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상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림과, 가정복지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축산과등 5개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영희 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잣공장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올리겠습니다. 잣공장 건립문제는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계획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홍천읍 검율리 526번지외 4필에 대해서 공장부지가 500평, 공장건축이150평, 부대시설로 200평해서 여기에소요되는사업비가 8억2,860만원되는데 국고보조가 5,8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70%이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주요기구는 선별기하고 내피제거기, 열풍건조기, 세척기, 자동주입기, 진공자동건조기, 진공펌프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것이 새로 사무실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97년도 농특회계에 신청해서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이미 의결을 해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갈마곡1리에 소재한 군유림내 묘지5만평을 주차장부지로 개설하고, 대형차량을 외각지로 집중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갈마곡리 군유림에 있는것은 3-1번지가 약 48,240평이 있고, 46-1번지는 18,050평방미터중 5,460평됩니다. 41번지가 3,471평방미터인데 이것은 1,050평, 43번지는 묘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게재한 산림인데 저희 산림의 가치도 사실 낮고 홍천읍이 앞으로 도시가 팽창해서 시로 승격된다하면 산림으로 쓸 용도가 안되기 때문에 전량 타용도로 분할해서 쓰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어차피 형질변경을 해야되고 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이장조치를, 그리고 주차장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해야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과에 건의하신 두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잣공장 신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북방면 화동리에 기 잣공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잣의 원만한 수급이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관내에 잣공장을 세운다면 기존에 있는 잣공장이 잘안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종의원님께서 화동에도 기 잣공이 설치가 되어서 3개월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또하나의 잣공장을 세우면 앞으로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홍천지구에서 현재 국유림에서 나오는것하고 앞으로 우리가심은 잣나무가 거의 어립니다만 앞으로 십년이내에가면 잣수확이 많으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동에 있는 잣공장이 다시 일어나 잣공장을 세우면 타격은 있겠지요. 그러나 직원들하고 함께한 협동조합인데 강원도 일대에서 나는 잣을 수집해서 화동에 있는 잣공장도 함께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잣은 입찰형식으로해서 시장으로 나가지요?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경제원리에서 파고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잣공장운영관계하고 새로 설치 하는것을 재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곡리에 소재한 국유림내에 묘지 52기를 이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월요일날 과장님 회의에서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합동으로 적지를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인 계획을 추진할려고 했는데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시설에 대한계획은 지역경제과하고 먼저 한번서로 의견을 나눈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의견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이문제가 감사이전, 또 감사후에도 여러가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있는것은 96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초래되었는데도 군정질의를 빙자해서 지연되고 있는것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의회간담회에서 이루어져 산림과장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생각을 했어야되겠고, 또 해당실과장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의회에 보고를 할때에는 최소한도 군수의 의지가 담긴 보고가 있어야될텐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것은 조금은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사는 못했는데 본격적으로해서...

아직 실사를 못했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원거리라서 조사가 어렵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실사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께서 질의하신 북방면 화동리의 잣공장은 금시초문같습니다. 구조가 어느정도이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화동에 있는것은 아는데 실사는 못했습니다.

자잘못을 따지기전에 실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된다음에 이런 결정이 나와야되지 않나하는것을 지적합니다.

네.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성동에서 나오는것을 합니다.

그럼 두촌면같은데서 나오는 잣은 어디로 가지요?

그쪽에서도 나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럼 앞으로의 생산량은 얼마나 추측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양은 저희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거가 없다는것입니까?

산주들이 직접따서 소비를 할경우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건전여가생활취미교육 확대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및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셨고 장소는 복지회관 또는 문화관이라고 하셨는데 면단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가 생활분야의 교육을 하면서 주부안방교실이라고해서 소규모의교육을 했습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여성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여성유휴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여성들에게 직업도 알선해주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활력을 넣어주자는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관을 건립하면 여기 관리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성회관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던가 예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따른 인력예산들이 구체적으로 구성이되어 여관건립이 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공공건물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투자해놓고 유명무실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생기면 광장도 생겨야되겠고, 부서도 생겨야되겠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들어야되겠고, 실제 취미클럽을 만들어야될텐데 과연 여기에 참여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겠느냐하는것입니다. 우리 보통하는 얘기로 홍천이 앞으로 시가되기 위해서 모든것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가되는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운 시각으로 보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면적으로 전부 시로만들었을때 시다운 시가 되겠느냐, 이런생각에서 여쭈었습니다. 구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관리를 직접 해보지를 않았기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하고 연계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예술회관에도 얼마던지 그런 공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정말 문화예술분야에만 관리를 할것이냐 그렇지는 안거든요.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시기를 잘조정하면 얼마던지 취미클럽이라던가,교육강좌라던가 또는 상담소를 설치해서 1주일에 두세번씩이라도 나가서 부녀상담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서 하는것과 지금 기설치되어있는 공공건물을 이용하는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건물 빌려쓰는것 같은기분도 들겠습니다만 적어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공공건물이니만큼 정말 활용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홍천지역의 여성들이 능력개발이라던가 취미활동을 할 장소가 문화예술회관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 시설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홈패션을 한다면 기본시설이 되어야지 공간이 있다고해서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관계나 운영관계에 대해 염려하시는데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하고 건물을 지어서 일부 여성회관, 일부는 복지관해서 예를들어서 다용도실을 같이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는쪽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충설명해주십시요.

기획실장입니다. 여성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지금 금방나온 얘기가 아니고 2.3년전부터 여성계쪽이 주체해서 굉정히 당위성을 강조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종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김원종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지방 행정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성관 독립해서 여성회관을 5.6억정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이 그 투자가치가 있게 활용되겠느냐 하는것은 굉장히 의심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성회관건립이 시작을 못하고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차기에 그래서 여성회관짓는것도 검토하는 사항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시단위에 7개소가 건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천군도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축대상군이다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을 도비로 받고, 5억을 군비로해서 8억정도가 투자되겠는데 부지매입비외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무엇이냐하면 장애자도 들어가고, 노인들도 들어가고, 학생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센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건물만 질것이 아니라 여성회관도 그 건물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안에 관리하는 인건비도 종합사회복지회관가지고 전체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과연 우리실정으로 보아서 문예회관도있고, 장애자센타도 있고, 어린이집이던느 영유아시설이 다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어 재단한테 운영권을 주는것입니다. 그것을 임대해주면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겠지요? 아이들 가리키면서 나오는수입, 건물에 들어오는 사용료가지고 운영을 하는것이지, 쉽게말하면 명동보육원 시설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일부나오고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부담해야되는데 사회단체가 위탁받을 수 없는 단체가 있으면 군이 직영할 수 있는 방법 이두가지로 되는데 여성회관도 한쪽은 여성회관, 한쪽은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구분하는방법, 아니면 층수별로해서 아래층은 종합사회복지회관, 2 층은 여성회관 또 3층은 다른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여성들의 취미교실 강좌는 사무실을 빌려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자재도 확보해야되고,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같은것도 상설기자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강연회같은것은 쉽지만 계속적으로 할려면 기자재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국도 비 신청을 할계획입니다.

