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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본회의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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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5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금일상정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5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이지난제1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지난26일제1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계속해서지역경제과소관부터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지역경제과는소관과장이상을당하여그직무를대리하는지역경제계장이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창경

박창경지역경제계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계장박창경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계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옆에이분이이완재교통지도계장입니다. 그리고국제통상계장정병욱입니다. 과장님께서업무보고를드려야되오나빙모상으로인하여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96년도주요업무계획,현황사항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3쪽입니다. 저희과직제및정원은3개계와15명의정원에1명이결원인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업무분장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5쪽입니다. 우리군에자동차등록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총등록수는승용차가7,733대,버스가1,670대,화물자동차3,881대,특수자동차241대총13,349대가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인구대비로는5.7명당1대꼴이고가구대비로는1가구당약0.6대가되겠습니다. 다음은10-6쪽입니다. 우리군에영업용자동차는개인택시76대,일반영업용택시42대로서118대가그리고화물차가00대,버스가139대,렌트카가39대가영업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주차장은노상307면과노외605면그리고아파트및개인사업장주차면수1,954면으로총114개소에2,866면을보유하고있습니다. 버스노선은26개노선을금강,경기,대원3개사에43대가192회를운행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운수업체로서는금강운수외8개업체가있으며,공장으로는식품,섬유,목재,종이인쇄,화학,비금속광물,기타에62개업체를유치하고있습니다.다음은10-8쪽입니다. 우리군에주요연료사용은대다수가11,589가구가유류를사용하고있으며,가스판매소및충전소는가스판매소가16개업소와충전소1개소가운영하고있습니다. 주유소현황은총61건처리하여53개소가운영중에있으며,8개소가시설중에있습니다. 보일러시설업체는39업체가되겠습니다. 우리군에광구등록수는176건이며금1개광과규석1개광만운영중에있습니다.참고로금과규석광구는청운면갈운리에위치하고있습니다. 담배판매업소는총442개소를지정하였으며,제2종전기공사업체와승강기설치,중기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11쪽입니다. 다음은‘9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지방물가안정대책,지역경제활성화,상거래질서확립,교통거리질서확립,국제통상업무추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으로물가안정을통한주민생활안정도모와공공요금의안정적관리를유지하겠으며,장바구니물가안정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물가관리추진체계를더욱강화하고개인서비스요금,과다인상을방지하겠으며,소비자고발센터를운영하여주민자율통제기능을강화하고소비자피해구제상담요원에연수를실시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기반구축과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경제여론동향을파악하여분석하고지방지,간행물등경제홍보와각종교육시경제교육실시로지속적인홍보를실시하겠으며,적극적인중소기업유치와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과우수공예품개발업체를지원하여중소기업에재도약계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14쪽입니다. 또한콘도나연수원등레저업체에서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전개와저소득층연탄운반비를지원하고400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에너지절약형형광등을교체하여에너지절약시범마을을육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15쪽입니다. 상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가격표시제정착유도와소비자고발센터를운영하겠습니다.계량기정기검사와수시검사,택시주행미터기,주유기검사와계량법위반행위단속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불법상품,불법상품권,도·소매업허위광고단속을강화하여상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10-16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홍보와1억4천50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7종에교통안전시설물정비확충하고교통거리질서확립과불법주·정차행위를집중단속하고자동차운송질서를확립하여교통거리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에따른무한경쟁의국제질서속에관내수출유망중소기업에국제화및수출산업화에기틀을마련하는한편관내에서생산되는우수제품을해외에널리홍보하여수출제고를통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수출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을수출초기단계부터체계적,종합적으로전담지원하겠으며,국제통상업무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겠습니다. 또한,수출기반능력이취약한업체로서성장가능성이라든가독창성지역기여도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우리군과자매결연을맺을도시를대상으로우리군과의자매결연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19쪽입니다. 다음은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양평읍시가지교통소통대책입니다.현황으로는양평읍양근리동아서점앞노상주차장에버스승강장과택시차부가중복이되어있으며,양평예식장앞버스승강장이커브를돌면서바로정차하여차량소통에많은지장을초래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관련업체및주민대표회의등을통해현재의견수렴을거쳐현직각주차방식을평행주차방식으로전환하고,양평대교앞에버스정류소2개소를일원화하고영업용택시승강장을통합운영하는등시행가능한방안을도출해소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다음은저희과의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공예품개발과상품화를유도하고공예품에관광상품화추진으로수출기반을조성하여전통공예품의계승발전하는데목적을두어우수공예품개발업체상품화가능성이있는업체등4개업체에대하여업체당1백50만원을지원하고우리도에서지정하는지도교수를초빙받아우수공예품기술지도를하여우수공예기능인및업체발굴지정으로전통공예품에계승발전하는특수시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지역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홍창호입니다. 건설과담당계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계장이금훈입니다.방재계장은병가중에있습니다.시설1계장최종국입니다.시설2계장이종효입니다.도로환경계장박태영입니다. 지난2월16일자로도에인사발령에의해서본군에건설과장으로발령받았습니다.제가고향인양평에와서건설과장의중책을맡게돼서여러가지로어려운점이많습니다마는의원여러분들께서많은협조를해주시면저희군을위해서열심히일하겠습니다. 