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상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의 4개과소에 대한 보고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 입니다. 연일 바쁘신가운데 수고하시는 의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읍내 도로변에 불법 노상적치물, 노점상이 있는데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거리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군수님께 홍천읍 노점상정비 계획에 있어서 추진방침을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간은 홍천읍장이 하고, 지도단속 범위는 건축물의 처마선밖의 불법적치물을 대상으로 하고 추진계획은 지도와 단속은 병행실시하고, 1.2회시 경고하고, 3회시는 최고를 하고, 4회이상은 고발을 하는 안을 군수님의 결심을 맡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지도만으로는 도저희 거리질서를 뿌리뽑을 수없다는 결론이 나서 고발차원까지 저희가가해졌다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바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2항및 80조 제4항에 보면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런법이 적용되지 않고 고질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의 벌금을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까지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계도를 듣지않고 계속 고질적으로 상업행위를 할때에는 고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홍보물 배부를 1,300매를 해서 전상점, 상회에 배부하고 장날배부를 실시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행정지도를 14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경고및 최고장 단속을 계속하고 상습위반자는 앞으로 3월부터는 고발차원까지 들어가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거리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계별 처리계획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조시행 경지정리사업도 앞으로 주민과 밀접한 주요사업인만큼 주민과행정기관이 공조해서 군수의 종합의견이 개진되도록 하기바란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굴운1리하고, 자운지구하고 외삼포대구획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조에다 농조조합장하고 사업과장한테 구두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식문서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수립시에는 군에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개진토록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의의견이 적극 개진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양수장의 경우 홍수시마다 침수가 되는 관계로 몽리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기관에서는 현지확인후 이전대책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주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개야 양수장은 몽리면적이 12헥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84년도로 철판양수장을 설치했었습니다. 몽리자수는 14명이 되겠고,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가 1억5천정도 됩니다. 군비 1억5천 부담이 과중해서 도비 지원요청을 한바있습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는 현단계에서 도하고 절충한결과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은 어렵고, 금년도 군예산사정도 어렵고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군비를 요구해서 조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577만원을 들여서 철탑을 철거한바 있습니다. 또 모곡양수장을 그중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지금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금년도에 모곡양수장을정비하고 내년도에 개야양수장을 정비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해해주시기 바랍 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몽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방-굴지-장항노선 도로는 팔봉까지 연장 확.포장하여 원만한 도로기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노선은 군도14호선이 되겠습니다. 22키로가 되겠고, 역전평 굴지간 2키로가확포장계획에 있습니다. 18키로가 미포장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본 군도는 확포장계획 중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약 6키로 30억수준의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중기계획상 98년도에 18억정도 수입계획에 있고, 3.4키로 확포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물량 14.6키로가 남게되어있는데 이것은 2000년이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기계획서를 사본을 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도가 지역적인 노선이라던지 여러가지 고려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현재 군도개발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매년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말씀드리면 잘못된교가 3개나 있습니다. 교량 장대교는 가설계획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중장기 계획내용을 보면 고장교가 97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완공토록 되어있고, 남노일리를 연결하는 개간교는 99년도부터 착공이 되게되어있고, 팔봉리소재금실교는 2000년으로 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계획이 너무 돈이 계속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관광교통계획을 생각한다면 빨리 지속적으로가야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관내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양여금이라던지 중앙에서부터 주는 돈은 한정되어있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장기계획을 조정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감독이 원활이 되어야지만 사전에 민원발생을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데 현실정이 그러하지 못하므로 기술직 공무원을 보강하여 각종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에 토목직 정원이 총38명입 니다. 현인원은 33명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이 현재 5명이 부족합니다. 저희 건설과로 보았을때는 건설과는 현재 11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능개편 이전에는 10명이었습니다. 토목계를 도로계, 도로보수계로 나누면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지역계획계 1명이있습니다. 방재계 계장과 직원1명, 기반조성계에 계장과 직원2명, 도로계가 직원1명, 보수계가 직원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내무과에 요구해서 앞으로기구조정때 적극 반영이 되어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종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윤성종의원 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지역 구역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획이 군업이 되어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가터라는데 가면 경지정리를 할려고 밀어놓았는데 제방은 어떻게 할것인지 잘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야시대 경지정리하자보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서석면 현장확인 나갔을때 취입보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착공이 되고있는지와 화촌면 주음치 수해복구사업으로 찰쌓기 한데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때 동절기에는 하지말라고 하니까 모래를 갔다 쌓는식으로 모래를 쌓고서 시멘트를 풀어서 마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야 될것인지 감안해주시고,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남지구는 질문을 안하셨습니다만 장남지구는 의원님들이 갔다오신그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문서로 치수과에 건의를 해서 장남지구는 치수과에서 지난주에 현장을 왔다갔습니다. 저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지금 도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앞으로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되어지고, 그지구는 현재까지 대책을 못세웠습니다. 이것도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하자문제는 시공회사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됨과 동시에 조치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얘기됨과 동시에 미진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3월말까지 완전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달동안되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석보는 작년도에 완전이 철거를 했습니다. 결빙기 때문에 다시 착수를 못하고 해빙이 됨과 동시에 착수해서 현지여건에 맞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촌 주음치 찰쌓기 수해복구 공사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나가보아서 부실공사일경우에는 재시공하는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원종의원 질의해주십시요.

