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민속대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위원님들 편안하셨는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 위원님들의 노력과 지방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노력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회의 의사과가 의사국으로 변경되고, 의정계, 의사계의 2계가 신설된 이후 처음 맞는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명칭 변경되어서 처음으로 천세정 국장님 이하 계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아울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사업계획 및 구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는데 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추가로 듣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잡자는 데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동의성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더 말씀 올릴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장이 구정업무보고를 하면 구정업무보고인지 아니면 인사말에 준하는 건지,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로써 구정 업무보고를 끝내고 말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라고 하면 국정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95년도 말에 96년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초의 목표대로 맞춰낼 것인가, 세출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말도 많은 인사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목을 짚어나가는 구청장 구정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세항에 관계된 것은 각 위원회에서 국.실장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정보고를 한번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인사말에 준하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마는 구정보고를 받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으로 받고 말 것인가 아니면 본 위원장이 말씀 올렸듯이 국.실장들이 구체화하기 전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세입, 세출, 구민에 대한복지, 인사행정에 대한 논의를 해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묻는 바입니다. 그런 의견이 취합되면 저희 의회의 입장으로 알려주는 형태가 있어야 구청장도 업무보고를 할 때 방향이 잡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의원들 앞에 와서 1년간의 사업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지켜지니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쪽에다 그렇게 해주십사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우리 전체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떤 마찰이 일어나고 본회의장에서 내용이 부실하다. 어떻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문사항으로 이야기 해주는 것이 신설구청으로서 성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1996년3월6일부터 3월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96년3월6일 오전10시입니다. 일정은 회기결정과 청장구정보고, 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상임위원회활동, 상임위원회활동은 국.실.과장업무보고및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조례안 의결 및 폐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제12회 임시회에서의 구청장 업무보고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우선 집행부로부터 5건의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9일날 임시회 때 기구개편에 관한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의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명칭의 변경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자치구조직관리의 능률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처리실로 하고, 본 조례에 의한 관련조례의 부서명칭 등을 변경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당초 저희들이 정보처리담당관으로 해서 기구개편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처리실로 변경하고, 이 기구에 대한 조례만 변경되었지 구체적인 각종조례의 명칭변경은 안 돼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칭변경이 뒷면에 보시면 제10항까지 해서 각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5년7월1일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인해서 사실상 구청장의 직급이 전에는 국가4급으로 해서 임명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민선단체장으로 2급 정무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 13390호에 의하면 직급에 따른 공인의 크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옛날의 국가4급 구청장인을 사용해왔었는데 이러한 구청장인을 현 체제의 직급에 맞도록 크기를 조정해서 새로 각인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청장의 공인크기가 한 변이 2.1㎝인데 2.4㎝로 변경한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작년 12월1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복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속기관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관계, 또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잔여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또 주요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때도 6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입니다. 뒷면 참고사항에 내용별로 나와있습니다만, 2면18조의 연가일수항만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상 6월미만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6년 미만은 22일, 6년이상은 23일,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를 개정한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현행 구청장의 권한 중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2조 권한의 위임 란에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2조의 조항 중 3번에 보시면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는 삭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개정조례안은 동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주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안이 아니고 사실상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가, 점용료 등의 산정에 따른 기준을 따로 정하고, 안은 별표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나항은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등 8개 항목으로 정하고 다, 점용료 등의 증가에 따른 조정산식을 정하며 라,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분납 등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마,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을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허가취소 시 등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용 기간 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 등은 반환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현재 운영중인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내용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에 넘어온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고, 부칙에다 명칭을 넣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답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기구개편하고 명칭을 따로 분류해 가지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니예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넘어온 이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를 한 다음에 이 내용 등을 검토한 바, 법 상에는 규칙으로 해서 10개항의 조례의 부서명칭을 개정한다는 뜻의 요지가 나와있습니다만, 법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더라도 모양새 있게 명칭에다 넣어서 해야지 기구개편 부칙에다 넣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죄송합니다만, 이 안은 각 상임위별로 회부된 뒤에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란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께요.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온 내용에 관해서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요. 저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처리실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내용은 뭐냐면 이 앞 임시회 때 저희들이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내무부로 올리려다 보니까 내무부 권고사항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무슨 “관”이 필요 있겠냐, “실”로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명칭을 정보처리담당관이 아니라 정보처리실로 과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살펴보면 2실1관 즉,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정보처리담당관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3실로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본 조례에 의한 관련조례의 부서명칭 등을 변경한다는 이 내용은 행정기구설치를 저희들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무과를 지방세과로, 시민과를 구민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바꿨는데 이 행정기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칭변경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칭변경이 따로 따로 올라오든지 명칭변경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든가 해야하는데 이 사람들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사항에다 넣어 가지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쉽게 말해서 조례는 다 똑같은데 조례가 조례를 규정하고 어떤 상위법 적인 뉘앙스가 풍기게끔 부칙사항에다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10개의 조례개정을 해야할 내용을 따로 넣었다는 거죠.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따로 올라와서 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처리실로 바꿔야되고 또 남구행정기구설치명칭변경개정조례안이 따로 올라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2개가 묶여 가지고 올라와서 광주시에다 물어보니까 시에서도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까지 행정편의적인 아니면 조례의 방만한 운영에 근거해서 했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정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위원장으로서 왜 이의를 다냐면 조례가 조례다운, 조례의 일반적인 틀, 조례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형식 이런 것에 크게 벗어나 가지고 올라온 조례는 그 내용이 법상으로 맞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로 회부를 시켜줬을 때 잘못된 조례가 위원회로 회부되었을 때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위원들이 잘못 논의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는 위원들도 잘못돼버린단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용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조례의 기본적인 양식과 형식이 잘못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줘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조례에 부서의 명칭 변경에 관계된 내용이 부칙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일일이 하나씩 올라오든지 아니면 이 10개항이 따로 올라와야 됩니다. 제목은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와 놓고 부칙상에는 이 조례 제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칭 변경에 관계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나 행정공무원들의 조례를 볼 때 다소 헷갈림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명칭 변경을 정확히 해가지고 따로 명칭을 잡아 다시 올라오게끔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올라오게끔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정보처리담당관을 실로 바꾸는 부분으로, 주요골자에서 본 조례에 의한 관련 조례의 부서명칭을 부칙 제2호에 넣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부칙 10개 사항, 명칭 변경에 관계된 것은 따로 조례안을 올려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로 이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호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5호 광주광역시남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관해서 계속적인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상근 위원님.