그러면,업무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순서는기본현황,주요업무계획,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기본현황서부터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드릴순서는취수사업분야,방재사업분야,도로교량사업분야,소규모지역개발사업분야,건강한국토조성및생활환경개선사업분야로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96년도건설행정주요추진목표로는넉넉한인심,넉넉한경제,풍요로운자연환경에군정방침과군민에신뢰받는양평건설을실현키위하여지역간,도·농간,사회간접시설인도로망의지속적인확·포장으로자연과조화된지역균형발전을촉진시키고,농촌생활환경과기반시설의확충으로삶의질향상및농촌인구의정주·정착을유도시키며재해는있어도인명피해는없다는신재해예방관리체계를구축하여군민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지역안정에기여하고,군민의의견을합리적으로개발행정에수용하여신뢰받는인본주의에자치개발행정을수행해서궁극적으로3풍의양평건설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치수사업분야가되겠습니다.치수사업에기본방침은완벽한치수사업으로사업시행으로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방재기능과환경보존기능을함께하는정비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96년도하천개수사업은준용하천5개소에20억원이되겠습니다.그내용은사탄천개수공사와양근천개수공사,여물천개수공사,흑천,병산천은4월중으로착공해서12월까지완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1개소양근천은금주내에용역을발주해서4월초에공사착공하고12월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12-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방재사업분야가되겠습니다. ‘96방재사업은재해는있어도인명피해는없다는방재관리체제로관계공무원의의식고취와유관기관의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우기전안전및보수를완료하여인명과재산피해가없도록최소화하겠습니다. 침수방지대책으로는침수방지대책과기성제정비사업으로배수펌프장3개소와양평시가지침수방지대책사업하고기본조사용역설계와기성제정비사업으로3억3천3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배수펌프장유지관리사업으로는양평읍에있는3개소의배수펌프장을보수해서우기전보수해가지고6월30일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양평침수방지대책사업기본설계조사는도에서1억을지원받은사항으로용역을완료해서항구적인수해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사업은관내의하천에대해서5,300만원을투자해가지고제방에풀깎기,제방개·보수,호안정비이런사업을우기전에해서홍수에대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2-11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사업분야가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국가간접시설인국가사회에간접시설확충사업과연계추진해서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연결기능을제고화하고도·농간소득격차해소와지역균형개발을촉진하겠습니다. 또,시가지우회도로개설로교통정체지역해소를하여물류비용을절감토록하겠습니다. 도로분야의사업계획을말씀드리면,총18개소에21.55km가되겠습니다. 지방도포장사업은도로관리청인도에서하여야합니다마는저희군에서위탁을받아서2개소에4.15km44억사업비를추진하겠습니다. 그내용은단월~도계간도로확·포장공사와청운~삼산간도로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은단월~도계간도로공사는계속사업으로3월에착공해서12월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청운~삼산간도로포장공사는계속사업으로금년3월에착공해서12월말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2-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군도도로포장사업은8개노선에8km를44억5,100만원을투자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노문~명달간도로포장은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5월달에착공해서12월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배~명달간도로포장은계속공사로서날씨가풀리는3월달에착공해서7월8일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개군~양동간도로포장공사는계속공사로서3월에착공해서6월30일까지끝내도록하겠습니다. 월산리도로포장공사는계약이완료되어있기때문에계약이완료되고12월달에착공이됐습니다.금년12월달까지계속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옥천~백현간도로포장공사는설계가완료돼서공사입찰예정에있습니다. 3월에착공해서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하자포~곡수간도로포장공사는개군중학교앞에서향리간공사로용역비2,200만원을투자해가지고설계용역이4월까지완료를하겠습니다.5월달에착공해서12월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촌~연수간도로포장공사는신점리에서연수간포장하는공사로서3월달에착공해서12월달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청운~신론간도포포장공사는작년12월달에용역이착공돼서금년2월에완료되겠습니다. 3월달에착공해서12월달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2-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포장공사는94년도10월6일날농어촌도로에대한결정고시가되어있어서요사업은5개소에6.9km를26억4,000만원을투자해서추진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비법정도로포장사업은3개로서2.5km로서13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2-16페이지교량사업입니다. 노후교량개설은5개소로서159m에10억1,4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농로가설은2개소교량으로서150m를4억5,000만원을투자해서총7개소에309m14억6,400만원을투자해서금년중으로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2-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데요,마을환경이취약한도계마을에대하여생활계획기반시설확충및불량환경을개선해서지역주민에경제활동제공및균형개발을촉진토록하겠습니다. ‘96환경취약마을개선사업은단월,청운,양동으로서주로도계마을에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총19개소에8억8천6백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재원은도비50%,군비50%가되겠습니다.그내용을말씀드리면도로포장9개소에8,225m4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소하천정비4개소에5,200m로3억1,9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가로공원1개소에360평으로서1,500만원으로서투자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3개소에1,500만원,마을회관1개소에30평4,500만원,소교량1개소에11m3,000만원을투자토록하겠습니다. 요사업은설계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설계용역을완료해서현재검토중에있어서공사를발주토록하겠습니다. 다음12-19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양동면에투자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6개소인데요도로포장4개소와교량가설3개소합해서5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3월20일까지용역중에있습니다마는4월에착공해서12월달안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2-20페이지입니다. 건강한국토조성및생활환경개선분야가되겠습니다.마을안길포장등생활주변에기반시설을개선해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함과아울러기업경제및균형개발에기여하겠습니다. ‘96건강한국토조성사업은3개소로서도로아스콘덧씌우기2개소4.5km3억원,하수도설치0.5km1억원이되겠습니다.2월1일날설계용역을착공해서3월20일날완료하고4월달에착공을해서12월달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철도변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읍·면사업으로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12월달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사업내용은아스콘덧씌우기2,200m에5,800만원,도로포장100m에800만원,소교량개설20m에5억원,하수도정비400m에4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도3월달에착공하고12월달에완료하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아울러저희사업은건설과소관으로186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마는많은사업이전부건설공사와관련돼서추진하기때문에모든공사는계획수립설계시공,준공의사후관리까지완벽하고철저하게추진토록하고,지역주민으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건설행정을구현해서건설시공은물론안정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등특단의노력을경주토록하겠습니다. 