김원종의원 입니다. 군도 14호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군도 14호선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정기회때도 건설과장님께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군도 14호선은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도 조기 완공하여야 된다고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진 건의였고, 과장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조금전 설명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답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획을보면 고장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를 자연부락으로 고드래미라고 하는데 지금 몇세대나 살고있는지 알고계시는지요? 세집이나 두집 사는데다 2.30억씩 들여서 교량을 놓을 수 있는 군 재정능력이 있는지는 잘아실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태교같은것은 제외되었으면 합니다. 30억들여서 다리놓는것이라면 노선을 변경한다면 공사가 좀더 빨리 진행될 수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남노일과 우리 북방면 장항리 사이에 놓은것은 큰교량이 들어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금악산을 통해서 내려가서 팔봉을 연결하는 교량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물론 계획하실때도 그당시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정밀히 조사가되었고,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수정하시고, 잘아시다시피 대명스키장이 아주 활발히 되고 있지않 습니까? 그리고 지금 온천도 조금 미진하나마 그대로 잘 개발이 되고있고, 그러니만큼 14호선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역전평리서부터 굴지리까지 내려가는 도로에 용지보상금이 지원되고있는데 제가 먼저 거기 들려서 사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생각할때는 너무 오랜시간을 끄는것이 아니냐 또 여기에 따라서 군정에 협조한 편입용지에다 농작물을 심지 않은사람은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용철의원이 현재 다녀왔고 했는데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연된 사유와 완전히 처리될 시기미집행대상자와 금액을 문서로 조치해주시고, 그다음에 또하나 질문드리는것은 96년도 농로포장계획도 문서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성종의원께서 언급이 되셨습니다만 지난 겨울에 경지정리사업장이 몇개소에서는 동절기에 하는 공사로서 얼은 토양을 성토하여 구배가 맞지않다는 민원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변명도 해드렸고, 맨마지막에 정기 작업을 하면 괜찮을것이라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준공이전에 모든 일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도14호선조기 완공, 고장교에 대한 시급성보다 더 빠른구간에 시급성을 감안하고 팔봉과 대명등 앞으로 관광코스를 감안해서 저희가 도나내무부나 건의를 드려서 코스 구간을 다시점검해서 건의하는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정될 수 있으면 수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굴지용지보상건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도로로 편입되면 70%선금 지원을 하고 후에 나머지를 주는 행정을 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지출 후소유권이전 하다보니 엄청난 문제가 발견되어 중앙고속도로 문제도 과지불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등기서를 작성해서 등기소다내면 등기가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의원님잘아시다시피 등기소라는 곳이 사법기관이라서 그래서 조만간에 나올것으로 봅니다. 빠른시일내에 완료되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등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자금지출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제출한날이 언제 쯤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접수된것이 몇개월쯤 되었느냐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협조를 해주기 위해서 등기소장을 만나던지 아니면 찾아가서 하던지 협조사항이라고 하니까 큰힘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군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여러번 독촉도하고방문을 했겠습니다만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이것때문에 민원이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런문제를 처리해줄 수 없는 식의 방문을 해볼 계획이니까 제일오래된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굴지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개인별 신청일자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와 관계없는 것을 하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정기회의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김상덕씨 소송사건 있었지요? 폐천부지에 관해서 그것이 종결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종판결이 난것이 원고 승소판결이 난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판결문은 도착이 되었습니까?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시다면 도착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시고 판결문이 도착이 되었으면 사본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원용철의원 입니다. 군도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도 문제는 사실상 건설과의 소관이지만 홍천군전체로봐서 상당한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을 점검해보면 실제로 우리군에 공무원들이 어떤 개선이라던가 어떻게하면 발전적으로 나갈수 있냐는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것도 여러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도와 국도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우리홍천군이 발전해 나가는데는 실필줄과 같은 군도의 연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군도사업은 당초계획에서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군도에 연차적 계획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도나 내무부나 여기에 수정이 불가피한 요소들을 찾아서 우리 의회라던가 아니면 군 발전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중요한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 본인이 이런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하로선같은 경우를보면 남면 양덕원에서 남노일리까지 97년까지 100%완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업주음치 같은 경우는 96년에 끊겼다가 2000년 이후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선 지역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다시 우리가 14호선을 볼것 같으면 조금전에 김원종의원님께서 지정하신 14호선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사업을 하고,98년에 가서 일부를 하고 2000년이후에 가서 하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주목해야될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아까 김원종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4호선은 일개면에 국한되는 기능을 가진 도로가 아니고 남면과 서면, 북방,그리고 홍천읍을 함께 연결해주는 도로의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홍천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우수한관광지의 하나인 대명스키장과 온천, 홍천읍 4개읍면을 동시에 연결하면서 5호선국도와 44번국도,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지방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악에서 들어오는 지방도는 지방도지만 국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중간에 맥을 끊어놓게 되면 남면에 7호선이 노일다리를 건너서 연결이 되었는데 북방 역전평에서 내려가다 굴지에서 끊기고, 다시 장항으로 내려가고 이게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실제로 4개읍면에 해당하는 도로의 기능을 의견을 다 피력해서 이것을 어디 좀 줄이더라도 계속해서 끊기지말고 96년도 사업하고 97년도 계속해서 내려가는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쪽에서 올라오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일부 남면에서는 7호선이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내려가서 연결만 해주면 남면하고 북방하고 관통이되고, 서면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 것은 2천년 이전에 개통이 될 수 있는 특탄의 조치가 홍천군을 위해서는 좋지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8호선은 현재 64.9%의 높은포장율을 가지고서 중단이 되어있다가, 2천년 이후에가서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덕밭재에서 북방면 화동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잣밭을 넘어가는것 인데, 그러면 북방1리에서 덧밭재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살고있지않는 도로는 현재있는 인도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2천년가서 도로를 완공시킨다는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전체적인 도로연결은 2천년 이후에 한다고하더라도 북방면 2리까지 포장이 되어있는데 북방2리에서 북방1리 잡단 부락이 되어있는 2km정도는 조기에 당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얘기냐하면 대룡분교부터1리사무실이있고 강원대 연습림이 있는 곳까지는 연결을 해놓는것이 좋고 나머지사람이 살지않는곳은 2천년이후에 해도 좋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지금 군도로 되어있고 1개리가 완전 오지로 떨어져서 비포장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2천년까지 기다리고 사람들이 가만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북방1리의 대룡산이나, 강원대 연습림이나 잣밭을 봤을때는 불가하지않느냐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김원종의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14호선 보상문제입니다. 등기가나야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보상지출 결의를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등기가 난것에 한해서 지출이 됩니다. 등기가 미필된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지출을 해주지않습니다.

그럼 등기를 접수하면 며칠내로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몇달이 걸리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몇달이 걸립니다.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소의 규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습니다. 등기소가 사법기관이기때문에 저희가 항의해도 득이없다고 생각해서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등기가 나지않고 보상은 안돼도 공사는 착공을 하는 것입 니까?

동의로서 공사는 원래 합니다.

물론 건설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하나 발생했을때 농민들이 용지보상을 받았으면됐지, 그 외의것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것 입니다. 지난해에 농사를 짓지말라고 했죠. 84필지에 52건인데 금액으로 보면 1억 8,800만원입니다. 농사를 짓지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짓기도 하고 안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은 안되고 도로는 착공을 했다, 1월 15일인가 언제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고 했다면서요

등기소에 가니까 등기를 해주겠다고해서 등기될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것입니다.

물론 관이 하면서 보상을 안해주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은 당연히 내땅을 도로공사한다고 내로라고하고 농사도 짓지말라고하고 공사는 시작해놓고 보상은 아직 안줬다고 하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것 아닙니까? 군에 찾아와서 내땅을 가지고 농사짓는사람도 있지만 내땅이 아니고 임대받아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도 못짓고 임대료는 줘야될거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임대한게 얼마나 되고 농사져봐야 몇푼이나 나옵니까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이 누구때문에 있는 거예요. 군민없는 공무원이 어디있고 주민없는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감히 합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을 우습게 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니까 나온말이겠지만 자꾸김원종의원님 찾고 저 찾고 의회에 들어와서 이러니까 우리는 분해서 못살겠다고됩니다. 그러니까 같은말이라도 그런점은 조심해야될것 같고 그런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곁들여서 용지보상문제가 왜 이렇게 늦는가를 의원님들께 차제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용지보상업무를보고 있습니다. 군도 3개노선하고 농어촌도로 6개노선해서 9개 노선을 하고있는데 현재 지역계획계에서 용지보상문제를 누가하는냐 하면은 지역계획계장님 한분하고 7급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도갔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군도, 국도, 지방도가 되었든 그 해에 농사를 짓지말라고 했으면 법이 어째든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면 실제로는 농사못진것에 대한 보상을 벼가 한가마니가되었든 한말이 되었든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동네에 들어오는 포장도로를 닦아주는데 용지보상을 받았으면 되었지, 한해 농사 못지었다고 그것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리하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처리를 못했으면 이러이러한 절차로인해서 못했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얘기를 해주면 아무리 기분나빠도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처리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느냐는 얘깁니다. 이것은 주민들은 우습게 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죠. 예로 이런것이 있었냐하면 과거 직선화했을적에 가을에 착공해서 했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깔아뭉겠습니다. 그러니 벼가 몇가마가 나던간에 농산꾼이라는것은 일년에 지었던것을 깔아뭉게니까 그런것은 바라지 않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서럽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파헤친 구간에 도로옆으로 수로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네.

그러면 다음달에 못자리를 해야된다는것을 아실것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용수공급이 되도록 응급조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까지 차질을 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현장관리를 철저히해서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을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인력구조 문제를 토목직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목계를 도로계, 도로보수계로 계하나 확충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한사람 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수계가 계장1, 직원1명이거든요. 기구는 늘어났으나 일할사람이 없습니다. 토목직뿐만 아니라 지역계획계도 보상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경이 보고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군 전체적인 문제는 내무부에서 홍천군의 총인원을 정해놓고 그 인원속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느과를 줄이지 않고서는 사람을 줄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안해주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보십시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고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3명의 사무보조원에다 수로원 15명으로 일용직을 쓰고 있다이겁니다. 그런데 급여도 연1인당 970만원인데 다른과보다도 높습니다. 그것은 수로원이 힘이들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지적과나 사회과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원은 3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기술직이 왜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군수님한테 매달려서 절대로 보강을 시켜야됩니다. 기술직 한명이 모자르므로 인해서 다리가 잘못되고, 길이잘못되고, 실례로 남면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실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잘못된공사를 할 수 없는것이거든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나 다리문제, 굴지14호선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여기도 직원이 충원이 되었으면 좀더 일이 원할이 돌아갔을것이고,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 기술직인원은 충원이 되도록 좀 간곡하게 건의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것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려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도의 연계문제 가다 맥이 끊기는것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7호선은 남면까지 들어와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팔봉연결이 도중에서 끊기고 2천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군데군데 하지말고 계속해서 좁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하고 97년하고, 98년 계속해서 완결될때까지 연차적으로 나간다이 겁니다. 그렇게해서 한번 관철이 되도록 특단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을 하는것이 좋지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북방1리하고 2리에서 구간연결하는것 하고요.

