기관 단체업소는 표창을 실시하여 파급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운동추진과 관련한 주요행사는 오늘 3월중에는 새봄맞이 대청소와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 기념일인 10월 5일은 기념식 및 자연보호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상수도 급수 안전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와 상수원은 수질보호로 완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군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취수장과 정수장을 시설물과 전기시설물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급수중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온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강화하며, 강진과 마량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4.5km를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병영상수도 사업은 94년도 착공 금년 2월말까지 완공되며, 이미 신청된 500개의 수도대를 설치하여 3월말이면 각 가정까지 상수도가 공급되고, 마량상수도 식수원개발은 95년말에 착공 금년 2월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배관공사 전기시설을 추진중이고, 조성 마무리하여 식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강으로 급수율을 제고하고 생활용수 공급확대로 군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 7개마을의 간이상수도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45,000만원을 투자해서 17개마을에 대한 식수원개발사업을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온수와 정수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8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노후 하수도 개보수로 도로와 가옥 침수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2,700만원을 투자하여 강진읍 시가지 800m 하수도를 연말까지 완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슬기로운 삶을 의한 산업화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터자리인 강진의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76쪽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시설물에 160㎡이상 건축물이나 식당, 여관, 공공기관, 상가 등에다가 부과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이나 대기오염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그런 큰 업체들은 부과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여기에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진읍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당초 복구계획이 97년도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이것을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군단위이 매립장을 하루빨리 조성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앞으로 상당히 양적면에서는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쓰레기를 쓸고 다니는 환경미화원은 감축을 해도 돼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는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중에서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는 대기나 수질배출 업소에 대한 부담금 부과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법적 취지가 앞에서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유통 그리고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식당, 여관, 공공기관, 상가등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수질이나 대기는 대충 생산공장입니다.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폐수배출업소나 대기배출업소가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관계법에 저촉이 되었을때는 별도로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꿔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배출업소가 1종부터 5종으로 나누어졌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 4종, 5종업소입니다. 5종업소 기준한다고 하면은 기본배출 부과금이 50만원입니다. 무조건 한번 적발되었다고 하면은 50만원 + 처리 비용을 별도로 가산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결국에는 그것도 환경기초시설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2중부과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시설물하고 자동차에만 부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종결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매립장 자체는 행정기관 혼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이미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따라주셔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실무과장님입장에서 앞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겠느냐하는 것은 법적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작년 6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주변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군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첫째 국토 건설종합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이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직판장, 또는 비축시설 이런것을 임의로 지정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건설종합 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입지선정 위원회를 앞으로 9인이내에 위원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 ∼ 3인하고 군수가 선정한 전문가 2인, 또 기타 이런 사람들 위촉을 해가지고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된 다음에 일단은 저희행정기관에서 저희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할만한 위치를 한 5 ∼ 6군데를 추처을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겠다하는 2 ∼ 3개소를 결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대학교의 부설 환경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의뢰를 하게 되면은 전문 용역기관에서는 그 입지를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우리 집행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지역주민에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개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이 적절하다고 보았을때 주민들중에는 원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지역을 공람을 시키지요, 원하는 지역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 다시 공람을 해서 이걸 간부에 공고를 해가지고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환경부에다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은 설치계획 결정고시를 군수가 건설부장관에서 통지를 하고 통지된 내용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중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것이 결정고시와 통지 또 시설의 준공인가 이런 과정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되면은 환경부장관의 공고로써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기왕에 지금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데가 예산상으로 보면은 50억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해당군을 저희 실무계장 내지 저도 기회 있으면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추진과정을 자료를 입수를 해서 추진하도록 실무과장께서 그렇게 고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지가 다시말하면 지역민이 원했을때는 거기에다는 지원이 기준이 있는데 1년이상 거주자, 또는 세입자는 3년이상 거주자로 하여금 3대당 이주정작금을 8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생활비로 해서 100만원씩 주는데 세대당 4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주 예정 6개월전 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정도로 해도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미화요원 감축관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청소행정을 하면서 약 13억 가깝게 들고, 쓰레기봉투는 1억한 2천 투입을 해서 자립도가 12%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전에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고지서로 해서 발급을 해서 끈어야 4천만원정도 수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로 약 1억2천이 됐기때문에 94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난 증가 속도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사업비에서는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1일부터는 현재 쓰레기를 타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종식이 무슨얘기냐 하면은 미화요원이 골목을 다니면서 종을 치면은 주민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리어카나 또는 자동차에 담아서 수거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7월 1일을 기준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원가도 있고 그래서 