따라서설계때는현지여건을충분히검토해서조사측량·설계를실시하고설계는자격있고경험있는자로하여금시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사업계획에반영하고시공중주민불편사항에대해서는문제점을파악해서시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또한,건설공사와관련해서지역주민의리장이라든가새마을지도자되시는분들을명예감독관으로위촉해서부실방지에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그사업계획을당해읍·면이라든가의회에도통보해서건설행정에동참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또건설공사에대한반상회라든가이런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를통해서주민들의이해를돕고민본자치행정을수행토록하겠습니다. 시공,준공공사에는안내판설치라든가준공후시행청준공일,시공업체를명기한준공판을설치해서앞으로도부실공사방지토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감독공무원을철저한시공토록공무원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저희과에서는건설공사와관련할뿐만아니라각종도로나하천점용에대한인·허가처리업무가많기때문에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법규연찬과직무교육강화로가·부결정을분명하고소신있게처리토록하고모든민원은내가족이라고생각하고민원을내일처럼궁극적으로처리하는사고방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처리가불가능한민원은대안을제시해서불가능한사유를민원인이납득이가도록설명하고다수민원은해결될때까지관리카드를작성해서지속적으로책임관리를지고하는책임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2-22페이지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남한강골재집중개발입니다.현황을말씀드리면경기개발공사에있어48㎥에골재집중개발명령을받았습니다. 위치는강상면교평리남한강지대가되겠습니다.추진경위를말씀드리면작년8월16일날골재집중개발명령을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경기개발공사에받았습니다. 95년10월6일집중개발사업계획서를경기개발공사로부터저희군에제출됐습니다. 95년10월16일집중개발명령에따른예정지지정신청이신청을군에서도에신청을하였습니다.95년12월13일경기도로부터골재채취예정지지정고시를받았습니다. 작년12월27일경기개발공사로부터사업계획서를보완제출받아서지난2월3일집중개발에대한골재채취허가를하였습니다. 골재채취에대한작업장은삼표에현재작업장을활용토록보완하는조건으로허가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집중개발명령수행에따른삼표작업장활용계획신청처리가난의합니다. 그내용으로는건설교통부에서는선박에의한남한강골재수송계획을현재수립중에있고,경기도에서는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일환으로서강하면운심리소재작업장을활용계획토록여주군에있는골재채취를삼표작업장으로활용토록승인을하였습니다. 따라서,이작업장을철거시에는중앙및경기도계획과배치되고,기존시설을활용토록한골재채취법과배치될뿐만아니라신규작업장조성시간이필요하며,작업장신설지역인근주민에집단반발이예상됩니다. 또작업장을존치시에는강하지역주민의반발이예상되며,선박운항에따른교량안전상에문제및어업권보상,포락지발상등의민원이우려됩니다. 또한,집중개발명령수행을위한관리인력수급상에애로가예상됩니다. 이와같은대책으로서는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의한수혜적측면과,집중개발명령을수행하는군입장에서강하면운심리소재삼표작업장을계속사용토록승인토록하겠습니다. 이에관련해서는민원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작업시간및선박운항시간을일출로부터일몰시까지만허용토록하고,선박운항에따른교량안전대책을수립토록,수립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어민의보상은허가이전에보상토록하고휴·폐업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포락지에대한민원도허가권자가수허가자가수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집중개발관리인력은청원경찰을투입해서24시간관리함으로써민원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저희건설과소관‘96년도업무계획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황규현입니다.도시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저희간부계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입니다.도시계획계장입니다.도시개발계장입니다.주택계장입니다.건축계장입니다. 13-1페이지가되겠습니다.보고순서는기본현황,‘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현안사항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되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직제및정원현황은저희가5개계에정원이20명이고,현재는18명입니다.2명이결원입니다. 도시과주요업무분장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1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과도시계획현황,주택현황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되겠습니다. 주택개량현황,공동주택사업승인현황,개발제한구역현황은지난번보고한것과같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저희는12건에75억7,200만원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건별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전용문도시계획재정비가되겠습니다.위치는용문도시계획지역이고추진배경은88년1월13일날최종정비된용문도시계획을도시발전추이및개발방향설정을위해서재정비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여기에는국도6호선우회로인해서역전앞으로통과하는4차선도로를축소시키는안이가장핵심적인안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올3월에용역을발주해서연말까지계획이변경결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7페이지되겠습니다. 용암온천개발계획수립건이되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삼성리현재백산스포션에서파라다이스호텔그부근이되겠습니다.당초계획은저희가올3월부터용역을추진할계획이었습니다마는온천법시행령이7월1일자로개정돼서시행하게되면은저희같이조금만지역에는개발계획수립없이도그대로가능할것같아서그시행령이개정된후에개발계획수립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여기에저희가당초에백산에서개발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왔는데자기들위주로했기때문에저희가그걸수용을안했습니다. 안하고우리군비로1억원을확보를했는데구태여온천법시행령이개정되면은1억원이라는돈을사용않고서도가능할것같아서그추이를봐가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8페이지되겠습니다. 단월준도시국토이용계획변경및개발계획수립이되겠습니다. 위치는단월면소재지가되겠고,면적은0.015㎢150,000㎡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면소재지를취락지역으로준도시로다국토이용계획변경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은좀더넓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있고, 또저희입장에서는군수권한이150,000㎡입니다 그러면은150,000㎡까지만우선우리군수가바로국토이용계획변경을할수있기때문에150,000㎡까지변경을하고그다음에조금후에가서더지역을늘리는방향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이위에심의에올라가면은규정이굉장히까다로워요.뭐녹지도확보해야되고,무슨뭐여러가지공간을확보해야되기때문에우선뭐소재지는우리입맛에맞도록150,000㎡먼저하고나머지조금발전추이봐가면서예산을더확보를해서늘려가는방향으로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다음에1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되겠습니다.양평우회도로는현재까지총사업비가약90억원이들어가는데현재까지23억원이확보되어있고나머지67억원은확보가안됐습니다. 