2호부터 5호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상근 위원의 말씀을 반영해서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고,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고,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남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개의 조례안과 1항1호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은 명칭변경에 따른 10개의 부칙사항이 있는데 집행부로 이송해서 다시 조례안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발의의건

자체는 공히 한 건물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보건소와 의회청사 건립과는 판이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따로,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따로 해서 두 가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땅 값하고 건축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기자재 부분들은 청사가 건립되면 국.시비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제 생각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명 그렇게 하면 운영위원들이 최소한 2, 3명은 포함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의회청사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타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개념을 떠나서 범 의회차원에서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위원을 어떻게 쪼개 가지고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상근 위원님.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구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 이렇게 하고 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준휴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원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구성 첫째 요건이 구성인원을 얘기하기 전에 해야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보건소신설위원회 하나를 두고 청사추진특별위원회 하나를 별도로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빨리 성사될 것 같다면 별도로 두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 하더라도 추진하는데는 별 상관이 없다면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너무 깁니다. 이 명칭에서 넉자 정도 빼고, 신설과 건립은 언어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건립은 짓는 것이 아닙니까, 신설은 지어놓고 집기 등등을 갖다 넣은 것까지 포함 된 걸로 아는데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차기 임시회에 처리해야 할 의회관련조례.규정.규칙개정안발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이중에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규정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국.실.과.소 직무 변동에 따른 이유가 있겠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위가 이번에 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의 변동으로 그 내용은 총무사회위원회가 2국6과3실1소로 개정이 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2국9과, 의회운영위원회는 1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국.실.과.소의 직제순위 변경을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서로 순위가 변경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회운영회는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공포에 따른 남구의회공인조례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에 따른 공인재 각인 및 공인관리자 재지정으로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인의 신규 각인 관리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으로 해서 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인조례개정시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신규 각인해서 관리토록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사무과 전용공인의 폐기와 사무국 전용공인의 재각인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인의 신규각인이 되겠으며, 인명별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인을 신규 각인하며, 다음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인,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경리관인, 다음에 남구의회사무국지출원인, 남구의회사무국일상경비출납원인,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이 6개의 공인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만 신규 각인이 되겠으며, 나머지 공인 5개는 사무과장이나 사무과의 인을 국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대통령령이 작년 12월30일날 제14877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범위 변동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종전에 공휴일에는 의정활동비등이 지급이 안되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회의가 공휴일에 포함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그냥 주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휴일이 포함되었더라도 줄 수 있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라 회의 규칙 중 일부 조항을 사무국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2조나 제3조 등에 있는 의회사무과장으로 된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조례안도 주요내용이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도 내용이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으며, 남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도 역시 내용이 3조2항에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관련조례.규칙.규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규정안 3건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조례.규칙.규정에 관한 발의를 해주신다면 운영위원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와 규정과 규칙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남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남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광주광역시남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구안전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

