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위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중에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청소년수련원사업관련행정사무조 사의건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2월 27일 시정과장 이영일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사업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을 수련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적용되었고 타당성조사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군산지역에 전무한 실정으로 타당성 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현황은 위치는 군산시 송풍동 954번지의 일대 대지면적 5,56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 27일부터 95년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92년 3월 27일부터 94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만은 변경이 되어서 그 사유는 2차에 걸친 부도로 채무관계에 따른 민원 해결로 공사지체가 되었고 총괄공사에 미포함된 단지내 포장, 노천극장 등 추가 공사가 시행된 관계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이 3,239평으로서 수련원동은 1,934평 지하1충, 지상3층으로 건립하였고 도서관동은 1,305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7층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사업비 총 공사비는 92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일정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90년 1월부터 90년 12월에 실시했습니다. 설계용역은 90년 12월 19일부터 91년 11월 6일까지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사업착공은 92년 3월 27일 중경종합건설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부도는 중경종합건설이 93년 3월 2일부터 93년 5월 8일까지 부도가 났고 2차부도는 성도개발에서 94년 6월 24일부터 94년 11월 9일까지 2차에 걸쳐서 부도가 났었습니다. 사업추진 업무이관은 94년 11월 4일에 사회진흥과에서 회계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완공을 기했습니다. 2차부도에 의한 보증회사로서는 신우종합건설로서 94년 11월 10일에 착공해서 95년 10월 15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설계변경 사유 변경 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차에 걸쳐서 건축 전기 건축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건축설비 및 부대공사, 조경 토목 등 이런 공정에 걸쳐서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1차공사는 건축 전기로서 잔토운반 거리 변경 및 전선관 삭제로서 1억 6,600만원을 92년 12월 21일에 삭감을 했습니다. 2차는 93년 4월 10일에 건축으로서 연암 및 보통암이 발생해서 2억 8,96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3차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으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을 실시를 해서 4억 8,755만 7천원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4차에는 건축설비 및 부대공사 조경으로서 냉방시설 추가, 당초에는 미발주된 공사 시행했습니다. 물론 노천극장 단지 포장 등 해서 조경으로서는 사인보드, 발주공사로 해서 7억 3,400만원을 95년 5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을 했습니다. 마지막 5차에 건축 토목공사로서 도서관 동 뒷편 옹벽 및 산책로 포장 극장 바닥재 변경을 해서 6,641만4천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95년 8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중단 기간중 현장 관리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차부도가 93년 3월 3일부터 93년 6월 5일까지 부도가 나서 93일간 약 3개월동안에 부도가 났습니다. 시공회사 중경종합건설 부도로 공사중단이 되어서 감리자는 건정종합건축사 감리원 이종대, 발주처 담당자 김인묵이 현장관리를 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중단으로서는 93년 12월 31일부터 94년 2월 25일까지 56일간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2차부도는 94년 6월 24일부터 94년 11월 9일까지 135일간에 걸쳐서 부도가 발생해서 그때 시공회사는 성도개발주식회사 부도로 중단을 했습니다. 동절기공사 중단으로서는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3월 1일까지 약 60일간에 걸쳐서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해서 사업기간이 당초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2차에 의한 부도와 동절기공사 2차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작년도 10월 15일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총괄 투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투자비는 1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1억 2,200만원은 주식회사 건정종합건축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비는 92억 1,500만원으로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되겠습니다. 토지구입비는 9억 6,600만원으로서 6,313평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6억 8,800만원으로서 역시 주식회사 건정종합건축사 대표 노형래씨가 했습니다. 보상가는 1억 3,500만원으로서 묘지이장 46기 이주비 10세대, 가옥 철거 6동으로 해서 1억 3,500을 보상을 했습니다. 기타 2,000만원은 상수도 인입비 한전 불입금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불입해서 도합 111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비가 30억 8,7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23억 3,700만원, 도비가 7억 5000만원으로 해서 93년도에 모두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채는 25억으로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해서 25억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시 자체 투자비는 일반회계에서 55억 5,900만원을 93년도 94년도 95년도 모두 투자해서 총 111억 4,600만원을 국비, 도비 시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서 사업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기채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자는 9.5%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고 기채처는 전북은행에서 기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사 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은 59억 6,664만 8천원 이것은 1차가 성도개발 시공, 2차는 신우건설 시공, 3차 계약은 신우건설에서 해서 건축은 59억 6,664만 8천원으로서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전기는 도급액이 4억 9,100만원으로서 계약방법은 총괄 계약해서 신광전기가 완료를 했습니다. 소방은 도급액이 4,283만 9천원으로서 동광소방전선에서 총괄 계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통신은 8,940만 1천원으로서 대창건설에서 총괄 계약해서 완료했습니다. 조경은 1억 8,8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서호건설에서 95년도에 계약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싸인보드는 8,170만원으로서 전북광고물 협회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싸인보드해서 68억 5,998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 이중에는 관급자재 23억 5,483만 7천원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는 감리계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회사는 건정종합건축사무소로서 저희들이 1차는 시공감리로 해서 3억 1,286만 8천원을 계약해서 감리를 했고 책임감리를 해서 정부가 강력한 건실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때문에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3억 7,552만 3천원을 들여서 1,2차 계약을 체결해서 총액 6억 8,839만 1천원으로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해서 감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분양등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및 보수사항은 96년 2월 7일 설비 화장실 밸브 수도관 밸브가 수수 부위등 경미한 사항을 시공회사에 수리하도록 해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자발생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자가 발생시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자 보수 금액으로 총 공사금액의 10%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만일에 시공회사에서 않는다면 저희들이 하자 보수금액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시관리는 청소년회관에서 하자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시공회사 또는 회계과에 연락해서 수리하도록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건물사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증인으로 지정된 분이나 관련된 공무원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영일과장님, 민방위과장 최영호과장, 회계과장 최인욱과장님 앞에 나오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문영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이영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영일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 사업을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하셔서 발족을 하셨죠?