현재편입용지하고지장물을보상하고있고,7월경에는우선철도횡단부분그부분을철도청하고협의가끝나는대로철도청에다돈을주어가지고공사를시행하는것으로해서연차별로계속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10페이지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가되겠습니다.위치는하자포리개군중학교서부터상자포리까지총사업비가41억7,000만원이들어가는데현재까지8억이확보되어있고33억7,000만원이미확보되어있습니다. 현재용지보상과지장물보상을추진중에있습니다. 용지보상하고돈이나오면은하반기에가서착공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사업비모자르는것도추경이라든지계속도에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도시계획도로사업이되겠습니다.용문도시계획도로도‘94년부터지금까지추진하고있는데총사업비가지금까지13억이확보되어있고24억이미확보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편입용지를매수하고또지장물보상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끝나는부분은올해3월경부터착공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3-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취락구조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당초에지제면무왕리초내마을에서해달라고해서그쪽으로신청을했는데지제면에서망미리전원부락으로변경을해달라고해서그쪽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변경사유가무왕리에서는자부담을안고전체적으로지어달라이런얘기인데,저희가법적으로그렇게할수도없고또그래서일단망미리전원부락으로옮겨서추진한것으로하겠습니다. 거기에는주택개량이20동그다음에간이오수처리시설1개소가있습니다. 그취락구조개선사업에는택지매입비를융자를해주고그다음에기반시설인택지조성이나상수도,간이상수도,하수도,진입로등을포장을하도록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다음간이오수처리시설2개소가되겠습니다. 이것은기존취락개선마을이되겠는데,요거는저희가조사를해서완급을가려가지고시설하도록하겠습니다.개소당1억원씩이되겠습니다. 다음주택개량사업이90동입니다. 이것은개인들이주택개량신청을하면은할수있는단지그융자금만1,600만원씩5년거치15년균등상환,연리5.5%지원된사항입니다. 저희가이것을신청을도에도굉장히많이했는데동수가90동밖에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읍·면에서요구한대로충족을못시켜드리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다음입식부엌및목욕탕,화장실개량이184가구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요거는입식부엌및목욕탕개량에100만원보조,화장실개량이60만원이렇게해서보조해서184가구에대해서연말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13-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서소도읍가꾸기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양서면입구에서부터양수역과양수역에서목왕리로가는철도밑까지그쪽까지한번계획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총사업비가당초작년에28억으로확정이됐었는데도비가2억이깎이는바람에또4억이줄었습니다. 이번에또확정된게도비가또2억이깎이는바람에또4억이줄었습니다. 이번에또확정된게도비가또2억이깎였습니다. 그래서,20억200만원가지고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거기에는도로개설이600m,15m가되겠습니다. 다음에보도블럭설치,하수도설치등이되겠습니다.현재지금계속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추진하고있으며,연말까지준공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14페이지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먼저도보고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마는저희관내에숙박시설반려처분에따른소송진행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총반려건수가18건인데경기도에행정심판청구를13건을했습니다. 근데전부경기도에서기각을시켰고,다음감사원에심사청구7건을했는데감사원에서7건전부를각하를했습니다. 그결과11건에대해서서울고등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를했습니다. 제기를해서그결과1차판결에서7건이원고승소했습니다. 다시말해서저희군청이패소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대법원에상고하도록검찰지휘를완료하고있고,4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도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방위과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호

박광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장박광호입니다. 보고에앞서민방위과계장을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전봉진입니다.병무계장김광수입니다. 민방위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96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직제현황과사무분장표는유인물로갈음을하고14-5페이지에있는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1월1일현재민방위자원은277개대에9,789명으로편성돼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은480명으로이들은모두기술자격증소지자입니다. 의용소방대는17개대497명,예비군은14개대에4,787명,공익근무요원은7개부서에2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14-6페이지에있는민방위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방향,민방위기반의확충,완벽한비상대비업무추진,민방위조직운영의활성화,민방위훈련의실용성증대,주민자율신고체제의강화,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및확보,의용소방대의내실운영,신뢰받는병무행정을추진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있는민방위업무의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국가안보상징으로서의민방위역량의지속강화와재난관리민방위강화로재해대비선진화,실생활과연결되는생활민방위정착을통하여국가안보와군민생활의안정에부응하는민방위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민방위행정기반의확충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에대한군민의인식전환및참여의식을고취하고민방위대원재난대처능력을함양하고민방위업무역점시책활성화에중점을두고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96년도민방위집행계획수립,민방위대창설21주년기념행사를개최,민방위역점시책평가,민방위표어,포스터현상공모,민방위홍보활동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둘째,완벽한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이를위하여전시또는국가비상사태시국가위기관리능력을제고하고충무계획의실효성검토및전시업무수행절차숙지에중점을두고,‘96년도충무실시계획의수립,’96년도인력동원자원일제정비,일제조사정비,을지/포커스렌즈‘96연습실시,충무계획자체연습실시,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행사를추진하겠습니다. 셋째,민방위조직운영의활성화를기하기위하여민방위대편성자원의효율적관리,민방위대와유관조직에연계운영체계의확립,재난대비민방위기동조직육성으로대응능력을제고하는데역점을둘것이며,민방위대조직을강화하여민방위를활성화하겠습니다. 14-11페이지주민자율신고체제의강화입니다. 주민신고조직활성화로범죄,재난신고체제를확립하고주민자율신고여건조성으로범군민적신고의식을파급하므로지역특성에맞는기본신고망660개,특별관리망86개망을관리하고주민신고활성화를위하여군·경합동주민신고모의훈련을실시하고주민신고홍보물을제작하여배부하겠습니다. 다섯째,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및확보입니다. 이를위하여지역특성과재난유형에맞는장비를연차적으로확보하고시설장비의지속적유지관리로신속한재난사태수습을위하여민방위대피시설,민방위급수시설,민방공경보시설,민방위재난무선앰프,민방위시설장비의일제점검,민방위장비동원체제의확립,지역민방위대장비확보,민방공경보시설및재난무선앰프정기점검,수방기동대장비확보,민방위장비전시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여섯째,민방위교육훈련에실효성증대입니다. 