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금산군수제출) -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아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 말씀하세요.

도의 시범마을 또한 범죄없는 마을 지정기준과 그동안에 지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광고물 제작시 인삼 상징을 넣어 만들어 외지인이 금산을 찾을때 인삼의 종주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바랍니다.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 설치및철거를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는 부적절한 안내 및 위험표시판이 널려져있고 상품 및 상호를 알리는 입간판이 도로곁에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시설물 또한 이에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및 관의 안내시설물 및 도로표지판은 공익성이 있는 반면 제작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무분별하게 불과 몇미터를 두고 설치를 신고한 건수는 얼마이고 실제 학인에 따른 위반된 건수는 몇건이며 단속에 따른 처리결과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관과 개인의 시설물을 함께 알리는 안내판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 교육내용에 보면 304명이 복지농도원에서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에 따른 이수자 역할이 무엇인가 뚜렷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으로서 순찰활동 강화, 설치자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는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길부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어려운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강화훈련비 2, 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라도 1, 000만원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강화훈련에 요긴하게 활용하겠고 우리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군 체육회가 약한 편입니다. 체육지원을 위한 지역 유지분들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시군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일지라도 노력해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신고, 위반, 단속건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안에 인삼광고물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인삼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새마을 교육은 도단위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의 새마을교육이라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군 본청의 담당 실과를 포함해 읍·면에서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은 물론이고 담당마을의 이장님들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자진철거도 유도해 가면서 행정력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는 거기떠오른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지시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만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 신고를 받아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

한규용 의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단속이나 순찰활동 강화에서 단속이나 순찰할동 강화에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는가 물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광고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고질적이고 처벌을 해야겠다는 광고물은있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처벌을 해야 할 정도라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고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고질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도변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질적이라는 것을 어디에 규정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점 하나에 간판을 다섯 개씩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산면 돼지촌이라는 곳은 양쪽에 돼지촌까지 그려 땅에 다가 묻어놓고 단속할 때는 눕혀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뒤 시정할 수 없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메뉴가 바뀌어 메뉴가 바뀌었다는 현수막까지 걸려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일하게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관내에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지 않은 광고물을 발견하시고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으로 알고 철저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광고물 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임시회 기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나가 현장에서 철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질적인 것이 아니다, 고질적인 것이다 라고 규정을 두기전에 미관상 왔다 갔다하는 군민들이나 외지분들이 다니면서 너무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라도 담당 직원들께서 바쁜 군정이지만 우선적으로 이러한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지난 12월달 업무보고 때 이월되는 공사가 전혀 없이 95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3억원을 승인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96년도 공사금액이 9억 8, 400만원으로 나와 이월이 6억 8,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6억 8, 400만원은 작년에 발주된 것이니까 이 준공일과 2억을 받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금년 인삼제에 종합운동장을 쓸 수 있는 것인 묻겠고 광고문제는 소규모 교량 가설공사로 약 5개소로 1억 7, 5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건에 12억 5, 000만원 합해 14억 2, 000만원이라는 속에 구조물이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5년도에 홍보문제에 있어 설계당시부터 홍보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이 설계교량에다 교명주를 인삼으로 바꾼다던지 금산을 상징하는 부분을 만들어 기히 공사금액으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 금년 설계에 홍보를 하려고 넣었는지 묻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연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무엇이며 기대효과, 그동안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8,400만원이 이월된 것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수도 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되어 전부 공사중지 해제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작년도 사항은 공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말로 끝을 내고 사업비는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3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 해 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 8, 400만원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건축공사 이런 것은 마무리 단계에 이어 추진이 되도록 금년도 인삼제 행사를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중 소교량 공사를 할 경우에 교명주를 난간에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을 같이 넣어 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인삼구조물을 첨부한다던지 할 경우 에는 사업비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인삼을 상징할 수 있는 구조물 같은 것을 교명주나 난간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지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다고 판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태식 의원님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것 아니고 도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 확보하되 그중에 얼마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겠다해서 이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은 1개월에 한번씩 모이는 인원은 100명에서 많을······

