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 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임대주택의 감면범위에 포함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네 가지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영구 임대주택과 당해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다)로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는 이것이지요?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5항 복리시설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00세대 미만과 200세대에서 규정이 지어서 거기에 대한 복리시설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무주군에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필요성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무주군에 임대주택 건립의 장래성을 본다고 하면 현재 허가신청을 받고 비사벌에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택지조성지구에 현재 분양이 190세대, 임대가 144세대로 총 3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144세대 분이 있기에 이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 관계를 여기에다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회사의 전용면적이 40㎡인 영구 임대주택이지요?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현재 들어온 신청별로 보면 40㎡ 이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8㎡, 55㎡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사벌의 예를 들어서 비사벌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것은 규모변경을 해서 설계변경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차 우리 무주군에는 임대주택이 40㎡ 이하의 임대주택이 여기에 존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러한 관계 때문에 여기에다 삽입하는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를 하지 못합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현재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비사벌에서 신청한 40㎡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받을 수가 없지요?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예.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순서가 144세대를 짓는 복리시설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줍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면제를 해 줍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무주군세 감면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40㎡이하의 영구주택이라고 규정이 되어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40㎡이상일 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을 보면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했을 경우 의무사항과 또는 임의사항이 있는데 의무사항은 노인당과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복리시설의 규모가 임대주택 수익금 전액을 관리비로 충당했을 때 그 시설에 한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40㎡이상일 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나 의무사항의 복리시설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40㎡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복리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만
이성만의원
과장께서는 그 구절을 삽입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현재로는 40㎡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현행 감면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복리시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삽입하거나 삭제할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 관계는 전체 표준안이 장과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부터 내려온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한 것 다만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하거나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4세대 분에 대한 복리시설을 그 이상으로 했을 때도 면제혜택을 받습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144세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건축허가면적이 40㎡이하로 지었을 경우 144세대가 이용을 하고 144세대에 대한 관리비에다 충당하는 경우,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건립했을 때 그 부분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인에 한해서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만 그것이 면제가 되는 것이지,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에 입주한 사람들과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면 지분으로 해서 면제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런 규정은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임대를 144세대를 지어서 임대주택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144세대 분 이상을 지어서 세제혜택을 받고, 같은 단지안이기 때문에 분양주택에 사람들까지 건축법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공동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편법을 쓰지 않을까 이것이 본 의원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것은 분양주택을 짓는 그 법의 한계만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것이 프로테이지로 나와야 하지 않는가?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몇 분의 몇 이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단서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치고 단서에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칙으로 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이 조례안 개정 중에 전액을 관리비로 충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관리자가 틀렸을 때는 이것이 통용이 됩니다만, 관리인이 1명 있을 때는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별도인 경우는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문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1명 있을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제3항에 넣든지 아니면 그 부칙을 분명하게 정해서 거기에 부칙이 따른다 라는 항목은 넣든지 그런 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리시설 즉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부칙으로 그것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정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다 게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반적인 것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럼 예를들어서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임대주택 144세대를 짓고 여기에 따른 복리시설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공유시설을 144세대분에 대한 100이라는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300이라는 수치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제감면은 144분을 내 놓았기 때문에 부과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죠?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190세대 분에 대해 나올 때에도 의무사항으로 복리시설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의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동일단지내 300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100이라는 수치가 빠져 나와도 200이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동일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190세대를 짓는 면적이 여기에 충당이 됩니다. 이것이 재무과로 가서 협의사항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세제하고 문제가 있지만, 허가사항은 세제와 문제없이 허가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0세대에 대한 복리시설비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저희들이 감면과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지 조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이용하느냐를 조사합니다. 그 관리소장으로 임명되고 또 자체위원회라 구성이 되어서 소규모의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자체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체위원회에서 그 복리시설 사용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기들끼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것, 설령 여기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인들이 전체를 이용을 다 하느냐, 같이 하느냐 해서 몇 세대가 그것을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 등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봐서 그것을 가지고 환산을 하고 여기에서 면제의 면적을 산출해서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합니다. 모든 세금이....