이를적극추진하기위하여시의성있는정신교육으로자기의식을개혁하고현장실기의교육훈련으로사태대응력을향상하며,실제성있는방재훈련실시로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교육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엄정한교육자원을관리하고현장실기실습교육을확대할것이며,민방위교육은연2회에실시하며,재난대비생활민방위를정착토록하겠습니다. 또한,민방위날훈련은민방공훈련,민·관·군·경합동훈련,지역특성방재훈련,비상소집훈련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일곱번째,의용소방대의내실운영을위하여의용소방대를지역방재구심조직으로육성발전시키고,의용소방대원사기진작으로참여의식을고취토록하기위하여조직의내실화를통한기능강화를위하여젊고유능한대원을입대권장하고교육활성화로의식을함양하며,행정·재정지원으로근무의욕및사기를진작토록하므로사명감을부여하여유사시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육성하겠습니다. 여덟번째,신뢰받는병무행정의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은의무부과행정으로투명성을확보하여홍보활동및공개행정강화로국민의신뢰를제고하고,병력동원자원의신속한동원태세를확립하며,자원관리철저로병무사범을일소하므로공정한의무부과를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엄정한징병검사,차질없는현역병입영집행,예비군자원의관리강화,완벽한병력동원훈련소집,공익근무요원인도·인접의철저,병무사범단속강화를위하여지속적인추적조사를실시하여기피자없는병무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4-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청소년재해민방위교육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관내고등학생을대상으로민방위교육용VTR등교재를활용한일상재난예방및사고발생시대처요령교육을실시하여사고의예방및사고발생시대처요령교육을실시하여사고의예방및국가안보의식을함양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상·하반기에걸쳐서8개고등학교에실시할것이며,방법으로는학교별전교생집합교육을실시하며,교육내용은화재,풍수해,물놀이,등반,교통사고및예방및대처요령,국가안보교육등을교육을시키므로인해서생활민방위조기정착을확산시킬수있으리라고기대됩니다. 다음은신뢰받는민방위행정추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생략을하고14-22페이지에있는군민에게신뢰받는병무행정의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일반에대한사회의공통된인식이국민에대해군림의입장에서벗어나서비스로그방향을바꾸고있는상황에국민에게반대급부없는병무행정도국민으로부터호의를얻으므로행정이서비스라는현실성에부응할수있도록하고우리나라는지구상동일민족으로유일한분단국가라는인식과한세대가교체되지않는45년전의6.25에대한생각이희미해져가므로안보의식이결여되고있기때문에젊은층에게좀더이병무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래서이추진계획중군,읍·면병무담당집의병무행정안내창구활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4-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군,읍·면병무담당집을병무안내창구화를위하여병무담당집에병무상담의집팻말을부착하므로사실상24시간병무안내창구를유지하여투명성있는병무행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이하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먼저보건소계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박흥옥,보건교육계장하숙자,저희보건소는기구개편으로인해가지고1개계가줄었습니다. 그래서4개계인데,두사람은도에출장을갔습니다. 방역대책사업지침시달이있어가지고두사람은교육을갔습니다. 보건소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과‘9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은기구개편으로인해가지고저희가당초80명이었으나,지금57명으로줄었습니다. 다음페이지주요기능관계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일반현황도먼저보고드린사항이기때문에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모든대상인구에적절한시기에완전예방접종실시로효과적인인공면역을획득주민보건향상에기여코자합니다. 그래서추진계획으로는무료접종과유료접종이있습니다.무료접종은7,080명,유료접종은7개접종을하게되는데,B형간염,장티푸스,렙토스피라,유행성출혈열,독감,폐렴7개종목에해서요거는아직연중으로나와있습니다만목표시달이아직안됐습니다. 총사업비는3억2,64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방역소독사업이되겠습니다. 주기적인살균,살충소독으로전염병매개체를근원적으로억제하여주민에쾌적한환경에서생활하게하기위함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선해빙기조기방역은3월15일부터3월31일까지1개월동안조기방역을실시하고하절기중점방역은4월부터6월까지는2주에1회이상,7월부터9월까지는주1회이상을실시토록돼있습니다. 실시방법으로서는연막소독이시기가6월부터9월까지실시를하게되고대상은방역차량을이용을해서주거지역,시장등을하겠습니다. 양평읍지역은보건소에서실시를했습니다마는각리를전체를하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어가지고읍사무소와지역분할을해서소독을금년에는실시를하기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기방역장비는확보가되었는데차량이아직미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기사하고차량관계는군청차량을이용을해서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다음은분무소독인데,3월부터10월까지읍·면순회를1일1회씩실시를해서소독수2명이각취약지순회를하는데공동화장실,다중집합장소등을실시토록돼있습니다. 음료수소독은1월부터12월까지분기별로실시토록돼있습니다. 대상은공동우물23개소,개인정호가9,000개소가돼있습니다.사업비는2,282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보건교육사업입니다. 주민모두가건강에대한관심을가지고실천케하여질병의조기발견및건강을유지증진하기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지역사회진단자료및설문조사를통한교육을필요계층을파악을하고대상은관내전주민이되겠습니다. 보건교육은40회2,000명,모자보건교육도40회2,000명,모유수유캠페인은연1회하도록돼있습니다.소요사업비는1백2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구강보건교육이되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향상과식생활의변화로구강보건위생에위협적인충치발생이심각한요인으로작용하여학교보건교육으로구강청결운동을정착시키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전체국민학교가33개인데,13개교만실시토록돼있습니다. 시기는년1회,방법은치과의사각5명이학교별지역별로순회교육을실시토록돼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은보건소에서2개학교양평국민학교,양평동국민학교를순회를해서이상자를내소를조치를하고6월부터11월사이에실시토록돼있습니다. 다음은불소양치사업은11개국민학교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대상국민학교는양평,양평동국민학교,강상,강하,옥천,청운,갈운,양동,지평,용문,다문국교11개교가되겠습니다. 이것은불소약품을배정을해서양호교사입회하에점심식사후실시토록돼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214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성교육이되겠습니다. 21세기에주역이될청소년들의성탈선이사회적으로날로심각하게대두되고있어성에대한올바른이해를증진시키고건전한성윤리관을확립하기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중학교13개교,고등학교8개교,그래서5,500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시기는분기별1회씩실시토록하겠습니다. 청소년성상담실운영관계는보건소에성상담실을설치를해놨습니다. 그래서학생들이이용하고전화도이용하고있습니다.전화상담,면접상담,서신상담등상담자는담당공무원및자원봉사자로실시토록돼있습니다. 책임부모교실운영으로서는각국민학교자모회를통해서년1회이상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강의및VTR을상영을해서년1회이상실시토록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64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과재가요양을필요로하는노령인구의증가로보건의료서비스를주민이이용하기쉬운형태로전환보건사업의효율을극대화하기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시범지역선정을읍·면당법정리1개소를70가구이상을대상으로해서시범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대상자의등록은고혈압,당뇨,뇌졸증,관절염,거동불편자,노인성치매등질병별로등록을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683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성인병무료검진사업입니다.