원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장기개발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도 저희가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정에 관한사항을 가지고 도하고 수차 절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개발계획 수정시기에 가서 변경하는길밖에 없다, 그전에는 안된다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들어와서 그전전에 이루어졌던 계획을 현 시장군수가 임의로 고친다고 하면 장기개발계획이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지난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도 있습니다. 그 노선을 변경할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서 최우선의 방법은 추가로 예산을 더 받은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개발 계획 수립시에 우리 의원님들의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청취를 듣고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시는 필 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변경한다 안한다라고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단위에서 임의로 하는것도 아니고, 도단위에서도 안됩니다.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변경계획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것을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불가하다 종전에 있던 시장군수가 하던것을 자치단체장이 변경한다고 하면 일괄성이 없다는 뜻에서 불가하다는것입니까?

네.

그러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군수가 몇개월내지 1년 왔다 가는데 귀찮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홍천군 에서는 관광사업으로 노다지가 묻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이 수정이 안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 힘으로 안되면 의회도 있고, 번영회도 얘기하고, 사회단체도 있고, 서명운동해서 밀어부치지 도로건설부가 뭐 대단하다고 홍천에서 반증이 되는것이실제 먼저 있던 군수가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와서 그래도 2년이 되었던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군전체를 파악해서 실과과장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장기발전계획이 되었더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밑에서 노력 하신분들은 열심히 하셨다지만 군수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서 이홍천군을 내다보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대명스키장이 들어서고 온천이 들어서고 이강이 관광코스로서 우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몸소 느끼는것이 현재 민선시대에 군수하고는 틀리다는것이지요. 그러면 다른것은 모르더라도 이것은 4개 읍면이 관여가 되어있으니까 이것하나라도 수정해야된다고 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는 사업이 기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분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은 물론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내년 계획수립때는의회의 의견등을 종합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중에서 밭 경지정리는 이미 산성화된 토지를 양질의 토지로 중화를 시켜서 단위생산량을 높인다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94년도에 내면 3개지구가 완료되었고 95년도 시행한 밭 경지정리가 약 26ha가 현재 진행중인데 완료되었습니까?

자운지구는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할것입니다.

밭이 상당히 노후되어서채소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는것은 농정과의 보고를 받아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밭 경지정리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농경지 정리를 하고 밑에 있는 도수로가 있는데 내촌에 있는것인데 문제가 발생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때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면서처리해 달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천일제측량조사를 한지 벌써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하천측량을 한후에 하천변에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용한 면적보다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도 질의를 하니까 도에 건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밭 경지정리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것은 산성에서 알카리성으로 만드는것만이 밭 경지정리가 아니고, 일반논과 같이 정지한다는 차원에서 밭 경지정리를 해보니까 본토가 다른곳으로 이동되어서 생땅이 나와서 오히려 작물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토를 가급적 이동하지않고 경작로를 확보해주고 배수로를 확보해주고 도수로를 정비하고, 전전후 영농이 될 수있도록 지하수를 파서 스프링쿨러 장치를 해주거나, 관계급수 차원에서 밭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예정지가 선정되면 지하수를 개발하고 기본시설로 도로를 설치해주고, 배수로를 정비해서 밭 을 기계화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밭 경지정리는 예정지를 보고하면 중앙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구책정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 경리정리는 일반경지정리와 더불어서 많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도수로건은 전임 기반조 성계장이 답변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현장을 가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민원으로 접 수된지 벌써 몇개월 지난것으로 알고 있고 소위 군의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했던것인데 이제 물으니까 현지나가서 하겠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천관리는 별도로 측량을해서 현실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촌만이 아니라 공히 읍면에 이런것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문제는 심도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한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청취하고 앞으로의 진로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76건이기때문에 오늘 마지막날입니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외 사항은 다음의 군정질문이나 개인적인 간담회를 통해서질의하시고 해당되는 사항만 질의를 심도있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것을 질문하면 준비해온 자료가 없기때문에 부실하게 답변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는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소에서 몇개월을 지체한다는것이 여러가지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대민기관으로 등기를 6개월 1년씩 미룬다는사태는 집행부장인 군수도 또 그밑에일을 보는 직원들도 아까 말씀도중에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말도못한다고 하는데 등기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고발상은 엄청나게 잘못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아니면 등기소장을 보내는 한이있더라도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 처리기간 동안 처리하도록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용지보상문제가 1년을 넘어 보상문제가 여지껏 해결이 안되었다는것도 사회적인 불신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 문제는 올해 사업을 착수하는데도 지장이 많으니까 꼭 해결될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의회에 구두로라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부터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상수도시설확장이 이루어지면 수압이 강해져서 향후 노후관로가 파손될것이 우려되므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이루어지면 배수지가 현재보다 28미터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본결과 55.9내지 6.2키로그람파센티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관이파손될 위험은 학술상으로는 없다. 그렇지만 누수현상이 노후된상태에서 96년도에 상수도노후관 개량사업비 사업량을 2.5키로미터를 개량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2억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월동안에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수도전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개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와 관련해서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일부가 있어서 민원이 있고, 의원님들께 많이 전화가 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상수도 급수대책이라고 해서 별도 보고서를 드린것이 있습니다. 저희 홍천상수도 시설은 상수도용량이 11,000톤규모이고 1인당 305리터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인구는 37,168명이 지금 급수인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잘안나오는 지역은 홍천읍에 희망3리 태양연립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5리 지역입니다. 희망2리 미진아파트 뒷편, 송학연립, 군청인근지역, 북방지역이 상당히 물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지역입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원인중에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원인이 시설용량을 100%가동해서 제대로 올라온다면 물부족현상은 없어야 된다고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물부족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원지에서 물이 충분히 있는데 단지 강에서 배수지까지 퍼올리는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물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자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단으로 우선 홍천상수도 시설이 확장되어 완공될때까지는 이런현상이 계속나타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먼저 1안과 2안에관한 조치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전기용량을 500키로 와트로 증설하는 공사를 해가지고 송수펌프를 전부 동원을 해서 퍼올리는 공사를 시도해볼려고합니다. 이것이 3월1일까지 1차공사를완료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물이 충분히 올라오면 공사를 중지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올렸는데도 부족하다하면 제2단계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폐쇄관로가 82년도경에 상수도를 확장하면서 200미리관하나를 폐쇄시킨관이 현재 수원지, 취수장에서 부터 배수지까지 연결되는관이사용하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서 그 관을 통해서 물을 추가로 퍼올리는 공사를 시공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는 두가지 1차검증을 걸쳐서 2차까지 완공하면 3월말 이후에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워서 추진해가겠습니 다. 다음에 두번째는 농촌주택을 신축할경우 농민들이 행정관서에 신고한후, 신축시 과다한 설계비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기존 주택표준모형을 항상 농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비치하는등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저희가 2월5일까지 본청및 10개읍면 민원실에 전부비치해서 일반인이 와서 언제든지 볼 수있도록 조치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치만해놓아서는 활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상회보등에다 게재를 하고 모임이 있을때 홍보를 해서 농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홍보를 해서 표본설계도를 활용할 의사를 갖고 계신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장기체납자를 집중 독려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질체납자가 19명입니다. 홍천읍이 17명, 내면이 2명해서19명인데 징수독려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한 실적은 별도로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징수현황이라고 별 도로 넣어드렸는데 체납자가 12월 감사당시 19명의 체납액이 4,844만3,19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징수한것이 10명에 1,057만4,210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도 3,799만5,925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징수한 내역이 뒤에보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체납액이 체납자, 체납액, 징수액, 미납액으로 되어있는데 징수액 이라고 쓰여져있는 난에 계수가 들어간것은 징수를 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송학연립 문영한같은 사람은 총체납액이 120만원인데 그중에 징수한것이 57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했어도 완수를 못하고 62만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체납자들이 꾸준이 징수를 합니다만완전이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완납해서 장비연립에 최기수 같은 사람은 완납을 했기 때문에 미납액이 없습니다. 그밑에 성신연립에 선경애, 권혁란이도 완증되어미납된것이없고, 완징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납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재산압류를 하는등해서 계속 받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홍천읍 시내 일부지역에는 신호등 설치가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지 역을 일제 재조사하여 경찰서, 국도유지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특히 연봉한전앞, 성남공업사 입구 커브건널목, 두촌역내리 지역은 사고다발지역으로 육교시설, 신호등설치등의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건의사항이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내에 신호등설치는 21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과 교통안전 시설을 관련부서는 경찰서로 되어있고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신호등과 전멸등을 설치할계획은 신호등1개소와 전멸등1개소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보령상회 앞과, 전멸 등은 남산국민학교앞과 남면시동리 7018부대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서 말씀하신 한전앞에 육교설치 하는 문제는 96년 1월 11일날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조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유지에서 상급관서에 예산요구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설치하고자 노력중에 있는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변에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구역내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있는 현황이 자연공원이 6개소, 근린공원이 1개소, 어린이공원이 14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해서 전부 22개소가 공원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는 홍천읍이 16개, 남면 양덕원이 4개, 서석 풍암리가 2개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를 공원 조성하는 분야에다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보면 공원보다는 도로를 하는데다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한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요구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야지만 되겠다고생각합니다. 공원조성의 방향은 자연상태대로 최대한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향이 되겠고, 근린공원및 어린이 공원은 여가공간과 휴식처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볼려고 하는데 4월에 조사를 해서 5월에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서 7월경에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완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및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하반기에서부터 97년 이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가 많은데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특히 고액이 체납되도록 방치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금후 완징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민주택융자금도 각종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강제집행도 할수 있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고액체납자중에는 1천만원을 상회하는 사람도 있고, 7백만원, 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융자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상회하기때문에 정말로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분들에대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강제집행조치를 말씀 하신것 같은데 강제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내면의 김신곤, 손학태씨는 그간 52회에 걸쳐서 방문, 전화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학태는 44회를 방문하고 전화독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것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언제까지 내겠느냐해서 그날까지 안내면 또다시 언제까지 내달라는 조치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체납이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깊이있게 내용을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개인별로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는지 깊이있게 파악을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지방세체납에 의해서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할 수 있죠?