복합적으로 하자고 하다 다시 단독으로 계획을 넣으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해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갈아넣어야 하는데 작성한후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사회과를 통해서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단독건물로 짓지말고 연계해서 짓자고 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나와있는 사항은 먼저것이기 때문에해명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노인회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연료비가 얼마나가십니까?

연 33만6천원입니다.

월로따지면요.

월로 안따지고 상반기, 하반기 따집니다.

이것가지고 경로당운영을 합니까?

연료비만 입니다.

운영비도 있으시지요?

월3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별로 물론 후원회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보는것입니다.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비라도 지원해서 어떤 노인회에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라도지원해서 연료비만이라도 충분히 대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95년도에17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6년도에 33만6천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될것으로 생각이되고 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면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원회가 전체 홍천군관내에 몇개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후원회는 저희가 등록을 받으면서 후원회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추후 사후관리는 안하십니까? 면에서 지원사항이라던지 하는것을 취합하는것이 없습니까?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하면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있다하지만 지역의 출향인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부모를 위해서 방문했을때 경유 몇그람사주고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다하지만 하나 형식적으로 이것을 갖다 행정에서는 후원회가 잘 운영이 되는것으로서 지원이 되겠거니 하고 믿고계시는것같은데 이 사항은 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독지가를 만들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후원회가 만들어져있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6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비로 3동짓고, 군비로 9동 지시지요? 그래서 12동이지요?

도비5천만원해서 3동과 군비를 당초에 5천만원해서 8동을 했었는데 워낙 서로 해달라고 해서 좀더 확대시키느라 2동 대해서 10동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13동인데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홍천읍이 1동 더들어가고, 두촌하고 북방이 1동이 더들어갔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윤성종의원께서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 관내 경노당현황하고 노인회현황하고 여기에 대해서 %를 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계장님께서 충분히 비율에 맞게 안들어간데는 선정을 해서 들어가게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율을 지키셨습니까?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그럼 예를들어서 경노당이 10개소인데 거의 8개 경노당을 지었던곳에 들어갔다 이겁니까?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저희가 95년도에 읍면별로 대상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노당을 신청받아서 9개소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해서 부지가 확보되었다던가 노인수를 참고로해서 결정을 진것입니다.

행정감사시에 지적한사항에 대해서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이겁니다. 그때 답변이 평준화 시키겠다고 해놓고 경노당이 거의 되어가는데는 더 지원을 해서 해주고, 침체된곳은 완전히 침체가되고.

감안을 충분히 했습니다. 화촌면이 2동, 홍천읍에는 2동, 두촌에도 2동, 북방이 2동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또 좀더 추가로 세워서 비율을 마칠계획입니다. 매년 비율이 안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읍면장한테 조사를 해서 딱들어 한해에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럼 이사항에 대해서 현재 경노당현황하고 노인회현황하고 금년도에 들어가는것하고 비율을 맞추어서 과연 적정히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경로당신축예산 요구한 공문사본하고 군에서 나간 실태조사한 결과 보고가 있을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서사본하고, 경로당신축현황, 96년도것이 포함되겠는데 96년도분은 바로밑에 숫자를 잡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병원입니다. 저희들과에는 의원님들이 시정을 다섯건, 건의를 여섯건해서 열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배정기준, 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이양때 식부면적을사실조사를 해서 농가가 희망량을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물량배정을 하라하는 지시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넌 추곡수매때마다 곤욕을 치르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배정해온것을 보면 당해년도 생산량과 전년도 수매실적,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배정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추곡수매 배정하는 데 있어서 벼식부면적을 이양시에 사실조사를해서 물량배정하는데 도입하는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선정시에 진흥공사가 조사한 기초자료만 의존하지 말고 대상농가를 신중히 조사해서 하라고 하는 지시 사항인데 저희들이 95년부터 97년까지 165호를 쌀전업농가를 육성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58호를 했고, 금년도에는 69호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흥공사에서 농가가 진흥공사에다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영농경력이라던가 경영규모, 기계화시설수준이라던가 재배기술, 경영능력등이 담겨져 있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한자가 쌀전업농으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쌀전업농을 점차적으로 지금 1헥타 이상농가 앞으로 쌀에다 주소득원을 높이고자 하는 농가인데 1헥타이상 농가가 앞으로 2004년까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헥타정도는 규모를 확대해야되겠다 이런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발심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가능하면 현지도 확인해서 적정한자가 선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보조지원 확정사항을 당초신청한전 농가의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사업평가실시 요령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고지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기지금 읍면에다 개별통지하고 열람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금년 2월달 반상회도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사업신청해놓고 사업에 들어갔는지 탈락이 되었는지 하는 사유를 탈락자농가에 대해서는 탈락사유, 또 사업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농가에게도 개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2월달까지 97년도 사업신청을 마치는데 2월달까지 우선순위 결정하게 되면 농가별로 우선순위로 농가에다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반값공급등 각종 지원사업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보조목적에 입안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반값 보조금청구시에 공급된 기계번호라던가 모델을확인해서 발급대장을 작성해 나갑니다. 또 보조되는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보조지원 확인서 발급대장, 농기계구입대장을 비치해서 매년 연도말에 정기점검을실시해나가고 유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유통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운영을합니다. 또 유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연1회 운영성과를 분석한다던가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되어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 는등 운영이 사후에도 잘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가소득 시범관련 보조사업은 관련부서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서 특정인에게 편중 또는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모든사업은 저희들 농정과에서 접수해서 각부서에다 넘겨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부서별로 사업검토 할적에는 부서별 실무 심의제를 만들어서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을 방지토록하고, 또 이사업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다 상정을 하게되면 여기서 이중지원이 없도록 하는것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비닐수거기계가 시판된다고 하는데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기계대리점이라던가 지도소, 각종 농협에 알아보았는데 시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아는대로 있다고 하면 농촌일손돕기 차원이라던가 여기서 예산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재배사업이 앞으로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폭넓게 분석해서 농가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천마재배 면적이 21헥타 입니다. 재배농가는 287농가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한약재로 사용되기때문에 90년도부터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시작해서 93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가격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3년도 당초에 지원을 할때는 건마가키로그램당 58,000원정도 갔습니다. 지금은 5만원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수입산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종균배양업자들이 종균을 많이 팔기위해서 가정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재배가 확대되고 이약재는 한약재에서 위탁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값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재배관리라던가 기술교육을 농촌지도소에서 새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동한약재상이라던가 생약협회를 통해서 계약생산을 해서 가격하락을 최대한도 피해를 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면 시동에 93년도에 도특화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여기 임태섭씨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타작물에 비해서 경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해볼만한 사업이다. 그분들은 확대를 해야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지원사업의 재원중 국도비 배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 및 도에 건의해서 균등한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떤사업은 전액 융자로 하고, 어떤사업은 보조가 20%에 안된다 또 중소농같은것은 70%보조, 사업성격에 의해서보조가상이합니다. 그래서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그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농림수산사업 행정쇄신위원에다 건의도하고 출장오는 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농림수산부에서 통합실시요령때문에 감사가 왔는데 아침에 이런얘기를 보고드렸더니 이번기회에 그런 자료를 달라, 다시 올라가서 촉구하겠다. 이것은 재경원이라던가 부처간의 문제인데요. 재경원에다 인상하는 문제를 농림수산부측에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안이 오지않겠나 생각합니다만 더욱더 강조높게 조치를 해나가고, 농민후계자가 자영하는 공판장 운영기법이 미숙하여 적자가 유발되는데 각별한 연구지도가 필요하다, 또 공판장앞에있는 주차실태를 분석해서 개선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5년 4월 14일자로 중간 결산을 내보라고 했더니만 220만원의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말에 후계자 감사라던가 결산에 운영결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400만원 흑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계자분들이 자기들이 흑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주장해서 건물임대료를 안낸다던가, 또 다른 지원을 받을려고 결산하는것을 공개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지않고 은밀히 알아봐서 자료가 나온상태입니다. 지금 1년은 안됩니다만 지속적으로 판매가 신장이되고 또 후계자들 연말결산이라던가 연시총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당신네들 매장이기 때문에 당신네들만 이용을 한다고해도 이것은엄청난 흑자가 올것이다. 전체단합을해서 당신테 사업을 키워가라 읍면 간부진에서도 상당히 호응있고 그렇게 하도록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해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공판장에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주차가 물건을 사러오는사람, 공판장에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사람만 와야되는데 시건장치가 미흡해서 주차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감사를 마치고 난다음에 11월달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해서 차를 못세우게하고 주차관리를 후계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보아라해서 후계자가 정문에다 쇠사슬을 설치해서 시건장치를 했는데 밤에 좋지못한사람들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반상회보라던가 후계자들한테 주차를 질서있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보조사업이 실제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니만큼 농가에 대해 실제적인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병충해방제를 한것은 본답면적에 1.4매, 그러니까 7.936헥타에 1억1,4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정부에서 쌀수급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쌀증산시책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농정의 제일의 역점으로 한다고해서 중앙으로 부터계획서가 많이 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경지를 없애서 생산을 하고 단일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충해방제가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다 예산계상을 했는데 자금사정상 금년수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쌀증산시책과 발맞추어 농약을 지원하는것을 강력히추진해나 가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농림지역내에 건축물허가신청은 농지전용등 복합처리민원인바 앞으로 농지전용부서와 사전 조속한 협의로 허가처리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와 관련된 민원은 우선 이것은 주민들의 발을 이용하는 관문이라고 봐서 친절하게 농지전용하는 분한테는 수시로 개인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우선 민원접수는 접수되는대로 처리기간내에 꼭 처리하라 또 가능하면 가능한쪽으로 검토해서 처리해라 또 대화할때는 친절하고 상세히하라고 합니다. 단지 민원처리함에 있어서 국도유지라던가 경찰서의 자문을 받아야할 사항들이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직접하지않고 군에서 받아서 관과 관이 체제를 유지해서 능동적으로 민원알선을 해나가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네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접수한 농지전용 민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들어서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접수건수를 알고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접수된것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처리중에 있는것도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