의료혜택이부족하여유병률이높은저소득층에대한무료검진으로소외계층의건강보호및증진하는데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개인별검진주기는격년제로하여계속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보건기관에서치료관리곤란한중증환자는일반병원에치료유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층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가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고혈압,당뇨,간장질환,심장질환,신장질환,자궁암등필수검사9개항목에대해서검사토록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546명이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1,119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요것은도비가321만3,000원인데이거는군수입이되는겁니다.보건소에서이사업을하면은1,119만1,000원이수입이되는겁니다. 다음은모자보건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모성의건강을확보하고자녀의양육을도모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에기여하게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임부건강진단,영유아건강진단,심장질환검진(국교생)이되겠습니다.모유수유실태조사,간염예방접종,선천성대사이상검사,각종예방접종,임부,영유아관리,풍진예방접종소요사업비는354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약업소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의약업소관련단체에서수행하고있는자율지도활동이내실있게추진하도록함으로써의약업소관리업무에효율성을도모코자하기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점검대상이68개소인데점검횟수는년2회가되겠습니다. 상반기단체별자율지도실시를하고,하반기행정기관및관련단체합동지도를하도록돼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용으로서는무면허의료행위,약사법·의료법에의한신고·변경·허가등의미이행사항,무허가의약품의진열및판매행위가되겠습니다. 이것은비예산이되겠습니다. 끝으로성병관리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병환자및감염가능자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여환자완치및타인에게전염되는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함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정기검진대상자가1,139개업소입니다.이것은다방,유흥주점,기타음식점그래서검진횟수는유흥업소혈청검사가3개월에1번,STD검사라고하는것은혈청검사는매독검사고,STD검사는임질검사가되겠습니다. 그래서유흥업소와다방이나숙박업,음식점에서하는거와조금틀립니다. 다방업하고숙박업,음식점은혈청검사는6개월에한번실시하고임질검사는6개월에한번이렇게검사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건소에서각업소지도점검을년4회를실시토록돼있습니다. 다음은에이즈예방캠페인전개가12월1일이에이즈의날입니다.세계적으로그래서가두캠페인을12월1일날전개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273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건소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농촌지도소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신정균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과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함재성,기술보급과장김용오,기술개발과장한상욱.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항,주요업무추진계획,현안사업순이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지도소장,사회개발과장,기술보급과장3개과장과9개계11개농민상담소로편제되어있으며,정원56명으로지도직47명,기타직9명으로편재돼있습니다. 16-3페이지농업여건은현재13,673ha로논이53%,밭이46%로되겠습니다. 호당경지면적은1.4ha로서지도사1인당평균955명이해당이되겠습니다. 주요작목재배사육추이를볼것같으면은수도작경작채소는도합세를이루고85년도부터95년도까지통계입니다. 한우,육우,돼지는급증하는상태입니다. 16-4페이지‘96주요업무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농가경영상담실운영입니다.지역특성에맞고경쟁력있는전문경영농가육성을위하여상담자료를보완할것이며,농가경영및관리프로그램을보급하고전업농가전산위탁교육과농산물가격유통정보수집및분산을하겠습니다. 농·축산물표준소득조사를활용하고농업회사법인경영지도와경영개선선도농가를육성하여농업정보이용시범농가를육성함과동시에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과홍보및안내에역점을두고지도를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쌀안정생산기술지도목표를6,689ha에209,000석을생산목표로10a당450kg목표를두었습니다. 이를달성키위해서다수성품종을확대보급하고휴경지를없애고순도높은보급종및선도농가산자율교환종자를알선하고평당주수를확보키위하여이앙기식부침을현장에서조절하여평당80주이상을식재함으로서목표를달성코자합니다. 아울러안전작기영농을준수토록하겠습니다. 생산비절감벼직파재배수는115ha를목표로해서품질의가꾸기를계속해서지도를하겠습니다. 저공해청정쌀생산을위하여처음으로금년도에시도하는오리방사를시켜서농약무비,유기미를생산시범포를처음으로1개소를시도를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경제작물지도에있어서는버섯,배지센타및재배사환경개선을해서협업경영버섯생산공정화를유도하고청정채소년중재배생산비가림재배확대를65.5ha를할계획입니다. 기존하우스환경개선하우스에서는관수시설,환기장치,탄산가스발생기를설치하고고품질과실생산을위해서반사필름과점적관수시설을확대하여착색과당도를증진토록하겠습니다. 화훼시설재배에있어서는약9.9ha에서11ha로확대보급할계획이며무가온엽채류확대재배수는양평상추의명품화추진을하여서23ha를대상으로해서엄밀한지도를할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상수원무오염버섯육성시범단지외5개작목8개소에대해서설정하여서추진할계획입니다. 축산분야에있어서는WTO대응축산경쟁력을제고키위하여한우육질개량1등급즉A1,A2에상품을생산하기위하여11%,현재11%정도1등급이나오는것을60%까지거세나체계적인사료급여로서60%까지끌어올려농가소득에기여코자합니다. 협업경영생산비절감에있어서는가족노동력,전업농육성,한우번식일관사육등을실시할것이며,축산공해및수질환경오염예방에있어서는가축분뇨처리시설,톱밥이용환경보전형축사를설치하고,우량사료작물생산이용을확대하여청예사료작물재배확대옥수수,수단,연맥,유채가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이용을250기에서260기로끌어올리겠습니다. 내고장실용농업기술개발에있어서는저희양평에서특색있는과제를선발해가지고나름대로다가이것을개발·연구해서농민에게적응하고자하는그런과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양평은역시용문산을기점으로하는산채를특산화하기위해서특산품기술개발을3개사업을11개소에실시코자합니다. 두번째,표고버섯전업화기술층에확립,야생화초류,자원화탐색조사,과학영농시설을이용한실용기술개발여기서는감자나마늘,국화,참나물등을조직배양을해서농가에확대보급할계획을금년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환경보전용지속적농업기술지도입니다. 역시종합검정실을이용해서토양에정밀분석과식물체를분석해서그분석결과처방서를농민에게발급을하고금년도5개년사업목표총6,960점에서금년도에목표1,950점을금년도에시료를떠서검정을해서처방서를농가에발간을할계획입니다. 그외환경보전용피복요소실종입니다.요소에다가피복을해가지고새로나온비료입니다.이것을실증시범1개소를5ha에설치운영할계획이며,환경보전형유기농업시범1개소와환경보전형시비처방효과실증시범법시설원예3개소를설정지도를할계획입니다. 역시농민교육훈련에서는4개반5,250명을대상으로지난1월,2월달에2,500명을기실시했으며,나머지는여름철현장농민,개방화대응작목전문교육,기계화영농훈련시기에이교육을시킬계획입니다. 전문농업인력육성에서는4-H에425명,농민후계자791명,농촌지도자464명,생활개선회148명을대상으로지속적인훈련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지역사회개발입니다. 농산물개량형다목적곳간을40동을설치를할예정입니다.다목적건조냉장시설2동이되겠습니다.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있어서는서종면서후,수능리지역1개지역2개면을계속지속적으로지도할계획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에있어서는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2개소,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59호,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육성2개소,포말식세척변기시범사업12호에대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현안사업양평군지정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입니다.사업량은역시부지33,000㎡를목표로하고소요예산은50억을목표로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기의원님께서도그전에보고받으신바있지만,현재후보지물색을여러군데지금놓고선택을하는과정입니다. 이달까지는그것이후보지가윤곽이나올것같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후보지를선정을하고예산이기위책정됐던예산과약속된예산을계속해서추경또내년도사업에계속해서도비를요구해서바람직한지역농업개발센터를육성코자하고있습니다. 간략하게보고를드렸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돈춘