제 얘기는 사업중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내용, 기대효과, 수범사례를 묻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내용은 유급 전담상담원이 1명, 자원봉사자 4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주내용은 청소년들의 고민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로, 성, 학우와의 갈등등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확실히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되고 해 좋은 할동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공설운동장어서 6억 8, 400만원이 이월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것 예산을 집행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공기를 남겨놓은게 없습니다. 공기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보니까 못한 만큼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작년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 몇 월에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토성공사를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어서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끝났다고 한다면 다시 발주해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지 끝난공사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 8, 400만원속에 토성상수도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3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계획은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다라기보다는 계획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며 칟날까지 6억 8, 400만원이 끝나고 3억은 언제부터 시작할지 , 계획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 또 금년도에 부도난 업체 나오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하는데 저쪽에서 끝났으면 다시 재발주해서 금년도에 재발주가 된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온도는 그렇지만 설계, 집행, 공고는 나갈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이 되어 온도만 해제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금년 겨울에 토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처음듣는 얘기인데요. 토공이라면······

토성이라고 흙을 쌓았잖아요? 금년 겨울에 ······

작년 12월달에 했어요.

지금 거기에 집행되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 토성공사를 일부하다가 타절 준공을 보았다는 말이죠? 지금 한만큼만 돈을 주고 당신네들하고 타절준공을 보았단 말이죠? 공사가 이월되면 이월된 공사는 날씨가 춥던지 문제가 생겨나면 다시 그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도가 나서 당신들은 도저히 시간이 없어 못하니 이제 우리는 현재 한것까지만 계산을 해 주고 당신들한테 못 맡기겠다하고 타결을 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발주를 해야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업자들은 제재를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불분명하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야 하지만 준공도 안된 몇 차 갖다놓고서 어떤 식으로 타결을 보았는지는 서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타결보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은 서류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계획도 금년도 인삼제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계획서는 나와야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될지 안될지는 해 보아야 하지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못하겠지요. 그것은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95년도 12월달에 의회에 보고할때에는 차공사가 94, 95년도 합쳐서 배수시설공사에 5종해 가지고 16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4, 95년도에 완공된 부분이 배수시설공외 5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유태식 의원님이 묻는 주의도가 금년도에 6억 8, 4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3억을 또 투입을 했을 때 금산인삼제를 금년에 거기서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이흥만 의원님의 공설운동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 시설공에 5종으로 된 내용은 여기에 지금 총갈로만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억 8, 400만원은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 인삼제를 치룰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삼제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답변이 안나오니까 계속 똑같은 질의가 나옵니다.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은 것이지 과장님이 노력하느냐 안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만 하세요.

금년에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까지 되어 있다라말겠을 하세요.

인삼제는 9월 하순이니까 8월 말까지는 준공예정일이라던가 뭐가 있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6억 8,400만원이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고 3억에 대한 것은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날짜가 나와야 정확한 보고를 드리는데 다만 8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넣어서 어떤 모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모형으로 했을 때하고 그냥했을 때하고 차이점을 양 설계를 내가지고 서류로 통보해 주십시오.

공설운동장 관계는 예산만 세워져있고 95년도 예산이 일을 추진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월된것으로 압니다. 그 공사가 계약이 되어야 계약기일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자꾸 답변이 헛 나오기 때문에 번복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가능하면 금년도 9월 23일 인삼제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계약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에다가 금산을 상징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내용은 대단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광고물을 설치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금산 어느 곳을 가던 구조물마다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삼이나 이런 것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금산을 방문하더라도 참 홍보가 잘되어 있다하는 정도로 인식이 잘되도록 한다면 좋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다리에 얼마든지 그림처럼 박아서 넣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크나큰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오규영 의원님이 질의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예산이 1, 16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유급직원이 한 사람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유급직원에 대한 월급이 나가는 예산인가 생각합니다. 상담실 운영내용, 효과 등을 이후에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이것 다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예.

각과에서도 특수시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진흥과 특수시책 중 6.5운동에서 이러한 것을 인삼소식지에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인삼소식지만 가지고 홍보해서는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에 따라서 이런 시책을 붐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대처방안을 설명바랍니다.