몇건 접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월로 한30건 처리됩니다.

농지전용허가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전결사항이지요?

아닙니다. 전결사항도 있고, 부군수 전결사항도 있습니다.

또 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것이 있고, 군수가 처리할수있는것이 있지요?

네.

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농가주택 200평미 만입니다.

복합민원처리제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군청에서도 소위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사실상 늦어지지 않나봅니다. 면에서 접수처리하는 문제도 수차에 걸쳐서 민원인들이 들락날락했고, 사실상 불필요한 측량등 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과장님한테 건의드린바있고 관계공무원들이 법규라던가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제대로 하지않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공신력을 잃는다 그랬을때 파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것은 속한 시일내에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여사한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발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것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쌀전업농선정시 개선대책에 보면 군농어촌심의발전회의 심의시 쌀전업농 수준제고를 위하여 현지확인등 내실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10헥타이상 농가를...

앞으로 10헥타를 제한해서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규모로 인해서 초래될 문제가 쌀전업농에 대한 지침서에서 확대하는것입니까? 아니면 홍천군자체적으로 계획하는것입니까?

이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입니다.

의회에서 주최한 농민대표자 간담회의때도 나온얘기가 쌀전업농을 하는데 1헥타의 기준에보면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 제833호에 보면 쌀전업농은 자기소유논 또는 10헥타이상 경작 농가에 대해서 준다고해서 이것을 읍면주들이 원한는대로 건의문채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것은 0.5미터 입니다. 정부시책은 이것을 10헥타이상으로 늘리면 현시점에 맞지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쌀전업농할때는 농지구입자금도 준다고해서 기준이 대단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는것은 농가마다 농가경력, 현재경영하고 있는규모, 기계화및 또 어떤시설을 가지고 있는 수준, 재배기술과 경영능력, 사업계획 이런분야를 배점을 메겨서 점수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규모가 많이 있는 사람은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만 유리하게 작용되지만 꼭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금 지원의 소요절차는 농정과에서 받고, 시설물 준공처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는것이 있고 농협에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면에 토목직이라던가 상주하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말한것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을 많이 주장하고, 농가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당하는경우가 있는데 96년도 선정된 농가한테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지금현재 준농림지역내에 우사를 하려할때에는 가능합니까?

자부담으로 설치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하기때문에 시설면적이 1000평, 2000평이아니고, 5천평이상으로 활용할적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것이 몇평정도입니까?

3만평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윤성종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매상은 21,700가마정도를 했는데 매상실적은 면별로 배정받은것이 다되었는지?

23,000가마를 받았습니다. 추곡수매 초창기에는 수매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수매중반에는 시중가가 높아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다하신데도 있고, 못하신 데도 있으시지요?

네.

물량조정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피했었기 때문에 남는데는 남고... 그래서 96년도는 그런일이 있을런지 몰라도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실적, 등을 보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같은 경우는 수매를 다 못했다고 하는것은 수량이 극히 미달되는곳이 남면하고 서석인데 서석은 횡성 원주로해서 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태백산수 문제는 희도 갔다왔습니다. 토지용지를 진흥지역토지, 진흥지역밖의토지로 분분한데 진흥지역 토지는농지의 보존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보존하는것이 진흥지역입니다. 지금 임야가 아닌 농경지입니다. 태백생수쪽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맡을때는 도토리묵을 한다고 했는데 허가목적대로 해야되는데 당초에 물로 허가가 안날것 같으니까 그런것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 하지말아야 되는데 안되는줄 알면서도 했으니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상당히 저희 입장도 군전체의 흐름을 봐서는 해주어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중앙에 농지부서에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허가변경 하는 사항도 도에서 허가를 해야합니다.

농지변경허가를 할때는 누가했습니까?

