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가정형편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과, 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조례를 지금 금방 접수 했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할지 여러 가지 의문이 됩니다만, 관계관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3조 특별휴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휴가내용 중에서 1항, 2항, 3항, 4항, 5항, 그다음에 5항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1회에 한해서 6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회와 4회가 생략이 되어있는 생략한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통령 표창 등 이러한 상훈법에 의해서 국가에 헌적한 공로를 인정한다든지 했을 때 상훈법에 의해서 훈장이나 포상을 받았을 때 6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1항으로 나와있고, 2항에는 정부포상규정에 의해서 표창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6일이내에 특별휴가를 보낼 수가 있다 라고 나와있고, 그리고 청백봉사상이나 그외에 모범공무원으로서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상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6일이내에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항 내지 4항이 생략이 된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해서 이번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은,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20일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비교평가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은 6일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근속해서 20일씩 쉬게 한다는 이야기는, 표상규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요구가 되어있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포상규정을 해서 장려하고 있는 규정이, 대통령 포상이나 국무총리상이 20년이상 근속공무원의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할 수가 있는데, 6일밖에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휴가라는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특별휴가를 한다 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라는 것은 20년이라면 20년 공직자는 계속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휴가가 아니라 특별대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엄격히 게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큼직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20년씩 장기근속기간에 있는 사람은 10일을 가는데 6일밖에 못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너무나 비중을 차지해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포상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장기근속하는 사람은 조금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상을 받는사람은 오히려 장기근속보다 6일밖에 못 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20일간의 특별대우를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연 형평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조에 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복무상 18조 규정에 의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무상의 연가계획이 있습니다. 연가계획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또는 거기에 배우자의 부모 생신 등 이런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연가계획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가계획에 있어서 부득이 공무상에 안 갔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가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할 수가 있다 라고 전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복무 상을 인정한 외에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사로운것인데도 빠졌을 경우에는 복무상이 아니고, 연가계획에 의해서 자기의 순차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가 언제쯤 간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복무상 결여되어서 안갔을때는 복무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액을 안 갔더라도 지급할 수 있지만, 그냥 연가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풍족한 지방행정 재정확충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모든 공무원에 여러 가지 대우면에도 우리 지방재정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동시성 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지방공무원의 총원문제만 생각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제고도 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너무 과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노동법에 보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이것을 엄격히 규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사적인 일에 연가를 활용했다고 해서 보상비를 이렇게 봉급에 준한 20일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강원도 18개중에 최하위로 있는데, 이렇게 넉넉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 부분에 보면 연가일수를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4일로 했고, 그다음에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인데 10일로 했고, 그다음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부족한 일수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3일이면 되는데 1일에 더 간다고 해서 부족한 일수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먼저는 10일인데 13일에 2일을 더 첨가했는데 12일로 부족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무모하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방조례니까 우리 지역에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자르는 숫자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장된 지침은 지침이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례는 우리 지역과 우리 주민과 정서와 공무원 내용, 재무, 재정 등이 전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부족한 일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한 내력을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연가를 했을 때 우리 재정에 부담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러분한테 특별히 휴가를 많이 보내고 편안하게 근무환경을 만들어 드리면서 보상비도 많이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저도 좋은줄 압니다. 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것도 여러분들의 공직자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안건을 심의했을때는 반드시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내무과장님의 답변가운데 연가일수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다로 이야기해서 연가일수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 라는 답변요약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전부 통일을 기해야 하면 지시로 해버리고 지침으로 해버려야지, 이 조례라는 것은 엄격히 지방법령이나 사무에서 위임된 조항입니다. 그러면 위임된 조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우리 실정에 맞겠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조항에서 그 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지침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침은 나오되 그 범위내에서 줄여도 좋고, 그 이상은 안되고 그 이내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목적으로 지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그대로 나누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으로 하면 영인으로 법으로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4일, 10일, 13일로 하되, 그 안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취지예요. 그렇다면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나둬야지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춘천시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공무원수와 주민수하고 부담률이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가 50명 안팎이예요. 그러면, 근무연한 같은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땅히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행정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전산처리 되어서 여러분들이 근무환경이 좋아졌어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주민이 얼마나 줄어들어갑니까?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먼저도 조사해보니까 인력차원에서 13명이나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지도 않았고, 또 부족하지도 않아서 근무환경을 그대로 나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공직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굳이 필요치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또, 근무연한도 그렇다.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부담하는 인구비례를 따지면 지금은 상당히 근무환경이 좋고, 행정사무가 전산화 되어 있다면 이럴수록 이런 문제를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더 바람직하지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행정이 아니가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반드시 심의해야되는 심의과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할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