도의새마을운동 중 범죄없는 마을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4개 마을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지정이 되면 숙원사업을 지원만 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한다는 홍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책과 대둔산 골프장 문제 이것이 2월 5일까지 착공을 안하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항간에 군민들은 골프장 허가취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착공만 했다.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내용중 금산군 생활체육 협의회라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사항과 조직사항을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방법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행사를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에 대한 지상에 게재, 홍보와 아울러 여기에는 해당 마을대표자가 교육도 다녀오고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폭넓게 하겠습니다. 진산면 골프장이 2월 5일았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염려가 있으니까 우선 착공만 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초 90년 12월달에 대둔관광 주식회사 박준영씨가 충청남도로부터 골프장 설치승인을 받고 이분이 그동안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해 착공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동아건설에서 박준영씨 하고 내용적으로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가 동아건설로 상당수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업을 인허가 과정에 박준영씨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아건설에서 공증을 하고 모든 공사를 동아건설에서 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에는 박준영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동아건설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될것으로 봅니다. 도에서도 무난하게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군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인원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이사, 가맹단체장, 불과 10여명에 달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업무를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 일부에서는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협의회에 도에서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보조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문제는 꼭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전영식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방교부세에서 당초 예산액이 256억정도 되었는데 5, 4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징수에서 세목이 취득세 등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종도 설명해 주세요.

고액체납자 얘기가 항상 업무보고시 나오는데 고액체납자나 무재산 체납자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말씀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보면 2억 3, 00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년 5%의 정기예탁 이자를 전제로 한 계수같은데 출예산 집행계획서라던가 각 실과별 사업에 따른 자금필요배정을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양도성예금을 10% 로 적용한다고 할때에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회계법상 가능한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전영식입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이유는 제가 기획실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년말 추경에 5, 400만원이 수해복구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더 왔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5, 400만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부과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예산액으로부터 더 잡았어야 하는데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교부세가 예산에 안잡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에 특별히 이것이 안 잡힌 것입니다. 취득세 5종은 국제인삼시장에 2억 1, 771만 7, 000원이 취득세등 5종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취득세가 1억 2, 900만원, 재산세 7, 800만원, 종합토지세 200만원, 사업소세 400만원, 페기물 수수료가 400만원등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인삼제조 주식회사에 대한 5종은 취득세 1, 2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사업소세 100만원, 종합토지세 100만원, 주민세 100만원해서 1,572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체납자의 대책은 압류등을 하고 무재산인 경우는 결손처분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재산유무를 파악해 무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여부 등을 파악해 무재산이 증명이 될 것 같으면 결산처분까지하고 있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까지 정기예금을 년5%로 3개월, 6개월로 해서 금액이 적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강병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도성예금으로 하면 이자가 많습니다. 8% , 9%로 알고 저희들이 20억원은 양도성예금으로 바꾸었고 나머지 20억원은 기한이 되는 대로 바꾸어 양도성예금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액체납자 부분을 믿게 된 동기는 재무과에서 만 체납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실과에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기획실장님께서 뽑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예산전망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실정이 내시는 다 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 그 아래 지정재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유와 참고사항으로 자금효율운영이라는 이자수입이 많이 잡혀져있는데 자금효율성 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사업면어서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한 보조결정은 다 끝나고 년도폐쇄가 2월 29일입니다. 31일 현재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부가 이것도 사실 도에서도 송금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도 이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송금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상태년도폐쇄 직전에 들어올 자금이 있어가지고 보조금같은 것이 년도패쇄 직전에 들어온게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100% 다 들어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대신 지정재원이 21억 5, 900만원인데 13억 5, 1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는데 원인은 지정재원 중에는 지방채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지도소 신축,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지도소 신축이 명시이월만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오게 되어 이것을 발행을 하면 이자를 그때부터 물리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한 것으로해서 7억 6, 900만원이 되어 사실상은 지방채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개발비 6억원과 지도소 신축자금 3억원 등 9억원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금년도 수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작년도에서는 부족한 금액이 생겼습니다마는 결산하는데 에는 지장없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자수입관계도 최대한으로 잡은 것은 자금이 오는 것을 판단 정기예금으로 시켜, 작년에도 40억원을 정기예금을 시켜 이자를 잡았습니다. 제가 재무과로 와서 보니까 오히려 40억원이 적고 늘려야할 형편입니다. 앞으로 10억원을 더 늘려서 금년도에는 50억원정도 할 수 있는 자금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은 작년도의 자금이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27억원이 되는 자금은 공가 되어야 자금이 지출되는데 중반기 이후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활용을 해서 예금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내고향 차적옮기기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적절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조건이라든가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은닉, 누락재산찾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데에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체납세 집수는 특별 강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 오히려 해가 더해 갈수록 누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서 추정금액이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사신축을 하는데 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추부면 청사와 도축장, 관사 3급 6필지 이것은 매각이 됨으로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보아지는데 매각추정금액을 보면 엄청나게 낮게 잡혀져있습니다. 추부면 청사만 하더라도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매각대금이 6억 8, 0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낮게 잡혀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고 입찰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공정성 예정가격의 추첨관계는 의원간담회 때 설명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고향 운동과 병행해 추진을 하겠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차량등록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도 병행이 되겠습니다. 차적중에는 중기가 있습니다. 일반승용차보다도 중기라던가 이런 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중기가 대전에 차적을 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것을 옮기려고 금년도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필지별로 재산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는데 원인은 자동차세 이런 것도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들어와서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21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고 고액체납자가 많아서 액수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명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분과 거성하고 해서 3명이 2억 5, 8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상이 80명이 되는데 1억 2, 2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7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4,500건 정도 체납액 중에서 75%를 점유하고 있어서 압류라던가 이것을 해 놓아도 부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경매라던가 이런때이것가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금액이 적은 이유는 추부면 이것이 시가 감정금액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작습니다. 나중에 감정을 하면 금액은 6억 8, 600만원 보다는 많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해서 추부면 구청사를 5억 1, 000만원 정도를 공시지가로 보았고 도축장은 1억원, 관사 6필지를 7, 700만원으로 보아 6억 8, 600만원으로 먼저 의원님들한테 매각승인받을 때 받은 금액 그대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난 2월 2일 진산면어서 대둔산 개발이라고 골프장 허가가 나 착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착공이 되면 금산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며 %는 얼마나 도는지