지금한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있어 각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관련법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행위제한 사항이 아니다.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콩나물을 한다던가 진흥지역범위안에서 할 수있는 있는 업종은 가능하다 그러나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환경보호과의 허가를 받고해서 사견입니다만 도에서 당초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도 도에서 맡아야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변경을 하되 그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용도변경을 해준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안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사기성으로했기 때문에 해제해야한다. 그러면 용도 변경하지도 않은것을 무엇을 해제합니까? 그럼 농정과에 협의사항도 없습니까?

농지전용하고 건물진것은 적법하게 했는데 영업성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성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태백생수 공장에 대한 상당히 군민이 보았을때도 군수사항이라 봅니다. 물론 어떤 적법절차를 걸쳐서 허가를 받았던 지금에와서 시정하고 한다는것은 좀어려운부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백산수공장은 우리 군민이 보았을때 또 과장님입장에서 보았을때도 개발해야 될것이라는것은 잘아실것입니다. 좀어렵더라도 협의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감정보다는 지역의 활성화문제도 생각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군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그러시고군수님께서도 관계부서와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보다도 우리군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났다 하더라도 해주는데 시급성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진흥지역 불가능하게 된것은 진흥지역지정할당시 고시가되었기 때문에 풀어질때 같이 그것도 묶어서 하는방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담당자도 만나보니까 거기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의사가 있고 농산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지금으로 봐서는 군에서는 소비를 합당하게 만들어서 상급기관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달렸습니다.

태백산수공장 허가를 허가권자가 지사입니까? 군수입니까?

지사입니다.

그렇다면 지사허가권자가 도지사면 또 농지전용허가도 도에서 시행해서 하는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편법으로해서 했을때 알길이 없었고, 공장측에서나 일반인들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군에있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기업조정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방금전에도 윤성종의원님하고, 김원종의원님한테 태백산수공장 사장이 다녀간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태맥산수 공장 업주나 해당되는 부서하고 어떠한 행정건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과장님견해는 타당성 이 있는가 없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우선 저희과는 비협조적이거나 감정은 없습니다. 나는 이문제는 현재입장으로는 해결을 못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어떻게해서든지 도에다 이런것은 해주어야되겠다라고 하는 서류를 올려보아라 그러면 협조하겠다고 서류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한부를 복사를 해서 주십시요. 의원님들이 도지사를 직접 만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복합민원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해서 해야될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더라도 오전 질의는 마쳤습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윤성종의원님이 질의했던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도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도에서 보는시각이 사기성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판단하기는 사실은 여기다 원래 콩나물공장과 두부공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하수를 파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업종을 바꾼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것은 도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되었고, 일본사람들은 이 물을 사다먹겠다고 바이어들이 계속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냐하면 내자식이 와도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이 존재하는한 군민은 법을 지켜야되고, 특히 공무원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흥지역중에서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질이 더 나빠집니까? 비오디나 씨오디나 에스에스가 나빠집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현대상태의 물보다도 훨씬 좋아집니다. 다만 맑은물이 지하수로 뽑아올려서 공장에서 만드는 기름정도, 그것도 그냥 내려보내는것이 아니라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를해서 비오디나 씨오디나 에스에스를 다운시키는것입니다. 그럼 이내용도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법만 가지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니까 안되는것 아닙니다. 저는 이문제는 내용검토가 충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코자 했던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후계자들이 공판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실질적으로는 적자는 아닌데 임대료라던가 하는 것을 내지않기 위해서 적자라고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흑자가 조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서 나오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판장을 유치를 해주었으면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보면 의장협의회라던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는 부녀자협의회, 청년회등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시내에 있는 각사회단체에도 단체회의가 있는날 적어도 후계자 회장이 와서 저희 공판장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후계자들이 비치했으니 이용해주십시요라고 홍보하도록 해주면 흑자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생각하신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관심있게 대하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관에서는 반상회보에다도 홍보를 했습니다.

왜 다른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반상회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후계자 회장이 나와서 제가 이런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팔아주십시요. 하고 홍보하는것하고 반상회보에 한번 내는것하고 똑같습니까? 사실 반상회보 한번 다읽는 사람 누가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장도 제대로 보지않는 반상회보가 각 가정에서 다 읽어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과 구상이 있느냐고 묻는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의원 입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마재배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내에서 천마재배를 근간에 판매한것은 양덕원을 확인해보셨다고 했는데 서면지역이나 타지역에서 판매한 실적을 알고계시는지요. 그때는 사후관리를 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판매한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식재를 하고 3년차가 된후에 출하합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남면것이 생산되리라 생각이듭니다.

나가는게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만 생략하고, 천마재배를 하는데 그전에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지원은 안해주시지요?

안합니다.

개인별로 홍천군내에 식재한 내역을 알고계시는지요? 파악할 수 없습니까?

작년봄에 조사한적있습니다. 지원한것하고 생산한것.