예.

그럼 1,200만원까지 올라간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5-6년이상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또 실무자도 바뀌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있게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실무자든 계장이든, 과장이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혹시라도 행정기관에 불만이 있어 그러는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는 생각은 안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이 내포되어있을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생활이 곤궁해서 못낸다면 조금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압류처분을 해서 공매도 가능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든 있는 동안만 잘있다 나가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정말 안이한 생각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않았나 생각하기때문에 이분들과 원금보다 많은 연체이자를 낼려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조치가되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주택자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분은 원금을 213만3천원 쓰시고 한분은 192만7천원을 쓰셨는데 지금은 1,200만원이 되고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종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해결할 의지가 없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되겠지만 담당부서에 계시던분이 학연이든, 지연이든 뭔가 연관이 되어서, 피하기만 한다는 발상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손학태씨는 삼일건설의 사장으로 내면에 공사도 하고 홍천에 사무실도 개설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낼 이유가없지않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도 몇 개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테니까 그분한테 가서 직접 가서 이유를 아신다음에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 니다. 좀전에 의장님께서 3일동안에 두번을 회의진행하시는데 질의를 하는데 저희가시간을 촉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히해라 하는식으로 제약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세 했던것이기때문에 중복되는것은 없는데 너무 제약을 하시는것 같아서 그것을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간단히 지나칠 수 없느냐 하면은 행정감사를 준비할때 전공무원이 여기에 매달여서 서류를 만들었고다시 또 임시회의가 열려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사항을 각 실과소에서 상당히 애를 써서 만들었기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고 또는 주민입장에서 보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질의하고 점검해 달라고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점심을 시간이 지나서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이번보고청취가 중요하기때문에 시간제한을 두지말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제한 사항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76건을 받는데, 실과소에서 준비를 다 해왔는데 질의라는 것이 여기에 결부되지않은것도 하다보면 나올수있는데 그것이 워낙 많다보면은 실과소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또한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기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은 진행을 매끄럽게 하면서 알맹이 있는 토론시간이 되기위해서 지적과 조치사항을 등재된것만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식관계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중식후에 속개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꺼?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전에 물이 도시과나 실과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 수해가 나면 수해대책기구가되고, 또 농사철에 한해가되면 한해대책 기구를 하는데 사람이 먹는 물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위험수위로와서 각종 간이수도나 상수도가 고갈되고,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주민들이 먹는 물이 불편하다고 하면 재해대책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해대책의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주민이 이런 곤란을 겪는 범위이상이면 재해대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이라든가 농경지에 대한것만이 재난이 아니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는 물이 고갈되는것도 저는 재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물이고갈되어서 안나오는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관로나 시설로 모자르는것이고, 인근 면단위 지역까지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대로 고갈이되어서 안나오고 원인은 동파된것하고 물이 부족한것하고 그외의 지하수도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선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었고, 이것에 대해서 군수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고, 예를들어서 도시과를 떠나서 군수,부군수한테 보고가되면은 군차원에서 읍면장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물부족때문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한적은 없습니다. 홍천읍의 부족되는 지역은 소방차를 동원해서 지원을 하고있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것은 없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기전에 보고자료에 읍만 하더라도 약6천명정도가 식수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일개 과나 계에서 손을 댈 문제가 아니라 이 이상으로 보고가 되어서 다른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또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서 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도움을 구해야지, 지금이 어떠한 상태냐하면은 희망리는 희망리대로, 앞에 동네는 앞동네대로, 연봉의 삼호빌라는 삼호빌라대로 독단적으로 움직일려고 합 니다. 수도계에서 전화오는것이나 받고 군수가 전화오는것이나 받고해서, 앉아있다가 날이 풀렸는데도 물이 안나오면 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도시과에만 국한되어서 처리되어야 하냐는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상황에 오도록 읍장,도시과, 부군수, 군수해서 대책회의도 한번 안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희망3리, 연봉리 삼호빌라 지역이 근원적으로 물이 안나와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일정시간대에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하루중에 나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야간에 받아놨다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을 아껴쓰자는 홍보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과로 가신지 얼마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호빌라가 12월부터 안나온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물줄기가 약하다는것은 사실이었는데 왜 낮에 안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낮에는 안나오고 밤에 12시 1시되어서 나와서 그때 받아놓는것 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일 시설용량이 있고 급수량이 있고 파이프도 손상되지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어떻게 12월이 지난 이후부터 부족되는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먼저 수도계장님 얘기하시고 자료를 주신것에 의하면 거기다가 그 전에 있었던 200m관을 다시 해서 펌핑해서 올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300m관은 그대로 두고. 그럼 먼저도 300m관으로 올라와서 물이 그렇지는 않았는데 왜 12월 이후에 희망3리쪽, 의회사무실앞 동네 안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지선이 잘못돼서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삼호빌라는 낮게 왜 끊깁니까?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겨울철에 안나오는것은 물이 얼기때문에 수도꼭지를 열어놔서 틀어놓는 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는데 요새는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세탁기 놓는 뒤쪽에 문을 열어두면 어는데 하루만 닫아두면 나옵니다. 그렇게해서 얼을까봐 틀어놨던 수도꼭지가 며칠동안은 그렇게 틀어놓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물이 정상으로 돌아오는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수지를 올라가봤는데 예비탱크하고 물탱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바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오니까 그런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2월달전에는 어떻게 찼었냐는 것이죠. 저는 겨울에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물이 안나온다는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부분이 어떻게 검증이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하는 상수도계획도 좀더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총인구 4만601명중에서 급수인구가 3만7,168명인데 이것도 모자르는데 새로하는것이 5만명도 아니고 5만명 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물이 모자른다보 봐야죠.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에 준 사업비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200m관을 다시해서 펌핑해서 올린다면 그 200m관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쓸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청소를 한번 해야 합니다.