다소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시단위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아직까지 인상된 것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봐을때는 7월 1일 기준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인상이 되면은 반대로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 타종식은 문전수거식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문전수거식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시말해 주민들이 문밖에다가 쓰레기를 내 놓으면은 미화요원들이 수거해서 쓰레기담는 곳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가격폭도 다소 올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무과장으로 고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반면에 앞으로 그 수질오염을 아주 심각성 있는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양만장이나, 또는 공해로 아주 환경오염을 시키기 있는 예를들자면은 기와공장 또는 역청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고,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미화요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신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비스가 향상이 되었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어느 타종이, 면단위는 타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읍단위는 타종식으로 해야되지만은 면단위는 소재지 지나가면 어떤 자리에다가 내놓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는 기사가 한명 있으면 위에서 한명 받고, 한명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1명이 다니면 되지 4명이 다니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재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수질오염 원인은 여러가지 지적하여 지도 단속한다고 여기 추진계획 78쪽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지하수 개발 폐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앞으로 폐공처리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보면은 1일 30톤이상 채수할 수 있는 지하수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지 않고 건설과 관리과에서 다루가 있습니다. 또 폐공관계도 사실상 환경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재 관여는 않고, 현재 법이 시행된 초기단계라 아직 질서가 안잡혀져가지고 지금 도지사 내지는환경처 지방환경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가지 시군에 위임이 안되어 있어요. 안됐습니다만은 그런 방안되어서도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협조공문을 띄어서 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이것이 자치잘못하면은 떠넘기는 식의 행정이 되는데요. 내가 말한 수질오염원인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을 한다고 둔 폐공도 있겠지만은 기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용을 한다가 도중에 안나오니까 제대로 방치해서 폐공되는 경우도 있담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쪽으로 떠넘게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보호차원에서 어떤 신경을 쓸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업무가 다르다고 이게 좀 수질오염차원에서는 여러가지 열거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이 수질환경원인이 그런 부분에서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지금 산업사회에 가지고 산업화과정에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아주 심각한 행정으로 지금 중요하게 다루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업자들에게 사기는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에 감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일러를 0.5톤이상부터는 환경청에서 자체감사 1년 정기검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감사는 전부다 업체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체 검사를 할 수 없고, 또 전부 다른 기타 업체에 의뢰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 환경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일러공사, 그을음말입니다. 대기오염관계 그을음, 검사가 1년에 한번 있는데 94년도까지는 300PPM이였습니다. 300PPM이하가 되어야 하지 이상이 되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0만원 과태료를 물인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 했습니다만은 95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200PPM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엄청난 규제가 된 것이지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200PPM 마이크로사이클이라는 멀티사이클이라는 그런 집증기 시설이 있어요. 집증기시설이 있는데 그것으로 시설을 해봤자 만날 나올수가 없습니다. 200이라는 것이 300은 나오데 300이하는 나오데 200이하는 절대 나올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잘해서 검열받는다고 해도 도저히 200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물론 조금전에 직원한테 물었습니다만은 강진은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참 좋은 환경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너무나도 업자에게 그런 고달픔을 주고 너무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까지 200PPM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300PPM으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없는가 그런 견해를 묻고 싶고, 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재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기 배출허용사항은 95년이전까지는 방키C를 연료로 해서 태우고 있는 배출업소는 300PPM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96년 1월 1일부터 약 33%가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PPM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우르과이라운드가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와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을 가지고 그린라운드라고 해갔고, 환경을 가지고 외국의 물건의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정부에서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끔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배출허용기준을 견주어가면서 이제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양만장 같은 경우는 저희군도 보면은 한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부터 6개월전부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니 현재있는 시설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 조속하니 개선을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수차 저희들이 찾아 다니면서 해서 다소 했습니다. 개중에 해남같은 곳은 기왕에 돈을 들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200PPM이하로 되지 않아가지고 부적합 판결을 받아서 배출부과금 또 얻어맞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저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것은 세계적은 추세를 따라가지 때문에 그걸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상 저희군에서도 방카C를 가지고 보일러를 사용하더라고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업소자체가 다소 어렵더라도 한사람보다 대다수가 그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부합하니 그런 곳은 강력하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평상시 보일러를 때면서 청소를 잘 해주어야 됩니다. 아직도 주인들은 관심을 갖는데 종업원들이 보일러를 땔지만 알지 청소를 안해서 막상 검사를 나오게 되면은 다소 소홀한 면에서 기준초과 사례가 종종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답변에 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참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려는데요. 멀티사이크노를 새로 시설해가지고 10일내로 검증을 하더라도 200은 나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생각도 못한 규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것이 그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다른 업체들도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전남방직이나 이런데에서 굵은 업체들이 보일러를 때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 가지고 이런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악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만은 한번 연구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상부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건의를 해보시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하면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요. 회의 기회있으면 그런 어려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랍니다. 그러나 정식 서면으로 건의하기는 다소 좀 아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이상한 질문의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은 현재 환경보호과에 소속된 3계입니까, 3계