그럼 그정도 자료는 가져오셔야지요. 천마재매가 결과보고 할때는 그 자료를 가져왔어야됩니다. 자료를 내주십시요. 그다음 천마가 과장님은 소득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것이지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알아두셔야될것이 강원일보에 보면은 계속 이것이 나오거든요. 고소득작목 천마재배. 해서 춘천군 남산면 발산리에서 큰 문안으로 나오는데 농민들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런문제를 도에다 협의를 해서 업체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농민들에게 현혹되지않게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문광고내는것은 그사람들이 소득이 되니까 광고를 내겠습니다만 광고를 자재해서 소득이 안된곳을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 입니다. 저희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정비문제는 저희들이 비가림 천막을 지난 2월 14일날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소요액이 37만원정도 소요되었는데 현재 설치해놓고 택시기사들하고 의견도 나누어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설치한것이 5미터정도 되는데 20미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20미터를 설치하게되면 건물식이 되기때문에 어렵고 그다음 바람이 불을때는 붕괴위험까지 있기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현재 상태로 일단은 하는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교육청앞에 도로주차선이 있기때문에 홍천여중고생의 통학에불편이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폐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완료했고, 폐지하니까 차를대고 주차비를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1월 22일, 23일날 도색을 해서 차가 주차를 안하도록 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료표시판도 철거를 시켰고, 그다음 요구징수할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라던지 하는것도 철거시켰습니다. 세번째 오지농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지원할때 가능한한 회사에서 요청한 차종으로 지원하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94년도에 구입된 25인승 차량은 일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재 금강운수 같은경우에는 23명이 타는것으로 했고, 대한교통 34명, 현대교통 34명해서 차값은 같습니다. 국비에서 1,800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1,700만원을 해서 구입하는것으로 해서 조달까지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항은 업체와 협의해서 업체가 필요한 차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중소기업을 유치할때 고용효과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 특히 지역 정서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분석과시기를 검토해서 유치하는 내용은 95년도에 중소기업유치가 16개업체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창업으로 들어온업체가 3개업체, 개별로 공장설립된것이 13개업체인데 공교롭게도 홍천읍, 서석, 남면지역에 편중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지역이 남면지역은 이상하게 서울이 가깝다보니까 많은 공장이 유치되면서 화촌쪽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앞으로 화촌, 두촌, 내촌, 내면쪽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 설명회는 금년도 10월중에 상공회의소를 빌려서 유치설명회를하고, 아울러서 홍천군지역 투자환경 설명회를 하면서 홍보물도 약간1,500매만 들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금년도 공장유치 방향은 우리고장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관계법상 특정수질이나 대기 유해물질 또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배출업체와 지역정서상 갈등의 소지가있는 업체는 가능한 배제하면서 공장유치를 하고 아울러서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선맥주 같은 큰 기업이 오는것이 어떻겠냐 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개기업에서 계속 홍천에 유치할것을 약속하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자금 정국이후에는 얘기가 끊어졌는데 조용해지면 다시 큰기업에서 많이 찾아올것으로, 저희들도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갈마곡1리 소재한 군유지내 주차장 설립관계는 아까 산림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혼자나가고 둘이나가는것 보다는 전실과장이 다나가서 그 지역 전체를 돌아보고 검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빨리해야될 시급한 화물주차장이되겠습니다. 대기로 넘어가는 50평의 군유지는상당한 묘가 있습니다. 두분을 만나서 협의해보니까 사실 묘하나 옮기는것은 주택하나 옮기는것보다 더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사업입니다만 홍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묘지로 두는것 보다는 주차장이던지공공시설을 세우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지 거기와 있는 무용고라던지 분묘가 상당히 민원은 발생이 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나 다음주중에 계획서가 나오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시장문제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이 점포가 117개가 있고 구시장이 138개점포가 현재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조항및 상가주민 대상으로한 공청회를 통한의견수렴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쯤에는 종합적인계획이 수립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달에 군수님이하신 약속이지만 상공운수분야하고 지역경제분야에 인력이 증원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구시장 개발문제는 현재는 구시장 진입로에서 계획하고 있는것은 지상 18층에 지하4층, 그래서 22층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충 예산을 뽑아보니까 34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만 계획하고 있는것이지하1층하고 지상4층까지는 상가진흥회에서 분양이나 건의를 하고, 그다음 5층부터 18층까지는 상가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을 하는것, 그다음 지하2.3.4층은 주차장아니면 부대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현재같고 홍천에 있는 건설회사에 기본계획,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지 시험가능성이 있느냐 하는것은 우리구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구체적인 회의를 몇번 했는데 역시 한두평씩 갖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위치라던지 평수라던지하는 문제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있고, 이것은 구시장 진흥회에서 별도 계획이 나올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시장 현대화계획에 정부에서 20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도에다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시장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거나 하면 동의가 되어 우리군에서는 융자라던지 중장기 융자는 20억 단기융자는 시중은행에서 융자해는 것으로 다만 구시장쪽의 얘기는 어느회사가맡아서 지어주고 5층이상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식으로 구체화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것 이것은 금년도 5.6월달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안이 될것 같습니다. 안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장날 활성화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홍천에 있는 농민회에서 갖고 있는것이 352평이 있고, 45평의 판매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차가 들어와있기때문에 농산물판매장이 안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바로 주차금지 표시를 해 왔고, 현재 차를 안대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판매장을 보니까 현재는 농산물출하시기가 아니고 동절기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3.4월이 되어 봄채소가 출하될 시기가 되면 그쪽 지역도 농어민후계자나 농민 장터가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차량주차문제는 해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시군에 대한 시장활성화를 견학한것을 모색해보라고 하셔서3월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동안 서울,경기일원을 가는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한두분 시간이 허락하시는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가시는것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시장도 돌아보면서 주차장문제, 교통문제, 종합적인 지역경제과의 문제를 가지고 타시도. 시군을 돌아보아 좋은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거나 추진하거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의원 입니다. 공판장에 차가 없다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주차금지표시판을 붙이고 정리했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쇠사슬을 쳤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끊고 차를 세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 정리가 되었다니 무슨말입니까?

당초에 못들어오게 쇠사슬을 처놓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아놓으니까 큰 화물차들이 대다보니 일부 훼손되어었는데 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주차금지표시판도 세웠고, 일부 행사가 있을때는 주차단속요원이나 단속차가 해주지만 계속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씩 그 지역을 가봅니다만 낮에는 차가 안대있습니다. 밤에는 대더라구요.

그러니까 밤에도 못대게하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의원 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왔다가신적이 있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2월 14일, 15일 농림수산부에 볼일이 있어 출장을 갔다오는 시점에 회사책임자 사장님이 저희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없었고 마침 우리 운수계장도 없는 사이에 왔다갔는데 와서 얘기가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하고 너무 보상차이가 난다해서 현대교통은 비수익손실보상금이 5천만원이 넘는데 왜 우리는 3천만원밖에 안되는냐 우리가 차대수도 많고 내면, 서석, 동면, 화촌, 내촌등 거리상으로 봐서도 멀기때문에 자기네가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해서 오해를 해서 얘기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일날 사장한테 다시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그냥 보상해주는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해주니까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현대교통은 나름대로 어려운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와절충해서손실보상을 대한교통보다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교통이 1년에 5천만원정도 받았다면 현대는 7천만원 받았거든요. 그만큼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 많다는 얘기가 바로 현대가 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다음 태백산수공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도 태백산수는 정책적으로 허가절차때문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간담회나 이런것을 앞세우시기 전에 홍천군이 개발해야할 문제라고생각하시면 해당실과와 협조를 해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한테 감정적인 발상보다는 좋게할수 있는데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홍천군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를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저희과에 중소기업 창업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과가 주관이 되다시피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원종의원 입니다.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한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중에 있는 업체중에 관련실과의 개별법에 따른 제한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한 기업유치 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방금전에 홍성기의원으로 부터 태백산수공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전에 농정과장께 이 문제를 질의한 바있고 또 윤성종의원과 해당실과및군수님을 방문해서 만나본적 있습니다. 날짜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은 자기 부모가 와도 안되고, 자식이 와도 안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안된다는 답변이었는데 한군수는 돌아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한군수는 개별법한개를 가지고 이것을 제동을 걸고 했을때 과연 기업체에서 보는 홍천군은 어떤시야에서 보아지겠는가 중요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약간의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무릎쓰고 정말로 민원인을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어귀자체만 중요한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중요한데 그 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태백산수에서 오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는 물이 비오디나, 디오디나 에스에스가 현재있는 물보다 더 올라가느냐는 그서류를 검토해본결과 지금현재 있는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관련실과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므로서 현지출장을 한다, 부군수님 군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흘동안을 해당실과와 군수 부군수를 만나보았는데도 그 결과에 대한 대답은 한사람도 얘기한사람이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유치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문제는 현재 제가 지역경제과로 와서는 반려된것은 없고, 앞으로도 기업이 와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일단 아까 현황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위험문제, 혐오시설이외에는 전체적인 기업유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 는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유소를 설치하는건에 대해서는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안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것 이외에는 유치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다음 태백산수 문제가 기왕 거론되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가지고 관계실과장, 관계과장 계장회의를 몇번했습니다. 해서 저하고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농정과장이 현지까지 나갔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먹는샘물관리법이라는것이 없을때 공장을 지을 방법이 없으니까 두부및 도토리묵 제조공장을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있다 작년 5월달에 먹는샘물보호관리법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수원개발허가도 내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추진을 했는데 특히 태백생수는 잘알다시피 세계적인 물이 발견되었다하는 얘기는 당초에 수원을 개발해서 수질검사를할 때 이미 검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때 터트리면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감추고 있다가 먹는샘물보호법이 나오면서 금년도 1월달부터 신문에 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농림수산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농림수산부가서 두시간동안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안된다고 합니다. 애걸복걸해서 답을 얻어낸것이 바로 농림보호지역을 준도시지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라, 올라오면 해주겠다까지는 답을받았는데 그것하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렵고, 가능한것이 20톤미만의 폐수를 배출할 업소는 신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20톤미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능할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하천물이 1급 청정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태백산수에서 나오는 물이진짜 1급 청정수냐 그렇다면 하자가 없다고 검토사항이 끝났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지역경제계장도 도에올려보내고 해서 기업을 보호해주고, 기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앞장서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지부서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파트에서 푸는것으로 그리고 도에는 이미 농지전용허가가허가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야되는데 도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하는문제만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만 도에서 받을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을 인정하고 바로 변경시켜주면 아무 하자가 없이 추진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두부공장을 할려다 물공장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두부공장 계획도 없이 물공장을 할려고 했던것입니까?