용역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와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설계배경이나 동기를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청소년수련원은 당초에 취지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관계로 해서 중앙에서 각 도마다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보조가 되고 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산시에 그런 시설이 오면 앞으로 군산시가 향후 커질때 청소년들에 대한 큰 배려가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을 총괄해서 하면 군산시에 아주 유익한 청소년 공부하는 시설, 또한 체력단련시설 이런것이 모여지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아주 큰 사업이다는 뜻에서 당초에 여러가지 면에서 계획되고 용역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설비 심사가 되어서 들어오는 차에 제가 와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취급하시다가 회계과로 넘기셨죠?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진행시키지 않고 회계과로 넘긴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94년 9월 17일자로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3차 부도가 나서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윗분들도 염려를 하셨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히 공사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 방법을 윗분들도 염려를 하고 그리고 저희 사회진흥과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특히 없습니다. 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문기술이 없어서 설계에서 검토나 변경 이런 사항을 전혀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현장감독이나 지도 더구나 모든 분야에서 감리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당초 목표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짓기위해서 전문 인력이 갖추어진 더군다나 개인 건물이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발주한 공공건물이다 인력이 갖추어진 해당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결심을 받아서 11월 4일자로 이관을 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인계를 받으신후에 부도난것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1차에도 그렇고 2차에도 그래서 이영일과장님이나 최영호과장님 서울에 몇번씩 다니면서 수습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무엇이 제일 문제였는고니 거기에서 일한 노임이라든가 자재를 납품한 중소기업 회사 그사람들이 돈을 한푼도 못받았기 때문에 시청으로 데모도 오고 서울로 그사람들이 올라가고 해서 그사람들에 대한 노임, 자재대를 보증회사로 하여금 받아내는데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원만히 해결하고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심정으로는 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공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못드려도 고생하셨다는 심증만은 변치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할때 설계변경을 5번씩이나 시켰는데 설계변경시킬때마다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안그래요? 추가 됐잖아요? 더 깍인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업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때 꼭 그렇게 설계변경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을 시켰어야 맞습니까?

거기 사업장의 여건이 여러 위원님들이 몇번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산의 절개지에다 공사를 하고 절토를 해서 또 메꾸어야 하는 과정도 있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암반이 표출이 되고 이런 여러가지 현 설계를 할때 현지 지반조사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정확하게 다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군데 점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그런 땅속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도 하고 이 청소년수련원은 여러가지 당초에 설계가 안된 부분도 제가 5차 설계변경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안된 부분도 있어서 하고 또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이왕에 만드는 길에 좋은 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청소년들 활동하는데 좋겠다 또 이왕에 조금더 들여서 좋은 자재를 쓰면은 좋은 청사가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선진지도 갔다오고 상사님들의 결심을 얻어서 설계변경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감리좀 나오세요 감리?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과 지시를 하셨죠? 앉으시면 신분을 밝혀주시라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확실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설계변동을 하실때마다 감리의 의견은 어떠했어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부도난 업체 쫓아다니면서 참 고생하셔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행스럽게도 준공이 되어서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좋다는 부모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제자식도 그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눈에 안보이는 부분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된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었을텐데 하는 저희들의 소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본위원은 크게 꾸짖고 싶어서 나오시란 것은 아닙니다. 그 경과를 알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이재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조금전에 문영실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청소년수련원이 2차부도를 극복하고 오늘날 형태로 까지 개원이 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여하튼 집행부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수고하신것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인욱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차 잔토운반거리 변경 및 전선관 삭제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이 어떤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변경전이 더 많고 감액을 했다는 것입니까? 증액을 했다는 것입니까? 2차도 마찬가지이고,

1억 6,600만원만 감액한 것입니다.