금산군은 군민이 모자라 국회의원 자리도 뺏기고 있는 시점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자동차도 금산군으로 옮기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지방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산에 오는 사람들 차적을 옮긴다고 한다면 이전비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에 오는 사람은 감면해 줄 수 없는지 ? 혜택을 주어야 주민등록도 옮기고 차적도 옮길 수 있지 않느냐 , 지방세법에 장기적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묻겠고 이자세입을 56%로 잡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행여 이자가 늘어난 것 때문에 집행의 돈을 잡아가지고 사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오는 부분은 없나, 이자를 많이 들여 군세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제 시간에 집행을 해서 군민들한테 편안하고 활용하는 증대효과도 있을 수 있다 세수증대 때문에 차질이 오면 안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0만 7, 340평인데 정확한 금액은 않습니다. 취득준공에 16억 5, 600만원이 취득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준공후에 매년 1억 6, 600만원의 종합토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골프장은 엄청난 세외수입이 됩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는 없습니다. 저희군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감면조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로 감면규정을 들 수 있는 없습니다. 지도 등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다른 사업비 집행이라 던가 이런 곳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서 이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9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임야도 축적확대에서 사업이 금년이 마지막인데 문제점은 없으며 몇% 나 진행이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에 소유자의 신청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바라고요. 민원처리실적에서 토지이동, 제증명 발급은 부진상태로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는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이동, 제증명 발급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물론 부동산 거래실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으로 해서 반가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시지가가 현실가격에 의해서 현실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가격은 떨어지는 데도 공시지가는 가서 해서 오르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 주소와 지번이 불일치 토지정비에서 효과면에서 볼때 주민재산권 행사 편익도모를 함에 따라서 측량비가 1,300만원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지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동차 등록등 이런 것이 작년 7월부터 이루어지지 않나 보아지는데 그이전의 분들이 이사를 했을 때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없었는지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어서 말하는 것인지 ? 종중재산이라 던가 2인이상의 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 꼭 우리가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에서 금강변 일원에 주로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미등록 토지가 자주 발생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질문을 드릴려다 말았는데 은닉재산관계, 누락재산이 매년 조사를 해서 나오고 있는데 발생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럼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부터 96년 금년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331매 중에 281매를 추진을 하고 나머지 50매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50매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을 목표로 하는데 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드러난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식별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측량성과를 동일하게 유지해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남은 업무량도 저희 계획뿐만 아니라 내무부, 지적공사, 본사, 컴퓨터로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오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에서 매년 중앙계획, 도 계획 저희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면적 임야등록전환업무가 민원소유자들의 신청이 부족해서 실적이 낮다는 말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100평 미만짜리 토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등록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토지들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촉구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소유자들한테는 이미 통보가 간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실적이 오르고 업무량이 증가를 했는데 제증명 발급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감소량을 보였느냐에 대해서는 열람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94년보다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93, 94년도에는 특별조치법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대전-금산간 4차선 도로도 그전에서부터 이러한 과정에서 등본이 사실상 특조법과 관련된 등본, 또는 확인하기 위한 등본 이러한 것들이 많았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에 있어서 현실 가격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치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지가를 그때 그때 결정한다는 것이 소유와 공급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가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시지가는 처음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을 결정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공시지가로 지가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가산정이 점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보니까 실질적인 지가는 오르지 않았어도 공시지가가 매년 약간씩 차이를 두고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읍·면에 계신 토지평가 심의위원, 군에서 심의위원, 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지가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소와 지번 불일치 토지정비에서 자동차 등록문제와 이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옮겨야 될 것을 옮기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땅이 예를 들어서 100번지인데 100번지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땅이 100번지인데 그 사람의 주소는 200번지로 되어 있다던지 그집에 살면서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 100번지로 건축물 소재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28번지로 착오등재가 있어 있다던지 이러한것들을 조사해 토지번지인 100번지로서 정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면허증, 주소와 관련된 사항을 동시에 해 드릴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드리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유토지라고 하는 것은 두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전부 공유해 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한 공유토지에 의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두사람 상의 소유자가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라고 하고 거기에 3분의 1이상인 소유자가 자기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있을 때 이것을 분할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단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약 27평 미만으로는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들어가는 도로가 안 맞는다던지 도로의 폭, 길이, 일조권 등 타법어서 제재를 하고 있어 분할이 안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다 배제하고 그냥 분할을 해 드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법에서 분할을 해 드리는 것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금산지원장인 판사,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따라 배제요건을 배제하고 분할해 드리는 내용이것되겠습니다. 미등록지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1910년대에서부터 1924년까지 토지와 임야의 조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예전에는 임야, 강에 걸쳐있는 토지들이 토지의 가치가 적기 때문에 등록을 사실상 등한시해 와서 그때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던 내용을 금번에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은닉재산누락조사실태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은닉재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희 관내에는 미등기토지라던지 은닉재산을 발견되는 대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은닉재산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시 정리를 하고 정리하지 못한 그것은 다음에 정리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서 일소하기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은닉, 누락재산발생이유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관한 문제는 좋은 내용입니다. 이 법이 5개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는지 모르겠습니다.