제가 그당시에는 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잘모르겠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당시는 먹는샘물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부공장이나 도토리묵 공장도 물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수원개발을 개발하는 과정에 물이좋다하니까 생수공장으로 바꾼것같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이해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최종목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문제에 있어서 남면에 해동식품이라고 있으시지요? 거기에 따른 공장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잘안되는것 같으니까 현재는 덮은상태입니다.

이것이 저희지역 문제고거기에 따른 취업했던 사람의 체불노임관계, 이런것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특히 기업유치쪽에서만 신경을 쓰시는것 같고 기 해동식품도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되어서 작년여름에는 단무지못해 나가다가 부실운영이 되어현재은행관리로 들어갔는데 업주는 잠적한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체불노임이 300여만원이상 되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과장님이 보고받은 바도 없고 실태파악도 안해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대충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보고 회사도 다시 연락을 해서 체불노임만은 해결하도록... 아마 중소기업자금이 몇억이 나오니까 나머지에 투자할게획이었던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체불노임만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체불노임 일소해서 구정전후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사항을 모르시는것 같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다보니까 건물자체는 은행관리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그나마 시골사람들이라 이사람이 돌아오리라 믿고 있는데 오기는 힘들은것 같고, 그래서 노임문제는 어떻게 면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오지버스운행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장이나 군수님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대한교통, 홍성기의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대한교통이 구정전에 버스를 운행안하겠다 해서 건의문이 저희 의회에도 도착된것을 의원들이공람을 했습니다만 대한교통에서 유독 구정전에 주민을 볼모로 해서 운행을 안하겠다고 한 저의와 또 어떻게 과장님이 이문제를 풀어나가셨는지 예를들면 차후에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혹시 하셨는지 더 지나고보자 이렇게 하셨는지 풀은방법하고 또한가지는 공석이나 사석이나 군수가 있고,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실보상금은 안받겠다고 공언한대한 교통사장이 그런얘기가 나오고 두달도 안되어서 이런 건의문을 내고 저의가 어디있는지,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한교통에 대해 어떻게 대치하실것이며, 또한 대한교통뿐 아니라 현대교통도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나와 벽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때 군에서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다행히 구정전에 차가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상을 해서 두군데가 운행을 안했을때 여기에 대한 군의 대비 사항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성기의원님이 하셨을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제가 없는 사이에 왔다 없으니까 건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오해한것이 있습니다. 대한교통이 현대교통보다 자동차대수가 곱이넘는데 어떻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절반밖에 되지않느냐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대는 차세운다 심지어는 심하게 나가니까 더해주고, 우리는 가만있으니까 덜해주지 않냐 이렇게 오해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강운수 사장이 왔을때 바로 대한교통사장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하지 않느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4,300만원을 세워서 비수익손실보상금을 해주었으면 대한교통사장이던, 현대교통사장이던 단돈 천만원을 해주어도 고맙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때문에 도저희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것이 낫냐그냥 불쑥 냈다던져놓는것이 낫냐? 심지어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는 손실보상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얘기까지 한것은 나나 군수님은 역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진심이 아니란것은 알아들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의회에 나와서 손실보상 1억3천만원을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고한 애로사항을 아느냐? 상당히 서운하다는 식으로 공박을 했습니다. 그후에 대한교통사장이 왔을때 다시 공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대한교통에는 한푼도 안주어도 되는데 왜 거기다 주느냐고 나왔지만 사실 의원님들도 어려운점을 알고 설명을 드리고해서 세웠다며 서류를 보여주면 설명하니까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시간나면 의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그때 말씀드린것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이어려운 문제를 보고드릴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바로 그자리서 운행을 하는것을 지시를 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자가 잘못했던, 회사관계자가잘못했던간에 당신네가 현대보다는 비수익손실보상액이나 또한 벽지노선손실보상이 적다는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6일부터 9일까지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실태를 점검을 하고 기타 다른것을 보고서 업체에서 대표자가 못가더라도 관계담당자가 가서 직접보고 실지 홍천군에서 많이 해주는것인지 안해주는것인지 보고 당신네보다 더 어려운곳도 한푼도 안주는곳도 있을것 아니냐 그것도 보고 그때 결정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손실보상이나 비수익노선 하는것은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량조사를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비수익노선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줄으면 줄은대로 이렇게 처리하자했습니다. 지금 그사람들 얘기는 2.3천만원 더 주는것 가지고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억이 부족된답니다. 그래서 몇억이 부족되는것에 조사가 되던지 지원이 되는식으로 추진되어 나가야지 대한교통 전체 보상을 줄 수 있는것이 6천만이 되거든요. 그것받아 하는것은 아니다 하는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조사를해서 결말이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다만 그때와서 얘기한것은 자기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더라구요. 그리고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이 상당이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외형적으로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동시에 폐업이 될수도 있겠습니다만 금강운수가 건재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회사가 선다면 열번다니던때를 다섯번다니고, 다섯번 다닐 것을 두번다니며 횟수를 줄이더라도 일단 금강운수에다 얘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기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은 대한교통이 구정전에 서겠다고 했을때 물론 불러서 종용도하고, 상담도했습니다만 손실보상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고 언질을 준 사항은 아니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얘기한것이 아니고 몇억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얘기도 몇억을 그냥줄수 있지 않는냐 기준, 법테두리안에서 주어야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자. 오지나 벽지노선에 대한 실태를 3월달에 해서 우리도 도에다 건의를하고 우리가 얼마나 손실보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하겠다고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주겠다는 얘기는 안했고, 조사해서 양쪽회사에서 인정이 가는 범위내에서 벽지노선이나 손실보상을 산정해서 추진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공영화될때가 되지 않았느냐 회사를 군에서 인수해서 공영으로 할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야 외국을 직접나가보지 않고 책으로 보았습니다만 외국같은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민소득 1만달러가 넘으면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오지교통에 대한 손실보상문제가 되어 회사가 도산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버스는 안다닐 수 없으니까 공영으로 시나 군청에서 회사를 인수해서 하다 어려우니까 개인기업한테 넘겨주고, 다시 넘겨받고 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그런단계가 오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금강운수도 도산업체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한교통에서는 차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금강운수는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강운수 사장은 왜찾아왔습니다.