최돈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최돈춘입니다. 먼저보고드리기에앞서서우리계장단으로하여금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김덕수관리계장입니다. 두번째,김윤중운영1계장입니다. 세번째,남경수운영2계장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지난해저희환경사업소에대한배려와도움을주신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96년도환경사업소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유인물에의하여17-1페이지가되겠습니다.유인물목차에의하여기본현황그다음에‘96주요업무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첫번째,기본현황으로서는직제로는과거2개계로운영되었으나의원님들의배려로지난해1개계증설총3개계로구성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근무인원은정원64명인데반하여5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또한,금년도세출예산규모는102억으로편성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현황으로는하수종말처리장4개소,간이오수처리장3개소,분뇨및축산폐수처리장2개소총9개소로운영관리함으로서방류수수질기준BOD20ppm이내로정상처리방류하고있으며,계속시설의기능보강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금년도추진해야될‘96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분야별로구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완벽한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사항과두번째,하수처리시설개선및보완사업및세번째,위생처리장소각로설치공사등의시설보완과넷째로,후생복지를위한직원관사를신축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적인면이되겠습니다.수질개선의핵심시설인환경기초시설을최적의가동상태를유지하여맑고깨끗한수질관리로풍요로운자연환경보전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방류수의정기적수질검사와운영실태및시설관리의정기적점검실시,시설별카드화로지속적인지속적관리와,실질적인환경안전무결점운영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수질검사를지속적으로매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자체실험실을운영하게5개항목에대해서검사토록하겠습니다. 또한,대외적인신뢰확보를위하여수질검사를도보건환경연구원에월1회의뢰토록하겠습니다. 또,매주금요일환경안전진단의날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돌발적인수질오염사고에대비하여비상연락체계및방재상태를분기1회점검토록하겠습니다. 또한,환경기초시설운영능력배양을위하여직원교육을전문기관에위탁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각처리장팀장제주관회의를주1회개최하여문제점파악과지역주민과의협조체계를협의토록하겠습니다. 또한안전사고예방을위한야간순찰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계장급이상으로편성하여순번제로하겠으며대신에계장급이상은숙직을안하고야간점검으로갈음하게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하수처리시설개선및보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개요로는완벽한수처리로팔당상수원의수질을보호하고2차오염방지로쾌적한주변생활의환경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위치는양평처리장외3개소의하수처리장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25억원이투자되겠습니다. 첫번째로탈수및소각장치를설비하겠습니다.본시설은국내최초의시설이기때문에타당성여부를세밀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용문,양서중계펌프장을보완·증설하겠습니다. 본시설이완벽하여야지만호우시주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기때문인것입니다. 그다음에양평에환경오염비상대비시설을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본시설은하수처리구역내유류등유해오염물질이호립,하수처리장으로유입될경우에대비한비상대비시설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잔여시설을보완하겠으며,양평에침사지기능보강하고하자포시설에송풍기가현재PVC관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을관관으로교체하여파손을막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모든사업은3월내조기착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위행처리장소각로설치공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분뇨에섞여있는협작물등일반폐기물을완벽하게소각처리하기위한조치와2차오염방지및주변의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시설이되겠습니다. 장소는현양평읍양근리위생처리장부지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2억이되겠습니다. 이사업도3월내공사발주토록하겠습니다. 또한,본공사는위생처리장의90%읭증설된계획과연관되어병행되는시설이기도합니다. 그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직원후생복지와관사를신축토록하겠습니다. 지금혐오시설의근무요원의후생복지증진과사기진작및이직률을저감효과를기대하고자합니다. 설치장소는처리장인근지역으로부지선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안과2안을혼합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원이되겠습니다. 토지여건을감안하여연립형이며내부는원룸형태로구사하여검토하겠습니다.3월,4월중에일정에따라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작년도보고드린바와같이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신규설치사업과분뇨처리시설의증설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축산설치위치는옥천면현축분처리장인근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81억이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200톤이되겠으며,‘97년말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사업계획을수립하여기본설계와3차에걸쳐지방건설기술심의를득했고,사업승인후입찰을작년12월28일날완료하였습니다. 현재편입부지에대한토지소유주는동의중에있습니다. ‘97년3월완공을목표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어서분뇨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현분뇨처리장이되겠습니다.현위치는위생처리장내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19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40톤을증설하여현재50㎘를포함하여총90㎘로증설하게됐으며,금년말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로서분뇨수거사항이주민불편사항에대한숙제는완전히해결하게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사업계획을수립하고기본설계와지방건설기술자문을거쳐서현재작년12월27일입찰을완료했습니다.