변경전 금액이 더 많네요, 감액한 거예요.

변경후를 보시면 변경전은 54억이고 변경후는 52억이기 때문에 1억 6,600이,

아까 설명때는 증액으로 나와있었고 2차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감액이죠? 연암 및 보통암 발생했는데,

감액입니다.

감액이 돼요? 증액이 되어야지 이것이 지금 뭔가 잘못됐죠? 수치상, 일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차가 93년 4월에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고 2차가 4억 8,700만원이 증액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보고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하튼 서류를 만들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92년 3월 27일날 중경종합건설이죠? 첫 계약자가, 그당시 최과장님이 계셨어요? 우리 이영일과장님이, 중경이예요, 종경이예요.

중경종합건설인데 도급순위가 전체적으로 350순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검증은 거치지 않아요, 계약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 자산이랄까 성실성,

성실도라든지 이런것이 요새와서는 많이 법이 개정되고 공사를 성실하게 하기위해서 제도적인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당시에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면허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말하자면 대기업에서 하는 업체가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경으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몇개월 중에 부도가 났습니까?

3월이니까 부도가 1년만에 났습니다.

공사진척은 몇% 되었는데요?

10%대에서 났습니다.

10%정도요? 그러면 보증회사는 어느 회사였어요?

보증회사가 성도개발이라고 성도개발에서 맡았다가 약 50%대에 다시 부도가 났습니다.

성도개발이 보증회사이기때문에 맡아서 했는데 그것이 몇개월?

그뒤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전국에 있는 중경을 맡아서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보증회사도 2차에가서 부도가 나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수습을 했습니까?

1차 수습만 제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을 하는것을 사실은 공사 실적보다도 적기때문에 그 당시에 자금을 서울보증업체와 공제조합에서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당시에, 회수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자기 재산을 회수한다면 그당시에 그렇게 노력을 안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시에 있는 자재를 납품한다든지 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않게 하기위해서 어음도 약 70%가량까지 변제를 해주도록 노력을 해서 이것은 행정뿐아니라 기술직 모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산시 피해를 줄이자 해서 한 결과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왔고 공사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는 어느분이 수습했어요? 그 다음 이영일과장 후임, 그때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2차때? 안넘어갔죠?

2차때는 사회진흥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수습과정을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미지급금액이 2억원 정도가 캡이 생겼었습니다. 하도급업자하고 물품납품업자 인건비등해서 2억 되는것을 보증회사인 신우에서 여러차례, 저희들도 방문을 했고,

성도의 보증회사는 신우입니까?

신우입니다. 여러차례 방문도 했고 또 쾌히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민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관심있는 일이라고 신우에서 쾌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줘서 그것을 업자하고 최종적으로 2억정도 되는데 1억 5,000정도로 신우에서 부담을 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공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 많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실이 아주 난장판였습니다. 부도난 회사 수십개 업체들이 사회진흥과나 회계과에 몰려와서 한참동안 일을 못할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국장님실, 부시장 시장님실까지 다 점거를 한 상태까지 거의 됐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는 제가 말씀안드려도 너무나들 체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92억 1,500만원정도죠? 총예산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 및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한 그런 공사를 완만히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4차에 걸쳐서 4가지 관련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청소년수련원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의원 신분으로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것은 조금전에 최영호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일, 내것 같이 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공유수면이나 조촌택지 또 어제 시영아파트 여러가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본바 어떤분은 책임의식이 없이 그저 자기봉급이나 타면 임무를 다한 것으로 아는 그런 공직자 자세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우려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저희들이나 바쁜데 이렇게 나와서 이런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갔다가 하나의 어떤 수치나 모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더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느끼시고 좀더 성실히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형래 감리 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에 계십니까? 군산에 연고가 있다고 하는데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아까 군산에 애착을 갖고 군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일 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공을 한뒤 느낀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군산을 떠난지 얼마 되셨어요?