그게 3월말까지 가능합니까? 어디가 동파되었는지, 어디가 녹이슬어서 그런지, 보수를 해야되는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잖아요?

아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보수예산이 있기때문에 올리면서도 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300m관을 놔두고 200m관을 추가로해서 올린다면 200m에서 처음올린 물은 못먹죠?

그것은 역으로 세척을 해야됩니다.

역으로 세척을 한다고보면 물탱크에 물이 차야되지요?

네.

그랬을때에 수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양해를 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세군데를 검사해 보니까 비오디가 7ppm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도세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적에 우리가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식수난에 허덕이면서 물수질도 안좋다면 총체적인 점검을해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고드린것 이외의 다른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홍천상수도 시설확장하는 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대 1리 최옥순씨 수도요금 관계입니다. 5,380원을 지난해에 냈다가 오르고나서 9월달은 9,380원, 거의 5천원, 7천원내다가 12월달에 8,39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나온것이 18만3,48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동안 누진이되어 나왔던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어떤경우에 이렇게 나오던 1만원이하의 요금을 내다 18만원씩의 요금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영수증이 나와서 계량기가 이렇게 점검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내야되는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물건으로 따지면 실수요자가 수긍하겠냐 이겁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된것입니까?

이것은 물이얼을까봐 겨울동안 수도를 틀어놓아서 입니다. 그래서 사용한량만큼은 본인이 납부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납기후에 이것을 내게되면 연체료가 붙어서 19만2,650원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겨울동안에 물이 얼을까봐 수도꼭지를 틀어놓다고 하면 도시과 수도계 직원하고 의회 저하고 한번 그집을 과연 그집이 그렇게 물을 틀어놓아서 그랬는지 점검을 나가서 보실 수 있습니까?

검침을 해서 추가로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얘기를 들었을때 이 사건을 관계자를 고발할려다 취소를 했던것인데 고발을 하면 검침이 잘못되었다던지 아니면 수용자가 잘못되었다던지 명확한 문제가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최선의 처리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수용가 측에서 다 내주셔야지만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봐도 계량기가 돌아가 있는 것은 숨길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이런경우가 이 한집이 아니라 전기요금하고 수도가 몇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치 영수증이 다있는데 1만원이 넘어간것이 단 한건도 없어요. 그런데 2월달에 나온영수증이 18만원이 넘었으면 고지서 납부 최고책임자가 군수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한 조사경위를 달아서든지 다르게 처리를 해야지 이 사람이 내겠습니까? 저부터 안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것이지요. 무슨 근거로 반증할만한 이유가 안되잖아요. 거기다 물사정 나쁜데다 물값까지 올려놓았으니까 더욱 안좋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것이아니고 기계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무슨이유든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간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것을 그냥놓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그정도는 안나오지요.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검침에 의하면 맞는것이지만 최고책임자가 군수니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2.3만원 차이가 나는것도 아니고 17만원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구제대책 차원에서 이것은 폭넓게 논의해서 조치를 하시는것이좋을것 같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국세가 아니고, 우리 홍천군의 내부일이고, 그러니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의논해서 처리되도록 해야지 이것때문에 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지요.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네 홍성기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명단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법적으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집이 홍천군수앞으로 근저당설정된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경매처분 되었을경우에는 일반 융자금은 회수가 가능한가요?

경매처분할경우에는 순위에 의해서 융자금을 받아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결정된 공원이 스물두곳인데 96년도에 새로 설치하려는 공원이 있습니까?

스물두곳중에서 사업비라던가를 전혀 못세웠었습니다. 그 런데 이중에서 사업을 해야될 대상이 어떤것이 될것인가 하는것은 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는좋지만 이것이 홍천읍, 양덕원, 서석 3개지역인데 그외에 지역도 있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것도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때는 반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아까 물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지금현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상당히 물이 고갈상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잘못했다, 잘했다 논하기전에 장기적인 재원으로 옛날에설치되었던 간이상수도는 보수계획을 지금있는 예산가지고는 보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문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원이 지정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공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시공원하고 거리가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간이상수도 문제는 금년도 1억예산을 가지고 10개읍면에 70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보수해야될 상수도를 보고하라고 하니까 엄청난 양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하다보니 어느 상수도를 보수할것이냐 하는 손이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한번 읍면은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보고된 간이상수도를 전부 보수하는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는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저희사무실에 농촌지도자 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조가 있었습니까?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요.

지도자협의회가 있다고 안오시면 안되지요.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요. 보건소부터 보고를 받도록 할테니 조치하십시요.

네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출석을 안한관계로 뒤로 미루고 보건소의 보고 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및 건의 사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면단위공중보건의사가 간혹 출.퇴근시간을 안지키는 경우가 있는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질높은 주민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바란다는 건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8개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13명이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8명, 치과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작년에 치과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접한 보건지소를한명이서 두개지소를 겸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강화로는 정기지도 감독을 연 4회를 하고 수시지도 감독은 전화점검해서 하고 위반자 조치는 경고, 징계사안조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기지도 감독을 4회를했고, 수시방문 점검을 15회했고, 전화점검은 24회를 했습니다. 또한 군감사계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등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보건지소 보건요원들에게 모페드등 2륜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현황은 저희 가정방문 건강상담제운영이 총대상이 1,514가구에 3,666명입니다.관리질환은 고혈압, 당뇨, 자궁암, 위장염, 거동불능자 환자등입니다. 상담요원은 총 45명으로 보건소가11명지소가 14명, 면사무소가 2명, 보건진료소가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가 농가방문상담은 월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하고 있고 문제점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기동력 부족으로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해서 노선버스를 이용하므로 해서 교통에 시간을 할애하므로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초에 보건요원들에게 모페트를 구입해서 배정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술 미숙이라던가 요원호응도가 부족해서 활용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면허라던가가 많이확보해서 운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예신확보를 해서 배치하는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요. 네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첫번째 면단위 공중보건의 현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면 탈영이지요

지금 신분은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행정부서로 넘어와서는 공무원의 재직신분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해서 탈영으로 조치하는것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반사 이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생각하면 못배운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내면같은데는 와서 살림을 하다보니까 개선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토요일날 일직을 하면 월요일날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합니다. 저도 가끔 물어보면 회의에 갔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공중보건의사 월례회의가 매주 있습니까?

매주가 아니고 매 월 1회입니다.

바로 이런것이 근무이탈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민원을 제가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5명인데 부족한 지역이 있어서 면을 묶어서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화촌,두촌이 겸하고 있고, 서석,동면을 겸하고 있고, 남면서면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강화로 정기지도감독, 수시지도감독, 위반자조치가 있는데 조치한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건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면은 없습니다.

면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기지도나 전화점검을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점검을 했으면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날 하면 적발할 수가 없죠. 이런것은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정말 감독하기위한 감독이 되어야지,확인하고 기록하기위한 감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일을 하면서도 봉사를 해주러 온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역이 아니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상급자로서 이분들을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방문건강상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건진료소에 한번 나가서 위원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상담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보건소 같은곳은 인원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건지소는 출장이나 휴가를 가면 근무지가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동안 빕니다. 진료소를 빌때는 대신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먼저 공중보건의 근무감독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확인점검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없고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진료소에 직원들이 휴가나 근무지에 공백을 둬서 진료를 못하는데 따른 대책은 95년도에 저희들이 18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15개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한명을 선임진료원으로 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발령을 낼라고 했더니 공료롭게도 그분이 임신을 해서 12월말일부터 1월 중순사이에 분만예정일이어서 본인한테 물었습니다. 분만을 하고 발령을 받을것이냐, 그 전에 발령을 받을 것이냐했더니 분만을 하고 발령을 받는다고해서 다소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결의중에 있고 특채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특채가 되어서 발령을 받는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 근무지를 비우게되면 보건소에 상주를 하면서 그때그때 공백을 메워주는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꼭 그사람밖에 추천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티오를 군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티오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주고 또 이사람들이 군에까지 내려오게되는 여건에는 24주간 의사에 준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선발과정에서 도에서 일괄공채를 해서 그 사람을 입교를 시켜서 24주 교육을 시켜서 도에서 시군 의사와 관계없이 배치를 시킵니다. 지사가 배치를 시키는 그 사람은 군수가 임명을 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만큼 사람을 사실 쓸수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에 나가면 면별로 자동차 하나씩 있는데 이런것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차 세워놓고 있는 면단위 자동차를배차한다던가해서 가정방문할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같은 군수산하에 있는데 협조체제가 왜 안이루어 지겠습니까? 그런일이 있다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진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휘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휘체제는 국방부에서 행정으로 넘어오고 중앙에서 도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서 지사가 시군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배치된 사람을 군수가 해당면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근무감독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그럼 공중보건의하고 읍면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3년 10월까지는 읍면장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었던것이 보사부 훈령 666호로 보건지소가 되어서 나옴으로해서 면장산하에서 떨어져나가서 보건소장 근무감독체제로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소장이 2차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읍면장이 감독을 할때는 무단이석무단이탈을 하는 경우에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다루어서 감독도 하고해서 그때는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근무하는 상태가 월요일날은 대개 10시, 11시에 출근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럼으로 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려고 했을때 서비스를 받지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감독부서까지 민원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이런것은 읍면장도 관심있게 보고 관심있게 타진하면서 그런것을 근무감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것이 좋을것 같고 또 그것이 안된다면 작년도 사무감사때 나온 지적사항인데 여태까지 이런것이 시정되지않고 있다는것은 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심있게 봐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첫번째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공중보건의가 있었지요?