사업에철저를기하여하자없는시설이되도록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하고자하는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사업장은9개소로널리분포되어있기때문에관리상의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사업장별1일순회상주근무제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계장급이상간부직원이처리시설별로순회상주근무를실시함으로써관리요원근무의욕고취와또는시설로인하여발생되는인근주민불편사항을해소및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데목표를두고있습니다. 추진기간은연중실시하겠으며,상주근무에는소장외계장3인도합4명이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9개소와방법은상주근무인원순번을결정하고대상시설을선정하여1일상주근무토록하겠습니다. 이는소장과계장으로편성월1회근무함으로서시설을정비하고인근주민에대해서대화의시간도갖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기대효과로는인근주민불편사항을파악하여주민편익을증진도모하고각처리장근무요원의애로사항을체험하여사기진작을고취하며수처리상황을직접체험관리함으로서방류수수질향상에도정성을다하고자합니다. 이로서환경사업소의‘9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소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업무보고에앞서저의업무를함께추진하고있는계장님들을인사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계장입니다.다음사업1계장입니다.다음사업2계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96주요업무추진계획,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반현황과주요업무분장사무는서류로갈음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4페이지에소규모전원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전원주택지조성으로쾌적한주거공간을확보하고주택지의집단화로효용의극대화를도모하여,산지개발로자주재원을확충하는데그목적을두고용문면다문리산32-2번지에군유지에9,983㎡에다넓이에단지를조성하게되겠습니다.그사업규모로는택지와도로,놀이터,녹지해서16필지평균90에서180평정도로다분양을할계획으로다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부대시설로는상수도시설,하수관로,오수처리,도로포장,전기인입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계획으로는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검토가2월중에끝났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토지진입로토지의사용승낙서를징구중에서3인이여기에해당이됩니다마는2명은현재징구를했고지금1필지에대해서계속협의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그리고2월부터3월중에는산림허가의형질변경을득하고공유재산매각수립,4월달에시설발주가4월초에는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또택지분양은동시에사업과착수와동시에택지분양을홍보와아울러택지분양에들어가게돼있습니다. 현재문제점으로는진입로에소유자한사람이불응함으로써아직이것이해결이안되도록그것이꼭돼야만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네가반드시해결을하고넘어가야할사항이되겠습니다.그도면좀가져오세요 의원님들께조감도를보여드리고자합니다.현재이도면상으로다의원님들이보시게되면은여기에이면적에다이러동수에택지를만들어서이주택은개인들이짓는게되겠습니다. 필지별로나누어서하는데지금현재요진입도로진입도로상에서여기까지는해결이났습니다마는여기에요집한채있는요부분에진입도로가해결이안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계속지금그본인과협의중에있는데굉장히난항을겪고있는요한필지에딱여기를거쳐가야만여기에사업이문안하게이루어질수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요것은계속적으로저희네가어떤어려움이있더라도해결할문제로서현재요것때문에사업을착수를못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석산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역시자주재원확충이라는목적으로다개발하려고하는사업으로서또건설골재가앞으로많이딸릴것이라는전망하에서개발에착수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으며,강하면성덕리산70-1번지군유지로서약50만평중에서일부분입니다마는약1억㎡를약20년간에걸쳐서개발하려고하는사업이장기적인계획이되겠습니다. 석산개발타당성평가를올1년에걸쳐서실시를하려고합니다. 그리고10월달에는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고그환경영향평가에의해서전용협의도산림청과받게되겠습니다. 그래서‘97년도1년후가되는영향평가가기간이1년이걸리기때문에’97년도10월경에가서채석허가신청을하도록그렇게하게되겠습니다. 다만여기의문제는이지역의주민들이집단반발이현재우려되고있는지역입니다. 어느분들이지만사실상분진이라든가차량소음,발파소음은좀약합니다마는이런것이있을때주민들이불만을갖는것은당연하리라고생각합니다마는여기서아직타당성검토가2년후까지끝나는상태하에서그때가야사업에수익성이라든가꼭해야만되느냐안해야되느냐가판가름이나는것이기때문에사업에수익성이라든가상태가결정이되야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부터주민들이반발을하고계시는데거기에대해서는이해와설득으로주민들을설득하는데최선의노력을함으로서마찰이더이상확대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에먹는샘물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생수공급을함으로해서자주재원을확충하고일거양득을기하고자하며소득증대는물론고용증대까지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마는옥천면일원에특히나저희네가염두해두고서봤던것은사이트넘어가는그부분그넘어동네까지갈현까지를답사를몇번을했었습니다. 그지역이가장좋은적지로다봤었습니다.그래서예산사업비는약55억원이소요될것으로봅니다마는여기서는그사업비는민자를유치한다든가합자를하는방향에서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려고그럽니다. 그리고사업규모는약1,000㎡로채수공은1공1일약50톤가량이채수할수있고기계설비는제조및정수시설이되겠습니다. 앞으로추진관계는아까도올렸습니다마는민·관공동출자에의한사업시행을공사또는주식회사형태로다발족이돼야될걸로보고있습니다. 추진하고자하는일정관계는3월달까지는타당성여부이석산개발과마찬가지로여기에도저희네가타당성검토가일단이루어져야만생수공장을할것이냐,안하느냐것이냐는그수익성과수질,수량또는지역또는판매지역에대한도로망관계이런것이전부컨설팅회사에의해서분석에전문기관에의해서분석이돼야만사업에착수를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요타당성검토가끝나야만이사업이하느냐,안하느냐는거기서판가름이난다는것을미리의원님들께말씀을드려야됩니다. 그래4,5월달에기초수매조사도역시이것은타당성조사의차원에서하는게되겠습니다.그리고사업계획은금년도그것이끝나는6,7월경이될것이고수원개발허가나영향평가를또역시받아야만됩니다.그리고만약한다면‘97년경에가서이타당성으로서수익성이보장이된다고했을적에는법인설립을해가지고공사형태로다또는이런형태보다사업을하게돼있습니다. 기대효과는1일약50톤을할때약3억4,000만원가량됩니다마는이중에서지금새로법에의해서수질개선부담금이판매금액에20%를내도록법이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올해부터시행이되는상태에서가까운가평같은데서는이것때문에사업을포기를했습니다. 우리도여기에대한것은면밀히더검토를하고사업에착수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사업에앞서서의원님들이관심을가지고여러가지아이템을저희한테제공해주셨고지역발전과함께여러가지좋은점들을지적해주시고또건의해주시고또협조해주신데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앞으로도의원님들이지역발전과관련해서좋은아이템을주신다면저희네가적극적으로검토하고거기에따른사업에대해서타당성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계속협조해주실것을감사하게생각합니다. 협조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의원님들께보고드릴사항이있습니다. 소규모전원주택지를현재착수단계에와있는데이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추가사업이추가예산이소요가되게돼있습니다.그것은택지조성비에서약4,000만원,우수처리시설이약5,500만원그리고전력공사가220볼트에서380볼트전력선으로다동력선으로다인입을하다보니까약1억3,390만원가량이더추가소요가되겠습니다. 그리고제세공과금에서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등이약1,200만원이더추가소요가된점이되겠습니다. 이상에대해서1차추경에반영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배려하여주셨으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저희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예정된업무보고를모두마치고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