4계입니다.

4계가 성격상으로 봐서는 괜찮습니다만은 업무의 양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계로 쪼개가지고 일을 했으면 어째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지네요. 여기에 나열한 각종사항을 보면은 사항보다 지도점검, 지도점검으로 일관해 있는 업무들인데 여러가지 읍면직원이라든가 공익근무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시정도 잘되고 봐져서 현재 구성되어 인원으로써 현지 확인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환경보호과 업무 범위가 하도 방대해서 자나 깨나 머릿속에 뇌리에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직원들이 아직까지 전문화가 덜 되어 있고, 인력자체가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챙겨서 가르쳐서 이렇게 해 나갈려니 상당히 벅차네요. 이런 상황을 저희들도 업무보고시 또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들었습니다.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여직원들은 없습니까요. 여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적어도 여직원들은 현지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데는 좀 남자직원들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면에서 여러가지 인력조정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 지네요. 현지 지도점검이라든가, 예방 환경보존관리 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추가를 해서라도 다른 한가한 부서에서 충원해서라도 예방 지도점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않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면에 신경을 써주고 저희들도 그러면에 협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인원때문에 그런것이 안된다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농산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보급을 확대해서 농촌 노동력 부족면에서 농가에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년 기계화사업은 금년에도 5건에 2,194백만원이 투자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2개소와 농기계 이용조직 9개소 등 11개소에 공동 조직을 지원하고 50평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6개소를 설치하면 보리등 밭작물 수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범용 콤바인 5개소를 지원하여 밭작물 기계화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등 983농가에 차질없도록 지원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에 부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영농의 기계화와 농기계의 확대 보급으로 주곡을 안정적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가족단위 전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전업농 기계화사업은 2종에 총 2,791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농가당 2,350만원이 투자될 쌀 전업농은 106농가이고, 밭전업농은 6농가로써 농가당 5천만원씩을 이용자금으로 지원받아 농기계 구입하게됨으로써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가 희망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직파재배 및 우량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식량 작물이 생력화를 유도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직파재배단지 7개소를 선정하여 직파기 8만개등 부속 작업기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양질미 생산과 단위생산성 증대를 위한 우량종자 137톤을 농가별로 신청 받아서 공급하고 우량종자 공급에 따른 차액 보상금 지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대농위주의 지원에서 소외된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10ha이상 규모의 유기, 자연, 토종영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1개소에 총 25,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존형 농업기반 구축과 품질 및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중.소농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장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벼 병충해의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주곡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농약 안전사용으로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여 총 4개사업에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자하여 병충해 공동방제 2,350ha를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동력 방제기 68대와 방제복 500착, 개량마스크 15,000개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병충해 방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을 가진 1년 1기 윤번제로 시용하고 있는 토양 개량제 공급은 석회질 비료 2,001톤과 규산질 비료 2,500톤을 신청농가에 적기 공급으로 지력증진에 취하겠으며, 가축분뇨 등 원료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사업비 총 7,0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퇴비제조장 1개소를 선정하여 퇴비제조장 설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장 및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광장 및 공한지, 유휴지 등에 50평 기준으로 설치하게되는 농산물 건조시설은 개소당 200만원씩을 지원하여 11개소를 설치함으로 대상지를 읍면별로 선정하여 가능한한 농한기내에 완료토록 하여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비용 예비못자리는 1개지역당 900평 규모로 1.2ha설치하여 가뭄, 수해 등 각종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미곡의 안정적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경운기 후광 표시등 사업과 개량 물꼬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교통량 급증에 따른 경운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운기 후방에 일반 차량의 깜박이 등과 동일한 표시등을 부착하는 사업으로써 도로 인접마을 농가중 전기시동이 설치되어 있는 영세농가의 경운기 조심으로 380대의 경운기에 표시등 부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원이 수위조절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30개 조절할 수 있는 개량물꼬 500개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하여 영농의 간소화 추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대상은 군동면 안풍안뜰에 조성하고 있는 유리온실 1.3ha와 예냉시설 등 6종과 성전 영풍, 작천 용산, 병영 성남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파이프 자동화 온실 4.4ha 22동이 되겠습니다만은 4.4ha 등 총 9개사업으로 3,186백만원중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유리온실 및 예냉시설은 흙파기 작업등 기초 공사중에 있고, 비닐온실도 성전과 작천의 파이프 비닐온실로 3.4ha 17동이 골재 피복을 완료하고, 부대시설 설치 및 자동화 시설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리온실 등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7월 중순까지 전량 마무리 짓도록 촉구하여 적기에 작목이 입식이 되도록 지도에 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장미재배단지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여 꽃 품질 고급화와 부가가치를 높여 얼굴있는 명품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칠량면 단월지구입니다. 