은닉재산 발생이유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소유이면서 몰랐던 재산을 찾아 내게 된 경우가 은닉재산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것은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년 정리해 나가자고 하는 차원이 재무가 국유재산을 관리 하는 부서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촌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도시지역 거기에서 분할이 안되던 토지를 분할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대상토지가 적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지역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작년 4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작년만 하더라도 반회보에 2, 3회를 냈고 금년 2월에도 홍보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공시지가 대비 실지 지가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계속 상승되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대비 질지지가가 어느정도까지 와있는지 평균치로 말씀해 주시고 군내 대진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지적분활이 완료가 되어야 지가 보상이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지역까지 지적분할이 완료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땅이 한 필지가 있다고 할 때에 만원에 팔릴 수도 있고 천원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수요자가 필요해서 저 땅을 사야되겠다고 한다면 만원에 팔릴수도 있고 매물이 없을 때에는 5,000원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적인 지가를 감안해서 지가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2, 015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2,015필지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감정평가사 네 분이 표준지 감정을 하고 표준지 감정된 지가에 따라서 토지의 특성을 조사 결정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80%, 90% 이상은 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지가라는 것이 실지지가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다, 몇%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군에 대진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추부에서부터 부리까지 군 전지역을 통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원 검단마을에서부터 부리까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도로공사에서 이에 대한 분할측량 신청이 금년 하반기경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있으면 적절히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공시지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공시지가는 해마다 비교적 10% 범위에서 나마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표준지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까지 해서 마무리될지 의심스럽고 해서 아울러서 물었고 지적분할 부분도 물론 대전선 부분도 있겠지만 대전-금산간 부분은 기히 착공했던 부분으로 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대전선 부분하고 남은 구간은 대략 아직까지는 시공업체어서 연락이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10% 정도 인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 정도까지의 인상은 많은 인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저희군은 그런 순위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표준지 선정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반개별지가를 하는데 다소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씩 오름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오름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현실성있게 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가를 산정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대진고속도로부분은 추부, 군북 쪽에는 분할협의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대전-금산간 4차선 확장에 따른 분할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96년도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