네.

처리가 되었습니까?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까?

자세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군에서만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알고보니까 치과 기공소에 손을 댄모양입니다. 과연 공중보건의사가 보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일 했다고 하면 수수료는 지소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치과 기공소를 급습해서 거기서보건지소에서 보철급 물건이 들어온것이 어디에두냐해서 파악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김태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휘체제와 감독권을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는데 물의를 빚은 해당보건의를 보건소장께서는 잘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남의말 하듯 하시면 안되지요. 사법처리 문제는 나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한 경위가 발생되었다면 보건소 자체에서도 한번 진상을 조사하고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분들도 나와서 봉사하고 근무연한만큼 사회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와서 그런일이 있어외부언론에 그런것이 나가게되면 그만큼공중보건의 한사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사무소가 그만큼 신뢰가 실추되는것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상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것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기만 그런것이 아니라다른데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다른군을 우리 보건복지소장이 관여할수는 없는것 이고 우리관내 실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에 올라서 보건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번째 건의사하을 보면 표기를 보건소로 해놓았거든요? 이런것도 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공문서가 만들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은 보건복지시범사무소를 운영하는것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보건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존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 상반기까지가서 시범사업이 잘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했을경우에는 보건소라는 명칭란이 없어지고 보건복지사무소가 될것입니다. 당분간 양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청취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자 연합회의가 있었고 그 후에 도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밑에 과장하고 연결이 안되어 협의중에 진흥청에서 지금 춘천시하고 인제군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지점에 유사한 종목때문에 확인을나오니까 조금 몇가지 정보를 입수하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지도소장님이 직접 받으십니까?

과장급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해서 빨리올줄 알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지도과장님이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 사전에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문서를 내서만약그 시간에 나오시지 못하면 정식으로 문서로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의회에 방문해서 경과를 설명한후에 경중여하에 따라서 양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업무의 경중을 안따지시고 그렇게 대리로 내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참석할려고 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안했고, 금방끝날줄 알았는데 지연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 문제는 어느과 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습니다만 지금 농촌문제 실무를 맡고있는 농정과, 축산과, 지도소가 상당히 많은양의 업무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업무의 경중으로 보았을때 앞으로 지도소장님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및 건의사항 처리계획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업농및 후계자 선발시 다소 의혹이 남게 되므로 앞으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청자에 의한 선정후 탈락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하여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2년서부터 95년도까지 34명이 전업농가로 선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이 다섯농가, 축산 7명 채소가 11농가, 특작, 경종해서34명입니다. 전업농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2월 6일서 부터 7일까지 전직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34명중에서 4명이 불실농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1명은 작목만 하나 변경을 해야할 사항이 있고, 3명은 홍천의 유충렬씨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했고, 남면에 김정용씨 같은 분은 영농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광원리에 조병호씨가 조금 문제로 되어있고, 약초건조장을 해놓았습니다만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사업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적이 없어서 사후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성근씨는 젓소로 받았었는데 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안된것은 아니고 작목변경을 시정하면 그대로 육성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2월 27일자로 불실로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농발심의위원회라던지를 걸쳐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작년도에 4명이 사업미착수가 있습니다. 10월, 11월달에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 못했다뿐이지 불실은 보지 않고 올해 해빙이 되면 이것은 지도를 하면 될사람으로 불실에다 포함은 안해서 불실은 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는 지금 81년부터395명으로 많은 인원이 선발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채점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러경로를 청취를 했습니다. 지역의 공정하게 여기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최대로 했습니다. 그점도 이해해주시고, 문제가 되었다면 30세이하는 예비후보자로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일반 후계자들이 40세이하는 작목별로 반원에 속해있던지 법인에 속해있는 사람들인데 적격요소가 안되어 탈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로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발심의회를 28일날 확정후에 저희들이 늦어도 10일이전에는 하겠습니다. 탈락자는 탈락자대로 통보를 해드리고 선발된 분은 선발된대로 통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94년도, 95년도 시범사업의 보조금이외 자금부담을 규정대로 예치하고 사업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투자효율을 높여 나가는데 신중을 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중에서 작년도에 화재한건이 있었고, 94년도에 톱밥발효축사12건인데 돈사2건하고, 축사10건입니다. 이것은 규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간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철을 밟지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문제라는것이 자금을 통장에 입금을 해서 해야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된것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처리를 해서 예치를 하고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장의 세부 근무규칙을 정하고 감독하여 농민들이 상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9일날 전직원 회의를 개최해서 상담소장의 근무규칙을 만들어서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앞으로 상담소가 한사람밖에 정원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해서 민원이던지를 조기에 청취를 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선도농가 우수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영농교육등에 활용하고우수사례가 널리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도농가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12명을 발굴했습니다. 시설에 5명, 버섯특용작물에 5명, 화훼1명, 우수사례의 파급확산을 위하여 영농설계교육시 초빙강사로 두사람을 선발해서 썼습니다. 우수사례 비교제도 제작을해서 배부를해서 썼습니다. 네번째로 감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종자량이 부족한데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는 물론 군자체 종자확보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감자보급에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신청량이 30%밖에 안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30%가 아니라 가수요가 모자르니까 더 신청을 해서 사실 50% 선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급량은 121톤인데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284톤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일단 완료했고, 그것가지고도 모자라는것은 조그만 소단위로 하는농가들은 포장단위가 20키로이기 때문에 나누어줄수가 없고해서 조그만농가 우선으로하고 5000평, 10000평 하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공급하는것을 원칙으로 계도를 했는데 사례를 보면 경영상담소장이평창군지도소에 여기에 있다가간 최순영상담소장하고 해서 3,800키로를 공급한 사례가있고, 동면까지 포함해서 58톤을 더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적극적인 방법은 어제 감자원종장 농산과에서 과장이 내려와서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강원도민들의 종서를 만들어서 중앙사업이기때문에 강원도에 더 못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수사업으로 7억의 예 산을 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고를 짓고, 면적은 30헥타정도 늘리는데 정선하고 저희들하고 경쟁이 붙어서 농정과에서도 보고를했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과장하고 직원이 가서 종자보급소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선에서는 담당자 하나만 왔고, 우리는 농정과하고 같이가서 협의를해서 내면을 현지조사 했는데 30톤정도는 더 이쪽으로 종자채종포가 늘어나지 않느냐결정은 도에서 합니다만 심사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떨어지면 채종포에서한 농가들이 보급종에서 100%가져가는것이 아니라 50%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규격품도 20%, 30%나오고 규격미달표 설서도 종자로서는 이상이없습니다. 그런것들을 자체공급하면 좋지 않을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고소득작목개발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쌀, 보리, 밀등의 주식량작물이 시범사업에서도 노력하여 종자개량보존이 잘되도록 지도소 자체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쌀, 보리, 밀등의중요성은 저희들도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지역농업센타로 중앙방침에 의해서 시험포장을 같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부지를 더 살수도없고, 인근에다 확보할 수 없고해서 지도소 청사이전에 제일 급선무입니다. 1차적으로 1군사를 방문해서 어느정도 윤곽은 들어났는데 5월달이면 가능성 있는 답변이 나올것으로 보고있어우리청사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고, 이쪽 부지를 8000평정도 후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군수님께 보고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1군사하고의 작전문제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못드립니다. 그래서 그게되면 밀, 보리를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상태에서는 쌀품종의 품질정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국제정세가 무기화도 우려성이 있고, 통일문제에 식량부족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밀, 보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적은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쌀생산에 우선 목표를 두어서 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 할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원용철의원 입니다. 우선 64페이지 농촌지도소 사업이보조금이외에 자부담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문제도 관여를 합니까?