사업비는 융자금과 자부담으로 총 111백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자동화 및 양액재배시설 2.2ha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가족단위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은 농가당 5천만씩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시설채소로 비닐하우스 자동화 5농가와 화훼 비닐하우스자동화 1농가, 과수 신규과원등 1농가 버섯재배사 현대화 2농가등 총 9농가에 534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배 시설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기존 배 재배단지내에 0.3ha이상의 재배농가에 우선하여 시범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인 덕설치 7ha와 점적관수시설 7ha등에 사업비 총 42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시장개발에 대응하여 경영력 확보에 필요한 축사시설 개선과 시설 현대화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축사시설 총 57개소에 7,000여평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633백만원으로 전액 융자금과 자부담으로 추진케 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 심사를 완료하여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 상정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 지도하여 금년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 만연방지로 양축가에 전개적 손실을 방지하고 전염병 및 기생충의 예방으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사업비 총 48백여 만원을 투자하여 방역약품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공수의를 지역별로 동원 방역을 실시하여 돈 콜레라외 8종의 예방주사 34,600두와 소 간질충외 2종 기생충 구제를 35천두에 실시하고, 순회진료는 3백두를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4명의 공수의를 각 지역에 배치하여 월 2회이상 예찰과 방역활동에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분뇨의 방류방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와 융자금 각각 50%씩 284백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양축가중 미시설 농가 및 신규축산시설 개선 사업자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간이정화시설 32개소, 정화시설 15개소를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가축분뇨에 자원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항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고 국내 소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구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소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완전보상장치를 강구하게 하는 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축산 발전기금 197백만원으로 관내 사육중인 암소 19천여두와 96년도중 생산될 송아지 16천두중 총 35천두에 바코드 이표를 정착하여 한우나 육우생산농가에는 두당 6,000원 상당의 농가 조사사례비를 사료로 지급하고, 이표 장착 전산화 요원에게는 두당 3,000원의 이표 장착비를 지급하여 송아지생산 거래 및 도축 등 변동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10분 쉬었다가 하십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3시 20분에 속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박석진입니다. 121페이지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 특산푸 생산단지를 육성 운용함으로써 농어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품목의 9개단지를 저희가 기성단지로 100호가 참여를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액은 883백여만원이 되고, 작년까지 총 지원액이 494백만원입니다. 단지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4개단지에 9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은 4개단지 모두 도자기단지에다가 투자를 해서 청자촌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및 변경사항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 사업비를 추가지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건의가 반영이 돼서 사업비 변동이 된것입니다. 지금 군비 12백만원이 아직 확보가 못됐습니다만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200ha미만 농어가로써 실업계고등학생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소재지 기준에 따라서 급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무교육 혜택을 받는 학생이나 타분야 국고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학자금 받는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에게는 601명입니다. 이것은 면에서 학교별로 출납구좌에다가 연 4회에 걸쳐서 입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지원금액은 352백입니다만은 급지별로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은 1인당 연간 평균 586천원꼴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육성계획인원이 81명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연초에 지금 확정이 돼있습니다. 융자계획은 1,398백만원입니다만은 상환조건은 보시다시피 5건 거치 5년 균등상환 5% 이것이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해서 순위를 확정해서 지도소와 연계를 해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만은 점차 후계자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WTO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회복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0년도부터 우리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농.수.축협등의 출연을 통해서 2004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325백이라고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다만, 작년에 저희가 337백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에 준해서 지금 지원 계획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2월말께 도에서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예정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128페이지, 칠량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적인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단지를 순수 민간자본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시키므로 해서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본 사항을 유치를 했습니다. 명칭은 칠량 자연농원 휴양단지가 되겠고, 위치는 칠량면 삼흥리 산 92 - 1번지의 일대입니다. 약 10㎡가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99년까지 약 5개년을 거쳐서 전액 민자인 3,859백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을 보면은, 진입로 확포장외 8건 기반시설과 숙박시설외 2건의 편의시설, 단지내 도로외 4건의 부대시설, 비자나무단지외 3개소에 대한 군림단지 조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휴양단지 지정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마쳤고, 지적측량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시설 위주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99년까지 완공이 되면은 관광지로써 이미지 부각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입니다.