그러면 26년, 고향에 와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형래씨가 군산이 고향이고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것을 묻는 이유는 객지에 계시지만은 고향의 사업, 말하자면 공사 감리를 하실때도 애향심을 갖고 했다, 떠나있으면서도 또 앞으로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실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떠나면 소용없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도 외지에서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애향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자리 승진이나 해서 갈까하고 윗사람한테 눈치나 보고 거기 잘 보이기위한 처세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이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자가 발생하죠. 여기에서 나서 우리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절대 그런일 않해요 그런것을 저희는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기때문에 많이 눈에 띄게 행정조사특위를 해 보니까 그것이 엄연히 나타납니다. 내것같이 내 살림같이 한다면은 그렇지않을거예요.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왔다갔다하고 그냥 좋게 하는것 같고 하는데 좋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하자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증인석에 나올분이 7급 이광택씨, 그다음에 사회진흥계장 이도식씨, 그다음에 이영일씨 지금 나와계시죠. 채우철씨는 도로공사 연수갔다고요 2차 역시도 7급 이종상씨 왔습니까? 감리 앉으시죠 이광태 지금 현재 계장이죠? 증인은 그 당시에 감독관였죠?

예.

그런데 처음 시공을 하기전에 설계나 모든것은 검토를 하셨겠죠? 그당시에,

설계자가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 건축 부분에 대해서,

기계설비라든가 전기통신이라든가 이런것은 개별적으로 감독관들이 다 정해져서 파트로 나누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토목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목은 이종상 현재 도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2분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종상씨가 아까 불르니까 안나왔는데 같이 감독관이 2분이 했는가요?

감독관이 전기, 통신, 토목,

토목별도, 건축별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감리한테 묻겠습니다. 최종태의원이예요. 그당시에 설계당시 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않고 보통 토사로 설계를 했는데 그당시에 시행 착오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은 본위원이 물어보면 길게 이야기하지말고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와계시고 또 기타 업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길게 하시지 말고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짧게요. 어땠습니까?

그때 1차 설계변경시에 연암및 보충암발생이 증액이 얼마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억 몇천이라는 돈은 처음 설계를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려고 보면은 땅은 몇평에 건축은 몇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는 얼마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2억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으로서 맡을수 없는 입장인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어떤 기술조사가 있었어야 하는 과제에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92년도 3월 27일날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93년도 4월 10일날 이런 설계변경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시 재정으로 보아서나 모든것은 우리 감리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 과제가 이도식 현, 그당시에 감리가 이야기 하신것 듣고 있었죠?

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설계내에서 한 이후에 당초에는 지질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자체가 적어서 깊이를 약 평균 10m 계산을 해서 해양대학교 장교수님이 했는데 나중에 파다보니까 암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영교수가 했던 지금 현재 대통령 김영삼이 했던간에 거기에 지질검사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처음에 지질 검사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재대로 검사를 못했는데 2차에와서 돈이 증액된 부분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차에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을 해놓고 그때 조금만더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만 쓰면 지질검사가 끝났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감리에서 이야기하는것 들으셨죠?

예.

그것은 우리시에 처음 공사를 발주하기이전에 준비 과제에서 잘못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안에 있는 깊이는 저희들이 전연 예측불허입니다. 땅속에 있는것은 저희들도 기관에다 의뢰해서 받아서 해야지 그외에는 저희들이 도저히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해서 돈주고 장교수에게 지질검사를 했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답변에 의하면은 돈이 부족해서 그만큼 밖에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부분하고 이부분하고 돈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예요. 몇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몇백만원주고 지질검사를 정확히 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소리예요. 본대로 느낀대로 지금 현재 묻고 있는대로만 답해 보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아니, 무슨 보충설명? 답변해 보세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여러군데 공고를 접해서,

아니 다른 이야기 하시지말고 지질검사하는데에 예를 들어서 그당시만 하면 뭐 돈이 부족해서 지질검사를 들 했다는 이야기가 맞는 얘기냐, 아니냐, 기냐, 답변만 짧게 이야기 하세요. 지질검사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확실해요?

예.

돈을 얼마 됐습니까?

그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돈이 적어서 지질검사를 못한다고,

저희들 직원들 검토하는데 현재 이금액을 갖고는 도저히 전체적인 면적을 확인 못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 어때요?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돈을 갖고는 수심을 몇 m에 들어가서 하느냐를 모르기때문에 이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돈이 부족했다라고 보면은 다시 상부에다 올려서 그 돈을 많이 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질검사를 했어야지 왜 그것을 못했느냐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암이 나왔는데,

공사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공사를 하다가 지질검사 나오는 것은 원래 지질검사를 해야 토목설계도 하고 건축설계도 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다가 암이 나왔다는 것은 지질검사를 했으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당시 10m 범위내에서는 일절 안나왔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나왔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당시 암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다시 위에다 보고를 했을텐데 암이 안나오고 그때당시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질검사를 잘 못했구만,

예.

아니, 그당시에 말이죠? 그당시에 도면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지금 지질 검사한 부분, 현재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손계장님이 관리하고 있는가요?