성만
이성만의원
지금 개정안에는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한다 라는 얘기만 있지, 거기에 임대주택에 따른 의무사항, 건축법에 규정된 그만큼만 준다는 얘기는 없죠, 물질적인 양에 비해서는. 공유시설이 물량이 크면 클수록 임대주택에 따른 거기에 대한 관리비로 수익금 전액을 그곳에 투자를 시켜도 부족합니다, 항상. 세제혜택을 받는 입자에서도 자꾸 투자를 시켜야죠.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것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하고 분양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두가지가 나옵니다. 임대와 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투자를 했을 때 주택관리비로 투자를 할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율, 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율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서를 자기들이 작성을 합니다. 연간에 어느 정도의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어떠한 관리비로 충당하는 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나온 것에 대해서 영구임대 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 만큼만 감액을 해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액을 감액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국영이나 시영, 군영,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인 업자가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따른 법규정내 만큼만 감면해 준다 라는 규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면해 줍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대주택 관리비로....
성만
이성만의원
임대주택 관리비로가 아니라 규정되어 있는 면적만큼만 감면해 준다 라고 해야죠?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러니까 면적비 대로, 뭐냐하면 재산세와 종토세, 즉 종토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세금인데 즉 뭐냐하면, 복리시설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노인당을 가정한다고 하게 되면 노인당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용자, 분양주택에 입주한 이용자에 비례를 해서 그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충당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도 되고....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인원수의 비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은 즉 얼마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비례를 산출해서 우리가 해 줘야지, 여기에다 그것을 그 면적만큼만 해 준다 라고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해준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안 되고 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떠한 규모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토지면적이라든가 이 면적비례를 하려면 이용객의 숫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예로 144세대에 대한 면적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면적은 현재 비사벌에 국한되는 것이지, 타 사업체가 단일 목적으로 임대주택만 짓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건축법에 보면 분명히 복리시설에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2㎡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다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것은 모법에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 이상이기 때문에 감면혜택은 건축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큼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무주군에서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죠?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조례로서 상위법에 기 명시되어 있는 면적의 범위가 나온다면 조례에서 별도로 그 면적을 거기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면적을 별도로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있는 그 규정만큼만 감면해 준다 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때에 타 법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기에서 별도로 그러한 것을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렇다면 나쁜 이야기로 이것을 악법으로 이용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막으시겠습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런데 악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시설에 한 한 것만을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국영이나 시영이나 군영같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을 하는 동일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시설이 크면 클수록 투자비가 더 많아집니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이 크면 클수록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이것을 하나의 예로 비사벌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러한 조항과 단서규정을 넣을 수는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만을 별도로 시설하는 업체가 또 무주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 같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것이 규칙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투자가든지 간에 이것이 감면이 안 되고 의무사항으로 지켜진다면 한 평의 땅이라도 축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확대를 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예.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나 이 감면이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역으로 생각해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한 평의 땅이라도 늘리려고 합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을 늘린다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그 한계만큼만 감면을 해 주자 이런 말입니다.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된 한계만큼만 한다 누23고 하는 것이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관리비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라는 것은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죠.
성만
이성만의원
적자를 볼는지 이익을 보려는지는 모르는 미지수의 금액보다는 법규상으로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 수치를 그 조항에 딱 넣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4세대 수를 짓는 경우 1세대를 한 평으로 봤을 때는 144평만 감면혜택을 주고 200평을 하든 300평을 짓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44세대에 한 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0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공제시설에 감면이 된다고 한다면 어린이 놀이터, 만약 노인정을 짓는 경우 건축비가 들지만, 어린이 놀이터나 동네체육시설을 할 때 투자비는 똑같아요. 면적단위만 자기들 관할이기 때문에 더 넓히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감면혜택은 누가 감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무주군수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저희들도 개정안을 검토를 하고 또 그 문제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다 관리비 충당 시설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그 금액, 그 시설만큼은 해 주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설령 144세대에 대한 것만 하라고 하는, 여기에다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집어 넣는다면 이 규정을 한 사업자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병행해서 건축할 때의 내용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자가 와서 임대주택을 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용해서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규칙으로 그러한 것을 규정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부과할 때 그런 내용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등 일괄 4건을 상정합니다. 본 4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등 일괄 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주군 여비조례개정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여비조례개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발언하십시요. 재무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13시37분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본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본건은 재무과장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