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는 물론 상품의 질 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금지원을 지양하고 농협을 통해서 공동제작 공급을 하되, 품질인증의 획득품목과 규격화 파급효과를 큰 품목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표고버섯, 단감, 유자등 189,950매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천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산지출하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이나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원법인, 생산자단체, 어촌계 단위로 공동 추진하고 개인지원은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지금 4동에 491백만원을 국도비사업입니다만은 강진 단감영농조합법인, 강지군 수협, 신전 위탁영농회사, 옴천 표고버섯 작목반에 지원이 이것은 농수협의 추천에 의해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 집하장의 경우 출하기간이 연중 몇개월에 불가한 그런 작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출하기간동안에 이 집하장 활용이 좀 미흡한 사례가 있고, 또 수산물 집하장의 경우도 자체 생산실적이 아주 미흡한다든지 그래서 활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집하장의 경우는 비출하기간동안에는 수매장소로 활용한다든지, 타지 생산품을 위탁 저장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집하장의 경우는 타지역 수산물의 저장, 간이 선별장, 수매장소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집하장 전 개소 저희군에 9개소입니다만은 2월 29일부터 3월초까지 한 3 ∼ 4기간에 걸쳐서 관리실태나 이용실태등을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월별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극대화에 특별 관리토록 나겠습니다. 131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 추진입니다. 창고주변에 환경을 철저한 정비와 보관양곡의 품질을 보존 또 양곡의 안전적재 보관 특히 화재나 도난, 서침등 양곡 사고방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군에 총 133동에 75,669톤의 저장 능력에 창고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755톤으로써 저희 보관능력에 약 24.8%밖에는 지금 보관이 될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창고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조사 실시라든지 안전관리 사전교육을 3월말이나 10월말에 저희가 철저히 실시를 하고 정부양곡에 대한 훈증소독도 하.추곡수매가 완료되면은 실시를 해서 정부양곡 안전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어장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연안양식어장의 오.폐수 수거 및 저질을 개선을 하고 노후보장의 생산성 제고와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500ha의 물량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5,350만원입니다. ha당 107천원격밖에는 않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촌계별로 사업지구 신청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참작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흙탕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류에서부터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급유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선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민의 출어 경비를 절감키 위한 사업입니다. 약 500드럼 10만 규모로 28백만원의 사업비로 수협이 주관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량항에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협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이 됨에 따라서 출어 경비가 절감이 되고 주민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드럼당 약 35천원선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만2,3천원이상이 저렴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123쪽 되겠습니다만은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에서 농어민소득증대 기여입니다. 해가지고 92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 46백만원, 도비 1,370만원 군비 3,2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예산에서 2,030이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갔고, 추경으로 해서 12백만원 요구한다 그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뜻은 농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소득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닥 잘못하다가는 공돈을 어떤 업자에게 줘가지고 아무 뜻없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주면서 어떠한 감독 또 지도라든가 행정감사 이런것 철저히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업자에게 줄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나서 좀 물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자금이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지원이 되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지선단지 4개단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도자기단지에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잘 아신바와 같이 청자촌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께서 말슴하신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크게는 42조억원을 5개년인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정부시책이 있습니다요, 물론 우리군에서는 분야별로 어떤 농정과뿐이 아니라 농산과, 산림과 여러 과에서 그런 업무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아마 관장은 농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농민들하고 관계있는 사업중에서 농수산 통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설 원예중 70개중에 걸쳐서 농민 또는 어떤 법인단체 영농법인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법인을 개인보다도 더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산자단체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에게는 지침상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면은 이런 사업이 있기전에도 실제로는 개별 경영이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지만 실제 개별경영에 그런 경우가 허다해가지고 이런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경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실질적인 영농조합법인에게 우선돼야 되고, 차순으로는 농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걸 아마 철저히 확인을 하고 지원이 되도록 유인을 해야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연말에 제가 다시한번 실제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본 계획입니다. 사실 그 지침에 의해서 된는지 이 관계 유념을 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대상자중에서 신전 위탁영농회사 규모는 얼마인지, 몇평짜리 입니까?