청소년수련원으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 처음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전화해서 그 도면 실고 한차이든지 두차이든지 가져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딱 딱 대답을 기요, 아니요, 이런식으로 나가야지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당시 지질검사 했던 장교수, 장교수역시도 다시 증인으로서 해서 그 당시에 했던 금액하고 서류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다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이도식 계장님은 공사를 하는 중에는 구경을 해 보았어요?

직접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어요? 그랬을때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30평이라고 하면 10평에서 암이 나왔을때 뭐라고 우리 계장님은 했습니까? 밑에 감독관한테 우리 이광태계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보았을때,

그것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을때 암이 나왔습니다.

공사진척이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그 당시 암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랬을때 밑에 있는 부하직원 그당시에는 7급인 이광태 현 계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감독관한테, 첫 이야기가,

돌이 상당히 그때는 단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뢰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계장 그당시에 어떻게,

암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풍화암, 연암, 화강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암이 어떤 종류의 암인가에 판별을 우리 육안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 암이 어떤 암인가 암의 종류 강도라든가 이런것을 판단을 해서 공사비 증액 여부라든가 이런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하기로 복명을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계장님이 그당시에 감독관으로써 이 지질검사 잘못된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이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지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넓기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도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m 들어가는데에서,

짧게 왜냐하면 그당시에 감독으로서 지금 전주에 간 이종상씨가 원칙은 답변을 해야하는데 건축 감독관으로서 이전에 이루어졌던 상황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조사용역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 공수를 무한정으로 뚫을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장교수가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대지는 넓고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암반이 나온 부분에서 발견이 안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타당조사는 했지만 미처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것으로,

이계장님 그러면 처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가 야산이 있었고 밑에 바닥이 되어있는데 지질검사를 할때 충분한 지질조사 의뢰를 해서 처음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얼마안가서 바로 설계변경 설계변경 이런식으로 해서 본인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땅속에 금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 모르니까 돈주고 지질검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질검사가 정확하게 그당시에 잘못되었구만, 그렇죠?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하지말고 지질 검사가 어쨋든간에 잘못되었구만요 그당시에,

지질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당시에 거기에 참여를 안했으니까 지질검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암반이 나왔는지 저쪽에서 암반이 나왔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이야기이고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묻고싶은 것은 넓은 바닥 몇천평에서 암 나온 부분은 누가 아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는것 아니예요? 그당시에 왜 정확하게 지질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사를 착수했느냐 이렇게만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이광태 계장한테 그당시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에 이것이 현재 토목 이종상씨 지금 현재 안왔지만 다시 우리가 띄어서 올 수 있겠금 할텐데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것 아니예요? 지질조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도 집을 지어보았지만은 300m 바닥이라면 여기라면 여기저기 5구멍은 뚫을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암이 나왔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런것 아니예요? 그것을 알고 이도식계장님은 현장이 넓은 바닥인에 땅을 막 파다가 어디 지점에서 인가 나온것이죠? 어느 지점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한단 말이예요. 지금도 지질검사 갔다놓고 어느 지점인가 하라고 하면 엉뚱한데 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지질검사 의뢰비가 예를 들어서 적어서 그렇게 밖에 말하자면 못했다 이것이 답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이도식계장한테 시인서 하나만 받으시고 그다음에 마루에 대해서 감리분이 이야기 하신 4차분입니까? 제가 행정조사특위를 하면서 가보니까 본위원은 공사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나면은 저런 사실은 우리 감리한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당시에 지금 손계장님, 이도식계장님은 시인서 그당시에 있었던 그대로만 하나 뒷자석에 가서 써주시고 계장님은 나와 보시죠. 3차 변경시도 우리 손계장님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4차 변경은,

4차 변경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4차 변경시에 현재 감리하고 완전히 상의를 한 부분입니까?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4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냉방시설 추가문제는 제가 가니까 선진지 견학이 끝나서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였는데 제가 가서 본 입장에서도 군산지방에서 그래도 다중시설로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에 냉방시설이 빠져있기 때문에 설계자나 감리자하고 합의한 결과 당초에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중앙 공급식으로 않고 차후에 팩키지 방식으로 개별 냉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아마 설계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가면서 이것이 바로 운영을 하게 되면 바로 냉방시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감리로서는 우리 감독관 이야기하는것을 충분히 반영이 되었었습니까?

그때 과정을 설명한번 해 보세요.

감리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손계장님이 기술검토를 해본 결과 말하자면 냉방시설을 앞으로 애들 공부한다든지 극장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죠? 여기는 현재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감리자로서 설계인데 왜 처음부터 이런 설계가 안되었습니까?

그당시의 증감액은 설계 부분에서 뺀것이 아니라 공사비만 증액시켜준 것입니까?