남구안전대책위원회구성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안전대책위원회구성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장, 군부대장, 자치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해서 구성이 되겠으며, 운영 및 기능으로는 당해지역에 있어서의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그리고 법과 조례에 의한 위원회 권한사항처리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었으며 실무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청장이 되고 의원은 지역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이 되고 이에 따른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면에 보면 남구안전대책위원회 구성명단 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 난에 물론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남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오늘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원추천은 의장에게 되어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각 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추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것인가 위원회 관계없이 추천하든지 누구한테 일임을 하자든지 간에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추천을 해야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참고하셔야 될 것은 남구안전대책위원회 1차 소집 일이 2월29일입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내용이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된다면 해당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추천하게 되면 그 안대로 의장이 공문으로 집행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정상근 위원님.

위원 추천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관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위원추천이 애매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가스, 상수도, 소방서 주로 도시산업에 관계된 내용이 많은데 우리 남구가 2개 위원회 밖에 없다 보니까 직제가 총무사회위원회로 넘겨서 추천받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산업소속이어서가 아니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서 총무사회나 도시산업으로 나누지 마시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에게 일임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4명 의원장에서 누가 가시더라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의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의회의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적당한 분을 추천해 가지고 29일날 1차 회의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용상 듣기는 좋습니다만,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이 말씀을 수용해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몇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율해 가지고 다소 짐스러워진다 하더라도 여러 형편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일임을 해주시겠습니까? 제5호 안건은 본위원장과 의장단에게 일임해 주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개원1주년기념행사에관한건

남구의회 개원1주년기념행사계획은 유인물을 근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3월2일 토요일 11시30분경에 남구의회 1층에서 합니다. 초청인사는 구청장, 간부공무원, 동장, 표창대상자 및 의회의원님과 의회사무국직원입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을 하신 다음에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 시간을 11시30분으로 잡은 이유는 집행부 역시 1주년기념행사가 있는데 검소하고 알뜰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정례조회 시 동장 및 전 직원이 참석하셔서 조회 끝난 다음에 기념식순 및 의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관계로 11시30분으로 했습니다. 서두에 설명올렸습니다만, 380만원 소요예산의 내용은 오찬 및 시상품입니다. 시상품은 인구 2만 이상인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두 분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의원님들이 두 분인 동은 그 동에서 두 분을 추천받고, 의원님이 한 분인 동은 한 분을 추천받아서 24명을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의장님 명의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상은 손목시계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개원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으로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해 올릴랍니다. 간담회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 때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개원1주년 행사는 5주년, 10주년 이런 단위 부분들은 집안에서 세는 생일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에서도 관례적으로 크게 행사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규모를 대외적으로 크게 잡을려고 했는데 초청인사 범위도 넓히고 국회의원도 세우고 시장님도 모실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4월11일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소 얼룩지지나 않을까 하는 행사 운영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외 초청인사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번 행사부분에 있어서 특색 있는 부분들은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의회가 오늘까지 오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분을 각 동에서 1명 또는 2명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공적조서를 통해 구 의회로 올라왔을 경우 포상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그리고 동장 20명 부분에 있어서는 며칠 전에 직제개편과 동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부인사개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 동사무소 동장 그리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에 관해서 서로 직접적인 상견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장과 실무부서의 과장님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하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출입기자 11명 부분들은 개원 1주년 기념행사로서 대외적인 언론 홍보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9명인데 아래층에서 부폐식으로 준비하고 프랑카드는 본 건물 8층에서 아래까지 대형 프랑카드를 걸어 가지고 남구의회가 이 건물에 세를 들고 있다는 것을 대남로를 통해서 오가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형 프랑카드를 걸고 실내 프랑카드를 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 부분은 예산에 보면 약 한 사람 당 3만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앞에는 의회마크하고 뒤에는 남구의회 의장 명의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식순 부분들은 행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개청 1주년 행사를 간소하게 정례조회 형태로 끝내고 만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전에 시상품을 의장 명의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그렇게 됩니까?

남구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이기 때문에, 기관장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했습니다. 의원일동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는 몇 시입니까?

오전10시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행사는 30분으로 끝납니다.

11시30분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