150평

실지 우리 농촌에 간이집하장이 그렇게 크게 설치를 할려면은 150평정도 설치를 하려면은 부지가 500평정도는 있어야 할 것같고, 그렇게 크게 설치를 해놔봐야 효과면에서 설치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가지면에서 이것은 좀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맞은 그런 사업계획인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소규모로 예를들다면 50평정도로 해서 3군데로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 실정에도 맞게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어려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150평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150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그렇게 150평 짓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까지 심의를 걸쳐가지고 도에까지 보고를 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까지 확정을 되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또 이것을 분산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냐그러면은 한건으로 크게 200평이다 그런식으로 말하자면은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건으로 이렇게 해서 분산시킨다고 했을때 이 사업의 목적에 본래의 목적이 변질될 우려성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신전에서 질의가 와서 도하고도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신청한 사람이 150평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신청기준을 50평 100평, 150평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은 임의대로 거기서 신청이 150평 들어 온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신청하라는 요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에요, 그게 지금 아마 200평까지 50평부터 200평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50평부터 200평까지 신청을 하라고 그래는데 신전은 150평을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당면한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린 후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95년부터 금면현재까지는 887m로써 평년대비 595m가 적으며, 저수율은 47%로써 평균의 74%보다 27%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는 177대의 양수기를 비롯한 양수장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50공의 소형과정과 4공의 대형관정을 3월말까지 개발완료하겠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4개지구 저수지 신설과 2개지구 보강 사업 7개지구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의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은 농조 5개지구를 포함해서 11개지구에 2억1천만을 들어 3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칠량 준계는 군부대 장비을 투입하여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물줄기는 15개소 계획이나 현재 8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기설높이기는 13개소중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3월말까지 계속가뭄속 용수확보 대책으로는 단계별 들판별로 가뭄대책 세부실천 수립 추진하고 2,600ha의 논물가두기와 220공 관정개발 하상굴착등 500건의 간이용수형 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확대 관 보유 양수장비 가동으로 가뭄극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군내 총 답면적은 11,468ha이며 이중 9,293ha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되겠습니다. 96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도암 강정지구 등 6개지구 398ha에 대하여는 5월말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봄마무리가 완료 되면 경지정리면적으로 8,034ha로 도 평균 경지정리율 62%넘는 86%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금년 가을착수 이전기인 800지구 381ha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등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기간 조성으로 기계화 영농 및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해 50지구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동제지구외 5개소 175ha에 총 공사비 6,674백만원이 있는데 113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농지경 수리안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비 미확보액 281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군도사업추진입니다.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대덕간 도로 1.5㎞ 하여 총 3개소 4.6㎞의 군도를 확포장해 나가겠으며 조사측량후 설계서 작성 결과에 따라 지구별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이나 군비 미확보분 212백만원의 추경계상을 요하며 영랑로 확정 및 고성사 진입도로 홍암 ∼ 명산간 선형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칠량 장계에서 단월간 도로등 총 7개소 11㎞에 337여만원의 사업을 들어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49천여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서남해안 고속화 도로 사업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관내 국토 2호선 3개구간 25.6㎞의 고속화도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선변경에 따른 민원사항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의 대책방안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춘계와 추계로 연 2회에 걸쳐 5개소의 배수문 정비와 15개소 기성제정비, 5개소의 하천표식판을 정비하고, 하천내 수소통 기장물 제거하는 등 재해위해 요인을 사전에 없애며, 재해 피해 최소화와 깨끗한 군도 경관을 조성하는데에 노력하겠으며, 도비가 확보 예시되는대로 군비 부담금을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과 하천 환경정화를 위하여 강진 교천천과 군동면 덕천천 1.35㎞를 45천만원을 들어 정비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미확보된 2억원의 군비는 추경에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방조제를 개보수하여 간척농지를 보호하고자 신전면 벌정리의 국가관리의 방조제에 2,620m와 칠량면 장계리에 지방관리 방조제 1,100m를 금년도에 7,020백만원을 들어 보수함으로써 548ha의 몽리면적이 침수로부터 예방되어 완전 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편의시설의 확립적인 확충과 정비를 위하여 신전면에 대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비롯한 3동의 마을회관과 2개소의 상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순서에 의하여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군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동면 호계리에 94동의 주택과 4동의 상가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97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택지조성과 오.폐수처리시설 용수매수 및 건축융자금으로 1,252백만원을 지원하여 정주생활환경조성과 현대식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농어촌 샐황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생활민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95년도에 책정된 도암면 항촌지구등 5개소의 암반관정에 영농기 이전까지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동 화방지구와 도암지석지구 43ha에 대하여 946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계화작업 능률향상과 기술영농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에 주요관선농로 5.8㎞를 정비 포장하겠으며 대상지구는 작년도에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중에서 예산이 확정내시되면 대상지구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기계가 효율적인 이용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를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기하고자 성전면 거목제등 5개지구 165ha에 대하여 25천만원 사업비를 들어 제당그라우팅과 용수사업을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9단 1,869명으로 된 수방단의 운영의 활성화하고 PP포대등 36,439점의 수방자재를 확보관리하며 학교나 마을회관등 148개소의 시설을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관리하고 5월중에는 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량면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하여 개보수관리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종합운동장은 92년부터 작년까지 토지지상물 보상,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옹벽, 본부석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주경기장 스탠드 423m와 3개의 보조경기장, 화장실, 전기, 방송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등 4종에 대하여는 97년도 추진할 계획이나 금년도에 군민의 날 옥외행사를 대비하여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174페이지 어장정리 현장관리 및 복토실시입니다. 중단된 어장정리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현지로 출장 확인, 관리하고 소송 업무 등 법적 사항이 해결되면 사업 재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으며, 표토처리장 복토문제는 한해사업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작천면 토마리의 준설공사시 발생되는 8,000㎥의 준설토를 매립해 나가고, 부족한 복토 9,000㎥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 잔토를 매립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매립후 개토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건설사업 자체 설계단 운영입니다. 본 건의 군 특수시책으로써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로 용역비를 절감하고, 주민여론을 사전에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키 위하여 13명의 건설과 토목직공무원으로 설계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96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예정으로 7종 58건의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약 17천만원을 설계용역비의 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설계 기술 향상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운영발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지금 강정리 경지정리지구에 144ha에 약 32억원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에 복합 기 12개가 기존 보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설계상으로는 3개로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사 짓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를 증설해 주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 대표도 오시고, 건설과에서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경지경리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토지면적이 145ha에 대해서 과거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고 용수로, 배수로 전부 계획을 다시 세워갔고, 거의다 기정 보를 고려를 해서 많이 참작을 합니다만은 현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계획도로 해서 물이 다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는 지역여건이 지금 현재 경지정리하고 있는 지구가 전부다 용수가 부족해서 끝까지 밀어 왔던 거에요. 겨우 되는데, 작년 가을착수했는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주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대책을 우리 감독이 가급 나가보고, 저도 몇번 나가보았습니다. 군수님도 나가보고, 지금 현 실정을 전부 파악해갔고, 기존 보대로 해서 설치할 수 가 없습니다. 현지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기 계획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새로 계획된 계획으로 추진되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원래 수리 불완전답 지구입니다.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기 산골짝에서 내려오는 물,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가두어서 모를 이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 3개가 있는 것도 전부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단부 보가 없는 것이 약 2㎞됩니다. 2㎞로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물도 없고, 용수도 없고, 보도 없고 앞으로 금년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봄에 이앙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에가 물론 거기에서 건설과에서는 설계 용역팀에서 너무 하천을 깊게 파 버렸어요. 그 흙을 파다가 뚝을 쌓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를 막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나, 어떻게 해서 보를 막아 주어야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전연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 지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못 막았는데 강정지구도 면적에 비해서 수원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체 계획을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써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60%로 되어 있고, 기존 계획이 해가지고 도에 인가전문가의 설계를 해가지고, 도에 인가를 받아서 참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이 ......

