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논산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권이 되겠습니다. 제2권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만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조례에 보면은 제3조 2항에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내용을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걸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가지고 3조 3항과 4항으로다가 나눠가지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임기는 먼저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원의 임기를 2연으로 한다를 정했습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논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에 채무보증서의 교부에 있어서 종전에는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 한다. 이러한 사항을 추가를 한 사항은 담보가 없을 경우에 부족한 경우에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를 추가로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논산시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액 관계가 되겠습니다. 5조. 종전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는 1인당 2만원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만원을4만원으로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민사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의 포상금 관계가 종전의 2만원이 딴 시·군이라든가 이런 비교를 해볼때 상당히 적기 때문에 4만원으로다가 실비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논산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포방법에 있어서 “자치법규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자치법규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6항에 의해서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뿐만 아니라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이 조문을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3권이 되겠습니다. 제3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는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는 걸로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 조정사항에 있어서 항목별, 각종 위원회별로 이렇게 된 조항을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이것을 포함을 해서 묶어가지고서 다른 조례·규칙 훈령으로 규정된 시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다가 통합 총괄로다가 조문을 심사를 했습니다. 21페이지 논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를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논산시고문변호사 조례안은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8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왕 이거 한가지 그냥 묻는걸로 끝내야겠네요. 42페이지를 보시면은 2권, 논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요 혹시 포상금 나간 예가 있어요 ?

네. 그동안에 나간 예가 있습니다

있어요 ?

예.

그리고 49페이지요 의회의장이 조례공포시 번호 부여방법 49쪽을 보시면은 7조에 시보라고 돼 있는데 이시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금으로 말하면 놀뫼신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시보는.

매주 시보로 해가지고요 10일마다 발행하는 공문서회를 가진 그러니까 관보·도보 저희 군보가 있듯이 시보가 있습니다.

아, 그게 있어요 ?

예. 예.

그럼 이 배포는 어디어디로 합니까 ?

이게 읍·면·동하고요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안 나가잖아요 ? 예. 예. 군청 위성기관에 대해서는 줄수 있습니다.

예 ?

타기관에서요 요청을 하면은 줄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여러가지 조례 이런것이 공포돼 있을때에 자치단체 주민은 모르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게시판에만 하지말고 꼭 보도기관에 보도하듯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보도할 수가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보다 하면은 내내 그 기관내만 알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겠네요 ?

그래서 거기다가 보강을 한 사항이시보나 일간신문에......

아니 일간신문에는 아닌것 같애요. 개정안을 보면은 먼저번에는 자치법규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치법규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약하게 된거네.

다만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예. 그것만 일간신문에 나게 하고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3권 입니다. 311페이지 논산시묘지사용조례안입니다. 내용이 변경된게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입니다. 3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논산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가 논산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유골의 안치대상 입니다. 납골당에 안치되는 유골은 논산시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고유골을 우선으로 하고, 안치장소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연고유골도 안치 할 수 있다 입니다. 그 사유로는 납골당의 안치장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시안의 유연고유골 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내 용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단 제3조 1항을 빼고 그냥 제3조로 써 문구를 줄였을 뿐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승래 입니다. 논산시조례안 제2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전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의 놀뫼향토제는 격년으로 개최하고 문화예술 및체육행사 등으로 실시하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주관은 시장이 하며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놀뫼향토제 집행위원회라 명칭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천재지변때문에 금년으로 순연된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가 되면서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5페이지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민회관의 사용료는 1회 사용시 대강당은 오전·오후 각 5만원과 야간 6만원, 소강당은 오전·오후 각 3만원, 야간에는 4만원으로 하고 부속시설과 냉·난방 사용료는 실비로 규칙에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논산시지정관광지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논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가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비지정 관광지는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논산군에는 논산군지정 관광지 논산군에서 지정하는 관광지를 명칭을 두어 가지고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6조에는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관광지로 명칭변경 사용하는데 거기에 상시 거주주민이 부지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사용을 보호한 사항이라 하겠고 제9조에는 수수료를 사용료로 붙이는데 수수료는 공공시설 이용재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성격상 사용료로 정정해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조례안 제3권이 되겠습니다. 제33페이지 논산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설명말씀 올린대로 읍면기는 폐지하고 시기만을 규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논산시문화예술진 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용이 지난번과 내용이 같고 다만 군이 시로 변경되고 군수가 시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은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2항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이 향토문화유적의 보존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하면은 이것은 지정하든 안하든 이것은 시장이 언제나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요청을 할 수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회관은 논산시 내동리 279-1번지에 둔다고 했었는데 내 동 279-4번지로 지번을 정정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착오가 있어가지고서 조례를 변경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권이 되겠습니다. 제4권 53페이지 논산시공공도서관 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군을 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수를 시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그런 내용만 달리할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전부 지난번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2권의 55페이지 입니다. 시민회관 사용료 1회시 주간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야간에는 6만원이 됩니다. 어째서 주간이 사용료가 더 비싸야지 야간이 비싸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전기료 이런 사항들이 거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요금이 더 비싼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연만위원 거수)

여기 2권의 75페이지 인데요 현재 관광지로 지정해가지고서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을 받고 있는데는 현재 어디고 또 앞으로 지정해서 받을 곳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

지난번에 한번 관광지 지정할 때 설명올린대로 양촌면하고 벌곡면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논산천하고 벌곡면 양산리, 한삼천리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비지정 관광을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비지정이라는 명목은 없어지네요 ?