저온 저장고는 유통계통에서 하는것이 있고.

어디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사업은 작년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두촌면 자은2 리에 전작물단지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고소득 작목개발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쌀품종은 어는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95년도에 지도방침하고, 금년도 수도작방침의 품종하고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중산단지대에 속한데가 많습니다.서면을 제외해놓고. 그래서 저희품종이 금년도에 오대벼가 근 45%를 강원도가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산부에서는 쌀 미질도 좋고 강원도의 특산미로 고정이 되었는데 500키로가 미달인 데 대체를 할 수 있는것이 상주벼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달라진것은 상주벼를 더 늘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저희들이 많이가지고 있는것들이 화성벼,고안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오대벼가 47% 입니다. 화성벼가 22%, 상주벼가 4%, 금년도에 봉광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광하고 오대를 갔다 상주벼로 더 늘릴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주벼는 미질은 좋은데 도열병에 약한것이 흠입니다. 농산부의 기본방침이 그쪽으로 돌려라 해서 저희들도 일리가있다고 검토가되어 면적을 그쪽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화성벼하고 오대벼는 밥맛이 어떻습니까?

조생종으로서는 오대벼가 괜찮습니다만 화성벼는중생종과 경합을 할때는 조금 떨어집니다.

아빌라스 함량하고, 단백질 함량은 어떻게 됩니까?

아빌라스 함량은 저희가 기억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데 함량이 괜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중북부 이북지방에서 하고있는 내냉성은 어떻게 됩니까?

둘다 다 좋습니다.

93년도에 냉해 피해를 입었을때 피해벼가 어느 품종이었습니까?

그때는 화성벼하고 봉광이 피해를 받았는데 여름 냉해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생종이라고 안받는것이 아니라 유수 형성기때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조생종은 괜찮고 만생종이 나쁩니다. 그런데 가을냉해는 늦벼가 가을냉해를 당하는데 요즈음 냉해는 여름냉해 유수가 분화되었을때니까 오히려 다른것은 유수가 되었을때 세포분열이후에는 유진자들 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떤것이 더 강하다는얘기는 문제가 되어 농가별로 2.3개품종을 안배하는것이 재해대책의 최우선입니다.

중부산간지역에 있는 수원394하고, 진부벼에 대한 시범포를 운영합니까?

품비에는 다 들어갑니다.

136개 지도소중에서 홍천도 시범지도소에 들어가지요?

저희들이 지역농업센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축질병진료소를 설치했어요?

네.

그럼 수의사는 있습니까

수의사는 없습니다.

그럼 왜 안되어있습니까 처음에 할때 하게되어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축질병진단실을 배정하는 기준이 가축의를 갖출 수 있는 지도소에 우선적으로 할수있지 그냥해준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못따고 있습니다. 수의사를 채용할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축산개발과에 축산담당이 같이 겸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는데 자격증이 문제인데 질병진단은 크게 공수의가 있어서 침해를 안하고 완화해서 분뇨검사를 해서 그쪽에서 하지 진료는 수의사의 침해이기때문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영월이나 양구,인제, 양양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홍천군하고 똑같이 가축질병 분단실을 갖춘 지도소인데 거기도 수의사가없습니까?

네.

그리고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기술 시범포 조성을 하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 안해도 됩니까?

그것이 지역농업센타 6000평, 최하가 5000평이상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부지확보를 해서 추진하는데만 국가보조가 내려오고 저희들에게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 홍천 농촌지도소도 새기술에 대한 시범포를 해야되는데 한것이 있습니까?

지도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WTO에 대응해서 홍천지도소가 한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농촌진흥청이나 도농촌진흥원으로부터 받아서 변화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소득작목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에도 노력해야 된다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지금현재 95년나 96년도에 하지 않더라도 97년나 96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도소의 지도방침이 군전체의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그것을 이지역에 맞게끔 해야되는데 어떤방침이 있냐 이겁니다.

1차적으로 5월달이면 부지가 해결이 되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만 후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능하고 부지 800평을 북방에다 임대해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포를 아니면 부지를 마련했다면 부지에 새기술시범포를 마련해야되겠다라는 구상이 있는것이냐 아니면 청사만 옮겨야되겠다는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화 온실이 어느정도, 개량 축사가 어느정도, 유통작목 시범포가 어떻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면도를 그려놓은것을 안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과수포장을 사과밀실재배하고, 포도, 배와이자형, 그다음에 이지역에 소득작물을 개발할려고 저희들이지사님이 주신 사업중에서 넣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평면도랑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과학영농진단해서 분석시설을 하게 되어있죠?

예.

그것은 어떻체 추진되었습니까? 가축질병진단실은 수의사만 없고 종합 검정실, 농기계공작실이 어느정도갗추어졌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교육에 이상이 없습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까?

우량종묘는 너무 포괄적이기때문에 답변을 어디까지 해야할지....

그러니까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우량종묘까지 안합니다. 종자보급소가 있고, 다 체계가 있는데 어디까지 폭을 말씀하시는지요?

정부 육성방침에 다 들어가있는데 왜 그걸 안해요? 그럼 종묘를 가져올때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 진흥원에서 가져옵니까?

우량종묘는 조직배양실에서 합니다.

그럼 조직배양실은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럼 그거지요.

우량종묘라면 벼종사업도 다이기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활과학실습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필요로하는 공간과 모든시설이 현재 홍천농촌지도소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이고 엄청난 부지확보와 함께 과학적인 영농을 지원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것, 정부가 내리지않더라도 자체 지도소장의 지도와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하는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만 정부가 내려주는 것이지,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지도소 자체의 소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번째로 산악관연합해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산악협동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것이 기본인데...

지침이 금년도에 내려와서 작업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각종 심의기관을 만들어놨기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법적인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완료하면서 작업을 3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원대학교 축산과 교수들이 나와서 도시범사업으로해서 면단위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지도하고 자기들이 연구한것을 접목도 시켜보고 하는데, 현재 그 사업은 농정과에서 주도를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같이하죠.

같이하는데 협의회구성 하는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위에서 하자고했던 안하라고 했던 기본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여기에서는 강원대학교면 강원대학교, 강원 도내에서 접촉할 수 있는 학교와 농촌지도소와 홍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축산이면 축산희귀한 식물이면 식물, 조류면 조류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인 저번에 산악협동이 있었는데 새로 법을 제정해서 개편을 해야되겠습니다.

그게 법입니까?

규칙입니다.