그랬어요? 고생이 많으셨군요. 그러면 그런것은 사실은 설계비는 받지않고 공사비만 증액을 시켜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무튼 고맙고요. 저기 손계장님 그당시에 변경전 변경후 세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냉방시설만 증액분 3억 4,000이고 전체적인 미발주 금액이 저희가 많습니다. 미발주 금액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미발주 공사가 단지내에 포장부터 시작해서 노천극장, 조경, 조명, 싸인보드 이런것이 전부 미발주되어서 냉방까지 합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된 변경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것을 증액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조경이 1차 변경때 빠져가지고 펴기에 4차 변경때 말하자면 손계장이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전기, 불도 안들어가 있었고 물론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증액부분이 7억 3,411만원입니다. 그당시에 그러면 그당시에 손계장이 앞으로 청소년,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당시에, 한번에 모든것을 4차 변경시에 증액을 전부다 해줬군요?

이것은 변경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당초에 발주단계부터 집행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 그때당시 예산 문제라든가 이래가지고 빠졌는지 하여튼 당초 설계에 있었던것이 빠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어떤 변경 사유를 다시 묻고 질타할려는 것은 아니고 4차에서 어느정도 뭔가를 그 위에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미발주 된 것이 뒷편 산책로 포장, 극장바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카팻트 대신 마루로 된 부분 이런부분등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과제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액 부분이 너무 많이 1차에서 3차까지에는 별 어떠한 돈이 변경분이 없었는데 4차에서 5차에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것이지만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변경시마다 증액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군산시민의 돈이 다 그속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과제가 물론 어떤 과제이든지간에 감리도 와 있지만 감리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시인도 받아야겠고 그다음에 우리 손계장님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증액 부분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위에 물론 기술자로서 계장님도 그 당시에 기술자였죠?

예.

아니 손계장님 지금 현재 계장님말고 그외에도 기술자 분이 했었죠? 계장님이,

저희 회계과로 넘어왔을때는 이계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왔을때는 아무튼 제가 도면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저는 여기서 묻고 싶다라는 것은 그당시에 기술자 지금 현재 이계장, 손계장, 여러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기술자들이 예를 들어서 검토를 제대로 않고 공무원 예를 들어서 생활하면서 여러가지 감독할데가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지 내지 만들어서 현장 확인마저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모순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특히 감리자가 설계변경시에 몇백만원 되겠군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쪽에서 설계변경을 공짜로 했습니까? 손계장님, 손계장이 서울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 사고 로비를 했습니까?

이과정에서 노사장님 계시지만 저희들하고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어서 서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한푼이라도 아껴볼려고 설계변경을 감리자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당연한 것으로 말을 했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주요 설비인데 그것이 어떻게 경미하느냐 타 예를 들어가면서 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서로 고향분이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설계자 입장에서는 타업체에 용역까지 줘가면서 납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차 말하자면 제가 여기에서 짧게 간략하게 읽을께요. 우리 이계장님한테 시인서 받고 할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일과장님도 그렇고 무면허업자 4개업체나 고발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것 압니까? 지금 전혀 기억, 이영일과장님 알아요?

그 관계는,

아니, 무면허 업자 고발된것 압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무면허 업자 고발한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대산공영,…… 이런회사가 1차 무면허업자로 해서 고발이 되었고 제가 여기 엄석근 관계공무원, 이갑성, 다 있는분을 지금 와서 몇년전에 있었던 것을 지어내서 상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떤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런 과제는 없어야 된다 2차 처분내용, 이것도 전혀 모르시죠? 기억할 수 있습니까?

최종태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그때 부실시공 무면허 업자는 이분들이 안계시고 강중권총무국장, 채규정, 그때 사회진흥과장님하고 김종운계장 이렇게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차 처분 내용 이런것들을 전혀 여기에서는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니까 더이상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없고 그때 있었던 과제를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 이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없도록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위원장 감리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감리 부분은 제가 몇가지 한번 질의할것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겠금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렇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감리하고 자리를 한번 하게 해 주십시요.

지금 서저류 다 왔습니까? 도면이 다 왔어요?

예.

그렇다면 최종태위원님의 개인적으로 감리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다는데 별도로 그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동의하는것이 어떨가요?

아니 최종태위원 개인 한분만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개인 면담을,

시간이 20분 있으면 오후가 되기때문에 여기서 종합적으로 질의응답을 하시고 오후에 얼마 안남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고 감리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기 난방공사 하신 업체 오셨어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건축 시공을 맡았던 신우종합건설의 총괄사업부장 한규철입니다.