중계역할을 해달라고 군수님이 불렀습니다. 일주일전에 금강운수사장하고, 대한교통사장하고, 현대교통사장하고 만나서 어려운문제 특히 농촌학생들을 봐서 차를 세우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협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우냐해서 금강운수 사장을 불렀던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빼놓고 말씀을 안드린 것이 있는데 금강운수도 비수익손실보상을 해줄수 있는것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회사실무자들은 우리는 한푼도 안주냐해서 300만원정도 예산을 해놓았더니 금강운수 사장이 이돈 끊어서 대한교통이나 현대교통 주라고해서 취소시켰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쪽지에 보면 금강운수도 860만원 손실되는데서 약 40%선인 340만원정도 보상을 해줄려고 했더니 포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안해주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점인데요. 우리 의원들도 금강운수사장, 대한교통사장이 같이 오찬을 할때 금강운수 사장은 분명히 자기는 필요없다고 했고, 대한교통사장도 역시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최종목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드립니다만 적어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교통사장이나 금강운수 사장이 정치가입니까? 의원들이 오해를 살만큼의 발언을 했다면 의원들을 우롱한것입니다. 저는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무슨얘기를 했는줄 아십니까? 본회의장에 불러다놓고 대한교통사장은 내가 눈물맛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많지않고 더군다나 기업을 맡은 사람이 군수도 처음보고 의원들도 처음본다는 사람이 적어도 군수.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여기서 투자를 해놓고 10원도 안가져간다고 합니까? 그리고 항간에 어떤얘기까지 나오느냐하면 추경에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에 통과가 되나 한번보십시요. 아무리 손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나 보세요. 대한교통사장이 무릎꿇고 빌고 사정한다해도 통과가 안될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간혹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니까 이것은 제가 결정한것이 아닙니다. 노조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얘기냐 노조에서 결정되었으면 내가 노조위원장, 회사관계자가 왔길래설명을 드렸더니 노조에서 했지 나는 그런얘기 안했다고 합니다. 그럼 노조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운행시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행중단 시킨것이 아니고 노조에서 들고일어났던것입니다.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금강운수사장, 대한교통사장님동석한 자리에서 금강운수사장이 대한교통사장을 어떻게 치켜세웠는지 아십니까? 전라도 전주에다 27억을 들여서 레미콘을 차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영래 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보조지원 사업이 보조목적대로 이행한된 농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보조금관련조례에 의거 환수하도록 조치해야할것을 건의하셨는데, 처리계획은 95년 사후관리실태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이 부실농가 발생이 2건되었습니다. 처리결과도 2건을 처리했습니다. 초지조성 및 관리가 부실농가 35건, 처리결과는 35건을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및 내수면 사업 사후 관리, 기타사업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후관리 실태조사는 초지는 매년 초지법상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 11월에 매년 실시합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의 지침상 6월말하고 12월말에 조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공해관계로 수시조사는 필요시하고, 정기조사는 12월말에 한번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및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불실농가에 대하여는 2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축산사업대상자 선정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바위자고새 시범사육사업 불실농가에 대하여는 96년도 7월말까지 재입식토록 조치했습니다. 두번째 시정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대규모로 방치된 양계장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환경저해 요인이된다면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셨는데 면적은 12동에 2,500평입니다. 소유자는 고성규이고 부화업허가가 4-9-4로 부화업허가가 났고 4 -8-4로 종계업등록이 났습니다. 종계사육두수는 현재 3,500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유자를 설득하여 활용계획이 없는 개사를 자진 철거토록 소유자와 1월중순에 면담하였고 계속협의중에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육계및 종계가 출하되면 일정기간소독이 필요한데 주기적으로 계사를 비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부화후에 부화업자가 조생추를 자가사용하는 관계로 계사가 비어야 합니다. 활용치 않는 계사는 철거토록 농가를 설득하여 환경저해요인이없도록 농가지도를 하고 있으나 사유 재산인 관계로 강제철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초지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초지가 많은데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실초지정리시 지목변경이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토지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경우 지목의 불부합은 물론 외지인이불법소유하는등 토지투기의 오해소지가 남게되므로 부실초지 정리 차원에서 관련부서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부실 초지정리를 위한 강력한 관계규정 제정등대책건의 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관리 실태입니다. 초지관리 실태는 총 조성면적이 1,631헥타입니다. 현관리면적이 1,265헥타중에 상급초지가 215헥타, 중급이 793헥타, 하급이 257헥타입니다. 제외면적은 산림을 환원시키는것이 312헥타, 농지전용을 해주는것이 36헥타, 기타가 18헥타인데 기타18헥타는 체육시설, 도로편입, 축사를 짓는등 18헥타 들어가있습니다. 연도별 부실초지 정리실태는 94년도에 15호로서 68.27헥타를 산림환원시켰고, 95년도 55호에 244.2헥타를 산림환원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지 사후관리 실태조사결과 하급초지농가에 대해서는 기성초지 보완사업자금 헥타당 95만5천원중에 보조를 50%해주고, 융자를 50%해주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건의중은 96년 1월 5일날 도에다 했는데 초지법 제24조의 2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초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초지조성지구 에서 해제한 토지중 지목이 목장용지인것은 토지의 이동등이 발생한이후 최종적으로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30일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고의 등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경우 직권으로 지목변경 가능하도록 법규화 해달라고 도에다 건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할 내용은 초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초지는 우리 행정감사가 시작된후로 여러가지 실태조 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도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초지 사후관리는 매년 11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초지사후관리가 초지만 조성해놓고 한우한마리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만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까지 조치사항은 94년도에 15호 68.27헥타하고, 95년도 55호 244.2헥타를 산림으로 환원시켰고, 금년도에 지난 11월달에 조사해서 하급초지에 대해서 154헥타를 초지이용대리자 공고를 2회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만 공고해서 이용자가 없을 때는 산림으로 환원조치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를 심기위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초지를심어서 이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되면 원하는대로 되는것입니까?

초지조성을 해서 5년이상된 농가가 가축도 안기르고 했을 때 농지전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5년이상이 되었으면 농가가 원하면 농지전용을 해줍니다.