예.

그러면 지정이 돼야만이 관광지로서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죠 ?

앞으로 추가로도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 있지요.

지정해서만 ?

예.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비지정은 하지않고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미홍 입니다. 저희들 사회진흥과 소관은 제1권에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권의 21페이지에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또한 논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또한 제3권에 있는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95년 12월 12일날 조례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 변동이 특이사항이 없고 단지 논산군이 논산시로 변동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참고로 17페이지 제8조에 융자금의 상환관계가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상환하도록 먼저 돼 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2연에 걸쳐”를 삽입했고 또 “년 1회씩” “씩”자를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연에 걸쳐 년 1회씩 균분상환한다 이거 조금만 변동됐습니다. 그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또한 21페이지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7연도 4월 22일에 제정된조례안으로써 그간에 네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별변동이 없고, 23페이지 좀 보시면은 제8조에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해서 장학생 또는 장학생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알아본 결과 30일 이내는 어렵고 50일 이내로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일자로 50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논산시체육진흥기 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5월 8일자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써 96년부터 2000연까지 5연간 년 1억씩 적립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별 변동이 없습니다. 논산군이 논산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3권에 가서 223페이지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83연도 7월 26일로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해 오는 사항으로써 이것 역시 논산군이 시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내용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 입니다. 재무과 소관 논산시세조례안외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각 조예마다 종전 군조례와 또 시승격에 대해서 조문부분이 시로 바뀌는 부분 변동이 없는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달라진 것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권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 논산시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군이 시로 달라진 자구수정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178쪽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달라진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안 제15조 제1항 1호 주민세균등할에 있어서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군세에 있어서는 군전역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만 800원 인상이 돼서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개인균등할이 다른것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4항의 규정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동법 제176조 제1항 제1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지역은 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35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28조였었습니다마는 35조로 조문배열이 되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일당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삭제를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하도록 이렇게 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논산시시세감면조례안과 191쪽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안 또 197쪽 논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 203쪽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다음 223쪽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조례와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권이 되겠습니다. 제3권 227쪽이 되겠습니다. 227쪽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과 223쪽 논산시수입증지조례안과 다음 253쪽 논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다음 269쪽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제정보증조례안은 종전 군조례안, 시조례안과 시로 자구만 바뀐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 논산시물품관리조례안 입니다. 이것도 군조례안의 군이 시로 자구만 바뀌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85쪽 군조례와 시조례안 조문대 비표로써 달라진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에 있어서 물품관리관의 결정사항과 물품출납원의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정하였으며 분임물품출납원의 관리책임 의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세입은 내구년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군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뭐좀 하나 묻고 넘어가야겠네요. 제2권 183쪽요. 183쪽에 제4장을 보면은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제12조에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점용면적 85㎡를 꼭 넣으셔야 합니까 ? 여기다 명시를 해야 합니까 ?

예. 그 사항은 지금 각 지방세법과 연관이 돼가지고 85㎡로 되어 있고 건축법 농어촌 주택개량법인과 그법 지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 사항을 작년도부터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같이 맞추는 작업을 아마 지금 안을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본위원 생각인데 여기다 85㎡를 기준을 하지말고 기왕 사업에 의해서 개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처리한다 이렇게 하시는것이 탄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에서 이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아마 정밀분석을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이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논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 다해서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1권입니다. 1권 32쪽에 논산시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운영조례안 입니다. 본안은 군에서 제정된 조례와 틀린 것이 없고 군수는 시장이 되고 부군수는 부시장으로 바뀌는 것이 이번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35쪽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5쪽 입니다. 이 조례안도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바뀌는 것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1권 47쪽에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입니다. 이 건 역시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권입니다. 제3권 291쪽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입니다. 이 안 역시 군안과 같이 논산군토지평가위원회를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로, 또 군수를 시장으로, 부군수를 부시장으로 개정하며 당연직 위원회 주무국장인 건설도시국장을 넣은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사회과장 서병우 입니다. 사회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 조례건수는 전부 4건으로써 논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권에 231페이지 논산시생활 보호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외 조에 군수는 매년 군세에 속하는 지방세 수입세액의 1,000분의 1 이상의 액을 10연간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보호기금의 목표 2억원이 조성될때까지 이미 조성된 보호기금과 97연도부터 매년도 시수입액의 1,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2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2조의 2항은 보호기금의 목표액이 도달되면 그 다음년도부터 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논산시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에 신·구대비표인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를 둔다를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생활보호 위원회를 둔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심사위원회는 논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개정을 했냐면 생활보호법하고 생활보호법 시행령에서 생활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정하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권에 295페이지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3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논산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조례제목을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금지급기금조성·운용조례안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장학금을 지급받는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저소득 주민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자립지원 장학금으로 해서 조례명칭만 바꾼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군 에서 시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바뀐게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 징수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 징수조례안은 1권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는 논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내용이 원래부터 진료비와 수수료 내용이 같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명칭을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로 그 내용만 추가해서 하는 내용이고 기타 각 조항은 군이 시로 바꿔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논산시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논산군이 논산시로 바꿔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입니다만은 이 사항도 논산군이 시로 바꿔지는 내용밖에는 기타 바꿔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