난방은 어떻게 맡겼죠?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난방은 저희 협력회사인 한은기업이라는 데에서 시공을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장 한규철씨라고 하셨죠? 한규철씨는 신우종합건설에 근무하시면서 시공업체 난방업체 어디라고 하셨죠?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한은기업입니다.

한은기업, 한은기업에 도급을 주실때 우리시와 책임감리와 협의해서 주신 것입니까?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예.

그렇지않으면 신우종합건설에서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주신 것입니까?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한은기업에 냉동, 설비업체로서 몇급업체예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대한민국에서 도급순위 3위입니다.

그 시설을 했는데 직접 설비 공사를 안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시겠다고요? 앞으로,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개략적인 것은 미력하나마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스는 뭐 씁니까? 암모니아 가스입니까? 프레온가스입니까? 냉동기에 가스를 집어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기계 설치했어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냉동기는 지급자재로 저희가 받아서,

가스를 뭐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했느냐 말이예요? 그래야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냉동기사 자격을 2급이랄지 1급이랄지 선정을 해 준것 아닙니까? 몰라요? 아세요? 모르세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아네모 오일을 씁니다.

무슨 오일을 쓰냐는 말이예요? 아네모 오일이라니, 냉동기에 무슨 아네모 오일을 씁니까? 프레온가스를 사용해요?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해요? 아세요? 모르세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아네모 오일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오일 사용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소리 거짓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자격도 없이 왜 그 자리에 앉아있죠?

신우종합건설 대표께서 한규철씨라고 했죠? 그 문영실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대표로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야지 그것을 얼버무리지 말고 얼버무린다면 위증이예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보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우리가 그쪽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합니다. 냉동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야 되기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알겠습니다.

한규철 사업부장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았기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10가지 질문이면 10가지 질문 다 모릅니다.

업무면 업무이사로 아까 말씀하셨죠? 업무이사죠?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사업 총괄 부장입니다.

사업총괄부장이라고 해서 다 아는것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무슨 오일을 사용한다고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통상 냉동기기에는 팩키지 에어컨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첼라가 있는데 첼라 부분에는 아네모 오일을 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온 가스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부분에서 그렇고 청소년수련원에 건평이 몇평입니까?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대지 면적 5,475평에 1,09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평,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 평수,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연면적은 3,234평으로 설계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냉난방 시설을 갖추었죠? 4차 설계변경때 해서 공사비 추가시켜서 충분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제가 자꾸 지적을 하면은 본위원이 냉동업을 17년간 전문업체로서 운영하던 사람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말로 잘 압니다. 잘알아요, 제가 지금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것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다시 서울에 내려가셔서 한은기업에 지시를 해서 우리 냉동기 톤수하고 제작회사하고 여기에 설치된 설계도면의 내력서하고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공사금액하고, 무리한 폭리를 했을 경우 같으면은 조금 있으면 가동을 해야 합니다.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사구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급맡은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관급 부분에 대한 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자재를 저희가 수령을 해서 설치 공사만 해 드린 것이거든요?

설치공사만 했어요? 그러면 조달청 지급받은 거예요? 회계과장님 이것 관급자재로 지급받은 거예요? 기계를,

예,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저희한테 공사스콥에는 들어가 있지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인 대답을 드렸거든요? 팩키지 에어컨은 분명히 프레온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냉동기 가스는, 아네모 가스가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알아들었으니까, 설치한 부분에서는 설치기사가 이 기계는 어느 회사의 제작품이다. 이것이 나올것 아니겠어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아니 그것은 도서관을 유지 운영하시는 분쪽에 보면 레인프레이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분은 저희한테 족보가 없습니다.

설치만 해줬다,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그렇죠?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알았어요? 도면대로 시설만 갖췄다.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해온 내력서있죠? 진행해 왔던 내력, 그쪽에서 도면은 넘겨받았을것 아닙니까? 도면가지고 계세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도면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도면하고 해서 작업했던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 한부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그것을 제가 이의를 다는것이 아니고 저희는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에 중경건설, 성도개발, 3차에 걸쳐서 건설업법에 의한 보증 시공을 한 부분이 되죠. 물론 이자리에서 저희 회사가 얼마를 손해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진흥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공사가 타절되면서 이 현장에 내려오면서 체불노임이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4억 6,000정도로 저희가 현장에 직불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두번째로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4개 부적격자가 시공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도는 났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시공을 다 다시했습니다. 속칭 이야기하는 대나우시를 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손실이라든지 저희 회사가 입은 손실은 엄청난데 기업은 물론 이윤추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쪽에서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저희 회사가 마무리 지을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가지 이 공사가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도면들 자체가 청소년수련원 관장님을 비롯해서 입회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인수인계가 작년 10월부에 끝났습니다. 그런 도면같은 것들이,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냉난방에 있어서 거기에 앞으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식 몇개월 받아가지고 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내무위원입니다. 인원 조정하는데 심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규격이랄지 이런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비하기위해서도 대비하기위해서도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실제공사가 잘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가도 조금 있다가 5월 중순이나 6월 초순에 가동을 시키는데 가동을 시킨후에도 냉이 너무나 약하게 떨어진달지 그렇지않으면 전기세가 너무나 많이 소모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안그렇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집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여기에 오신 한규철 사업 부장께서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저 전문가입니다. 기계공학과 나왔습니다. 대학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도면이 인수인계가 되었어요?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받았어요? 도면 받았어요?