그러니까요, 면적을 줄이더라도 단가 즉 말하자면은 1ha당 담비를 올려서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침을 해가지고 경리정리를 해야됩니다. 무조건 면적만 크게 해가지고 물은 댈때가 없는데 어떻게 그처럼 되어.......

지금 얘기하신데 담비가 문제가 아니라 계획자체가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확보하는데 지표수가 없으며, 지하수라도 방법을 강구해야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리고 몽리민들은 경지정리 여태까지 하지말아 했을때에는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경지경리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전부가 그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시요.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게 막연하니 건설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상황속에서 보를 층층히 막아 놓으면 그 물을 막아 가지고 농사를 짓을 수 가 있어요. 그러는데 기존 보를 다 없어버리고 그런 무책임하니 그렇게 해 버렸으니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안 할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굉장히 군으로 돌아올 겁니다.

물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계획대로 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군에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베풀어주어야지 상당히 어려움 발생됩니다. 그리고요 두번째로 개나리 암반관정을 파는데 그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가뭄대책으로 판것인데 어디 간이상수도관계로 해서 사회과에서 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

그때 건설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관정만 파놓고, 암반 관정만 파놓고, 전기가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설을 못하니까 왜 못하느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금년도 처음입니까?

개나리

그것은 식수원개발이기 때문에 관정은 지금 현재 운용수관정이 있고, 농업용수관정이 있고, 관정이 10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운용수관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농업용수관정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번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한 것인데 생활용수관정인가, 운용수로해서 간이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소관은 개라리같은 것은 경우는 보호관리가 아닙니다.