물론 갑자기 통합지침도마련이 되었고 시범 농촌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지역개발센타는 개발센타대로 나가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속에서 혼돈하시나 본데 협의회구성하는것이 법에 해당되는것인지, 규칙에 해당되는 것인지 분명히 전 직원이 다 알아야되고 이런것에 혼돈이 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촌지도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 필요한것이 바로 부지다, 그러기위해서는 옮겨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있고 136개가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강원도 다섯군데, 여섯군데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 한다는 뚜렷한 안목을 가지고 나와야지 2ha정도의 시범포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옮겨야 이 문제들도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것이 언제든지 확연하게 농촌지도 소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이든,계장이든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가 물어도 기본적인 문제만큼은 터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도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지만 이것을 보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타 연구서적등을 보고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점에 주안점을 둬서 절도있게 추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부지가 되어야만 통합지침에 보면 공공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을 올렸다가 부지가 확보 될 상태가 아니었기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면 어디 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월달이나 6월달쯤 종결이 가능할것으로 봐서 내년사업이나 후년사업에는 통합지침에 의해서 공공사업에다 요구를 하면 자동화하우스는 규격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산악협동은 과거에는 농고교장들을 선출해서 위원장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지도 소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통과시켜서 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안하시고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전업농이 농촌지도소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하셨을줄 알고 제가 그렇게 익히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선발과정을 보면은면에서는 면장님들이 자격요건을 갖춰서 나름대로 추천을 해서 보내면 애매한 평점때문에 뒤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평가기준이 벌써 몇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계 학력을 인정을 해주는것이 중앙단위에서도 검토된것입니다. 실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에 그것마저 안주면 안되지않느냐하면서 중앙의 대학 교수들이 작용을 했는데 실제하고 다른것은 있습니다. 50점은 학력이고 교육훈련은 능력이있어서 갔다온 사람들이니까 줘야 합니다. 농수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집을 부리지말고 개방화시대에는 농업계라고 농사를 더짓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70년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철학과, 국문학과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대성을 했습니다. 농업을 너무 잘아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신념 하나가지 고 하다보니까 타이밍이 잘맞아서 성공을 했는데 요즘은 전자공학과, 기계과 사람들이 와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꿨으면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는 중이니까 지금 당장은 규정이기때문에 하긴하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권장해 주세요. 그러면 카바가 충분히 됩니다.

나이제한과 점수때문에 정착의지도 있고 한데, 어느날 도시에서 있다가 들어와서는 농사짓겠다고 하는 뜨네기 농사꾼들한테 불필요한 점수가 많이 배당되니까 제삼자가 봐도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혹 기준이 그렇더라도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전에는 지도소장이 정착의지에다가 점수를 주게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조사를 해서 할 사람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농후계자나 전업농이나 두가지 다 지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못하면 저거라도 하자는 생각에서 그런것입니다. 두가지를 신청하면 둘중 하나만 접수해서 채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농민한테 어느것을 하겠냐고 물어보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단계가 영농 4H, 영농후계자, 전업농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영농후계자를 먼저하고 전업농을 하기때문에 똑같이 후계자나 전업농을 동시에 신청하면 후계자를 먼저하도록 합니다.

제가 내면가서 물었습니다. 전업농과 후계자중 무엇을 하고 싶냐고 했더니 전업농을 하고싶다고 했는데후계자더라구요. 전화한통으로 물어봐서 택일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업농을 먼저 받은면 후계자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후계자 자금은 2천만원이고 전업농 자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은 큰걸 갖겠다는것인데 저희는 의욕만 있으면 두개를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발심의회와 지도소의 의견이 안맞아서 반납한 서류같은거 있었습니까? 읍면별로 조정을 합니까?

읍면별로 조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홍천을 100명이라면 100등을 메기는, 만약 30명을 뽑는데 1개면에 30명이 다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발위원회는 해보시면 아시지만 그 많은 건수를 몇일 검토해서는 될 수가 없고다 각자 자기지역을 대변하기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큼 농발위원회에다 내놓을 정도로 자료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토론을 해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4H가 18세, 영농후계자 40세, 전업농 55세인데 소장님 사견으로 나이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비후계자는 30세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후계자 40세는 당초에 35세로 있다가 연장이 되었어요. 농사짓는 사람인데 40세된 사람을 후계자라고 하기에는.... 결국 자금혜택으로 예전에는 2천만원이 컸었는데 요즘은 전업농이 되니까 후계자는 소신과 명예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죠. 오히려 40세된 분들은 전업농에 신경을쓰면 그것은 자금이 많습니다.

후계자 나이는 어떻습니까?

사견은 35세이고 전업농쪽에 자금을 준다면 얼마든지 개방이 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업농은 높이는 것도 괜찮을거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통·리장의사기진작과생활보장을위한처우개선건의문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내무행정의 뿌리라 할수 있는 최일선 내무행정기관의 업무를 돕는 통·리장의사기진작과 생활보장을 위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건의코자 함입니다. 발의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현재 월 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통·리장 수당을 최소한의생계보상비 차원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공무원에 준한 의료보험증 및 이에따른 보험료 납부제도 마련 또는 지역의료보험료 감면에 의한 차등액 국가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리장의 사기진작과생활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에 따라 국민이 열어가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내무부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무행정의 뿌리라 할수 있는 최일선 내무행정기관 읍·면·동의 업무를 돕는 통·리장의 경우 내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이들의 활동영향력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통·리장들을 준공무원이라 호칭함은 물론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공무원자격의로서의 규제를 받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에 앞으로 통·리장들의 사기진작과 최소한의 생활보장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소신있는 자세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리장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현재 월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통·리장 수당을 최소한의 생계보상비 차원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일두곡 또는 구회비를 주민들로 부터 받아 활동비에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당을 현실화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이장 근속년수에 의한 차등액지급및 일정액을 국비에서 지원하고매년공무원 봉급인상분과 물가상승율에 비례한 수당인상등에 의한 준공무원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에 준한 의료보험증 발급및 이에따른 보험료 납부제도 마련 또는 지역의료보험료 감면에 의한 차등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생활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건의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사전 협의와 전문위원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기의원께서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정시책제도개선및산림법규제완화건의문채택의건(신봉호의원외3인발의)

신봉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시책제도개선및산림법규 제완화건의문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국제화, 세계화에 편승한 WTO체제가 출범되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농업생산비의 증가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농촌경제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비위주의 농사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로 더욱 척박해져 농산물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면 산지에 널려있는 낙엽을 채취 발효하여 유기농법에 의한 농사로 부가가치를 높히고자 산림내 낙엽채취와 관련한 산림법 규제완화와 농정시책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합니다. 발의주요골자는 산림법 제90조의 낙엽채취허가와 규정을 명문화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 신고에 의한 임산물의 굴채취규정에도 명문화하여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낙엽채취는 무상으로 시행이 가능토록 하여야하며 답을 이용한 특용(원예)작물과 축산관련 시설을 할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농어촌발전기금이 계속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정시책제도 개선및 산림법규 제완화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제도 개선및 산림법규제완화 건의문. 국토의 보존과 국가경제 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농수산부장관님과 산림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0년도 이후 공업화 위주의 국가정책에 힘입어 국가경제가 크게 신장되면서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대거 진출하여 나간데다 국제화.세계화에 편승하여 WTO체체가 출범되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생산비의 증가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의 농촌경제는 더욱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비위주의 농사를 짓다보니 토양은 산성화되고 척박해져서 그나마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나 주변산지에 널려있는 낙엽을 채취 발효하여 유기농법에 의한 농사로 부가가치를높이고져 하나 산림법의 규제로 이또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법에서 낙엽채취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산림녹화 10개년 계획 실행전 우리의 산림히 황폐화되고 있을때 땔감용도로사용키위한 침엽수 낙엽을 채취하지 못하게 한것이 원인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림은 녹화사업의 성공과 대체연료의 개발로 산림내에 진입을 못할정도로 울창하며 낙엽도 20내지 30Cm이상이 퇴적되어있어 오히려 산불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산림도 원시림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상황이 급변한 현실속에서도 굳이 낙엽채취와 관련된 산림법령이 규제일변도로 지속될 필요성을 잃었다고생각되므로 산림법 제90조에 낙엽채취 허가규정을 명문화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신고에 의한 임산물의 굴취 채취규정에도 낙엽채취를 명문화하여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낙엽채취는 무상으로 시행이 가능토록 함과 아울러 96년부터 식량자급 시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답에 쌀 생산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 즉 특작(원예)및 축산등의 시설을 할경우에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지원이 중단된다는 시책에 따라 그동안 농촌을 지키며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어 UR,WTO등 무한경경쟁시대를 맞아 농촌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갈것이 우려되므로 앞으로도 계속 답을 이용한 특용(원예)작물과 축산관련시설을 할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농어촌발전기금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이 제고될때 우리의 농촌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겠기에 농정시책제도 개선과 산림법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봉호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농정시책제도개선및 산림법규제완화 건의문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간에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봉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4.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최종목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