3년되었는데도 소한마리매지않고 5년동안 기다리다 농지전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초지계장 박원재 입니다. 상당수 초지조성을 해서 당초목적대로 가축은 안키우고 방치되고 있는초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오전이내에 농경지가 타목적으로 전용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전관리법에 의해서 융자금하고 보조금을 회수하고 신청이 있을때는 전용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상 되었을때는 농수축산물 시설로 하는것은 대체조성비니까 면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외에 체육시설이라던가 다른 시설을 했을때는 헥타당 587만원의 대체조성비를 축산진흥회에 납부하고 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지조성으로 되어있는데 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초지를 실질적으로 하고싶은 사람들한테는 규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도 초지가 되던지 밭이되던지해서 관리가 될수있는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락하는 테두리안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농가가 원하는대로 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정진한 의원입니다. 홍천군의 축산농가 진입로 포장 항목으로 국도비 소요액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금액이 얼마 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4,68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980만원, 군비1,9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상군두리에 초지조성된 땅에 객토허가 신청이 들어온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잘되었나요?

상군두리 김상기씨 소유에서 제한형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형질변경할때는 제한형 허가를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면 출장갔다 직원이 들려보니까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법에 의해서 위법조치할려 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지정리에 포장이 모자라 객토만 넣으셨거든요. 될수 있으면 아량을 베풀어서 잘되도록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지법상에 초지에 있는 흙을 다른데로 반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식줄이 겉으로 나가게 되면 초지가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반출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판단해서 농가가 편리한대로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홍성기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십시요. 연도별 부실초지를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94년도하고 95년도에 부실초지를 정리하셨는데 산림으로 환원하셨지요?

네.

산림으로 환원하신것인지, 공부상에만 정리가 되었는지요? 보조금 나간것중에 회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5년이 지났기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산림환원을 시키면서 우리가 산림과로 통보를 합니다. 산림과에 통보하면 여기서 조림계획이 나옵니다.

산림으로 환원한 필지에 대해서 산림과에 조림계획을 세운것을 산림과에 해야됩니까?

네.

산림과에서는 무조건 산림환원조치해서 산림과로 넘기면 끝나는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지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96년도에 선정이되어 97년도까지인데 28일날 농발위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축산분야는 올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보조가 3억7,680만원이고, 융자가 52억7,408만원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지금현재 기반시설에만 융자지원사업이 되고 농지자금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부실초지관계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분야에 보조 지원된 사업은 기 초지가 조성된 농가가 하고자 했을때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축산농가를 돕는 차원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데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6년도는 선정이 되어 안되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가에 기반시설이안되어있는 사람한테는 빚을지게하는 사례가 안생기도록 기조정되어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농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께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담당계장으로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한우, 젓소, 돼지양계, 기타사업으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기타사업은 네계 특정외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한우하고 젓소에만 보조사업이 있고, 보조사업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용수개발, 자립사료, 기자재구입등 세가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개발을 하는데는 3천만원이고, 진입로 개설하는데는 1키로미터당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까 보조금도 전부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것이 진입로 1키로를 한다하면 4,500만원을 주었으면 좋은데 5,000만원을 주니까 쓰지도 못하고 올려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우는 우리가 94년도95년도부터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우선선정이 영농법인이라던가 협업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별농가는 대체적으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신청이 381농가가 금년에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14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발계획에서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자금은 신청했는데 20억을 신청한것이 5억9,500만원이 우리 홍천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농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진한의원님께서 진입로 관계도 한군데 밖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농가를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젓소나 양돈이나 양계같은 부분은 신청한 액대로 다 줄수가 있고, 한우는 못주고 있습니다. 한우는 그렇게많이 신청을 해도 이것이 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따지못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축산진흥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대로 충분히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심의회의를 내일모레 합니다만 97년도 사업대상자도 22농가밖에 못합니다. 작년에 예를 보아서 140%로 요구를 했을경우 22농가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확정이 될적에는 얼마가 될런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96년도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융자에 대한 사업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3억7,080만원하고, 5억이라는 금액이 한우젓소 기타 합쳐서한것인데 분야별로 알수있겠습니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융자금리 5억9,500만원이고 보조금이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비율에 의해서 1억6천600만원해서 한우부분에서 8억4,700만원했고,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낙점이 되기를 융자금은 5억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40%자금을 올렸던것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젓소경쟁력 제고사업에서는 융자금이 1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젓소자금은 상당히 우리관내젓소농가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자금은 96년도 사업을 8억정도 반납을 하게되겠습니다. 쓸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돼지가 7억2,800만원인데 그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젓소에는 2억2,800만원이 축산진흥기금보조이고 또 지방비보조, 국도보조가 2억5,100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억이 보조금도 3천만원하고 지방비3천만원 도비3천만원 해서 6천만원정도가 반납되고 융자금이 8억정도 반납되겠습니다. 다른것은 돼지경쟁력이 7억2,800만원, 닭경쟁력은 8억500만원, 기타가축이 8억2,600만원인데 다른외에는 다 소화가 되는데 젓소자금만은 반납되겠습니다.

젓소같은경우는 농가가 한정되어있고, 자금배정을 많이 받았고, 한우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적게나오고 신청농가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더 많이 신청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신청을해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경제원하고 축산진흥기금에서 나오는것하고 국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재경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부에서 많이딸려고 노력하겠지만 재경원측에서 그러니까 한우는 지금 값이 좋지만 2001년도가서 개방이 된다면 84년도같은 파동이 오지않겠느냐 해서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젓소는 남는다는 식인데 얼마신청했습니까?

연도별 농발계획에 의해서 냈고, 또 저희들 욕심에는 같은 축종난 자금이동이 안됩니다만 우리는 젓소자금이라해도 한우농자금이 필요할적에는 축사시설로 활용했으면 했습니다만 부여같은데서 축종별 제대로 안했다고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불명예스러운 사태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납조치를 한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성종의원입니다. 공수의에게 지급하는것이 있는데 보조해주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방주사는 읍면 축산담당자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때에따라서 혼자나가서 놉니다. 예방주사 놓았다는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보상해주는것만틈의 해주는것이 없지않느냐 이런말이 들리거든 요. 또 보조해주는것에 비해 성과를 보지못하니까 보조를 안해주고 축산농가도자기네가 방역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보조비로 약을 더 사다주는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예방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누구네집에다 예방을 했다는 도장을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히 주사를 놓아야지만 수당이 나갑니다. 공수의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는데 직접참석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최형식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소득원개발사업을 한것이 있지요?

사육기술 부족입니다.

그러면 7월달에 재입식을 하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다시 기술부족으로 불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 또 입식했다 불실이 되면 안되겠지요?

바위자고새가 4월서부터 6월에서 7월까지 알이 70개밖에 못 난답니다. 그중에서 부화율이 75%로 나는데 결국은 40마리밖에 생산이 안되는데 알낳는 기간도 따로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7월달밖에 입식을 못시킵니다. 성공한 농가에서 분양을 해서 기술지도를 도와주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입식을 한다음에는다시 불실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