예, 도면은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공사 내력서 회계과에 있습니까? 영선계장?

예, 전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질문할 사항은 이상입니다.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감사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요구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괴로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위원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우종합건설 한규철 지금 맨 처음부터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공사로서 여기 회계과장 계시고 사회진흥계장 계시고 영선계장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솔직하게 건설업법에 의한 이 보증시공을 않하면은 저희가 도급순위가 약 150위 정도되는 연간 매출액 2,500억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을 않하게 되면 회사가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당하고 건설업면허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 군산시로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쪽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전체적인 공사의 99억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 시공한 것은 약 31억 시공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6억을 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p·M을 했던 사람도 사실은 이 현장 끝나면서 회사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 하지만은 기업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책임을 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99억원어치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한 것이지 저희가 31억원어치 연대보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법적인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자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이런부분이 있으면 성실히 시공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년회관 신황우관장님, 일전에 내무위에서 말씀하신것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준공검사 완료된 일시가 언제입니까?

10월 15일 입니다.

95년? 그런데 지금 선거로 인해서 개관식을 못했죠?

예, 개관식만 못했습니다.

그것이 꼭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봐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관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기념품 하나를 주도록 예산이 200만원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을 줄때에도 해석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상대정당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됐고 또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군산시민을 초청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개관식을 앞으로 언제 할 거예요? 예정일이,

선거가 끝나고나면 바로 4월말일이나 5월초에 할 계획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은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어렵게 한 공사이기 때문에 개관식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완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황우과장님께서 거기 몇개월 근무하셨죠?

1년째 됩니다.

벌써 1년됩니까? 입주는 11월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앞으로 공공시설관리 사업소로 개칭이 되어서 청소년회관 관리과로 되죠?

예.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글쎄요 도에 승인이 나면은,

아직 기구개편 확정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1년 다 되셨는데 공사준공검사까지 인계를 받았는데 하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요? 나오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회계과 영선계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미한 부분 때움질, 또 물이 약간씩 세는 것, 또 물의 방향이,

물이 세요? 어디서 세요?

벽 같은데에서 조금씩 묻어서 노선을 잘못 잡아서 한데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몇층에서,

1층에도 있고 난간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흙하고 접한 부분이예요? 외부가,

그런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또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이예요?

2년입니다.

지금 문제 되는것 없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가 볼 것입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때 두군데 정도가 물이 조금 천장에 묻은것도 바로,

땜질식으로 하면 안되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고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잘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정원대 현원은 다 되어있어요?

지금 사서직 한분이,

먼저 다 하기로 했잖아요? 안해줘요?

아직 사서직이 공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것 느끼는것 또 고쳐야 할점, 파출소에서 몇명 나와 있어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각은 3명이 하고 저희들은 청경이 당초에 2명만 배치되었다가 금년 1월달 인사 배치에 의해서 4명이 증원되어서 6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저희들 책임이고 외각은 문화파출소에서 3명이 이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코텍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지금현재 수련원에서 디스코텍 요구사항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사용은 안했어요?

우선 숙소가 88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침구까지 다 완비가 되었으나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하루밤자고 이틀밤을 잔다든지 3박 4일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 학생들이 쓰는 디스코텍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도 디스코텍을 별도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상 사용료를 받고 내줄 수 있도록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장은 두번 사용을 해서 38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학생 몇군데에서 농구장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왔습니다.

공연장무대 천정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고 했는데,

아직 물샌데는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있죠? 체육관은 대관해 본적 있어요?

오늘 중학생,

아, 체육대회, 1회 사용료는 얼마나 돼요?

거기 금액은 쌉니다. 밤에도 할 수 있도록 야광시설은 되어 있는데 밤에 할 경우는 한 18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만은 낮에는 3만원입니다.

여하튼 신황우과장님이 청소년수련원의 뭐라고 할까 원조라고 하셔도 되니까 여하튼 잘 관리를 하셔서 전국적으로도 손안에 꼽히는 시설이라고 해요 군산의 자랑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해서 청소년들의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조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