생활용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형관정 암반관정을 파는데 상당히 비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실공사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군 건설과에서 업무가 폭주하니까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면직원이 대신 가서 감독을 하면은 면직원 말은 도외시 해버립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업자는 면에서 선정을 하고 군에서 준공검사는 마지막으로 군에서 마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것이 좋아지겠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모든 사업을 할때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따라서는 공무원이 다른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갔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또 거기 농업용수관정같은 경우는 파서 옆에 파는 것을 봐라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소화 세무를 할때에 그 양이 나오냐 안나오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그 이임새를 이을때 몇군데를 이어가지고 구멍을 파냅니다. 중간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요. 업자들이 그래가지고 합격선만 되게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켜서 있어야지 지켜서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4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산지자원화 10개년 9차년도입니다. 조림계획 4,019ha를 95년도까지 3,902ha 97%를 식재완료했습니다. 올해 조림사업은 산림 병해충 피해 임지와 불량임지의 실용 갱시에 중점을 두어 내실있는 기술지도로 장기수 100ha와 환경수 12ha, 112ha 318본을 사업비 300,918천원 이중에 자부담이 31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투자해서 4월 10일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조성과 공익 기능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의 임목성장 촉진과 우량천연림을 중점 보육하여 수확할때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나무가꾸기 작업을 목표로 하여 덩굴제고 40ha, 천연림 보육 50ha와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총 1,050ha를 429여만원을 투자하여 실행하겠으며, 앞으로 인목의 생장 촉진과 형질향상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자림기간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육성비의 지원과 청사신축비등을 62백만원을 지원하여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이 보통조합에서 정상 조합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깨끗한 산림가꾸기 운동과 국토보존을 연계한 재난대비 차원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체제 확립으로 봄철은 5월 30일까지 산불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유급감시원 25명등 6개사업에 139,671천원을 투자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산림면적지 고지등 산불발생 우려자 3,461명을 특별관리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영경업기반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주변 완결원칙으로 신설3개소에 6㎞와 보수 5㎞를 사업비 354,223천원을 투자 추진하겠으며, 이중 자부담이 약 36백만원입니다. 기 시설지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림 경영기반조성, 그리고 기능 산림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올해의 솔껍질 깍지벌레 방지개선 피해목 140ha, 수간주사 50ha를 사업비 88,767천원을 투자 방지하여 자연 생태계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시설입니다. 집약적인 현대시설을 통한 표고버섯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17개 농가에 5,28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장비로써 기중기 오토터기가 전부 전면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전면에요. 근데 밧데리가 만약에 떨어질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61대입니다. 그래서 평균읍면에 5대정도있는데 이 밧데리가 계속사용할때에는 3시간부터 4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조 밧데리 하나씩 전부 배부해가지고 저녁에 2개를 충전했을때에는 약 7시간에서 8시간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실시 산불예방활동을 하다보면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면직원들이 충전하는데 나쁘게 말하면은 불성실하다든가, 점검을 하지 않아서 가급 충전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무선을 통하는데 가급 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밧데리가 나가버리면은 그 밧데리가 한 5만원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구입을 해주어야 된다는 ......

매년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

예산이 없어서 면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군에서 구입을 해서......

군에서 구입을 해서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 구입해서 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면에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

저희들도 지금 금년에도 했는데 추경에 3대나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마을 , 관광 사적지 주변 천연해송림 수간주사 확대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을에 가서 보면은 400년이상 500년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을 정자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물론 산에 나무를 조림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옛날 우리 선비와 같이 느껴지는 이런 나무들이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산림과에서는 그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 대비 산림병해충방제는 저희들이 산에 있는 해충방제로써 주로 해송림인데, 강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등라든가, 평나무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3번에 보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 또는 면나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명이 다한 나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가 동공이 되어가지고 또 과거에 벼락을 맞았거나 이래서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매년 저희들이 외과수술이라는 수술방법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나무병원이라든가, 지금 전국적으로 7군데 정도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 외과수술을 하는데 군예산 확보상 저희들이 매년 1그루씩 하고 있습니다. 1그루씩, 그래서 군비로 한다고 하면은 1그루하는데 외과수술이 250만원이 듭니다. 이 외과수술은 250만원은 80년도의 담비입니다. 이것이 15년간 쓰고 있는데 이 1그루도 국.도비에서 50%를 갔고 왔을때 군비확보가 1그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투자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250만원이며은 심장병환자를 나을 수 있는데 생명이 없는 나무를 꼭 외과수술을 이런 의견도 한 사람도 있는데 절실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외과수술입니다. 군비에 5그루씩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5그루입니다. 5년내에 전부 수술할 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외과수술은 5그루차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전 월하리 가시면은 작년도에 외과수술을 한것을 보면은 실지 마을사람들이 이렇게 요즈음에 기술이 발달했느냐 그럽니다.

비가 못들어가게 했습니까?

비도 안들어가고, 방부처리를 완전히 합니다. 나무에 주사도 하고,

그것이 올해에 예산은 없습니까?

올해 한군데 있어요.

확보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10그루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오래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 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